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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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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 시정연설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 시정연설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외 3명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등 사유로 출타하시어 이번 회의에 불출석하니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윤석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윤석입니다.
제23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2018년 11월 2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시정연설의 건과 2019년도 예산안,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건 및 각종 조례안, 군정질문·답변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 12월 3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경환 의원과 김숙희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9년 시정연설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수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수 김병수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성환 의장님과 공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릉군수 김병수입니다.
오늘 제23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군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기대와 설렘으로 새롭게 시작했던 제8대 울릉군의회와 민선7기가 1만여 군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늘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7기가 출범한 지 이제 5개월 남짓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군민의 행복구현과 지역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인 행정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정체되어 있는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살고 싶은, 살아서 행복한 울릉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울릉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고, 개척인의 도전정신이 있어 무한한 발전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생산활동을 유발하는 기업이나 이와 연계되는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낙후된 기반시설과 정주여건으로 인한 인구 감소, 그리고 육지와의 접근성 한계는 여전히 지역발전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개척 이후 우리 군을 지탱해오며 성장을 주도하였던 수산분야, 농업분야 등 기반산업 또한 사회와 대외환경변화,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계속되는 오징어조업의 불황은 지역경제의 불안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은 외부환경변화에 민감하면서 사계절 관광이 어렵다는 것이 관광산업 종사자에게 항상 위험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역대 네 번째인 35만 관광객을 달성하여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게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또다시 울릉만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취임사에서도 강조하였듯이 외부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내실 있는 울릉을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홀로 서있는 나무는 결코 숲을 이룰 수 없습니다. 행정과 의회, 그리고 군민들이 모두 함께 하여 지혜와 땀과 열정을 결집하여야만 뿌리부터 든든한 울릉이라는 거대한 숲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2019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군민을 중심으로 한 울릉군민 행복구현, 역동적인 생태관광, 성장하는 지역경제, 수준 높은 정주환경이라는 큰 틀에서 군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군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회복 및 살고 싶어 찾아오는 울릉을 위해 일자리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농수산업의 활황으로 인구가 넘쳐나고 풍요로운 시기를 보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 창출이 인구 증가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환경과 경제활동 여건의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산업형태만 유지한다면 어쩌면 도태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의 주력산업인 관광, 농수산분야와 연계하여 소득 증가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마이스(MICE)산업과 같은 신규 산업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은 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 이벤트 등 복합적인 산업으로 홍보·마케팅 효과가 뛰어나 관광수익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효과도 탁월한 산업입니다.
아울러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울릉도·독도국제관광자유지대 지정에 따른 생산유발 산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해상 복합리조트, 면세점 유치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의 6차산업화를 이끌고 지역 내에서 생산된 생산품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 주민이 직접 제조·판매하여 지역 내 경제유발효과가 우리 주민에게 귀속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생산된 제품은 글로벌화 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발맞춘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결국 인구 증가로 이어지면서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 다함께 행복한 복지 울릉을 건설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는 문화·복지·보건·교육분야에 전체 예산의 15% 이상을 투자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문화·복지시설의 운영은 더욱 확대·개선해 나가겠으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작은영화관 건립 등 한층 업그레이드 된 문화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어린이의 웃음꽃이 피어나야 지역에 활기가 넘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확충하고, 창의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부모들이 먼저 만족하도록 하겠으며, 초중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책을 더욱 확대하여 학생들의 경쟁력 향상과 인재 육성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군민은 경제적 자유와 함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문화와 여가생활을 즐기고, 의료혜택을 받으며, 양질의 교육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활동과 의사결정에도 참여하면서 공공의 이익과 혜택을 함께 나누고 법과 제도 앞에 평등하며, 균등한 기회보장과 소외됨이 없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복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민 개개인이 만족과 보람을 느끼며 다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삶의 가치를 최우선시 하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세 번째, 천혜의 자연환경에 걸맞는 인문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보석 같은 자연과 인문환경의 조화야말로 견고하고 수준 높은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미래 울릉의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울릉 화산섬 밭농업 시스템이 국가중요 농업유산에 지정된 것은 인문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소중한 문화재의 보전·보호와 가치 제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를 발굴하고 복원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환경 기초시설의 차질 없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클린하우스와 같은 시설을 확대하여 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시설과 전기차 보급, 맑은 물 공급, 비위생적인 공공시설 등의 정비를 통하여 친환경섬에 걸맞는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세미나, 포럼 등의 기회를 수시로 마련하여 지역현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고 발전방안을 찾아내는 등 선진 시민사회 의식 함양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의 디자인 등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하여 한층 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등 현재와 미래 세대들을 위한 인문환경 조성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생명을 중요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요구와 책임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재해위험지구와 재난예방시설을 정비하겠으며, 산악구조대, 수난구조대 등 민간 구조단체를 더욱 육성하면서 민관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로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우범지대에 대한 CCTV 확대 등 주민생활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울릉소방서를 반드시 유치하여 군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보호에 대한 든든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별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일주도로 완전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타게 기다려 주신 주민 여러분과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감사, 그리고 기쁨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 3월 예정인 개통식에는 경축을 알리는 대대적인 행사를 진행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도로 완전 개통은 획기적인 편리함을 가져다주면서 생활의 변화, 관광 패턴의 변화, 물류 수송의 변화 등 개척 이래 최대 변화의 물결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주도로 완전 개통으로 인해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지역별 균형 있는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역이 가진 장점들을 최대한 살린 정책으로 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역사와 문화의 고장 서면지역에는 개척사, 수토사, 우산국역사의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역사 관광지, 그리고 해양레저의 체험관광 및 생활스포츠 중심으로 거듭나게 하겠으며, 자연경관이 뛰어난 북면지역은 자연친화적인 둘레길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힐링관광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섬의 관문이자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인 울릉읍은 관광객이 집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더욱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의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소득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으며, 저동 해안산책로 완전 복구, 와록사 해안산책로 등의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울릉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로 연결되는 둘레길 개발과 서북면 지역에는 농어업특화단지 조성,마을단위 특화개발 등 지역의 골고룬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한 지역의 발전이 다른 지역에도 파급효과를 일으키며 공동의 발전을 이루도록 하여 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독도의 가치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독도지킴이 김성도 씨가 별세하여 전 국민적인 관심과 애도의 물결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독도가 단순한 섬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상징이며 가슴속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독도를 왕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독도를 정치적, 외교적 협상대상으로만 인식하여 독도방파제 등 독도에 대한 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독도를 지키고 가꾸는 것은 시대와 이념을 떠나 애국심의 발로이며 국민의 의무입니다.
우리 군은 전 국민 독도 땅 밟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공무원 독도아카데미는 더욱 확대·운영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슴 뛰는 독도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의 날 문화·예술행사와 독도뮤직페스티벌, 광복절 독도태권도퍼포먼스 등의 행사 및 국내외 독도 전시회를 개최하여 민족의 섬 독도의 가치를 더욱 제고하면서 영토수호정신과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독도 생태계와 산림복원, 해양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아름다운 독도 가꾸기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하늘길, 바닷길은 우리의 생명길입니다. 광역적인 교통망을 갖추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대형여객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하였으며, 여객선사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울릉공항건설은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협의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울릉의 하늘길을 활짝 열겠습니다. 국회와 중앙부처 등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울릉군의회,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과 합심하여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산업 활성화,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미래인재 양성 및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5대 분야 50개의 과제들의 실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약사항에는 저의 소신과 신념이 담겨있으며, 군정 운영방향의 실천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9월 울릉군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민선 7기의 군정목표와 공약실현을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공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겠으나 행정환경이나 여건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주민여러분께 먼저 알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조직이 확대된 만큼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소통과 섬김 행정으로 울릉군민의 행복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군정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대비 7.96% 늘어난 1,695억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8.17% 증가한 1,669억원, 특별회계는 3.7% 감소한 26억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자체수입이 3.13%, 5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2.7% 113억 4,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균특 예산인 도서종합개발사업비 추가 확보와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 등의 신규 국비 확보로 인해 국도비보조금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만, 이로 인한 군비부담분이 33억 3,700만원 증가하여 군민이 요구하는 모든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분야별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행정 및 질서분야 150억원, 교육정책분야 9억원, 문화관광분야 125억원, 환경보호분야 185억원,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분야 207억원, 농림해양분야 297억원, 산업중소 및 수송교통분야 152억원, 지역개발분야 155억원 등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군정운영방향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문화·복지증진 등 군민생활 향상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각 사업마다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만, 확보되는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성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으며, 국도비 예산의 추가 확보와 자체재원 확충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을 설계하며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알뜰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주민만을 생각하며, 1만주민이 다함께 행복해지는 울릉을 위해 저와 울릉군 공직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같이 2019년도에는 더욱 효율적이고 활기찬 군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8년 12월 3일부터 12월 22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경환 김숙희
출석의원(7명)
정성환 공경식 최경환 박인도 이상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21명)
군수 김병수 부군수 김헌린 자치행정국장 김수한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안전건설과장 한봉진 재무과장 임재규 총무과장 임장혁 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원무과장 황순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석원 농업산림과장 김철환 기술보급과장 박상용 독도박물관장 허원관 독도관리사무소장 이희광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한광렬 전문위원 변춘례 의사담당 최윤석 6급전문위원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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