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박인도 의원님, 김숙희 의원님, 미래전략추진팀장님 외 10명은 출장 등 사유로 출타하시어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합작법인 현물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재만 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재만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박인도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합작법인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 합작법인에 현물을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출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은 울릉군의 청정1급수인 추산용천수를 생수로 개발하여 지역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각종 수질개선부담금, 지방법인세 등의 세수 증가가 기대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배수투자방식으로의 합작법인 설립 등기 신청이 법원에서 수리될 수 있을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고, 사업 시행 시 연도별 사업수지 추정치를 보면 향후 10년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이고 사업 환경도 유동적이어서 투자비 회수에 대한 우려도 많은 만큼 경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합작법인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합작법인 현물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서류 정리 및 안건 이송을 위하여 11월 2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합작법인 현물 출자 동의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장 방문을 통해 제기된 여러 제언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시정하여 차후에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고 적법한 정책 추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