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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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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1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합작법인 현물 출자 동의안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합작법인 현물 출자 동의안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휴회의 건
11시 06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외 4명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등 사유로 출타하시어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윤석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윤석입니다.
제23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18년 11월 13일 공경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18년 11월 15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합작법인 현물 출자 동의안,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인도 의원님과 이재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합작법인 현물 출자 동의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합작법인 현물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입니다.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역의 갈등 해소와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울릉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특히 경제교통 관련 현안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부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먹는 샘물 개발사업 현물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현물 출자 동의안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추산용천수를 세계적인 먹는 샘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 소유 현물 출자 토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먹는 샘물 개발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북면 나리 482번지 일원 약 7,000평에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에 걸쳐 사업비 520억원으로 투자하여 하루 1,000톤의 먹는 샘물을 생산하는 공장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물 출자 토지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면 나리 396-1번지 등 7필지 10,844㎡ 군 소유 토지를 출자하는 것으로 토지 감정평가액은 약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3월 울릉군 출자기관 운영심의 의결과, 4월 경상북도 출자기관 설립심의위원회 의결, 8월에는 먹는 샘물 개발사업 합작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그리고 10월에는 울릉군과 LG생활건강 간 사업협약서 체결, 샘물개발현장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일에는 집행기관 의회, 주민 등 관계관들이 평창 샘물공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장건립부지의 사유지 매입현황은 당사자 간 가계약이 완료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과제로는, 금년 12월 민간합작법인 설립과 그리고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득하고, 내년 1월에는 생태자연등급조정을 거쳐 3월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장 건립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군의 귀중한 자산인 추산용천수를 글로벌 명품 샘물로 개발하여 신비의 섬 울릉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먹는 샘물 개발사업 현물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합작법인 현물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합작법인 현물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병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울릉군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스무 개 부서에 대하여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9일간 감사자료에 대해 서류를 검증하고 출석을 통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면밀히 감사하여 일곱 건의 시정요구 및 권고사항과 한 건의 수범사례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경우도 군민의 생활과 직결돼 있는 군정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 예산집행현황과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였고, 평소 지역주민들과 교류하면서 파악된 건의요구사항도 점검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집행부 행정사무는 전반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며, 특히 울릉 화산섬 밭농업시스템이 국가중요 농업유산에 지정되는 등의 수범사례도 있었지만 언론홍보비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용역시기를 일실한 사례, 정화조 청소 홍보 부족 등 시정이 필요하거나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권고사항도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7건의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갖고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며,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합작법인 현물 출자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박인도 의원, 간사에는 이재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하여 2018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및 자료 검토를 위해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11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서명의원(2명)
박인도 이재만
출석의원(7명)
정성환 공경식 최경환 박인도 이상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20명)
군수 김병수 부군수 김헌린 자치행정국장 김수한 관광경제건설국장 김기백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안전건설과장 한봉진 재무과장 임재규 총무과장 임장혁 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원무과장 황순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석원 농업산림과장 김철환 기술보급과장 박상용 독도박물관장 허원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한광렬 전문위원 변춘례 의사담당 최윤석 6급전문위원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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