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23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0월 22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울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토지분할 허가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4시 50분 개의

위원장 박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도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으로서 금일 오전 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제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울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과장님, 우리가 조례안 상정하면 울릉군과 남북교류 협력할 수 있는 안들이 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관광여건 조성할 때 육로로 가는 것보다는 울릉도를 경유해서 금강산 갈 수 있는 이런 안들도 충분히 얘기가 돼야지만이 그런 안들도 만들어지고 할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방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이 안에 대해가지고는 경상북도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조례를 일단 제정하고 나서 추후에 협의하는 방안을 그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지금 현재 가장 걱정하고 있는, 울릉도 주민들이나 여러 관광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걱정이 금강산이 개통되고 백두산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울릉도 관광객이 가장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준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패턴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든지 안 그러면 그런 것들과 관광업계와도 충분한 교류 협력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건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충분히 잘 따져갖고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전에 금강산 관광 현대에서 할 때도 부산에서 크루즈선 경유해가지고 울릉도로 해서 설악산 갔다가 금강산까지 가는 걸로 경유해가지고 그걸 전에도 한번 정윤열 군수님 계실 때 그걸 추진한다고 그 방안이 한번 제시하고 했거든요. 그런 방안도 우리가 남북통일교류는 아주 좋은 취지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주셔서 뒤에도 군수님하고 좋은 의견을 한번 제시하도록 해보세요.

총무과장 임장혁

예. 다각적으로 모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울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건

3.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울릉군 토지분할 허가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토지분할 허가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토지분할 허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 공경식 위원 최경환 위원 박인도 위원 이상식 위원 이재만 위원 김숙희

출석공무원(2명)

총무과장 이종익 재무과장 장지영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변춘례 6급전문위원 김영아

울릉군의회

8대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