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집행부에서 서류 감사와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도출된 군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의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담당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사항 중의 하나가 우리가 용역비가 실과별로 해서 전체 연간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들이 많은데 용역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인 기획계라든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용역비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사업에 아마 용역비가 계상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런 쪽에 아마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실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총괄로는 기획실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재정 규모를 볼 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 용역비는 순수 군비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재정 규모로 볼 적에 과다한 건 아닌지 궁금스럽고 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다 용역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또 꼭 필요한 데는 사실 용역을 해야만이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는 사실 그런 쪽은 좀 미흡합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다른 타 시군에, 전라도 같은 경우는 사실 용역비를 계상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부터 그것을 용역을 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할 때는 도비나 국비를 안 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든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보면 사업을 구상하면 용역 없이 그냥 사업비 얼마 해가지고……

지금은 용역 없이 사업비 주려고 하면 주지를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비를 사용하더라도 국·도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겠는데, 뭐 10배, 100배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감안하겠는데,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대개 뭐 5,000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도 전부 다 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안 했던 용역들이 지금은 전부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예, 아무튼 용역을 사업 관계에 용역을 하는 게 맞다 싶은데, 사실 우리가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토목직이나 이분들이 보면 요즘 옛날에는 설계를 다 했습니다. 직원들이 다 설계를 하고 발주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실 사업에 대해서 하자 발생이라든지 문제점이 크게 극히 없었는데,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역을 줘놓으니까 용역이 납품돼가지고 그것을 사실 그 현장에 가 가지고 검토를 면밀하게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면 거기 사업이 조금 그런 미비한 부분이 아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용역 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 억수로 많다는 얘기죠.

검토를 확실히 안 하니까 조금 그런……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용역 할 때 또 현장에 확실히 같이 가서 용역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도비 사업비 확보를 위한 용역은 미리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계획, 당장 내년에 해야 될 용역, 안 그러면 2년, 3년 후에 해야 될 용역, 5년, 10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서 사업비 확보는 해야 된다라고 보여 지는데, 그런 용역들도 현장 상황에서 모르는 용역사에 과연 다 맡길 것인지 아니면 현장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현장 여건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지역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반영되는 게 맞다 싶은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걸로 여겨지거든요.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용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주도면밀하게 잘 계획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우리 기획관리 지역 용역 변경하는 것, 기획관리지역 변경하는 것 그런 것은 사실 사업비가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5년 도래가 돼서 지난번에 용역하고 난 뒤에 5년 도래가 돼가지고 아마 용역비가 조금 계상이 더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아,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노? 불량하다 해야 되나, 불성실하다 해야 되나. 자료도 정확하지 않은 자료들도 있고 너무 급하게 준비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나 싶은 것도 있고, 의회에 넘어오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그렇고 또 매년 하는 예·결산 자료들도 보면 수정하고 고치고 이런 경우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넘어올 때 한 번에 좀 잘해서 수정 없이 그렇게 넘어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관계는 지난번에 제가 간부회의 때도 각 부서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자료 낼 때에 팀장들이, 물론 자료는 직원들이 내지만 그래도 팀장님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부서장이 검토를 확실히 해서 행감 자료 뿐 아니라 모든 자료가 낼 때 검토를 확실히 해서 내달라고 그렇게 일단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언론사 홍보비 지출에 대해서도 보면 이거 행감 자료하고 또 행감장에서 받은 자료하고 틀리거든요, 그죠?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행감장에서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주요 언론사, 그러니까 메이저급 언론사, 매일신문, 영남신문, 일보 외에 오래된 신문기자들한테 전체 2018년도 홍보비 지원된 것을 보니까 57% 정도 지원됐어요. 그러면 우리 기자들이 25명 있는 중에 6명한테 57%가 지급됐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지급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분한테 얼마 갔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전체 기자 분들이 스물다섯 분 계시는데 아마 열여덟 분한테 나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금액은 행감 자료에서 다 받았는데, 보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6개 언론사 신문기자들한테 1,500만원 이상씩 지급된 걸 보면, 물론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서 1년, 2년 오래되지 않은 기자들한테는 수습기간도 있을 거고 더 오래된 기자들이 울릉도 홍보하는데 더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여겨져서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이지만 금액 차이가 너무 과하게 차이 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은 오래된 기자들이 무조건 울릉도를 홍보하는데 적격하고 자기 부여하고 해서 언론 홍보비를 지급하는지 안 그러면 지급기준이 오래된 기자들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지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앞으로 늘 이야기했듯이 언론홍보비 지급기준, 명확하게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냥 두루뭉술하니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지급기준을 마련했네.’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홍보비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홍보비가 언론사에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저희 군에는 지방지가 1억 6,000입니다. 1억 6,000인데, 울진군 같은 데는 사실 5억 6,400입디다. 5억 6,400이고……

그래 따지면 울진군하고 우리하고 예산 규모가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 단순히 홍보비 금액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전체 예산 규모가 틀리는데 걔들하고 홍보비를 똑같이 짠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렇다는 내용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예산 규모도 다른 시군하고 우리 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기자 숫자도 그렇고 언론사도 메이저급 언론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하고 우리는 보면 지면 또는 인터넷 신문기자가 오래됐다고 해서 메이저급 기자들하고 똑같이 지급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연일 계속 감사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각 사업부서에 지금 입찰 보통 보고 있는데, 수의계약 하는 것도 있지만 소규모로 읍면에 다 수의계약은 읍면에 2,000만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는데, 현재 볼 것 같으면 입찰 차액이나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국·도비 포함돼서 명시돼서 내려오는 것은 크게 그런 게 없는데, 군비 우리 지원할 것 같으면 차액이나 설계하다 보면 예산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4,000만원에 설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우리가 기획감사실이라도 보고를 하고, 지금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잔액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 예. 잔액 부분.

아, 그것은 제가 와가지고 확인을 못해봤는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읍면에 또 사업부서 그래도 뭐 100~200만원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다른 사업장 인근에 하고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현재 볼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것 같으면 그 길로 공사를 하고 나면 집행 잔액과 어떻게 쓰는지, 어디로 사업을 돌려서 쓰는지 전혀 의회에도 한번 보고하지도 않고, 실제로 금액이 좀 되면 의회에라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지금 현재 전혀 보고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아마 읍면에 말씀하시는 거죠?

읍면도 그러고 각 사업부서 다 그래요.

사업부서에 큰 금액은 사실 추경할 때에 별도로 감액을 시키고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는데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보면 읍면에 특히 우리가 2,000만원, 뭐 3,000만원까지 예산을 배정하는데, 읍면에서 자체에서 면장이 가서 공사할 것 같으면 준공 처리를 하는데, 지금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감사계장님이 그 사업부서에 한 번씩 가본 적 있습니까? 읍면에 사업한 거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준공검사 때 감사계장하고 경리계장하고 입회를 합니다만, 수시로는 가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읍면에는 지금 감사계장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준공 처리할 때.

예. 거의 안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부서……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일이 보면 예를 들어서 평리 이장희家 앞에 지금 새마을계에서 공사를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추가로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왜, 현재 마을에서 이게 공사를 한기가? 그때는 5,000만원짜리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나가가지고 준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할 것 같으면 누가 일반 사람들이 주민들이 봐서 이게 공사를 한 거냐? 누가 해도 내가 가봤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 감사계장하고 내내 준공처리할 때는 같이 따라 다녔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준공 처리를 해준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추후에라도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가가지고 사업장을 한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 읍면에도 1년에 한 변씩이라도 사업 했는 게 어떻게 됐는지. 실제 우리 낙석방지책 같은 거 하면 위험한 지역에 우리가 낙석방지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가가지고 공사하기 힘들다고 기초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공사를 한 사례도 있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사업장을 가셔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하는데…….

그것은 평리에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해당 부서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방금 박인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에 감사기능이 조금 예전부터 많이 약화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들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 공직기강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감사 기능을 좀 강화를 하셔서 쪼아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사업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현업부서에서도 좀 더 열정적인 업무가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강화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명시이월사업 이런 사업이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느슨한 업무추진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내용 자료들을 받아 보면 감사기능을 좀 강화를 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주는 게 앞으로 도감사라든지 이런 지적사례도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을 한 말씀…….

예. 제가 덧붙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감사 기능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그것은 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산 관계하고 명시이월 관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명시이월 사업이 좀 많은 것은 맞습니다. 이월하는 게 상당히 많은 게 있는데, 그게 저희들 예산관계 교육을 시달교육을 내일 하는데, 이것을 특별히 제가 강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히 각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월할 것인지 안 그러면 불용시키고 다음 예산에 재편성할 것인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관계는 ……

명시이월 자료를 보면 올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2018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해서 넘어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예산 작업할 때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가 직접 사업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지금 우리 울릉군에서도 방관자처럼 관심을 전혀 안 쓰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내부감사를 통해서 쪼아주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출 관계 때문에 여쭈겠는데요. 직렬별마다 전보 제한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직렬별로?

아닙니다. 간호직은 지금 현재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 다른 행정이나 시설이나 농업이나 이 직렬에는 간호직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간호직만 3년으로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지금 간호직은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간호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간호직이 8급 공채로 8급으로 들어오고 전출제한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조금은 일반 행정하고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전에는 간호직이 귀한 그런 직렬이었고, 지금은 간호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늘려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늘이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호직들은 들으면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게 기술직이다 보니까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기서 예를 들자면 우스갯소리로 주사도 못 넣는 간호사들이 있다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3년만 있으면 여기에 연고가 없거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겨우 기술을 가르쳐놓고 모든 이런 것은 경력직이라고 보는데, 3년 있다가 가버리면 울릉군은 늘 스테이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부터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회관이라 하면 전부 총무과 새마을계나 이렇게 업무를 보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주민복지실에 경로당 전대관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왔고 마을회관의 관리부서도 보니까 사실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여섯 군데인가 그래 보입디다. 그래서 어차피 재산관리부서가 따로 있지만 마을회관 관리라든가 이것은 어떤 총체적으로 한다든가 재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경우가 있던데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해봐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 마을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일단은 한 부서가 책임지고 해보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하여튼 총무과에서 일원화하도록, 그 방안도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에도 일부 전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여기서 회의식감사로서만 끝나지 말고 이것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들이 되게 많던데 제가 아직 이것은 파악은 많이 못했습니다만 무기계약직도 순환 배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무기계약직도 전문직은 아니지만 그 분야에만 계속 근무하는 경향이 있던데, 이것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묻습니다.

예. 그 방안도 검토 중인데 검토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하게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고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총무과라고 하면 우리 군의 심장부 역할을 한다라고도 여겨지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운영계획이 잘 서야지만이, 또 배치도 제대로 해야지만이 울릉군이 탄력 있게 잘 돌아간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럼 금방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무기계약직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2017년, 2016년도 이전에 무기계약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당장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계약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기계약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기존 채용되어 있는 이런 무기계약직들을 관리계획 계속 그대로 갈 것인지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기계약 정원이 142명이고요. 현원이 137명인데, 지금 종전에 지금 무기계약 전환 계획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0명을 전환계획도 종전에 종전 군수님께서 수립해서 지금 현재 다른 기간제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1차는 10명을 했고, 2차는 20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새로운 충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군수님도 그렇고 새로 충원 계획은 지금 현재 142명 인원이 너무 많아서 현직에 있는 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무기계약이 현재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무기계약 신규 채용에 대해서 조금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사람을 먼저 선정해놓고 채용을 했거든요. 누구 사람을, 그죠? 그러면 무기계약직 채용도 좀 기준을 엄격히 해서 그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대개 무기계약직 채용을 보면 일부 외지 사람들은 낙하산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다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지양해야 될 사안입니다.

새로 채용할 때는 업무에 필요한지 업무량부터 분석도 한번 해보고.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20명 있으면 20명 더 채용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 인건비가 너무 지금 그렇게 하면 다른 가용재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20명을 다 채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일단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 보면 우리가 수산직도 있고 농업직도 있고 물론 행정직도 있고, 간호직, 보건직, 시설직 이래 있습니다, 그죠? 다 여러 분류의 환경직도 있고 많은데, 예를 들어서 농업직 직렬을 가지고 행정직이 하는 일을 하면서 평점을 더 받는 상황이 있거든요. 또, 수산직이 해야 될 일, 부읍장, 산업계장 읍면에 다니면서 해도 그에 준하는 평점을 받다 보니까 수산직이 받는 것보다 더 높게 평점을 받을 수 있고, 시설직도 마찬가지고 간호직, 보건직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업직으로 채용됐으면 농업에 관한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을 다 아우러야지만이 그 사람이 농업직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또 6급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하면 그다음에 승진하는 기회가, 또 5급으로 승진할 때 농업직 직렬에 맞게끔 승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센터에 있는 농업직 직렬에 그러면 주무계장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정해지고, 본청에 농업직이면서 행정직들이 해야 되는 업무를 하면서도 본청에서 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 맞다 보니까 중간에 끼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업직은 주무계장 아닌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 수산직도 맨 마치가지입니다. 시설직도 맨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직렬에 대한 게 완전히 없어진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승진할 때 평점을 받아보면 농업직 일은 하나도 안 하고 행정직 일을 했는데 성적이 좋아서 승진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농업직에 5급 승진을 하고 난 다음에 일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조정이 잘되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어떻습니까?

하여튼 직렬이 불부합하는 그런 직렬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 때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런 몇 건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 때는 하여튼 최대한 직렬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 분야에는 농업직이 주무계장을 맡아야 되는 게 당연시 여겨지는 것 같고 수산직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수산직렬에 수산직이 주무계장을 맡아야 되지 행정직이라든지 시설직들이 주무계장을 맡고 있고, 그에 맞는 평점을 받아가서 한다손 치면 이것은 정말 맞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인사에 대한 인력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본청에서 군수님 이하 잘하시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다음 인사 때부터 하여튼 직렬에 맡게끔 잘 하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 그래도 군수님도 관심사항인데요. 내수전, 저동3리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예.

부지 선정됐습니까?

지금 저동3리 마을하고 지금 협의가 거기 다리골에 바로 위에 지금 포장마차 위쪽에 하는데 뒷집에서 반대를 좀 해서요.

그것은 예전부터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고 그것은 안 된다고 결정 나서 지금 현재 내수전 종점구간 안 있습니까? 버스승강장. 그 뒤쪽에 공간이 남으면 일주도로 개통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부지가 남으면 그거 해 주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알아봤습니까? 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별도로 동네하고 협의를 해보고 추진상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스물세 개 동네 중에 유일하게 마을회관 경로당 없는 데가 저동3리입니다. 이거 내수전 주민들의 완전히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물론 마을회관 경로당 이거 계약관계가 잘못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걸로 접어두고 지금 당장 마을회관 경로당이 없는 데가 내수전 저동3리입니다, 그죠? 이거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속히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안 그래도 2억, 3억씩 들여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있는 마을회관 증축도 시켜주고 신축도 해주고, 또 올해 계획에 석포도 신축계획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우선시 되는 것보다도 제일 우선 되어야 될 데가 없는 데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하거든요.

저동3리는 최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빨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걸 해갖고 내년 본예산에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예.

예전에 보니까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마을회관 관련해서도 포함됐다고 하던데 관련해서 잘 한번 챙겨봐 갖고 내년에는 꼭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가 가산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예.

여기 지금 행정계장님하고 총무과의 우리 계장님들 다 계시는데, 근래 작년, 올해 타 시군의 민원실이나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죠?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군수님 바뀔 때마다 제가 공무원들 기강 좀 확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제가 누차 부군수님 바뀔 때마다 그것을 최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 민원실, 특히 읍면 우리 계장님들 이하 담당부서 가면 민원인들 수타 그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불친절하다.’이걸 지금 과장님 느끼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항상 정례조례 시마다 강조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무 단속이나 총무과가 복무 부서니까 일단 저희들이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조만간 해서 그런 데 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일단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한번 부군수님이 서면 면사무소 와가지고 한 세 차례 정도 30분씩, 1시간씩 직원들 강의 겸 충고 겸 해서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이나 전 공무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실제 이렇게 보면 우리 선거직으로 지금 군수 선거, 지방선거 있으면 다 일일이 거기에 준해가지고 얘기를 바로 다 못합니다, 실제 선거직들은.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하는데, 공무원 기강을 확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걸 철저히 우리 이 위원회실에서 우리가 듣고 넘길 게 아니고 현지에 가서 우리가 실천을 하고 우리 피부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무과 관련된 조례를 하나 봤거든요. 다른 것보다 우리 여기에 보면 총무과 관련된 조례를 보면 마을 이장 운영위원회 임명 조례 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을 이장은 마을 총회에서 선출을 해서 면장님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복수 추천도 가능하고, 그죠? 그리고 운영위원회, 다시 말해서 개발위원회는 면장님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감사는 또 우리 군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조례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각 마을에 나가 보면 우리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장선거 이거 작은 동네 치고 실제적으로 좀 심각합니다, 솔직히. 어느 동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을, 표현을 안 해서 그런데. 뭐 두 명, 세 명 경합을 해갖고 작은 마을에서는 선거까지 하는 이런 이상한 그게 있고, 올 연말에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복수추천 가능하니까 추천하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고 우리 선거 문화가 울릉도 적은 섬에 너무 많은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운영위원회 이런 것도 면장님이 조례에 준해서 임명을 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풍토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조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읍면에 공문을 발송하시든지 아니면 참고자료를 보내셔서 그것 계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관심 있게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면 직렬 불부합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보건의료원의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 아마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간호사는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이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지금 그런 현실이거든요. 간호사 없다고 해서 간호사 채용 엄청나게 해놓고 전부 다 행정직이 해야 될 일이 간호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 돌보고 하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치를 해 주는 게 맞지 지금 보건사업과에 그리고 모든 다른 행정 쪽에 이런 지원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전문성이 키워져야 우리 행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셔서 업무분장이라든지 여러 배치를 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시범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거 명시이월 된 내용인데 지금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것도 담당부서에서 지금 예산과목에 올려서 검토 중인데 지금 아마 조만간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하기는 했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잡혀 있는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 울릉군에도 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세 군데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민간대응사업비로 편성했으면 자체 내에서도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내수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과 가셔서 업무파악 다 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현재 남양 우산국하고 모노레일하고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먼저 사실상 사업이 올해 끝이 납니다. 18년도에 완료해야 되는데 사실 진도가 좀 늦다 보니까 모노레일 쪽에 마무리 지금 어느 정도 작업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10월까지 최대한 해서 올해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모노레일이 올라가면 현재 모노레일 지금 마지막 승강장 부분에, 거기까지는 지금 예산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후에 지금 정상까지 올라갈 것 같으면 예산이 얼마 소요돼야 됩니까, 현재?

별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정확하게 안 했는데, 몇 억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예산하고 지금 우산국 주변의 문제점하고 전체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 예산을 아마 확보를, 올해 어차피 끝나는 사업이라서 추가로 사업비 확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혹시나 변동이 있는 부분까지는 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전망대까지는 아마 저희들 도에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별도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우산국하고 모노레일 지금 거의 한 4년 거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수장고에도 지금 박물관에도 유물이 지금 거의 전에 보고 받기로는 뭐 800점, 1,000몇 점 얘기를 보고 받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전혀 계약된 부분도 없고 구두로 된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현재 지금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안 돼도 6~7억이 소요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당장 올해 우리가 모노레일을 준공시켜놓고 예산이 없다 그러면 지금 도에도 우리가 예산 확보, 명년계에 또 우리 예산 확보한 올해 해서 명년계에 할 것 같으면 또 사업이 그만큼 늦어지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 계장님 다 바뀌어서 이번에 오셨지만 전자에 과장님들이, 계장님들이 사업부서에 있으면서 그만큼 소홀했다는 것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위원님들은 다 지금 올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비하고 다 충당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을 지금 명년 봄이라도 4~5월 달이라도 우리가 개장을 해서 손님을 받을 정도가 되면 지금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까마득하니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도 내가 보니까 이공건설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향목 전망대하고 몇 군데를 걸쳐놓고 있으니까 일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이 향목하고 두 군데는 내가 수시로 올라가 보는데, 이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있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런 부분하고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지금 예산 문제가 최고 시급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되면 본예산에라도 우리가 명년계에 군비라도 들여서, 지금 그래 해놓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 없어가지고 공사 못한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에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명년계에 4~5월 되면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봐도 박물관을 짓고 너무 오래 놔둔 상황이라서 올해 잔액사업비 갖고 보강을 좀 해야 될 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올해 사업을 끝내야 나머지 부분 사업도 별도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이 부분은 워낙 도에나 중앙에도 패널티를 많이 먹은 사업이라서 더 이상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같고요. 마무리 잘 짓고 일단은 다른 쪽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습니다.

지금 예산 없다 그래서 조잡하게 그냥 임시로 우리가 준공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시지 말고 사업을 했으면 옳게 마무리해서 누가 보더라도 관광객이 ‘아, 그나마 울릉도에서 해도 그나마 이 정도면 됐다.’하는 정도로 해야지. 예산 없다 그래서 지금 준공 빨리 해야지 준공을 목적으로 해서 하시지 말고 사업을 하면 옳게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봉래폭포 주차장 시설 그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톱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향후 어떻게 할 방안이 있는지.

일단은 제가 갔을 때 기본적인 안은 다 짜져 있었는데, 설계 지금 하는 과정 중에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서 방향을 좀 조정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위쪽에 지금 궁도장 밑에 주차장을 당초에 하려고 계획은 세웠는데 자가용 주차장 부분이 문제라고 하니까 환경문제라든지 사실은 전세버스 내린 분들이 올라가는 길목에 또 차가 운행된다는 것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해서 사실 이 밑에 정수장 앞에 하수처리장 있는 부분을 군유지라 가지고 좀 조정을 하니까 충분히 자가용을 댈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쪽에 설계를 한번 조정해보고 가능하면 그쪽으로 좀 이동할까 싶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못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다 처음에는 시행하는 걸로 오케이 했잖아요.

예.

시작 처음에 들어갈 때는 거의 뭐 단계에서. 지금 이 사업 이대로 진행되면 불용 처리 넘어가죠? 예산 넘어가죠, 못하면?

올해 착공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신규 사업이라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저도 판단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을, 뭐 과장님이 가셔서 주민을 설득한다든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충분히 우리가 지금 그쪽 부분은 저희가 주위에 처음에 관광버스 하시는 분들이 대두된 것 아닙니까? 교통난이 너무 혼잡해서.

예.

이것은 과장님이 직접 뭐 발로 뛰시든 해서 적극적인 대처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그 반대하시는 분들 설득을 다시 한 번 해보고 방향을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지역 관광 등산로 같은 데 각종 안내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물들이. 이 시설물들을 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라든가 하는 게 있는지.

지금 사실상 등산로가 지금 우리가 관광과에서 한 등산로가 옛날에 둘레길 부분 손대고 새롭게 해담길 쪽으로 손을 대고 있는데, 어떤 등산로 정비까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등산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갔을 때 안내판들이 사실 좀 오래된 게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걸 왜 질문 하냐면 어제 어느 분이 사진을 찍어서 우연찮게 만났는데 “이런 상황이다.”하면서 자기도 몇 년 전에는 직접 구청에 전화를 해서 다 했다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과에서 실질적으로 직원들 관외 출장 끊어서 구석구석 한 번씩 다니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면에 물론 북면 면장님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 나리분지에 올라가시면 우리 문화재라 해서 너와집, 초가집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 우리 자료에 보니까 관리를 ‘울릉군 및 문화재 지킴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사람들이 문화재 그거를 다 관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많이 들여서 유지보수는 지금 잘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관리자가 조금 미비한 게 아닌가. 울릉군에서 거기 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특히 어떤 데는 내가 한 번씩 가보니까 특히 비오는 날 같은 때 이런 날에 가보니까 투막집 앞에 전부 다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옛날 문화재니까 시멘트 포장을 못하고 그래서 질퍽질퍽 해갖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때도 있고, 그 관리가 조금 보면 그때그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찾아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딱 지정되지는 않았네요, 그죠?

별도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울릉군에서 지적한 게 아니고 지킴이라고 해서 별도 지금 돈이 경주 무슨……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 인건비가 나와서 한 분이 순찰을 하면서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관광과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문화재 지킴이’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를 잘할 수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봐 주시고요.

그것은 별도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초가집하고 너와집 몇 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혹시 어떤 화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 이것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릉군 관내에 체육시설이 엄청 많네요, 보니까. 나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전부 다 위탁관리예요. 전부 다 위탁관리이고 울릉군에서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게 태하동 공설운동장하고 울릉군민체육센터 2개만 울릉군에서 하나요? 밑에 거 천부 테니스장하고 현포 생활체육은 관리가 없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나머지 이게 몇 개입니까? 엄청 많은데 이게 위탁관리 주면 그냥 끝입니까?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관리는 그냥 뭐 어떻게 진행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어떻게 보면 위탁이라기보다는 그 동호회에서 주로 활동을 하니까 맡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는 저희들이 보수라든지 유지보수 관계는 우리 체육계에서 다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시설물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위탁관리만 줘버리고 관리 체제가 동호회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쓰고 알아서 관리하고 알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도 체육시설물 관리를 좀 더 원활하고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금 그렇지 않아도 노인정 전대 문제라든가 군청 재산 문제 이것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울릉군의 재산인데 관리가 소홀히 돼서 이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용도에 따라서 상당히 자기네들끼리 사용하는 사람, 동호회들끼리 갈등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테니스구장이니까 테니스 사람만 들어와라, 다른 사람은 절대 못 들어온다. 아니면 우리는 족구장이 없는데 그럼 어디 가서 족구 하느냐? 이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동호회끼리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체육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명확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게이트볼대회 전국대회가 울릉군에서 체육계에서 유치하고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었는데,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안 그러면 해마다 합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변경되는 겁니까?

그때그때 변경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전국 시합을 1억 2,000만원 들여서 작년에 했는데 또 언제할지는 순번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혀 아예 계획이 없습니까? 이거 저번에도 미리 계획이 돼야지만이 군비 부담이라든지 예산 확보도 가능하고 이랬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관광활성화 대책을 수렴해서 지금 저희들도 대개 고민하는 부분이 울릉도에 시설이 좋은 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전국대회 쪽이나 사실 여러 대회를 좀 자주 개최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지는 대로 제가 의회에다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거 예전에도 그랬는데 1억 2,000만원 들었던 것을 그때 시합 날짜가 조정이 잘 제대로, 계획이 잘 안 돼갖고 추경예산을 편성해갖고 그렇게 시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재원이 되니 안 되니, 시합을 하니 못하니 이런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전국시합이라고 하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2년에 한 번이면 2년 한 번, 3년에 한 번이면 3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으면 예산 확보도 계획성 있게 할 수도 있고 시합계획 준비도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획 없이 분별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계획성 있게 하면 잘 준비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홍보도 제대로 할 수도 있고, 그죠?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울릉천국에 대해서도 들은 바도 있고 하는데, 70억 재산을 도에서 이관을 받았는데, 위탁은 우리 울릉군 재산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국·도비로 했는데 운영비는 순수 1억 2,000만원은 군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일단 그것은 군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했으면 이게 적자를 예상한 운영비 지원입니까? 아니면 위탁계약을 할 때 이미 우리 재산을 관리하라는 1억 2,000만원의 운영비만 주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비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별도 울릉천국을 관리라기보다는 또 따로 울릉천국을 이용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하고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론이 안 나니까 한 해 동안 예산을 투입해보고 별도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검토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70억 재산을 받았다는 것만 만족할 일이 아니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돼야 되고 1억 2,000만원 운영비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을 보조를 하는 상황에 투자 대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좀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둘레길 관계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군청 뒤하고 행남 등대 가는 둘레길을 조금 관리를 안 해서 걸어가는 데 불편하고 했는데, 들은 바로는 전체적인 울릉도 둘레길을 더 점검을 해서 둘레길을 만든다고 그러던데 이거 내년도에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개발계 쭉에서 둘레길부터 해담길로 선정된 길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별도로 할 계획이고, 김숙희 위원님, 행담길은 올해 사업비로 일단은 길은 보수 좀 하는 것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러면 둘레길을 전체별로 용역을 해서 한꺼번에 다 발주를 하는 거로 합니까, 안 그러면 단계별로 구간구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일단 해담길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 20억 정도 예상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갖고 도비를 주기는 좀 곤란하니까 내년도 지특사업비로 신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좀 올려주겠다고 그런 확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들이 올해 결과를 내고 그걸 가지고 지특사업비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가까운 데 동네 사람들이 주민들이라든가 이렇게 둘레길을 운동 삼아 저녁에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해안변으로도 가기도 하고 위로도 가는데, 거기를 좀 정비를 잘해 주시면 도동 주민들이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가는 이외에는 자기가 운동할 지역이 찻길이고 걸을 데가 없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누가 한 6시 돼가 해안변으로 걸어가는 것도 있는데 파도가 치면 이 위로 간다 합디다. 그런데 한번 걸어보시면 그 길이 상당히 불편한데 우선적으로 될 수 있다면 더 부탁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셔서 이 내용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동 흙비둘기 서식지. 그 대체지 선정 용역이 올해 2016년도 8월에 원래 이 사업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었거든요. 결과가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파악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거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전과 관련해서 지금 성인봉 원시림 보수, 그리고 통구미 향나무자생지 보수, 대풍감 향나무자생지 보수. 솔성나무 태하동 여기 4건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고, 준공예정일은 2018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배정 시기가 언제인지 파악 지금 하고 계십니까, 모르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지금 사실 문화재 부분이 문화예술계에 있다 보니까 진척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업무 분장을 조정했습니다. 해가지고 문화재 업무는 일단 관광개발계에서 지금 하는 걸로, 학예연구사도 있고 전체적으로 시설직이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상 봄에 설계하고 아직 시작 안 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일단 개발계장하고 그쪽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 내용으로 봐서 예산은 많은 예산 아닙니다. 3,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토탈 6,000만원 정도 되는데 분야별로 자세하게 어떻게 보수를 하며 그런 내용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명시이월 사업의 목적하고 좀 안 맞거든요. 배치가 되는 예산이월이거든요. 준공예정일이 2018년도 11월 같으면 올해 원래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산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그게 예산이 늦게 내려온다든지 뭐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명시이월 시켰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업무 소홀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관광과에서 예산을 보조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독도 지키기 전국대회 마라톤 대회라든지 챌린저 이런 각각 전국단위로 행사하는 이런 예산이 또 투입되는 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이 마라톤 행사 때 가보면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앰프시설이 엉망입디다. 군수님 축사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그거 몇 년 됐는지 압니까? 우리 울릉군에서 유치됐고 상당기간 대회를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매년 변함이 없어요. 앰프 조그마한 거 갖다놓고 사람들 그 많은 대군을 갖다 통솔하고 있더라고. 체육담당자들은 그쪽에 참여를 계속 했을 텐데도 그런 걸 한 번도 지적을 안 하는 게 아쉽습디다.

그러니까 좀 앰프라든지 이런 것도 울릉군 우리 자체 내에서도 직접 운영하는 업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소상공인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집행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업체들을 이용을 해 주는 게 그게 맞다고 보여 지거든요. 각별하게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면 매끄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보조금 사후 관리를 갖다가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보조금을 가지고 다른 특정단체에서 자기들 회원들 간에 피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고급스러운 것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다소 있어 보이기도 합디다.

다른 쪽에서 스폰서를 받고 우리 보조금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내기는 내겠지만 그렇더라도 외부에서는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게 보조금 지급을 해 주고 집행하는데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해야 될 일은 많고, 앞으로 힘내셔서 우리 문화관광 좀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 잘되고 있습니까?

그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거 감사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기초수급자가 짧게는 6개월, 또 길게는 3년 정도 되었다가 또 바로 제외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기초수급자가 안 돼야 될 사람들을 억지로 시켜줬다가 바로 6개월, 1년, 2년 뒤에 또 해제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자료 파악을 해서 내려줘요, 재산 상황을. 전산으로 뜨기 때문에 전산 뜨는 데 대해서 조사를 해서 취소 시켰다가 재산이 있던 것을 팔면 얼마 동안 그 재산이 소멸될 때까지 유예기간이 있고 이렇거든요. 만약에 집이 있는 것을 팔았다. 그러면 그 재산 팔은 여유분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있어요. 얼마 동안은 재산이 없다 해도 정지시켜야 될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해제를 시키는데.

예. 뿌려줘요, 분기별로.

예. 분기별로 해제를 시키는데 요구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뭐 그 재산이 파악이 되면 해제시키고 자기들이 그게 없다고 하면, 재신청하면 그것을 확인을 해서 다시 또 시켜주고 이렇게 합니다.

궁금한 게 빠르게는 6개월, 또 많게는 보니까 2년, 3년 이래갖고 해제되는 게 있어서 이것은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시켜줘서 바로 또 해제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사업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최고금액이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이주로 씨 생계곤란 차상위계층 해서 518만 6,000원이 지원됐거든요. 이것은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담당계장님, 보충답변대에 나오셔셔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지원은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이고 별도로 생계비는 가구원수별로 지원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주로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계비를 지원했는데 병원 입원하는 상황이 생기셔서 불가피하게 의료비하고 생계비가 다 나간 가구이기 때문에 가구당 최대 300만원은 아니고, 의료비의 경우만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이 됐고, 좀 전에 말씀하신 수급자 관련해서는 주로 부양의무자들이 요즘 실업률이 높고 하다 보니까 부양능력이 소멸되거나 또 뭐 다시 생성되거나 이런 과정에서 6개월, 3개월 사이에서 수급자가 책정이 되거나 제외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안 되는 분들을 무리하게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7년도에 한 분한테 특별히 300만원 이상, 518만 6,000원 이렇게 과하게 지급된 것 같아서 기준 밖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 외에는 보니까 전부 다 300만원 내외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장애인 가정에 방문서비스라 해야 되나요? 정확한 명칭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분들 울릉군 관내에 몇 분이나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까?

장애인은 제가 알기로는 집집마다 하는 거 그거.

예, 가서 청소도 해 주고 도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도우미 해 주시는 분이 세 분 계십니까?

그것도 맨 노인종합서비스 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세 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방문서비스요?

예.

그분들이 지금 현재 교통비는 어떻게 지급되죠?

예?

교통비. 교통비 지급해 줍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부담합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팀장 인사이동이 있어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르신들 대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지금 현재 수혜자가 아홉 분이시고요. 거기 요양보호사들은 세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저희가 별도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우미는 세 분이고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은 아홉 분이네, 그죠?

여섯 분이십니다.

아, 그러면 여섯 명입니까?

예.

그러면 1인당 두 명씩 합니까?

예, 예.

그게 거의 매일 하시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처음에 저희랑 본인들 희망 의사에 따라서 한 달에 27시간 또는 36시간 서비스 시간을 계약을 하시고 그 시간만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통비 지급이 5만원 되어 있다. 거의 한 달에 5만원 정도 지급하더라고요. 시간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북면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남양이나 태하동 쪽으로 가실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여기 도동에서 그냥 걸어서 도보로 아마 봉사하러 가실 분도 계시고. 교통비를 일괄로 5만원을 지급해 주시는데 교통비가 너무 좀 적지…… 한 달에 5만원 같으면 실제적으로 버스비는 나옵니까? 여기서 천부나 중간쯤 서면이나 태하동 계산한다 하면 버스비도 아마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교통비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또 겨울에도 이분들이 다니시고 하는데 교통비가 너무 조금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거리병산제로 해서 좀 멀리 가시는 분들은 많이 드리고 도보로 가시는 분은 조금 깎는다 하면 뭐하지만 어떻게 조정을 한번 해보시든가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몇 가정을 방문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분이 아니면 거의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 도움이 진짜 절실한데, 이분들의 입장을, 또 도우미 입장을 들어보니까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한 마디로 말씀 드리면 돈 되면 할 건데 자기네들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문제가 좀 있구나. 도움은 절실한데 하실 분은 없다. 여러 가지 조건도 그렇고 교통비도 안 되니까 진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교통비라도 조금 지급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노인돌봄이 바우처 서비스 단가기준표보다 저희 울릉군은 보다 높은 단가를 책정해서 수혜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교통비를 월 5만원씩 드리는데, 이 5만원씩 드리기로 한 기간이 3년, 4년 넘었고 인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저희 군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냥 감사 자료에 보다 보니까 장애인 관계인데, 나중에 혹시나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내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울릉군에 저도 장애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등록된 사람은 500몇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다 이런 협회들이 난립해 있을 수도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울릉군에 있는 게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러면, 종합복지관이라 하면 여기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디테일하게 지체장애인, 수화통역센터, 또 이동지원센터 이래가지고 난립을 해서 인건비 지원이 네 군데에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과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게 한 종합복지회관으로 해서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이런 건데, 이게 울릉군에서만 해결이 될 방법은 아니겠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고 보면 자기들 단체별로 다 들어와서 도를 끼고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종합분관이 제일 늦게 들어오고 그전에 차츰차츰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효과보다는 경비가 더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도하고 알아보고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인건비랑 이렇게 많이 지출되는 것 같고 인원 혜택을 받는 장애인 수에 비해서……

예, 장애인단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혹시나 제도개선이 된다든가 그러면 또 인력고용창출에는 위반이 될 수는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혹시나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환경업무에 우리 과장님, 아직 다 파악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고.

현재 소각장에 그게 지금 우리 소각 지금 쓰레기 나오는 게 1일 다 소각을 소모합니까?

예, 소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량보다는 좀 적게 들어옵니다, 거의 매일.

우리가 기계실에서 보면 파쇄기에서 걸러 나오면 보통 보면 종이나 이런 부분은 다 파쇄기에서 파쇄가 되는데, 그 분리수거 한다 그래도 그냥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분리가 옳게…… 전부 다 주민들이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가지고 가면 옷 종류들, 여러 가지 지금 많이 파쇄가 안 돼서 파쇄기가 파손되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분리 체제가 타 시군을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분리수거가 새로 돼서 거기서 인력을 가지고 분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현재 전혀 분리가 그냥 차에 싣고 바로 부어가지고 거기서 파쇄기 해가지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분리수거대를 할 계획입니까?

분리수거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그것을 분리를 지금 암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도 아예 분리가 옳게 안 되기 때문에 분리수거대를 지금 그 앞에 공간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은 어떻게 될지 기계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분리수거대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기계 우리 분리수거대 하나 설치하는데 가격이 지금 담당계장님, 그 가격이 얼만지 압니까? 우리 현재 담당계장님 그거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담당계장님 보충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담당 이희근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분리수거대를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 금액이 한 8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일단 과장님이 내일 일단 도에 출장을 나가십니다. 나가시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한 가지 때문에 출장 나가시고, 그거 갔다 오면 저희들이 다시 또 8억 예산 때문에 한번 갔다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1일 우리가 열을 체크해보면 거기에 소각을 해서 열이 나오는 거 안 있습니까?

예, 예.

그것을 지금 전혀 재활용을 우리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열에 대해서는 거기 지금 현재 난방시설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하고 있는데, 현재 그게 사우나 시설, 목욕탕을 지어놓고 그 열로 우리가 사우나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해서 지금 해놨는데, 그 물이 지금 산물이라서 흙탕물이 내려오고 해서 아마 그 미화원들이 조금 사용하고 거의 뭐 직원들 사용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는데, 그게 할 때부터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 조잡하게 사람 한 6개, 7개 들어가면 비좁을 정도로 그렇게 조잡하게 해놨는데, 저번 과장님보고도 내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게 그 열로 인해서 그냥 우리가 재활용을 해서 목욕탕 시설이라도 해놓을 것 같으면 태하, 학포, 남양 인근에, 후암 인근 사람들 다 활용하지 않겠나. 또 그리고 큰 기름이 안 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안에 시설을 아마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장을 해서, 앞에 공간이 충분하게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예, 부지하고 되는지 검토를 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운영을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다음에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가셔가지고 저하고 우리 의원님들 가실 의원님들 계시면 가서 검토해서……

예, 현장 부지를 한번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셔서 다음에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앞으로 있을 것 같으면 남양에도 하수종말처리장, 또 현재 소각장 또 우리 오·폐수처리장 지금 가동하고 있죠, 사동에?

사동예요?

예, 예. 지금 분뇨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세히 지금 파악이 안 돼갖고요.

분뇨처리장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입니다.

글쎄. 내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분뇨처리장하고 전부 다 환경 업무를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전체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한 우리 사업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 업무가 지금 현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뒤에 검토를 하셔서 지금 업무분장을 따로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뒤에 한번 시간 나면 담당계장님하고 상의를,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셔갖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이게 17년도 우리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해갖고 17년도에도 19가구가 했네, 그죠? 19가구하고 18년도에는 3가구가 아직까지 예정만 잡혀져 있고 못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늦어지는 혹시 조금 뭐 업무파악이 안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도.

죄송합니다. 이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냥 제가 질문만 드릴게요. 17년도 이게 지금 17년도 18개, 북면 같은 경우에 보면 17년도 18가구, 18년도 3가구 이렇게 점점 줄었는데 다 했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본인이 안 하려고 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 해서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과장님!

예.

회의식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아보십니까? 오시기 전에 자료를 보시면 내용들은 다 파악할 수 있는데, 무조건 모른다는 답변은 태도가 좀 안 좋습니다.

예, 가구 수가 17년, 18년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완료가 다 된 사업인지 아니면 혹 본인이 우리는 그냥 살란다 이래서 안 된 건지.

이 슬레이트 제거사업은 제가 알기로 가구주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구주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가구주가 안 한다고 해도 이것은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가구주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검토를 하셔서 권장할 만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예, 권장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점차적으로 하나 또 검토를 하나 해주세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지금 서면에는 다 하고 없습니다만, 보니까 자료에는 없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집이 있다고 합니다. 슬레이트를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위에다가 쉽게 말하면 덧방치기, 덧씌우기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집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이거 한번 조사를 해보시든지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환경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철거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눈가림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갖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 환경은 진짜 중요한 거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직 군수님께서 슬로건이 보면 ‘친환경 녹색섬 건설.’현 군수님 보시면 ‘꿈이 있는 친환경섬 건설.’이렇습니다. 그렇다손 치면 예전부터 울릉군이 환경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또 부서도 가장 중요한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니까 환경, 쓰레기 이런 것들은 한 6개월, 1년만 소홀해 버리면 그다음 다음년도에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울릉도 섬 자체가 친환경 섬으로 이제까지 유지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리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손 치면 그중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계속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그죠? 분리수거를 할 때 보면 쓰레기봉투를 우리 판매하는 대금이 보면 세외수입이 한 4,900만원, 5,000만원 정도 잡히거든요. 그래 쓰레기봉투에 안 담아서 내면 과태료를 매기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죠?

예.

계속적으로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대로의 방법을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안 그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지금 공 위원님 하신 그 네 가지 분류로 그렇게 해볼까 지금 담당자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이거에 안 담아내면 과태료 매기고 이런 것보다 타는 쓰레기는 타는 쓰레기대로 박스라든지 끈으로 묶어서 내고 또 안 타는 쓰레기는 안 타는 쓰레기대로 어차피 소각장에 못 가는 쓰레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하고 지금 음식물, 재활용 이렇게만 하면, 홍보가 제일 우선 중요할 것 같은데, 제대로 홍보만 되면 또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렇게 분리 배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 검토해서 방법도 새롭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보면 용역 현황을 보면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계획 연구용역을 했는데, 1,800만원 들여서. 용역기간이 2017년 2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여기에 보니까 용역결과 시행사 제로, 뭐 사유, 향후 추진계획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1,800만원 들여서 하고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없고, 이런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이 용역은 법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하게 되어 있어서 한 거고요. 결과 반영할 게 특별히 없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법적 용역이라서 했는데 나는 그렇게 돈은 용역비는 많지 않습니다만 1,800만원 들여서 하고 난 다음에 반영계획이라든지 향후 계획이 전혀 없어서 이거 뭐 돈만 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예, 법적으로 용역입니다.

이런 용역도 용역사에 의뢰해서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돈이 들은 만큼 이후에 추진계획도 나와져야 될 걸로 여겨지니까 그것도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면 독도산림생태계 복원사업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산림계 겁니다.

독도산림보전을 위해서 환경산림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명이 보니까 2018년 5월 18일부터.

그것은 환경산림과가 있을 때이고 지금은 산림계가 농업기술센터에 이관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지금 직제 개편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거를 사무감사하다 보니까 이거 자료에 나와 있는 건 대충 파악이 돼야 되는 걸로. 그러면 이것을 그전 건데 이것을 그전 사람 불러서 이야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본 실과에서 온 행정사무감사 자료니까 충분히 파악해야 될 걸로 여겨져서 질문 드려봅니다.

전혀 모른다고 하면 센터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복원지 수종방법 결정 이것은 위원회에서 한다라고 했고, 하면 독도에 가보면 물론 과장님도 독도에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이렇게 올라가 보면 기존에 있는 식물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훼손이 엄청 많이 되어 있어요. 해마다 훼손되는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텐데 이런 것들을 복원하려고 하면 수종.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잘 자라는 수종들을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센터에 산림계에도 이런 계획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것을 했는데 RFID인가 음식물쓰레기 배출기를 읍에는 하반기에 다 완료가 된다고 그럽디다. 맞습니까?

예, 80대 지금 구입 중이고 설치기사 와가지고 현장 확인 중입니다.

그런데 서북면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 주부 입장에서는 무료 배출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만, 올해 읍에 완료가 되면 요금부과를 카드화되어 있는 것을 읍부터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서북면 다 완료를 하고 난 뒤에 일괄적으로 요금 부과를 할 것인지. 수입이 얼마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요금을 내게 되면 음식물도 좀 줄여줄 것 같고 물기도 자기가 금액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물기도 더 줄여주지 않겠나 싶어서 요금 부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80대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장소하고 다 선정해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읍 관내만 먼저 요금제를 실시할지 안 그러면 서북면 내년에 다 설치해서 2020년부터 할지 지금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시행하려고, 지금 일단 읍은 80대 설치 중입니다. 그리고 방침은 군수님 결재를 받아보고,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읍부터 받으면 읍에는 서북면은 공짜 내년에 시행한다고 그러면, 읍에. 서북면은 무료 하는데 돈을 안 내는데 읍부터 내면 읍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읍에 시범적으로 읍부터 먼저 시행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것은 군수님 결재를 한번 받아가지고 시행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수이지만 저게 설치된 이후로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이제 판매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울릉군의 작은 수입이지만 올려야 되고 주민들도 좀 각성을 하면서 쓰레기에 대한 이해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환경미화원 관리를 계획에 혹시 예전처럼 서북면에, 읍면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했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직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검토 안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계획 자체도 없습니까? 이대로 계속 가실 겁니까?

그것은 제가 와가지고 일단 군수님 결심을 한번 받아보고 지금대로 할 것인지…….

군수님 결심이 아니고 환경산림과에서 계획성 있게 지금 현재가 좋다, 안 그러면 전에가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처럼 읍면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개인적인 소견으로?

. 왜냐하면 군에서 통합 관리하니까 오후 시간대에 서북면에서 예를 들어서 일을 좀 시킬 일 있어도 잘 활용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같이 읍면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4명 인력을 우리가 통합 관리하니까 직원도 좀 힘이 들고 읍면에 분산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억수로 중요한 일인 것이 과장님 생각이나 여러 몇몇 분의 생각으로 해서 또 이게 잘못 운행되다 보면 기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한테 반발이 억수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미화원들 스물네 분들이 무기계약직 그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의중 파악이 제대로 잘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뭐 의견 파악은 안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도 그러시다면 먼저 시행하려면 계획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읍면에 분리해서라든지 그분들의, 지금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만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서면 환경미화원은 서면 사람들이고, 북면 환경미화원은 북면 사람들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도 얼핏 듣기로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 편하려고 군에서 통합 관리하면 서북면에는 일을 안 해도 되니까 편하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자기들 편하려고……

그러니까 찬반 구분해서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도 잘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거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예.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읍면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과 이런 여러 가지 검토 의견 결과가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중요한 사안이니까 이거 그냥 어설프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해서 읍면으로 갈 게 아니고 금방도 말씀……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의견도 중요하고 검토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정말로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해봤을 적에 좋은 방향, 울릉군민들이 울릉군 전체 환경이 정말로 획기적으로 지금보다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러면 X다, O다.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관리를 하면 오후 시간대에 서북면에서 환경미화원들을 오후 시간대에 일을 시킬 일이 있어도 쉽게 못 시키거든요. 그리고 서북면에서, 읍면에서 관리하면 오후 시간대에 환경미화원들을 예를 들어 2시에 좀 나오너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고.

기존 이제까지 새벽에 근무하면서 이게 환경미원화들 근무하는 것을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돈내기 식입니다. 빠르게 퍼뜩하고 난 다음에 빨리 마치고 가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천천히 하고 난 다음에 읍면으로 관리해서 오후에 또 나오게 하면 이제까지 편안하게 있다가 다시 오후에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쓰레기 일하는 방법 자체가 또 바뀌어 질 수도 있고.

오후에 시킬 일이 매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냥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느 방향이 좋은지.

서북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디다. 중요한 일, 안 그러면 재난사고, 안 그러면 읍면 체육대회라든지 마을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할 때 사용했던 인력들이 이제는 사용 못하니까 불편함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이야기들도 의견인 거지 결정적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이거 환경미화원들 운영 제대로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썽 없도록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안 그래도 환경은 우리 울릉군이 앞으로 관광으로 먹고 살라 그러면 절대 필수조건입니다, 환경보전이. 그러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1일 6톤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1일 6톤 이걸 초과 지금하고 있죠? 7일 다 못해서 보강할……

예, 6톤을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보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압니다만.

예, 도비 지원했습니다.

예. 이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느냐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기술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각 학교, 도교육청, 그다음에 각 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다음에 공군부대, 경비대 큰 기관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식사를 하니까, 대원들하고 많은 학생들이. 음식물처리기가 있습니다. 1,000몇 백만원쯤 되는데, 각각 가정 식당에 설치하려면 설치할 장소도 없고, 개인이 돈이 많이 드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 설치할 장소도 없거든요, 식당 같은 데는. 일단 공공기관부터 좀 하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할 예산을 확보해서 협조를 해 주라고 각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보내고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다 방문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예산이 끝났다 그러고 교육생이 가니까 하여튼 저동초등학교나 도동초등학교 중 한 군데 정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말도 들었고, 저희들도 각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자고 공문도 보내고 협조하라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발 빠르게 그렇게 대처를 하고 계신다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음식물 이게 1일 처리하는 시설을 계속 보강하고, 보강하고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음식물이 줄어든다 그러면 보강 설비라든지 이런 비용은 또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으니까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분리수거가 문제가 아니고 수거된 상태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섞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지금은 1차적으로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회수해 갈 때 같이 섞어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다시 또 저 위에 올라가서 분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음식 말고요. 일반쓰레기. 일반쓰레기를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다 분리 배출부터 시작해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분리 배출은 지금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고 분리배출은 해요. 하는데, 수거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부 다 엎쳐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와서 분리하고 그러니까 저 위에 소각장 말고 사동에 분별장 있잖아요. 선별장 거기 안에서 하다 보니까 병 같은 것도 계속 깨지고 하니까 지금 바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바깥에 천막을 제가 좀 새로 해주십사 하고 제안을 했었는데, 내년에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하고는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은 파악하셔가지고 예산 반영이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고액 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체납자를 징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액에 대해 1,000만원 이상은 도에서 관리합니다. 1,000만원 이상이 지금 개인 5명하고 법인 4개소가 있는데 그건 도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만?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예.

1,000만원 이상 제법 되던데……

그런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거 도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2012년, 2013년 이런 고액 체납자도 있던데, 그런 사람들도 관리는 재산압류만 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던데, 이거는 재산이 없어서 받을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받을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계속 우리가 체납자에게 통보하고 그런데 재산이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 미납자 안 있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금액이 얼마 안 돼갖고 노력만 한다고 하면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는 것 같던데.

안 내고 그런 사람은 자동차를 압류조치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압류조치하면 폐기처분 할 때, 팔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세금을 안 내면 안 되니까 말소라든지 그럴 때는,

폐차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방법이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징수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떨까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읍사무소, 청사 환경정비공사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아직까지 준공을 못 보고 있죠? 그죠?

제가 자세히……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계장님께서 보충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담당 박성준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게 작년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업체에서 단가변경 요구를 자꾸 해가지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몇 번 통보도 했었고, 그리고 근래 몇 달 전에 다시 공기연장을 요구를 해 와가지고 법적으로 저희가 안 된다고 한 상황이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일을 시작했는데 일 속도도 좀 더디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좀 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독촉을 자꾸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체산금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향조정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당 0.5%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한 2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3억 예산이죠? 그죠?

예.

빨리 올해를 또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독촉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또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18년 3월에 완공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보니까 업무가 조금 탄력적으로 자꾸 독촉을 하고 관리감독을 엄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독촉공문도 여러 차례 보냈고, 저희들이 겨울철 동절기 때문에 6월 19일인가까지가 준공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도 지금 많이 넘겨가지고 지금 빨리 계속 공문은 보내고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더 독려를 해 주시고, 덧붙여가지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아직 못하셨으리라고 믿고,

예, 완전히 못했습니다.

예, 지적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1지구 통구미 마무리 됐습니까?

지금 조정금이 저희들이 올해 부족해서 추경에 9,000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게 정상 조정금만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거는 바로 완료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 울릉군에 보면 지적불부합지가 더러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립해놨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통구미 2지구, 3지구도 진행 중이고요. 사동지구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또 차후로는 지금 계획은 아직 안 잡힌 남양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불부합지를 해소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울릉군에 전반적으로 지구별로 나눠가지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개인사유재산도 침해하는 그런 경우의 수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꼼꼼하게 차질 없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김 계장님이 없어가지고 이 통합상수도 관련은 개별적으로 김 계장님 오시면 개별적으로 업무보고 통합상수도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면에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있죠?

예.

그 부분이 지금 얼마 전에도 남양지역에 회의도 하고 공청회도 했습니다만 현재 하천에 교각 놓는 거 그거 뭐 환경공단하고 통수 담는 거 나오는 거 그거 대책을 한번 세워봤습니까?

제가 9월 1일부로 와가지고 3일부터 출근해서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 하수분야에는 그거하고 축산배수하고 또 몇 개가 현안사항으로 민원이 제기돼 있고요.

제일 먼저 남양의 하수종말처리장 짓는 과정에 다리가 바로 도로면하고 바로 되다 보니까 통수의 단면적이 안 나오고 높이가 낮다 하는 거 제가 민원 내용을 다 파악을 했고요.

공단 사람들 부르고 감정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불러서 지금 1안, 2안 정도까지 대안이 나왔습니다, 사업비까지 나왔고. 사업비가 우리가 봤을 때는 2안이 하천의 다리 교각을 한 55㎝ 정도 양쪽을 들어 올리고, 그다음에 하상을 조금 파내는데 거기만 파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쭉 5미터 전후로 쫙 파내게 되면 물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한 85정도 그렇게 돼요. 그러면 결국 1m 30이상이 높이가 확보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3m까지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사업비가 좀 한 1억 미만까지 높아지는 게 그게 문제고, 1안은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거긴 하상높이가 안 나옵니다. 그 두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2안이 맞다고 보이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구조검토가 돼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리하고 시공사에 구조기술사가 회사마다 다 있으니 그걸 지금 최대한 빨리 좀 밤샘을 하더라도 하여튼 추석 전에 답이 나와야만이 우리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다고 어제도 이야기하고 했거든요.

그게 아마 다음 주 초에는 구조검토가 안 나오겠나 싶고, 그게 나오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굉장히 남양천이 골이 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순수하게 물만으로는 괜찮은데, 보통 수해 때 보면 산이 무너져가지고 나무하고 전체 산이 밀려와가지고 댐처럼 막아져 있다가 터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 내려오는 거야 그거 뭐 얼마나 내려와 가지고. 그게 현재 통수 단면이 거의 1m 70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거는 시공할 때부터 근본이 잘못된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한 3m 이상 될 것 같으면 될 것 같고, 현재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실제 많이 파는 데는 4m 50까지도 깊이를 내려가지고 파이프를 묻고 있는데,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되메우기를 때는 50.…… 뭐 많이 해도 한 1m 정도라도 묻어가지고 새로 다지기 하고 또 되메우기 하고 다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체 4m 정도, 4m 50되는 거 그냥 묻어가지고 맨 위에만 꾹 눌러가지고 장비를 타가지고 포클레인도 누르고 뭐 눌러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만약에 중간에 한 부분이 어떤 데 터졌다 그럴 것 같으면 연쇄적으로 밑에 쫙 다 물이 깔립니다. 깔리면서 이게 침하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도 지금 있는데 우리가 다녀보면 내내 보지 않습니까? 되메우기하는 걸. 그래서 나중에 그걸 파가지고 새로 눌러가지고 다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걸로 맨 위에만 눌러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공부서에서 가가지고 안 그러면 감리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사진을 찍어오라 하든지 형식적으로 어떤 데 볼 것 같으면 여기 가서 한 번씩 하는 거는 내가 봤는데, 이때까지 한 게 포장 지금 다 해놓은 게 다짐 옳게 돼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회의좌석에서도 내가 감리하고 소장하고 굉장히 질타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심히 살펴 주시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문제없도록 앞으로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장이 완공되면 우리 오·폐수 막 우리 생활하수하고 전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오·폐수 들어가는데, 지금 축산폐수는 거기에 같이 유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법상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게 축분, 축폐하고 우리 생활하수하고 이게 농도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감안이 되면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농도 자체가. 축분이 그만큼 농도가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감안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 되겠지만 그만큼 단위용량의 농도차이가 그만큼 나기 때문에 그게 다 제해놓고 여유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 축분을 넣어가지고 하는 거는……

축분은 거기에 넣을 거는 없고, 그러면 현재 보면 소를 많이 먹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예.

먹이는데 앞으로도 돼지도 먹일 수도 있고 소도 먹일 수 있는데, 축분은 우리가 퇴비공장에서 다 수거해 가는데 소에 대한 청소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같이 물청소를 할 것 같으면 오·폐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축분은 지금 현재 다 퇴비공장에서 다 걷어 갑니다. 걷어 가는데, 대다수 어떤 데 보면 축산농가에서 축사에 물청소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넣을 수 있는지…… 그거는 용도가 그렇게 진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한 거는 농도는 안 진하지 싶은데,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산분뇨와 관련되는 법은 하수도법하고 또 틀린 개별법이기 때문에 같이 용도의 농도는 맞기 때문에 가능한지를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 법상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지는 따로 다 수거해가는 축산 오·폐수는 따로 분류해가지고 가지고 가는데 여기는 우리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위원님 축분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주변에 청소하는 게 그리 늘상 하고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많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종말은 아니지만 또 마을단위처리장이 시운전을 하고 가동하다보면 빈부하 걸릴 수도 있고. 빈부하라는 얘기는 기준치 설계농도보다 낮으면 분뇨를 또 사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에서 더 가져와야 돼요. 빈부하 걸리면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면 축분도 일부 또 넣어야 되고 그런 경우들이 더러 발생하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면요. 그런 것들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볼 수도 안 있겠나 싶은데, 법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그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수도계장이 육지에 출타하기는 했는데 과장님 아시라고 하는 얘긴데, 지금 현재 우리 통합상수도에 2단계 예산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올해 못 받았죠, 명년계에?

올해 사업비로 20억을 받았답니다.

받았습니까?

예, 올해 받았습니다.

저번에 못 받았다 하드만 받았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울릉군이 생기고 환경직 사무관은 처음이시죠?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단지 좀 아쉽다는 얘기는 울릉군의 어느 실과든지 간에 환경하고 연관이 없는 부서는 사실 없습니다마는 환경직임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맡고 있고, 다음에 또 이어야 할 분도 맨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고 있고 좀 이래서 아쉽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리동 혹시 가보셨습니까?

나리동 가봤습니다.

나리동 주차장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서부터 오른쪽에 들어가 보면 나리동 폐수처리장입니까, 1개 있죠?

나리동 하수처리장.

나리동 하수처리장을 제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그 앞에 보면 정자가 한 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그 하수처리장 시설 하면서 정자를 만들었는지 안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전히 풀밭입니다, 풀밭. 만들어놓고 관리가 아예 안 되거든요. 혹시 보셨으면 그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갖고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동도 그렇고 도동도 그렇고 우리 정화조가 설치 안 된 가정들이 많거든요. 혹시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까?

정화조는 이게 참 옛날 거의 60년대…… 정화조가 실질적으로 관리된 해는 제가 알아보니까 78년도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정화조가 법에 의해서 관리되어졌는데, 그전에는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부서에서 정화조 있고 없고를 다 판단해서 환경부서에 있는 게 아니고 그때 환경부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건물의 부속건물로 들어왔고, 요즘은 전부 다 수세식 화장실을 하지만 옛날에는 푸세식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사항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건물에 대해서 오래된 건물들은 사실 정화조가 있고 없고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동도 그렇고 도동도 그렇고 정화시설이 없어서 바로 하수도로 흐르니까 냄새, 악취들이 억수로 많이 나는 지역, 특별히 잘 알고 계시죠? 이야기 안 해도 중앙장에서 올라오는 뒷길, 단위농협 앞에서부터 이 길, 또 저동은 주차장 뒤쪽 음달몰식 이쪽으로는 전부 다 정화시설이 없어서 바로 배출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통합으로 양성화시켜줘서, 안 그러면 어느 한 지역에서 정화시설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설치해서 처리해서 나갈 수 있는, 지역별로. 이런 방법도 가능하지 싶은데.

고민 중에 있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가 동네마다 하수처리장을 다 짓고 있는데 도동, 저동이 지금 사실 최고 밀집돼 있으면서도 첫 번째 이유는, 빨리 못하는 이유가 설치할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처리장을 지을 장소가. 적정한 장소가 있다고 판단해 보고 접근을 해보면 님비현상이 나타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자연스럽게 상수도 맑은 물 같으면 또 모르지만 이게 액세스가 높고, 또 그 안에 이물질들이 많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덩어리들이 많이 내려오는 이거는 자연스럽게 내려와 가지고 밑에서 처리하는 게 정상적이지 이걸 땡겨 올려서 하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바닷가 주변으로 장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동·저동에는 실제 하기가 힘든 게 굉장히 문제인데,

오·폐수처리장 이런 시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지금 취약지역에 있는…… 그래도 계속 냄새나는 건 만들어지기 전까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방법이 배수로로 해서 물을 내려갖고 씻게 내려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던데, 이 방법도 갈수기 때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갈수기 때는 집집마다 먹을 물, 빨래 할 물도 없는, 씻을 물도 없는데 그거를 하수구로 물을 보낸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오·폐수처리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라도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환경공단 오라 해서 대충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다 파악 대충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업무를 오래 본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제가 할 때는 있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하는 그런 사항이었고, 없는 집에 실제로 법의 잣대를 적용해서 하려고 그러면 너무 사실 힘들고……

그때는 법이 그래서 그렇고 지금은 또 이런 악취들이 계속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방법도 연구 한번 해보고 해소도 시켜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하수처리장을 만들면 다 해결됩니다. 되는데, 지금 군수님 들어오시면 보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하수처리장을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도동, 저동에 대해서. 또 지으면 어디 지을 것인지 그걸 우리가 확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확정만 지으면 예산은 확보 가능합니까?

예산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기본설계 예산이 왔기 때문에 승인이 돼버리면 돈은 자연스럽게 내려오도록 돼 있거든요, 시설비는. 되는 데라도 먼저 도동은 힘들더라도 저동부터. 저동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연구를 해볼까 싶은데, 그거 해가지고 할 때 의회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들,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공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악취가 난다든가 이런 개인 정화조 문제로 지금 저도 사실 미실시 대상자인데, 전체 대상이 한 2,000얼마 정도인데 지금 정화조 개인 처리하는 데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제가 법은 못 찾아봤습니다.

법적으로 연 1회 이상 해야 된다면 여태까지 실시를 안 한 대상자는 지금 과태료도 한 건도 부과가 안 된 상태로 있는 거고, 지금 하수처리종말장이라는 거는 도동, 저동이나 위치선정까지도 힘이 든다는데 정화조라도 일단은 청소를 이거라도 해주면 길가의 하수구나 냄새가 덜 나지 않나 싶고, 그 분뇨처리, 위생처리 차가 1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하고 싶어도 차가 크기 때문에 동네로 집합을 해서 몇 세대가 돼야 들어오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모르게 1년이 지나가버리고 2년이 지나가버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담당계에서 이 대상세대에 이 정화조를 청소를 하라고 이게 홍보도 하고 고지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수처리종말장 생기기 전까지 우선이라도 악취제거를 우리 집 정화조라도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거고, 지금 사실 30% 밖에 안 돼 있는데, 이게 과태료부과 건수라는 말이 나오면 분명히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이런 게 있는 법인 것 같은데, 법은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군 여태까지 생기고 정화조 청소를 안 해가지고 과태료 먹인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 경상북도에서 행안부, 정부합동감사를 지금 도에서 받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자료도 냈습니다.

냈는데, 아마 과태료처분 안 한데 대해가지고, 청소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내려오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라도 과태료처분을 안 하면 해야 되고, 또 과태료처분 안 받게끔 청소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태료가 우선이 아니고, 연 1회 이상. 연 1회는 청소가 될 수 있도록 분뇨위생사하고 연계를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고지를 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광장 버스승강장하고 화장실 건물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옆에 보니까 펌핑장인가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목적상 마을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목적상은 주차장 안에, 주차장 지하에 구조물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구조물이 주차장 면보다 한 40~50정도 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맨홀뚜껑도 놨는데, 맨홀뚜껑 2개를 놨더라고요. 그것도 주차 면보다 높고,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기 폐수펌핑장 오수통이라고 해야 되나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한 40~50정도 높더라고요. 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그걸 아직까지 확인을 못한 사항인데요. 그걸 한번 알아보고 그게 높으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주변 지형보다 높으면 높은 이유가 안 있겠나 싶은데, 그거 제가 한번 알아보고…… 저도 이 내용을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가 우리 현재 목적상으로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밑에 지하에 들어가 버리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이게 돌출이 되면 주차장으로도 쓸 수도 없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으니까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폐기물펌핑장이 중간 가압장도 1개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만드는데, 매립을 하는데 그 특별하게 들어가는 매립 터가 있습니까?

아마 설계에는 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 주변에 어느 정도 공백이 크고 이런 것들은 자재가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보통 보니까 원통형으로 생겼고 높이가 한 2m에서 3m 정도 되는 그런 원통형을 중간에 매립을 하더라고요. 매립을 하는데 아마 재질은 제가 보기에 콘크리트 비슷하게 생겼는데 정확한 건 몰라요. 그거를 깊이 파고 매립을 하는데, 보니까 그냥 돌로 매립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니까 접지선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접지선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물인데 돌로 매립을 한다? 이건 뭔가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진을 내가 한 장 찍어놨습니다. 이건 접지케이블이 들어가는데 돌로 매립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확인한번 해보시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헤럴드신문인가 언론사에서 건설현장의 폐기물 해서 사진 찍혀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쪽 같은데, 지금 상수도 뿐 아니고 하수도도 우리 남양에도 온 동네를 지금 다 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폐기물처리 잘 해가지고 청정지역인데 신문기사에 이런 거 나오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잘 폐기물도 관리를 잘 하고 인허가문제라든가 관리문제를 잘 해가지고 이런 거는 별거 아니지만 이런 신문기사에 안 나올 수 있도록, 어차피 환경문제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어제, 그저께 바지선 싣고 나갔습니다. 이게 한 바지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했는데 포항에서 처리하는 업체가 싣고 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뇨종말처리장 관련해가지고 잠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차량이 크기 때문에 좁은 골목 같은 데는 청소하러, 회수하러 못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행 건축법상 정화조는 설치하도록 해놓고 그걸 못 퍼와, 버리지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민원이 있던데, 어떻게 업체에서 차량을 작은 걸로 구매하려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어떻게 차량을 구매해서 위탁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을……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군수가 당연히 청소를 해야 될 사항을 위탁 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받은 업체는 장비하고 다 갖춰야만이 위탁 받을 수 있는 허가가 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 공영버스로 비교했을 때 이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맞죠?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읍 관내에 설치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분뇨처리시설이 작년에 전부 다 새롭게 완비를 하고 했는데, 아마도 신규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 많이 늘어나 있는 사항에서 일일처리량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 하수종말처리장 완비가 되기 전까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위의 시설구조물에 대해서 확대를 한다든지 국가예산을 좀 더 받아오셔가지고. 작년에 원래 계획수립이 신청하고 용역을 줬어야 되는데, 늦었죠?

예, 맞아요.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중에 파악을 해보시고 향후 이게 5년마다 계속 용역 줘가지고 계획 수립하도록 돼 있지 싶습니다.

맞습니다. 5년마다 계획이 변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종료시점이고 향후 5년을 또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하수종말처리장 생기려고 그러면 울릉군에 아무리 부지선정이 되고 하더라도 10년은 걸립니다. 그동안에 처리는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병행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국가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서면 분뇨는, 하수가 들어섬과 동시에 분뇨는 최대한 없어져야 돼요. 우리 계획은 읍 관내에도 다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보니 지금 이 계획이 돼 있는 마당에서 분뇨처리장을 증설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돈을 안 줍니다. 그러면 당분간 위원장님 말씀따나 10년 내로는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걸 판단해야 되고, 그동안에 안 되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줘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는 하수기본계획에 그걸 넣으면 아마 반영이 안 되겠나 싶거든요. 지금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으니 그걸 한번 군수님하고 판단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그렇게 변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통합상수도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이게 우리가 직접 관리 감독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그죠? 전부 환경공단이라든지 위탁운영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관리 감독 하는데 관심이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과장님도 되시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리라 믿고 보다 더 관심 있게 우리가 직접 시공을 안 하지만 우리가 직접 하는 것처럼 늘 관심 있게 좀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전에 한번 보니까 우리 노선버스가 사동 여객선터미널에 들어갔었죠? 예전에 한번.

예, 한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왜 안 됩니까? 혹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전에 들어간 경위를 보니까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도로도 지정 안 돼 있고 또 거기 나오는 관광객이 어쩌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물론 주민들이 조금 제안하고 있고 불편하지만 약간 불편한 것보다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도 아니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어서 노선버스는 못 들어가는데 대형버스는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죠?

전세버스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관광버스하고 렌트카는. 그러면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도로도 아닌데 노선버스는 못 들어가는데 전세버스는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갈 정도로 밀고 차고 들어갑니다, 그죠? 저도 잘 들어갑니다만.

서북면의 어르신들이 사동에 여객선이 접안함에 따라서 사동항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꼭 육지로 나가실 때 박스도 들고 나가고 보따리도 들고 나가고 여러 가지 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큰 도로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도로가 없습니다. 우회에서 도로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도로도 없고. 화물선 부두로 빙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짐을 싣고 들어가는데 사실 불편합니다. 차는 쌩쌩 달리고 있고.

그래서 북면이나 서면의 어르신들이 “저번에는 한번 들어갔는데 왜 지금은 안 들어가느냐. 그 들어갈 수 없겠느냐”하는 그런 질문이 많아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를 도로를 지금 공사 중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로도 그러면 들어갈 계획이 전혀 없나요?

그거는 우리가 노선 무릉교통하고 그리고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아니면 공사가 끝나면 우리가 노선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지정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울릉도 해상연료 수송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탄, LPG, 목재펄프 해가지고 운송비를 지원하는데 LPG 같은 경우 지금 가스 빈 통 하나당 운송단가가 책정돼 있죠?

예.

해상단가가 따로 돼 있고 육상수송단가가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단가는 언제 정해진 겁니까?

적용시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적용시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올해 제가 이쪽에 보니까 연탄 한 장당 3.6㎏인데, 해상수송은 567원, 그리고 육상수송은 82원, 서면 이쪽에는 137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LPG가스통 같은 경우는요.

LPG는 해상수송은 1만 7,000원, 울릉읍은 4,300원, 서면……

그거는 1만 7,000원은 해상수송비고 울릉도 도착해서 육상수송비. 즉, 도에서 내려가지고 저장고까지 가는 수송비잖아요, 그 육상수송비는. 맞습니까?

예.

그 단가가 읍 지역 같은 경우는 4,000원이고 북면 같은 경우는 5,000원입니다. 그 단가를 책정할 때 어떤 기준을 내서 책정을 했냐 이 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 어느 기준, 이 단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갖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수송하는 시스템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국노조라든가 일일이 손으로 다 내리고 했는데, 지금 운송체계가 조금 이 미래해운이 들어오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체계도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제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용역표를 보니까 교통 혼잡개선 및 농어촌버스 체제개편 연구용역이 9,100만원, 또 같은 회사에서 하는 게 교통 관련 법정 계획수립용역이 5,200만원. 이 용역사가 똑같고 해서, 용역사 선정은 어떻게 하죠? 금액에 따라 틀리죠?

예, 맞습니다. 2,000만원 이상은 입찰.

그러면 2,000만원 미만은 수의. 그렇습니까?

수예계. 예.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안동대입니다.

안동대학교가 두 군데에다가 9,100만원, 5,200만원 이렇게 입찰이 됐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버스 관련해서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이건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런 데에서는 용역을 줘서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 밑에 또 용역보고서를 또 보니까 법정계약수립용역 이것도 5,200만원. 또 똑같은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뭐 볼 때 제대로 용역 안 되는 회사, 용역을 뭡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직접 발로 뛰고 해서 안 하고 기존에 있던 보고서라든지 회사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짜 맞추기 하는 용역은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경제교통과 관련해서 용역들이 수도 없이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런 용역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걸러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1년을 가는데 우리가 계약법에 의해서 이렇게 입찰을 붙이고 또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런 입찰을 냈는데 어느 조건만 맞으면 전부 다 낙찰하고 입찰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 받은 업체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가 계약하게끔 돼 있어서 수의계약 같으면 충분히 다른 업체로 잘 하는 업체 한 군데 계속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할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충실하지 못한 용역에 대해서는 좀 배제돼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 우리 공영버스를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을 해주면서 특별히 알아야 될 게 공영버스 기사들이 11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대충 11명 정도 되고, 관리인도 2~3명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월급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월급은 좀 차이가 있지만 연봉으로 따질 때 한 2,000만원에서 2,600만원 정도.

2,000만원에서 2,600만원 그건 기사들이고, 관리인은요?

관리인은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1년에 7억 2,000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손실보조금, 기름값 다 포함해서.

예.

그러면 지원해 주면 과장님 정도 되시면 지원하는 근거가 그러면 관리직들은 월급을 얼마 주고 기사들은 월급을 얼마 주고, 감가상각비는 얼마든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7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관리직들은 월급을 얼마 받고, 기사들 월급 얼마 주는지도 모르면서 지원해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들을 다 회계할 때, 회계용역하지 않습니까? 요구를 해야죠. 보신 적 있습니까?

저번에 한번 우리가 용역 중에 있는데, 결과물을,

회계용역이요?

예.

회계용역을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합니다.

그죠? 작년에 거 지금 올해 하고 있을 거고, 그전, 그전, 그전. 그전에는 회계용역을 얼마짜리를 어떤 회사에서 결과보고서가 어떻다 하는 것쯤은 과장님도 한번 자료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2년, 3년 전에 감사할 때 보니까 1인당 월급을 얼마 주고 관리자는 월급을 얼마 받고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역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사하는데도 자료 요구해도 이거 월급이 얼마 주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그대로 월급 얼마 주는지, 우리 지원해 주는 정확한 근거도 모르면서 계속 이렇게 줄 겁니까?

그거는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해갖고 파악하고 또 내년도에 다시 예를 들어서 재정지원금 할 때 정확하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번 답변하고 또 세월 흐르면 있다가 가시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울릉도 절단 납니다. 그죠?

예.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손실보조금 용역을 3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죠? 2017, 2018, 2019년도 거를 그전에 용역을 해서 7억 2,000만원 결정돼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2018년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용역해서 2020년부터 2021, 2022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용역은 2018년도에 본예산에 용역비가 만들어져서 후반기부터 내년 전반기까지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년 2018년 후반기에는 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용역에 대한 결과로 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용역비도 없고 용역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내년 18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그러면 3월 달부터 용역 1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계약은 언제 합니까? 용역 한 결과대로 회사에서 바로 받아들인다고 하던가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1년 전에 용역비를 요구를 해서 그해 후반기부터 그다음 해 전반기까지 용역이 이루지고 난 다음에 후반기 때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가보다라고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그게 계약기간이 내년도 8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3년간. 그래서 그걸 미처 생각 못했는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미처 생각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예전에는 5,000만원, 6,000만원 용역하다가 이거 중요하다 해서 저번에는 대경연구원에 1억이라는 예산을 해서 거기에서 용역을 했는데 3년에 한 번씩 용역 하는 그거를 경제교통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내년에 본예산에 요구를 하면 이 용역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빨리. 그 빨리 이루어지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1년 동안 평균데이터가 나와야지만 그다음 3년 동안 용역 한 결과물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6개월 동안 하면 하반기에는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가 정확히 못 이루어지고 또 용역결과에 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정말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갖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용역해서 될 일이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용역을 해야 되는데 후반기에 용역을 못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알았으면 최소한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야 돼요.

예, 그건 맞습니다.

제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국비사업으로 우리 LPG배관망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LPG배관망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3월 달에 사업단에서 한번 왔다 갔는데, 그때 참 여기는 육지보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어떤 형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20년도 산업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갑자기 산업부의 어떤 정책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년도에 사업비를 준다고 우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하고 군비는 자연스럽게 편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기간은 한 2019년쯤으로 보는데 우리 군의 입장은 일단 그걸 갖다 바로 공사에 임하지 말고 용역을 한번 주려고 합니다. 용역을 줘갖고,

과장님, 용역은 사업비를 받기 전에도 용역을 할 필요가 있고 사업비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도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용역을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비는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요구하기 이전에 타당성조사부터 먼저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결정을 내리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당초에는 2020년 한다고 보고 내년에 용역을 1년 동안……

무조건 이 LPG배관망 사업을 하자라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보니까 앞뒤가 지금 잘 안 맞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수요조사가 돼야 되고 LPG배관망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울릉군민들이 몇 년도까지 얼마의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역설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사업비를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용역은 사업비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 해서 안 해야 된다고 치면 사업비 반납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타당성용역을 왜 이렇게 늦게 해서 말썽의 소지가 생기도록 만듭니까?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당초에는 2020년 한다고 그렇게 산업부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1년 동안……

아니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이 안 나고 무조건 사업비만 확보하자 하는 그런 계획이고 이제까지 움직임 아니었습니까?

이제까지는 보면 실질적으로 울릉도 도동하고 저동하고 주민들이 육지보다는 LPG가격이라든가 모든 생활연료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해갖고 군에서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주민들이 좀 싸게 어떤 생활연료를 쓰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청송에도 가보니까 자부담이 100만원, 많게는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릉도 LPG 다른 난방연료를 빼고 가스로 설정해 봅시다. 음식 할 적에 주방에서 가스를 쓰면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 1년에 1통 쓰시는 분들 부지기수입니다. 5만 4,000원 합니다. 5만 4,000원 쓰는 사람이 물론 기름도 적게 쓰겠습니다마는 5만 4,000원 쓰는 사람들이 자부담 120만원, 150만원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요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죠. 5만 4,000원 내는 사람이 자부담 120만원, 150만원 몇 년 쓸 수 있습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취사용보다는 예를 들어서 난방용으로 할 때……

그러면 난방용으로 쓰면 얼마 정도 써야 우리 자부담이 제로가 되고 수익이 난다고 하는 것도 다 조사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이런 사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사업단에서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맞습니다.

사업여건이 울릉도는 안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울릉도는 전부 복개인데, 1미터 20을 어디에 어떻게 묻을 겁니까?

맞습니다. 복개가 많아가지고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인데, 안 그래도 사업단 전문가들이 와갖고 이게 복개가 많아갖고 기술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사업비가 예를 들어 226억인데 100억 정도 늘어난다. 그러면 타당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복개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인접한 주거지역에 가까운데 뭐 탱크설치를 한다든가 이래갖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참 많습니다. 앞으로 조사해야 될 것도 많은데, 중요한 거는 실무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 정확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전달해줘야 윗분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죠?

예.

일하시는 분들이 소홀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결정적인 판단미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꼼꼼하게 잘 챙겨야지만 위에 계신 분들이 제대로 잘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소홀히 하지 말고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 정말 많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욕 얻어먹는 과가 경제교통과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시는 동안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 답변하고 이래 끝나고 그냥 세월만 흐르면 결과적으로 피해보고 손해 보는 사람들은 울릉군민들입니다.

예,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갖고 여쭤보는 건데요. 농어촌버스 이거는 무릉교통만 계속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쟁업체가 없는 건지 제가 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허권이 현재 무릉교통만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는 없습니다, 농어촌버스.

그거는 어디에서 얻어지는 권한인데요?

그게 면허를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구비해갖고 경상북도에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울릉군에 신청자가 없고 무릉교통만 있어서 계속 계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릉교통에만 농어촌버스를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데에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지금 차고지 뭐 기타 울릉군 임대사업으로 해서 임대를 내갖고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담당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동에 가면 무릉교통 차고지 있죠? 수리하는 정비장소.

예.

그게 지금 군유입니까, 개인소유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요? 그러면 군에서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개인소유를 무릉교통에서 쓸 수는 없잖아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에서 개인소유의 땅을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무릉교통에서 준비한 것은 지금 현재 무릉교통 대표자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만 줘야 된다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그러면 임대를 다른 데에다가 차고지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으로 누군가가 제3의 사업자가 나타나면 그런 조건을 갖추고 나도 농어촌버스를 한번 해보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까?

기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면허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만약 기존 말고 다른 데 만약에 있으면 신규사업이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이 면허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같이 중복으로는 면허가 안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 면허를 내는 사람은 영구독점면허네요, 그죠?

지금 한정면허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반납을 안 하는 이상은 죽을 때까지 계속 쓰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예를 들어서 면허권자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을 정해서 하면 일단 지금 현재의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 면허권자한테 협의는 가능합니다마는 그거는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면허를 그 구간에 독점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면허를 준다는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허를 발급할 때 노선을 정하고 면허를 발급할 정도는 군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가 노선을 개발하고 하는 겁니까?

면허는 우리 군에서 하는데 면허를 내주는 것은 경상북도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경상북도에 자료를 갖춰갖고 시설물을 갖춰서 경상북도에다가 면허신청을 하면 날지 안 날지는 몰라도 될 수는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독점으로 계속 한다는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취지는 일주도로가 개통되면 그 구간에 어떻게 할 사업자가 있으면 그런 취지로 질문한 것 같은데 그거는 그때 사업자가 어떤 시설기준하고 요건만 맞춰서 신청하면 면허가 도에서 면허권이 나오면……

그러면 도동, 저동 구간에 이 노선에 업자가 현재 선정돼서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3의 사업자는 무릉교통 말고 다른 거 뭐 내가 독도관광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도에다가 노선버스를 하겠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겠다고 신청하면 도에서 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도의 소관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 무릉교통은 영구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그런 사안이 있으면 중첩된 구간이 있으면 협의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차고지. 군에서 임대료를 다 주고 쓰잖아요, 그죠? 그 차고지 소유가 혹시 누굽니까? 혹시 아시나요?

사동 이야기하십니까?

예.

그거는 제가 파악을 잘……

잘 모릅니까?

차고지 소유자는 홍영표 사장 본인입니다. 과장님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우리 울릉군의 농어촌버스가 1개 회사에만 지금 국한돼갖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 주민들의 교통을 편의를 위해서 욕은 많이 봅니다마는 또 내부적으로는 안일한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질문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 주셔서요. 노선버스도 실질적으로 경쟁업체가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야 된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렌트카, 관광버스에 밀려갖고 노선버스, 택시는 뒷전에 가버리고 없고 실제로 주민들이 택시, 그리고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불편함이 많거든요. 다른 차들이 와갖고 전부 다 점령 다 해버리고. 또 우리 울릉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노선버스를 1개 회사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1개 회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쟁회사가 있으면 경쟁의식을 갖고 서로 서비스문제라든가 품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경제교통과장을 맡으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됐으면 내용을, 업무 파악을 좀 상세하게 하고 계셔야 되는데 너무 소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육지로 가시는 날만 지금 속으로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챙기는 과정에 또 약간……

답변하는 말씀 중에 보면 전부 다 용역 주겠다. 용역을 줘서 얻으시려고 하고 가치 개념을 아예 그쪽으로 편향적으로 두고 계시는데, 용역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는 뭔가 얻으려고 주는데, 지금은 용역을 법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저는 과장님 답변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걸 또 반증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농어촌버스 운행체계 개편 안. 며칠 전에 이 과업기간이 18년 10월입니다, 그죠?

예.

10월이 되면 끝납니다. 그런데 중간보고회 아래께 했습니다, 그죠?

예.

중간보고에 자료가 정당하게 용역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저도 뭐 100% 만족은 못하고 있습니다.

100% 만족이요? 저는 10%도 만족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용역결과입니까? 그리고 곧 10월이면 바로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인데, 이 과업이 끝납니다. 돈 1억이 장난입니까? 대안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고, 그 용역 왜 줬습니까?

용역을 던져 줬으면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아무 것도 얻지도 못하고 헛돈입니다.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 책임지십니까?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문제는 교통을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으면 대안이 1안 나와야 되고, 2안에서 3안 정도는 제시가 돼야 됩니다. 개편 안 딱 해서 순방향, 역방향, 지선. 끝.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그게? 반성하십시오, 그런 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조오디션. 한동대학교 산학협력팀 보조사업단체인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누구 아시는 분 없습니까?

그거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해갖고 지금 한동대학교 됐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장을 울릉도에 하다보니까 한동대가 울릉도에서 청년들을 모아갖고……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릉도에 한 달 살이. 외국의 어떤 청년주거공간 이런 데도 방문하고 이런 사업을 울릉도에 하는 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울릉도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울릉도 주민이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 군민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에서 울릉도에 한동대에서 사업을 한다고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니까 울릉도로 그냥 내려 보내준 겁니다, 예산을.

우리 군비도 1억 안 들어갑니까?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입니까?

예.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추진과 관련해가지고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보급된 데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몇몇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일부 차량은 삼성 SM인가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약간 충전하는데 계량기 고장이라든가 이런 애로점이 발생하고 나머지 차량은 전부 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번 조직개편을 해갖고 사업이 환경보전과로 넘어갔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 사업은 울릉도의 여건상……

이게 환경보전과로 넘어갔습니까, 이 사업이?

예,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상세하게 그쪽에 물어봐야 되겠네. 에너지 관련 사업도 그러면 그쪽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에너지 관련 사업은 우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 사업만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전체적으로 듣기가 힘드니까 이거는 추후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이게 보니까 9월 6일 이사회도 개최한 걸로 자료에 보면 돼 있는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 제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하고 안전과하고 용역비가 예전에 건설과에서 용역비가 32억 5,300만원, 안전과에 8억 7,900만원. 보니까 건설사도 다양하게 있고 용역비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야 되죠? 특별히 용역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이 보면 신규인력들이 많고 측량, 설계 쪽에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작은 규모는 자체적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작은 규모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뭐 몇 천만원짜리 이런 단순규모 같으면 저희들이 지도해서 좀……

과장님부터 솔선수범해서 설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요즘은 소규모 암거라든지 어떤 구조적인 검토가 들어가는 거는 용역업체에서 전문직들이 조금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낄 수 있으면 좀 아껴주시면 고맙겠고, 또 순수 군비가 투입되는 상황이라서 걱정스러워서 말씀 드렸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또 우리 군이 내년도 예산이 특히 일주도로 개량사업 예산이 엄청 많이 감액됐다라고 언론보도에서 나오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주도로 개량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주도로 투어공사 확포장 개량공사에는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비를 소화를 다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300억 요청은 해놨는데 90억이 지금 기재부 1차 심의 때 해놨는데, 지금 소위 때 국회 때 그때 100억 정도 더 확보하는 걸로 도의회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예, 내년도에도 100억 정도만 하는 것 같으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공이 중단된다든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늦어지면 공기가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또 혹시?

지금 보는 것 같으면 몇 필지 수용재결도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협의가 안 됐는데, 이번 달 내로 저희들이 토지수용 2차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일시적으로 다 내려왔을 때 턴키발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6개월 공기가 지연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일주도로가 올 11월 29일 날 개통되는 걸로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래께도 경북도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시공부분에 있어서는 구조물이 완료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단지 조금 우려가 된다면 터널 내부의 환기시설, 제트팬이라는 겁니다. 환기하는 이게 전체 20개소인데, 지난 5월 말에 경북도에서 조달청이 관급자재로 요청을 해놨는데 여기 낙찰업체가 아주 영세업체라가지고 10월 말까지 설치가 다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조금 아슬아슬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리단장하고 시공업체하고 다음 주에 경북도에서 이 사람들을 불러놨습니다. 공장에 직접 가서 독촉도 하고 촉구를 해서 가급적 11월 말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현장 왔을 때 소장님께서는 자신을 하던데, 그죠?

구조물은 포장이라든지 지금 다 되고요. 그다음 내수전 쪽에서도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포장하고는 완료가 다 됩니다.

단지 관급자재의 수급이 지금 조금 우려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천부에서 천림포에서 추산 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 코끼리바위가 있죠? 일주도로 개량 사업하는 구간 중에.

예.

자연터널 코끼리바위, 그죠? 그거는 보니까 공사하는 게 애당초 돌아가는 걸로 설계가 됐다던데 앞에 전후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하고 터널 그거는 자연터널 그대로 통과되는 겁니까?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디 바다 쪽으로 말입니까?

코끼리바위 앞쪽으로 예전에는 설계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당초에도 앞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뒤쪽으로 한 1m 20정도.

뒤쪽으로?

예, 깎아내는 걸로 설계가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거는 뒤쪽에는 가급적 건들이지 말고 바닥 포장을 갖다가 깨내어 대형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앞뒤만 확장하고 터널 내부는 확장 안 하고 조금 정리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기존 나 있는 자연터널 그거는 그대로 두면서 바닥 면만 깨끗하게 하는 걸로……

바닥에 한 20㎝ 놔가지고 재포장만 깨끗하게 하는 걸로, 가급적 그래도 안 되는 거 같으면 뒤쪽에만 한 자 정도라도, 30㎝ 정도라도 정리를 좀 해서 놔두는 게 안 좋겠느냐.

자연스럽게 뒤쪽에 깨낼 수 있으면 참 좋겠던데. 혹시 그거 발췌하면서 진동이라든지 장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네요, 그죠?

안 그래도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뒤쪽에는 조금 일시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할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변동 없는 사항이라서 걱정만 스러운데, 터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부 진입로하고 나오는 부분이 연결구간이 깔끔하지도 않고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구미에서 남양으로 가는 터널 중간에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에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다른 터널도 있는데 그거도 진입하는 거하고 나오는 부분에 매끄럽지 못한 연결구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터널은 좀 잘못하지 않았나.’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지적입니다.

당초 일주도로 개량할 적에 제일 처음 기본계획수립 시에는 있는 터널 그대로 2차로로 확장하는 걸로 기본계획 때 부산국토청하고 얘기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거보다는 가급적 2차로 터널을 갖다가 차가 통행하면서 터널을 확장하는 건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암터널이라든지 공기도 오래 걸리고요. 2차로터널 구상은 했는데 그 과정에 통구미 측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거북모텔 있는 데에서 뚫어달라고 주민설명회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장이 되면서 터널 선형도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터널도 상부로 넘고 가고 있습니다. 그 구간 6.7% 됩니다.

그다음에 남통터널 사이에도 시종점 측에 선형도 조금 안 좋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건의도 다 해놨습니다. 산을 절취를 하느냐 바다 쪽에 확장을 하느냐 그 부분도 매끄럽지 못합니다.

통구미터널 바다 측에서만 안 뚫었으면 이게 남양터널 입구까지 터널 하나로 전체 갈 수도 있었고, 안타깝습니다. 터널이 또 1㎞ 넘는 것 같으면 방재시설물 2등급으로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도 엄청 힘이 들고 경북도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통행하는데 산 측에 반 터널식으로 절취할 거는 절취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놨습니다. 경북도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통구미도 보니까 산 절취해서 위에 보니까 우리 향나무자생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셨죠?

예.

전부 다 망으로 다 덮어씌워 놔놓고, 그것도 절취하면 맨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해서 망으로 다……

상부에 보면 토공부에는 저걸 하게 돼 있습니다. 소일레일로 지금 다단식 관광그라우팅 해가지고 지반을 단단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울릉터널 도동 측에 보면 설치해서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고.

매끄럽게 설계가 못 돼서 죄송합니다.

기대하는 만큼 다 안 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계획했던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끝났죠?

지금 올해……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는 4차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각 지역에 시군창의사업 이런 것도 다 거기 포함되는 겁니까?

시군창의사업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서개발은 당초 건설과에서 하다가 지금 새마을계로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사업을 추진하셨잖아요.

예.

그 사업선정 할 때 이 도서종합개발사업이 10년 단위 사업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뭐냐면 10년간 사업을 다른데, 일예로 평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이런 게 3차에도 있는데 4차에도 또 들어와요. 그게 한 서너 군데 도로확포장이. 그거는 왜 그런지.

그거는 연계된 사업이라가지고 그게 3차 때 사업비가 100% 다 내려와서 사업비가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3차 사업비가 4차 때 포함해가지고 몇 억이 또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1억씩 넣어놓은 거요.

1억 씩요?

예, 1억씩 그렇게 된 것이 3차 때 사업비거든요.

아니, 도서종합개발사업이 10년……

4차 때 사업비중 해놓은 그게 사업이 안 돼서……

사업비가 10년 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잖아요. 그걸 그러면 10년 동안 1억씩 넣어가지고 그러면 4차 10년 뒤에 또 하고……

이거는 3차 때 사업계획이 돼 있었는데, 3차 때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 사업비가 이번 연도에 내려온 겁니다.

아, 그걸 추진을 못하고? 그런데 돈이 내려왔는데 왜 추진을 못합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일을 안 하신 겁니까, 그거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3차 사업비가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몇 억이 덜 내려왔는데,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별도로……

예산이 근본 안 내려온……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는데 별도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진사업 현황에 보면 사동 경관개선사업. 이거 당초 이 사업을 만들 때 이게 뭐 부진사유가 오솔길 정비사업 토지소유주 협의불가로 돼 있는데 당초 사업을 만들 때 이 토지소유주하고 협의 안 하고 이 사업을 계획하십니까?

당초에는 소유주하고 추진위원들하고 이야기는 됐습니다. 돼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이후에 보상협의가 조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타 사업으로 사업비변경 요청이 된 상태입니까?

예. 반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 완료가 안 되는 사업장에 조금 변경을 해서……

그러면 반납을 안 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적용을 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통구미 시군창의사업 있지 않습니까, 통구미?

예.

이게 16년부터 18년 올 12월까지인데 지금 보면 부지협의진행 중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2년 동안 땅만 계속 협의 중입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이 당초 지역개발과에서 하다가 저희 건설과로 조직개별이 되면서 맡았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는 마을창고 있는 거를 뜯어가지고 거기에 짓게 돼 있는데 그 이후에 마을추진위원회 몇 분이 그러지 말고 바닷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앞에다가 짓는 게 좋겠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농어촌공사 위탁시행 중에 있지만 그쪽에는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상당히 곤란하다.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당초 기본계획대로 됐는데 거기에 지어야 되지 왜 바닷가 물양장에 지으려고 하느냐.

계속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 바닷가 안 짓는 거 같으면 사업을 자기들은 안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9월 달 내로는 사업시행여부를 갖다가 결정을 지어서 해놓고 통구미 지금 대다수 주민들은 안 그러면 마을창고 있는데 거기 안 짓게 되면 경로당 그거를 뜯어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마을카페도 있고 경로당도 하면서 그렇게 지으면 안 되겠느냐.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놨습니다. 그게 곧 저거될 겁니다.

문제는 이거 지금 시행 못하는 거는 전부 다 우리 군 주민들이 잘못된 거네요.

기본계획수립 된 장소에다 지으면 되는데 자꾸 물양장에다가 얼토당토않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과에서 적극 주민을 독려해서 많이 찾아가보시고 이런 주민들 숙원사업 같은데 꼭 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조직개편 되기 전에 안전관리과에서 하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재난위험시설 D등급 이상 현황해서 몇 가지가 나왔네요. 보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왜 한 가지를 다른 데는 보니까 사업을 하고 있고 거의 사업비도 신청이 완료돼 있고 곧 다 될 것 같은데, 한 군데 남양리 산127번지. 두리봉 아마 이거 비탈면 같은데, 거기 맞습니까? 두리봉.

예. 지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며칠 전에 경북도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재난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공문도 통보했고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이 금년에 떨어지는 것 같으면 곧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억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D등급입니다, 등급이. D등급 같으면 진짜 위험지구 아닙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예,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 이게 나비태풍 때 사태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10여년이 지난 것 같고 그 당시에 피해복구비로 10억을 여기에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피해복구로 1차적으로 10억을 냈고, 올해입니까? 또 2차적으로 1억인가 얼마 또 사업을 해갖고 석축공사 했죠?

그거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부서가 바뀌어갖고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두리봉인데,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그 현장에 11억을 투자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비탈은 더 졌고, 그 위에 두리봉 올라가는 농로길이 끊기기 직전에 그런 현재 경지에 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진짜 위험지구인데, 두리봉 올라가는 농장에 올라가는 길도 끊기게 됐고, 거기 도로가 거의 뭐 난간에 위태롭게 걸터앉아 있고 비탈은 계속 돌이 떨어지고 있고 돈 11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거는 차라리 손 안 댄 것보다 더 못하다.’는 주민들의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건설과, 저번에는 안전관리과에서 아마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건설과로 이관 됐죠? 같이 됐으니까. 현장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요. 보니까 사업비 신청예정 이렇게 해놨는데 위험지구인데 예정이라고 해놓으면 조금 그렇네요, 보니까.

이게 자료를 전에 내가 봤는데, 저희들이 특별재난기금으로 7억을 요청해서 일전에 도의 재난안전실장님도 다녀갔습니다. 현장도 답사하고. 적어도 7억 정도는 돈이 들여야지 복구가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려가 있는 거는 지금 농로가 있는데, 이 농로를 살리자니 사실 비탈면 복구가 원만하게 되지를 못하고, 농로를 없애자니 그 위에 영농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지장이 있고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구도 되면서 농로까지 살릴 수 있느냐. 농로도 선형조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그 지역도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담당자로서 지역주민이 한 세 분, 네 분인가 거기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1차적으로 협의해 보시고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해 주셔가지고 진짜 위험하니까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어업지도선 건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업지도선 건조는 금년도 예산이 군비 10억, 도비 10억 해서 20억 확보돼 있고, 내년도 도비 15억 요청했습니다. 5:5로 진행되는데, 저희들 어제 확인했습니다. 도에는 예산담당관실에 넘어가지고 1차 심사완료 했는데 우리가 요구한 대로 15억 도비 일단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확보되면 배 언제쯤 짓습니까?

도비 예산이 거의 결정되면 그때 맞춰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올해 가을쯤에 실시설계를 내고요. 그게 내년 초에 완료가 되면 바로 어업지도선 건조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는 배를 짓네?

예, 저희들이 운행되도록. 늦어도 내년 10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를 그렇게 일찍 8개월, 10개월 만에 지을 수 있습니까?

계획은 한 1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어업지도선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서두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번에 제가 현장사진 한번 보여드렸는데. 태하동 황토구미에서 뒤에 소방파제로 가는 데크길. 그거는 그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그 관계도 공경식 위원님 그걸 보고 저희들도 현장 갔다 와봤고요. 그 관계도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이 공감대가 형성돼가지고 태하 황토구미 데크길은 5억을 도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5억 요구했는데 그 부분도 도에서 예산담당관실로…… 5억이 아니고, 군비 합쳐서 5억이죠. 도비는 2억 5,0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담당관실로 1차 넘겨놨답니다. 1차 심사 끝났는데 그것도 도비 확보되면 내년에 전면적으로 보수할 생각으로 있고요.

만약에 그거 예산확보가 안 되면 어촌뉴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해수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그 사업에 우선순위가 천부가 우선인데,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태하 쪽도 지금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면 그쪽 예산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황토구미 그 계단을 보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던데 혹시라도 오래 되면 상해서 또 떨어지면 이거 큰 사고 생길 거 같은 그런 염려가 있어서…….

예. 공경식 위원님 말씀드린 그 중간에 지지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견적 요청해 놨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돈이 많이 안 들면 중간에 지지대를 대가지고 안전사고 예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전면적으로 보수할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도 감사를 보니까 행정처분통보를 보면 도동 어촌계 관리위탁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잘 판단하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어촌계하고 위탁관리협약 맺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잘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보면 수협은 가능하지만 어촌계는 위탁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사실상 위탁을 쓸 수 없는데 이번에 지적된 것은 저희들이 어촌계법을 보고, 수산업법을 보고 어촌계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갖고 줬는데 감사 오신 분들이 그 부분은 안 맞다고 이야기하셨고요.

그 부분은 저도 여러 가지 법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직영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어촌계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 어촌계원들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가 내년 한 3월인가 5월까지 돼 있는데 임대가 만료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공개입찰 쪽으로 가야 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행자부에 전화로 질의를 하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행자부 담당 사무관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밑에 행자부 내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사례를 해놨는데 담당 사무관이 하는 얘기가 지침을 지금 변경 중에 있고 늦어도 11월에서 12월 정도면 어촌계가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된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지금 현 상태로 갈 생각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되면 그렇게 하면 되고 또 정 안 된다고 치면 수협으로 위탁해서 수협에서 어촌계하고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대부가 아니고 사용허가를 줘야 되는데 사용허가 된 행정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전대를 해주기가 힘든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행자부 담당 사무관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안 바뀌겠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에 보면 소형어선이나 보트 이런 거 계류장에서 끌어올리는 크레인이 설치돼 있죠, 항구에?

지금 저동하고 남양은 크레인 설치돼 있는데 그거는 보트계류를 위한 크레인이 아니고 어선계류를 위한 크레인으로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어쨌든 어선이든 보트든 급하면 올려야 되는데, 이거 운영을 누가 합니까?

지금 전문가 누가 운영하라고 지정을 해놓은 게 아니고 어선하시는 분들 중에 작동 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우리 마을이라기보다도 제가 어저께 서면장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시설을 잘 해놨는데 제가 사업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해놓기는 잘 해놨습니다.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물건인데, 그냥 자기 배 자기가 들어올리다가 쿵 놓칠 거 같으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그죠?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작동을 하다가 인명에 어떤 인사사고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이러면 대번 시설주한테 어떤 문책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누꺼고? 운영을 누가 하노?’어쩌고저쩌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어촌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네에는 어촌계장이 있고 다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거 운영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내가 지키고 앉아가지고 배를 내려주고 올려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좀 그렇다고 하고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수협에다가 ‘배 올린다. 올리러 온나.’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며칠 전에 저도 서면장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서면장이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던데, 지금 남양 쪽의 크레인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크레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에 통과되지 않은 크레인은 아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검사 통과 안 된 크레인을 사용하다가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안전검사 통과된 크레인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크레인 작동하는 게 아주 어려운 게 아니고 들어갖고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따로 누군가 지정해서 돈을 줘가지고 한다는 거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요.

선박소유자들이 자기 배기 때문에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 소유자인 자기들이 들어 올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는 생각이고 하여튼 그 부분도 따져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따져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사용에 대한 규정을 조금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죠?

예.

어쨌든 간에 자기 배를 자기가 올린다 하더라도 자기가 운용과정에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 그죠?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정확한 룰을 정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우리 만들었으니까 느그 알아서 ‘어촌계에서 선주들이 알아서 올리세요.’이렇게 해버리면 올리다가 고장도 날 수도 있고 안전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규정을 정해놓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방법이라든지 규정을 가지고 어촌계에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선박소유주한테도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저동 1개, 남양 2개소다. 그죠?

2개소 있습니다.

2개 다 그냥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천부도 생길 수도 있고 현포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군데 늘어날 수 있는데 사전에 그 규정을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원래 하시던 업무라서 업무 파악은 다 되셨죠?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읍소재지 정비사업, 권역별사업, 저동 권역사업, 사동 권역사업. 이 권역사업들이 전부 다 마무리되면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침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운영하는 지침은 이렇습니다.

그 지침은 유지관리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유지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울릉군 담당공무원, 소재지운영위원장, 시설관리책임자, 이용자 등으로 이렇게 4명이 구성이 됩니다.

되는데, 현 상태에서 저희가 권역별사업이 끝난 데가 서면, 태하, 내수전 이 세 군데가 되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7월 9일 날 공문 상에서 보면 서면하고 태하에 운영위원회를 만들라고 공문을 7월 9일 날 발송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답은 솔직히 없습니다.

일단은 운영위원회부터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는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 생각은 울릉읍 소재지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울릉읍 소재지 정비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단 이거를 다른 데를 제가 알아보니까 조례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구에는.

그래서 제일 큰 울릉읍 끝내고 서면 끝내고 태하 끝내고 이 3개가 크거든요. 그다음 천부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미룰게요. 이 세 군데는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면하고 북면이 준공이 먼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읍소재지사업도 준공이 안 됐고 저동권역사업은 올 12월 말까지 준공하기로 했는데 아직 사업시작도 안 하고 있고, 20% 정도는 내수전에 했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이라든지 짓는 거 이런 거는 부지만 선정돼 있고 공사 시작도 안 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동권역사업 같은 게.

저동은 좀 늦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면은 준공이 됐습니다.

서면은 준공 계획인데,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북면은 왜 준공이 안 됩니까?

북면은 조금 2~3개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조금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계획방면에서 손을 좀 봐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저희 군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제가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마을회관 운영에도 보면 마을회관을 갖고 있는 재산들에 대해서 세를 주고 돈을 받고 쓰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깔끔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썽의 소지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국비에 대해서 권역사업을 마을대로 다 하고 권역단위별로 사업하고 난 다음에 이게 만약에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어서 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거 첫 단추 잘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건 제가 얼버무리기보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싶어서, 다음에 위원님한테 소개할 때 낫지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위원회를 보면, 저희 내부규칙에 보면 상근자가 있죠. 예를 들면 도동1동 동 단위 같으면 도동1동 동장이 바뀌면 바뀐 분이 오도록 또 돼 있는 지침이 있고 아니면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처음부터 하신 분이 그대로 하는 지침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가 저희가 혼자서 결정하기가 힘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각 권역별사업에 있는 분들하고 다 모여서 회의를 다 해봐야 되고,

마을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읍이든 서면, 북면이든 간에 관에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놓으면 자기 멋대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예, 알겠습니다.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는 상황이 안 생기도록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례할 때 다시 한 번 충분하게 상의 드리겠습니다.

읍소재지정비사업을 하면 얼마 전까지 도로, 토목계장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도동을 보면 옛날에 시멘트포장에서 아스콘포장에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또 다가오는데 지금 도로 토목은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셨고, 그 전에 토목계장을 하셨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거 관리운영계획이 별도로 세워진 게 있습니까?

아스콘 말씀이십니까?

아스콘포장이 돼 있는 운영에 대해서. 스파이크 타이어가 1년만 다니면 박살나지 않습니까? 그대로 둘 겁니까?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아스콘포장에서 저희가 에폭시를 주입해서 강도를 좀 높인 건 사실 맞습니다. 그냥 제 사견입니다. 올해 한 번만 두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돈은 돈대로, 예산 들은 게 7억 얼마 들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번 두고 본다 해서 다 파손되면 불 보듯이 뻔한 일을, 그 육지에서도 우리보다 강도는 약하지만 아스콘포장에 스파이크타이어를 못 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못 타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1년만 유예해서 타갖고 엉망진창이 되면 그때 새로 한다.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저번에 작년에 시범사업 했는데, 아스콘 시범사업 올해 본 한 거 말고 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강도도 적게 했고 다음에 에폭시도 주입이 안 됐습니다. 물론 파손이 좀 되긴 됐는데, 현재 와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시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마는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겨지느냐 하면 스파이크타이어를 계속 1년 정도 탈 것인가. 스파이크타이어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12월 중순쯤에서 스파이크타이어를 채우면 3월 중순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 깨끗하나 계속 탄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도로훼손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양하려고 하면 스파이크타이어를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갈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스노우타이어를 해주면서 스노우타이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미리 이런 것들 준비해야지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여겨져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무조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돈은 돈대로 들고 1년 지나보고 하면 불 보듯이 뻔한 결과를 가지고 또 다시 논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사전에 준비하셔갖고 계획 세워갖고 답 찾아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 토목계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까 부의장님하고 질문이 중복됩니다. 읍소재지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읍소재지에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 읍이. 지금 서면, 북면 다 많은데 이 당초 추진위원들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하게 자꾸 아까도 말씀드린 게 행정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읍소재지정비사업이 한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위에 데크하고 다음에 읍 주차장 위에 있는 주차장하고 다음에 경관조성조명사업 해서 강치거리조성사업 이 3개를 마무리 지으면 저희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런데 읍소재지정비사업을 할 때 제가 훑어보니까, 제가 다 훑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훑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운영위원들 허락이 꼭 필요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사업이 울릉군에서 당초 만든 사업 안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안을 내서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울릉군에서 만들었는데 할 때 울릉군 위원들하고 뭐 할 것인가를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협의를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협의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이거 도동 주민들 아무도 몰라요. 이 사업이 누가 어떻게 일을 하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시행이 돼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게 서면, 북면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시설물이라는 게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복지센터라든가 마을회관 새로 짓고 버스정류장 리모델링하고. 그런데 유독 읍소재지는, 지금 저희가 우리 하천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하천에 한 60억쯤 들어갔습니다.

60억 들어갔죠? 반 이상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 위에 7억 들어갔죠?

예.

그러면 지금 데크공사 하는데 한 5억 5,000만원 들어가죠?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강치거리 예산 저거도 있고, 주차장 얼마 들어갑니까?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남는 게 다른 면이나 이런 데 비해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관광시설을 해도 되고. 맞죠? 우리 주민들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선정부터 나는 조금 문제가 많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 선정된 부분이 맞긴 맞는데,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 이런 사업을 끝나고 차후에 언제고 또 할 거 아닙니까? 마을정주개선사업 같은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이거 말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이것과 거의 유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거의 유사한데 이거 할 때는 이거 앞에 거 좀 나쁜 점 잘 파악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는 게 추진위원들이 선정이 되고 사업선정을 할 때 솔직히 그분들도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아요. 민간이라고 위원회 해가지고 선정만 하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힘만 쓰고.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행정에서 힘을 가졌으면. 그래야 정상적인 일이 진행이 되고 관리 감독도 안 되겠나. 지금 일은 해놓고 지금 과장님 들어가보면 한 마디 가서 말을 못하더라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조금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시자마자 우리 권역사업 마을마다 다 하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제가 어떻게 보면 권역사업 태하동 최고 먼저 했고, 그리고 서면하고 북면이 두 번째로 했습니다. 우리 마을도 제가 추진위원을 했습니다. 추진위원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보충설명 겸 질문을 드릴게요.

권역사업이나 소재지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서면소재지, 북면소재지, 읍소재지. 소재지를 정비하는 사업이고, 권역사업은 인근마을. 예를 들어서 사동1동, 사동2동, 사동3동 권역을 합해서 하는 사업인데, 소재지사업은 말 그대로 소재지사업입니다.

제일 처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면 추진위원회는 동네에 부서담당자가 동네에 들어가 보면 마을 이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는 마을이장이 동네 현황을 최고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을이장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맞죠, 그죠?

예.

보통 하면 15명 내외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는데, 추진위원회 15명이 다 O, X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회의를 통하지요. 1차적으로 추진위에서 안건을 발의하고 이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결정이 되면 결정문을 가지고 동네에다 발표를 하죠. 동네주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준공이 됩니다.

그다음부터 문제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서면은 우리 사업은 버스승강장도 지었고 마을회관도 지었고 자치센터도 지었고 체육공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사업은 아닙니다. 소득사업인 경우에는 더 복잡해집니다. 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물을 준공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추진은 됐습니다. 추진해서 준공까지 됐습니다. 추진은 끝이 났어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로 이관이 돼야 하는데 운영위원회가 없습니다, 그죠?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죠, 조례도 없죠?

그래서 울릉군에서 저번 건설과에서 어떤 실수를 했느냐 하면 울릉군에서 마을에다가 운영위원회가 없으니까 금방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회 구성하라고 현 마을이장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수신자는 누구냐 하면 추진위원장 해갖고 마을이장. 추진위원장은 그 당시는 내가 추진위원장을 했었는데, 현재 마을 이장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수신자는 내 이름을 쓰고 배달은 다른 데 공문을 갖다 줬더라고요. 그런 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공문내용이 잘못됐다. 내가 불러갖고 그래서 내가 좀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경식 담당자인가?

맞습니다.

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정해주고, ‘우리 조례 한번 찾아봐라. 울릉군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느냐. 권역사업이나.’없죠? 그래서 타시군의 것을 내가 카피를 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있더라고요, 그죠?

예,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하나 대두가 되고, 그리고 자치센터가 앞으로 마을마다 자치센터가 많이 생겨날 겁니다. 지금 자치센터 1호가 어디입니까? 혹시 아시나요?

자치센터 1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부는 지금 자치센터 없고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남양 자치센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센터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 건물 그거.

예, 압니다.

그게 자치센터인데 자치센터 운영비도 일부 조금 지급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면장이 임명을 합니다. 자치센터 위원장, 기타 위원을 임명을 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천부도 자치센터를 만들고 저동도 자치센터를 만들고 동네마다 자치센터를 만들 겁니다. 복지회관 타입으로 다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그죠?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라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서조항을 깔아놨습니다. 운영위원회 조례가 없다고 깔았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현재 지금 없는 거를 말씀은 충분히 압니다. 무슨 뜻인지도 알고 하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운영조례를 만들 때 하여튼 크게 무리수 안 되게 여러 사람에 맞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치센터는 우리 울릉군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대로 규정대로 하면 될 거고, 나머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태하동 같은 데가 조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소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소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좀 제가 직접 확인 은 못 했습니다마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확한 조례가 필요하다, 이 운영지침은.

그래서 이거는 빨리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구정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 질문은 공통사항으로 나오는 거여서 질문을 드리고 시정을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는 아픈 사람들이 다 가는 곳인데, 접수부서에서부터 환자들이 불편을 좀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인신공격은 아니고 어떤 순환보직을 해가지고 적정한…… 계장급들은 군청에서 인사를 하지만 소 내 이동들은 다 과내나 그렇게 하죠, 직원들은?

예.

그런다 치면 어떻든 그 사람이 적성에 안 맞는지 우리가 공무원생활하면서 적성에 맞춰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도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친절하신 분을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모든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정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사실은 다른 자리에 옮겼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 분이 처음 근무할 때 3교대 간호사근무로서 응급실과 입원실 교대로 근무했습니다. 그때 있을 때도 계속 민원이 눈에 안 보이게 계속 발생이 되어서 담당 계장님은 정말 힘들었어요. 토요일, 일요일. 데이 근무 때는 덜한데, 이브닝이나 나이트 근무 때는 늘 아침에 출근하면 말썽을 치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어떤 외래자리가 비면 빼냅니다.

그래서 내과나 다른 과를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환자 자체 보는 거를 이 사람이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죽 했으면 제가 농담 삼아 “그럼 니는 간호사 왜 되었느냐”까지 할 정도로 했었는데, 최대한 우리가 접수는 그나마 옆에 다른 직원도 있고 누가 보초라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뒀고, 다른 자리는 본인이 다 책임을 지고 다른 외래 민원들을 대해야 되다 보니까 접수에 사실 앉게 됐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낼 데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을 가도 만약에 보건사업과 보건소 업무를 봐도 전화민원, 일반민원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모든 업무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접수도 지금 혼자 안 하고 명색이 7급인데 반일밖에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어떻게 하나 하고 업무과장님하고도 계속 고민 중에 최대한 업무과장님이 ‘느그 말썽 없게 하자. 그리고 조금 더 말도 친절하게 하자.’고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쉽게 잘 안 돼서 조금 더 주의를 줘서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온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7개월 정도 됐어요.

어디를 가도 문제가 된다는 직원을 참 곤란한. 그죠?

오죽했으면 과장님이 ‘정 안 되면 니 집에 가라.’소리까지 사실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격사유나 뭐 징계사유는 안 되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책임 하에 원무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접수 도와주시든지 어떻든 이 이상의 다른 불편함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에 대해서 좀 늘었습니다. 늘었고, 군수님 5대 공약사업 보면 그 50대 세부사업에도 보면 내년 2019년도부터 출산장려금 첫째, 둘째, 셋째 배로 늘려주는 계획을 울릉군비를 들여서 하겠다라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죠?

예.

출산장려금만 이렇게 많이 주면 애가 숫자가 늘까요?

아마 사실은 돈만 받는다고 해가지고 아기 놓는다는 그거는 좀 애매한 사실인데요, 또 군수님께서 이 2배 정도로 확대를 해가지고 실시를 해보자 하셔서 저희들이 조례를 중간에 조정해서 지금 작업하는 중입니다, 아직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고 일단 거의 곱으로 해가지고 재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해보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출산 쪽으로 조금 출산용품을 준다든가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출산 하나보다는 근본 우리가 사회의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좀 돼야만이 젊은이들이 살아야 사실 분만도 되고 또 아가씨들이 결혼도 좀 하셔야 되는데 조금 참 곤란한 게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낳는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좀 혜택을 주면 안 낳겠나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도 다 고민하고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안 하는 거보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애 숫자가 늘까 이런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료원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근간에 의료분쟁? 의료분쟁 하면 말이 너무 큰 것 같고 뭐 민원 비슷하게 이런 게 혹시 있는 건이 있습니까?

지금 한 4년쯤 됐어요. 4년 전에 우리가 주사약을 응급실에서 맞았는데 그게 조금 과반응이 일어나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근래에는 없다, 그죠?

예. 그러고 특별히 그런 사건 정도까지는 없고, 가끔은 우리가 약을 쓰다 보면 두드러기 같은 게 갑자기 막 나는 이런 분들 와서 항의는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또 약 쓰면 조금 가라앉고 그런 간단한 거는 가끔 한두 건 있어도 특별히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나 민사 쪽으로 가고 이런 거는 없다, 그죠?

예, 없습니다.

혹시 와중에 경미한 사건이라서 서로 협의해서 해결한 점은 있나요?

그게 한 4년 전에 그거.

아, 그거밖에 없나요?

예. 여자 환자분인데 항생제를 썼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100명을 흔하게 쓰던 항생제여서 설명을 잘 안 드렸는데, 이분이 어쨌든 피부에 완전 과반응이 일어나서 성모병원까지 가서 입원하고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담당계장 할 때인데, 그래서 그게 어디 갔냐면 의료분쟁소송 하는 데가 있어요, 따로. 그게 생긴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돈 준다는 거는 의사가 뭔가 오진하거나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만이 저희들이 돈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단지 그 항생제에 대한 설명을 안 한 게 거기에서 소송해서 했는데, 예산 자기들이 한 500만원 넘게 요구했는데 100만원 예산 있는 데에서 한번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정소송이나 민사적으로 들어가야 해결된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그런 유사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근간에 있는 일인데, 아마 병원에서도 알고 계시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요새 보건소에 내원환자가 두 달 정도 치료를 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을 주민인데 치료가 안 돼서 자기가 육지병원으로 나가서 치료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저는 의료기관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 전문지식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울릉군 의료원에서는 진단을, 제가 그 환자분을 병문안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쭉 하다보니까 의료원에서는 아마 무좀습진으로 진단을 받았나 봐요, 환자가. 그래서 자기 말로는 두 달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포항병원으로 가갖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났냐면 발가락을 절단했습니다, 현재. 진료차트가 있겠죠. 기록이 있죠, 한두 달 정도 약을 타고 진료를 받았다면 차트는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발가락을 절단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병명을 잘못 알려줘 가지고 뭐 어떻든 그렇게 되더라도 치료가 잘 되면 다행인데, 치료가 잘 안 돼서 발가락을 잘랐더라고요. 잘라서 그렇게 있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행정소송 민사를 해서 법적으로 싸워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도 좋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혹시 근간에 그러면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본인들이 서류를 제출하셔야 돼요.

거기에 가면 의사들이 판정해갖고. 그건 민사하고 행정 그 법적하고는 또 달라요. 말 그대로 의료에 대한 분쟁을 위원회라고 따로 국가에서 12년도인가 만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이때까지 들은 병원비, 교통비 이런 걸 다 하면 그쪽에서 3개월 안에 조정해줍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정말로 억울하면 민사소송한다든가 그게 있긴 있는데 거기에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조정협의회에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료기록도 다 가져가야 되고 어디에 가서 무슨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제출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세요.’그러면 그 사람이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서로 합의를 해서 어떻게 치료비를 보조해 주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 합의를 한다는 거는 의사선생님들이 잘못했을 때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험이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선생님이 100% 잘못했다는 인정을 해야 만이 보험회사에서 돈을 줍니다. 그런데 그 잘못했다는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조정위원회를 해야 돼요. 거기에 판단을 하는 의사들이 쭉 보고 어느 쪽이 잘못됐는지 그걸 또 봐야 되니까. 그냥 합의는 잘 안 돼요.

지금 현재 입장은 민사소송을 하겠다. 어떤 행정소송을 하겠다. 분쟁을 하겠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거까지는 아니고 그분들의 하소연을 제가 들어봤을 때 본인도 억울하다. 내가 들어봐서 환자 그 사람 말이 다 100% 맞다는 건 아니겠죠. 병원측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지만 병원측 이야기를 못 들어봤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아시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병원이 또 한 번 더 발 빠르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환자분들한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산림계를 환경산림과인 줄 알고 질문했는데, 산림계 업무 한번 물어볼게요.

예.

독도 산림보전을 위해서인지 용역을 했고 외래종 퇴치하고 그에 맞는 식물을 이식하는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지.

그게 아마 재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태하 양묘장에 따로 있습니다. 양묘장에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나무를 거기다가 따로 양묘를 해가지고 재작년에 이식을 한번 하고 내년도에 이식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하면 동도는 보니까 경비대원들이 숙식을 하고 해서 동도상황은 여러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데, 서도 상황은 안 가보고는 가본 사람도 별로 없고 안 가보고는 상황을 잘 모를 것 같아요.

서도 상황은 보니까 제가 최근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훼손이 억수로 많이 됐어요. 예전 풀들 이런 것들이 다 훼손됐고, 데크시설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다 오래 돼갖고, 9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독도사업소에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식물들에 대해서 좀 어떤 종류를 할지는 잘 파악해서 그에 환경에 맞는 품종으로 이식을 해야 가능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니까 삼나물 같은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거 이식하면 참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라고 있는 풀들이 쑥대도 아니고 국화도 아니고 꽃, 나무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울릉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울릉도 식물들도 이식해 심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종자,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해놓은 것을 보면 사철나무하고 섬개불나무하고 보리밥나무 이 세 종류를 지금 했고, 활착력도 상당히 좋게 판단이 됐는데,

보리밥나무면 딱총나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보리밥나무.

보리밥나무가 어떤 거지?

뽈두나무 있잖아요.

예.

예, 그거. 그런 것이 활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양묘장에 그렇게 해놨고 그걸 2차적으로 심을 예정인데, 공 위원님께서 삼나물 같은 경우도 그게,

절개지 이런 데에서,

절개지는 이게 뿌리가 활착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것도 한 방편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동도에만 하고 있는데 서도도 나중에 어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으면 삼나물 종류로 심어가지고 이게 경사지가 토사유출 방지로 인해가지고 그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생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 해갖고 필요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어제 안 그래도 북면 갔다가 넘어오면서 송사장님이 친구라서 한번 만나봤는데, 톱밥 기계가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계속 고장이 나고 이제는 좀 갈았으면 싶다고 하던데, 개인사업자들 보니까 만약에 톱밥기계가 오래 돼서 자기가 못하겠다고 하면 이거 센터라든지 농민 농가에서 축산농가라든지 농사짓는 사람들이 억수로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이런 계획들은 좀 세워갖고 자부담이 들더라도 도비, 국비, 우리 군비 부담을 해서라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했는데, 작년에는 캔슬 돼가지고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거 때문에 지금 김철환 과장하고 담당자가 도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계획서를 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일단 도에 오늘 도착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어제 가서 들어보니까 기계가 고장 나면 여기에서 수리가 안 돼서 전체를 또 육지에 보냈다가 왔다갔다 이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뭐 이 기계 가지고는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이제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이런 이야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지원이 가능하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반영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용복기념관 있죠?

박경룡 예.

그 기간제근로자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박경룡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피복비 지급 이래가지고 1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2018년도 안용복기념관 기간제근로자 1명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독도박물관에는 8명 이렇게 돼 있는데, 1명인데 왜 제가 이거를 여쭤보냐면 그게 좀 한 마디로 외진 데 아닙니까? 그죠?

박경룡 예.

혹 가다가 관광객이 한두 명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지방 사람도 한 명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기간제근로자 근무는 잘하고 있겠지만 복장이 좀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안에 사람도 잘 안 오니까 슬리퍼 신고 대충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옷이나 입고 왔다 갔다 하고 나오면 튀어 나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면도 친절면이지만 복장 문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피복비가 해갖고 티셔츠 하나, 자켓 하나, 바지 하나 이것밖에 없네요. 그죠? 사람 이렇게 근무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그런 데 근무하는 사람은 우리 관람객이 많지 않더라도 규정을 좀 준수하고 지킬 거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관심 가져 주시고 혹시 교육을 할 일이 있으면 교육할 때 이런 것 좀 챙겨가지고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룡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독도박물관 관람석 안 있습니까?

박경룡 예.

지금 관람하고 있는 곳이 예전부터 계속 전산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박경룡 예.

그런데 전산화로 돼 있는 박물관은 전국에 억수로 다양하게 많습니다.

우리 울릉군의 독도박물관이 예전에는 자료전시부터 아주 해설사들이 직접 알려주는 해설을 하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해설사들보다는 거기 버튼 하나 누르면 안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박경룡 예.

시스템을 개선을 많이 했는데 우리 울릉군의 독도박물관은 옛날 그대로 해설사들이 직접적으로 독도에 대한 실상을 알려주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지금 계속 전반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현대화 쪽으로 가는 거보다는 우리는 그래도 고유의 독도를 지켰던 모든 이런 근거자료를 갖다가 사람이 알려주는 스토리, 들려주는 이게 오히려 관람객들한테 더 가슴 깊이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 가서 가볍게 독도에 대한 동영상 같은 것도 좀 나오면서 언어로 이렇게 설명은 합니다마는 그렇게 듣는 거는, 기계가 설명해 주는 언어는 마음속에 잘 와 닿지가 않거든요. 독도에 대한 좀 더 사랑을,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전문해설사들이, 항상 해설사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기하고 있죠?

박경룡 지질해설자들. 예, 있습니다.

그분들 통해가지고 관광손님들한테 이렇게 해설을 맡겨주는 게 우리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독도박물관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가는 이것도 하나의 고집 있게 그런 걸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한 번 내가 주문을 하지만 그렇게 변화될 리는 없을 걸로 알지만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일반 타 박물관하고 좀 다르게 가자. 우리 독도박물관만큼은. 그겁니다.

계속 현대화되고 기계화되는 쪽으로 발맞춰 따라가지 말고 옛날 고전 그대로를 좀 보존해가면서 지켜가면서 사람이 육성으로 해설해 주는 그런 박물관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거든요.

박경룡 그거는 하객들하고 상의해서, 전에는 1관, 2관이 다 이렇게 저희들 옛날 고문서로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1관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빔프로젝트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 2관은 지금 연대별로 해가지고 옛날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은 지질부분 해설자들이 하루에 한두 번씩 올라오셔가지고 직접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 자체를 전부 다 전산 쪽으로 다 해서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계속……

박경룡 그거는 1관만.

지질해설자 이용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게 점점 줄어드는 걸로 제가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이해는 되시잖아요. 그죠?

박경룡 예, 알겠습니다. 학예사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독도관리소 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독도 가서 서도 1박하고 오면서 그때 담당 계장님께서는 서도 올라가지 마라 했는데, 제가 가서 또 안 가기는 그래서 다 올라가보고 물골 위에까지 올라가봤는데요.

예전에 데크 있는 게 그게 한 9년 정도 되고 올라간 우리 주민숙소에서 올라가는 거하고 또 정상에서 물골 쪽으로 내려가는 데크. 시설이 한 9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데크 계단 올라가면 책임을 못 지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디다.

웬만한 사람들 올라가면 사고 생기면 큰 사고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 유지보수 하려고 하면 예산 요구를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계장님, 보충답변대에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 관리하는 배창해입니다.

공경식 위원님께서 갖다 오신 그 건은 저희들이 보수정비를 하려고 봄에 확인을 했고, 이번에 아래에 입찰공고를 올렸습니다, 수의계약, 그 보수하려고. 그래서 전체 사업비 5,000만원을 가지고 올해 하려고 공고 내놨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그게 보수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내고 새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올해 부분적으로 해보고 내년 봄에 다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업체를 지정해갖고 하든가 그래갖고 올해 보수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내년 봄에, 지금 숲이 어느 정도 없어지는 그 시기인데, 내년 봄에 일찍이 들어갈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예전에 서도 위에 다 올라가보셨죠?

예, 올라갔다 왔습니다.

올라가면 독도 숙소에서 급경사 계단을 올라가면 계단이 없는 지역을 가로에서 끈 기둥 세워갖고 로프로 안전장치를 해놨거든요.

예.

그거 다 무너졌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다 무너졌고 기둥도 없고 다 훼손돼 있고 이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위에서 정상에서 물골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돌 해서 지금 올해 수리하죠, 그거는?

예, 합니다.

계단이 완전 빻아졌는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면적인 보수가 안 그래도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올해 그러면 5,0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해보고 난 다음에 또 전면적인 보수 이걸 또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 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문화재청이나 해수부 쪽에 요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많이 다닐 필요는 없는 것 같던데, 보니까. 혹시라도 영상팀 촬영하러 오는 팀, 기자단들 이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다니다가 보면 정말로 큰 사고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전면 개보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졌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사실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봐 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 날씨 좋으면 제가 직접 현장에 가보고 예산규모 같은 거를 판단해 보고,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가면 안 되겠습디다.

제가 고소공포증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가서 보고 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광시설이용, 그러니까 시설물 군민연합캠핑장, 섬목, 관음도, 태하, 향목, 삭도, 죽도폭포 우리 여러 개 관광시설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거 나 이렇게…… 나는 좀 쉽게 말씀드려서 장사가 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네요.

뭐 군민연합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1,000원입니까? 엄청…… 관음도도 그렇고 태하, 향목도 그렇고 이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거 왜 혹시 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제가 아직 업무를 사실 다 파악을 못했는데, 작년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14억 3,8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9억 4,2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5억 정도가 적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현장을 도동, 저동만 돌고 서북면은 아직 못 돌았습니다. 시설 노후화가 되어서 주원인이 고장이 자주 나는 그런 운행중지 된 것도 있고, 관광객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아마 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17년도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수입이 한 13억 6,600만원,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10억 정도 들어갔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거의 수입 해갖고 17년도 경우에는 13억 벌어가지고 10억 넣었으니까 벌이가 다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예.

그리고 18년도에는 아직까지 정산이 다 안 됐을 것 같고. 보니까 어쨌든 현재까지 보니까 전부 다 적자인데 이거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계속 이대로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관리 쪽으로 해서 위탁관리만 관리를 할 것인지 혹시 이런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제가 바로 답변 드리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앞으로 저기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 시설관리소의 위상도 생각해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이 수입 적자폭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제 생각에서는 위탁관리로 하고 위탁관리자를 관리하는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다시 한 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해 보고, 보고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오징어회타운이 저동이죠?

예.

도동 회타운은 관리 안 합니까?

수산과에서 합니다.

같은 회타운인데 왜 이렇게 분리돼 있습니까? 같은 회타운인데 도동, 저동 이렇게 따로 분리하는 이유가 별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그냥 관리주체가 돼 있으니까 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징어회타운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층에 보면 18호? 전체 18칸입니까?

예, 2층에 3칸 해서 21칸입니다.

2층 포함해서?

예, 21칸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빈 곳이 몇 군데 있죠? 4호, 5호, 9호, 12호, 15호. 여기는……

제가 밑에 직원들한테 보고 받기로는 한 군데인가 두 군데 빈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좀 적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어 있을 것 같으면 뭐 빨리 2개를 하나 합쳐가지고, 어차피 사용료는 똑같이 받을 거고 크면 큰대로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쉬는 공간 없이 쉬지 말고 그냥 모양 안 좋게 비워놓지 말고 옆에서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확장을 하려고 해도 잘 못한다 하더라고, 이 부분을.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검토해서 현장 가서 조사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지관리 관광시설 지금 폭포, 죽도, 독도, 삭도, 향목모노레일, 관음도, 군민연합캠핑장. 여기에 대해서 각 전체적인 시설유지관리비가 따로 유지보수비가 따로 있습니까?

예, 예산이 따로 부분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부분, 부분 돼 있고, 전체적인 시설사업소에서는 이런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 같은 건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고요?

아닙니다. 봉래폭포 전부 구분 돼서 예산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제가 이번에 관음도 연도교 갔다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같은 시설 하는데 데크, 외벽 이것만 했는데 난간부분은 수리가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난간 같은 경우는.

예.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어차피 그런 걸 다리 하나가 하나의 물건인데 같이 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 상판 데크만 하고 옆에 올라가는 외벽만 하고 그 옆에 난간 부분은 녹이 펴서 형편없는데 우리가 미관상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예산을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빨리 확보하셔가지고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 애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