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제3차 본회의와 같은 사유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보고회 참석으로 출타하시어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익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성심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체제 개편으로 무릉교통의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과 무릉교통의 재정 손실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버스교통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자가용 승용차의 대중화, 경쟁교통수단의 발달(렌트카), 농어촌 마을 인구 감소 등으로 버스 이용이 급감하여 버스업체의 경영 악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스이용객의 감소는 버스운송산업의 경영 악화, 그리고 군 재정 지원이라는 악순환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1984년 시외버스 면허로 내수전~천부 간 1개 버스노선 운행을 시작으로 2008년 8월 농어촌버스로 전환되면서 운행노선을 4개로 확대하였고, 이후 2013년부터 천부~관음도 노선을 추가하여 현재 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한결 편리해졌으며, 그때 개편된 현행 요금제 시행으로 주민들의 교통요금 부담은 많이 줄었으나, 버스 운행에 따른 업체의 운영 손실과 우리 군은 재정 지원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무릉교통의 운영현황을 종사자 15명, 버스 11대로 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무릉교통의 최근 3년간 실적수입 및 원가분석을 보면 향후 수입금은 예년 수준 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인건비 및 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여 재정 손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년 대비 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되었고, 내년도 최저임금 또한 8,350원으로 금년 대비 10.9% 인상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필요한 인건비 증액요인과 더불어 도입을 추진 중인 무료환승제도 등 버스 운송 서비스를 강화할 경우 군 재정 지원 금액은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단순히 버스업체의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 보상 차원의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편리하게 보장해 주는 교통 복지 차원의 개념으로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울릉 군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일주도로가 오는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주도로 개통에 따른 주민들의 편리한 버스이용방안 마련을 위해 대중교통 체계 개편 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최적의 개편안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일주도로가 개통되어 교통체계가 새로 개편된다고 해도 이로 인하여 무릉교통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좋아지리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새로 개통구간에는 거주인구 등 교통수요를 크게 발생할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주도로 개통으로 그동안 북면, 천부, 현포리 일대 주민들의 저동, 도동으로서의 접근성이 쉬워져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무릉교통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 결제 이용 고객에게 요금을 더 할인해 줘서 교통카드 이용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금 수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버스 내 현금자동계수기 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매년 실시하는 회계감사를 더욱 강화하여 운송원가와 정산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요불급한 군 재정의 낭비 요인을 줄여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 대중교통 버스 서비스 개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버스운행정보(BIS)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버스 도착시간, 경유지, 노선번호 등 버스이용정보를 제공하고, 둘째 일주도로 계통에 따른 단일요금제도 및 무료 환승제를 도입하여 요금 지불의 편리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버스정류소, 간이승강장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종사자의 소양 및 안전운전 교육을 통해 친절·서비스 실천은 물론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구축, 버스업체 자구 노력 강화 등의 공영버스 교통 정책 추진을 통하여 재정건전성과 버스이용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PG 배관망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도서·산간에 위치한 전국 13개군의 에너지 사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16년 기획재정부 타당성 용역을 거쳐 주민 에너지 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간 행정절차가 이행되어 왔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LPG 저장탱크 30톤 3기를 도동리 405-2번지 일원에 설치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에 걸쳐 사업비 229억원으로 도동·저동 일원 2,300세대에 배관망을 구축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서 울릉군 사업대상지를 1차 현지 답사하였고, 4월에는 울릉읍 주민대표 이장단 간담회 개최 및 산업부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재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LPG 배관망 구축이 되면 용기 LPG보다 안전성과 편리성이 향상되고, 등유 대비 약 20% 정도의 난방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PG배관망사업단 1차 현지 답사 이후 사업 추진 대상부지와 시공방법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복개도로와 토목 시공 여건상 안정성과 기술적인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30일 LPG배관망사업단에서 관련 전문가 2명이 다시 입도하여 1차 답사 때보다 더 세밀하고 상세한 현장 점검 후 회의를 한 결과, 협소한 도로와 암반지역 및 복개하천이 많아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배관망 구축은 가능하나, 시행 시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자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울릉읍 내 LPG저장탱크 매설과 배관망 구축 여건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검토를 다시 거쳐 배관망 구성이 가능한 지역을 선별 설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소규모 저장탱크, 그리고 최적 거리에 시설 설치 등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시행 기본계획용역이 다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하여 내년도 LPG배관 구축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시공환경에 대한 면밀한 또한 시행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 방향에 대한 최종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만큼 울릉군 환경에 맞는 최적의 맞춤형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주민들의 에너지 복리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PG 배관망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의 답변 중 농어촌버스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영버스가 언제부터 준공영제에서 공영제 위탁관리하신 줄 알고 계십니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예.

정윤열 군수 때부터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는 준공영제에서 이제는 공영제. 하나부터 열까지 버스 11대가 전부 우리 군에서 다 사준 버스로 운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손실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죠?

예.

2016년 이전에는 한 6,000만원 정도 용역을 해서 6,600만원을 줬었고, 2016년도부터 계약을 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는 기업이윤 10%를 적용해서 7억 2,000을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사업자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거든요. 그죠? 손실이 어느 정도 나는지.

예, 맞습니다.

그렇다손 치면 2019년도가 종료가 되면 2020년부터는 또 얼마를 줘야 되는지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 용역을 언제 할 겁니까?

내년 초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용역 하는데, 내년 초에 시작해서 12월 달에 하면 언제 계약합니까?

최대한 시간을 앞당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당겨 해야 될 게 아니고 올 예산이 아니고 작년의 예산을 가지고 작년 후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후반기에는 계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역 한 대로 회사에서 바로 승낙해서 계약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용역 예산편성도 1년 정도 늦어졌고, 기간도 늦고 이랬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2016년도에 계약했던 거를 가지고 2017, 2018, 2019년 3년 동안 회사에다가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예, 맞습니다.

했던 거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2016년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안)입니다. 그 밑에 무릉교통에서 두 번째 보면 요구한 금액이 10억 7,800만입니다. 그죠?

예.

10억 7,800이고, 우리가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기업이윤 10% 적용해서 주는 게 7억 2,000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회사에서 10억 7,800만원을 요구하고, 기업이윤 10%를 적용해서 7억 2,000을 주는데 한 3억 정도가 대비가 있습니다. 그죠?

예.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우리가 주는 거하고 3억 정도 차이 난다손 치면 3년 동안 3억 적자 보면서 운영한다 이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맞죠?

예. 단순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10억 넘는데 우리가 7억 2,000밖에 안 주니까 그러면 3억이 적자 보면서도 3년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같으면 이 적자 보면서 사업하시겠습니까?

사업 못하겠습니다.

그죠?

예.

중요한 건 이 7억 2,000의 내역을 봅니다. 2017년도의 내역들을 얼마 전에 받아보셨죠?

예.

거기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운송원가가 9억 300만원, 매출 총 손실이 4억 9,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억 2,000 중에는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 월급, 기사들 월급, 하물며 어디까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임대료, 정비비, 부대경비, 뭐 세차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유류비까지.

예.

그거 포함돼서 7억 2,000원인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10억 넘고. 그러면 이 금액 외에 회사 수입금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회사 운송수입은 4억 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해마다 틀린데, 3억 8,000 정도에서 4억 2,000 정도로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억 2,000 주는 거 가지고 인건비, 모든 부대경비를 다 하고도 수입금이 4억 정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계속 적자 운운하면서 해마다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더 지원해 주고 있는지 예산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예산서는 총액 금액만 봤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부 다 보면 이 외의 금액으로 버스 도색하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후방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별도로 지원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 7억 2,000 외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1억 3,000을 들여서 차를 한 대 새로 구입해 주고 있고. 그죠?

예.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공영버스를 계속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막상 그걸 당장 이렇게 접으면 사실 그 피해는 우리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약간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니, 주민들에게 득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이 자료들을 보면 회사에서는 10억 이상 요구를 하고 우리가 7억 2,000을 주고 그 외의 경비도 다 지원해 주고 있고 차량도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관에서 사업자한테 해마다 3억 정도 적자를 보는데도 계속 이 사업을 강요해야 됩니까? 그 사업하는 사람이 자선사업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관에서 이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자를 그만큼 보고 있는데 이 사업 할지 말지를 고민해서 용역에 과연 사업자가 이래 적자를 보고 있고 우리가 요구했는데 다 못 채워주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7억 2,000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고, 사업자가 4억 8,000, 4억 2,000 수입금을 낸다라고 보면 금액 대비가 너무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차이 나는 게 얼마 정도 차이 나느냐 하면 7억 정도가 차이 납니다. 사업자가 요구하는 3억에다가 수입금이 4억 정도 되니까. 그죠?

예.

이 정도 차이 나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거기에 버스 이용을 하는 손님들이 예를 들어 60년대나 70년대 같이 이렇게 많으면 물론 우리가 지원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현실 상황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군비뿐만 아니고 도비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라든가 벽지노선 손실 지원에 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보태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만 또 주민들이 이용에 어떤 불편을……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래 주민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지금 이래 보면 수익금이 점차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래서……

11월 29일이 되면 일주도로가 개통되고 해도 계속 이대로 할 겁니까?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의원님, 노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일주도로가 11월 29일 완공되면 그때도 지금처럼 계속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대안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의 면허노선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면허를 강제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면허노선은 인정하되, 새로운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손 치면 내가 먼저 이야기했던 농어촌 재정지원해 주는 이 사업. 그러니까 공영버스를 위탁관리운영은 운영대로 계속 하고 나머지 노선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노선에 대한 변화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때까지 지원이 누적되어 오면서 평균 정도 한 10억 미만입니다. 계속 지원해 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한 거는 용역을 할 때 사업자가 그만큼 피해보고 손해보고 적자를 보면서까지 우리 관에서 계속 사업을 요구해서도 안 될 거며, 그다음에 또 올해 11월 29일부터 일주도로 개통되면 교통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연구도 해야 되고 방향도 제시가 돼야 될 걸로 생각되거든요. 용역기관에만 울릉군 실정을 전혀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맡겨놔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래 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에 있는 11대 버스에 9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9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9대 운영되고 있는데 예비대가 2대고. A노선을 돌고 있으면서 오지노선으로 가고 있는 게 나리분지, 폭포, 석포, 내수전 이렇습니다. 그죠? 관음도로 가는 것도 있고. 그죠?

예.

그렇다손 치면 지금 돌고 있는 A노선이라 가정해서 도동에서 사동 쪽으로 가는 A노선은 몇 대로 할지 유지합니다. 하고, B노선은 도동에서 저동 쪽으로 가는 B노선을 만들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운행이 가장 적은 봉래폭포부터 시작해서 내수전, 나리분지, 석포 뭐 이런 데는 또 제3의 회사를 공모해서 적자 되는 회사를 지원해 주는 방법.

전부 다 버스운영체계를 완전히 바꾸자는 겁니다. 적자 보는 사람을 계속 사업을 시켜서도 안 될뿐더러 공모를 해서 정말로 사업에 타당성이 있고 건강한 회사가 해서 수입금을 내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재정 손실 10억 정도는 안 줘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완전히 그게 정상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공모해서 할 사업자는 수익이 난다고 보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사업자를 찾아야죠. 해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준공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오면서 재정 손실보조는 계속 해 주고 있으면서 “사업의 방향 이거 잘못됐다.”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이거 그냥 계속 이대로 가는 걸로 생각했고. 그러면 이제까지 교통을 담당했고 경제교통과를 이끌어 가시는 과장님, 계장님 다 뭐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면허권이라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걸 갖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뜻대로 이렇게 하기는 실제로 지금 현재 법 체계에서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과장님, 참 답답한 얘기를 하시네.

우리가 금방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돈을 1년에 10억씩을 들이는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데도 허가권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는데 계속 하자는 말입니까?

그 뜻은 아니고 면허권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그 면허권 하나 가지고 이때까지 계속 하나부터 열까지 지원 다 해 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면허를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자는 겁니까?

그 뜻은 아니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공경식 의원님, 과장님, 지금 계속 질문과 답변이 되풀이 되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 우리 경제교통과장님이 도에서 오신 분인데 있어봐야 1년밖에 못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문제를 대두해서 죄송한데, 사실은 경제교통과장님이 이런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데 해가, 도에서 오신 분을 경제교통과장 해갖고 이걸 파악한다는 건 좀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차라리 집행부에서 아니면 군수님이나 저쪽에서 듣는 게 나을 겁니다. “이걸 지금 하자.” 1년 있다 가시는 분한테 이걸 계속 재촉해봐야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 되겠습니까, 이거? 군수님도 답변하기 참 애매할 건데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걸 도에서 오신 과장한테 자꾸 되풀이해서 답변을 요구하니까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공경식 의원은 답변을 듣고 싶어 하고요.

말씀하십시오, 군수님.

군수님, 이거는 물론 세밀하게 알아보고 하면 아시겠는데, 1년 있든지 2년 있든지 간에 경제교통과 수장이면 최소한 한 달 정도면 이 재정흐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른다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모르면 자료를 요구해야 되고, 자료 요구가 안 맞다 하면 재요구를 해야 되고,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게 왜 틀리느냐고 요구를 해야죠. 그죠?

지금 전체적인 자금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자금 흐름은.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누구든지 알려는 의지만 있으면 일주일이면 다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 수 있는 상황을 뭐 1년 있다 가면서 관심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담당 직원도 있고 계장도 있고 회사 사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래 생각하는데 이게 맞나 틀리냐?”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확인 절차가 전혀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왔는 겁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수시로 필요한 거는 확인할 수 있고 또 이게 회계분야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매일 찾아가고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제가 2014년 6·4 지방선거에 의원이 처음 되고 난 다음에 7월 달부터 의정생활 했습니다. 그죠? 그때 정산서를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기사 1인당 월급을 얼마를 주고 있고, 몇 명을 고용하고 있고, 세차비는 얼마 들어가고 있고, 유지비는 얼마고부터 시작해서 임원들 월급은 얼마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기사 1인당 월급 얼마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한 2,200에서 2,600 사이로.

그죠?

예.

2,200에서 2,600 사이 주면 평균 잡아 10명이면 3억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먹구구식으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인건비 3억. 그러면 사업자 임원들 1억. 4억. 타이어, 부대경비, 기름값. 7억 2,000이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수익금 4억은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도 적자 본다 합니다. 3억 수익금 더 내라고 하고. 수익금은 저그가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우리 수익금 가져오는 거 있습니까? 수익금 우리가 가져옵니까?

아닙니다.

그죠? 수익금은 수익금대로 그대로 남죠? 그러면서 적자다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사업자한테 계속 적자 보는 사업을 맡겨서도 안 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정말로 공무원이 못한다손 치면 정확한 용역기관에 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 것인지 지금쯤 판단해야 될 때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사업하고 계신 분이 자선사업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1년에 3억씩 10년 넘게 지금 30억 넘게 적자를 보는데 이 사람한테 계속 사업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맡겨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선 변경도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이대로 그대로 계속한다손 치면 도동에서 저동으로, 북면 쪽으로 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계속 이대로 한다면 늦어지지 않습니까?

예.

운행체계 개편돼야 되는 건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이런 개편될 때를 대비해서 지금 용역 준비도 하고 있는데, 용역도 너무 늦어졌고 바로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이럴 거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만 할 게 아니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죠?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용역 결과 회사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정말 발로 뛰어다녀봐야 되고 고민도 해보고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전혀 그런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안 그래도 중간보고회의 때 여러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해서 다시 우리도 여러 방면으로 실질적으로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어떤 뜻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만 믿을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도 가시는 것도 한 3~4개월이면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있는 동안만이라도 정말로 이걸 한번 중요한 시기니까 과장님 ‘가버리고 난 다음에 교통 체계가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다.’이게 아니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울릉도 교통 체계는 내가 좀 안정화시켜놓고 가야 되겠다.’이런 책임감 정도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답변을 그래 하니까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문제인데, 정말 계속 이대로 안고 갈 것인지 안 그러면 개편할 것인지, 개편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봐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10억씩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10년이면 100억입니다. 그죠? 이 돈을 가지고 정말로 정상적인 사업자한테 수익금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돈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지원해 줘도 될 것 같고, 우리가 울릉도에 관광 개발해야 될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써도 정말 아까운 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부담을 계속 주지 말고. 그 사람 자선사업가 아닙니다. 1년에 3억씩, 7억씩 적자 본다는데 왜 자꾸 그 사람한테 그 사업을 시킵니까? 그죠?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군수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군수님 말씀하십시오.

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가 아직 2개월 조금 넘어서 한 90일 조금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한 80일 정도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한 지가 근 9개월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업무 파악을 할 수 없어서 군수한테 좀 답변을 듣겠다 하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고요.

군수님,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답변에 군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관계 과장님들이 모든 데이터, 지금 용역을 줬을 겁니다. 용역보고는 받았을 겁니다.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예. 제가 그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군수님도 의원 생활을 8년 하시고 의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 정도는 2개월 아니라도 그 정도 업무 파악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중차대한 일은 모든 거는 군수님이 결정해야 되실 문제입니다. 이거는 과장이나 부군수도 결정을 못합니다. 부군수님, 결정할 자신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예, 이거는 군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 그것 때문에 내가 군수님 의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재만 의원님께서 용역 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달에 교통 용역을 한 게 사실 추경에 했거든요. 추경에 했기 때문에 10월 달에 했고, 금년 말 되면 용역계약이 납품을 합니다. 거기에 해서 내년 2019년 말 되면 계약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끝나면 2019년도에는 용역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경식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사실 인지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히 대책을 세워서……

군수님이 답변을 뭘 요구하시는지 모르는데, 공경식 의원님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 공영사업을 위탁……

모르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알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위탁 경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인데, 내년에 다시 용역에 들어가면 이걸 계속……

아닙니다. 금년에 용역이 끝납니다.

아니요. 내년에 다시 이 용역은 개선 문제 용역이고요. 내년에 다시 이거를……

개선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무릉교통에 대한 용역을 내년에 시작을 하면 그건 계속 위탁경영을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공경식 의원이……

아니에요.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요. 그러니까 공경식 의원은 그게 지금 올해쯤에 그 대책이 나와야 안 되겠나 그걸 아까 물은 겁니다, 과장님한테.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게 적자가 나고 지금 사업자한테 부담을 줘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나 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과장님이 못하니까 요구를 한 겁니다. 그게 군수님 의지입니다.

그걸 지금 용역 결과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내년도……

예. 이번 용역은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건 맞아요. 그리고 용역이 우리한테 질타도 받았고 용역이 잘 못 됐다. 9,000만원 용역에 사실 이런 게 전혀 없었다 한 것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것도 군수님이 업무보고 받았을 거고, 용역 하는 사람한테도 보고를 받았을 거고.

예.

우리 다 똑같습니다. 여기 초선의원들이나 군수님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이재만 의원이나 전부 다 의원들 질문 다 했었어요.

물론 몰라서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사실 우리 울릉도 일반인들도 농어촌버스에 대한 이런 불편한 점이나 뭐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피부로 그 정도로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수님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장차 차후에 군수님이 용역을 떠나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상황판단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군수님도 알고 공경식 의원도 알고 다 압니다. 용역을 해봐야 그거는 1억 몇 천 캡의 차이만 있지 큰 그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 사항을 준다 안 준다는 용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대책을 세우고 줄 건지 안 줄 건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수님도 그런 답변밖에 못하니까 우리 공경식 의원이 과장한테 하니까 과장이 답변을 못하지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과장님이 그러면 어떤 답변하겠습니까? 과장님도 용역의 결과를 보고 하겠죠.

물론 과장님 답변은 개인 사유권에 대한 면허는 보호해 주자는 뜻에서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예. 그거는 결재권자인 군수님 있잖아요.

저도 결재권자이지만 이 자리에서 용역 결과도 없는데 연장해 주겠다. 절감해서 주겠다. 더 주겠다.

그것은 제가 답변 못한아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과장한테……

답변을 여기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지.

예. 잘 알겠습니다.

진행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군수님, 알겠습니다. 군수님 의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여부 파악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잘하십시오, 과장님. 과장님들 잘 하이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농어촌버스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LPG 배관망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LPG 배관망 언제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했는지 아십니까?

예? 다시 한 번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산업통상부에서 시행한지 아십니까?

2015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군에서는 그럼 이거 기본조사 15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예. 산업부에서 201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15년도에 기본조사하고 16년도에도 재조사 한 번 더 했지요? 타당성 조사.

16년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2018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의하면 13년도부터 추진된 미공급 전국 13군 대상으로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 지금 여섯 군데 완료되는 건 아시지요?

예. 우리 경상북도에는 청송, 영양이 있죠.

청송하고 영양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19년도에 나머지 7군데가 시작을 해서 2020년까지 2년에 걸쳐 사업비 저희 군으로 따지면 229억입니다. 그런데 15년도, 16년도에 타당성조사, 그리고 재조사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이때 당시에 지금 저희가 처음에 가격 대비 30% 저렴하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저희가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가격 대비 20% 난방비 절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등유대비.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앞에 30% 가격 대비, 이 가격이 등유가격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가격이 30%……

대비하는 게 용기 LPG 가격 대비가 있고, 그리고 등유 가격 대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난방용. 특히 난방용 같으면 거의 등유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유를 기준으로 잡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 할 때 2년에 걸쳐 하면서 지금 8월 30일 날 사업단에서 와서 세밀한 검토를 했잖아요, 점검을 하고.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답변서에 보면 협소한 도로와 암반지역 및 복개하천이 많아 안정성 대두를 해가지고 예산 과다, 자부담도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에 발표할 때는 주민 자부담이, 사용자 부담이 10%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29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시작했을 때 이 돈이 모자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그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현재 어떤 산업부의 용역 결과로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오는 전문가 두 명이 그러면 전체 탱크 한 군데에서 저동으로, 도동으로 보내지 말고, 복개도로에 이렇게 위험구간도 있으니까 저동은 저동대로 소형탱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동은 도동대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비를 만약에 기초 안대로 하면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준에서 맞추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늘어나면 우리 사용자 부담도 당연히 늘어나겠네요? 지금 답변서에 보면 한 100만원 정도 처음에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용자 부담은. 그러면 사업비가 100억이라는 돈이 지금 100억 같으면 저희 지금 현 사업비보다 2배입니다. 100억에 50% 늘어나지요? 그러면 여기도 사용자부담이 당연히 10%에서 15% 이상.

아니, 전체 사업비에서 10%는 똑같은데 최종 금액은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거는 지금 100만원이라는 돈에서 저희 사용자 부담도 당연히 늘어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우리 주민이 지금 공사비가 이렇게 100만원도 솔직히 울릉군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 노인인구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100만원도 부담이 될 건데, 이 이상의 부담을 지우면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하겠는지. 과연 몇 집이. 만약 저희가 가구 수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만약 1,000가구라 쳤을 때 지금 만약 100가구가 신청을 하면 100가구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런 안도 생각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개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저희가 잘 아는 한마음회관 앞입니다. 그 부지 선정근거가 있습니까?

그 부지는 일단 주택가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 부지가 2필지입니다. 2필지에 5,000평인가 그 정도 되는데, 거기가 군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당초에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 제가 참 좋아하는 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한마음회관 부지는 옛날에 저희가 운동장 부지로도 활용하려고 했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공무원들이 그 부지에 사업신청을 참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비가 저희 군에서 비교적 가장 적게 드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리고 좀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주택난이 만약에 심각했을 때는 택지개발도 상당히 용이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리고 지금 지역이 도동, 저동 구분돼 있는데, 지금 LH임대주택 짓고 있지요? 그 근방에.

예.

도동, 저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요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활용도가 높은 부지에 꼭 굳이 이 시설을 넣어야 되는지…….

지금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물론 있지만 저는 정책 결정단계에서 그 자리가 좋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부지는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그만한 어떤…… 이게 좀 약간 위험시설이다 보니까 주택지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런 부지가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부지 같으면 또 매입하는 데 상당히 기간과 비용이 듭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위험부지인데, 위험시설물을 우리 지금 바로 앞에 한마음공연장이 있습니다. 우리 울릉군민이 가장 많이 애용하고 활용하는 한마음공연장이 있고, 지금 그 바로 앞에 어린이 꿈터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 꿈 터. 어린이는 낮이고 밤이고 거기에서 키즈카페처럼 즐기고 놀고 있는데 그 위험시설을 거기다 짓는다는 생각이잖아요. 위험시설물이라고 분명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당초 부지 선정부터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우리 주민들 상당히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왜? 겨울에 혼자 계신 분들, 저소득층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사업 추진한다는 건 조금 집행부에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지금 이게 20년에 완료 계획인데, 이 기본계획 소요기간을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1월부터 지금 기본계획 시작한다는데.

시작하면 한 4~5개월은 돼야 됩니다.

4~5개월요?

예.

그러면 20년에는 완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여건상 완료할 수도 있고 조금 지연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이 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철저하게 대비하셔가지고, 준비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LPG 배관망 이게 의회의 동의도 얻고 한 사업이라요. 그때 과장님 계실 때인지 안 계실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의회 사인을 다 받았어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8월 30일 날 이거 한국 어디 전문가가 2명 왔다면서요?

예.

와서 회의까지 열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까?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거를 묻느냐? 지금 예산이 증액도 되고 복개가 있고 하면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그때 동의를 얻었으면 의회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걸 왜 의회의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전문가들 2명이 와서 의회에 보고 없이 그냥 보냅니까?

아직 구체적 사항은 그때 논의된 건 아니고 다시 한 번……

구체적이 아닌데 여기다가 답변을 해서 결론 비슷하게 해서 문제점 증가해요.

그리고 이게 저번…… 모든 행정이 연속성에 있습니다. 이거 저번에는, 최 군수 있을 때는 이걸 시행하려고 억수로 많은 그걸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우리 김병수 군수님 되고는 이거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한 번도 없어요, 제가요. 우리 의회에 온 것도 없고, 우리 부군수님이나 어느 누구나 과장님이나 이것에 대해서 보고하고 말이 한 마디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재만 의원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게 장소 이것도 군에서 지정을 한다 하지만 그 장소가 지금 이게 도동이나 저동 가면 이게 혐오시설이니까 민가 있는데 가면 이거는 무조건 다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정성은 돼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자는 데에서 이걸 설치해 버리면 사실 위험감을 느끼지만도. 원전 같은 게 그런 게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한마음회관 앞에 거기가 우리 군부지 5,000평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적격지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고 그런 부분도 많은데, 지금 우리 이재만 의원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할 생각은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거 등위가 몇 등위로 밀려나 있을 건데요. 이거 한번 찾아가 봤습니까?

전에 서울에 가서 제가 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고.

언제 갔습니까? 언제요?

6월 달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6월 달에 가고 이거 지금 바뀌고 난 뒤에 한 번 가봤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 가봤을 건데요. 이거 시급한 그건데, 내년에 1월 달에 기본계획설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산업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했습니다.

산업부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울릉군에서 먼저 해야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데, 저쪽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장신 차리이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한봉진입니다.

먼저 우리 군민의 안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많이 힘쓰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공경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족한 사토장 문제 해결 및 외래종 녹생토 대책과 그리고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하∼웅포 간 터널 개설 방안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족한 사토장 문제 해결 및 외래종 녹생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매년 500억원~600억원 정도의 SOC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사동항 2단계 개발 및 울릉일주도로 건설, 울릉일주도로 재포장 개량사업 등과 민간사업까지 포함한다면 약 1,000억원 이상의 사업이 우리 군 관내에서 이루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관내에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토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정한 부지가 없어 사업 추진 지연은 물론 사업장 인근 토사 적재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수년 전부터 적정한 부지 등을 물색해 보았으나, 토지소유자와의 보상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사토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토장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태하리 인근 지역은 물론 군 관내 여러 후보지를 현장조사, 점검을 실시하여 사토장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 검토한 후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주도로 사면에 설치된 녹생토에 외래종 번식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녹생토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녹화가 불가능한 지역에 법면을 안정되게 보호하는 공법입니다. 특수 제조된 식생재료(다량의 유기물과 건조시 토양수분을 확보할 수 있는 점성질토에 비료성분이 보강된 토양)를 비탈면에 고정된 그물망(코팅철망)에다가 10~15cm 정도로 살포하여 식물이 생육할 수 없는 암반지역에서도 녹화를 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인공토양에 잔디 종자를 비롯한 초화류를 배합하여 경관의 형태에 따라 영구적인 녹화를 달성하여 법면이 안정되고 자연 상태를 회복하도록 하는 공법입니다.

이렇게 녹생토 시공 시 예전부터 외래종자와 재래종자를 배합하여 살포하였으나 현재는 초기 발아 및 생육에 강한 외래종이 많이 번식하여 생태계를 다소 교란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최근에는 재래종자만 배합, 살포하도록 시행하고 있으나 초기 발아 및 생육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 설치된 외래종 번식 지역에 대해서는 개화기 전에 지속적인 제초작업 등으로 더 이상의 번식 등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사면 구간에 재래종을 별도 식재하는 방법 등도 적극 검토하여 사면 안정화는 물론 외래종 번식이 없는 친환경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족한 사토장 문제 해결 및 외래종 녹생토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발전과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태하∼웅포 간 터널 개설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유일한 주 간선도로인 울릉일주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90호선입니다. 현재 미개통구간인 울릉읍 저동리(내수전)∼북면 천부리(섬목)까지 총연장 4.745km 구간에 약 1,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 2011년도 말 착공하여 현재 터널 굴착을 완료한 상태에서 금년도 11월말 완전 개통을 목표로 현재 도로 포장 시공 등 마무리 사업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기존 노후, 협소한 일주도로 구간의 확포장, 개량사업도 총15.9km 구간에 총 사업비 1,600억 정도를 투입하여 이 사업 또한 지난 2016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오는 2021년도에 사업을 완공코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울릉일주도로 건설공사와 확포장, 개량공사가 완공이 되면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지역의 산업·경제·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하∼현포까지 약 4.5km 정도의 내륙노선은 경사가 다소 심하고, 급곡각 구간이 많아 겨울철에 차량 통행에 다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일주도로 건설공사가 금년도 말 완전 개통이 되면 교통량이 분산되므로써 통행 불편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본 태하∼현포구간 도로에는 겨울철에 적기에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설작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태하~현포 간 기존 일주도로의 통행불편사항에 대해서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청인 경상북도에 겨울철 통행안전 확보를 위한 태하~현포 간에 터널 개설 문제를 적극 건의하였으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내수전~섬목 간 울릉일주도로 건설공사와 기존 일주도로를 전면 개량 및 확포장공사를 사업비 약 3,000억원을 투입해서 대규모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 태하~현포 간 터널 개설 문제는 500억원 이상이나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표명함에 따라 앞으로 태하∼웅포 간 터널 개설 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일주도로 건설공사와 2021년도 완공 예정인 일주도로 확포장, 개량공사가 완료되는 마무리 단계에서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에 국지도 중장기계획 변경계획 수립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구간에 대해 검토를 해본 결과 태하삼거리(태하초등학교 위쪽) 부근에서 현포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부근까지 터널 연장 약 900m 정도, 그다음에 현포마을 접속도로 500m 등 1.4km 구간에 총 소요사업가는 5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끝으로 우리 군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꿈이 있는 친환경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족한 사토장 문제 해결 및 외래종 녹생토 대책과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하∼웅포 간 터널 개설 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의 답변 중 부족한 사토장 문제 해결 및 외래종 녹생토 대책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토장은 꼭 필요하죠?

예, 공감을 합니다.

장소가 문제다.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 의견 듣고 사토장이 할 만한 장소를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와 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입니다. 태하동 운동장 골짜기인데, 위에서 보면 군부대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태하 현포 사이가 되고. 그죠?

예.

이 구간도 보니까 90% 이상이 군유지고 해서 가능하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장 뒤쪽 계곡에 저 부분이 풍력발전기 앞쪽 계곡 아닙니까? 저 부분이 20분의 1이 개인 소유고, 20분의 19가 저희 울릉군 임야로 공유로 돼 있는 구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환경성 문제, 기타 재해성 문제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꼭 필요한 사토장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이 지역뿐 아니라 여러 지역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가본 지역이 90% 이상이 금방 말씀하신 20분의 19가 우리 군유지라 해서 가장 적기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과장님 계시는 동안 잘 추진해서 필요한 사토장이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구간뿐만 아니라 다른 구간에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녹생토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절개지역에 보면 녹생토를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전부 외래종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죠?

예.

외래종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구간이 어디냐 하니까 지금 도동에서 저동 가는 LH공사 사업하고 있는 바로 뒤쪽입니다. 그죠?

예.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수층 절개지 저게 녹생토 다 외래종입니다, 전부 다가. 이 외래종이 지금 이대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씨가 날려서 서면, 북면 토지에 완전히 번식해서 뭐 풀도 뽑아도 잘 안 뽑힐 정도로 농사 짓는데 아주 악영향을 미친다 하거든요. 제거는 제거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비탈면에 줄을 타고 제초작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대책이 못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화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제초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향토 초화류가 잘 번식이 될 수 있도록 경사가 완만한 데는 저희들이 삼나물이라든지 쑥 이런 향토수종을 갖다가 조금 모종을 이용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첫 번째 문제가 외래종을 녹생토 살포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했지 않습니까? 외래종 아예 금지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제가 전체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 일주도로 개설구간에는 향토 초화류는 발화율이 좀 더딥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국토교통부에서도 한 20년 전에는 외래종 한 60%, 국산 재래종 40% 6대4비율로 살포를 했습니다. 그거는 발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재래종으로 살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래종이 뭡니까?

저희들 국산종입니다. 쑥이라든지 섬쑥부쟁이 기타 이런 종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내수전 지역인데요. 이게 저번에 문제가 생겨서 약을 쳐서 죽이고 지금 새로 저 상태인데, 저거 다 죽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체크를 해서 제초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제초제도 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래종은 다 고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기는 어떤 식물을 심을 계획이 있습니까?

이 구간에는 경사가 좀 완만하기 때문에 향토 초화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나물 모종이라든지 기타 향토수종을 갖다가 심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향토식물들은 기술센터에서 농민단체, 영농조합 이런 데하고 협의를 잘해서 우리 식물들을 식재해서 살리는 데까지 돈이 된다 하면 안 할 조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절개지에다가 우리 식물들이 제대로 잘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에 살포해서 하지 말고 잘 관리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센터를 통해서,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손 치면 그분들한테 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분명하게 이런 위험한 절개지에도 우리 식물들이 말 그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삼나물, 엉겅퀴, 또 내수전에서 석포 가는 쪽에 보면 밀사초, 이대 이런 것들도 잘 자라고 있거든요. 아까워서 그런 것들도 이런 절개지에 다 이식해서…….

이거 이대라는 표시고, 그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이대가 내수전에서 석포 가는 구간에 키가 더 이상 안 자라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밀사초인데 키도 얼마 안 크고 보니까 순수 우리 국산 울릉도 식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산천에 깔려 있는 게 밀사초던데 좀 이식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삼나물하고 엉겅퀴를 모판에서 이식해서 심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식해서 심을 수 있도록 만들면 가능하지 싶어서.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의장님 말씀따나 하나하나 개선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하나하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이렇게 개선시켜 주시고 또 금방 말씀 드렸듯이 센터하고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할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잘 활용해갖고 우리 땅에다가 외래종이 절대로 침범 못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부족한 사토장 문제 해결 및 외래종 녹생토 대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하~웅포 간 터널 개설 방안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태하~웅포 간 제가 군정질의 한 세 번째 하죠?

예, 그렇습니다.

왜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현재 우리 선형개량사업 2022년 되면 끝납니까?

예.

그전에 현재 지금 우리 태하 주민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도 태하 주민 다수의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군에 찾아가서 군수님을 뵙고 우리가 이 소외감을 말씀드려야 되겠다.”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걸 제가 “좀 있어보자.”

우리가 현재 울릉군 상황이 선형개량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아직까지 이 시점 마무리 단계에 가서 추진하되 그 단계에 가야만이 또 경상북도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우리 사업을 추진하지. 지금 여기에 또 우리가 1,550억인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주도로를 선형개량사업을 한창 하고 있는데 또 하기는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이라도 서둘러가지고 마무리 단계에서 현포 태하~웅포 간은, 필히 우리 울릉 군민들이 태하리에 사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체 울릉 군민들이 다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결빙이 심하고 하니까 꼭 해야 된다라고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도 답변 드렸다시피 지금 일주도로 건설공사 재포장개량공사에 3,000억 정도 대규모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마무리 단계에서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변경 시에 저희들 군 차원에서 적극 건의하도록 경상북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전에 경상북도에 건의한 바라도 한번 있습니까?

예. 제가 출장 시마다 이런 애로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저도 이거 태하~웅포 구간에 지금 겨울철에 통행 불편이 다소 있는 실정은 느낍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했을 때 자칫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우리 일주도로 선형개량사업은 거의 울릉도 전역에 다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때 우리 시기적으로는 꼭…… 글쎄.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태하 주민들은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군수님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의장님, 군수님 간략하게 말씀 한번…….

군수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예.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주민들께서 지금 현재 웅포에서 태하까지 터널 약 5키로 됩니까? 500억 정도 소요되는 걸 그거 하기 때문에 2021년도 되면 개설 선형개량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기 전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에서 오셨을 때도 제가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태하령에는 겨울에 눈 때문에 결빙으로 인해서 통행제한 받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개설해야 되는 데는 공감한다고는 얘기했는데, 예산이 500억 정도 되면 적게 드는 거 아닙니다. 투자심사까지 거쳐야 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중앙부처 심사를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여하튼 적극 검토하겠다 하는 선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빨리 진행상황은 어렵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되고, 또 이 문제는 우리 울릉 군민 전체가 또 관광객 오시는 분들이 다 사용을 해야 될 문제니까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예. 앞에서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군수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지영입니다.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항 보강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동항은 개척 이래 울릉도의 관문 역할을 해오고 있는 항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생활 길을 담당하는 있는 중요한 여객항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양장과 방파제 시설이 빈약해 안전사고 위험이 빨리 개선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해결키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선박 결박을 테트라포트에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은 물양장이 연장되어야만 해결되는 사안으로서 그동안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부에 수차에 걸친 건의와 협의를 가진 결과 물양장 30m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실무적으로 공감을 가진 바 있으며,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선행요건으로 해양수산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므로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내 정온 확보에 대한 사항은 남동 방향으로 개방된 도동항의 특성상 남동풍을 직접 맞는 고파랑 시에는 물리적인 정온 확보가 힘들다는 것은 아시고 있는 부분이며, 다만 남서풍에 의한 파랑 시에도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와 배가 접안하지 못하는 사례가 사실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남방파제와 북방파제에 대한 보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협의한 결과,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은 이미 확정되었으며, 포항청에서는 국가 예산 확보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도동항 남방파제와 북방파제의 연장·보강사업이 반영되도록 하여 도동항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 중 도동항 보강 대책에 대하여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울릉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는 아십니까?

예. 저희들 보통 얘기하는 사동항을 포함한 도동항까지를 울릉항이라 합니다.

예. 도동항도 분명히 울릉항입니다. 지금 사동 신항. 우리가 사동을 신항이라 하죠? 사동 신항 때문에 도동항이 참 수 십년 동안 소외돼 있었습니다. 제가 터미널하고 지금 다리 놓은 거 그거 외에는 저희가 지금 정박시설에 대해서는 아무 투자가 수 십 년간 없었죠?

작은 유지보수는 있었지만 도동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도동항 개선은 사실 잘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물양장 30m 연장에 대해서 지금 3차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해 가면서 지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했는데, 지금 수차례 해양수산부, 포항해양경찰청 수차례 찾아가서 건의하고 협의했는데, 여기에 대한 해수부나 포항항만청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동항 접안시설 연장과 보강관계는 우리 김병수 군수님 공약입니다. 공약이셔서 취임하시자마자 수차에 걸쳐서 해양수산부도 같이 가셨고, 그리고 항만국장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정성환 의장님도 도동항 문제는 주민 숙원임을 아시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계속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도동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예산도 승인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 이하 정성환 의장님 이렇게 노력한 결과,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년 말까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작성해서 내년 초에 올리면 변경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일단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정온 확보 문제. 우리 얼마 전에도 배가 못 대고 해항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솔직히 저희가 지금 남방파제, 북방파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 틀려서. 지금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 거는 보강이잖아요. 테트라포트를 조금 더 쌓는 거죠?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 드리면, 보강사업은 지금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이 심의 중에 있는데 포항청에서는 한 3차년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 연도 22억 요구해놨는데 그게 확정되면, 아마 저희들은 확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보강은 내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이와 별도로 남방파제, 북방파제 연장 건에 대해서는 4차 항만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저희들 실무적으로 대략적으로 협의는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 지금 4차 항만계획이 21년부터 30년까지 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8년 6월 달에 해수부 보도자료에 보면 이게 지금 6월 달부터 기본계획수립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만 의원님 말씀처럼 해수부에서는 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금년도 6월 달에 사업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했고, 한 30개월 정도 과업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해수부 쪽을 통하고 알아본 바로는 지자체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 들을 걸로 예측하고 있는데, 저희들 의견을 주민 의견 수렴해서 최대한 되도록 반영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용역사도 알아봐서 용역 쪽에도 저희들이 접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4차 전국기본계획수립에 준비를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서 이 도동항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우리가 남방파제, 북방파제 연장하고 보강사업이 있죠? 그런데 또 주민들이 먼 바다 쪽에도 잠재시설을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 주면서 같이 용역에 올려갖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워낙 잘하는지 몰라도 수산과가 보통 군정질문이 4~5건 이상 되는데 1건밖에 안 되는 게 참 그거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민들이 뒤에서 이거 1건도 안 나오면 조금 서운해 하지 싶은데…….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정윤태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펴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35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사항 중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당초 대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울릉읍과 서면, 북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울릉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당초 기본계획은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이며,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에 2개 사업, 지역 경관개선에 3개 사업, 지역 역량강화에 14개 교육사업 등 총 7개 부문에 19개 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

2014년 3월 11일 기본계획 승인을 필두로 2015년 11월 18일에는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사업계획 수립에만 다소 긴 3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주민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상향식 사업으로서 예비계획 수립에서부터 기본계획단계, 시행계획 및 사업시행까지 상시 주민의견을 통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논의하고, 또한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사업이 진행되어야 원활한 사업 진행으로 나갈 수 있으므로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됨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도동항 친수공간 조성사업 사업 변경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동항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울릉읍 소재지 지역 경관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해양 및 수려한 자연 경관 감상과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행사 유치 등을 통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동 소공원 앞 부지에 총 사업비 1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바닥 포장정비, 친수공간. 즉, 다목적광장조성, 휴게시설, 조경시설물, 상징조형물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도동항은 여객선 입·출항 시간대에 도동항 주변과 인근 시가지 차량이 몰려 교통 혼잡과 주차 공간 확보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업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주요시설의 사업 부지를 변경하여 설치하고, 소공원 앞 부지는 주차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 축제 및 이벤트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동천 복개도로 상부보수 공사를 기존 콘크리트 포장에서 아스콘 포장으로 변경한 경위와 앞으로 아스콘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의 진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동천 복개도로 상부보수 공사는 울릉읍 소재지 기초생활 기반확충인 도동천 테마도로 조성사업으로 도동항에서 도동삼거리까지 총 연장 786m 구간으로 당초 복개도로의 상부 슬라브면을 7㎝ 가량 절삭하고, 초조강 콘크리트를 10㎝ 재포장토록 계획되었습니다.

도동천은 복개도로는 울릉읍의 중심도로로 하루 평균 수 백대의 차량 통행과 주민 및 관광객의 주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후 양생기간 최소 14일 동안 차량 전면 통제가 불가피하여 도동 상권의 마비, 교통의 이용 제한, 관광객 민원 발생 등의 우려의 문제점이 발생하며, 콘크리트 분진 발생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왔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동일 공법으로 기 시공된 초조강 콘크리트 포장의 전 구간에 걸쳐 진동 및 염해로 인한 심각한 균열과 파손이 발생하여 차량 통행 시에 소음 진동 및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면서 시공 후에도 단기간 내에 통행이 가능하며, 분진 발생이 없는 중온아스콘 포장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포장의 유지·보수·관리는 아스콘이 아니라 콘크리트 포장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보수가 불가피합니다. 먼저 도로기 때문에 건설과 도로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겨울철 스노우타이어 차량 모니터링과 아스콘 포장 장기적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계절별 유지관리계획과 또한, 국내외 자료를 조사·검토하여 지역에 맞는 보수관리계획을 세워 향후 유지·보수·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도동 복개도로 아스팔트 관리계획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관리계획 정비 상황 및 향후계획에 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우리 울릉군은 지난 1975년 도시계획구역을 최초 결정한 후 2009년 군 최초 2025 울릉군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1년에는 군관리계획(재정비)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기 수립된 2025년 울릉군기본계획(변경)의 2~3단계 도시계획 실현 및 일주도로 개통, 경비행장 신설 등 여건 변화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새롭게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군관리계획의 기본방향은 계획적 개발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선계획 – 후개발이라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상위계획 및 현재 여건 변화를 수용하고 민원사항을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18년 울릉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재정비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2025년 울릉군기본계획의 개발 방향을 수용하고, 울릉군의 장기적 발전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여 기정 군관리계획의 불합리한 계획의 재정비를 통한 울릉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군관리계획 용역의 세부계획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사업비는 2018년 당초예산 2억원이 책정되었으나 사업 규모 대비 예산이 부족하여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총 4억원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2019년 10월까지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사업 전체 구간은 울릉군 행정구역 전 지역(울릉읍, 서면, 북면)으로 총 면적은 73.015㎢ 정도입니다.

용역 실시에 따른 세부과업내용은 울릉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도시계획기초조사에 해당하는 교통성 검토, 전략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지형도면 고시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금번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우리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여건 및 낙후된 정주여건으로 인한 주민들의 많은 불편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지속적으로 건의·협의하여 규제완화 및 용도지역 현실화, 관광인프라 구축 등 현실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관리계획 정비 상황 및 향후계획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계획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개발 사업을 말하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반사업,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은 울릉군 소유의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는 관내 총 11개 지구사업으로 먼저 완료사업으로는 내수전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태하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서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이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울릉읍 소재지정비사업, 북면 소재지정비사업, 장흥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코끼리 창조적마을만들기, 통구미 시군창의사업 5개 지구가 있습니다.

저동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나리분지 시군창의사업, 석포 창조적마을만들기 3개 지구사업은 곧 시행 할 예정입니다.

현재 완료된 각 소재지 지구사업의 관리운영은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완료 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 운영위원회, 시설관리책임자로 결성된 유지관리협의회 구성과 시설물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과 위·수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여 시설물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고 제 기능대로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계획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은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답변 중 울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도동 복개도로 아스팔트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많이 못 먹었습니다.

업무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옆에서 늘 봐오던 업무라서 다 파악이 되셨죠?

열심히 하느라고는 했습니다.

읍소재지 정비사업이 100억 예산을 가지고 2013년도에 설계를 해서 14년도부터 시작을 해갖고 원래 당초 계획은 16년도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늦어진 원인이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소재지 정비사업은 저희 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 여러분의 동의하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추진위원회의 허락을 다 득하고 난 다음에 시작합니다. 회의는 제가 보니까 한 아홉 차례 정도 시작했는데, 울릉읍 소재지에서. 그런데 회의 한 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회의를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의사진행과정에서 좀 문제라기보다는 의견 조율이 좀 많이 필요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 의견을 다 대부분 수용합니까?

예, 대부분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수용하고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대로 합니까?

예. 추진위원회 결정을 대부분 수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동 친수공간조성사업도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죠?

예.

애시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추진위원들이 그다음 해인가 한 6개월 뒤에 제가 볼 적에는 처음 계획에는 없었는데 추진위원들이 요구해서 친수공간 조성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도동항 친수공간조성……

울릉읍 소재지정비사업에 친수공간조성사업.

예, 당초에 있었습니다.

당초에 있었습니까?

예.

당초에 있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추진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답변 드렸듯이 처음에 할 때 친수공간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단을 했는데, 저희 주차 공간 확보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때 다시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들……

맨 처음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약간 확대 좀 시켜주십시오.

이게 당초 계획됐던 친수공간조성사업입니다.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만약 이렇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손 치면 울릉읍 관내에 있는 관광회사 105개, 그리고 1년에 한 4~5번 정도 되는 공연 무대시설 어디에 할 뻔 했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데요. 이런 일들을 그때 추진위원들이 구성해서 안을 만들은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의 결정을 추진위원들한테 다 맡겨서 이렇게 사업 됐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그때 했을 때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의원님들 중에 한 분께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위에 있는 조경물이라든가 이런 걸 위로 다 옮기고, 또 밑에 있는 포장 문제만 해결하고 난 다음에 친수공간조성사업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 예산 중에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한 10% 내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0억 5,000만원입니다.

그죠? 10% 내외 사업인데, 그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제가 2014년 7월 1일부터 의원 생활을 하면서 7월 달에 읍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있다고 해서 읍사무소 회의실을 갔었습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다 같이.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있는데, 그때 이런 계획을 들고 이야기 할 때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추진위원회 위원 분들이 그때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도동 지역에 저동 의원이 안 된다고 관여한다고.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는 못 된다고 해서 변경시키라고 해서 지금 현재로 바뀐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만약에 이 상황이 안 되고 추진되었다손 치면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공연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울마당 공연장, 태권도 시범 여러 가지 공연들이 이 무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다행스럽게 처음 친수공간조성사업이 변경이 돼서 지금의 상황이 됐는데, 최근에도 9월 달, 8월 달 공연 있어서 여러 번 갔었습니다마는 ‘아,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죠? 이런 중대한 사업들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남아 있는 게 권역별 사업도 남아 있고, 저동권역사업도 남아 있고 사동권역사업도 남아 있고 맨 사업 취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진위원들한테 그대로 다 맡겨놓고 결정을 한다손 치면 이런 문제가 큰 과오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법 취지가 상향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따라간 것 같긴 한데 완벽하게 저희가 관에서 어떻게 하겠다 답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겠고, 될 수 있으면 많이 만나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물론 추진위원, 주민의견 수렴 중요합니다. 그죠? 지금 시대적 흐름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주민들이 요구한다 해서 그것을 검증도 하지 않고 무조건 다 따라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검증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잘 살펴가지고 결정해갖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왜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추진위원들이나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이 진행돼야지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분들하고 많이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고맙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보면 사업 중에 아스팔트도로를 우리가 아스콘 포장으로 했습니다. 아스콘 포장하고 난 이후에 주민 의견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 보지는 못했는데,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은 승차감과 시인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가시거리요. 시인성과 그다음에 밤에 양쪽 옆에 있는 커트라인 도로. 그러니까 주행제한선이 눈에 보여서 차를 타고 가다가 옛날 같으면 흰색이기 때문에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아무리 라이트를 켜도.

지금은 노란색으로 돼 있습니까?

예. 지금은 뚜렷하게 보여서 좋다는 평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직접 차를 몰고 다녀 봐도 승차감도 좋고 주위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뭐라고 합니까? 진동 떨림 현상 이런 것들이 도로변에 많았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좋다고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잘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특히 겨울철에 우리는 스파이크 타이어를 써야 되고 체인을 써야 되는데, 이럴 때 그냥 그대로 사용하게 둘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일단은 2017년에 저희가 가 아스콘 포장을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죠?

예.

도동파출소에서 한 20~30m 가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을 한번 지내봤습니다. 봤을 때 아스팔트 표층 부분에 대해서 손상은 좀 간 거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하는데, 그 주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정도로 손상 가지는 않았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지관리를 할 때는 백데이터가 참 중요한데, 안 해본 걸 갖고 예를 들면 백데이터를 할 수는 없으니까 현재 저희가 가포장 한 사례를 봤을 때 충분하게 스파이크 타이어를 했을 때 표층 정도가 어느 정도 손상이 온다면 그 손상 정도를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모니터링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보수업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7억 정도 들었잖아요?

예, 7억 들었습니다.

7억 정도 들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 한다는 소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훼손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1년 지나보고 그다음에 판단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2017년에 저희가 가포장 한 결과를 봤을 때 너무 심했으면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정도가 왔기 때문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했는데 이번 겨울 넘겨보고 또 손상이 심한지 안 심한지는 확인해보고 차후에 판단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2017년도에 가포장 한 결과를 봤을 때 어느 정도 표층에 대한 손상은 나오더라도 내구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해보자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표층 손상이 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오는지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정도 나와야만이 보수를 할지 아니면 전면 개·보수를 할지 표층 재생보수를 할지 하는 아스콘 포장의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거를 결정하려면 일단 백데이터가 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울릉도에 눈이 참 많이 오지만 울릉도보다 더 많이 오는 데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에도 일부 차량들에 대해서는 스파이크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스파이크 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는 데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군에는 한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3월 말 이때까지 계속 스파이크 타이어를 한번 채우고 나면 제설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계속 겨울철을 스파이크 타이어 채운 채로 다니기 때문에 더 손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계속 이어갈 겁니까?

일단 그거는 주도로 관리부서하고…… 저희가 이번에 한 거는 780m 정도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주도로인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도로토목 담당을 하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바로 승진하고 오시기 전에 도로토목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사업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개발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일맥상통하지 싶어서. 물론 지금 개·보수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설과에서 도로토목 담당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사업 할 당시에 과장님께서 담당계장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경식 의원님, 한봉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모양인데 답변 듣겠습니까?

예.

한봉진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윤태 과장님, 토목직인데 수장이 됐으면 그 정도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 정도 업무는 그 전에 토목계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질문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면 이걸 답변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주무……

좀 예민한 부분이라 이 말 아닙니까?

예.

한봉진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앞전에 건설과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도동천 복개도로사업 아스콘 포장 했습니다. 복개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지역개발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된 동기부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아스콘 포장하기 전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도동천 복개도로는 슬라브 도로 포장면입니다. 저동 시가지 같으면 복개도로 상부에 콘크리트 포장이 20㎝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을 해체하고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동 지역은 복개 슬라브 상단 구간에 기술자들하고 검증을 해본 결과 철근 구조물로 15~20㎝ 정도 덧칠을 해야지만이 균열도 방지가 되고 더욱 더 예방되는 걸로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 정도 콘크리트 덧칠을 했을 때는 상단 지역이 지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중호우 시에 배수처리 문제, 그다음에 균열 방지 문제. 물론 내구연안은 현안은 콘크리트가 15~18년 정도입니다. 아스콘 포장은 5~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스콘이 아니고 개질 아스콘입니다. 강도가 30% 더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스파이크 타이어를 감안해서 적어도 5~6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개질 아스콘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가 없는 관계로 관광 성수기 때 되는 것 같으면 노선버스라든지 대형버스를 전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겨울철에 콘크리트 포장도 시공이 어렵고, 부득이하게 차선책으로 개질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일부 복개 상부구간에 포장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하자보수구간이 한 20m 정도, 저희들이 아스콘으로 20m 정도 시험포장을 해봤습니다. 두 해 동안 겨울을 지내봤는데 일부 표면이 균열이 조금 진행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에 5년 정도는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리고 대형버스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앞으로 제설작업을 잘 해서 가급적 윈터타이어, 그러니까 일명 스노우타이어입니다. 스노우타이어 부착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일주도로도 연말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스노우타이어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질문 드린 내용이 12월 중순에서 3월 중순, 3월 말까지 스파이커 타이어를 계속 제설이 된 상태에서 타고 있으니까 도로 훼손이 많이 되는데 올 겨울에도 계속 그렇게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법이라든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상 3개 법상을 보는 것 같으면 도로를 손괴한 행위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급경사구간이 많고 그다음에 제설작업을 스노우타이어만 부착해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제설작업을 잘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하나하나 스노우타이어라든지 부착해서 다닐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설이 잘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눈이 오지 않습니까? 제설하지 않습니까? 제설이 잘돼갖고 마른 도로에는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설작업을……

잘된 상태. 도로가 마른 상태.

잘된 상태에서는 굳이 주민들도 스파이크 타이어를 장착해서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스노우타이어로 해도 충분히 다닐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도로 농어촌도로라든지……

과장님, 공경식 의원님, 우리도 알다시피 울릉도 전 지역이 다 마른 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여쭤서 단속을 계속 하자. 아니면 사실은 제가 봐도 저동 지역, 도동 지역 큰 도로에는 다 마를 수가 있지만 또 산간지역이나 그거 하신 분들은 타고 내려왔다가 스파이크라고 그것을 단속해버리면 약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아니, 문제가 분명하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계속 그냥 두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속 안 한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그래 하입시다.

알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산간지역에 계신 분들이 스파이크 타이어를 타고 내려오면 도로가 마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 돈을 들여서 내가 도로를 했다고 이게 내 거다손 치면, 손괴된다고 하면 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국가 예산으로 한 시설들에 대해서 좀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바뀌고 오래 쓸 수가 있는 거지, 돈이 예산이 들어가서 도로를 새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로 새로 할 때마다 교통 통제구간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객들부터 시작해서 차량을 다 통제시켜야지만 도로가 새로 포장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또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단속 안 하고 탄력적으로 한다손 치면 개선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외국의 주요 사례도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 같으면 차량 단속지역이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버튼을 누르면 스노우타이어 겸 스파이크 타이어 겸용이 돼 있습니다. 눈이 없는 구간에는 버튼을 장착하면 스파이크 타이어가 안에 들어갑니다. 타이어 안쪽으로. 그다음에 눈이 많은 쪽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기 할 수 있는데, 타이어 하나에 값이 아주 고가입니다. 앞으로 수년 내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타이어가 개발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물론 그런 타이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겨울철에 스파이크 타이어를 꼭 타야겠다손 치면 눈이 없을 때는 갈아주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또 부득이하게 영업용 차량들은 1년 연중 또 해야 된다손 치면 스노우타이어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하고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고, 또 12월 달 정례회 때 되면 바로 겨울 돼서 개선방법이 전혀 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해야지만 개선책이라든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 지금 9월 달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예전처럼 놔놓는 게 아니고 도로를 보호하자는 방법도 여러 가지 갈래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아스콘을 하고 난 다음에 다 좋다고 하면 이게 오래 보존돼야 되는데, 또 읍 지역에 눈이 제설이 잘되는 경우에 사동하고 도동하고 저동 정도는 또 아스콘 포장으로 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잘 보호돼야지만이 또 확대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님 말씀은 다 맞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 울릉군 관내 차량에 소요대수를 파악합니다. 파악해서 이게 읍 관내인지 아니면 영업용인지 아니면 서북에 있는지 아니면 고지대에 사는지를 파악해서 한목에 두루치기는 아마 못할 겁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도동, 사동, 저동 쪽에서는 요새 울릉터널이 뚫렸기 때문에 크게 스파이크 타이어 장착을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제 차도 물론 스노우타이어로 다닙니다. 해보니까 도동, 저동, 사동은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지만 개선할 의지가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하고 그대로 두면 도로 파손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보자는 거죠. 가만히 있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울릉읍 소재지정비사업 이거 지금 사실은 건설과에서 하시다가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이걸 서북면은 다 했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사실 역량강화사업에 예산을 너무 많이 들이고 한 부분도 있고 해갖고. 실질적으로 100억 예산에서 가보면 한 50억밖에 안 들어요. 나머지는 이게 예산이 어디 갔는지 없어서 이걸 우리 의회에서 사실은 이거 위탁하지 말고 군에서 직영하라는 식으로 해갖고 이게 읍지역하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 했는데 이걸 전부 다 민의 소리. 물론 이게 공모전을 해갖고 민간이 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에서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우리 민간인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연계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요. 우리 의회는 전혀 몰랐어요, 정말 사실. 이거 보고 받는 게 거의 서북면 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전부 몰랐어요. 몰라갖고 이게 우리 의원들이 나중에 언짢은 소리도 하고 나중에 바뀔 때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 읍지역에 할 때는 의회도 조금 보고도 해 주시고 의원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고 이게 예산이 보면 거의 한 군데에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죠?

예.

저동 같은 데는 완전 그거 된 건 아니죠?

저동은 곧 시행하려고 합니다.

기본설계 다 나왔죠?

예. 그래서 세 군데 아까 안 된 거는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10월 달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중에 저동에 무슨 사업 어떻게 하는지 큰 거 어느 정도만 알지 다 잘 모를 겁니다. 그거 보고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할 때 제가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도동 복개도로 아스팔트 관리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정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관리계획업무는 생소한 거죠? 지금 현재 과장님은.

예. 용어를 모르는 정도는 아닌데 맡아본 적안 없습니다.

도로토목 쪽으로만 전문 하셔서. 우리 군관리계획이 매 5년마다 계속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법정사항입니다. 그죠?

예.

올해 제대로 용역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예산이 한 7억 정도 든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 본예산에 2억, 1차 추경에 2억 해서 4억 지금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그러면 3억은 내년도 사업이 만료될 때 집행하는 겁니까?

일단은 군의회에서 2억을 주셔서 예산 확보가 4억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계약법상 장기계속공사는 7억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7억 정도에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장기계속공사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3억이라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예.

예전에 2014년도에 그때도 이와 유사하게 똑같이 예산 반영을 그렇게 했거든요.

예.

5년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군관리계획 전반에 대해서 우리도 뭔가를 구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죠? 지목변경을 어떻게 해야 되고 택지조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본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군정질의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도 제한 때문에 또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예. 건축물 높이 제한.

예. 2014년도쯤에 제가 군정질의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군관리계획을 함에 있어서 법정사항이라고 우리 군에서는 계속 방관만, 용역만 던져주고 우리가 뭘 얻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계획지가 갑자기 누가 신청이 들어와서 관리계획 전환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대체를 하고 하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총체적인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울릉군이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대지비율이 얼마 안 나옵니다. 그거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제가 자료를 울릉군과 유사한 데 옹진, 신안, 강화군, 거제시, 진도, 제주, 완도 이런 쪽에 분포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우리 울릉군이 대지비율이 1.3%고, 강화도 강화군 같은 경우에 3.7%로 돼 있습니다. 진도 1.67, 완도군이 2.41, 제주도가 3.69, 신안군이 1.63이고, 옹진군도 1.98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울릉군이 1.3이거든요. 많이 낮게 책정됐습니다. 우리 울릉군 자체가 보면 지형이 급경사지도 많고 평지가 없다 보니까 대지 지목현황이 작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군관리계획 용역을 오더를 주문을 할 때 우리 군도 다른 타 시군과 유사하게 이런 걸 확대를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군에서 보면 시가화용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가화용지가 뭐냐면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 이렇게 해서 시가화용지입니다. 현 저희 시가화용지 프로테이지가 100%로 따지면 3.1%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주거용지가 의원님 말씀대로 1.3쯤 됩니다. 되는데, 이번 할 때는 시가화예정용지하는 걸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시가화예정용지도 보면 똑같습니다. 주거용지하는데, 그게 많이는 못합니다. 저희가 한 3.1% 정도 되는데, 최고 맥시멈이 한 2%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한 5% 되는데,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왜 이런 게 됐냐면 시가화예정용지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울릉신항만 곧 완공이 되니까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됐을 때 그 시가화예정용지 한 2% 정도 내지 1.9% 정도를 이번 도시계획에 반영시키도록 도청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 정 안 되면 1대1로 찾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기에서 사용해야 될 멘트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로비해야 됩니다. 그죠? 앞으로 우리가 관광특구를 자꾸 만들어가고 개발하고 개척하고 하려고 그러면 개발용지도 아예 지구 자체를 확대해놔야 나중에 개발하는 데도 용이하고 또 민자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줄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5년마다 용역을 주고 하는 이런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7억 정도 들어가면서 너무 무의미하게 용역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집행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산이 좀 아깝습니다, 사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끔 모든 관광지구라든지 대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좀 해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보면 도심지구 내에 보면 보존지구로 이렇게 지정돼 있는 곳도 서북면 쪽에 더러 있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 ‘이 자리가 왜 보존지구로 지정돼 있지?’하는 의아한 생각을 제가 몇 번 받거든요. 이런 부분 보면 지정된 걸 해지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보존녹지라든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주택이 밀집해 있고 그 중간쯤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는 옛날부터 주택지인데도 그런 식으로 보존지구로 묶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그리면서 그쪽을 빨리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이번 군관리계획을 통해서 전부 다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존용지가 원래 저희 군에는 95%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이 보면 천혜의 섬이다보니까 아마 도청에 있는 도시계획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묶는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규제는 아주 쉬운데 푸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울릉군으로 봐서는 정말 저 위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금 예를 들자면 안평진 같은 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위쪽에 일부 구간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해도 충분하게 집수전까지 내려가는 그 공간을 다 커버할 수 있는데 그 아래 마을까지, 그거하고 상관없는 지역까지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놨거든요. 이런 거는 불합리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때까지 검토를 안 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본의원이 문화관광과에다가 사동 흙비둘기 서식지 안 있습니까?

예.

마을 민가 주변에 천연기념물보호법에 의해서 지정해놓으니까 그 주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 침해를 사실 입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비둘기 지키려고. 비둘기가 뭐라고. 다른 데 지정할 데 천지인데. 그 도심 중간에다가 그걸 지정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불합리한 거는 이제 좀 고쳐나가야 됩니다.

할 때 안 그래도 여기 보면 민원사항 요구사항이 약 22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각 실과소라든가 아니면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보고회라든가 있을 때 충분하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봉진 과장님 담당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군정질의를 한번 했었던 것은 고도 제한 폐지하는 거 그것도 빠짐없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도 이거 행정직이죠?

담당계장님 도시계획 계장님은 김정애 계장님 한 명입니다.

행정직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토목직이지만 도시계획은 처음이고. 그죠?

예.

예산 이거 4억씩 5년마다 하고 하는데, 옛날에 한번 이거 도시계획 잘못해서 민원 한참 발생한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붕 위로 도로가 나고, 또 전(田) 중간에 가로 지르고 해가지고 민원이 한참 발생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들어와서 심도 있게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눈으로 보고, 육안으로 보고 해야 돼요. 그냥 우선 이런 거 보고 그쪽에서 책상에서 지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죠? 예산 4억이 내가 보니까 옛날 자료 그대로 막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해서 변경되는 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울릉도를 꼭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눈으로 직접 보고 도시계획 업무를 할 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의장님. 2011년 군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보니까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5번 정도 있더라고요.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군관리계획 정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계획에 대하여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의하면 준공된 각 마을지구사업의 관리운영은 운영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에 있다 하셨는데, 서면 태하권역은 이미 준공 후 몇 년이 지났죠? 그죠?

지났습니다.

서면 소재지는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태하동은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추진위원회가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조례도 없고 위원회 구성도 안 됐고. 그러면 군에서는 하기는 했는데 지금 아무 관심도 안 갖고 그냥 방치해놓은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솔직히……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늦게 한 거는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빨리 이게 사업비가 엄청 많은 사업인데, 지금 북면 소재지정비사업도 그렇고 저동도 그렇고 지금 북면 같은 경우 당초 5개년 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인데, 지금 올해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7년차 정도 됩디다. 그죠?

예.

그러면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거는 없죠? 지체상금은 없죠?

지체상금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까?

예.

그러면 상당히 북면 소재지로서는 손해를 볼 텐데. 2년이나 사업 공기가 지나가면 지체상금을 얼마나 물어야 될 텐데.

그런데 그게 하면서 원래 모든 공사는 지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 중지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공기가 좀 늘어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창조적마을도 그렇고 권역사업도 그렇고 각 마을마다 거의 사업을 다 하는데, 지금 공경식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우리 대표적으로 태하동 해보셨고, 서면 해보셨고, 북면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한 3개 마을 해보니까 어떠어떠한 점이 문제가 돼갖고 자꾸 딜레이가 되더라 하는 혹시 그런 거를 생각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당초 처음 입안대로 계획이 돼버리면 아마 공기가 빨리빨리 추진이 될 건데, 그 사이사이에 변경요인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변경요인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공기가 좀 약간 늦어진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되면 빨리빨리 될 건데, 중간에 계획이 자꾸 바뀐다 하는 것은 본의원 생각으로는 기본계획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본계획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기본계획 할 당시의 여건과 공사 진행할 시의 여건이 조금 상이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서면 소재지사업을 해봤고 지금 북면에서는 제가 위원회 몇 분을 만나봤는데 거의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느그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이런 쪽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북면 소재지사업이.

예.

북면 소재지사업이 사업비가 무려 80억입니다. 그렇죠? 한 80억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81억입니다.

그 정도 되는데, 돈 80몇 억을 집어넣어놓고 천부에서는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모르겠다.’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그래서 왜 그런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더니 행정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서별로 수산 뭐 도로, 토목 이쪽에서 행정별로 조율이 안 되니까 기본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기본계획이 잘못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중간에 하다가 보니까 사업이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토대를 다음에 다른 마을에 할 적에는 “천부 해보니까 그렇던데 이거는 아니다.”라고 확실히 짚고 정리를 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저희가 잘 파악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다음에 할 때 예를 들면 장흥권역이라든가 남양권역사업 할 때는 분명하게 저희 해당부서에서 추진위원 분들하고 면밀하게 협조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경식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주민주도형, 마을주도형입니다. 너무 마을에만 의존시키고 주민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우리 행정에서도 절반의 책임을 갖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태하동 같은데 운영 조례가 없어서 그냥 추진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고, 그건 그냥 이렇게 남양 같은 데는 방치가 돼 있고, 이거는 제가 조금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태하 같은 데는 100억, 북면 소재지는 80억, 서면은 60억. 전부 다 50억, 100억 이렇게 동네마다 쏟아 부었는데, 는데 솔직히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내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창조적마을 해서 마을마다 50억씩, 30억, 40억씩 동네마다 이렇게 돈을 투자를 했었는데, 너무 관심을 안 가져줘서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서면 남서리 체육관 경우에는 사업 중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거의 반쪽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미비한 상태에서 준공을 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알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 끝까지 이거를 농산어촌 마을사업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이게 울릉도에서는 동네마다 최고의 숙원사업입니다. 자기 동네에 돈이 몇 십억 들어와서 주민주도형으로 한다는 거는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생각도 많고 여러 가지로 참 큰 사업인데, 이게 조금 관리가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 감사히 듣고 최대한 나머지 사업 추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재선들도 이걸 등한시했는데, 이게 나는 조례하고 유지관리운영비 이게 위원회도 안 만들어졌는데 나도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오늘 알았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해놓고 지금 임대차계약 한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료된 데가 서면밖에. 서면하고……

서면하고 북면도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것 같던데요?

아직까지 제가……

그러면 그게 주체가 없고 조례도 없고 위원회도 없고 하면 이거 임대차계약 내가 지금 보니까 이거 모든 거는 군 소유 아닙니까? 군 재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운영은 조례에 따라서 군 공무원과……

이거 그러면 잘못하면 문젯거리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잘못해버리면, 임대차계약도 잘못해버리면 이거요. 알죠?

예, 알겠습니다.

저쪽 공장 가서 이거 조사받을 일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최대한 빨리 조례 만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내가 보니까 조례도 없고 위원회도 없고 유지관리운영계획 주체가 없는데 이거 어디로 가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지금 사용하는 데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지금 담당 과장님이 모르면 우리 계장님 중에는 누가 이거 답변할 사람이 있습니까? 참, 팀장님이죠. 마이크 잡고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역개발팀 이경식입니다.

현재 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된 사업은 내수전, 태하, 서면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작년에 2017년도에 준공이 돼서 올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올해 2018년도 7월 달에 농어촌공사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사업이고, 당초에 일반 농산어촌지역에 해당되는 전국 117개 시군 중에 조례로 제정된 시군은 불과 12개 시군밖에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사업시행단계부터 기본계획단계부터 완료 운영단계까지 주민이 제일 잘 아는, 마을에 필요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까지, 지침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마을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까지 만들라는 그런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다 완료되었을 때는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또 다시 구성이 되어서 그 사업을 유지·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의 운영위원이 그 마을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면 같은 경우는 현재 준공이 되고 인수인계를 받은 상태지만 그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은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을 구성을 해달라고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고 공문도 발송한 상태인데, 운영위원은 그 마을 주민들이 뽑으셔야지 누가 군청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뽑아줄 수 있는 그런……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례를 제정한 데가 10군데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개입하는 경우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하는데, 그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먼저 한 데. 그 사례를 보고 하면 어디가 장단점이 많은지 그걸 파악을 다 했어요?

예, 충분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장단점이 좋던데요?

현재 파악한 경우 지금 조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한 운영위원회만 바뀌다 보면 운영위원회에서도 운영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상위단계인 유지관리협의회라든지 그리고 운영위원회 대표, 그리고 군청, 담당……

그러면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겠네요.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보니까 자꾸 공문 보낼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협의도 하고 모아갖고 사람들을 불러갖고 설명회도 해보고 해봐요. 그리고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그리고 내가 이거 임대사업 한 데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예. 태하에는 운영위원회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도 없는데 그럼 이거 누가 계약합니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있어요? 위원장하고 계약했습니까?

예. 위원장하고 저희 군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거 주인은 우리 군인데, 군에서 모든 걸 이관해 줬어요?

예. 히 위탁해서, 예.

그러니까 내가 아직 위원회도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데는……

서면은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이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데는 임대된 데는 없고?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 한번 해주세요.

예. 의장님,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위원회를 조례에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유지관리위원회에 공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읍소재지 정비사업 한다는 걸 보니까 우리 관에서 전부 다 민들의 의견만 수렴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안을 잡아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원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애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황순애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개선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력적인 노인요양병원 운영 방안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노인요양의 허가 병상 수는 42병상이나 실제 운영 가능한 병상은 20병상입니다. 현재 인원환자 15명이고, 대기환자는 남자 환자 분 두 분이 계십니다.

이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1항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에 근거한 필수인력이 부족하나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한 정원기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릉군 노인요양병원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와 요양을 위해 설립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1항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 대상과 울릉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업무에 의해 입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6조 입원 및 퇴원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신체 및 질병의 상태를 관찰하여 요양병원 의사로부터 입원 치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감염을 막기 위하여 급성기 질환자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급성기 병동 2층 의료원에서 치료 후 의료원 담당의사와 요양병원 의사의 충분한 협의 후 입원을 결정합니다. 입원을 원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호자와 담당의사의 충분한 상담 후 입원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노인요양병원을 더욱 효율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더 나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 원무과장님의 답변 중 탄력적인 노인요양병원 운영방안에 대하여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사업에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42병상 중에 운영 가능한 병상이 20병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입원환자는 15명이고 20명 가능하시다 했는데, 지금 인력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황순애 지금은 담당 팀장님 한 분이랑 책임간호사 한 사람, 교대간호사 세 사람, 요양보호사 6명, 핵의학과 전문의 의사 한 분 계십니다.

지금 간호사가 몇 명이라고요?

황순애 지금 간호인력은 4명입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에 두는 인원이 의료법 시행규칙에 보면 쉽게 표현해서 6명마다 1명이면 지금 입원환자가 15명이고 가능한 병상이 20병상인데, 20병상이 다 입원을 해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황순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사가 4명이라 하지만 근무하는 시간대의 간호사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5명이라 하면 간호사가 적어도 2명 이상이 근무 때마다 3교대로 돌아가는데 있어줘야 하고, 그거는 의료법에 정해져 있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서 지금 어르신들이 다 와상환자라 하면 거의 연세가 드시니까 다 누워 계십니다. 그런 상태에 따라서 인력이 더 필요하면 추가로 할 수 있고 간병 인력도 요양원에는 요양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가 1명이 필요하지만 요양병원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1대1 간병을 할 수도 있고 1대2 간병을 할 수도 있고, 지금은 1대4 간병을 하는 간병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대1을 하지만 1일당 간병료를 4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저희들은 가장 저렴한 간병비만 받고 있는데, 지금 요양보호사들이 너무 다 와상환자들만 하다 보니까 기저귀 대소변을 그냥 하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전동침대를 저희들이 다 바꿨습니다. 바꿨지만 그래도 환자의 기저귀 갈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요양보호사 분들이 어깨나 팔목, 허리 이런 데가 다 편찮으셔서 지금 그만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독려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나 저런 상황이나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시설 상에서는 법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어느 부서든지 인력이 많으면 일이 잘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법정 한도 내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이 많은 부서라든가 소외부서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뭐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 정원이 많기는 하지만 어떤 인력부서나 운영을 해서 조례에 맞게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든지 지금 환자가 15명인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조금 법적으로 안 맞고 인간적으로는 좀 안 됐습니다마는 그거는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순애 예.

그리고 대기자 1명은 지금 2층에서 치료 중입니까?

황순애 지금은 상담을 하고 있는데, 남자 환자분인데 집에서 거주하시고 지금 상태에 따라서 지금 상담 중이고 대기자로 넣어 있고, 의사선생님이 지금 핵의학과 분이라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면 의사선생님이 그 환자분을 모든 거를 전반적으로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층 의사선생님, 저희들은 2차고 의료원은 1차이기 때문에 1층 일단 의사선생님이 판단해서 요양병원에서 이분이 계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쪽에서 의뢰서를 주시면 저희들이 의사선생님하고 두 분이 협의해서 입원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특성상 우리 울릉군 보건의료원과 요양병원을 병행하다 보니까 이런 예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타 지역병원은 예를 들자면 제가 포항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희 엄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다 보니까 포항의 한 8군데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환자 유치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이런 걸 좀 배제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앞으로 이대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사료되는데 생각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황순애 예. 있기는 한데, 지금 제가 요양병동 팀장으로 있을 때부터 제가 계획하고 있던 게 있어서 지금 원무과장으로 내려와서 지금 군수님…… 사실 대표자가 군수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황순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할지 저희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다른 육지병원 요양병원 식으로 인력이나 모든 거를 보강해서 입원을 원하시는 분들 다 수용해서 자급치료 산하, 물리치료 산하 해서 다 필요하신 분을 수용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간호사 요양병동 수준으로밖에 운영을 하지 못해서 군민들이 좀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순애 나중에 의원님들께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 설치 당시부터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 정립된 방법으로 지금 군수님이 원장이 돼 있고 하는 제도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들었고요. 내원하는 환자들에게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친절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노인요양병원의 입원 절차가 억수로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보니까…… 아시죠?

황순애 예.

울릉도의 한 80년 이상 사신 분인데,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니까 보호자 문제 때문에 직계손이 아니고 동생 분도 있고 한데, 관리운영조례 이걸 약간 완화시키든지 해서. 그 절차를 며칠씩 막 되고 하니까.

황순애 예. 저희들 각서를 받아서 후견인 같은 그렇게 하는 식으로……

그거는 보니까 울릉도 그분이 70~80년 살았는지 누구나 다 아는 그건데, 그걸 꼭 절차를 너무 까다롭게 밟고 하니까.

황순애 그게 요양원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조례를 조금 완화하실 수 있으면 해갖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애 예.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원무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석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3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한우 사육농가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도 고유의 유전자원의 보존과 개량을 통하여 세계적인 브랜드 육성과 축산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전통한우(칡소)울릉도 특화단지 조성사업 실시 후 한우 사육두수가 점차 증가하여 2010년도 850두를 정점으로 축산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현재 370두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7년도에 울릉한우 발전방안 용역 결과에 의하면, 체계적인 번식관리시스템 운용, 그리고 획일화된 농후사료 탈피, 신규농가의 진입 장려, 가임암소 두수 확보 등 한우 증식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한우 증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한우사육 농가와 가축 인공수정사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번식 효율을 증진시키고, 또한 한우 신규 사육 농가의 장려를 위해서는 TMR 사료를 공급하여 노동력을 최소화하고, 기존 축사의 매매와 알선 등을 시행하고, 또한 가임암소 두수 확보를 위하여 다산우 증식 장려와 한시적 가임암소 반입 등으로 한우 사육 두수를 적극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울릉한우 감소의 원인은 또 하나는 판매 부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울릉한우 판매가 확대되어 수요가 늘어나면 울릉한우 두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릉한우 판매 확대 방안으로 백화점과 하나로마트 등 대형 거래처를 확보하고, 울릉약소(칡소) 브랜드를 위한 캐릭터 및 울릉칡소 전문 인터넷 홍보사이트 등의 개발을 통한 울릉한우 홍보 작업이 선행되어야 판단이 됩니다.

둘째로, 육가공식품의 개발입니다. 울릉도산 축산물을 원료로 신선한 육가공식품인 소시지, 떡갈비, 햄, 함박스테이크 등의 신상품의 개발로 가격 접근성도 높이고, 선물용 등으로 활용도를 높임으로서 한우 판매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지 소를 울릉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축산물 유통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한우 사육농가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귀농 귀촌지원 정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귀농귀촌이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책적 관심사가 되어 귀농과 귀촌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6월에 창립한 울릉군 귀농귀촌 연합회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귀농귀촌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귀농 관련 영농기술 전문지식 제공과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위하여 귀농인 지원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히 신규 농업인 및 귀농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귀농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세부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내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농업인 및 귀농인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5억원(도비1.5, 군비3.5)을 연차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까지 귀농 관련 교육과 귀농 D/B들을 구축하여 사전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2019년도에는 귀농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귀농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빈집 임차 및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귀농인 농지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융자사업 알선과 영농기술 정보 제공을 위한 강소농 지원단과 연계하여 컨설팅을 추진하고, 영농 초기 정착을 위한 귀농 상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 모노레인 정기점검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모노레일은 2004년도부터 보급을 시작하여 2017년도까지 총 558호에 보급이 되었으며, 농가 소득 증대에 필수적인 중요 농업기반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나, 그중 5년 이상 된 노후 모노레일 시설 농가가 428호에 이르는 등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기점검 등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농업용 모노레일 보급사업은 2017년도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노후엔진 교체지원사업을 시행하여 6,400만원의 예산으로 9농가의 노후 엔진을 교체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으로는 안전적인 유지관리에는 크게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까지 모노레일 설치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 구분 없이 매년 50일 정도 정기순회점검을 하였으나, 보급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무상안전진단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농업인들이 모노레일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용 모노레일의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소유자 부담 점검과 수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농업용 모노레일은 일반 농기계가 아닌 농업기반시설로 농기계와는 별도의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기계의 보급량 증가에 따른 농기계 수리 수요가 급증하여 2017년도의 수리실적이 746대에 달하여 농기계 수리 및 안전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인력 1명으로는 적정 시기에 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력전담부서와 협의하여 농업용 모노레일 수리기술보유자를 확충하여 이른 봄 농한기에 일반 농기계와 함께 농업용 모노레일에 대하여 정기순회수리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 등 안전관리를 수행함으로써 농작업의 편의 증진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 중 울릉한우 사육농가 지원 방안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충질문 있습니까?

예.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우 정책 우리가 칡소 정책으로 지금 일원화하다가 한우 정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우 정책 용역을 줬었죠?

예.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작년 12월 달에 용역을 마쳤습니다마는 한 5개 분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첫째는 한우 증식 분야입니다. 증식 분야인데, 실질적으로 한우 증식이 사실 농가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고령화 또는 농가 노동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조사료 분야에 사료가 저희들이 충분한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곤포 사료가 연간 30% 정도 공급되고 그다음 농후사료가 한 40% 정도, 그다음에 한 30% 정도는 농가 자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노동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브랜드 분야에 울릉 칡소라든지 한우라든지 이런 브랜드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것도 받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사료분야, 그다음에 정책분야 이런 분야, 그리고 유통분야까지 저희들이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지금 서서히 올해부터 정착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용역 한 거를 저번에 봤습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모든 용역 결과를 봤는데, 현재 보니까 육지하고 여기 울릉도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첫째 브랜드화. 울릉도의 브랜드는 울릉도 자체가 브랜드 아닙니까? 그죠?

예.

또 물 청정지역 첫째 브랜드고, 두 번째로는 뭔고 하면 육지와 여기하고는 경쟁력이 안 됩니다, 첫째. 지금 올해 우리가 작년에 사육해서 도축 두수가 총 몇 마리입니까?

작년에는 아마 도축 두수가 매년 좀 줄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80마리 정도 되죠?

180여두 정도 도축을 했습니다.

실제 작년에 180마리인데, 여기에서 울릉도에서 도축한 게 180마리죠? 그죠?

예.

육지 백화점에 나간 게 14마리 나갔습니다. 14마리 맞습니까?

작년에는 17마리가 나갔습니다.

17마리요? 여기 집계가 잘못됐네요.

설에 7두하고 추석에 10두 해서 17두가 나갔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그게 육지에 지금 인센티브 받아서 두당 한 200만원 정도 받죠?

예. 칡소라고.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뭔고 하면 육지의 한우는 지금 현재 거세 후 한 23개월, 20개월 이러면 800키로에서 900키로 나갑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A+ 지금 17마리 작년에 나간 게 보통 1,000만원, 1,100만원 미만. 아주 그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소는 1,1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육지는 30개월 미만 같으면 1,200만원, 1,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현재 육지에 도축해서 키로당 얼마씩 나오는지 압니까? 여기 우리 보니까 도축해서 칡소가 2만 1,000원 조금 넘죠?

예, 키로당 2만 1,000원.

현재 육지한우는 2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경매할 때마다 틀리니까. 그런 경쟁력에서 우리가 뒤지는데, 또 거기에서 뭔고 하면 첫째 곤포나 사료, 퇴비, 건초 모든 게 또 운송비가 여기에서…… 뭐 거기에서 사는 거보다 여기 운송비가 2배로 더 나오니까 그걸로 우리가 여태까지 보조를 지원을 안 해 줬으니까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건데, 첫째 지금 여기 고령화가 되었고, 축사도 전부 다 현대화가 아니고 옛날 재래식으로 해서 10마리 내지 20마리, 30마리 그렇게 지금 있다가 인력 부족으로 또 고령화돼서 뭐 몇 마리씩 줄었는데, 지금 축산농가 몇 가구 있습니까?

지금 22가구 있습니다.

22가구에서 370두. 육지에서 할 거 같으면 우스운 얘기지만 현재 우리가 현대화 시설을 하려면 육지는 보면 전체 현대화 시설, 축산조합에서 정부자금을 저리로 해 와서 자기들이 또 지원을 해 주고, 자기들이 자체 또 거기는 대량으로 하니까 현대화사업, 보조사업 하고 또 저리로 해 주니까 자동적으로 조건 좋은 데다가 거기는 현대화시설을 해 주니까 하는데, 지금 우리 조례는 용역에는 보면 우리가 그런 사실 우리 사업비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와서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도 일부 좀 들어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첫째 이 사업비 확보가 최고 문제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 정부에서는 이게 대형우사를 위주로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제가 1월 달에 오자마자 사실은 의회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울릉도의 현대화 축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습니다. 해서 울릉도는 또 섬 지역이기 때문에 소형, 중형도 현대화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하고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끝까지 저희들이 해가지고 현대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씨, 그 축사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거 말고 현대화.

이게 지금 경주에 한 800두 그 옆에 또 한 800두 있는데, 현대화시설을 했는데, 저분이 제가 얼마 전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내 사업하다가 여태까지 사업해본 중에 내가 이런 사업 처음 봤단 말이야. 이런 사업을 왜 안 하노?”

이제 축산업이 육지에는 소 한 마리 지금 어머니 소, 임신한 소 가지고 오면 한 마리 새끼 낳으면 450에서 500만원 받고, 그걸 새끼 놓고 팔려고 보면 3개월 정도 비육해서 나가면 800키로 나간대요. 그러면 그것도 한 900만원 나와. “이런 사업을 왜 안 합니까? 울릉도에 땅 있거든 사업하세요. 의원하지 말고.”그런 얘기를 저한테 딱 하는데, 우리가 현재 울릉도에 보면 지금 현재 사육농가가 다 지금 보면 돈은 좀 되는데 곤포도 지원하고 사료도 지원하고 많이 지원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고령화가 돼서 “이제는 모든 걸 못하겠다. 우리 아프고 하니까 육지 병원에도 가야 되고. 내내 붙어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우리 이제는 소를 줄여야 되겠다.”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소장님, 그거 느끼죠?

예.

그래서 우리 현대화사업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소 1년에 사육두수 180마리 내는데, 1년에 백화점 나가는 게 17마리 나간다는 거는 소가 그만큼 질이 안 좋다는 겁니다, 실제. 육지에는 지금 보면 200마리 나갈 것 같으면 A+이 50마리 이상 나옵니다. 그래 경쟁이 거기 소 먹이는 자체 사료 모든 게 한번 영구적으로 먹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여기에서 미흡하다는 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TMR사료를 성장단계별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비육우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하는 거 같으면 거기에 맞는 사료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각 농가별로 성장단계별로 파악해서 그에 맞는 사료를 공급하면 아마 좋은 소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곤포가 한 30% 보급됩니까?

예. 전체 한 30% 정도.

그 외에는 지금 자체에서 자기 건초 또 안 그러면 부지깽이 말린 거 그거, 또 안 그러면 육지에서 반입 건초 사오죠?

예.

건초 자체가 지금 키로당 울릉도 들어오는 게 한 5만키로 들어온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는 곤포 조사료 공급하고, 나머지 40%는 저희들이 농후사료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나머지 30%가 자체 생산 또는 육지에서 일부 건초가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초가 지금 현재 육지 포항까지, 그게 여기까지 도착할 거 같으면 5만 5,500원 정도 먹죠? 키로당.

예. 아마 그 정도…….

500원 조금 더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운송비가 거의 집까지, 배에 와서 축산농가까지 갈 것 같으면 200원 정도 먹어요.

예. 하여튼 그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부터 TMR사료를 거의 완전 100%는 안 되지만 저희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야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가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축산정책이 칡소가 어떻게 왔냐 하면 백화점에 넣으니까 우리가 10마리 먹이는 것보다 5마리 먹여가지고 우리 인력으로 칡도 베어주고 풀도 베어주고 할 거 같으면 좋은 소, 육질이 좋으면 우리가 돈 인센티브 한 200만원 더 받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만 했는데, 우리가 육지에 가서 현재 육지 사육하는데 보니까 이거는 우리 이태까지 칡소 정책은 안 맞았다는 거예요, 전혀.

그나마 울릉도 축산농가가 그래도 이경태 전에 계장님이 나름대로 그 정책을 해서 그래도 축산농가에 도움은 많이 됐습니다. 그분이 명퇴는 했습니다만 축산농가에 참 기여했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축산농가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 울릉도에도 육지 소가 반입 안 되고 자체에서 “우리 울릉도 참 약소다. 그리고 또 울릉도 청정지역에서 우리 약소 먹였는데 우리 백화점에 좋은 고기, 육질 좋은 고기 너그 한번 먹어봐라.”보내고 우리가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 소 뭐 1년에 하루 홍보할 양도 안 되는데 17마리 보내서, 1년에. 그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조금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소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곤포사료, 조사료 모든 거 첫째 육지하고 경쟁력이 안 되니까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대화사업에도 차질 없도록. 실제 우리 최고 문제는 뭔고 하면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육지는 뭐 대량으로 하지만 우리 여기 부군수님 계시는데 육지하고 여기하고 차이는, 여기는 현대화사업해도 육지는 1,000마리 할 거 같으면 여기는 100마리 먹이기도 힘듭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축산농가에 뭐 200마리 정도, 150마리 정도 한 5가구만 할 것 같아도 1,000 몇 백두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런 현대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비 보조해서…… 저희가 물론 울릉도는 전부 다 영세농가가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축산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꼭 현실에 맞게끔 우리 소장님…… 소장님, 퇴직 언제인교?

아직 좀 남았습니다.

좀 남았는교?

예.

남은 동안 우리 과장님들, 또 센터 과장님 두 분하고 계장님들하고 머리 맞대서 진짜 축산농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그런데 박인도 의원님, 바로 하셔야 되지 싶은데. 귀농에 대해서도 안 물었잖아요. 바로 하십시오.

소장님, 우리 울릉도에 지금 귀농인들이 대충 파악은 안 됐더라도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20여명쯤 됩니다.

이분들이 사실 우리 군수님이 지금 가시고 없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거 때 보니까 귀농인, 귀촌인들이 이만큼 들어왔나 하고 실제 의정활동하면서 그 부분을 못 챙긴 것도 저희들 의회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울릉군 전체 20명 같으면 그분들이 또 플러스해서 귀촌을 권장하고 할 텐데, 전체 다녀보니까 사실 우리가 센터에 모노레일 뭐 농기계 전부 다 지원하는 지금 보조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전자에 우리가 지원을 농민들한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하고 있고.

예.

그분들한테는 전자에 현재 농민들이 하고 있는 거기에 잣대를 대가지고 보조를 하니까 그 비율이 그 사람들은 굉장한 뭐 육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귀촌한다고 들어와서 그게 있으니까 실제 그분들이 울릉도에 생산이 빠른 거는 겨울철에 빨리 가서 고로쇠 채취해서 좀 비료도 사고 기자재도 좀 사고 집도 수리하고 그러려니 또 그것도 안에 보면 냉장고가 또 있어야 되고. 그러고 보니까 또 냉장고 신청하니까 냉장고는 이 사람들한테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지침이 그분들이 와가지고 어디에 땅을 사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여기에 집세를 얻어서 있는데, 또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현실이 어려운 실정이라.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사와서 조금 거기에서 하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고 농지에 하는데, 세 들어온 사람들은 전혀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른 시군에는 권장해서 집도 주고 땅도 시군에서 해가지고 주고 하는데, 여기는 이때까지 전혀 거기에 못 미쳤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소장님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원 관련 조례를 일단 제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를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귀농통합지원센터를 일단 저희들이 연말까지 기초조사를 다 하고 난 후에 내년도에는 통합센터를 구축해서 아까 그런 귀농인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첫째는 모든 게 다 울릉군 자체나 시군이나 다 예산입니다. 첫째 예산이 수반되면 모든 거 다 해결되는데, 이 예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또 도에 의존하고 하는데, 부군수님, 군수님 대신에 귀촌인들, 귀농인들 부군수님 한번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의장님. 부군수님한테 좋은 의견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좋은 의견 없습니까? 다음에 개별적으로 한번 좋은 의견 묻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군수님이 공약한 사항인 만큼 또 귀촌인들 권장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5억 예산을 넣어서 센터 건립도 했는데, 거기에 사무실도 있고 하니까 자주 이분들한테 접하고 또 소외가 안 가게끔. 실제 우리 농민들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울릉도 농민들은, 그나마. 지금 한 20년 전보다는 지금 다 그래도 취나물이라든가 모든 게 산채하고 현재 보면 그런데, 이분들이 육지에서 살러 왔을 때 우리가 울릉군에서 맞이할 수 있는 거, 피부로.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배려를 하구나.’하는 그걸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소장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귀농·귀촌 지원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모노레일 정기점검 계획에 대하여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답변 중에 모노레일 수리기술보유자를 확충하여 농한기에 순회서비스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맞습니다. 농한기에 이용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는 농한기에 고장 나는 것이 아니고 농번기에 고장이 더 많이 나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리고 울릉군 관내에 2004년부터였습니다. 올해 18년입니다. 상당히 세월이 오래 됐는데요. 558대 모노레일 설치를 하면서 모노레일서비스센터, 서비스 쪽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해 준다 하는 게 작년 17년도에 모노레일 회사에서 정기점검 1회를 했습니다.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모노레일 회사에서 유상서비스 기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기점검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모노레일 회사에서 정기점검 유상서비스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안 들어갑니다.

558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잠깐 보니까 노후 된, 5년 이상 된 장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저도 참 난감합니다.

일단 그 이유는 올해 못한 거는 무상 AS가 끝났으니까 안 됐고, 혹시 그러면 내년부터 모노레일 AS를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1명이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농번기 전에 한번 저희들이 모노레일 농가에 순회점검을 갈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농가에 대해서도 모노레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검하는 기사가 한 번 정도 순회함으로 인해서 뭔가 모르게 안심을 안 갖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최종적으로는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하지만 당장 내년 초에는 힘들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농번기 전에 한번 순회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농가에 다녀보니까 농민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합디다. “이 기계가 안전한지. 시동이 안 걸려서 줄은 자꾸 달리니까 줄은 끊어져버리고 없고 배터리는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시동이 안 된다. 이거를 타고 다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농민의 기반시설인 모노레일서비스센터. 이 기술센터에서 하셨는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모노레일 회사에다가 울릉도 지정업체 하나 내라고 강요를 하세요. 이 사람들이 558대를 팔아먹고. 어쨌든 팔아먹고 지금 자기네들 회사 모노레일이 굴러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서비스센터 하나 안 내놓는다 하는 거는 지정 안 해놓고 그냥 방치해 놨다 하는 거는 농민들 사실 무시하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울릉도에 558대 팔아놓고 서비스업체 하나 안 만들어놨다고 생각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말도 아닌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업체 하나 요청을 해서 회사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직영으로 운영하시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소장님, 제가 들어봐도 이거는 서비스센터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농사용 모노레일은 울릉도 이런 산악지역 아니고는 다른 농촌에는 없지 싶은데요. 이거 시행해 보이소.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허원관입니다.

독도박물관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도아카데미 운영계획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도아카데미는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현재까지 11년째 운영으로 300기수 맞이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국가지방기관 공무원 2만 5,000여명이 본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음은 물론 전국 최고의 우수 울릉도·독도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2014년과 2015년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울릉군을 찾는 관광객 수가 격감하였을 때도 독도아카데미 운영으로 울릉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독도아카데미는 성수기인 8월을 제외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오는 교육생들의 효율적인 접근성과 선표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수별 출항선사를 포항, 묵호, 강릉, 후포로 각 여객선사와 터미널로 분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도 관광객이 젖은 비성수기에 주1회 수, 목, 금요일 2박 3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 마지막 금요일은 교육생들이 육지로 나가는 일정이므로 주말에 입도하는 관광객들과의 식당, 숙박업소, 관광지 이용의 중복·혼잡 등의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최경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중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기간 조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현재 울릉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수와 숙박업소, 관광업계와 오징어 조업 부진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독도아카데미의 확대운영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현재 독도아카데미 운영 인력을 2회로 증원하고, 담당 사무관을 배치하는 등 기구를 확장 전문화하여 2019년도에는 공기업 직원들을 포함한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조 2기수. 즉 월, 화, 수와 수, 목, 금요일 주 2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1주 1기수 운영에 비해 2회 정도 교육생의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울릉 관광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예상합니다.

아울러 명실상부한 최고의 공무원 독도아카데미로 거듭나기 위하여 명사 특강과 슬로푸드에 지정된 우수한 로컬푸드 활용으로 네임밸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도4D영상체험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도4D영상체험관은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독도를 간접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직접 체험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독도박물관과 연계한 생동감 있는 독도4D영상체험관을 약수공원 내에 대지면적 2,000㎡, 건축 연면적 362.78㎡의 필로티 구조로 24석 규모의 4D입체영상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독도4D영상체험관은 2018년 3월 9일 당시 문화관광체육과로부터 독도박물관으로 이관을 받아 관람객에게 개방하려 하였으나, 4D영상관 시스템 하자와 하자보수 공사 지연 등으로 개발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독도4D영상체험관 상영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주변에 관광문화체육과에서 도동약수지구정비사업으로 고(古) 박관숙 교수 학덕비 설치, 약수공원 진입로 보도블록 교체, 독도4D영상관 사면 보강과 독도4D체험영상관 난간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안전과 미흡한 등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하여 독도4D영상체험관 개관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동약수지구정비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인 10월 중에 개관할 계획이며, 독도4D체험영상관 개관으로 독도영유권 확보와 범국민적 영토 수호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D영상체험관 향후 대책과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의 답변 중 독도아카데미 운영계획 변경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독도아카데미는 우리 울릉군의 효자관광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죠?

예.

앞으로 저는 금요일이 여기에서 나가더라도 주민들 이동권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또 경험도 했기 때문에.

예.

조금 일정을 평일, 그러니까 주중도 앞쪽으로 좀 당겨서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 착안해서 군정질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다행히 또 독도아카데미를 확대·운영하신다고 답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앞으로 독도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관광객 유치하는 데 많은 활성화되리라고 큰 기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인력은 전부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예. 지금 기존 인력에서 1명이 증원이 됐고, 향후 곧 1명을 더 추가로 배치할 총무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2배의 인력을 갖고 있고 또 담당사무관도 별도로 배치가 될 계획입니다.

지금 2019년부터 공기업 직원들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는 어떻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현재 1주 1기 체제는 지금 전국에 공문을 띄워놓으면 이 기수에 맞춰서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2기를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추가적으로 당연히 늘 것이고, 또 1기에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체 공기업이나 이런 데 추가적으로 공기업 같은 데도 전부 다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군수님과 저도 대구 강은희 교육감을 만나서 직접 독도아카데미에 대한 참여를 유도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절기에 직원들이 팀별로 구성을 해서 각 큰 시군 지자체별로 찾아가서 직접 교육 담당자라든지 그런 부서와 협의를 할 계획도 갖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군수님이 주요 큰 시군이나 이런 데는 또 군수님과 같이 한번 가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교직원들, 교직원 대상으로 지금 확대를……

아닙니다. 교직원은 기존에도 참가를 합니다마는 대구시 교육청 산하에는 참여가 조금 부진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돼서 교육감님한테 직접 대구시 소관의 교직원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독도아카데미에 참석할 수 있는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하러 군수님이 직접 갔었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미리 우리가 올해 홍보를 많이 하고 해야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편성 가능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공기업 확대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우선적으로 우리 울릉군에서 공문을 시행한다든지 그러고 난 뒤에 직접 또 찾아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년도 2019년 독도아카데미 계획에 대하여 지금 계획 수립이 거의 다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으로 홍보방법에 대해서 공문 발송이라든지 홍보방법을 세부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독도아카데미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고위직 공무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 울릉군이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먹거리 이런 것도 좀 억수로 고급화되고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걸 통해서 먹거리가 더 많이 창출되고 해야 되거든요. 부수적으로 울릉도 자체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하는데 각별하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의원이 확대를 한다고 답변에 있은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월, 화, 수. 수, 목, 금 이렇게 되면 수요일은 중복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피로도가 많이 쌓일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월, 화, 수 1조를 치르고 난 뒤에 2조 또 수, 목, 금 치러야 되니까.

그 부분은 피로도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인력이 1명 더 증원해서 이게 소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습니다.

예.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내를 하고라도 전체적인 그걸로 봐서…….

추진하시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신다든지 해서 무리가 없는지.

그렇지 않아도 10월 달에 울진군에서 3기 300명을 3번에 나눠서 3기수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 목, 금에서 월, 화, 수 3개팀을 3번에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시행착오를 한번 체크를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모니터 확실히 하셔가지고 또 직원들도 피곤하고 이러면 서비스가 또 결여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각별하게 신경을 좀…… 직원들 사기도 향상시켜주고 하기 위해서는 1명 정도가 좀 부족하다면 인력 배치도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고 부군수님도 독도아카데미에 대해 주민들이 그런 기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수님도 최우선으로 우리가 불편함이 있다고 건의하면 그렇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독도아카데미 운영계획 변경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4D영상관 향후운영계획에 대하여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답변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4D영상관이 2017년도 준공해서 2018년도에 박물관에 이관을 받으셨는데, 받으실 때부터 이미 시스템 하자와 하자보수지연 상태로 이관을 받으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자시스템에 대해 시스템에 하자가 있다고 발견한 거는 한 6, 7월 달 경부터 저희들이 계속 가동을 시험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 정도 돼서 7월 말경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 거를 발견하고 그 하자를 요청했고, 또 그 이전에는 3월 19일 날 받았지만 당장에 건물 여건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개관하기에는 아직 너무 미비한 점이 많아서 이후에 보강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는지요.

전체 이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30억 정도의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30억?

예. 전체 시설사업하고 다 해서.

예. 억이네요. 그러면 운영은 안 하고 있는데 현재 상주하고 있는 직원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계속 상주하고……

상주는 하고 그냥 관리만?

예.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그런데 사실 별로 할 일은 없겠네요. 하자보수도 본인이 하는 건 아니겠는데.

예. 하자보수는 다 했습니다. 지금 기계가 돌아가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주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시행하는 약수터 주변 정비공사로 인해서 관람을 시키기가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개관이 늦어졌는데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조급하게 굴지는 못하겠네요. 그죠?

아무튼 독도를 간접체험 할 수 있는 체험관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수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다른 말은 드리지 않고, 10월 중 개관을 하신다고 했는데 잠시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근무시간에 개관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직은 필요는 안 하죠?

예,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 운영은 간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독도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보통 독도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거기에 부흥해서 독도 입도가 안 되는 경우에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도 우리 땅 독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관장님, 관장님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겠지만 이거 착공이 언제 된 줄 아십니까? 착공 시기가요.

발주는 2015년 6월 달에 발주했습니다.

2015년 6월 달 해놓고 4D영상관시스템을 설치한 거는 제법 오래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놓고 준공을 안 했기 때문에 시스템을 해놓고 시스템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하자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실과장님 다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지만 삼국시대 우산국 저거도 지금 수장고하고 전시관 같은 거 지금 해놓은 지가 3~4년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누수현상도 막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때문에 지금 하자보수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 빨리 착공을 했으면 준공을 빨리 처리하면 이런 하자보수가 없고 또 너무 시설을 방치해 놓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죠? 제가 알기로 4D영상관 이거 몇 년 그냥 방치해 놨습니다. 이런 걸 확인해보시고. 지금 그러면 이거 AS기간도 지났겠네요. 1년 넘었죠?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공업체가 하자 시공을 다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독도박물관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성환 의장님과 또 공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경식 부의장님 질의하신 질문 내용과 또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봉래폭포 하부 저수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봉래폭포는 우리 군의 대표 관광지이자 울릉읍의 주 취수원으로서 폭우 시 토 유입 및 취수시설의 잦은 매몰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취수시설 설치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년도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때 취수시설 설치·운영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고 제안한 저수시설을 설계에 반영 설치함으로써 봉래폭포의 경관이 더욱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경식 부의장님 질문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상식 의원님의 간이상수도 관리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에 의하면 일반 수도는 광역상수도 또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나눌 수 있는데,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의한 간이상수도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현황을 보면, 마을상수도는 전체 23개소에 울릉읍에 16개, 서면에 2개, 북면에 5개소가 있으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전체 25개소에 울릉읍에 5개, 서면에 9개, 북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육지 타 지역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지는 연간 수원이 늘 유지되고 진입성이 좋아서 유지관리가 용이한 반면에 우리 군에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은 대부분 깊은 계곡부에 취수지가 있고, 또 최근 들어 갈수기에 원수 부족으로 인하여 부산물 유입 및 탁도가 발생되고, 또 마을의 관리자의 고령화로 인해서 취수지 청소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울릉군 통합상수도시설공사 1단계사업이 10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종합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사동항 2단계 및 울릉공항건설 이후에 증가하는 물 소비에 대비하여 시행되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2단계 사업은 조달청에 현재 입찰공고 되어 있고, 11월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1단계에 이어 2단계 통합상수도사업이 완료되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미급수 지역에도 정수된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통합상수도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읍면과 합동으로 취수원 개발 및 급수시설 개선 방안을 협의하여 간이상수도 사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는 1988년 조례 제정 당시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간이급수시설 또는 공동우물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제정이 되었는데, 현재 공중위생법에 이러한 내용이 삭제되어 조례의 법적 근거가 지금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대신에 우리 군과 비슷한 타군의 조례를 비교·검토한 후에 수도법에 근거한 가칭 ‘울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제정·운영함으로써 이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상수도를 더욱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 중 봉래폭포 하부 저수시설 설치 방안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봉래폭포 가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는 못 올라가 봤습니다.

소장님 대신 누가 가보셨습니까? 질문하면 한 번은 가보셔야죠.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봉래폭포 사진이거든요. 2장을 찍었는데, 보면 여름에 올라가면 저렇습니다. 그죠? 제가 하자고 하는 거는 물 떨어지는 모래, 자갈이 있는 구간에 취수공간을 만들어서 봉래폭포 찾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는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게 반영됐다 그러니 계획대로 잘될 것이라 판단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보니까 2019년도에 설계해서 2020년도에 사업하면 2020년도 여름 관광객들은 볼 수 있겠다. 그죠?

준공일을 최대한 빨리 해서 관광지로서의……

설계도 잘 해 주시고 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봉래폭포 찾는 사람들이 감탄할 수 있는 봉래폭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봉래폭포 하부 저수시설 설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 중 간이상수도 관리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마을상수도 23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25개소 이래서 48개소가 지금 소규모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중에 통합상수도 1단계, 2단계 공사가 완료됐다고 치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몇 개소가 통합상수도로 전환이 되겠습니까? 48개라 했는데, 1단계, 2단계 공사가 다 되고 나면 48개 전부 다 우리가 통합상수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아마 관내에 상수도보급률이 거의 99점 뭐 그 정도까지 안 올라가겠나 싶은데, 지금 촌의 한두 집 멀리 있는 데 빼고는 우리가 관로를 다 매설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려고, 정수된 물을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제 생각으로 소장님 생각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마을상수도 23개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소규모급수시설 25개소는 통합상수도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동 까끼등에 상수도 올라가겠습니까? 통합상수도. 도동 성인봉 등산로 주변, 그다음에 안평전 뭐 두리봉, 남양 석문동, 나발등, 태하동, 서달 이런 곳에 통합상수도가 올라가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을상수도는 23개소는 된다 치더라도 소규모시설 25개 이상은 통합상수도를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100% 통합상수도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조례도 만들고 수질검사, 시설물 관리. 읍면에 핑퐁하지 마시고 읍면에 물으면 “군에서 안 주니까 우리 사업 잘 못합니다.”또 군에는 뭐라고 합니까? 또 이러쿵저러쿵 “우리 사업비가 없어서 못합니다.”서로 이렇게 떠넘기기식의 어떤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이상수도, 다시 말해서 소규모시설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2단계까지 되면 소규모급수시설 가운데에도 안평전 같은 데 이런 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5톤 이상 되는 급수탱크를 갖고 있는 데는 정수된 물을 우리가 주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5톤 이상 되는 이런 데는 급수인구가 10명 이상이 되고, 그런데 실제 관로를 못 까는 부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울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가 특히 보면 노인네들이 사는 산지부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문제인데 혹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기록 그때그때 검토해 보십니까?

지금까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못해보셨죠?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못해보셨는데, 저번 과장님은 잘 안 해보셨겠나 싶습니다. 혹시 식수로는 적합한지 거기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식수로서 적합하다. 아니면 좀 미흡하다. 어떤 그런 자료를 들은 적은 있습니까?

수질검사를 한 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인수인계를 못 받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는 거 보니까 먹는 데는, 음용수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 하나 됩니까?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 하면 아쿠아정수기에서 나온 필터입니다. 우리 시중에 파는 필터입니다. 이게 1마이크로짜리 필터입니다. 이름이 세디멘트 필터 이렇게 돼 있는데, 제품이 정확하게 산업용침전필터입니다.

이게 사용용도가 ‘국내외 여러 제조회사의 정수기는 물론 연수기, 샤워기, 세면대, 싱크대, 정수 처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은 필터의 교환 시기는 최장 6개월 또는 1,800리터를 넘기지 말아주세요.’하고 이렇게 설명서가 붙어 있습니다. 설명서는 사진에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가정집 싱크대 밑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언제 설치를 했냐면 8월 25일 날 했더라고요, 보니까. 8월 25일 날.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8월 25일 날 싱크대에 설치를 했는데 보이죠? 밑에 스티커 8월 25일 보이죠? 했는데 오늘 9월 25일이 채 안 됐습니다. 오늘 9월 20일입니까? 한 달이 채 안 됐죠? 이렇게 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어봤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 더 봅시다. 아까 처음에 봤던 필터가 20일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 가정집입니다. 마을상수도를 한 싱크대에 달은, 마을상수도로 사용하는 싱크대 밑에 설치했던 겁니다. 20일 만에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제작회사에서는, 이 필터 회사에서는 1,800리터를 뽑을 수 있는 필터고, 그리고 몇 개월이라 했습니까?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마을상수도에서 20일도 못 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상수도로서, 음용수로서 적합한지. 이거는 제가 담당과장님보다는 군수님 계시면 군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부군수님도 오신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검사를 곧바로 한번 시행해보겠습니다. 저게 저렇게 결국 부유물 내지는 부유물질들이 있는데 저게 어떤 물질인지. 말 그대로 순수하게 흙이 저렇게 잡혀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오염물질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48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하신다 하셨는데요. 수질검사를 하실 적에 시료를 채취할 때 어디에서 채취합니까?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

물탱크가 있는 상수도에 흡수탱크가 있는 데에 우선 채취합니다.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시료를 떠가지고. 그죠? 정수장에서 물 떠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을 급수탱크가 있는 데를 가야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마을 급수탱크가 정수장 아닙니까? 정수장에 탱크가 있어서 거기에서 라인으로 쭉 집에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정수장에서 떠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정수장에서 물이 정수가 잘되고 못 되고도 문제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주철로 된 주철관에서 녹물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자료는 없습니다만 우리 서면 남양리 일원에 보면 통합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예, 하수처리장. 여기에 하면서 관이 혹시 이렇게 돼서 이 과정에서 관 수리하는 걸 보니까 한 3분의 1정도는 녹물로 차 있습디다. 그거를 내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어디 있었는데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도.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료 채취를 할 때 정수장에서 물 떠가지 마시고. 그럴 거 같으면 원수지에 가가지고 떠가면 최고 물이 깨끗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최소한 가정집 싱크대에서 받아 가시든지 아니면 상수도 퇴수구가 있을 것입니다. 최고 마지막에 물이 빠져나가는 거. 그죠?

예.

거기에 물을 한번 떠갖고 그 시료를 한번 검사를 해봤으면 진짜 우리 먹는 물이니까 음료수로 적합한지 그 결과를 한번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양 일원에서는 지금 통합폐수처리시설을 한다고 도로를 전부 다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아마 굴착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에 이 상수도관을 좀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다음에 몇 년 후에 상수도관 교체한다 하면 또 마을 구석구석 집집마다 다 파헤쳐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팔 때 보고 이거를 교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마을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이런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은 뭐 말 그대로 결국은 사업이 확정이 돼야 될 사항인데, 돈이 조금 든다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봤을 때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가 내려와야 사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주도로 같은 경우에 포장 싹 해놓으면 최고 먼저 통신공사 와서 절반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반차 쓰는 무슨 회사 와서 또 반 잘라버리고. 그래서 맨날 누더기 공사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죠? 이거 어떻게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울릉군에서 협소한 도로 그리고 굴착하는 거 그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검토 잘해 주시고요.

우리가 울릉도에서 청정지역을 자부하는 우리 울릉군민입니다. 울릉도 군민 하면 누가 뭐라 해도 청정지역이라고 최고 자랑 안 합니까? 그런데 이런 물을 먹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런 물을 드시게 한다는 것은 한 번 더 반성해봐야 될 거고요, 특히 담당자로서.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제가 군수님한테 내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오늘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적극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소장님, 우리 지금 본관은 주철관이죠? 본관로는. 주철관으로 돼 있고 지선은 전부 다 P관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했거든요.

답변해 주실 분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간이상수도 전부 다 P관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마이크 들고 답 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누누이 지금 의원들이나 우리가 이 간이상수도 문제 때문에 대두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간이상수도 이거 소규모는 읍면에 좀 부탁하십시오.”읍면에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이게 이원화 돼 있는데 내가 누차 이거 할 때 유지관리계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상하수도 같이 하면 간이상수도. 사실 아까 전에 업무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 우리 이상식 의원님 말씀따나 산지에 돼 있는 데는 간이상수도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량기까지는 물론 다 해 주죠. 그쪽에서 안에 가정 선까지는 본인 부담 맞죠?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선까지 어떤 데 본관에서 올리려고 펌핑시스템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예산 엄청 듭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이거는 계속 나는 6개월이나 1년마다 저거 하고 안 했습니까? 수질검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얼마 만에 합니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씩 지금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런 부분은 탁도가 찌꺼기가 끼인 거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 있는 부유물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것들이 체크되는 거고 탁도는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울릉도의 주철관 때문에 녹 때문에 누수현상이 일어난다 싶어서 우리가 P관으로, 주관도 P관으로 하면 안 되냐 하니까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는 울릉도에는 구배가, 경사도가 심해서 주철관이 용이하다고 해서 유리한 점이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철관으로 했는데, 주관도. 내가 알기로 대도시에는 전부 다 지금 P관으로, 원관도 P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도시에는.

저희들이 통합상수도 2단계 할 때도 P관으로 상호 비교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아직까지는 대다수가 주철관을 사용하고 있고, 연결부위에 있어서 본관에 있어갖고는 HI-3P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연결부위에서 울릉도는 가압부하고 감압부가 너무 심해갖고 아직까지는 힘들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주철관을 했는데 그 부분도 보강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지선 쪽하고는 전부 다 P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본관 150미리, 200미리 쪽에는 전부 주철관이고 80미리 이하부터는 HI-3P, 그거보다 가는 거는 P관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가면 갈수록 기술이 점점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거 할 때는 P관하고 비교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앞으로 유지보수 할 때는 P관으로 다 교체하고 누수현상을 일단은 저번에 한번 많이 잡았는데 지금 울릉도는 누수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지역 같은 경우에는 누수 때문에 성수기 때는 물 부족 현상이 고지대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 부분을 해서 누수를 최대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을 끝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18년 9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