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공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며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울릉군이 더욱 발전되고 군정이 한층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이나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국도비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또 특별조정교부금 등 목적세원의 추가 반영, 그리고 2017회계연도 결산 이후에 세입의 증감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매칭 부담 및 법적 의무적 경비,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필수적 경비 등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절감한 재원을 시급한 민생현안과 군민 편의증진과 그리고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663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억 4,000만원인 5.9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63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7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인 49억 9,02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9억 800만원, 특별회계가 8,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0.97%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세부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43억원으로 기정예산 42억원보다 1억원인 2.3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30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4,100만원보다 10억 4,800만원인 8.7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 9,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의존재원 수입과 관련해서 지방교부세는 786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726억 800만원보다 60억 1,900만원인 8.2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교부세 44억 1,7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16억 2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5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억 1,600만원보다 4억 9,300만원인 8.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조정교부금은 3억 4,300만원,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은 1억 5,0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498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6억 8,300만원보다 1억 6,800만원인 0.3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2억 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9,300만원, 그다음에 기금이 4,4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2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중에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이 112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285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내부 유보금 6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정책사업 발굴구상용역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는 161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5,5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32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마움꿈터 놀이기구 설치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25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9,000만원, 그리고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5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 민간위탁 운영에 7억 1,600만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업체 운영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클린하우스 및 CCTV 유지보수에 2,000만원, 그리고 불연성 및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처리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은 19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700만원, 그리고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역량 강화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건설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는 85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에 4,200만원, 그리고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1억 3,800만원, 도동 약수지구 정비공사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는 59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1억 6,000만원,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2,000만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1억 2,300만원, 그리고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에 1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울릉공영주차장 보수 및 인프라 구축에 3억원, 그리고 농촌경제발전 산채가격 안정지원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입니다. 안전건설과는 99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소하천정비계획 재수립 용역에 1억원, 그다음에 태하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4억원, 수층교 보수보강공사에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는 234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업자원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에 1억 8,000만원, 그리고 울릉(도동)항 공유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서 작성 용역에 2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는 102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울릉군관리계획결정(번경)재정비용역에 2억원, 그리고 낙후지역발전지원사업 이것은 모시개일출감상로드조성사업과 봉래폭포관광지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5억원씩 해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사무과는 9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51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진료의약품 구입 추가분에 대해서 3억원, 그다음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동사업 지원에 4,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도서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58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에 2억 1,400만원, 그리고 안평전~바람등대 숲길 조성에 1억원, 재해위험목정비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TMR사료 및 조사료 원료구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은 21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41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07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울릉읍(도동·저동)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4억원을 감액하였고, 도동고지대 송수관로 설치사업에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31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동항 여객선터미널 오수처리시설 공사에 2,000만원, 그리고 해중전망대 매표소 난간 교체공사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울릉읍은 23억 600만원으로 1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 서면은 14억 2,6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 그리고 북면은 13억 100만원으로 1억 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읍면 예산의 주요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그리고 농촌주민들의 정주기반 조성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로 정비, 그다음에 확장, 그리고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옛길 정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7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65% 감소된 22억 700만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416.67% 증가된 1억 2,400만원,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규모는 1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나 세출예산 안에서 전체 예산 변동 없이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그다음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현안사업과 그다음에 의무부담사업, 그리고 군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감안해 주셔서 추가로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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