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기백입니다.
지난 제7대 울릉군의회 의원으로서 당선되시어 새로운 의회 구성으로 취임하신 정성환 의장님과 공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금 축하드리며, 2018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민복지실은 주민이 행복한 울릉, 따뜻한 복지 실현을 정책목표로 해서 4대 정책, 19개 역점과제로 2018년도 비전 및 정책목표로 삼아서 각 분야별로 주민복지실 전원이 적극적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가족들을 내 부모와 같이 내 가족 같이 섬기며, 봉사하는 자세로 복지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한 안전망 강화입니다. 복합적 요건을 가진 대상자에게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역 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써는, 맞춤형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복지전담팀 운영을 1개반 읍사무소에서 구성해서 복지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2,5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3,000만원, 사례관리사업 지원에 1,500만원,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에 5,900만원, 제4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학술용역에 6월 달에 용역기간 1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소득 안정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과 복지시설 지원 육성으로 소외된 장애인 계층의 복지 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등록수는 562명으로서 전체 10개 종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3개소, 장애인 단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장애인 소득 안정 지원. 이게 장애수당 지원, 장애인 연금 지원, 장애인 일자리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활동 지원 및 보조 서비스 지원도 활동보조인 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비 지원에 전체 4억 9,700만원을 투입해서 4개 단체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자원봉화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적극적인 지원으로 참여, 나눔, 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및 봉사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 등록단체는 총 55개 단체에 1,386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매년 자원봉사점수제로 이렇게 실적을 쌓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자원봉사자들은 여성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남자보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2개 단체에 3,000만원, 찾아가는 집수리 봉사활동 실시에 470만원, 이것은 경 수준이 되겠습니다. 가벼운 집수리입니다. 또 사회복지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해서 매년 10월에 기념식 등 자원봉사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는 홍보를 하고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욕자원봉사활동도 연중 계속 실시되고 있습니다. 목용봉사차량 1대를 가지고 이동목욕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에 네 번째,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유족 예우와 보훈단체 지원으로 보훈가족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호국 보훈 행사 및 나라 사랑 교육 내실 있는 추진으로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겠습니다. 보훈 단체 현황은 총 8개 단체에 758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한 보훈가족 복지 증진에 보훈단체 운영비 등 사업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함께 하는 보훈 행사도 저희들이 일정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다섯 번째로, 기초생활보장사업 확대 및 자활·자립 기반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생활 보장 및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 기반 조성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삶 보장을 위해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확대에 따른 보장 강화,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적극 발굴 지원, 또 취약계층 정부 양곡 구입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를 위한 자활·자립사업 활성화로서는 자활근로유지사업 추진, 그다음에 자산 형성 사업 지원, 자활·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의 적정한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의료취약계층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돕겠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이 7월 1일부터 이루어져서 앞으로 지원대상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쪽에 여섯 번째로, 지역 특성화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 자원 및 주민의 공감대를 유도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특성화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실현입니다. 취약계층 자녀 교육비 지원을 통한 교육 계층 간 간격을 극복하고, 또 도서벽지의 의료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간병도우미 등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희귀난치성질환자 수진병원교통비 등을 지원해서 육지로 나갈 수 있는 교통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원 연계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110명 기준의 5,400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원긴급제도와 연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 등 모금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비와 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공헌 활성화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캠페인, 축제, 박람회 홍보부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일곱 번째로,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통한 주거빈곤층을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수급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취약계층 삶의 질 증진 및 주거 수준 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사업 추진으로써 중위소득 43% 수준 이하의 가구 164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써는 현재 8가구에 2,6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또 임차가구에 대해서도 138가구 8,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서 주거급여지급대상자가 지금 새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금년도 10월부터 이 기준 폐지에 따라서 많이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상당히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대상은 차상위계층 20개구 정도이며, 매년. 또 사업예산은 약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8개구에 4,6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가구에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참고로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는 자부담이 약 23% 지시가 내려와서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 희망의 집 임대주택 관리지원에 사업규모 20세대가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로 약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정화조 청소, 공공요금 등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점사항으로써는 내년도에 도래되는 임대기간 5년이 만료되는 14세대가 있습니다. 임대법에 의해서 1회에 5년간 한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를 기다리는 전체 109세대가 기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쪽에 여덟 번째로, 사회복지수급자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도모 분야입니다. 사회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통합 조사 및 관리를 실시하여 수급자격의 효율적인 선정 및 지원의 적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조사대상은 1,8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등 11개 급여수급자 1,000명이고, 신청조사는 사회급여 신청자 800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신규를 하거나 기존 탈락자 등을 다시 신청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조사 내용은 소득, 재산, 가구원, 욕구사항 등 여러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해서 2월에 완료를 했고, 사회복지급여 부적합 및 중지자 대상 구제 강화에서 연간 구제 강화를 위해서 심의 등 전수 재조사를 통해서 또 누락된 게 없는지 지원에서 빠진 자를 구제할 계획입니다.
중점사항으로써는 아동수당이 금년도 9월부터 실시됨으로 인해서 0세에서 6세 아동에 약 350명 정도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도 국도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에 따라서 추가 지원되는 부분이 188가구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안정된 노후 소득 보장 기반 마련입니다. 소득 기반이 미약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소득보전시책 시행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은 사업비 41억 2,650만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상가구는 1,800명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일정 소득 이하 노인 재산과 소득이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단독 가구는 월 2만원에서 20만 9,96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과 소득을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으로 그렇게 차등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 부부가구는 월 최저 4만원에서 최고 33만 5,92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급인원은 1,658명이 되어 있고, 전체 노인 인구 수급자의 74%가 되겠습니다. 1,800명에 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800만원이 준비되어 있고, 대상은 2,238명으로서 울릉도에 주민등록 소재지가 되어 있는 울릉군 만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분기별로 6매 쿠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담배꽁초 줍기 사업’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사업비 21억 4,800만원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약 78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에서 직접 수행을 하면서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5명이 기간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14쪽에 열 번째, 활기찬 노후생활지원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취미생활 및 자원봉사활동 기회 확대를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노민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업예산은 4,4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60명 정도가 노래교실, 실버체조, 에코교실, 웃음치료, 장구교실 등을 지도받고 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개소에 도동노인대학, 행복한노인대학, 서면노인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22개소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와 사업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점으로써 경로당 운영비 및 지원 방식 변경이 되었고, 정산 보고가 강화되어서 연중 교육을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불법 전대 시정 조치 지시가 있어서 금년 4월부터 교육을 실시해서 6월부터 11월까지 불법 전대 시정 조치를 지금 감사원 감사에 지적도 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쪽에 열한 번째, 노인보호서비스 강화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노후생활 및 가족사회 경제적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400만원이 되겠으며, 대상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송담실버타운과 울릉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온성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을 위해서 안전 취약한 독거어르신을 250명을 생활관리사 8명이 주1회 가구 방문을 하면서, 또 전화를 일주일에 두 번씩 전화로, 유선으로 확인하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강음료를 배달하고 식사 배달 사업도 그중에서 3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북장애인복지관 울릉분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있습니다. 독거노인 어르신 중에 안전취약계층 30명을 화재가스 누출 등 발생 시에 소방서와 신속 알림 하는, 구급 연계하는 그런 응급상황체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경북장애인복지관 울릉분관에서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열두 번째로, 경로효친 실천 분위기 조성입니다. 퇴색되어 가는 경로효친사상을 고취 시키고 민족 고유의 효문화 실천을 통해 건전한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서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지회는 회원 수 1,100명으로서 사무실을 가지고 인건비를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매년 10월 초순에 노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기념식을 통해서 축하공연, 오찬 등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할매할배의 날 특화사업을 실시합니다. 경상북도 조례 제정에 의해서 실시되는 우리 경상북도의 할배의 날에 3대 가족 선박운임 할인사업 등 관광지 할인, 또 초중학교 경로당 자매결연, 밥상머리 교육도 실시하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3대가족사진 촬영 액자 지원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17쪽에 13번째, 노인양로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신설된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노인양로시설은 새로 신축을 지금 했었습니다. 송담양로시설에 신축이 됐고, 지난 2016년 일단 건물은 완료가 됐습니다. 2019년부터는 인건비, 관리비 프로그램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억 6,9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현재 추진실적 및 문제점은 시설 신축공사는 2016년 10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40인 수용 기준으로 완공되었는데, 현재 송담실버에서 시설설치신고 및 운영이 지연이 돼서 행정 처분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간 국도비 제외대상이 돼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종사인력, 채용 지연에 대한 이행 촉구를 하고 있고, 또한 시설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이용계획서를 작년도에 제출받아놓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 8월에 시설물품 기능 보강을 하고, 종사인력 채용을 9월까지 하고, 또 10월에는 시설설치허가 및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입소자 10명 이상일 경우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10명 이하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입소자에 따라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18쪽에 열네 번째, 장사시설 울릉 하늘섬공원 관리 분야입니다. 화장문화를 정착시키고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장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운영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장사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5억원을 들여서 향후에 진입계단, 주차장, 우회진입로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5월에 완공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설명 드리면 장묘화장유골을 묻는 곳 주변을 잘 데크 해서 접근이 쉽도록, 용이하도록 이렇게 새로 조경과 단장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 열다섯 번째,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역량 강화입니다. 지리적 여건상 문화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소양교육과 기술교육, 새로운 지식보급교육 등을 실시하여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변화에 부응하는 여성 리더 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 지원은 전체 3,400만원으로서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 여성 일자리 운영도 500만원을 강사비를 들여서 취업과 창업 욕구에 대한 맞춤형 여성 일자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격증 과정인데, 바리스타, 홈패션 등 이런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20페이지 열여섯 번째,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확대로 건강가정 육성을 하겠습니다. 즉,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가족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전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울릉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그다음에 청소년 사업으로서 드림스타트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21쪽에 열일곱 번째, 영유아·아동의 사회적 돌봄 지원입니다. 서민중산층 가정의 틈새 없는 자녀양육환경 조성하고, 저소득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영유야·아동 정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보육, 교육, 교직원 인건비 운영 지원 등 7개 분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꿈나무어린이집 등이 되겠습니다. 또 유치원, 어린이집, 소년소녀한부모 장애인가족, 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2쪽에 열여덟 번째, 청소년센터 운영 활성입니다.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전하고 흥미로운 놀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여서 청소년의 센터 이용 활성화 및 청소년 주도의 센터 운영을 실행하겠습니다. 청소년 실내스포츠를 위해서 클라이밍을 설치하겠습니다. 실내스포츠 클라이밍 설치 공사는 한마음회관 내에 1층 청소년센터의 체력단련실 안에 인공암벽을 실시해서 천장을 좀 뚫고 거기에서 인공암벽 등 클라이밍을 시도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약 5,0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추경이 안 될 시는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상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클라이밍은 물론이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을 현재 조례 상정을 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예산 반영을 저희들이 해서 프로그램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또 토요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놀이과정을 통해서 호기심, 상상력 등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가 직접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19번째, 울릉군 한마음꿈터 건립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실내놀이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한마음회관 부지에 인공폭포가 있던 곳 주차장에 사업비 10억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9월이면 완공될 목표로 하고 있는데, 1층은 영유야존이 되겠고, 2층은 어린이존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7월 중에 놀이시설 실내 인테리어를 현재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8월경에는 전체 공사를 8월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고, 또 추경 시 예산 건의를 해서 소요예산 전체 1억 7,000만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도비도 지금 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 9월에는 울릉군 한마음꿈터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는 데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근로자 모집과 채용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 말까지 한마음꿈터를 개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복지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복지가족들을 내 부모, 내 가족처럼 섬기며 봉사하는 자세로 복지 행정을 펼쳐나가겠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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