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원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다음은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관련해서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 운영, 그리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직업확인자 합의 정착. 그리고 업무용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그다음 3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지적재조사사업,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고시 및 번호판 부착, 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공시, 지적공부정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지방재정 확립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또 전 직원들이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세 집중 관리,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 업무 추진, 그다음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등 4대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역점시책을 추진과제로 정해서 전 직원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수 확보와 그다음에 징수 업무를 강화하고, 또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믿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징수 목표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전체 195억 5,1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도세와 군세를 합해서 75억 1,000만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120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내실 있는 세무조사 등으로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해서 이자수입 증대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세목별 징수목표액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을 위해서 조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내 개별주택 183개소에 대해서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2회에 걸쳐서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위임한 한국감정원에서 개별주택에 대한 감정을 3월 12일까지 완료를 하고, 부동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4월 30일까지 가격을 공시해서 현실에 맞게 과세자료를 꾸준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표현실화를 통해서 지방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 및 강력한 체납처분 확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전체 현황을 보시게 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한 1만 2,238건의 한 25억 8,300만원이 됩니다.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체납액정리단을 관련부서 직원들로 6개 징수팀을 구성해가지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세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은행을 통한 지방세 납부 추진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결제원, 그리고 각 은행이 지방세 납부수납대행기관으로 작년 11월 28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 인터넷은행에는 세외수입이나 과태료만을 자동이체나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했습니다마는 올해 1월 15일부터는 지방세도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을 통해서 납부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해질 뿐 아니라 체납액도 다소 감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 업무 수행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과 신속한 대금 지급으로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나라장터와 홈페이지 연계를 통해서 입찰과 발주, 그리고 계약금액 및 기지급금 지급상황 공개, 그리고 검사 및 대금 지급 일정 단축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재정 신속 집행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적법한 계약 추진을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지방회계 실현을 위해서 회계실무담당자들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또 효율성을 증대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해서 결산검사를 20일간 실시해서 결산 및 검사의견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공공용지 활용 부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만성적인 주정차난 해소와 도로시설 확충사업, 그리고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억원의 사업비로 공공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에는 시설물 및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 가운데서 울릉농협 저동지점과 서면 남양지점, 북면 천부지점에 임대료를 받고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에 대해서 7,000만원의 사업비로 방수공사와 천정재를 교체해가지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울릉군민회관 내부시설에 대해서 전년도에 이어가지고 올해도 비좁은 단상을 조금 확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에 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아주 흉합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의 사업비로서 그거 정비를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깨끗하고 청결한 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중간 쪽입니다. 울릉군청 청사 및 별관에 대해서 1,500만원의 사업비로 청사 내부에 도색을 깨끗이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에 저동에 있는 우리 직원 관사가 두 동입니다. 두 동에 18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 관사를 94년도 12월에 건립을 했습니다. 매년 조금씩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누추하고 또 동절기가 되면 우풍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를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듭니다마는 우선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창호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싱크대와 그다음 보일러, 장판 등을 교체해서 직원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서면사무소에 수방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많이 비좁습니다. 거기에 한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각종 수방자재 보관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에다가 한 12평 정도로 해서 한 2,000만원의 사업비로 창고를 건립해가지고 각종 수방자재를 보관함으로써 재해와 재난의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에 도동1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화장실 보수와 바닥 정비, 그리고 내부시설 도색 등 깨끗하게 환경정비를 실시해서 울릉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물론 이용객들이 아름답고 청결한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적을 디지털화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 사업 추진 중인 통구미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과 그다음에 사동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올해 말이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통구미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구미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규모가 전체 한 53필지에 한 7,00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의 토지 경계를 정확하고 또 지적측량비용도 아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지역을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되는 주민들의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지적경계분쟁을 해소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정하여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토지, 건물, 기타시설을 포함해서 전체 한 2,700여 필지가 됩니다. 그중에 울릉도 전체 군유지로 말하면 울릉도 전체 면적의 20.9%가 우리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한 후에 매각을 하도록 하고, 매각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대하는 조건으로 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정주 의욕을 고취시켜주면서 울릉도에 와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아마 희망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귀농귀촌을 적극 도와주면서 소득원 창출과 인구 증가 정책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 대하여 세수 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시책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보시면 여덟 번째 시설물 및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농협 보면 저동, 남양, 천부가 임대를 주고 있는데, 전체 임대 우리 해 주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농협에 임대해 주고 있는 시설은 한 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동 농협지점, 그다음 남양 농협지점, 그다음 천부에 있는 농협지점, 그리고 남양에 있는 호박엿 공장창고 시설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 본청에 있는 본청농협출장소 그렇게 해서 5군데에 저희들이 1년에 4,02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임대료 4,000만원 1년에 받고 있으면서 리모델링, 방수비 이런 게 1년에 7,000만원씩 들면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예 실제적으로 매각할 계획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제안 설명 때 아마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농협에 임대료를 주고 있는 시설은 지금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각을 하려고 그러면 일반재산으로 다시 용도 폐지를 해야 됩니다. 용도 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만들어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우리 당장 예산 규모라든지 범위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당장 작년에도 보면 청사건립기금 마련에서 30억 정도로 하기로 했는데 10억 정도밖에 편성을 못한 이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애물단지처럼 리모델링 가격만, 수리비용만 자꾸 들고 있는 이런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 해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급관사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예전에 이거 금액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은 한 3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거 전체 하려면. 그런데 우선 1억 5,000만원 가지고 창호시설부터 먼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래 됐으니까 싱크대라든지 그다음에 바닥이 상당히 누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또 반영되면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또 찔끔찔끔 하다 보면 또 새로 하는 것보다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어서 바로바로 예산 확보해가지고 제대로 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사업 보시면 공유재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이거 뭐 설명은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계획은 있는데 실현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금 전체 한목에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게 일반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거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그다음 각 마을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 내를 결정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매각이 안 된다면, 범위가 커서 덩어리가 커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이런 경우는 육지 대형시도 마찬가지인데 부지 정리를 말끔히 해가지고 기업 유치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안 그러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 세를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우리 말끔히 정리만 해놓으면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활용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방법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지 정리만이라도 깨끗이 해놓으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부지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토지도 토지소유자들이 와가지고 귀농귀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정말로 잘 해야 지만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 계시는 동안 깔끔하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허원관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박인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중 추진성과, 그리고 비전과 전략목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상호간 소통과 단결을 도모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한 직원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힐링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공직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각 1회 실시하고, 내용은 한마음체육대회와 자연정화활동 및 극기훈련입니다.

다음은 해외벤치마킹 직원배낭여행 운영입니다. 군 산하 전 직원 중 신청자 20명 정도 1인당 200만원 정도를 지원하며, 조별로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올해는 무기계약근로자도 포함시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 제공을 위한 공무원 국외연수 지원입니다. 지원기준은 부서별로 1회 연수경비 100%를 지원하며, 부서별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하여 다양한 선진 사례를 접하게 함으로써 역동적인 군정 추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입니다. 수혜대상은 군 산하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기본포인트 10만 포인트를 인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운영 활성화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텍사스주 그랜프레리시와 지금 자매결연을 실시하여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시기는 연중이고. 주요내용은 미국 자본의 투자유치 및 농수산물 특산품 판매, 그리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울릉도학생 미국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지원사업, 미국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자매도시 대상교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도시는 안양시를 비롯한 9개 시군이고, 주요내용은 행정, 교육, 복지, 산업, 경제, 문화, 체육, 청소년, 재해재난, 관광, 홍보 등 자매도시별로 특성에 맞는 교류 사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신안군과 실시하고 있는 영호남 국도 끝섬 주민 간 민간교류사업 추진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매도시 주민여객운임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입니다. 조직분석진단을 통한 기능인력 재배치입니다. 2017년 하반기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조직부서 진단 결과를 토대로 부각된 문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자체 조직진단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예비진단정량조직분석, 또 정성조직분석, 결과 종합 활용입니다. 조직분석결과 조직 개편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조직 자율 탄력성 확대에 부흥하는 조직관리 책임성 제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맞추어 선제적이고 핵심적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의 등에 관한 기준의 입법예고 등 내용을 보면 실국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던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 즉, 우리 군이 해당이 됩니다. 실국 설치를 1개에서 3개를 허용하고, 과 설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2월 중에 행자부에서 세부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서 보고 드린 조직분석 진단과 병행하여 조직관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안정화를 위한 효율적인 사무 운영입니다. 2018년 일반직 충원수요예정 인원입니다. 전체 61명으로 대표적으로 행정 25명, 사회복지 4명, 해양수산 5명, 시설 4명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특수인력이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전출대상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군의 조직 관리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직종별 업무특성을 고려해 엄격한 전출대상자를 선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출평가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울릉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군민 일체감을 조성하고 울릉군의 개척정신을 계승하는데 목적을 두고 군민이 주인이 되는 품격 높은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행적인 기념식의 틀에서 벗어난 특색 있는 행사로 구성하고, 군민의 날과 연계하여 전시회, 문화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군민의 날과 관련된 스트리밍을 개발하고, 주민참여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군민들과 내외귀빈들이 참여한 가운데 울릉군민들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거일은 2018년 6월 13일입니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예비선거인 수는 8,986명입니다. 선거의무는 법정선거사무인만큼 선거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사회 변화와 대체능력 제고 및 조직의 성과 창출을 위한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한 지방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입니다. 전문교육기관 및 위탁교육을 지원하고, 사이버 교육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강사 초청, 직원특별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은 교수진을 초청하여 2박 3일간 일정으로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울릉도 현지에서 공무원의 기본 지식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규공무원 간담회 개최 및 독도방문을 통하여 신규공무원 조기 적응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독도 방문을 통한 국가관을 정립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퇴직공무원을 위한 공로연수교육 공무원을 통하여 사회 활동의 조기 적응 및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입니다. 우리 군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1월 29일 현재 80명입니다. 이중에 고령자 및 실업복지일자리 참여자 등 44명을 제외하면 전환대상자는 36명입니다. 지난 2월 1일 비정규직의 정규직심의위원회에서 36명 전원을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확정하고, 전환 가능한 33명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환 조치를 하고 잔여 3명도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민원인 중심의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서비스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 만족 실현을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자체와 국민신문고 통합으로 고충민원을 개선하고, 정부24 온라인 신청 활성화와 함께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을 매일 실시하는 등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동민원센터 주민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으로 민원처리 공무원의 친절도 고양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농로 마을앞길 등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확충 및 재해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연중으로 예산액은 전체 28억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23쪽 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올 6월 말까지 공사 완료 60%, 예산 집행 70%를 집행하여 정부정책인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부흥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주력하고, 전체 사업 조기 시행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새마을운동 내실화입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거나 새마을조직의 지원과 바르게살기 조직에 대하여 조직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도 추진하며, 새마을운동 중간교육 10명, 도교육 20명, 대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주도의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새마을단체의 명절, 환송행사, 관광계획, 차 제공, 범국민독서활성화 사업, 등산로 쓰레기 가져오기 운동, 에너지 전략을 위한 캠페인 및 냉차봉사와 바르게살기운동의 건전생활 실천교육, 법질서 확립캠페인, 저소득 및 무의탁 노인 반찬 나누기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과 각급 기관단체,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녹색생활 실천으로 깨끗한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초중고 교육적으로 지역교육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전체 초중고 9개교에 2억원을 들여서 방과 후 수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울릉고등학교 공납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인재육성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릉군 관내 초중고 9개교에 8,600만원 사업비로 학교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마는, 5,000만원 사업비로 초등학생 스포츠 체험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600만원 사업비로 맞춤형 논술캠프를 운영하고, 2,000만원 사업비로 초중학생의 영화회화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초중학생 미국 어학연수 지원입니다. 현재 1억 6,100만원 사업비로 현재 투산시에 중학생 20명이 한 달간 일정으로 어학연수 중에 있습니다. 2월 12일경 마치고 귀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영어체험 학습지원입니다. 7월 달 방학을 맞이해서 칠곡영어마을에 초등학생들이 한 60명이 입교할 수 있도록 사업비 4,46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투산교육청 관계관 및 학생 초청에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경북 도내에 4개 대학교.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영남대, 대구대, 계명대에 향토생활관에 각 대학별로 10명 총 40명의 우리 울릉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으로 주민 행복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제6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600만원,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 실시에 1,200만원, 마을평생교육 지도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

그리고 울릉군 교육발전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교육발전기금은 현재 21억 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 이월액이 20억 5,600만원, 회비 및 기탁금이 약 9,000만원, 이자수입이 3,200만원. 그렇게 해서 2017년 장학사업은 전체 3,425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울릉고등학교 입학성적 우수한 장학생 3명에게 600만원 지원하였고, 대학교 성적우수장학금 15명에게 2,545만원, 대구교대 장학금 1명에게 180만원, 특기자 장학금 1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올해 장학금은 2018년 2월 13일부터 2월 2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대상은 울릉군교육발전회 장학금 지원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27쪽입니다. 주민 안정과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입니다. 먼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이 구축기간은 올해인데, 구축 장소가 KT 4층밖에 장소가 없어서 지금 부분 임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1억 5,2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사업 내용은 서버, 네트워크, 영상, 음향장치, 전기시설, 냉난방기 설치, 그리고 내부인테리어, 이중마루바닥 시설, 기준장비 이전 통합입니다. 최종 계획은 연말까지 관제센터를 개발하고 운용할 계획입니다. 관리 운용 방안은 관제담당 6급을 신설하든지 또는 여의치 않는다면 정보통신담당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일반직 증원과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 인력 증원에 노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판단 및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그리고 분석은 관리되고 있는 화상정보의 보안 강화, 주민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고, 특히 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상황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입니다. 2018년 올 상반기에 7개소에 1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28페이지 창조적인 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울릉군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이게 사업비는 1억인데, 지금까지 와이파이가 잘되지 않는 구간, 그러니까 도동 부두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집합할 수 있는 행남해안산책로, 도동 부두 인근, 그다음에 독도삭도전망대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동 지역에는 저동여객선터미널, 내수전해수욕장, 내수전 일출전망대 등에 소요사업비 1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성 방법은 통신사 전용회선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 와이파이 사업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관리 및 주민정보 능력 향상입니다. 황토구미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1명과 인터넷 선생님 1명을 배치하여 정보화마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입니다. 31쪽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자매 우호도시 교류사업 발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자매도시 9개 시군, 그다음에 우호도시 2개시와 텍사스주 그랜프레리시입니다. 교류분야는 행정, 교육, 문화, 복지, 관광, 체육, 청소년, 재난 등입니다. 주요 교류 사업은 상호 주민홍보 및 지역 주요행사에 참여하는 거고, 문화예술 및 관광지 등 각종 할인행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동호회별 상호교류 등 스포츠를 통한 친선 도모입니다. 그리고 각종 워크숍 및 행사 시 자매결연도시 장소를 활용하고 지역특산물 판매 및 홍보 등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군민역량 강화입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자치 분권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에 필요한 공무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상반기 중 한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 내용은 군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주요권한의 지방 이양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의 자치역량 제고 및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교육 강사는 저희들이 이미 섭외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여하튼 공무원들이 이 교육을 받고 자치 분권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울릉알리미 앱 서비스입니다. 우리 울릉군 알리미 앱이 2017년 작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 항목은 9개 항목인데, 여객선 운항 정보, 여객선 도착시각, 울릉도·독도 여객선 운항정보, 상수도 단수 안내, 읍면 생활정보 안내, 각종 군정 정보, 일주도로 통제안내, 공용버스 운행시각 변경 정보, 생활안전 알림 등입니다. 참고로 울릉 알리미 가입자 수는 4,841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화물선. 그러니까 즉, 미래13호 운항정보 서비스를 항목에 추가할 계획으로 올 2월 달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보시면 하단부에 자매도시 주민여객선운임 할인 행사. 이거 우리 자매결연 맺는 게 너무 무분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고 하니까 자매도시를 많이 맺자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무분별하게 자매결연을 맺을 게 아니라 각 단체에서 울릉군과 자매결연을 맺을 시에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울릉군이나 독도에 올 때 최소한 20%에서 30% 정도 할인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 이런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해서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꼭 그거를 지금 수치적으로 득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런 득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적으로라든지 행사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협조가 잘됩니다. 자매결연 맺은 도시하고 맺지 않은 도시하고는 대응의 정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꼭 뭐 수치적으로 또 금액적으로 환산하기보다는.

우리 군에서는 재정이 열악한데다가 관광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자매결연을 맺을 때 우리가 충분히 조건을 제시해서 자치단체에다가 요구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독도아카데미에 예를 들어 성남시나 안양시 이런 데는 대규모 우리 군수님께서 가서 “자매 도시에서 독도아카데미나 울릉도에 방문을 많이 해 달라.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독도아카데미에 참여를 많이 해 달라.”그런 요청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한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 꼭 이게 자매결연 했다고 해가지고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요구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활용을 많이 하겠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이거는 군수님한테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죠.

자매도시에 대해서 관광의 문제는 우리가 비수기에 유치를 합니다. 성수기에 자매도시 해 주는 게 아니고 비수기에 유치 전략입니다. 유치 전략이고, 이 해 주는 거는 선박회사에서 할인해 주지 군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박회사와 우리 군이 자매도시 비수기에 유치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할인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자매도시들하고 해서 성남이라든지 삼척이라든지 부산 수영이라든지 많은 공무원 교류라든지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안정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 제가 여러 번 군수님께 질문 드렸었고, 또 인사 운영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여러 번 했었는데, 인사가 만사다란 얘기가 있습니다. 인사 운영만 제대로 되면 그 조직 관리운영은 제대로 된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 맡고 계신 부서가 총무과인 만큼 인력 운영은 최대로 잘해야 될 걸로 여겨지는데, 이게 일 열심히 하려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또 예산 확보를 열심히 하려고 뛰어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승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조직 문화가 만들어져야지만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 군에서 이때까지 물론 열심히들 다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법과 원칙 테두리 안에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 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늘 그랬습니다마는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이런 방안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라고 하는 게 상당히 우리가 공무원이 각각의 업무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자면 우체국에 보험을 하는 경우 같으면 보험실적이 탁 나타나고,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만 우리는 각자 공무원의 업무량이 정량을 개량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중에도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내는 거는 보면 다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앞으로는 시스템화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나름대로의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청렴도 조사를 하면 늘 내부청렴도가 전국에 올해도 보니까 최근에 82개 군부 중에서 80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에 81위. 이게 조사 자체가 인사하고 직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청렴도가 최고 하위에 머무르는 이런 거는 우리 울릉도 조직 자체가 상당히 예를 들어 포항시에 1,500명의 정원하고 울릉군의 370명인지 80명인지 정원하고 응답하는 프로테이지가 다 틀리고, 각각의 반영하는 비율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청렴도 조사에 가장 불리한 시군 중의 하나가 우리 울릉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거는 여러 가지 이해를 하고 듣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에 한 달 정도 전에 독도사업소에 청원들 12명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독도 근무했다가 울릉도 상하수도사업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수장 근무하는 이런 분들이 근무 형태를 보니까 7년간 어떤 누구는 6년, 7년씩 독도에 근무했었고, 어떤 누구는 7년도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아본 바로 어떤 누구는 1년에 6개월, 1년도 근무 안 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서 너무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계장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스템화 시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이면 2년, 3년에 1번, 공이 똑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주문했었거든요. 이것도 가능하겠죠?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사라고 하는 게 인력을 그 부서에다가 배치하는 기준이 가장 첫 번째 우선 일이 잘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의 역량이라든지 출퇴근 하는 거, 그다음에 예를 들면 독도 그런 방호직 같은 경우에 멀미를 한다든지 멀미를 해서 배를 못 타서 독도에 못 간다든지 몸이 좀 약하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보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특수직렬은 업무하고 본인의 의견을 타 직원들이 불만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장 존중해 주는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2명이 다 똑같이 공이 똑같은 현장직 근무자들이다 보니까 누구는 힘이 있고 빽이 있어서 좋은 자리에 늘 있고, 누구는 힘이 없고 빽이 없어서 늘 독도에만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런 불합리하다는 얘기들이 늘 있으니까 공정하게 불편 없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전직 총무과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마을회관 전수조사가 다 되어야 될 걸로 여겨지는데,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전수조사라 하는 것은 언제 건축물을 만들어서 지금 언제까지, 리모델링은 언제 했었고, 또 거기 2층 세 주고 있는 이런 경우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미처 그거는 제가 못 살펴봤습니다. 그거는 살펴보고 금방 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우리가 조사하고 대장을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도 다 각 그게 틀리신데 관리 운영도 제대로 되는지, 또 마찬가지로 이거 우리 마을회관에도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리모델링이라든지 올해는 보면 증축, 신축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순서를 미리 정해놔서 해야 되는데, 예산 때 되고 선거철 다 되면 갑자기 끼어 넣어서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이런 사항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직 과장님이 행정계장으로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그래도 업무 파악은 빨리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리라고 보여집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조직 안정화 전출대상자 관련해가지고 저도 군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번 주문을 한 바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안 됐죠?

예. 올해 2019년도 전출대상 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후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에 방금 공경식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렴도라든지 이런 점수가 하향세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밑에 조직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포함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면 일반직 충원 수요에 관련해서 특수직렬 인력 충원이 곤란했을 때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를 하시겠다는 이런 대안도 마련하고 계시는데, 그거보다는 좀 보다 더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출시키는 것도 예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열심히 일하는 성과 좋은, 일 잘하는 애들 선발해가지고 육지로 전출시켜주는 이런 제도도 있었는데, 예전에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군이 가장 적합하게 잘 운영해 왔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즉, 본 의원도 듣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도입을 하셔가지고 정착을 시키도록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꼭 좀 일구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더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25페이지 보시면 본 의원이 늘 주장했습니다. 교육 담당을 신설해서 좀 우리 울릉군의 교육이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을 변화를 시켜보자는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교육 담당 지정은 아직 계획을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새마을계장 밑에 교육담당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담당계장도 보면 지금 7급이 맡고 있습니까?

9급이 맡고 있습니다.

9급 이외에는 한 사람은 기간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간제는 활용하지 않고 시간선택제공무원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고 그러면 더더욱 교육 관련해가지고 경쟁력 있게 고심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제한적이네요. 그죠?

예, 일반직보다는 많이 제한이 있죠.

그 책임 소재도 많이 없고.

책임 소재는 똑같습니다마는 일하는 시간이 일반직원의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적죠.

지금 울릉고등학교 정상화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은데, 일반직 공무원을 추가 증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거는 아까 우리 조직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입법예고 끝난 2월 중이나 3월 중에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조직 개편을 할 적에 이것도 금방 최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울릉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계, 그다음에 학부형, 그다음에 행정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가들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의견들이 서로 오고가고 해야 개선점을, 방안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 행정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스포츠 체험 지원 스키캠프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걸로 제가 느껴지는데, 나중에 이거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올해는 5,0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는지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이 갑자기 많이 불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저동민원센터 운영 강화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도동보다 저동 인구가 더 많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용객 수는 도동의 3분의 1도 안 될 건데요. 그런데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홍보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2층에 있기 때문에 장소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눈길에 겨울에는 거기 못 올라갑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도 1층에 있는 자리를 했어야지 이게 별 효율성이 없어요. 처음에는 무인발급기 몇 개월 돌리다가 지금은 그나마 어느 정도 주민등록초본이라든지 인감까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하려고 하면 장소 이전 문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최경환 의원께서 교육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울릉고등학교 입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2명에서 지금 8명으로 겨우 불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울릉고등학교 존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학교부터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지금 대학교 장학금을 주는 문제가 아니고 울릉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가는 사람들 인센티브를 더 늘려야 울릉고등학교에 학부형들이 입학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운영위원장들, 교육감, 교육청하고 이게 전부 다 협의가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차대한 일은 언젠가는 한번 이런 모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걸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이거는 사전협의회 경찰서나 군부대하고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면 군부대나 경찰서 다 이쪽에 파견근무 할 거 아닙니까?

예. 경찰서는 1차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는 지금 협의를 안 했습니다.

군부대도 협의를 해갖고 이게 전시 문제나 모든 데 통합관제센터는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사전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군부대도 필요하다면, 제가 이 관제센터를 하는데 군부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고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지원미래전략팀 소관에 대하여 공항지원미래전략담당 계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지원미래전략담당 최윤석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이 보고 드려야 하나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8년 공항지원미래전략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 순서입니다. 5페이지 일반 현황, 7페이지 정책 목표, 9페이지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 드리겠으며, 5페이지 일반 현황과 7페이지 정책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울릉공항 건설입니다. 울릉공항 건설은 울릉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반드시 건설돼야 할 사업으로서 위치는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가두봉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3년 10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5,805억원이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50인승 여객기와 1,200m 활주로 건설 등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3년 7월 예비타당성 통과, 울릉공항 건설사업이 확정되었으며, 2015년 11월 울릉공항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을 2017년 12월 15일 준공하였으며, 준공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2018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를 협의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2월 대형공사 등 입찰방법을 심의, 2018년 6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2018년 10월 실시설계 심의를 실시하여 2018년 12월 낙찰자를 선정하고, 울릉공항건설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울릉도·독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정지원 특례, 교육정책 지원, 안전 확보 대책, 농수산업진흥, 정주여건 개선 등이며, 이밖에도 기존 발의 시 누락된 면세점 지정 등 울릉군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5월 울릉도·독도지역 지원특별법이 발의되었으나 제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의안이 자동 폐기되었으며, 2016년 5월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 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소관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본회의 상정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3당 간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8년 7월 울릉도·독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당위성 설명을 위한 3당 간사를 방문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와 연계하여 2018년 9월 울릉도·독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울릉소방서 신축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414-8번지 구 예비군 사격장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이며, 총 사업비 7억원으로 사업 내용은 부지 조성 3,300㎡, 진입로 개설 및 상하수도사업소 시설 등입니다.

참고로 울릉소방서 건립계획입니다. 부지규모 3필지에 5,510㎡, 건축규모 소방청사 1,984㎡, 비상숙소 1,720㎡ 4층 규모이며, 인력시설 6개 부서 73명과 차량 13대입니다.

앞으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 6월 진입로 개설 기반조성 토목, 상하수도시설을 울릉군 부담 조건으로 울릉소방서 신축 부지 대상지를 협의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연구시설물 축조 의회 동의 및 공유재산물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포항남부소방서에서 2018년 본예산에 울릉소방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가 삭감되어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포항남부소방서에서는 용역비를 추경 예산에 확보 후 2018년 7월 울릉소방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면 준공 시점에 맞추어서 우리 군은 2018년 12월에 울릉소방서 기본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9년 2월에 울릉소방서 신축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울릉학생체육관 재산이관입니다. 울릉학생체육관의 경우 건물부지에 재산관리층이 이원화되어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첨단 주민친화형 종합체육센터와 주차빌딩 등의 재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릉학생체육관 현황으로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160-3번지에 위치하여 토지는 경상북도, 건물은 울릉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10월 주차빌딩 등 공공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 6월 울릉학생체육관 부지 매각을 경상북도 의회로부터 승인 받았으나 토지 매입 시 울릉군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뿐만 아니라 울릉군민의 기탁성금으로 부지 매입, 도로공사로 부지 조성된 취지에 맞지 않아 도교육청에 무상 양여를 건의하였으나 불가 방침을 통보 받았고, 현재 무상사용 협의 중에 있으나 부정적인 견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에 연구시설물 축조 시 행정대상처분제한 예외사유를 추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2018년 7월 무상사용 등 재산이관을 재협의하여 2019년 3월 가칭 울릉군 공공센터건립구상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울릉군 신청사 건립계획입니다. 발전한 행정 수요와 노후화된 청사, 주차 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울릉군 신청서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울릉군 폐교학교 부지로 우선 검토하고 있으나 신청사 부지의 경우 울릉군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5년간 8년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으로 연면적 1만㎡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430억원입니다.

울릉신청사건립 기본계획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 후 사업 내용과 총 사업비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5월 울릉군 신청사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9월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울릉군의회에 통과되어 공포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 6월 울릉군 신청사 건립타당성조사용역 시행을 시작으로 2023년 3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항지원미래전략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지원미래전략 담당계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과장님 안 계시는데도 보고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건건마다 5건 다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면 상세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 중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항 관련해서 공항공사에서 기재부로 의견 제시를 했는데, 기재부에 다시 국토부와 다시 협의하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가 끝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총 사업비를 확정 짓기 위해서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기재부에서 우선 요구하는 사항이 군 작전공역하고 포항~울릉 간 항로에 저촉되는 부분에서 우선 해결을 해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공역개선TF팀에서 국방부하고 해군, 공군과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공역 관련해가지고 협의를 아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되면 총 사업비 부분을 확정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만간에 협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까?

날짜는 빠르면 오늘 오후인데, 이번 주 안으로는 확정한다고 이렇게 날짜를……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 이번 주 안으로는 직항로 개설에 대한 그런 의견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이 나서 기재부에 다시 넘어가면 기재부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 충분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공항지원미래전략팀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공항지원미래전략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종렬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2018년도 준비된 미래 건강, 행복가득 울릉 실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관사 시설 증축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부족한 의사 사택과 간호사 사택 확보를 위하여 관사 시설 증축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 보건의료원 의사 사택 옆 여유부지에 2월 중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경상북도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9세대 정도 증축될 수 있는 예산이 201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 9쪽, 10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3월 중에 치매안심센터와 단기쉼터를 설치하여 치매조기검진사업과 치매관리서비스제공, 치매환자 등록관리,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치매진행 속도 지연 등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부터 20쪽까지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9페이지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보면 출산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릉군에는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죠?

예.

출산 지원에 관한 사업은 있는데, 지금 울릉군이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생필품, 즉 기저귀나 분유 같은 게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아주 상당히 다수 발생하고 있거든요. 또 특히나 판매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마트라든지 이런 데 지금 비치를 안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내용 알고 계시죠?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SNS에도 올라온 내용을 잠시 봤는데,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이렇게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다면 출산하고 난 뒤에 사후에 대한 지원책도 조금 마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기저귀하고 분유 같은 걸 보건의료원에서도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도 도입해봄이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일반 소상공인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저귀하고 이런 게 지금 판매가 잘되면 전부 다 갖다 놓고 할 건데, 지금 판매가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젊은 새댁들이 거의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내용들을 조사를 해보시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한번 적극 검토를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거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규정 조례 보면 약국의 6급을 지방약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약국에는 보면 8급 무기계약직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조례 정원규정에 보면 6급이 약사자격증을 계속 요구를 하더라도 채용이 안 되어서 못한다손 치면 지방간호주사 6급을 두게 돼 있는데 지방간호주사를 안 두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TO로 해서 1명 승진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승진 의결 받은 분이 곧 교육을 가기 때문에 일단 8급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아니, 6급이 배치돼야 되는 자리에 왜 8급을 배치하느냐 이 소리인데, 관리규정에 6급을 배치하라고 우리 총무과에서도 직렬규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8급을 배치하고 있고, 무기계약직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는 규정대로 안 따르죠?

이거는 지금 보니까 보건사업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총무과 소관이지 싶은데요.

총무과장 허원관입니다.

금방 공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약무주사, 그다음에 간호주사 복수직렬로 돼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약무주사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간호주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의료원에는 꼭 간호주사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있으면 꼭 간호주사가 아니더라도 약재실에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관리규정은 이렇게 만들어놓고 규정대로 안 할 거 이 규정 뭐 하러 만듭니까? 약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6급을 약국에 배치하기로 돼 있는데, 규정은 만들어놓고 안 지킬 거 규정을 뭐 하러 만드느냐 이 말이죠. 규정을 변경을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규정에 맞게 그렇게 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예. 이거 규정을 변경시키든지 인력 배치를 변경시키든지 규정에 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력 배치를 규정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석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비전 및 전략 목표, 주요추진업무,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다 함께 잘 사는 강한 농촌농업 육성이며, 농업인에게는 소득과 삶의 가치를,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울릉도의 먹거리를 전략 목표로 하였습니다.

주요추진 업무입니다. 3쪽 농업인회관 및 체험홍보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0억원으로 지상 2층 건물로서 올 5월에 준공을 해가지고 1층 다목적용은 강당, 그리고 홍보관, 농업인단체 사무실, 2층 교육용은 조리실습장과 가공실습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쪽 농업소득 안정지원입니다. 사업비 7억 5,800만원으로서 농업인한마음체육대회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을 하여 농업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휴경농경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휴경면적이 약 285헥타로서 총 면적의 30%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정관리휴경농지는 철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농업경영을 유도를 하고, 비법정관리휴경농지는 축산농가와 임대차 권유, 그리고 산후작물계약재배 권장해가지고 농지 이용경영을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자에게 휴경지 알선으로 농업 정주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쪽 울릉약소 증식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소 사육농가와 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첫 번째는 고령화 및 조사료 수급 곤란, 그리고 고소득 장목 전환, 그리고 소 사육 자금 순환 둔화로 번식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빈축사와 휴경지 임대를 알선하고, 생축장을 운영하여 신규 축산 희망 농가를 적극 장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장려금 차등 지급과 그리고 인공수정 실적에 따른 지급 방식 변경, 그리고 축사농가 자가 인공수정방안 등을 모색해가지고 송아지 생산을 적극 유도를 하고, 그리고 축산 현대화 시설을 소규모 농가도 확대토록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약소 증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유전자 자원보존 및 생축장 운영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수십 년 인공수정분을 정액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소규모 소 사육농가가 육지 출타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 사육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축산기술연구소와 MOU 체결을 한 후에 인공수정 1년분을 반입해서 관리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축사를 생축장으로 지정한 후에 축산농가간의 협의 운영을 유도토록 하고, 그리고 군 보유 칡소 4두가 있는데 이거를 일단 매각 처리하여 관리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8쪽 농후사료 효율적 생산입니다. 현 실태는 건포사료가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데 약 한 30% 정도, 그리고 육지산 배합사료하고 건초 반입이 40% 정도, 나머지 한 30% 정도는 농가 자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TMR사료를 성장단계별로 생산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원료수매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가지고 농후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9쪽 축산물 유통 개선입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식용유통의 투명성 제고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를 근절함과 동시에 식육판매업소의 이력제, LED 광고판을 제작 보급하여 축산물 유통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 육성의 문제점은 친환경 농산물 인정농가가 점차 감소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비인정 농가와 가격 차별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노동력 부족 심화로 화학제초제 살포 이런 이유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식면포를 활용한 식물성 제초제 효과 검증과 동시에 친환경자재 실증시험 후에 농가에 보급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계획 및 홍보 강화로 친환경 인증농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 특산물 홍보 및 시장 개척입니다. 문제점으로 국외시장 수출 관련 시장 개척에 필요한 지원 자금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각종 행사, 그리고 축제 시에 특산물 시식 개최 및 홍보와 동시에 슬로푸드 특산물 홍보매장을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적극 협의해가지고 울릉특산물 홈쇼핑 수수료를 지원토록 해가지고 특산물 홍보 및 시장 개척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운영입니다. 총 80억원의 사업비로 4층 규모의 시설을 지난해 12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경에 준공식을 거쳐가지고 특산물체험유통타운 위탁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활용용도별로 전부 또는 위탁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1층 판매장은 울릉특산물장터 등 복합적인 공간으로 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울릉 향토식물 식재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울릉 자생식물원 내가 되겠으며, 5억 3,000만원 예산으로 후박나무 고목, 군락지 조성 외 5개 사업을 통해가지고 올 10월에 식재공원 조성을 완료해가지고 국립수목원으로 등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신소득 작물재배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000만원으로서 우수산채와 시범재배 및 모종생산을 보급하고 아로니아 및 베리류 재배농가에 종묘라든지 방조망을 지원해가지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친환경 제재시범 식용연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기질 비료와 작물별로 친환경 제재, 그리고 친환경 제초제 등을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시행 효과를 충분히 분석한 후에 농가에 보급토록 해가지고 친환경 제재 사용 활성화로 인해가지고 친환경 농업 실천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업인 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서 생활 개선과 농업인단체협의회, 그리고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한국여성농업인회 지원해가지고 농업인 및 농촌여성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농업인 전문 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사업비 3,600만원으로서 농업용 소형기계 면허 취득과 그리고 우리떡지도사와 제과제빵 자격취득 교육으로서 농업인 전문 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어린이농부학교 운영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 가지고 텃밭을 활용한 원예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가지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 창의력과 인성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울릉슬로푸드 육성입니다. 사업비 4,900만원으로서 국내대회 참가 및 선진화 워크숍 참가에 3개 사업을 통해가지고 인적 역량 배양과 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 6차 산업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쪽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3,300만원으로서 접종시기별로 맞춤예방접종과 공동방재 등 운영, 그리고 소 브루셀라 채혈 검사 등으로 축산농가 보호와 가축전염병 청정울릉 이미지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3,000만원 예산으로 반려견이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그리고 보호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입니다. 23쪽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3개년에 걸쳐가지고 사업비 15억원으로 농업 유산의 복원과 정비, 그리고 연계상품 개발 및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해가지고 농업유산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보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한우 증식 용역 작년에 했죠?

예.

지금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저희들은…… 아직 보고 받은 것도 없고 지금 축산 농가도 아직 모르고 있던데.

저도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 여기 안 오셨습니까?

왔습니다.

의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설명 듣겠습니다.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최병철 축산정책 담당 최병철입니다.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 결과가 작년 연말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보고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에 한번 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최병철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인공수정 때문에 축산농가가 좀 애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수정사가 있고, 동물병원 원장이 소를 질병 같은 거 있으면 보고 이러는데, 수정사가 육지 나갈 것 같으면 그 시기를 놓치면 또 소가 버리게 되는 소도 있고 그거 때문에 좀……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정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올해부터는 변경해서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도 동물병원 원장이 수정을 할 수 있다고 그러대요. 그거 안 됩니까?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공수정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정 확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1차 저조한데, 그런데 육지보다는 낫긴 나은데 수정사하고 가축병원 원장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가지고 1차 발정이 났을 때 가축병원장이 먼저 진료를 해가지고 빨리 수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료하고 1차 수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중으로 수정사는 수정사대로 또 따로 오고, 원장은 원장대로 또 와가지고 하고. 그래서 안 맞으니까 이왕 원장이 가서 진료를 하고 거기에서 원장이 수정을 하고 이러면 맞는데, 또 원장은 진료하고 또 늦게 수정사 부르고 이러니까 2중으로 축산농가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소리가 들리던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단은 축산농가에는 지원을 좀 저희들이 적극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는 크게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그 대신에 수태 확률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TMR사료가 올해 축산농가에 얼마 정도 보급이 될…….

올해 계획은 230키로그람짜리 1,200개 정도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TMR 건포사료는 사실 농후사료를 같이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있는데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는 TMR사료로 일단 공급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또 문제가 뭔가 하면 TMR사료 건포 지금 해놓은 게 TMR로 가지 않습니까?

예.

가면 건포가 올해 또 모자랄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건포사료를 가져가도 어차피 농후사료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주기 때문에 사실은 농가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단계별로만 비우고 그런 단계별로만 주면 건포사료는 별도로 추가로 소요될 거는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몇 프로 보급됩니까, 지금?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포사료는 30% 정도 공급을 하는데, 올해 만약에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되면 최대한 TMR사료 쪽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겨울에 보니까 축산농가에 전체 건포도 지금 모자라고 하니까 수입포를 그거 지금 보급해 오던데 그것도 굉장히 비싸게 친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운송비를 좀 보조를 해 줬으면 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 어차피 우리가 건포도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해 줄 거 아니에요. 그걸 쓰면 물론 질은 떨어지지만 지금 전체 건포를 우리가 다 공급을 못하니까 그거라도 운송비를 보조해 주면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던데요.

일단 육지에 있는 그런 거를 반입을 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TMR로 가기를 유도를 하는데, 사실 제일 문제는 조사료 원료가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축산농가에 휴경지를 임대를 알선해가지고 조사료 생산을 유도해가지고 육지산을 반입을 억제하고 울릉도산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50% 정도는 TMR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소가 사육두수가 급감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울릉도 칡소 브랜드 한우 증식 해놓고는 아무 도 소 몇 마리 놔놓고 우리 한다는 게 이게 안 되니까 소장님 그거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 보시면 특산물체험유통타운 운영 여기에 보면 지금 안 그래도 3월 달에 준공 예정에 있고, 위탁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하겠다 하면 이게 후반기로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운영, 관리계획이 다 들어서야지만이 준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설계 단계에 이게 전부 다 빠지고 짓고 난 다음에 새로 관리운영계획을 만들어서 또 조례를 정해서 하겠다손 치면 이번 임시회도 지나서 다음 임시회 되면 또 조례계획 만들고, 그다음에 6월 달에 선거가 있고, 그러면 후반기에 운영하겠다 이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일단……

작년에 소장님이 계실 때는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諼월 말에 준공과 동시에 동절기에 관리운영계획을 다 수립해서 마련하고 난 이후에 동절기 끝나면 3월 달부터 운영하겠다.”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2월 달인데 지금부터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제정하고 하겠습니다.

빠른 운영계획이 계셨다면 지금 임시회 때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의회 심의를 거쳐서 3월 달이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6월 달에 선거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다음에 임시회가 또 언제 열릴지 아직 미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례 제정하고 운영계획 만들고 이러면 언제 운영을 하겠냐 이 말이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또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센터 옆에 짓고 있는 농업인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중에 빠르게 관리운영계획이라든지 조례 필요하다 하면 조례 제정부터 시작해서 다 해서 준공과 동시에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회관은 저희들이 따로 조례를 만들거나 이런 거는 없고, 사실 지금 안 그래도 설계변경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활용용도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는 준공과 동시에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게 3월 말 되면 바로 성수기가 되다 보니까 사동 지역에 여객선터미널하고 연계가 되도록 바로 운영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운영이 또 늦어지면 용도에 맞지 않게 또 미뤄지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빨리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1쪽을 보시면 유기견 체계적인 관리. 소장님의 뜻은 좋습니다. 좋지만 이거는 형식적인 거에 불가하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냐 할 거 같으면 여기 보시면 반려견 20마리, 길고양이 85마리 형식적이라요. 지금 울릉도에 길고양이가 85마리? 8,500마리도 넘습니다. 이게 마을단위별로 85마리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울릉도 전 지역에 85마리 이거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많은데요. 일단은 중성화수술을…….

그래서 중성화수술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예산 가지고는 턱부족이고, 어차피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어차피 이거는 시행을 해야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85마리는 하나마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85마리 할 것 같으면 다소의 효과는 있겠지만 연말 될 것 같으면 나머지 길고양이들이 새끼 보시면 몇 마리 됩니다. 이거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오늘 여기에서 해결합시다.

기획실장님, 현재 이 예산의 몇 배를 지원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돈 여유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하십시오. 군수님!

예.

오늘 약속했습니다.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85마리 어느 동네 어디에 할 겁니까? 지금요. 꼭 참고를 해 주시고 올해 시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특산물 홍보 및 시장 개척에 홈쇼핑 수수료를 기존 40%에서 20% 수수료 지원. 이거는 하향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수료를 원래는 40%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 중소벤처 여기하고 사전에 협약해가지고 20% 정도는 벤처기업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40% 중에 일단 우리 부담은 20% 줄이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릴까 하는데, 지금 우리 울릉농협의 건채가 그대로 아직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농가의 산채를 보면 고령화 돼 있고 채취시기라든지 이런 게 집중화 돼 있고 또 인력도 없습니다. 그죠?

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 거는 산채 채취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해 주면 가격이 좀 조정이 돼서 산채 판로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오징어 배따기지원책도 도입해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 농가 소득 고령화 돼 있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산채 채취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지원도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어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고민 한번해서 산채 가격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또 너무 비싸서 판매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의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재고가 빨리 소진돼야 또 새로운 신선한 물건을 가지고 제때 판매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소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면 사실 지금 농협에 미역치가 8톤 정도 재고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처리해야 할 문제도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동의 특산물체험유통타운을 곧 운영할 거죠?

예.

운영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부 다 보면 1차 산업에 그치지 않고 6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유통, 서비스, 지금 우리 같은 데 관광까지 다 접목시켜가지고 농협도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울릉도는 토속음식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예.

사동유통센터 같은 데 이런 데 로컬푸드사업 이런 걸 한번 전개해 보시든지 지금 울릉군특산물장터를 만든다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슬로푸드, 계절밥상 이런 거 시식회에만 그치지 마시고 이걸 자체 소비할 수 있는 거는 나물을 자체 로컬푸드사업, 슬로푸드 이런 음식을 토속음식을 울릉군 자체에서 농가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 거를 예산 지원을 해 주든지 이런 걸 발 빠르게 한번 움직여보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미역치 8톤 이거는 어떻게 소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디다. 이걸 법률 검토를 해보시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혹시 군수님한테 큰 질문 없으시면 군수님 그거 하셔도 됩니다. 지금 눈도 많이 오는데 군정의 수장은 가셔도 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독도박물관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김철환입니다.

평소 독도박물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박인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독도박물관에서 2018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독도 알리기 해외특별전시회 개최입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영유권 주장에 맞서 세계 사회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해외특별전시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사업비 6,000여만원으로 독도 관련 고지도 및 고문서와 울릉도·독도 사진 등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시주관단체 사전 업무 협의를 거쳐서 10월 중에 해외독도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독도해외전시를 개최하여 독도를 세계 속에 널리 홍보하며,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잘못된 해외 여론을 바로 잡고, 독도가 한국 고유 영토라는 인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독도수호특별전시회 운영입니다.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독도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특별전시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타 지역민들에게도 독도 영유권을 홍보하기 위한 순회전시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순회전시회는 현재까지 관내 특별전시회 미 개최지인 경남, 부산 지역과 전라도 지역을 물색 중입니다.

전시회 횟수는 3회 정도를 할 계획이며, 관내 전시회 1회, 순회 전시회 2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여만원으로 고지도 및 고문서, 독도 사진, 독도 관련 미술작품 등을 전시하도록 하겠으며, 기관 선정 및 사전 응모를 거쳐 10월 말까지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 특별전시회 개최를 하여 독도박물관과 안용복기념관 관람객은 물론 울릉도를 방문할 수 없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중요사료를 전시 제공하여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고취시켜 독도 영유권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독도 관련 연구총서 발간입니다. 울릉도 및 독도의 역사와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지닌 사료의 수집 및 연구를 통한 결과물을 서적으로 발간 후 주요기관에 배포하여 독도 영유권 공과에 기여코자 합니다. 발간부수는 약 500부가 되겠으며, 올해 연구총서 발간은 독도의 각종 비석 및 안각서 등 인공조형물을 기록화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 후 3월에서 10월까지 독도 내 인공조형물 현황 및 원고를 작성하고, 11월에 연구총서를 발간하여 12월에 연구총서를 배부하여 한국의 독도 관리의 흔적인 독도 내의 인공조형물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통한 영유권 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독도 내 인공조형물 현황 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기상악화 등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독도인공조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수량 및 위치를 파악하여 해당 개체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사항을 연구 후 배포코자 합니다. 대상은 독도 내 인공조형물 즉 안각서와 비석류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GPS상 조형물 좌표를 조사하고, 조형물 관련 사회문화적 배경 및 의의를 조사하며, 향후 연구 결과를 도서 및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명확하게 알려진 독도 내 안각사 및 비석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독도 영유권 강화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독도박물관 소장유물 전산화 작업입니다. 독도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한 보존 및 처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모든 소장유물에 대한 기본정보를 문화유산표준시스템에 전산화 하는 작업을 수행코자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독도박물관 소장유물 1,417점, 1,613건에 대해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물 사진, 명칭, 연도, 제작자, 제질, 크기 등 유물에 대한 기본사항을 시스템 상 입력하는 전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여 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체계 확립을 통한 안정적 보존환경을 확립하고, 유물 관리에 투명성 확립을 하여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사고를 방지토록 하겠으며, 유물정보의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독도 영유권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공무원 독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독도수호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층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올바른 독도의 이해와 역사적 의미,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교육코자 합니다.

대상은 전국 공무원이 되겠으며, 운영계획은 25회에 걸쳐 3,250명 정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6회에 걸쳐 2,11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억원이 되겠으며, 해설사 인건비와 교육홍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월 9일에 아카데미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3월에 해설사 채용 및 교육운영업체를 선정하여 3월에서 11월까지 독도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독도아카데미 운영보고 평가를 거쳐 장단점 및 보완 사항을 발굴하여 좀 더 내실 있는 독도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찾아가는 독도박물관 운영입니다. 독도박물관이 소장, 수집, 제작한 다양한 울릉도 근현대사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울릉도의 옛 모습을 홍보하고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7월에서 12월까지로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못 한 이유는 영상 상영물 이런 관계도 선거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서 하반기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울릉도 근현대사 영상상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1~2회 정도 경로당을 방문하여 홍보영상물을 상영토록 하겠으며, 어르신들에게 옛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독과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이웃과 상호 유대감 회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독도박물관에서 2018년도 추진할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독도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 소장 김기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독도 홍보를 위하여 애쓰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저희 독도관리사무소는 영토주권 강화와 평화의 섬으로서 전 국민이 찾고자 하는 독도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녀올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데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0쪽에 첫 번째로 독도관리선 운항 지원관리입니다. 독도에 대한 행정업무 수행,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서 관계기관, 국가단체 등 업무 지원을 위한 상시 운항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운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도운항선 관리는 연간 독도를 60회 이상 평균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평균 운항 횟수 이상을 운항할 계획입니다.

11쪽에 두 번째 독도 관련 행사 추진입니다. 다양한 독도 관련 행사 추진을 통해서 독도의 주권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민족의 섬 독도 홍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20일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에 일본의 억지 주장 독도의 날 규탄궐기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부터 12월까지 독도사진전, 독도영상 VR체험 등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독도 영상 VR체험은 독도를 360도 회전해서 영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영상물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향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선을 보일 계획입니다.

세 번째 12쪽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독도조난어민 학술대회 및 위령제 행사를 금년에 사업으로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1948년 6월 8일 독도조업 중에 미군폭격연습기에 희생당한 어민들의 신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독도조난어민 유족 찾기, 또 진상규명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또 독도조난어민에 대한 위령제를 하여서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아울러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13쪽 네 번째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지원입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마는 전액 도비를 받아서 독도를 찾는 자에 한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만 6,500명 정도가 발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연간 한 8,000명 정도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14쪽 다섯 번째 독도 홍보 활동 내실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서 국내외 독도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배부하여서 독도 홍보의 글로벌화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독도달력, 사진첩, 유인물, 현수막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15쪽 여섯 번째로 독도울림뮤직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평화를 주제로 한 울릉도·독도 뮤직페스티벌의 개최 및 다양한 문화 향연으로 독도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에 이 푸르름을 방송 녹화를 해서 전국에 독도 홍보 방송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16쪽 일곱 번째로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서의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독도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문화재에 저희들은 오염물 등 제거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독도에는 물골 또 외래식물들이 많이 번식을 해서 외래식물을 제거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도깨비식물 같은 것은 거기에 철새들이 걸려서, 도깨비바늘에 걸려서 사망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독도서도 통행로를 보수 정비를 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물골은 독도가 유인도로서의 물이 나는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과하는 계단을 해마다 낙석으로 인해 많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난간, 계단 등을 잘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독도 영유권 공고화 및 정주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도 영유권 공고화와 정주민 여건은 독도를 우리 땅으로 영유권을 내실 있게 다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직원 6명이 열흘씩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자생단체 푸른독도 가꾸기모임 등에서 해마다 들어가서 독도를 가꾸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 거주 민간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성도 이장 부부에게 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또 독도주민숙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전기 수리 등 담수화 기계 등 여러 가지 보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18쪽입니다. 2018년도 저희들 신규 사업으로서 독도 서도에 있는 주민숙소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건물이 지금 7년째를 맞고 있는데, 오래 되지 않았는데도 해풍 노후화로 인해서 전면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 산사태로 인한 낙석으로 외부안전시설, 담장시설들이 보강이 필요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70%를 확보를 해서 15억입니다. 4월경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5월에 입찰을 보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관리사업소장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독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울릉군의회 정성환 의장님, 박인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연이은 대설과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10일 정도 영하의 날씨로 인해 수도관 동파로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빠른 시일 내에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 복구, 조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략목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공급과 생활하수의 효율적 처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시 2017년도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울릉군 통합상수도 시설 1단계사업입니다. 추산용천수의 잉여수량을 이용하여 사동항 및 사동공항 건설에 따른 이후 증가하는 물 수요에 대비하여 급수구역 확장으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북면 추산용천수로부터 서면 남양리 간령까지가 되겠으며, 17년도에 이월된 39억 5,500만원을 금년에 집행하여 정수장 진입도로 및 전기기계 개장공사를 완료하고, 종합 시운전 후 금년 8월에 시설 준공 및 통수할 계획이며, 1단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울릉군 통합상수도시설 2단계입니다. 통합상수도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사동항 2단계 및 공항건설 등으로 증가하는 물 수요에 대비하고자 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81억원 중 18년에는 11억 4,9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면 남양리에서 도동지역까지 관로 매설, 여과지 증설, 배수지, 가업장 현대화 시설 구축을 하며, 상반기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일반수도사업 인가 및 환경부 총 사업비 협의를 하여 금년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한 겁니다. 급수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상수관망을 최적관리체계로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 주관 군 단위 전국경쟁사업으로서 2017년 8월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170억 8,500만원 중 2018년에는 25억 6,300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에 걸쳐 하는 사업이며, 30년 이상 된 상수도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 누수탐사 및 관망조사를 통해서 노후관을 정비하고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수관망을 현대적으로 체계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고서에 있듯이 신규국비 지원사업인 만큼 한국환경공단 또는 수자원공사와 조속한 시일 내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에 차질 없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후정수장 정비사업부터 15쪽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계획에서 하는 주요계획 중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16쪽은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처리장 설치운영을 통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우리 군과 한국환경공단이 위수탁협약체결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며, 현재 남양, 태하, 천부마을 및 울릉읍 도동, 저동 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남양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남양초등학교 위 지통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양 남서리 일원에 체계적인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원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2017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관급자재 계약 및 행정절차를 현재 완료하였으며, 2018년 3월에 교량공사를 시작으로 하수처리장 2,200톤 및 하수관로 5.4키로를 2020년 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년 사업비는 5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태하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태하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울릉 심층수 공장 아래에 개척사 관광지 내에 위치하며, 하수처리장 130톤 및 하수관로 4.1키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하며, 18년 사업비는 11억 1,800만원입니다. 현재 개척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서 하수처리장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17년 5월 17일 용역 중지 상태에 있으며, 금년 2월에 문화관광과에서 조성계획변경승인고시 후에 설치인가 및 환경부 재원 협의를 거쳐서 2018년 9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천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북면사무소 재설차량 차고지 부지 인근에 하수처리장 210톤 및 하수관로 4.6키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며, 18년 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입니다. 2016년 2월 22일 한국환경공단과 태하 천부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태하지구의 개척사 관광지 중에 황토구미지구 내에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서 하수처리장 부지를 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 관계로 태하지구와 같이 현재 용역 중지 상태입니다. 금년 2월 중 문화관광과에서 개척사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승인고시 후에 고시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울릉읍 도동, 저동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울릉읍 주민밀집구역인 도동, 저동 지역에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1일 3,300톤 정도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66억입니다. 2018년 3월 한국환경공단과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023년까지 시운전 및 준공을 목표로 울릉군 중심지역 생활하수의 효율적인 처리로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동, 저동 지역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2019년 내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61억원입니다. 하수관로에 대한 총 연장은 19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합상수도가 남양까지 오고 또 우리 LG생활건강하고 물 사업도 하게 되고 하면 또 추산수력발전도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올해가 유례없는 갈수기 상황인데, 물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먹는 샘물 개발이라든지 한국전력에서 추산발전소 관련 등으로 추산용천수의 통합상수도 물 부족 시에 대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추산용천수는 2010년부터 12년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측정한 결과 최대 물 생산량이 3만 6,300톤에서 최소 1만 9,800톤 정도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4년 4월부터 15년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계절별로 유출량을 측정한 결과 약 2만 7,000톤에서 최소 1만 4,300톤 정도 유출되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추산발전소에서 약 1만 7,000톤 정도에서 최소 1만 900톤 정도를 사용하고, 북면 정수장에서는 1일 1,800톤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추산용천수를 생수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해서 1일 1,000톤 정도 사용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통합상수도 1~2단계가 완료될 시에는 필요수량은 3,0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북면 정수장과 통합정수장, 그다음에 생수 개발에 따른 샘물을 포함한 공급량은 총 최대가 2만 2,800톤에서 최소가 1만 6,700톤이 필요수량으로 판단되며, 겨울철 건기 외에는 수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건기에 약 4,000톤가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생수 개발업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발전생산량을 감축하고, 또한 생수공급량을 하향 조정하는 사전 협의를 통해서 통합상수도 공급이 우선이 되는 계획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이게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지금 현재로서는 추산수력발전 활용 방안 이게 제대로 나와야지. 추산수력발전이 우리 지금 1일 1만 4,000톤가량 나온다손 치면 하루에 추산수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게 한 7,000톤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산발전소에는 1만 7,000톤에서 적게는 1만 ,900톤 정도.

그러면 하루량이 1만 4,300톤 나올 적에는 물이 추산수력발전소만 다 가도 물이 모자라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거는 계절별로 측정한 결과에 따른 게 최소가 1만 4,300톤입니다.

그러니까 물 부족하면 추산수력발전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리 물 부족할 때의 상황을 대비해서 수력발전소하고 한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북면사무소에서 지금 북면 정수장을 관리하면서 추산용천수에 계속 유지관리 차원에서 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부족한 게 바로 판단된다 하면 샘물개발업체라든지 추산발전소……

그러니까 통합상수도가 물이 충분히 보급되고, LG생활건강에서 물이 충분히 보급돼야 되는데도 그런 물이 부족해서 차질이 생기기 전에 미연에 이런 충분한 계획들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대체를 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대체에 대해서 방안을 충분히 강구해갖고 앞으로 물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잘 대처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능하겠죠?

예.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전점검을 통해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공경식 의원님, 그거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공항이 생기고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 한전에 그런 공문을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력을 좀, 지금 사실 전력은 얼마 안 나올 겁니다. 경제교통과 지금 수력으로 해갖고 우리가 전력을 어느 정도 생산하죠? 500㎾ 이상 안 나올 건데? 한 200~300㎾ 나오니까. 지금 한전에서 저거 산정해서 하지, 전력을 많이 하고 경비를 아끼려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옛날에 한번 통보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공항이 생기고 이런 전력이 많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수력 그걸 하고, 또 우리 통합상수도가 생기고 생수공장이 되면 저걸 좀 폐지하는 쪽으로 하자고 했는데, 아직 통보를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런 걸 나중에 지금 여기 어딥니까? 상하수도사업소나 경제교통과에서 한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참고적으로 통합상수도에 관한 물 부족 시에 또 간이상수도라든지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추경 예산에 확보부터 해가지고 한 방울의 물이라도 헛되지 않도록 또 통합상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아직 내수전 상수도도 아직 가동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공경식 의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10쪽에 보면 석포지구 급수관망정비사업 있죠?

예.

현재 지금 석포 전역에 물이 얼어가지고 지금 물이 공급이 안 됩니다. 지금 며칠 전에 새벽수로 실어가지고 전체 물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하면서 죽암 물로 거기다가 지금 유입을 시켜놨거든요. 그거마저 지금 얼어가지고 유입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새벽수를 가지로 석포 전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사업비가 확보돼 있으니까 봄에 일찍이 용역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서달 안 있습니까? 서달 거기는 통합상수도가 2단계 사업에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예.

되어 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물이 가을가뭄이 심해서 거기에 물이 공급이 안 됩니다. 가을부터 물이 공급이 안 되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올해 1단계 사업하면서 태하 물이 거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단계 사업을 빨리 용역을 해가지고 서달 지역에 거기도 물이 현재 공급이 안 되고 있고, 또 남양 2리에도 현재 원수가 없어가지고 가을가뭄이 심해가지고 거기 지금 소 먹이는 사람들 전부 새벽수로 물 실어올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하셔가지고 해동하면 바로 용역해가지고 좀 물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 써 주세요.

예. 동절기 전에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해제됨과 동시에 그런 미급수 지역에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빠른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홍문동에 이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홍문동에도 3가구가 지금 현재 물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산새 우는 소리펜션하고 그 안쪽에 두 가구가 있는데, 현재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 파악하셔가지고.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한광렬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총 15개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1개의 관광시설과 관광시설물, 그리고 2개의 터미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의 관광객들이 울릉도에 방문하는 것과 거쳐 가는 것, 그리고 나가는 것까지 우리 사업소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심해서 명품울릉관광을 이바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018년도 올해는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그리고 명품관광시설 운영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하고, 그리고 올해에만 특별히 추진되는 주요 시책사업 3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9쪽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군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시설관리와 선제적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울릉의 명품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한마음회관 관리입니다. 지금 한마음회관에는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현재 난방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난방시설을 보강하고, 그리고 지금 시설물이 한 10년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사소한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공연장 무대장비보수, 그리고 통신시스템관리 등 총 3억 300만원 유지보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객선터미널 관리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동 여객선터미널은 부족한 대기실 때문에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 외부에 캐노피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부분 1억, 그리고 기본유지보수 7,000만원해서 1억 7,000만원.

그다음으로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12개소 5억 6,000만원입니다. 이 주요한 사항으로는 독도전망삭도시설 유압브레이크, 그리고 태하모노레일 상단부 데크시설, 그리고 산책로 비탈면 보강 등 합쳐서 5억 6,00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10쪽 유지관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품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 없는 안전관광시설을 도모하고 일상점검 및 직원친절교육,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관광객 맞이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관광시설물 근무자 친절교육을 올해부터는 분기에 1회씩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근무자 처우 개선. 처우 개선이자 친절도 되겠습니다. 근무자 근무복을 제공하고, 대기실 환경 개선, 그리고 쾌적한 편의시설 제공 및 주변 환경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체계 수립하겠습니다. 친절교육과 같이 동시에 안전교육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상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 이용 증대 및 볼거리 있는 관광시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나 휴가철, 명절, 관광성수기에는 특별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휴게쉼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특히나 올해에는 관광시설 안내판을 전부 다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전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시책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삭도 및 모노레일 시설관리입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삭도 및 모노레일 시설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관광 울릉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도전망삭도시설은 1998년에 개통된 이래 한 20년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삭도 지상내림공사를 아직 시행 안 했습니다. 지상내림공사는 주요 양쪽 끝부분 마모가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과부하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동시켜서 과부하 부분을 피함으로써 안전하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이 부분 2억.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할 사업으로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전망삭도시설 전차장. 한전 건물입니다. 한전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 되고, 이런 건물을 리모델링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하향목모노레일 트롤리 교체공사. 트롤리는 전기공급 시설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도 오래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요. 모노레일 중단 위험까지도 있습니다. 올해 반드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죽도관광지구 폐기물처리공사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화장실 처리하고 연계되는 공사입니다. 화장실 처리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현장조사 하는 과정에서 또 현지에도 기타 건설폐기물이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약 한 10톤 정도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폐기한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폐기물처리공사를 올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부 해중전망대 인공어초 보강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은 아닙니다. 사실 작년 예산이고, 인공어초 보강이라기보다 집어를 위한 한 1억 예산이 있었는데, 이미 한 3,000만원 가까이는 먹이 주고 하는데 썼고, 나머지를 가지고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고기를 모으는데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올해 나머지 예산을 이월해서 그걸 가지고 인공어초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보충자료 검토와 각종 서류 정리 및 이송을 위하여 2018년 2월 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시민불편 해소 등 설맞이 종합대책을 치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귀성객들과 군민들이 훈훈하고 편안한 설 연휴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