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독도박물관장 사무장직무대리께서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울릉보건의료원 원장님께서는 경북보건소장 회의에 출타하시어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따라 공경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제230회 임시회를 맞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1만 울릉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사용되는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진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얼마 전 일본의 극우 성향 언론보도 내용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한 신문에는 한반도기에 독도 표기가 있는지를 두고 딴지를 걸었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등장할 한반도기에 독도가 들어갈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보라고 썼습니다. 또한 이 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한국과 북한이 공동 입장할 때 내걸 한반도기에 독도가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섬이라며, 독도가 한반도기에 들어가는 것은 두렵다고 썼고, 평창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도 독도로 표기하고 있다면서 올림픽 헌장은 정치적 선전 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모양이라며, 반일 선전장이 될 수 있는 곳에 총리 참석 등은 터무니없다고 비난하는 내용을 신문에 담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고 황당무계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이틀 뒤면 드디어 모두가 학수고대하던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성대하게 개최합니다. 남북은 지난 1월 1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를 위한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여자 아이스하키팀에도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한반도기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의 문화를 전 세계인들에게 전파하고,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한국의 저력을 온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도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민 할 것 없이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는 단순한 영토에 대한 개념을 넘어 올바른 역사관 및 영토 의식의 확립과 애국심 고취 등 더욱 고차원적이면서 복잡 미묘한 국민적 정서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국민적 염원으로 유치한 평창 동계올림픽에 국민적 반감을 사는 행동을 삼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사용하는 한반도기에는 울릉도·독도가 빠져 있습니다. 하얀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가 들어간 한반도기는 1991년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국제대회의 남북 공동 입장에서 한반도기를 사용한 총 9회 동안 한반도기의 울릉도·독도 표기는 들쑥날쑥하였고,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남북선수단 공동 입장과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에 쓰일 한반도기에도 울릉도·독도 표기가 제외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아주 큰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임박하여 개회식 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한 여자아이스하키 경기 및 패럴림픽 때라도 울릉도·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우리 군이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독도를 사랑하는 사회단체들과 함께 공조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한다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2012년 8월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3, 4위전을 마친 뒤 ‘독도는 우리 땅’세레머니를 펼친 박종우 선수는 피파로부터 벌금과 A매치 2경기 출장 정지라는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종우 선수는 개인의 불이익도 감수하고 우리 땅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앞장섰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국제적 이목이 집중되는 이슈에서 한반도기에 울릉도·독도가 빠졌음에도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울릉군에서 팔짱만 끼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책임 회피일 것입니다.

한반도기의 울릉도·독도 표기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신중해야 하겠지만 지방정부나 사회단체 차원에서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내심 바라는 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5일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상설전시관을 일본의 수도인 도쿄 한복판에 개관하였습니다. 개관식에 참석한 영토 문제 담당 장관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망언과 부당한 영유권 도발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참가 시 울릉도와 독도가 명확하게 표기된 한반도기를 자체 제작하여 참가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이는 세계적인 평화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 때 독도를 부속 섬으로 두고 있는 우리 군의 위상과 함께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미 화제가 된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기가 그려진 떡을 돌린다거나 단체 티셔츠를 만드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한반도기와 관련해 우리 독도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지 못 한다면 울릉군의회와 울릉군과 울릉군민들이 앞장서서 우리 땅 독도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한반도기에 울릉도·독도 표기를 강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한반도기에 사라진 울릉도·독도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성산길입니다.

제23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0회 임시회는 2018년 1월 29일 공경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남조 의원과 공경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시 구체적인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8년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보고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보고하되, 부서별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 순서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불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소관 업무는 수산정책담당계장님, 안전정책담당계장님, 공항지원미래전략담당계장님,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께 보고를 받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시 연례적인 업무는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 업무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짧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석오입니다.

군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박인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 한 해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명품 녹색관광섬 조성을 위하여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5쪽까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부터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군정 운영 방향입니다.

매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새로운 정책 사업과 전략과제를 발굴해서 이것이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확보로 이어지면서 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형국책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복지 행정 구현 등 8대 실천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8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시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의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있는 군정 기획 조정 및 미래전략과제 발굴입니다.

먼저 기획 조정 기능 강화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 활성화와 지시사항 관리,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실적 관리로 군정을 종합적으로 관리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발전 시책발굴을 위해서는 각종 설명회, 간담회,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으로 군민과 소통하면서 단기과제와 중장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의회 협력 증진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회 회의 기간이나 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업무보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기타 현안 보고 등 의정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의원 제안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있는 국도정 시책 및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먼저 2018년도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분과협의회별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상생협의회 협력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도정 시책평가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합동평가와 도정시책평가는 평가항목에 따른 실적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군정 자체평가는 군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평가를 실시해서 행정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입니다. 민선6기 군민과 약속사항인 공약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추진상황 점검과 보고회, 분석평가 등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시사항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있는 신뢰 받는 법무·통계·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신속 정확한 법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시스템화하는 한편, 조례 제·개정 시 명확한 법제 심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행정 쟁송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소송업무 소송수행자 실무 교육과 업무연찬, 군 고문변호사 활용 등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계 업무는 대부분 법정사항으로 조사원과 일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통계조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고 결과를 공표하여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있는 지속성장 경제 균형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전체 규모가 1,57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교부세가 약 60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 등에서 30억원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재정공시, 주요재정평가제, 성과 중심 예산서 작성, 또 재정현황 분석평가 등을 실시해서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있는 정부 예산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우리 군의 세입 구조를 보면 교부세가 46%, 국도비 보조금이 32%, 조정교부금이 8%로 의존재원이 무려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의존재원 확보가 군정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 승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되, 국도비 예산 600억원, 지방교부세 900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있는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입니다. 관행적인 예산의 하반기 집중 집행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 등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상반기에 우선 집행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의 목표액은 695억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집행율이 부진한 사업 위주로 집중 점검 관리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있는 2018년도 국가 직접시행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대형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전체 5건이며, 총 사업비는 1조 1,657억원입니다. 기 투자된 금액이 3,614억원이며, 올해 확정된 예산은 667억원이고, 앞으로 7,406억원이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만큼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도의원, 그리고 군의원님들과 정책 협의를 강화하고, 실·과·소장님들을 주관으로 중앙부처 방문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있는 내실 있는 감사 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2018년도 감사 운영 계획입니다. 군 자체 감사는 3~4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이고, 상부감사로 경상북도 종합 감사가 5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일상 감사 및 원가 심사는 사업의 시행에 앞서 사전적 예방적인 감사로 군정 주요사업의 품질 향상과 원가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 강화입니다. 수시로 예방 위주의 감찰 활동을 합니다만, 명절이나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는 집중적으로 감찰 활동을 실시를 해서 공직기강 저해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있는 세계 속의 울릉 홍보 내실화입니다. 활기찬 군정 홍보를 위해서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자료를 게시하고, 부서별로는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군정 주요시책사업과 새로운 소식 등을 각종 언론을 통해 군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관광객 유치와 군정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구 정책 및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먼저,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시책 개발을 위하여 민관회의체를 구성을 해서 인구 정책을 견인하고, 둘째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생활 규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서 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함으로써 군민들이 생활 불편 해소와 경제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업무 추진 과정상 미흡한 분야와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10쪽 보면요. 기획 조정 기능 강화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9 밑에 보면 정부 정책 동향 실시간 모니터링을 활용한 데이터 구축한다 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청년실업 문제입니다. 늘 매스컴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떤 대책이라든지 방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일자리 사업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단위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인데, 저희들은 사회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거나 이런 건 어렵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역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결국은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학업을 통해서 육지에 나가면 그 길로 울릉도를 떠나는 상황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울릉군에서도 이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 노력들을 해야지만 ‘아, 내 고향 울릉도에 다시 와서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각오도 생길 거고, 계획도 생길 거고 할 건데, 그런 계획들이 울릉군에서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챙겨 주십사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국도정 시책평가 대응 철저 저번에 제가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렴도가 전국에 82개 군부 중에서 81위를 차지했고, 또 얼마 전 지방 재정 분석 결과를 보면 종합등급에 마 등급, 최고 하위등급에, 이것도 82개 군부 중에 77위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대로만, 청렴도는 최하위, 재정 분석 결과는 밑바닥 제일 하위 등급.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희들 재정 분석 결과 사실은 마등급에 속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단위로 기관 운영이라든가 하는 데는 큰 시군이나 작은 시군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우리 군의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손해 보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올해 다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재정 여건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운영비라든가 시책사업비, 그다음에 의회운영비 이런 것들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수님 시책업무사업비 이런 것들은 예전에 그대로 1억 1,550입니까? 그대로 말썽 많고 탈 많은데도 계속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껴 쓸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의 질타를 계속 맞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조정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실 있는 감사 행정 추진 부분에 대해서, 17쪽입니다. 제가 저번 정례회 때 군수님께 인사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5급 승진 의결한 지가 11월 1일자로 5급 승진 의결했습니다, 일곱 분을. 그런데 행안부에서 자체 공문이 2017년 11월 5일자로 공문 내려온 거 혹시 실장님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럼 잠시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5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5급 승진 의결하고 난 이후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인데요. 이런 유사한 사항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䃵급을 승진 의결 횟수에 따라서 해당기간 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원만을 산정하되, 단체장의 임기 만료 등으로 해당연도 중간에 퇴임하는 경우 5급으로 승진 예정인원은 잔여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그 밑에 보면 ‘따라서 2018년도에 경우’그러니까 이거는 선거기간 때 단체장 교체 시 잔여임기만 하라는 취지의 공문인 것 같습니다. 녢년 7월 1일자 공로연수 발령자를 포함한 하반기 공로연수대상자를 상반기 5급으로 승진예정인원에 삽입할 수 없음’이리 해놨습니다. 우리가 승진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공문이 발송돼서 이후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잘못된 승진 의결을 했다라고 제가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다손 치면 우리가 자체감사를 한다든지 도감사를 의뢰한다든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한다든지 후속대책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우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계를 관장하시는 실장님께 감사 행정 추진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승진 의결한 인원에 대해서는 방금 보여주신 공문을 차치하고 의결인원을 산정할 때는 별도의 인원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정인원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공식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의해서 인원이 결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만, 저희들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없는 걸로 지금 봤기 때문에.

제가 공문 내용을 지금 금방 읽어드렸다시피 2018년 7월 1일자, 그러니까 6월 30일자로 그만두고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나가시는 분에 한해서는 승진의결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전 11월 1일 날 승진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체감사를 한다든지 도감사 의뢰, 감사원 감사 의뢰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 의결할 수 있는 인원을 산정하는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 공식에 나와 있는 것 같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그 공식 인원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7월 1일 날 이후에 한다는 걸 플러스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공식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인원 같으면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예.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우리 군 입장하고 이 공문에 보면 그전에도 지침에도 보고 하면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공문 오기 전에 11월 1일에 승진 의결을 했단 말입니다. 하고 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했었고, 이런 공문도 있고 해서 명확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경식 의원님,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면 전직 총무과장님한테 설명 한번 듣겠습니까?

예.

김수한 총무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수한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조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아까 이야기한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내에 인원으로 산정한다는 말은 그 임기까지, 그러니까 그 임기까지의 기간을 두고 거기에서 계산법이 따로 나옵니다. 그 계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7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해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거기까지의,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까지의 인원을 산정한다는 말은 그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는 법에 의해서 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만약에 나가는 사람까지만 승진 의결하라고 그러면 굳이 계산법을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그 날짜까지만 산정해서 계산을 하라 그래가지고 한 수치가 7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보면 되겠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행안부의 지침하고 11월 15일자 공문 내용하고 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 당해연도에는 6월 30일까지 임기 내로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 산정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그 내용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가는 사람들을 승진할 수 없다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걸 모른다손 치면 이번에 적절한 기회에 행안부 공문에 대해서 도 감사라든지 감사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명확한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아까 주민복지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승진 의결을 할 때 산정인원은 예를 들면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고, 앞으로 결원 발생률이라든가 기간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산정공식에 의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인원이 나옵니다. 그 인원에서 예를 들면 추가로 7월 1일 이후에 가는 사람을 넣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인원 안에 들어가면 저는 별 문제가 없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자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앞으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놓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경식 의원님, 실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아니면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감사 결과를 받아보도록 하죠, 그 내용을. 그래 해서 마무리 짓고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또 보면 우리 의원들이 군정질의라든지 여러 가지로 의정 활동하면서 본청에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오늘만 지나면 끝난다는 식이 아니라 그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이 되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여겨져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 가지 좀 드릴까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공경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군정질의를 통해가지고 도출된 그런 사안들은 지금 이 업무보고에서 보면 거의 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례적으로 보고서를 지금 현행처럼 계속 이어왔는데, 앞으로는 군정질의나 이런 쪽으로 대두됐던 이런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보고서를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일이죠? 그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챙겨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새로 예산 편성하는 데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업무보고서에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우리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해가지고 협력사업을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독도 영유권을 우리가 확립을 하기에는 이동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앞으로 영덕 강구항이 SOC 사업에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울릉도와 영덕 강구항 앞으로 여객선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데에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우리 울릉군에서 의제도 좀 개발하고, 이동권 보장에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는 우리가 지금 분과협의회가 5개 있습니다. 5개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에는 복지환경 분야가 우리 울릉군이 협의회장으로 되어 있었고, 그걸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우리 울릉군이 협의회장으로 되어 있는 게 농수산분과위원회가 협의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최경환 의원님의 말씀을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 전부 다가 이동권 때문에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14페이지 우리 국도비 예산이, 우리 의존재원이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처럼 86% 정도 되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도서종합개발사업비라든지 이런 신규 사업 개발이 지금 한동안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도서종합개발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도비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좀 전력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9페이지에 보면 군정 확대 역점 시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 경제를 볼 것 같으면 농업인의 육성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울릉군 인구가 1만명이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무너졌죠? 무너졌고, 그다음에 울릉도에 농어업인이 지금 50대 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장님이 기획실장으로 발령받은 지가 한 달이 조금 지났고, 6월 말이면 퇴직을 하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 자체부터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실장님 떠난 이후라도 다음 실장님이 하실 때 어느 누군가는 이 농어업인 시책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경상북도 타 시군에는 농어업인의 시책에 대한 귀촌 대책에 대에서 전부 입안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다 해놨습니다. 현재 울릉군만 없어요. 실장님,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만들어놓지도 않고 농어업인 육성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만들어놓고는 업무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누군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지금 1만명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0대 미만의 농어업 인구가 거의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전부 70~80대 노인입니다. 울릉도의 농어업을 누가 짊어지고 나겠습니까? 귀촌 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산 편성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실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또 질의하신 내용들 보면 사실은 울릉군 재정 분석 결과 이런 것은 지금 자유게시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해명도 필요하시고, 사실 종합등급이 벌써 마등급, 건전성도 마등급, 효율성이 그나마 다등급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 주민들도 다 보시고, 의회에 저 같은 경우에 이 원인이 뭐냐고 질의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게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군정질문 우리 최경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 이거 수시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철우 의원님 말씀하신 농수산, 농업 같은 데 지금 6차 산업으로 전부 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그리고 청년농어업인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좀 낙후되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수한입니다.

2018년도 주민복지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2017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주민복지실 2018년도 비전 및 정책목표는 4가지 정책목표와 16개 역점과제를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울릉도형 희망복지와 그리고 맞춤형복지, 편안한 노후복지, 가정여성아동복지 이 4개 정책목표에 16개 역점과제를 선정하여 사회복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주민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한 안전망 강화입니다. 복합적인 수혜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역 단위의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방문 상담 발굴을 강화하고,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공동모금회 등 연계를 강화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와 공적자원 지원 연계가 불가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위기를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소득 안정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군 등록장애인 수는 총 563명입니다. 금년 장애인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총 3억 8,100만원으로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일자리 제공 등에 차질 없고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총 4개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대해서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과 소득 보장, 그리고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내실화입니다. 저희 군 자원봉사 등록단체는 총 50개 단체에 1,320여명입니다. 금년에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고, 그리고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복지 자원봉사 박람회 등을 개최함은 물론 자원봉사자의 전문교육 등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실시하여 참여, 나눔, 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저희 군 보훈단체는 8개 단체에 773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에 5,400만원, 그리고 참전보훈수당 8,300만원, 기타 보훈행사 등 5개 사업에 3,200만원을 지원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명예를 높이고, 그리고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확대 및 자활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삶 보장을 위해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에 따라 보장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취약계층 정부양곡비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원근로유지사업, 그리고 자산형성지원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을 위한 체계적 관리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저소득자녀 학습비, 사랑의 교복 지원 등 취약계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한 계층 간 괴리를 극복하고, 그리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간병도우미사업,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교통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으로 도서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지원으로 어려운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그리고 나눔 문화 정착 확산을 위해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 활성화, 그리고 가두캠페인, 지역축제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통한 주거 빈곤층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사업과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그리고 희망의 집 임대주택 관리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입니다. 사회복지수급자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도모입니다. 사회복지수급자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실시하여 수급자격의 효율성, 적정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800여명 정도이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자 연금과 목욕, 이미용비, 일자리사업에 약 67억 6,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연령도래자 사전신청 안내로 기초연금수급률을 향상시키고, 목욕 및 이미용비 배부에 만전을 기하며, 노인일자리사업도 원만히 진행될수록 전담인력 채용, 그리고 안전교육 등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에게 생활안정지원과 일자리 제공, 그리고 간접소득 지원 시책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여가문화 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취미활동, 자원봉사 기회 확대를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래교실, 문예교실 등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드리고, 노인교실 운영을 통해 취미생활, 건강 증진 등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할매할배의 날 운영으로 세대 간 공감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독거어르신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사업으로 독거어르신 현황 및 신규대상자 선정과 정기 안부 확인, 주1회 가구 방문, 그리고 주2회 유선 확인을 확행하고, 안전, 생활교육, 건강음료 식사 배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고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으로 화재, 가스 누출 등 응급상황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가족들이 사회 경제 활동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송담실버타운과 울릉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고,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 요양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22개소에 대해서 냉난방비, 운영비, 그리고 양곡 지원과 1억 2,000만원의 노후경로당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섬공원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민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역량 강화입니다. 도서지역 특성상 문화교육 기회가 열악한 지역 여성들에게 소양, 기술, 새로운 지식 보급 교육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여성 리더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입니다. 여성대학 운영, 우리 장 담그기, 양성평등 주간행사와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지역특화 맞춤형 여성 일자리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들의 자기개발 기회를 통한 능력 배양과 전문성 향상을 통안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적자원으로 양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로 건강가족 육성입니다. 가족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그리고 아이돌봄지원사업, 드림스타트사업, 한부모가정지원사업 등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을 통해서 소유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영유야 아동의 사회적 돌봄 지원입니다. 서민 중산층 가정의 틈새 없는 자녀 양육 환경 조성과 저소득 아동에게 공정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영유아 아동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맞춤형 보육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수당 지급 등 3개 사업에 10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보육시설 개선과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한마음회관 부지 내에 10억 1,700만원을 투입하여 연건평 100평, 지상 2층 규모의 어린이놀이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17년 7월 착공하여 금년 상반기 중 준공과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실내놀이시설과 내부마감, 인테리어 등의 연계성 검토를 위해 공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담당자가 타 지역 놀이시설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들 세부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현재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놀이시설에 대한 지정과 그리고 계약 추진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8쪽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 경로당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 있는 경로당들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보수해야 될 곳, 증축해야 될 곳, 새로 신축해야 될 곳 구분 지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경로당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선순위도 어느 정도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게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앞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말썽의 소지도 있고 예산 편성의 기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잘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경로당이 전부 다 우리 군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죠?

군 재산으로 등록이 다 되어 있는데, 1개소만 지금 경로당으로, 우리 군 재산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현황이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로당마다 세수가 있는 경로당이 있고 전혀 세수가 없는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을 2층을 세를 준다든지 내부 부속건물을 세를 줘갖고 세수가 있는 경로당도 있고 세수가 없는 경로당도 있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에 지원할 때 세수가 있는 경로당하고 세수가 없는 경로당하고는 차별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기본적으로는 경로당을 지어줘 가지고 세수가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규정상 위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게 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이런 것들을 양성화시킨 게 아니고 현재까지 그냥 흘러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그거를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어르신들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세수가 있는 데는 지원을 적게 하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되면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저번에도 그렇고 늘 말씀드리는 게 또 관리운영에 대해갖고 지금 우리나라에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화재가 나고 이러는데, 뭐 안 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이런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책임 소재에 대한 분명한 문제가 또 생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운영규정, 위탁규정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 책임소재 같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잡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하실 때 빠짐없이 잘 챙겨갖고 이번에 체계화 시켜놓으면 두 번 다시 불협 소지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 잘해서 그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님, 여기 보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적극 발굴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실행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제도권 안에서 못 해 주시는 분들을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보면 사회단체 이런 데서 지금 집수리 이런 거라도 하고 재능기부를 하면서 이런 지원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보면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죠?

그 외에도 긴급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사회공동모금회나……

제도권 안에 없으면 제도적으로 못 하면 그게 못 할 건데?

제도권 안에 없는데 긴급지원이 가능한 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저희들 의원들이 한 번씩 보면 정말 우리가 몸소 가갖고 현장에 가서 보고 이건 지원해 줘야 되겠다 싶으면 꼭 따지는 게 뭐냐 하면 차상위계층에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걸 먼저 따집니다. 부모는 계시는데, 자식들은 있는데, 사실 혜택을 못 보는 복지사각지대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단체 이런 데서 이런 좋은 일을 할 때 협의를 해갖고 사회단체에서 할 때는 제도적으로 못 도와주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도와주시는 방법을 협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라이온스 이런 데라든지 로타리 이런 데, 울릉청년단 이런 데가 지금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나중에 가구 선정할 때 이런 데 좀 확실하게 차상위계층에도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임재규입니다.

연초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2018년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1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채로운 축제를 개최합니다. 연례 반복되는 행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마지막 격년제로 개최되는 제15회 우산문화제가 울릉문화원 주관으로 금년 10월 중 도동항 해변공원에서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문화예술기반 지원 저변 확대는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과 문화활동 장려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4개 사업에 1억 350만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독도문예대전 개최 지원에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문화예술 기반 지원을 위하여 5개 사업에 8,183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 선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대체지 선정 추가조사용역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지난해 경상북도로부터 부결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1억원으로 2016년 대체지 선정 조사 용역에 이어 보다 체계적인 조사 연구로 현실적이며,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지역으로 대체지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중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은 투막집 3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제257호는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만,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82호와 제183호는 각각 사업비가 100만원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경상북도에 건의하였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82호, 제183호 울릉나리동 투막집 보수에 각각 4,000만원으로 본체, 외양간, 화장실 등을 보수하여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7쪽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 홍보 및 운영입니다. 체험관광 프로그램 중 해설사와 함께 하는 숨은 명소 울릉도 구석구석 찾기는 상반기 3월에서 6월, 하반기 9월에서 12월 나누어 추진하겠으며, 울릉도·독도 스탬프투어는 연중, 울릉도·독도 팸투어는 상반기에, 포토존 운영은 연중 여객선 운항 시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미와 감동이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은 3월에서 12월 적설기를 제외하고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찾아가는 관광 홍보 마케팅은 경북동해권관광진흥협의회를 활용한 마케팅을 추진하며, 국제규모 관광전, 전국 주요박람회에 참여하여 홍보하고, 찾아 가는 홍보관 운영 시 울릉도·독도 사진전도 동시 개최하여 홍보하겠으며, 수도권 등 대도시에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친절과 안전한 관광을 위한 서비스 교육은 현재 동절기 출타자가 많아 설날을 지내고 3월 중에 관광종사자 환대교육을 실시하고, 농어촌 민박자 친절서비스 안전교육원은 4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관광 안내 체계 구축 및 정비는 관광 안내표를 신설하고 보수하며, 다국어 관광안내 팜플렛을 제작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개발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66억원으로 서면 남서리에 우산국박물관, 관광모노레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3년 9월에 전시관과 소장고를 준공하였고, 2015년 12월에 관광모노레일 건축 토목을 발주하였으며, 지난해 10월에 야외전시 조경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야외전시 조경 2차분 착공을 시작으로 9월에 박물관을 임시개관하고 10월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우산국 유물을 대여 받아 11월 완전 개관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지오투어리즘 관광자원 개발은 울릉도·독도만의 독특한 지형 지질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57억원으로 당초 10개소를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1개소는 취소되고 8개소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태하 지질전망스카이워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지질전망스카이워크를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여덟째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태하 학포 지역에 240억원으로 관아터, 피크닉장, 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2월에 학포지구 야영장 조성을 준공하였고, 지난해 9월에 황토구미지구 문화재 시발굴조사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관아터 조성사업 설계를 발주하였으며, 5월에 관아터 조성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22쪽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태하 유채밭 조성은 5,000만원으로 유채 종자 파종, 돌담 정비 등을 하고, 울릉 해담길 9개소에 대하여는 4,000만원으로 안내판과 이정표를 정비하며, 학포 선안각 휴게쉼터 조성은 3,000만원으로 데크 난간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원시림생태관광 기반 구축은 1억 2,400만원으로 나리 알봉에 생태탐방로 정비, 메밀꽃밭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울릉도 관광지 재정비입니다. 봉래폭포 관광지 재정비는 20억원으로 주차장 조성, 진입로 정비 등을 하고, 울릉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1억원으로 관광지조성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며, 관광지구 안내판 정비는 1,200만원으로 관광지구 6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울릉도 울릉천국아트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가수 이장희 씨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건립된 울릉천국아트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70억원으로 지상 4층 규모의 울릉천국아트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였으며, 3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준비하여 4월부터 개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규모는 엘리트 체육 분야 등 3개 분야에 17개 행사로 예산액은 9억 1,073만 2,000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도지사기 그라운드골프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모든 행사가 차질 없이 개최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6쪽 생활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4억 8,000만원으로 9건의 체육시설을 확충합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LED 조명시설 보강, 보조경기장 경사면 보강, 남양 궁도장 시설 보강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여 생활체육 저변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회 오징어축제가 올해도 열리는데요. 늘 하는 이야기인데, 오징어축제기간을 좀 조정하자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8월 초에 하다 보니까 8월 초는 관광 성수기다 보니까 오징어축제 안 하더라도 울릉도에 관광 오시는 분들, 휴가철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시기를 좀 벗어나서 또 오징어가 좀 많이 나는 철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 얘기가 저희들이 축제를 마치고 축제위원회를 개최했었는데, 거기서도 10월 달 의견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諺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여객선 결항으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그건 불가능하다.”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올해 축제의 경우에는 광복절 전후해서 그래도 조금 늦추어서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징어축제 할 때 보면 오징어 안 나는 비수기 때 오징어축제를 하게 되고, 또 추석 전에 보면 항상 추석 대목 전에 비수기라 해서 손님들이 줄어드는 그런 시기도 있고, 그때는 또 오징어 시작하는 철이라서 울릉도에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가능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뭐 기간 조정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추석 전으로 고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때 축제위원회 개최할 때 한번 의견을 타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 보시면 봉래폭포 관광지 재정비해서 이거는 2017년부터 19년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시작이 안 됐죠?

예.

이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래폭포는 거기 진입로도 협소하고, 관광버스들 지금 주차하기도 참 곤란하고 혼자하고 그렇게 되어가지고 현재 관리사무소를 그 위쪽, 그러니까 성무정 궁도장 들어가는 그 입구 쪽으로 옮기고, 궁도장 아래쪽에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대형버스 10대, 소형버스 3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하고, 그다음에 진입도로가 협소해가지고 진입도로를 관리사무소에서부터 그쪽까지 확장해서 6∼7m 정도 폭을 확장해서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를 확장해서 도로를 넓혀갖고 저쪽으로 올라갈 그럴 계획입니까?

예, 예.

예전에 보니까 물론 그쪽 올라가는 계획에서 궁도장 앞에 하천, 도랑 있지 않습니까? 도랑 거기다가 아치모양으로 다리를 만들어서 주차하고 난 다음에 매표소가 건너에, 그러니까 정수장 밑에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내소를 하는 건 어떨까 하거든요.

지금 봉래폭포 관광지 재정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방 공 의원 말씀하신 의견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관광버스 기사들이지 않습니까?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논의도 한번 해보고 협의 한번 해보고 또 좋은 점을, 장단점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설계할 때 의견을 듣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울릉천국아트센터 민간위탁 운영계약 결정. 이거 운영계약 결정되었습니까? 저번 주에 돌아와서 결정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 결과 그게 1차, 2차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한 결과 1차에도 한 업체. 그래서 2차까지 해서 주식회사 RP스피스라는 회사가 단독 신청해가지고 심의위원회 결과 위탁운영자 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선정됐는데, 지금 현재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해야 되는데, 협약서에 대해가지고 조금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조율은 가능한가 보죠?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탁 선정이 한다 안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개척사 테마관광지 작년에는 저거 문화재……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한 10억 정도입니다.

10억 정도입니까? 240억. 근데 지금 전체 받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지금까지 받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한 50% 받았습니까? 연간별로 보니까 5억, 10억, 3억 이래갖고 어느 세월에 240억 예산 다 확보하고 이거 사업 다 완공하겠습니까?

개척사 테마관광지는 이때까지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지연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 시발굴조사용역이 굉장히 좀 지연됐습니다. 당초 계획 때는 관아터가 문화재 시발굴조사용역 한 그 자리에 조성하는 걸로 되어가지고 이때까지 늦어졌는데, 이제 지금 위치에서 조금 옮겨서 앞쪽으로 해가지고 관아터를 설치하는데.

지금 2020년까지 이 사업을 완공한다고 했는데, 다 마무리 지을 계획인데, 보니까. 지금 아직 제가 알기로는 예산 50%까지 받은, 이게 1∼2년 안에 50% 예산 120억 정도를 다 줍니까? 예산 확보에 그게 없지 싶은데요. 나중에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요업무보고 계획에는 없는데, 울릉이 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난 건 아시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울릉일주도로가 올해 완공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울릉도 관광 패턴이 다 바꿔야 됩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A코스, B코스 해갖고 도는데.

현재 관광객이 작년 같은 경우에 5월 달 어린이날 전후해가지고 14,500명 정도 3일 동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게 아니고 일주도로가 완공되었을 때 관광을 지금 이런 관광식으로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모든 관광 패턴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울릉군에서, 지자체에서 미리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냐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관광객 수용과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수립된 거는 없습니다. 향후……

당장 내년부터는 관광 패턴이 바뀝니다. 일주도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무슨 준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미리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용역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늘 본 의원이 주장을 해왔던 얘기인데, 부결된 요인이 우리가 자료를 좀 미흡하게 준비해서 올려서 부결됐습니까?

예. 부결된 게 대체지에 대해가지고 정확하게 안 되는 그런 사항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 대체지 선정에 대한 크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후박나무 서식지는 거기 말고도 민가하고 떨어진 장소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억원 예산으로 해가지고.

예. 그거는 잘하셨는데, 지금까지 본 의원이 5년 전부터 이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제 조금 일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이 사업이 용역 결과가 제대로 나와 가지고 민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본 의원도 좀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관광과 업무 전반적인 보고를 들어보면 전부 다 주요 행사 지원 사업, 그리고 체육과 관련된 모든 사업 이런 사업들이 지금 보고서에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울릉군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관광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는 섬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관광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자꾸 키워가고 만들어가고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시점인데, 전혀 해양과 관련된 관광은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광을 전반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수산과라든지 다양하게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관광자원 개발이라든지 관광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갖다가 연구하고 사업 구상을 하는 그런 관광과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제가 관광과의 업무보고서 전체를 보면서 행사 지원에만 너무 국한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한 말씀 드립니다. 올해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실 거죠? 그죠?

예. 의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최경환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객 수용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수립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또한 지금 우리 보면 삼국시대 우산국개척사테마공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시설만 되어 있고 관리 운영이라든지 관리체계를 관광객들한테 어떻게 보여줄지 이런 것을 전혀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다 포함을 해서 관광에 역점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장 이종익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맞춤형 교통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고로쇠, 산나물 등 지역특산물 물류비 지원을 통해 주민 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7억 8,000만원 예산으로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60일간 특별수송기간을 운영하여 물류비 50%, 운송차량 6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민용 연료에 대한 육해상 물류비 지원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8억원 예산으로 연탄, LPG, 목재펠릿 등 물류비를 7개사 운영업체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참여형 일자리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억 4,300만원 사업비로 취약계층 90명을 선발하여 도로 및 공공장소의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 일자리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6,200만원 예산으로 동해물류, 독도문방구, 천부권역영농조합 등 3개소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브랜드 홍보 마케팅 지원, 지역 특산물 가공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입니다. 2030년까지 울릉도 전력수요의 100%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탄소제로 청정에너지 자립섬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출자액은 268억원이며, 이중 우리 군 출자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디젤 출력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지열사업은 포항의 지진 발생으로 잠정 중단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시설 및 개인주택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도 힘쓰겠습니다. LED 조명등 교체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린홈 태양열사업 10가구, 199개의 LED를 신규로 설치하고, 버스 승강장 10개소의 전등을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에 이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100% 주행도시 실현을 목표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13억 2,000만원 사업 예산으로 전기차 60대를 공급하여 친환경 교통 여건을 개선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주도로 건설공사 준공에 맞춘 농어촌 버스 교통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9,200만원 예산으로 교통운영체계 개선 용역을 실시하여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운영 방안 마련, 재정 지원금 산정, 도동항 인근 시가지 등 교통혼잡구간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및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6,000만원 사업비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교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통계획용역 주요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육성 지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촉진계획 수립, 교통안전에 관한 내용을 담아 중장기적 대중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재정 지원으로 운수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1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택시, 버스, 화물차의 유류세 인상분 지원, LPG, 경유 가격 차액분 지원, 교통카드 할인료 및 카드 통신비를 지원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보장을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억원 사업비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설치, 횡단보도 도색 표지판을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정비 및 버스승강장 설치를 통해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억 2,900만원 예산으로 버스 음성안내기 설치, 정비에 리프트 설치 지원, 29인승 중형버스 1대 구입, 태하, 현포, 석포, 관음도 4개소에 승강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차 주정차 위반 등 법령 위반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액은 16억 2,900만원이며, 징수액은 9억 6,000만원으로 73%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 물류보조금 지원 연계 등을 통해 징수 확보 수단을 강화에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역점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청정 1급수인 추산용천수를 이용하여 먹는 샘물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670억을 투입하여 LG생활건강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수입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의 개선과 지역민 고용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물 산업 관광 테마 조성으로 관광 유치 증대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LPG 배관망 방식의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 내년부터 2020년 2년간 울릉도 도동, 저동 일원에 약 3,100여세대에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LPG 저장탱크 30톤 2기 공급배관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취사·난방용 연료비 절감을 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서민 경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동 지역의 주정차난 및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동리에 예산 8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28면, 충전시설 10개소, 차량용 승강기 1대를 설치하여 주차난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100%는 파악 못하고 한 60% 정도는 파악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한 3번, 4번 정도에 걸쳐갖고 본 의원이 군정질의 한 내용이 택배가 울릉군에 특별히 픽업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임 과장님께서, 또 군수님께서 올 4월 달, 5월 달은 특별수송으로 픽업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물류비 50%를 지원하고, 운송차량 6대를 지원하는 것은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제가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우체국이나 아니면 택배회사까지 이렇게 하는 비용이 좀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다길래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은 택배차량을 1대 더 임대해서 가정에서 노인분이나 취약계층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 예산이 선거 관계로 6월 이후에 있어서 그게 지금 약간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본예산, 당초예산으로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대는 우체국에서 배를 타고 포항까지, 그리고 나머지 3대가 또 돌아오면 3대가 다시 출발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수송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예산범위가 남아 있어서 그 예산 가지고 4월 달, 5월 달 픽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전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이게 울릉군만 지역주민들, 특히 노약계층들이 계셔보시면 알겠습니다만, 3월 달 이제 동절기 끝나면 3, 4, 5월 달 나물들이 억수로 택배가 많아집니다. 많아지니까 혹시 못 부칠까 싶어서 새벽 6시, 7시부터 우체국으로 줄서서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울릉군만 너무 국가에서 지원을 못 받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울릉군에서는 그럼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고, 담당 과장님이 된다라고 했었고, 군수님도 꼭 올해는 집에서 우체국까지 두 달 정도는 하겠다라고. 봄철 우리 택배가 전체 1년 연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특별히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계획 잘 세워갖고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군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죠?

예.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번 하려고 마음먹으면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니까 꼭 우체국 아니더라도, 우체국도 해야 되겠지만 한진택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갖고 만들어봐 주십시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보시면

농어촌버스 정비 및 승강장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어촌버스 정비를 무릉교통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용 차량, 특히 대형차량은 정비공장 허가를 득한 데서 정비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법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찾아봤습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보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릉교통에 보면 근로자 12명 중에 정비자격증 보유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자격증 보유자가 한 명 있기 때문에 자체 정비는, 간단한 정비는 계속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체 정비 간단한 정비는 저도 알아봤는데, 타이어 교체라든지 오일 교체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엔진 교체라든지 이런 큰 덩어리들을 들고, 리프트 교체가 들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차량 들어서 엔진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비공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던데,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리프트 설치 이 부분은 저희도 운행 중에 어떤 조금한 이상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리프트를 올려갖고 밑에 바닥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뭐 자가용을 운행하다 보면……

혹시 무릉교통 가보셨습니까?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가보시면 차고지에 리프트에 안 들고도 이제까지는 차가 올라가서 뭡니까? 도끼다시라고 합니까? 정비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있고 하는데, 무조건 차고지에서 대형차를 정비소도 없는데, 정비허가가 없는데 가능한지 그걸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걸 알아보고 난 다음에 우리 군에서 리프트라든지 정비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지원 가능하다면 지원해야 되겠죠. 그죠? 어차피 그거 되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예산 가지고 해 준다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잘 알고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이거 문제가 또 발생하면 담당 직원이 다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얼마든지 지원은 가능하고 해 줘야 될 명분이 생기면 해 줘야 되겠지만 이런 법률적인 것을 꼼꼼히 잘 따져서 해 줄 수 있을 때만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예.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 중에요. LPG 배관망 구축 200억 예산이 든다라고 계획이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 굳이 꼭 LNG도 있고 LPG도 있는데, LPG를 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여기 울릉도의 지역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갖고 전문가들이 “LNG는 안 맞다. 좀 힘들다.”이래서 LPG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LNG가 LPG보다 가격도 더 저렴한 것 같고, 육지에서는 LPG보다는 LNG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이런데, 굳이 울릉도에서만 LPG로 가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200억 정도나 든다라고 하면 국가 예산을 200억을 받겠다는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다 용역이라든지 해 줘야 예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철저히 잘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산업부의 공모사업인데, 현재 우리 예산은 200억 정도로 지금 잠정 측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 그리고 도비, 군비가 40%, 자부담이 1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 관계는 금년도 중에 산업부와 아니면 도를 통해서 확보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 올해입니다. 올 2월 달에 주민설명회 개최해갖고 동의를 구하겠다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고, 그럼 세부계획들은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게 시작하게 되면 울릉주민들이 허황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안 할 거면 아예 안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지 왜 해야 되는지, 하면 문제점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이 사업은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서 실시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미리 알아본 결과 시행처하고 한번 우리 울릉군을 방문해갖고 주민설명회라든가 현지 여건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제일 궁금해 하는 분들이 현재 울릉도에 LPG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LPG 사업자들이 당장 불만의 소지가 참여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먼저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하고 우선적으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도 먼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지침 거기에 어떤 계획서에 보면 공동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울릉도에 LPG 가격이 수송비를 다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릉도가 육지보다 많이 비싸거든요. 그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가정집에서는 소진 량이 얼마 없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LPG 가격이 육지보다 만몇 천 원 이상씩 비싸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자들하고 개인 가정하고 차이가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따져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보면 우리 태양광 올해 지금 예산은 조금 잡혀 있죠?

예.

그게 작년에 한전에서 태양광을 설치를 좀 보류해달라고 작년 9월쯤 돼가지고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한전하고 지금 그 협의가 됐습니까?

한전에 우리가 공문에 수신한 걸, 제가 회신한 걸 봤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16년도 계획에 최소 부과는 5,174㎾의 40%인 2,069㎾이내 내에서만 이게 연계가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17년도 그린홈 100만호 사업 120㎾하고, 에너피아 발전 연계 602㎾를 합치면 2,006㎾가 됩니다. 여기에 금년 2018년도 태양광 발전 용량을 보면 110㎾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2,006㎾와 117㎾를 합치면 2,116㎾가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어떤 한전의 기준대로 기준을 보면 2,069㎾기 때문에 초과가 47㎾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한전이 금년도에 계획을 다시 수립한답니다. 그 수립 결과를 보고 우리한테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설치를 못 하네요. 그죠?

예. 올해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걸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빨리 한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태양광을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한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을 60%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50%만 했다고 그랬으면 제가 안 드렸을 건데. 다른 게 아니고 21쪽에 보면 자동차 관련 징수 강화 그래가지고 업무보고서를 내놨는데, 업무 파악을 60% 하셨다 그랬는데, 여객선 대는 도동부두 있죠? 거기 올려다 볼 것 같으면 공공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공공주차장이 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공공주차장은 여객선 부두에 손님이 오거나 환자가 오거나 갑자기 볼일 보는 사람 그분들이 차를 대도록 공공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울릉군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장기임대를 다 줬습니다. 월임대, 그다음에 1년 임대. 그걸 임대 줘가지고 이건 내 주차장이고 돈 줬다고 해서 차를 다 대놨는데, 임시적으로 차를 가지고 온 사람 차를 어디에 댑니까? 과장님 같으면 어디에 대면 됩니까? 과장님 저한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 공한지 같은 데 이런 데 한번 대도록 하면.

예?

공한지 같은 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공한지 찾아보죠? 과장님이 공한지를 찾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주민들도 다 그곳을 이용을 하겠죠? 그죠?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여름철에 5월, 6월 성수기 때도 사실 공한지도 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계도도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지만 12월 달에 여객선도 하나 안 다니고 허허벌판에 차도 하나 없는데, 공공주차장에는 차가 만차가 되어 있고, 댈 데가 없고, 도동부둣가에는 차댈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럼 잠시 볼일 봤는데, 주차 단속을 했어요.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도단속에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월주차 문제도 지금 앞으로는 월주차 30%, 예를 들면 시간제주차 70%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태료 징수법이 말입니다. 포항시하고 울릉도하고 또 틀려요, 절차상이. 왜 틀리냐면 포항시 같은 경우는 주차에 단속이 됐을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소명서를 보냅니다, 차주한테. ‘언제 어디서 주차단속에 걸렸습니다. 소명하십시오.’소명서를 보내는데, 울릉군은 소명서가 없어요. 과태료 징수하고 소명서하고 한날한시에 같이 와요. 그럼 소명서 뭐 하러 넣습니까?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법에도 행정절차법에 사전 소명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있는데 왜 행정절차는 안 따지고 과태료 징수, 결정된 징수를 하고 소명서하고 왜 같이 보내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 챙겨보겠습니다.

웃긴다. 그죠? 그러니까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해 없고 곡해 없도록 공정하게 처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울릉군 여객선 부두에 힘 있는 자는 과태료도 없고 징수도 없습니다. 공공주차장에 전부 월주차 다 해버리고, 내려가다 우측에 볼 것 같으면 관광버스 천지고, 중간에는 노점상이고, 택시 다 줘버리고, 일부 힘 있는 주민들은 옆에 차대도 주차단속 한 번도 안 끊겨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에 계셨다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울릉군의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가지고 많이 익숙하리라고 여겨져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마을기업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 육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조금 홍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군민들이 지금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좀 저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건 홍보도 부족하겠지만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기업 지원하고 그 후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판로 개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이 미약하면 이 사업은 하나마나거든요. 앞으로 여기 계시는 동안에 이런 사업들은 좀 개발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장려도 하고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는 업무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박인도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신재생 보급과 관련해서 본 의원도 여러 차례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울릉도가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을 하겠다는 큰 프로젝트 안에 태양광, 소수력, 풍력. 지열은 포항의 지진 관계 때문에 지금 중단됐지만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한전하고 전력 생산 부분 때문에 마찰이 있어가지고 태양광사업을 중단한 것에 대해가지고 개선을 좀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도 원하지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에너지 자립섬 조성을 위해가지고도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들도 빨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시책사업 보면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 지금 이 사업비가 328억 적혀 있는데, 지금 이게 투자비 사업비가 600억으로 늘어났죠?

예, 맞습니다.

늘어나면 우리 군 출자금도 지금 10% 같으면 60 몇 억으로 늘어났죠?

예, 맞습니다.

출자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보고했는데, 이 보고서대로 이거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보고서를 좀 바꿔줬으면 하는데, 세세한 배려가 없네요. 지금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있으면 그래 바꾸셨으면 이걸 다시 해갖고 붙여줬으면 600 몇 십억에 대한 보고를 좀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물출자비 증가 원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장의 설립부지가 건축 불가나 분할이 좀 불가하다고 이렇게 관련 과에서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샘물 1일 생산량이 당초에는 LG 측에서 1일 500톤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간부들하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䄙일 1,000톤으로 늘려갖고 생산설비를 하겠다.”이렇게 며칠 전에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톤으로 하는 것보다 1,000톤으로 하면 아무래도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지 싶습니다.

그러면 출자금은 지금 38억에서 60억이 넘어섰는데, 30억에 대한 출자는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금출자는 재정 여건상 좀 어렵지 싶은데, 이게 그러면 출자는 하실 겁니까? 그게 지금 군수님한테 보고 다 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예. 군수님한테 다 보고 드렸습니다.

출자는 하시는 거죠?

예. 현금출자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금출자를 하신다고요?

예.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무슨 현금출자를 합니까?

현금이 아니고 잘못됐습니다. 현물출자를 하려고 합니다.

현금출자보다는 현물출자를 하시고 이걸 나중에 자세한 그게 되면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수산정책 담당계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정책담당 김명호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부재로 인해 제가 업무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 해양수산 행정의 깊은 관심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정성환 의장님, 박인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8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오징어 어획 부진에 따른 대책입니다. 북한수역 중국어선 입어조업 등 대형트롤 128도 이동 조업, 기후변화 등에 따라서 지난해 오징어 어획량이 대단히 부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위판가격의 안정적 조정 하에 관에 어선을 유치하는 것과 수협의 활어 매칭사업으로 중소형어선 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장기대책으로 남북협력기금법 및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조업 금지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기후변화와 남획에 따른 자원량 감소로 위축된 어업환경을 어업 구조개선 및 경영 개선을 통해 어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지원사업, 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용기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에 35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연근해 어선어업 생산비용 절감으로 어업 경쟁력 강화와 안전조업을 위한 설비현대화, 어업생산 향상을 하는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입니다. 사업비 50억원으로 제원 65톤급 FRP, 1,950마력 엔진 2기, 시속 평속 25노트, 정원 18명의 어업지도선을 2019년 5월까지 건조토록 하여 중국어선 문제 및 우리 주변수역 어업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어업인들의 어로활동 및 안전조업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협위판장, 활어보관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설치장소는 저동 수협위판장 내부가 되겠 습니다. 시설 규모는 216㎡, 65평 규모, 수조 16개입니다. 운영은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조기에 완공토록 하여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업인 사기진작 및 각종 행사 지원입니다. 어업인한마음체육대회 지원 등 5개 사업에 6,45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난 5개년 사업으로 시작한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사후 관리를 위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수면 지정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그리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방류사업으로 올해는 3개 사업 5억 4,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종묘인 홍해삼 및 각종 어패류 방류사업을 시행하여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하여 현포리에 있는 우리 군 양식시설을 활용하여 우리 군 연안에 서식 가능한 수산종묘를 자체 생산하여 양식산업 기반 조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양식장 종묘생산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조피볼락과 하반기에 우리 군 고유 수산품종인 홍해삼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으며, 올 상반기 종묘배양장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좀 더 체계적인 운영과 함께 품종과 생산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홍합 인공채묘 및 양식기술 개발을 위해 3,000만원의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자연산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는 홍합의 자원관리 및 인공채묘 기술 확보로 양식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기후 및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점차 황폐해가는 연안수역의 갯녹음 방지를 위하여 해조류, 굴낙지, 갯녹음 발생 초기 지역에 1억원의 예산으로 바다비료 살포사업을 위탁 시행하여 해조류 성장 촉진 및 해조 숲 조성 효과를 높여 건강한 바다 숲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외해가두리양식어장의 위탁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와 연구교습 운영 위탁에 대한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3년 정도 위탁 관리를 통한 운영 후 향후에는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양식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어선 등의 동해북한수역조업에 따른 대책 관련입니다. 현재 북·중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중국어선의 북한수역에서의 남획으로 인해 오징어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울릉연안 중국어선의 피항으로 인해 해양환경오염 어구 훼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작년 말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서 조업권 거래 금지를 명문화함에 따라 중국어선의 북한수역조업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 제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울릉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입니다. 사업비 46억 9,400만원으로 울릉주민 육지~울릉, 울릉~독도 노선 여객운임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필요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울릉주민 도서운임 지원입니다. 울릉~죽도 노선을 이용하는 울릉주민에게 도선사 자체 할인을 적용한 운임의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서민차량 화물선 운임 지원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으로 울릉주민 소유차량 화물선 운임의 2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군 장병 및 면회객 여객운임 지원입니다. 울릉군 내에 복무 중인 군 장병 및 면회객의 여객운임을 일반승객의 50%를 사업비 1억원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청정바다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독도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2,000만원으로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한 연근해 바다의 서식산란장 환경 개선으로 수자원 회복을 도모하고, 해양생태계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연안의 효율적인 정비 관리입니다. 연안정비사업으로 남양1리 연안정비사업. 총 사업비 32억원, 2018년도 예산은 14억 2,900만원입니다. 남양3리 연안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원이며, 2018년도 예산으로 44억 8,7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연안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3차 연안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연안정비계획 용역에 우리 군내 사업이 중앙 정부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명품 해양개발입니다. 남양해양관광 친수공간 조성사업, 현포 워터프론트 관광자원개발사업, 와록사 해안산책로 조성, 모시개 일출감성로드 조성사업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고, 청정바다와 함께 숨 실 수 있는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살기 좋은 어촌 정주기반 조성입니다. 태하항 방파제 보강, 소규모항 구암, 평리 정비, 저동항 내 어선제반시설 확충, 어선기계수리소 확충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의 안정적 수용과 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촌 정주여건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해양친수공간 정비 및 어항 유지관리입니다. 도동항 활어센터 유지관리,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등 8개 사업에 3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가항 및 어항항만 추진사항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국가항 저동, 현포, 남양, 울릉, 사동 개발 사업입니다. 국가어항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현포항 보강사업 준공 및 2단계 보강사업, 남양항 국가어항 지정 해제 요구에 따른 대응, 남양항 보강사업을 건의하는 등 국가항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울릉항 2단계 항만 개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에서 201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2,93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방파제 축조공사가 진도율 96%를 보이고 있으며, 북방파제 및 계류시설 축조공사가 진도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동항 다기능어항 복합형 개발 추진입니다. 사업비 940억 7,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 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물양장 498m, 기능시설 및 편의시설 1식, 부대공 1식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경위로는 2014년 7월 최종 선정 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2017년 10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및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2018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이 추진되겠으며, 2019년 1월 저동항 다기능어항 개발 사업이 본격 착수될 예정입니다. 2023년 준공하는 국가사업에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정책담당 계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계장님께 질문 드리기보다 의장님, 이번 우리 썬플라워호 대체선에 대해서 대저해운에서 800톤 미만급으로 한다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울릉군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께 잠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군수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군수님, 우리 군과 대저하고 요구 조건 차이가 너무 대비되다 보니까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저해운에서는 썬플라워호급이 아닌 소형 500톤에서는 800톤 사이에 53m급으로 한다라고 본부장님께서 직접 의회에 오셔서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울릉군이 지금 그렇게 되면 한 25년 전으로 다시 역행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썬플라워호가 원래는 여기 갈 때 구정 수송을 하겠다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이제 3월 1일 날 운항한다 해가지고 겨울 파도에도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저동에 있는 썬라이저가 포항~저동을 운항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호가 포항에서 사동항에 했다가 올 3월까지 저동항 들어가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배 두 척 다 있는데, 한 척을 서로 나눠서 하면 안 좋겠나?”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도 “이거는 정기선이고, 썬플라워호에 대한 대체선을 독도 가는 배 엘도라도호를 좀 넣어 달라.”우리가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항만청장도 만나서 우리가 또 지원해달라고 했고. 내가 요청했지만 선박사에서는 “썬라이즈가 운항해도 지금 정원 못 채우는데, 이것까지 하면 선사에 여러 가지 타격이 있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대체선을 넣어야 된다. 약속했지 않느냐?”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원래 이 회사가 4,500톤이라는 배를 넣는다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포항에 선박이 3개가 있고 후포에 4개가 있으니까 적자가 난다고 해서 작년 1월에 2,400톤급을 한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400톤급. 우리가 무리하게 4,500톤급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거라도 부탁을 하자. 새 배를 짓게 되면 부이파고 높이가 4m까지 다닐 수가 있다.”약조했는데, 작년 연말 돼서 또 번복이 됐습니다. “우리가 4개 노선이 있으니까 도저히 타산이 안 맞다. 현재 우리가 타산 맞으려고 하면 800톤짜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800톤 이상 하려고 하면 울릉군이 지원을 해라.”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그래서 “우리 울릉군에서 지원하되, 우리는 만일 국비를 받으면 기업이 공개를 해야 된다.”그러니까 기업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 울릉군에 그러면 연간 50%을 유류 지원을 해 달라.”이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자 폭에서만 해 줄 수가 있지, 적자 폭이 아닌 유류대를 보조해 줄 수가 없다.”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밀고 댕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장흥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 장흥. 근데 장흥은 저번에 몇 년 전에 이걸 한시적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직원 여럿이 다쳤지 싶어요. 그러나 그 제도는 만들어 놨데 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체 우리 울릉 내규, 법규 이거보다는 우리가 선박 회사로부터 협의를 했어요. “시일 연장을 하자. 연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임시회를 치르고, 그다음에 구정 치르고 우리 담당부서들하고 해양수산부 의안과 가서 선박담당하고 그 부분을 살펴보겠다. 거기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보고 거기에서 결정하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입니다. 지금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대저선사에서는 결정 나서 53m급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정 났다라고 본부장이 직접 공식적으로……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 실무자들하고는 그래 54m까지 끝났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전화를 또 했습니다. 해서……

결정 난 사항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직원들에 대해가지고 “법에 없는 거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우리 법을 찾아내서 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는 지원하도록 협의를 하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방법 아니냐? 일단은 우리가 구정 쇠고 우리하고 담당부서하고 세종 들어가서…….”

선사에서는 마냥 기다려야 될 상황이 아니고 건조시켜서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내로 결정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에 하게 되면 만약에 기름을 우리가 50% 준다고 하면요.

군수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 시간까지, 마지막까지 왔는데, 진짜 울릉군에서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그전에, 작년, 재작년에 이런 시기가 올 걸로 분명히 예상하고 있으니까 미리 좀 발 빠르게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죠, 아니죠. 우리는 작년에 5월 달쯤 돼가지고 선박회사 임 사장하고 저하고 2,400톤으로 결정을 해서 작년 연말에 발표를 해 준다 했습니다. 약조가 다 됐어요.

그런데 왜……

그런데 우리 여기에 도동읍발전협의회인가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듣고 찾아갔던 모양이죠. 찾아가서 “우리 작은 배 넣는다. 타산이 안 맞다.”작년 연말쯤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러한 한 부분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작년에 우리 5월 달에 해서 “연말에 분명히 2,400톤 하겠다.”약조를 했습니다. 구두약조로 약조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니까 우리도 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하면 우리 어떤 직원이 막 그 계약을 써주겠어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하고는 하루밖에 안 남아서 끝났다 했지만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서로 연구를 해보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자 해가지고 구정 갔다 와서 서로 만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구정 지나고 나면 2월 말까지는 그러면 어떤 배로 할 것인지 결정은 나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지원만 하면, 지금 많이 가까워졌어요. 많이 가까워져서 자기들은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끝이라 하고 했지만 저하고 전화를 해서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만 하면 자기들도 협의를 하겠다.”그러니까 우리도 담당부서에 가서 충분한 법망을 보고 거기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대저하고 협의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되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니까 우리가 갔다 와서……

그러니까 대저해운이라고 하는 회사가 오징어 배 9.77톤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구멍가게가 하는 데도 아니고 늘 이래 계약을 하겠다 해놓고 번복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군도 그냥 따라갈 게 아니라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처음에 계획했던 거를 가지고 약속했던 대로 해서 번복하니까 “우리 어쩔 수 없다.”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공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큰 배를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고 하니까 우리 행정으로 봐서 최선을 해봐야죠.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중앙부처에 가서 이 관계를 충분히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갑니다. 보고 와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법을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관광객들의 이동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25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진짜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로 담당직원들, 군수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25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만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33쪽 보면 다기능복합항에 대해서 원래대로 계획대로 2018년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네요. 그죠?

지금 계획상으로는 환경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군민들이 믿어도 되는 겁니까? 계획서 따로, 추진상황 따로 이러면 안 되니까 이대로 상황이 진행될 걸로 믿어도 되는 거죠?

국가직접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변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해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면 당장 올해 실시설계가 내년에 첫 삽을 떠야 되는 상황이니까 또 여기에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제까지 충분한 용역이라든지 주민설명회 다 거쳤는데 올해 실시하기 전에 진짜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다기능복합항에 특히 어민들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청 관계자에게 건의해가지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항이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쪽에 보면요. 남양 국가항 지정 해제 요구를 했다는데, 이때까지 그 과정을 남양 주민들이 어민들하고 건의서도 만들어가지고 올렸고 해놨는데, 현재까지 지금 대체 여태까지 한 것은……

지금 저희들은 남양 국가항 지정 해제에 따른 해제하지 말아달라는 검토의견서를 부처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공문을.

전달만 하고 지금 답변 받은 건 없습니까?

전달한 지가 지난주 정도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되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답변은 아직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국가항에서 해제되면 울릉군의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만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정이 해제가 되지 않도록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군수님한테, 군수님이 해수부에 한 번 찾아간…… 군수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수부에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어항이 전국만 해도 울진하고 우리도 있고 서해안도 우리보다 더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항 존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존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동항만이, 종합복합항만이 군사항, 여객, 어선, 레저가 다 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남양하고 인근 지역입니다. 인근지역인데, 5,000억이라고 하는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당시에 했다가 노무현 정부 때 그게 경제성이 없다 해가지고 3,200억을 떼어가 버렸습니다. 떼어가 버린 것도 여기 항만을 생각해서 떼어가야 되는데, 저쪽 예산에 맞춰서 떼어가 버렸기 때문에 항구가 저렇게 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그래도 우리는 정부 하라는 대로 했다. 그 바람에 많이 늦어졌고, 지금이라도 그 예산이 엄청난 돈이 다 있었고,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동항만에 지금 다시 투자하는 거는 여객 두 선석하고 해경, 그다음에 해군기지 그거밖에 없다. 그 안에는 여객선도 해야 되고 화물선도 해야 되고 어선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다. 또 우리 울릉군은 관광지인데 레저항이 없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남양이 어항과 레저항을 복합해야 될 수 있는 사동항만에서 기능을 못했던 그 부분을 남양항이 해 줘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강정마을이 데모를 할 때 역시 우리가 국가가 시키는 대로 우리 가만히 있었다. 가만히 있었는데 강정마을은 데모를 한다 해가지고 신도시를 만들어주고, 우리 울릉군은 가만히 있다 해가지고 사동항만하고 모든 항만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까지도 국가항에서 낮출라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말이지. 어떻게 데모하면 정부가 신도시를 만들어주고 가만히 정부가 시킨 대로 하면 이렇게 축소시켜 버리냐?”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다. 그런 것 같으면 너무 억울하다. 우리도 끝까지 도울 테니까 울릉군도 지역 의원하고 해서 끝까지 좀 이야기를 해 달라.”현재 여기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박명재 의원하고는 도지사 선거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지금은 도우지 못하지만 이번에 내려온 거는 충분한 답변을 보냈습니다. 보냈기 때문에 이 시점이 지나면 그 담당부서 국장도 충분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군수님, 지금 그게 남양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때까지 대처를 안 한 것은 왜 안 했느냐 하면 치수공간사업 잠재시설을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무산되고 조금 일부 예산이 올해 50억 계약은 해놨습니다마는, 그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뭐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남양항이 준공되고 거의 한 10년이 다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답답해가지고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하면서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국가항에다기 왜 준설을 우리가 해야 되냐? 마지못해서 답답하니까 배도 못 들어가고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2,000만원 넣고 올해 국가에서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갈 동안 올해 처음 준설을 처음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때까지 우리 군에서 전혀 대처를 안 하다가 해수부에서는 이거 우리 국가항으로 인정을 못 해 주겠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주민들이 건의서를 넣고 이래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 빠르게 움직여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울릉항2단계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사업비가 60억이 초과되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별다른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요.

자세히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고 계장님이 총괄적으로 보고하시려고 그러면 조금 힘든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예. 차후에 알아보고 답변을…….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국책사업들은 우리 울릉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소홀히 할 수 있는데, 그거 때문에 전자에 사동항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했던 그런 사업들이 기억나시죠? 그죠?

예.

지금 수산과하고 관련된 이런 총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고 궁금해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울릉도 여객선 대형선박 유치하는 것도 그와 유사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잘못 되면 군민들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행정에서 추진하다가 애로사항에 부딪히면 의회와 그리고 또 주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주민들 힘까지도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일구어내야 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가사업에도 저희들 울릉군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저희 혜택을 누리든지 손해를 보는 쪽은 울릉군민들이니까 저희들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 신경을 써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꼼꼼하게 챙겨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대형여객선 유치 문제 이거는 울릉 도동에 국한된 게 아니고 울릉군 전체 관심사입니다. 울릉군민 100%가 전부 다 유치해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도 장흥항 여객선지원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걸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며칠됐는데 결과보고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직 검토 안 해봤습니까? 지금 도동발전협의회나 지금 대저 쪽에서는 장흥항에는 군비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우리 의회에 조례를 올려서 검토해 달라고 왔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검토가 돼갖고 된다 안 된다 이거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울릉도는 워낙 좁아가지고 입소문으로도 금방 와전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토 결과가 보고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 해 주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의회부터 보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민들이 제일 관심사가 빠져 있는데, 조선소 문제 이게 언제쯤 완공되는지 누가 설명해 주실 수, 담당계장님,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문의전화가 오면 우리가 답변하는 게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방송시스템으로 해갖고 지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보조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 유원근입니다.

지금 조선소 관계는 저희들이 1월 말에 하자보수를 시행을 해갖고 업체하고 조선소 2개소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해가지고 설 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보강을 완료해갖고 설 연휴를 지나고 전체 검토를 해갖고 조선소하고 그렇게 이달 말 중으로 완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전에는, 2월 말까지는 가능하겠네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외해가두리양식어장관리 이게 이번에 또 1억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해양과학기지센터에 위탁 경영을 하죠?

예, 맞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예산사업비가 20억 들었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가두리양식을 해갖고 지금 조피볼락, 돌돔, 참돔 이런 걸해서 수입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수입이요. 이걸 하는 목적이, 양식업을 하는 목적이 이게 흑자가 났을 시에 민간에 전파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촌계에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억 들여 갖고 지금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지 모르고 1년에 1억씩 들여 가지고 유지 관리할 것 같으면 이 사업 할 필요성 있습니까? 민간에서 20억 들여서 해갖고 연간 1억, 2억도 안 올라가는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팔았습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제가 발령 받아온 지, 업무가 미숙해가지고 전체 파악을 못했습니다.

2,300만원 같으면 이거 100분의 1도 안 되고 이거는 1년에 1억씩 관리유지비까지 들여서 이 사업을 왜 하고 있습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수 의원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수산정책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장지영입니다.

2018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비전과 정책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과 금년도 비전은 사람, 자연, 삶이 공존하는 우리 울릉, 그리고 정책목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섬, 녹색성장의 좋은 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삼았으며, 환경자원 관리, 환경미화 개선, 녹색환경 보존, 위생업소 친절, 산림자원 육성 등 5개 전략과제를 삼았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울릉의 네임밸류를 높이는 환경보존에 앞장서겠습니다. 실행계획으로는 국가지질공원 운영의 내실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500이 되고 운영계획으로는 지질공원에 해설사 24명을 상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 제작, 안내표지판 정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7대 정도가 되는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울릉군 울릉읍 지역이 되겠으며,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게 의회, 의료원, 한마음회관, 읍사무소 중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500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대기측정장비 1식, 초미세먼지 측정장비 및 정보관리장비 1식이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한국환경공단 사이트와 연계해가지고 실시간 정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참고로 대기오염 예경보제 현황을 살펴보면 황사예경보제는 기상청에서, 오존경보제는 우리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예보는 국립환경과학원장, 경보는 지자체장이 발령하도록 돼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한 사업으로 음식물, 폐기물종량제 RFID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이 되며, 사업 내용은 RFID 종량이 56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36대를 도동 지역과 저동 지역에 설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설치 위치를 선정하고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8월 달에는 폐기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0월 달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밖에 이동식 CCTV 및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 등으로 폐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미화원 복지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녹색환경보존에 앞장서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기초시설은 4개 기초시설이 있는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2019년 3월 27일까지 3년 간 위탁되었으며, 운영비는 1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는 2020년 5월 30일까지 위탁계약 되어 있으며, 운영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수청위생매립장과 공공재활용 선별 시설은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동 비위생매립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서 기존 사동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양의 50% 정도를 선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한 4,000만원 정도 확보돼 있는데,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토록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위생업소의 친절과 청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실행계획으로는 위생업소 친절분위기 조성을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친절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모범향토음식점을 육성하고 관내 34개소 업소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행정지원은 상수도요금 감면 등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식품박람회 참가 홍보를 통해 우리 향토모범음식점이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림자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실행계획이 있는데, 첫 번째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700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국공유림을 중심으로 솎아베기, 가지치기, 임야정리, 산물수집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림생태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 독도산림생태복원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거는 법정계획으로서 10년 단위로 작성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더 내실을 기해가지고 임목 생산이라든지 주민들 소득 증대 계획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산림재해 사전 예방에 저희들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방댐 신설이 지금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된 KBS 중개소하고 깍깨등 일대에 2개소 정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사방댐 증설사업을 시행하고, 산불방지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임산물 명품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 임산물 명품화 보조 사업은 4개 분야로 나눠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포장재 제작 디자인 개발을 위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이 있고, 총 사업비는 1억 8,100만원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우산고로쇠 저장용 지원 물탱크 설치가 한 7,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수액생산용 부자재 지원이 5,000만원, 그다음에 울릉도 명이에 해당하는 지리적 표시 등록이 1,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생태계 개선사업으로 산마늘 종자구입 파종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해갖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라OMS에 3년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2019년 3월이면 종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14억이라는 돈을 들여 갖고 과연 계속 이대로 위탁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적게 든다손치면 직영할 용의도 있다라고 군정질의를 하니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니까 내년 3월 달에는 바로 위탁을 줄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결정되는 사항이니까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한라OMS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비가 한 14억 정도가 되는데, 얘네들이 이윤 형식으로 가져가는 돈이 연간 4,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안 할 경우에 장비유지관리비도 사실 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탁을 주는 거 이거는 개인정보와 관련돼가지고 상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직원들의 급여 관계, 후생복지관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 직영할 경우에 군의 기준인건비가 올라가는 요인이 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위탁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 판단을 해보고 어느 것이 옳은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근무하고 있는 12명의 근로자들이 외지 사람들이 아닌 지역민들로 다 근무하고 있거든요. 보면 1년 연봉 인건비가 3,000만원 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12명이면 대충 계산으로 3,000만원을 잡더라도 3억 6,00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부대경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들리는 대충 산정해볼 때 이것은 예산이 좀 많이 소진되지 않느냐,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잘 한번 따져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면 적용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한번 따져보는데, 참고로 공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 중에 저희들 인건비가 6억 정도 나가는데, 2,000만원 조금 넘는 건 아닙니다. 직원들 급여가 분야별로 틀리겠지만 정확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2,000만원 후반대여서 조금 더 받는 사람은 3,000만원 좀 넘게 받고 있고.

팀장은 2,80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직원들은 2,600만원 정도 받는데, 위탁 준 한라OMS 직원들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알아보시면 더 정확하게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을 꼼꼼히 잘 한번 따져봐 주시면 싶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더라도 무기계약이냐 기간제냐의 문제인데, 사실 급여는 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앞으로 이게 쓰레기소각장이 계속 운영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3년하고 그만둘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언제든지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쓰레기소각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울릉도가 존재하는 한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다시피 이번 3년째 어떻게 할 것인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도 검토해 보고 정 안 된다 그러면 다음 계약이 급하면 1년 단위, 2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따져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보시면 위생업소 친절교육. 늘 식당 이런 것들이 관광객 성수기가 되면 말썽이 생기는데, 어떤 음식점에 대해서 우리 지금 행정지원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상수도요금 감면 이 정도인데, 이걸 좀 확대해서 잘하는 데, 친절한 데는 남들이 다른 업체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도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은 아시다시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군비 사정이 열악해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모범향토으뜸음식점이 사실 관내 지역에 있는 부자재를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음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한두 군데 집중해서 하면 또 다른 곳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저희들 목적은 이렇습니다. 관내 음식점들 중에 관내에 생산되는 부자재를 가지고 이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향토음식점으로 봐주는데, 어떻게 하면 친절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봉진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 및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계획시설에 대한 수시 응급복구,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 총 1억원 사업비로 도시계획시설 및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동 시가지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 추경 예산입니다. 위치는 저동 GS마트에서 버스정류소 구간입니다. 시가지도로 112m 구간에 노후도로포장을 새롭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동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규정에 의해가지고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동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입니다. 읍소재지 정비사업과 이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도동삼거리에서 복지회관 쪽으로 노후관 재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울릉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재정비용역입니다. 기존 군관리계획의 불합리한 계획의 정비와 그다음에 2025년도 울릉군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재정비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용역비는 전체 한 7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동 임대주택 진입도로 사면 보강공사입니다. 1차 공사는 마무리됐고, 이번에 1억원을 투입을 해서 도로 재포장, 그다음에 사면보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LH임대주택은 금년도 하반기에 입주자 공고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지방도로 정비사업은 위험도로 개선사업 1건, 주민숙원사업 6건, 농어촌도로사업 3건, 기타 도로사업 4건 총14건에 26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세부사업은 다음 장부터입니다.

14쪽입니다. 가물개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이 가물개 위험도로는 통구미~간령 구간에 지금 비탈면 절개지 부분에 보강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총 6건에 1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16쪽부터입니다.

15쪽에 잠깐 제가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봉래폭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을 해서 노폭 협소한 구간에 사업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동순환도로 깍깨등 도로구간에 침화 된 구간입니다.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서 보수공사를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남서1리 남서천교회에서 경로당 방향입니다. 이 부분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서 도로를 확장코자 합니다. 그리고 북면 현포리 사감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원, 그다음에 나리 진입로 구간. 나리 진입로 구간은 나리령에서 하부 쪽입니다. 병목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원을 투입을 해서 도로를 확장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천부2리 본천부 인근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를 확장코자 합니다.

1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첫 번째, 추산마을안길 정비공사입니다. 추산 성불사 진입구간에 지금 도로가 침하되어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사업비 1억원을 투입을 해서 도로를 재정비코자 합니다. 용바위골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연속구간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도로를 갖다가 150m 정도 확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00m 정도 사업비를 1억원 투입해서 확포장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간령∼중령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간령∼중령 간 노후 협소한 도로구간에 금년도에 사업비를 1억 5,000만원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차선도색 도급공사는 금년도 3월 말경에 울릉일주도로 전 구간, 그다음에 지방도로 전 구간에 차선을 도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방도로 보수입니다. 지방도로는 일주도로가 군도농어촌도로 전 지방도로를 포함해서 도비 2억원, 군비 1억원 총 3억원의 사업비로 연중 도로를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작년도 이월사업, 그다음에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시행에 따라가지고 금년도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을 해서 우선적으로 6개구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20페이지부터입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간령~준령 간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구간도 간령~준령 구간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서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를 확포장코자 합니다.

23쪽입니다. 마을진입로 확포장 평리 구간입니다. 이 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인데, 이 사업은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에 기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 해서 중앙정부에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을 해서 평리구암마을 구간에 도로를 확장코자 합니다. 위치는 평리 박경조 家 부근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약수마을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잔여구간에 금년도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죽암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윗대바위 마을이 되겠습니다. 죽암마을에는 작년에도 1억원을 투입했고, 금년도에도 1억원을 투입해서 노폭이 협소하고 노후도로구간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추산∼해안 휴게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국비 1억원, 금년도에 1억원 총 2억원을 투입을 해서 추산~해안 구간에 돌제부두 보강,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울릉향토식물 식재공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울릉자생식물원 및 특산식물보존원 보수를 위해서 작년에 국비 1억원, 금년도에 국비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총 사업비 6억원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세부사업 시행은 울릉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업인회관 및 체험홍보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순수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동마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사업비 1억 5,3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3월에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11월 말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개소에 총 사업비 20억 7,5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은 31쪽부터입니다.

먼저 울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울릉읍 종합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 2018년도에 이월이 돼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도동천 테마도로 조성, 옛길복원, 도동항 친수공간 조성,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구간은 도동 특화거리조성, 그다음 복개상부 노후슬라브 구간을 치핑을 하고 재포장을 시행해서 금년도 5월 말에는 사업을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사업 추진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현재 공정률이 90%인데, 벽화 설치 등 경관개선사업을 마무리를 해서 금년도에 총 공사를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저동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다목적회관, 그다음 마을회관 리모델링, 그다음 마을별 안내간판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5,0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다목적회관 추진에 따른 부지 확보에 애로가 있어가지고 이 부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3월 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 말에 사업을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장흥권역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장흥복합센터, 옛길 가꾸기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7,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6억 4,800만원 투입을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통구미 시군창의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실시설계 승인을 득했습니다. 금년 초에 사업을 착공해서 연말에는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나리분지 시군창의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코끼리바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지붕경관 개선, 그러니까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고 사계절 포토존을 설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석포 창조적마을 만들기입니다. 석포 창조적마을 만들기는 국비 3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서 전망쉼터, 그다음 울릉 국화길, 선번 나무길 조성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금년 2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득해서 3월 달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낙후지역 발전지원사업입니다. 이 낙후지역 지원발전사업은 모시개 일출감상로드 조성사업, 그다음 봉래폭포 관광지구 정비사업 총 2개소에 사업비 44억 5,000만원을 투입합니다. 도비, 군비 매칭비율은 50 대 50입니다.

세부사업은 40페이지부터입니다. 모시개 일출감상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총괄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예산 규모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저동 오징어회센터에서 저동2리 조선소 부근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600㎡정도, 그다음 전망쉼터 9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2억 2,500만원, 군비 12억 2,500만원 총 24억 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41쪽입니다. 봉래폭포 관광지구 정비사업. 이 사업 역시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도동항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인데, 지난해 사업비 2억 5,000만원, 금년도 2억 5,000만원 총 5억원을 투입해서 도동항 경관디자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진입특화경관조성, 그다음 야관경관조명, 가로경관조명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2월에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을 발주해서 7월 달에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동, 저동관광지 연계순환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12월 달에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을 신청해서 중앙정부에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월 중에는 노선 확정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9년도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실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울릉도일주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2011년 12월부터 2018년 11월 금년도 11월 29일 날 공사기간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총 공정률이 75%입니다. 현재 관통이 된 상태에서 전 터널구간에 라이닝이 160m정도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라이닝을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 내장공사, 그다음 도로포장공사, 휴게시설 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기는 11월 29일이지만 앞으로 가급적 1~2개월이라도 좀 당겨서 개통을 하도록 경상북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47쪽입니다. 울릉도일주도로 2건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1,481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25%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국비 확보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저동 시가지 도로정비공사 저동 GS마트에서 종점 구간인데요. 본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도비, 군비 1억, 1억씩 해서 하게 됐는데, 사업 진척이 잘 안 된다. 그죠? 이거 5월 달까지 가버리면 관광성수기가 도래되면서 시가지 교통이 억수로 혼잡해질 상황인데, 그전에 마무리되겠습니까?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 작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작년 연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동계공사 준비 중에 있는데, 이 사업 역시 2월 말, 가급적 3월 초에 사업을 시행해서 관광성수기 전에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포장도 양생기간이 보통 한 보름 정도는 갑니다마는 급결제를 넣어서 한 일주일 정도 양생을 시켜서 차량을 통행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5년, 10년 지날 때까지 급결제를 하더라도 관계가 없습니까?

예, 강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차질 없이 이거 진행해 줘야 되는데 5월 8일까지 해야 된다 하니까 4월 달만 하더라도 성수기 초래되다 보면 관광객들 관광차량들이 억수로 많이 다니는데, 교통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예.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시면 재정비 용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본예산에 2억을 확보하고 추경에 5억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꾸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5억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추경에 2억을 요구하든지 이래 돼야 되지, 본예산에 제대로 예산 확보 못 해가지고 추경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 사업이 1년간에 걸쳐서 용역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는 울릉군 전체에 대해서 결정 변경 재정비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2년간에 걸쳐서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2억, 그다음에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가급적 금년도에 2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2억, 2018년 1회 추경 때 5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거꾸로 됐지 않나. 예산편성기준에 좀 안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당초 예산에 5억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추경에 2억 정도면 이거 말이 될 것 같은데, 당초에 2억 정도 예산 확보밖에 못 해놓고 1회 추경 때 5억 요구한다는 거는 안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산 파악도 당초에 2년간에 걸쳐 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 한꺼번에 투입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형편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조금씩 줄여가며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장기계획에 걸쳐가지고 용역을 시행하자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보시면 예산이 따로따로 편성이 여러 가지로 많이 돼 있습니다. 마을진입로 확포장 위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들 지금 주어진 예산가지고 전부 다 추진이 다 되는 겁니까? 22페이지 간령~중령, 그리고 평리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보니까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여러 건이 돼 있네요. 2억씩 편성돼 가지고.

이 사업은 당초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중앙부처에서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국비 확보가 곤란해서 이 사업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앞으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예산 확보된 것이 나누어서 지금 추진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본 의원이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앞으로 확포장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사업기간이 2018년도로 해서 올해로 국한해서 종료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서가 돼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보면 차도, 동어촌도로 이런 도로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맡고 계시는데, 일주도로구간의 인도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주도로면 보도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도동과 저동 구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인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인도는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맡아야 될 것인지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일주도로구간 같으면 저희들 건설과에서 맡아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일주도로라든지 군도, 지방도로 상에 보도 설치를 못 했습니다. 지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도로시설기준에는 지방도시설기준에는 차도 한 차로당 3m 25입니다. 2차로 같으면 6m 50 정도가 되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노견이 있는 구간에는 저희들이 보도를 신설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고, 특히 도동, 저동 구간 같으면 좌측에는 급경사구간이고 우측에는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지금 LH임대주택 쪽입니다. 임대주택이 완료가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도를 갖다가 데크시설을 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보도를 설치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도 당초 읍소재지 사업에 옛길정비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반영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토지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어가지고 지금 옛길 복원사업은 사업 취소됐죠? 변경하셨죠? 도동 저동 간에.

도동 저동 간에는 지금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일주도로 건설공사, 그다음 일주도로 개량공사 이 사업을 갖다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보도척, 그다음에 도로가 협소한 구간도 확포장공사도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사실 다……

과장님 답변은 하시겠다는 거는 긍정적인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인도를 도동, 저동 구간에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급하다고 주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선형개량이라든지 LH공사 이런 쪽으로 자꾸 핑계를 대면서 피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주도로구간에 데크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 충분하게 보도를 설치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저도 그렇습니다. 보도를 갖다가 가급적 설치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도동, 저동구간 같으면 급경사지 구간에 또 석축 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설치를 하려고 해도 밑쪽에 개인사유지인데, 보상 협의도 좀 애로가 있었고 이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LH임대주택이 완료가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석축 구간에 H빔을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보도를 하나하나 설치하도록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이용자가 많고 그리고 요즘 차량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쪽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동, 저동 관광지 연계순환도로 개설 이건 지금 선형이 거의 구체적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선형이 어느 정도 구상이 됐습니다.

영광교회 그 뒤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선형이 본 도로하고 접합되는 부분들이 보면 좀 각이라든지 이런 게 유연하지는 못하고 급격하게 꺾이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설 연휴 이후에 저희들이 군수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그 이후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면소재지 정비사업 예산 81억, 7개 사업, 준공 예정일은 2017년도 연말.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정한 건설이 일괄공사를 했는데, 준공 예정일이 2017년도 연말인데, 제가 추진위원입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사업보고에는 7개 부서인데, 6개만 올라와 있고 하나는 빠트렸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준공을 해야 되는데, 버스정류장, 풍력시설, 오토피아광장 3개만 준공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준공해 준 가운데서도 오토피아광장은 여기 민원이 제기돼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줄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 준공검사를 해 줬는지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사항도 있었고, 저희들이 지도 관리를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지도 관리를 해서……

아니, 그거는 과장님이 통상하는 답변이고,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요. 7개 사항의 공사인데, 아직까지 공사를 전체 마무리가 못 됐는데, 그다음에 3개가 지금 현재 준공검사가 됐어요. 준공검사가 된 중에서도 워터피아광장이 민원이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준공을 해 줬느냐? 내가 이거를 묻고자 하는데,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다른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준공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워터피아 광장 중에 상부 구간하고는 데크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골조 부분만 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짓게 될 것 같으면 나는 건물에 대해서 박사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교육 받은 사람도 아닌데, 일괄적으로 다리를 하나 만들었을 경우에 기초가 들어가고 난간이 들어가고 다 만들어졌을 때, 조경시설까지 만들어졌을 때 준공검사가 들어가는데, 완벽하게 시설을 다 안 했는데 왜 준공검사가 들어갔느냐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서 준공 부분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답답하다, 이 사람이.

일괄 위·수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준공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점검해가지고 준공검사 기 해 준 것이 미비점이 나오면 준공검사 철회합니까?

준공검사 된 부분에 미흡한 사항이 있다든지 중 된 하자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1개의 건물에 기초부터 시작해서 완공까지 모든 그 건물에 기반 되는 시설이 100% 완공이 됐을 경우에 준공이 돼야 되는데, 미비한 부분들이, 안 한 부분들이 많은데, 왜 그 건물에 준공검사가 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전체 총 사업 부분에 완공을 했을 때 저희들한테 인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처음에 했다시피 81억 공사에 7개 사항의 사업이 있는데, 7개가 한 회사에서 하는데, 7개가 전체적으로 작년 연말에 준공검사를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부분 준공을 해 줬냐는 얘기라. 전체 공사가 완공이 안 됐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준공을 해 준 사항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기성을 처리하다 보니까 구조물 완료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설명을 잘못하는지 답변을 잘못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다 공정별로 저게 되는 겁니다. 총 사업에 대한 준공은 저겁니다. 사업이 완공된 이후에.

그래서 내가 묻는 얘기는 총 사업이 1개 회사에서 총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7개 공사 중에 4개가 안공이 안 됐고, 3개가 너그가 보기에는 완공이 됐다 싶은데 그중에서도 1개 사업은 민원이 들어가 있는데도 왜 준공검사를 해 줬냐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준공검사가 아니고 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준공이라는 거는 구조물이 설치가 완료……

추진상황. 기초생활기반 확정 및 경관에 대한 추진, 준공. 버스정류장. 풍열체험, 워터피아준공 추진. 밑에 4개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그럼 거짓말로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 준공이라고 해놓은 표현은 전체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가 아니고요. 부분 구조물이 완료됐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가 아니고요.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해야지 준공이 뭐예요? 준공.

저희들이 준공해놓은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조물이 완료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총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는 전체 구조물이 완료된 이후에 준공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준공이라고 표기를 해놨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구조물이 완공됐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아직 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나시는 대로 북면에 오셔가지고 추진위원들한테 확실히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과장님 업무보고 하러 나오셔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여기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고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동하고 북면하고 일주도로 공사현장이 2018년 11월 28일 준공이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1월 28일 준공 이것도 될까 말까인데 업무추진이 지금 늦어져 있는데, 과장님 한두 달 당겼다고 장담을 하시는데, 여기 웅변하는 자리 아닙니다.

지금 경상북도와 저희들이 업무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 당길 자신이 있습니까?

포장은 지금 공정상에 대림산업하고도 저희들이 수시로 업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공사는 가급적 5월 말까지 완료를 한다고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마음대로 어떻게 보고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것 같으면 사실을 이야기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냥 추상적인 얘기해가지고 그냥 유명무실한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지금 10년간 계획하고 있죠? 이게 보면 24개 사업에 걸쳐서 하는데, 이거 지금 우선순위가 보면 지금 6개 사업은 조기에 발주되고 지금 1번에서 24번까지 이게 우선순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저번에 보고 받을 때 우리 의원들이 우선순위를 바꿔 달라고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이거 표기해놓은 건 24개 사업장은 그냥 순번에 불과합니다.

순번에 불과하죠?

예. 저희들이 실·과·소에 자료를 받아서 시급한 사업부터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수전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 이런 거는 참 시급하거든요. 1번에 돼 있는데, 1순위인데, 나는 혹시 순위가 밀려서 예산이 그거한가 싶어서 이거 보고 좀 불요불급한 빠른 사업은 우선순위를 좀 당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전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공사는 제일 우선순위를 넣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부지가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당장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런 거는 바로 부지 선정이 되면 바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안전정책담당 계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 오경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을 위해 안전관리과장님이 부재중이셔서 대신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말씀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시재난 대비 상황훈련 실시입니다. 먼저 전시대비 실제능력 향상을 위한 2018년 을지연습훈련을 오는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4일 동안 군청 총무실에서 12개 기관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난대비 민방위대응교육을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여 재난상황발생 시 민방위대원의 실제대응능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실전 초동대처와 민관군합동 체감훈련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중에 11개 기관 250여명이 참가하여 사회재난에 대비하여 실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 번째로 재난현장 속 작동하는 행동매뉴얼 개편입니다. 오는 3월까지 실·과·소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작업을 통해 유형별 20개 분야에 대한 행동매뉴얼 개편과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 프로세스의 단계적 개선을 통해 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네 번째 안전문화실천운동 및 안전점검의 날 추진입니다. 재난대비 역량 강화 및 군민 안전을 위한 내실 있는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월 4일에 울릉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와 맞춤형 캠페인을 통해 군민 안전 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섯 번째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관내 모든 영역에 대한 안전취약요소를 개선하여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사회기반시설 69개소, 건축물 53개소, 붕괴위험지역 58개소 등 총 6개 분야 180개소를 대상으로 15개반, 75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 및 계획에 의거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여섯 번째 예방지역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2개 분야 24개소를 대상으로 9개반 45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설물, 건축물 안전점검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고, 점검 결과 위험요인 해소 대책 수립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곱 번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이며, 위치는 서면 남양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저류시설 8,555㎡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48억으로 2017년 4월 국민안전처에 사전설계심의 승인을 받아 2017년 9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10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 범람으로 인한 하류지역 침수 피해 예방은 물론 가뭄, 폭염, 화재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여덟 번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마리나관광호텔 인근인 사동리 97-2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사면보강 12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으로 2017년 12월에 착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2018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사동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아홉 번째 재해위험지구 및 하천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평리 위험지구 보강사업 외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15억 9,200만원이 투입됩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9월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정주 의식 고취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열 번째 도동2리 깍깨등 마을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지난 2017년 2월경에 발생한 도동2리 깍깨등 지역 지반 침하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총 사업비 8억원으로 현재까지 균열지역 처마 뜯기, 그리고 수평 배수구 및 배수시설 설치, 현안측량, 지반조사, 지반변이계 및 자동화 계측시스템 등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지금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는 자연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변이만 계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동절기 강설 및 봄철 강우 등에 대한 변이를 계측하기 위해 현재 용역을 일시 중지 중에 있습니다마는, 5월경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마무리 전에 의회에 별도 보고는 물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열한 번째 재해예경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해발생 시 신속한 전파로 인명 및 재산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우리 군 일원에 적설량계 3개소와 재해감시용 CCTV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 담당 계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일 군정 업무보고는 안전관리과까지 하고 재무과부터는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