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어제 제1차 예결특위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임석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의 명시이월 대상은 저동 환경미화원 대기실 1식의 설치비가 4,9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명시이월 사유로서는 대기실 설치가 저동 공영주차장 옥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동 공영주차장 준공이 좀 지연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회에 걸쳐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월 20일 날 최종 낙찰돼가지고 공기가 절대 부족해가지고 명시이월을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액은 47억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안보다 7억 3,8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시설비에 CCTV 감시카메라 설치에 1,000만원, 그다음에 클린하우스 하고 CCTV 유지보수에 1,500만원,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RFID 기반 설치비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불연성하고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처리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민간위탁금에 폐기물 소각시설운영 민간위탁에 6억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파쇄기 보수에 6,000만원, 그다음에 진입도로 개선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운영에 민간위탁금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국가지질공원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비에 지질공원 캐릭터가 없어가지고 캐릭터디자인 개발에 600만원하고, 2013년도에 최초 수립돼가지고 그다음에 올해 재인정 받았기 때문에 관리계획 보완계획수립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에 기타보상금에 경유차 조기폐차지원에 2,7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에 해설사활동비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인데, 시설비에 대기오염측정기 설치에 1억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경북에서 미세먼지경보 권역이 지난 10월 말경에 도 조례가 변경되면서 저희 군이 당초에 포항권역에 속했는데 변경돼가지고 울릉권역으로 단독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염측정기를 설치하는데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 동해안지질대장정 개최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숲길 정비 시설비에 저동1리에 우산중학교 뒤에 줄맨당 진입하는 도로 해가지고 1,970만원 정도 편성하였고, 현포1리에 노인병원 옆에 도로 정비사업에 1,970만원 정도 편성하였고, 하여튼 도로변 녹지사업에 각각 2,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의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3,0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2008년도에 최초 됐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28쪽입니다. 임도사방사업에 자치단체부담금이 산림환경연구원에 부담하는 게 전체 9%인데, 부담 비율이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사방댐은 KBS 뒤쪽에 한 2억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방댐 준설사업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 독도산림생태계 복원사업에, 이 사업은 독도경비대 밑에 사면에 실시할 계획인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저희들이 당초 산불감시시설을 국비사업으로 2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국비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도비사업 1개소에 1,000만원하고, 하단에 보시면 산불감시시설에 국비사업에 2,000만원 이렇게 2개소가 배정이 됐습니다.

331쪽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체 운영지원에 2,200만원을 편성해서 산림복지법인에 위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물탱크 보조지원사업에 우산고로쇠 저온물탱크 보조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토지지분매입분에 대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유림에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공유지에 사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송건호 외 1명이 자기들이 매각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예산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고생하시는데요.

저번에 우리 의회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309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들 소모품에 대해서 개인용품 하고 청소용품하고 분리해갖고 목을 잡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같이 4,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영수증 처리할 때는 또 2,000만원, 2,000만원씩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2쪽 보시면 파쇄기 보수에 6,000만원 돼 있습니다. 파쇄기 가격이 얼만데 보수가 왜 6,000만원 됩니까? 기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파쇄기 날이 거의 다 마모가 됐기 때문에 날 교체하는데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날은 몇 년 씁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사동 비위생매립장에 처음에 모아놨던 그게 분리가 잘 안 돼가지고 쇳조각이라든지 이게 최초에 좀 들어가 가지고 그게 아마 좀 마무가 됐습니다.

이게 사동 거를 교체하는 겁니까? 소각장 거 아니고?

아닙니다. 당초에 모아놨던 거를 직접 소각장으로 운반하면서 분리를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분리가 최초에는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쇳조각이 들어가 가지고 아마 마모가 심한 것 같은데.

그러면 분리만 제대로 되면 이번에만 하면 이거는 계속 들어가는 돈은 아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18쪽 보시면 지질공원해설사. 이게 재작년에 보니까 국비를 4,000만원 받아와서 도비, 군비해서 8,000만원 편성됐었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국비 확보가 안 돼서 또 추경에 요구하고 이래갖고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보니까 국비는 전혀 없고 도비 1,600만원, 군비 3,900만원 해서 5,500만원 됐는데 이렇게 되면 1년 살 수 있습니까?

지금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이거 가지고 살아보고 혹시나 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올해 2017년처럼 당초 계획을 2018년 3월부터 10월 말까지이지 않습니까? 길게는 11월까지인데, 그때까지 계획을 잘 세워갖고 군비 부담이 덜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대기측정용 설치. 이거는 그러면 설치만 해놓으면 관리는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까?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일단 저희들이 하는데, 큰 부담이 많이 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만 되면…….

예.

그 뒤에 담당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호 환경지질담당 박성호입니다.

어차피 답변하시려고 하면 설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예. 이게 우리가 앞전에 의회에서 재작년에 이야기가 한번 나온 거거든요.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도 대기 공기의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구미라든지 포항 이런 공단이 있는 지역은 유해대기오염물질들이 상당히 많아서 실제 대구지방환경청이나 환경부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대기오염농도를 실시간 측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상북도나 환경부에서 오염도가 낮으니 사실은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었는데, 아까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올 10월 달에 경상북도가 7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3개 권역으로 바뀌면서 경상북도 동부권역 하나, 서부권역 하나, 울릉권역 하나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울릉도는 자체적으로 권역이 되다 보니 측정망 설치를 해야 되고, 이거를 설치하는 과정은 아마 이거를 전문으로 설치하는 에어코리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공공건물 위에다가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삼거리에다가 폴대를 설치할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결정을 해서 하게 되면……

장소는 아직까지 그러면 결정을 못 했네요.

박성호 예.

이게 저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겨울철이 되면 스파크타이어로 인해서 시멘트 분진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도동 지역에. 이래서 미세먼지 측정을 한번 해보자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한 미세먼지…… 이거 측정하면 측정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 100% 다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호 예. 거기에 측정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은 제가 아직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그 항목은 있고, 이게 우리 에어코리아라는 회사가 관리를 하는 이 데이터를 한국환경공단에 주고, 이 공단에서는 온라인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줄 수 있고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광판에 하려 그러면 전광판 설치를 또 별도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 삼성전자에서 도동항에 크게 하나 해 준 이게 탈이 나가지고 아직까지 고치지를 못 했는데, 이게 고쳐지면 같이 그쪽으로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고치기보다 비용이 너무 드니까 철거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연관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정확한 정보가 울릉군민들한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도 제대로 돼야 될 것 같고.

박성호 예. 시설관리하고는 설치한 회사가 유선 상으로 다 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24쪽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 금액이 좀 많은데 이거는 산림조합으로 자본위탁을 하는 겁니까? 1억 7,600만원이라는 돈이 산림조합으로?

예. 정책부서가 거기입니다.

산림조합으로 위탁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산림조합에 주면 위치, 장소 이런 것들은 민원 들어오는 대로 합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3차에 걸쳐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은 민원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하면 바로 자기들은 거기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걸 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읍면에도 숲 가꾸기 사업이 또 있던데.

읍면에는 숲 가꾸기가 아니고 생활 주변에 위험한 데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도로변에 가꾸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저번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산림계장님하고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도동하고 저동 간에 후박나무 안 있습니까? 지금 매년 가지치기 정비를 하고 있던데,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거를 가지치기만 할 게 아니라 좀 솎아줘야 합니까? 그래야지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너무 크면서 간격이 좁아져갖고 이거는 좀 중간 중간에 솎아갖고 보관한다든지 이래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필요한 가로수로도 사용해도 될 것 같고. 그죠?

하여튼 가로수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동, 저동에는 무슨 상황이 있느냐 하면 석죽 있지 않습니까? 석죽 위쪽에 후박나무가 있다 보니까 석죽이 나무가 크다 보니까 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석죽이 훼손되는 이런 상황도 생기고 또 나중 되다 보면 그로 인해서 무너지고 이러면 도로도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에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329쪽 보시면 산마늘 종자 구입해서 파종하는 거 안 있습니까? 이거는 매년 2,000만원씩 몇 년 정도 사업을 했었는데, 산마늘이 이제 산에 있는 것보다 밭으로 다 내려갔거든요. 이 사업은 이제 무의미한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국유지나 이런 공유지에 파종을 해놓으면 나중에 4~5년 후에 또 채취하실 분들한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전에는 봄철 산나물 뜯는 사람들한테 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산마늘, 냉이가 전부 밭으로 80% 이상 내려온 상태고, 산마늘이 산에서 씨가 말랐다 합니까?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도 한번 계속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디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우산고로쇠 저온물탱크보조. 이거는 집에서 받는 큰 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큰 통을 지금 있는 플라스틱 검은 통 외에 어떤 재질로 이걸 지원해 주려고 합니까? 재질하고는 확인 다 됐습니까?

예. 재질하고는 사전에 검증을 했는데, 지금 플라스틱 통은 사실은 외기에 노출되면 빨리 외부온도하고 접촉이 빨리 심해가지고 조기에 물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온탱크라 해가지고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게 있습니다. 안에 비어가지고 상당히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탱크가 되겠는데, 우선 이 시설은 한 2~3개 정도 시범사업을 일단 시행해보고, 그게 괜찮다 싶으면 확대 보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 2~3개 해보고 4,000만원 들면 울릉군 전체에 보급하려고 하면 이 돈도 상당할 것 같은데.

이게 대량 하는 분들만 줘야 되지, 좀 소량 하시는 분들은 조금 가격 부담이 되기 때문에 꺼려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 자부담이 있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정말 농민들한테 효과적이고 울릉도 고로쇠가 정말로 전국에서 최고다라는 이런 이미지 쇄신하는데도 득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잘 연구해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공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탱크 이게 지금 예산 규모를 봤을 때 몇 세대에 자부담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자부담은 50%입니다. 3가구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50% 같으면 자부담 3,000만원이면 예산도 3,000만원 기입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42%쯤 됩니다.

자부담이 42%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309페이지에 RFID. 종전에 수정해가지고 올리고 예산을 너무 신중하게 안 하고 건성 건성으로 예산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종전에 우리 예산이 2억이 아니었는데, 2억으로 왜 바뀌었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미화원 문제 저거 때문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못 써가지고 당초에 8,000만원 됐는데, 이거는 좀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일단은 2억 정도 같으면 읍 관내에 100개소 중에 한 40% 정도는 되고, 나머지 56개소가 설치하려면 읍 관내는 거의 100%가 완료됩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개수가 몇 개죠, 읍에?

44개소입니다. 그러니까 56개 정도 같으면 아마 100% 될 겁니다.

56개 그러면 설치 장소라든지 이런 거는 전수조사는 다 해놨습니까?

예.

이게 대당 가격은 얼마죠?

설치비 포함해서 한 350만원 정도입니다.

싼 거는 아니다. 그죠?

예.

앞으로 사후관리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또 비용 계속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RFID 이걸로 인해가지고 음식물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게 빠르게 정착되고 있어가지고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보시면 임도사방사업 이거는 국비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 사방사업을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국비를 어떻게 댕겨와야 될 것인지 확보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방사업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계속 진행된 걸로 압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고안해야 될 장소도 상당히 많고. 앞으로 국비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계신지, 아니면 이거도 용역을 통해가지고 국비 확보에 도움이 된다면 용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용역을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 사방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놓은 상태고, 우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KBS 뒤쪽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올해도 급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일단 1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억원 정도 일단은 요구를 해놨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 부담금은 전체 9% 정도가 저희들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위험이 억수로 상존해 있는 이런 지형이다 보니까 이런 걸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도 함께 드리거든요. 앞으로 사방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청에 우리 소각장 민간위탁에 올해 예산이 좀 줄었죠? 똑같습니까?

일단 본예산에는 올해 총 13억 정도가 필요한데, 올해는 6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전체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랬는데, 일단은 추경에 죄송합니다마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저번에도 내가 회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기술자들하고는 다 갖춰져 있습니까?

되기는 10월 달 돼가지고 갖춰져 있고 1개는 아직까지 못 갖췄습니다.

그거 만약에…… 거기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데입니다.

맞습니다.

사고가 날 것 같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희들은 완전히 위탁을 다 했기 때문에.

위탁을 해도 그래도 문제가 기술자 수첩만 넣어놓고 사람은 없고, 전부 다 그거……

일단 관리자분들께서 본사하고 항상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기술자들 예산까지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그는 수첩만 넣어놓고.

일단 예산 관계는 만약에 지금 그 2개 분야에 거의 1년 가까이 비었기 때문에 예산은 회수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삭감합니까?

예.

삭감하고. 현재 그 위에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하고 지금 제가 여름에 하도 냄새가 악취가 바람이 일로 내려오면, 밑으로 불 때는 악취가 난다고 그 차량 댕기는 분들이 민원이 저한테 많이 왔어요. 글로 여름에 댕겨본 분들은 그 냄새를 다 맡고 다녔을 텐데, 지금 내가 가보니까 현재 파쇄기 있는 쪽이 소각로 있는 데는 좀 적게 나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안에서 환기를 해가지고 밖에 공기정화를 해가지고 내는데, 왜 악취가 그 정도 나는교? 여름 되면.

아마 음식물 반입할 때 문을 앞에 개방해놨기 때문에 바람이 역으로 밑으로 불면 아마 그게 악취가 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가서 작업을 해봤지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아침에 출근 때, 뭐 오전 10시 넘어가도 민원인이 “여기 와봐라. 냄새가 이만큼 나는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가?” 하고 하는데, 거기에 문을 그래 상시로 열어놓는 데는 아닌데, 내가 그래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문은 닫혀 있는데 냄새가 확 밑으로 다 내려왔는 가봐. 그래 그 안에 이해가 안 가던데. 문은 다 닫혀 있고. 그런데 공기정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기정화는 잘돼 있습니다. 일본보다는 훨씬 시설은 잘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자 문제는 수첩만 넣어놓고 있지 말고 빼든지 조치를 해야지, 내내 지금 1년간 방치해놓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시정하시고.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공공관리대책자본 우리 정책 숲 가꾸기 1억 7,60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책 숲 가꾸기는 3단계로 3회에 걸쳐가지고 가꾸기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사전에 행정에서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가지고 3회에 걸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산림조합에다가 주면 조합에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완료까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좀 신중하게…… 물론 다 바쁜 지역이고 산사태위험지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특히 위험지구에 대한 벌채 목을 올해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늦게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좀 일찍 받아가지고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위험지구 목 제거사업에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포마을정비사업. 현포1 해가지고 이게 2,000만원 해놨는데, 이거는 지금 노인봉이죠?

예, 그거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전에 노인봉 옛날 옛길하고 깃대봉 선형 거기죠?

예.

거기 옥리봉을 해가지고 거기서 올라가는 거.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가로수 정비하는 거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학포하고 태하, 현포 저기 올라가는 데하고 거기는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거기에 나무를 심어놓고 여름 되면 다 죽이고.

일부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일부는 건설과에서 심은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같이 돌보고 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마가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병충해가 일었는지 가뭄하고는 약간 조금은 있겠지만 그런 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가로수에 대해서 수종도 좀 신중하게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내가 그거 때문에 군정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물을 주면 옳게 주든지 아니면 병충해 때문에 그런지 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심어놓고 한 해 되면 다 죽이고 또 그 이듬해 또 심고. 그거 도로변에 다니는 차량들이나 주민들, 관광객들이 보면 나무가 말라지는데도 물도 주지 안 하고 그래 관리하면서 또 그 이듬해 심고.

그거 보식은 저희들이 따로 사업비를 들인 게 아니고 일단 2년간 나무 그 사업에는 업체에서 보식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가뭄보다는 아마 마가목 같은 경우에는 병충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특히나 일주도로변 같은 데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나무가 벌겋게 말라 죽는데도 보고 그냥 안 그러면 보수할 것 같으면 뽑아가지고 치우든지 그래야 되는데, 말라죽는 거 그걸 보고 그대로 방치해놓으니까 오며가며 가는 사람들 민원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 좀 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한남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쪽에 보면 어린이 나트륨 섭취 줄이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작년에 해보니까 잘되었는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트륨 줄이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저희 담당계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계장님 설명 좀 듣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홍미숙 위생담당 홍미숙입니다.

어린이 나트륨 섭치 줄이기 사업은 작년까지는 삼삼급식소라고 식당하고 급식소만 하던 것이 그게 없어지면서 어린이나트륨 섭치 줄이기 사업인데, 이거는 저염식,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을 하자는 홍보 차원에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건 강사가 와서 직접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까?

홍미숙 저희들이 홍보물을 돌리면서 저염식이라고 용도 맞추는 측정하는 계량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배부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은 홍보 차원에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120만원인데, 올해는 600만원이 돼서 480만원이 예산이 더 세워졌네요. 그죠?

홍미숙 예산이 좀 증이 된 게 있는데, 예전에는 이 목이 삼삼급식소하고 식당하고 작년에는 220만원하고 급식소 100만원, 식당 120만원 해서 토탈 22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서 하나로 토탈해서 어린이 나트륨 섭취 줄이기 사업에서 조금 증이 된 것입니다. 두 사업이 합쳐지면서 하나 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홍미숙 예.

알겠습니다. 작년보다 증이 많이 돼서 외부강사가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저염식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가, 어디에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홍미숙 아마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서 중점적으로 하고, 어차피 학교에는 영양사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 영양사 분들에 의해서 해갖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한테 한번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328쪽에 산림생태복원사업에 1억 886만원 잡혀 있다. 그죠?

예.

이거 작년에 집행 잘 됐습니까?

예.

이거 내년 예산 보니까 많이 그거 됐는데, 이거 식재를 하고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식재하고 관수작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을 싣고 와가지고 관수하는 거하고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하 양어장에 저희들이 내년 사업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또 독도에 심을 나무를 거기에서 관리하는 그거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독도에 심는 나무가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종류가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섬개야광나무하고 보리밥나무하고 두 가지 종류입니다.

우리 보리밥나무가 벌크나무라 하는가요? 옛날에.

예.

그래서 지금 생태계가 이렇게 하니까 식재를 하니까 이렇게 다 살아나는 게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예. 활착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림청에서 이런 복원사업 분야에 저희들이 2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마 상금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생태계에서 복원하여 식재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우리 독도에 이렇게 한 번씩 비춰지는 거 보면 그 암석 자체가 비경인 것 같아서 굳이 그 식재를 안 해도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들이 그대로 있지 싶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년마다 식재를 한다는 것이 이만큼이 식재가 잘되고 있는가. 내년에 예산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감액이 됐네요. 그죠? 그 이유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1차, 2차까지 식재가 완료됐기 때문에 3차에는 올해보다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됐습니다.

많이 감 됐네요. 그죠?

예.

그래서 독도는 어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울릉도도 안 건드리면 좋겠다. 독도도 안 건드리고 그대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고견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혹시 예를 들어서 맨땅 같으면 이게 자꾸 침식이 빨리 진행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옛날에 독도를 한번 가본 적 있는데 그때도 식물은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맨땅보다는 아마 푸른 나무라든지 이런 종류가 있으면 보기가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꼼꼼히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구암 쓰레기소각장. 담당자, 담당계장 있습니까? 관리를 하는 담당계장.

지금 이화영 계장님이 연가 중에 있습니다.

연가 중에 있다고?

예.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예.

기존 소각량 톤수가 나는 10톤인 줄 알았는데, 어제 보니까 우리 공경식 위원이 13톤이라는데, 13톤이 맞습니까, 10톤이 맞습니까?

평균 16톤입니다.

평균 16톤인데 실제로 소각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평균 16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성수기 때는 양이 좀 많아가지고……

소각 다 못하죠? 성수기 때는.

합니다. 하는데……

아니, 16톤인데 성수기 때는 소각량이 많아서 소각을 다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라고. 맞느냐 안 맞느냐.

성수기 때는 다 못합니다.

그렇지. 내가 묻는 의도는 바로 그거라니까. 못하고, 그다음에 못하는 양에 대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방치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악취가 그렇게 많이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검토를 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냄새 안 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예.

무슨 얘긴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어제 내가 과장님하고 홍미숙 계장님 왔을 때 한 얘기가 있는데 홍미숙 계장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계장님, 업무를 함에 있어가지고 나는 잘했다 싶은데 주위에서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잘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이래서 본인 자신도 홍미숙 계장을 질타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다음에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모든 업무는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잘하는 건 잘하고 못한 거는 못한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잘하는 것도 못한다, 잘하는 것도 못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미숙 계장님이 위생계에 부임했으니까 1년이 넘은 줄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위생계장 할 것 같으면 사실 우리 농담 좀 섞어서 산천초목을 울릴 정도로 위생계장 백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민선제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부딪혀서 위생계장을 적당하게 하라는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위생계가 제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것 같은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울릉군이 1차, 2차 산업 지나서 3차 관광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식당이 많이 늘어나고 요식업체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 지켜주셔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는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질타를 받아야 되고, 그 부분은 못 다한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주민 여론을 봤을 때는 홍 계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릉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환경 관련과 전 직원들이 홍 계장한테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예.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공과 사를 분명히 하라고. 잘하는 건 잘하고 못하는 건 못하는데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여기 식당에 오고 가고, 숙박소 오고 가고 할 것 같으면 불결하다는 얘기 일일이 인터넷에 안 올렸어도 지나다니면서 하는 얘기를 우리는 다 듣고 앉아 있거든요. 식당이 불결하다. 음식 만드는 데 들어가니까 참 엉망…… 들은 얘기 다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홍 계장님이 다니면서 적절하게 큰 민원도 발생 안 하고 큰 잡음도 없이 적절하게 대책을 잘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홍 계장님이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홍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한다 해가지고 한두 사람 뭐 인상 찌뿌린다. 그거 관여할 것 같으면 울릉군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홍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봉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건설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입니다. 연례 반복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배상금 등에 있어서 기설도로 편입토지 사용료 소송 관련입니다만, 현포초등학교 밑에 도로편입부지사용료 118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울릉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재정비 용역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가 총 6억에서 7억 정도 소요되는데, 용역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338쪽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 50%, 도비 5%, 군비 45% 총 7억 5,000만원 가지고 도동천복개도로, 그러니까 도동삼거리에서 복지회관 쪽입니다. 복개도로보수보강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숙원 도로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먼저 봉래폭포 진입로 확포장. 이건 상하수도 정수장 밑쪽에 노폭 협소구간에 확장할 예정입니다. 2억원.

그다음에 저동 순환도로 깎끼등 도로, 저동 8번에서 9번 순환도로 부분 도로가 침화돼 가지고 상당한 위험한 구간입니다.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남서1리 마을안길 확포장. 이거는 남양경로당 쪽, 그다음에 서중학교 쪽 노폭 협소구간에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2억원입니다.

339쪽입니다. 살강터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이건 살강터 안쪽 구간에 노폭이 협소하고 노후도로 구간에 일부 확장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1억원입니다.

나리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나리 정상구간에서 밑쪽으로 급커브구간이 겨울철에 교통사고 다발구간입니다. 이 지역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서 도로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천부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이거는 본천부 입구 구간에 지금 하천 측에서 올라가는 구간에 노폭이 협소해서 대형차량 교행이 어렵습니다. 이 구간에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농어촌도로사업으로 추산마을안길 정비. 이건 성불사 입구 측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침화, 파손되어 있는데,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서 재정비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용바위골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이것도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서 도로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간령~중령 간 도로확포장에 1억 5,000만원 투입해서 확장할 예정입니다. 간령~중령 간은 간령교 위쪽이 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시설비에 저동터미널 진입로 보강에 5,000만원, 그다음에 지방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5,000만원씩.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저희들이 위험한 구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교통표지판 시설물을 보수보강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감을계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 8억원을 투입해서 감을계에서 통구미 측으로 나오는 비탈면이 지금 낙석위험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전면적으로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341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성장촉진지역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간령~준령 구간에 1억원, 그다음에 평리마을 진입로 구간에 1억원, 그다음에 도동3리 약수마을에 1억원, 그다음에 죽암마을 이건 허현식 家 밑쪽에 보면 도로가 협소하고 제설차 진입이 어려운 그런 구간입니다. 1억원. 그다음에 추산해안휴게시설 1억원.

342쪽입니다. 울릉향토식물식재공원에 5억원입니다. 작년에 1억원을 투입을 했고, 금년도에 5억원을 투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 안에 향토식물식재공원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5억원 이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개발지원사업에 있어서 와록사해안산책로 개선사업입니다. 와록사 해안산책로 개선사업은 작년도에 8억원, 금년도에 35억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는 잔여사업비 24억 9,000만원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8억입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사업이 기 확정된 구간입니다. 와록사해안산책로는 도동 우완도로에서 사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는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 낙후지역발전지원사업. 모시개 일출감상로드 조성. 이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를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작년에 공모사업이 돼가지고 작년에 사업비 9억 5,000만원 투입했고 금년도에 6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9억원을 투입해서 총 24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또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낙후지역발전지원사업에 봉래폭포관광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시행부서가 되겠는데, 작년에 5억원을 투입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3억, 군비 3억을 투입해서 6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마무리사업으로 9억원을 투입해서 총 20억원으로 봉래폭포관광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진입도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42쪽입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에 걸쳐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는데,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설계비 2억원을 갖다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30억에서 40억 정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2027년까지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중에 저동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입니다. 저동권역사업은 총 42억 5,000만원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작년까지 42억 3,000만원이 사업비가 배정이 됐고, 내년도에 2,000만원 잔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입니다. 달빛고운장흥마을입니다. 장흥창조마을인데 이 사업비 6억 4,800만원을 갖다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나리분지 창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억 6,7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나리분지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10억원 중에 작년까지 3억 2,900만원 사업비를 확보했고, 금년도에 9억 6,700만원, 내년도에 1억 4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44쪽입니다. 통구미마을 특화사업입니다. 통구미마을 역시 총 사업비 14억원으로 2018년도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9억 6,400만원 사업비를 확보했고, 금년도에 잔여사업비 4억 3,600만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역시 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석포마을단위 개발사업입니다. 경관생태산업인데, 석포마을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 작년에 설계비 5,700만원 확보를 했고, 금년도에 4억 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역개발사업 발굴 구상 및 타당성검토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이 용역비는 앞으로 모든 지역개발사업이 상향식 공모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든지 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사업을 갖다가 사전에 발굴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울릉특산물유통시설 홍보관 시설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오징어유통시설이 특산물유통시설로 명칭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거의 홍보관이라든지 판매장, 그다음에 지역개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3,000만원 확보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울릉특산물유통시설 저동에 있는 냉동창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금년도 사용료 8,400만원을 갖다가 납부를 할 계획입니다.

345쪽입니다. 경관개선사업인데, 도동항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도동항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은 보행연도교, 그다음에 좌우완 산책로 조명시설이 되겠는데, 작년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2억 5,000만원 총 5억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346쪽입니다. 울릉특화거리 간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동1리 마을사무소에서 읍사무소, 그다음에 울릉문화원 쪽 거리, 특화거리에 간판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원입니다. 도비 9,000만원, 군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 문서보관 책장 제작 설치에 2,000만원. 지금 문서보관 책장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347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지방도수로원 인건비 2억 3,1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가 4,600만원, 군비가 1억 8,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성장촉진지역. 지금 여러 부서에서 시행을 하는데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억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경환 위원님.

과장님, 목소리에 힘이 너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감기가 조금 걸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네요.

337페이지에 보시면 울릉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할 때가 됐는데, 매번 법정사항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예산 다룰 때마다 처음에 2억, 예전에 5년 전에 4억 올라와가지고 이 예산 또 나중에 추가로 들여 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미리 예정된 그런 예산인 것 같으면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한 6억…… 이게 한 7억 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7억 가까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7억을 예산을 확보를 적기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용역기간이 적어도 15개월에서 많게는 1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1~2년간에 걸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 매번 그냥 용역기관에만 던져놓고 우리 군이 어떻게 관리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지 크게 변동이 없이 계속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돈만 버리는 그런 예산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몇 번 관리계획지구를 변경을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군민들이 일단은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관리계획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군민들 개인자산에 좀 해가 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규제를 풀고 다른 자리를 묶고 하는 이런 변경도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나 울릉도는 평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는 좀 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거든요. 그런 것도 이런 변경관리계획을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범위가 아주 넓고 크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정말 앞으로 울릉군이 관광객을 우리가 수용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리계획 변경할 때 그런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현재 관리계획결정 변경이라든지 5년마다 용역 준비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불부합 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할 적에는 이런 사항들이라든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군민들이 희망하고 그리고 울릉군이 앞으로 보다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 구상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주민공청회도 필요하다 그러면 개최를 하셔서라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관리계획 변경 시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토지적성평가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울릉도에는 급경사지가 많고 평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이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거 저도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보시면 태하 현포 조경시설 관리에 3,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매년 사업입니다마는 태하 현포 간에 쭉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잔디밭이라든지 수목 적재해놓고 이런 데 저걸 합니다. 제초작업, 조경작업을 합니다.

관리하는 거네요. 그죠? 거기에 추가로 시설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봄, 가을에 두 차례에 걸쳐서 1,500만원씩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 안 그래도 시설은 많이 해놨습니다만, 데크로 무대도 설치해놓고 데크도 많이 놓고 했는데 이용자가 없어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도 관리비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가니까 참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인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구미특화마을 개발사업 있죠? 344쪽에.

예.

이거 지금 부지 선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지금 부지 선정은 저희들이 3가지 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이 나오는 것 같으면 통구미 추진위원들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계획입니다.

뒤에 선정이 되면 한번 연락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거 때문에 지금 통구미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아직 부지가 선정이 전에 했던 게 그게 안 되고 또 다른 데 제2후보지하고 하는데, 다른 데 또 크게 마땅찮은 데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주민들은 보면 우리 예비계획 때 그 안을 보다가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거북바위 물양장 쪽에 기재부 땅이 있는데, 그쪽에 시설을 좀 하기를 원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 있잖아요. 29건에 83억. 이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중에 사고이월 넘어가야 되는 사업도 들어있습니다만, 사고이월이 넘어가는 것 같으면 설계변경이 안 되는 상태에서 사업비가 사장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일반사업비라든가 국비 보조되는 사업비를 조금 아끼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그러니까 이만이 많으니까 내년도 사업도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있고, 명시이월이 29건이 된다. 내년에 이거 사업 다 해내겠습니까?

예. 이 사업은 지금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봄 되면 마무리가 다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이월사업이 많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하고 와록사 모시개일출감상로드, 봉래폭포관광지구 이거 보면요. 매칭 비율이 국비 도비 5대5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6억에 3억, 3억 5대5비율로 돼 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 보면 3대7, 울릉군비 부담률이 월등히 더 많습니다. 2018년도는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2019년도에 군비 확보 다 가능합니까, 이거?

무슨 말씀을 드리냐니까 올해 이럴 거 같으면 매칭 비율을 높여야지요.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높이고. 이 예산서를 보고 내년 2019년도 계획을 보면 2018년도까지만 살림살고 2019년도부터 살림을 안 살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거는 보면 예를 들면 낙후지역발전사업 같으면 공모사업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비율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저겁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2019년도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연계적으로 도동~저동 간에 우회도로 저게 신규 사업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이 매년 또 50억에서 60억.

알겠습니다. 자꾸 묻는 얘기에 딴 소리를 해싸서 오래 못 가겠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빨리 진행할게요.

그중에 모시개일출감상로드사업은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사업 시작하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봉래폭포관광지구 정비사업. 이거는 봉래폭포 항상 주차장 문제 정비사업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봉래폭포.

봉래폭포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제안한 사업입니다. 여기 주차장 협소구간, 그다음에 진입도로 협소구간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매표소를 저 위쪽으로 올린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주차장도 올리고?

그런 것도 지금 구상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설계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 포장도 1억 돼 있던데, 진입로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수도 정수장에서 올라가는 쪽 도로입니다.

도로를 넓힌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재포장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로를 조금 넓히는,

넓히려고 하면 이쪽보다 캔트로바를 뺍니까? 안 그러면 오른쪽을 절개해서……

일단 제가 볼 적에는……

오른쪽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땅주인들하고 다 협의가 되어 보상도 다 해 줘야 되는데.

보상 협의가 좀 어려운 것 같으면 바깥쪽으로 기둥을 세워서 슬레이브 식으로 가야 되지 싶습니다.

344쪽 보시면 하단부에 울릉특산물유통시설 홍보관. 이거는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오징어유통시설 안 있습니까?

내에 합니까, 밖에 합니까?

안쪽에 합니다.

내에?

예.

이거 법인사업자가 선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계약하고 난 이후에 이 시설 또 해 줘야 됩니까?

저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과 관계없이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난 뒤에……

계약하면 이거는 시설은 누가 사용하는데요?

이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계약금보다 돈을 더 받아야 되잖아.

이거는 이렇습니다. 안에 홍보전시실도 오고 그다음에……

홍보전시실이 아니고 관광차가 오니까 오징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나물이라든지 특산품 판매하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맞죠?

순수한 판매보다 홍보부스도 없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냉동창고 안에 냉동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판매부스를 만들어갖고 판매를 해야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해달라는 그런 소리잖아.

소규모 판매 쪽으로도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주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약 당시하고 계약 당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약을 새로 하지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금년 이 사람들이 계약하기 전부터 건의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금년도에 계약금을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조건으로 자기들이 계약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약을 새로 해야 됩니다. 입찰공고를 새로 붙여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건설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울릉군청에 사업이 건설과가 제일 많은데, 크고 작은 사업들이. 그다음에 중요한 시설도 제일 많고. 주민들도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통해가지고 도의원이 지금 건설과 사업은 거의 자기가 가져왔다고 팜플렛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처음 물어보는데 올해 과연 경상북도 남진복 도의원이 예산 자기 손으로 가져온 게 얼마나 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요.

지금 지역 현안 도로사업 중에 10억 중에 도비가 50%입니다. 한 5억 정도 됩니다.

도비 50%를 남 의원이 힘을 써가지고 가져왔느냐. 없는 걸 만들어 왔느냐 안 그러면 기존 내려오는 금액을 가져왔느냐. 내가 묻고자 하는 건 그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당신은 뭐 했어요, 그러면 예산? 예산 편성하러 도에 뭐 하러 다녔어요, 그러면?

도비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도의원, 그다음에 도의 건설국장이라든지 도로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노력을 해가지고 도비가 50% 확보되고, 그다음 저희들 군비도 50%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도의원 사업이라고……

됐어요. 얘기 그만하라고. 그만 됐어요. 참 흐리멍텅하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마지막 설명인데,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더 질문하실 거니까.

먼저 시간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예산은 전년 2억 6,700만원보다 감소된 13억 4,200만원 정도 됩니다. 감소된 요인은 지특하고 도비가 조금 감소되고 군비라든가 국비는 전년하고 같습니다.

461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은 쥐잡기사업이나 농업재해사업은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울릉친환경퇴비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울릉친환경퇴비 지원사업이 올해 2억이 계상됐습니다. 약 한 2만 5,000포 정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이동식 저온저장고도 올해 도비가 조금 더 돼가지고 한 20개 정도로 내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속채소 육성지원사업에는 농업용 모노레일 지원이 도비사업으로 하다 보니 5대5인데, 이건 추경에 좀 확보해가지고 7대3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하고 유류비 지원은 전년하고 같습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울릉도 자생식물원 경관조성사업인데, 올해도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포토존하고 기타 저희들 숙원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야외공연장이 있다 보니 한 10년이 넘으니까 좀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식물원에 국기게양대를 해가지고 각종 행사라든가 할 수 있도록 2,000만원 예산 해놨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에 울릉국화 개발연구는 저희들이 9개 품종 정도는 개발해 놨고, 내년부터는 울릉국화 가지고 상품 하는 걸 개발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1,000만원 예산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토속작물 경쟁력 강화구축은 전년하고 다 같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서면 남서리 나발등에 과학영농실증시범포가 있는데, 매년 2,000만원씩 농로 포장을 하다 보니 지금 마지막 남은 구간이 한 2,000만원 정도로 하면 도로가 주민들하고 저희들 시범포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7페이지입니다. 해마다 하는 고부간 정 나누기 행사는 800만원 지원해 주셔가지고 생활개선회에서 행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78페이지 농업인한마음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2,000만원 예산해가지고 한마음체육대회를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농부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인데, 초등학생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농업을 알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농촌지도자 과제활동지원이 1,500만원 농촌지도자에 대해서 도비사업으로 올해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에 중간에 같은 농촌지도자 병해충방제 등 노력 절감 장비지원인데, 이거는 분무기 쪽으로 저희들이 농촌지도자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85페이지 되겠습니다. 매년 위원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울릉군 슬로푸드 육성사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번 9일에도 울릉군이 어떤 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든가 오징어축제라든가 이럴 때 홍보관하고 시식회하고 슬로푸드를 하는데, 내년 관광과에서 예산을 책정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 사업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 행사 때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예산이 1,200만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울릉군 행사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내려오면 농촌여성역량강화교육이 2,700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여성들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그다음에 취미라든가 각종 기술을 연수해가지고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창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매년 농업인이나 일반인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농업인회관이 준공이 되면 직장인들도 야간반으로 해가지고 좀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남성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반도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육 관계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지역특화식품개발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1,000만원 해가지고 울릉군에 슬로푸드 음식을 매년 시리즈로 책자라든가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 파트입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유통센터에 현재까지 출입문이라든가 울타리가 없어가지고 유기동물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내왕을 마음대로 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울타리를 설치해가지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9페이지에 가축 증식 및 경영 지원사업은 매년 같습니다. 같고, 칡소 유전자원 보존 및 증식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5,000인데 내년에는 한 3,000만원가지고 저희들이 소 3~4마리만 육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양봉산업 육성에 죽도 양봉사가 2009년도에 여왕벌 증식하기 위해서 조립식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사용도 안 하고 관광에 장애물이 돼가지고 올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장원벌 증식사업인데 작년, 올해 2개년도를 걸쳐가지고 예천군에서 특성화사업으로 장원벌을 증식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울릉군에서 그거를 기술이전 다 받아가지고 증식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경북 10개소 이상에 장원벌 확대 보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소득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4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동물보호사업에서 작년에는 길고양이 중성화하고 올해는 못 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하고, 반려견도 유기견하고 이런 거 중성화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도 그냥 놔두니까 자꾸 믹스견이 나오니까 이게 강아지 때는 모르고 조금 크니까 자꾸 유기를 시키기 때문에 중성화사업을 하면 좀 순종 같으면 키울 수 있는데, 믹스견 때문에 유기동물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유통 관련인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수산물집하장 보강공사 1억이 있는데, 울릉농협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동에 저장고하고 시설보조를 위해서 1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다음에 501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특산물 포장재 및 산채박스 지원에 8,000만원. 작년보다 한 2,000만원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특산물가공사업에서 남양 산채가공공장하고 울릉항 여객편의 및 체험유통타운하고 일반운영비는 편성돼 있는데, 준공이 되면 바로 운영계획을 세워가지고 인력이라든가 운영계획이라든가 조례로 해가지고 이게 준공이 되면 내년 추경에 다른 사업비로 조금 올리겠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산마늘(명이) 절임용기지원사업은 내년에도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게 절임용기는 지원이 되는데, 절임통이 플라스틱통으로 돼가지고 이게 앞으로 위생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추경에 한 5,0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한 100개 정도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타 일반운영경비라든가 경상적경비는 다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 신규사업 중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년에 이 많은 사업들을 준비해 주시고 여하튼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461쪽에 1,000만원. 이거는 뭐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이거는 청년들 40세 이하 농사짓는 사람에 대해서 매년 첫 해는 100만원, 그다음 해는 200만원 연차적으로 하는 건데, 올해 이 사업은 처음으로 돼가지고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우선 내려왔고.

이게 보니까 울릉도도 귀농하는 청년들이 좀 있더라고.

귀농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본질이 틀린데, 그 사람들도 정착자금이라든가 그런 문의도 많이 하고 하던데,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장려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

저희들이 귀농 쪽에는 국도비가 내려온 거는 울릉도에 실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이 사람들이 융자자금 이거는 저희들한테 오면 조사해가지고 농협에 담보로 해가지고 하는 게 매년 1~2건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귀농해서 오니까 보니까 전혀 크게 자본을 많이 안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 기본 자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토지를 사서 하는 사람들도 지원이 좀 필요한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권장을 해 주셔야겠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쪽 보면 친환경퇴비 이게 올해 2억원 지원이 됐죠?

예.

처음 당초에 이게 보니 예산이 안 들어가서 예산계하고 진통을 겪었는데, 이것 좀 우리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이거 담당계장님 이거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예. 담당계장님,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남구연 친환경유통 담당 남구연입니다.

친환경퇴비 이거 우리가 지원을 하면 지금 현재 친환경 비료 있죠? 무슨 비료입니까?

담당 남구연 유기질비료입니다.

유기질비료 그런 거. 그걸 좀 줄었습니까? 전혀 안 줄었고 그거는 그대로 예산을 놓고 친환경 예산을 이대로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올해.

담당 남구연 예. 유기질비료는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전국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데, 울릉친환경퇴비는 울릉도에 공장이 증설돼 있어가지고 활용도도 있고 그래서 별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퇴비 이걸 현재 우리 소 분뇨 그것해가지고 톱밥하고만 섞어가지고 지금 발효시켜가지고 내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남구연 예.

이게 지금 성분조사라든가 기존에 해놓은 게 쭉 있습니까?

담당 남구연 허가 받을 때 그게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전문기관에 시험성적을 의뢰해갖고……

문제는 뭔고 하면 이게 좀 지연되면 포에다가 넣어가지고 놓으면 좀 시간이 가면 완전히 떡이 돼요, 속에서. 바로 안 치면.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하나하나 지금 섬세하게 농민들한테 보급할 때는 섬세하게 좀 기술도 연마하고 그래가지고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예산은 우리가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가지고 가가지고 제때 안 칠 거 같으면 농가에서는 실제 손이 모자라가지고 신청은 해놓고 오면 제때 안 칠 거 같으면 그게 오래 되면 완전히 떡이 돼가지고 전부 다 덩어리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 좀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공장하고 전부 다 우리 센터에서도 좀 연구를 해가지고 내셔야지, 그냥 지원은 계속 하지만 연구지원비를 넣든지, 예산을. 그래서 지금 저거 하는데 그냥 가서 받아가지고 하면 그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남구연 유통담당에서는 유기질이나 친환경퇴비를 보급하는 부서고요. 최초 공장을 운영하는 거는 축산정책계에서 했는데, 약간 일이 이원화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장님 말씀 좀…….

아니, 그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장병태 예.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지금 친환경계는 지원만 받아가지고 그냥 신청만 받아가지고 내고, 또 이 공장 운영하는 거는 우리 정책계에서 하고 그럽니까?

이 자체는 축산계에서 사업을 했다 뿐이지 운영의 그것은 없습니다. 방금 박인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당초에 준공했을 때 저희들이 준공을 받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다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검수만 확실히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농협으로 줬기 때문에 저희들 합동으로 검수하고 그다음에 질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지금 우리가 선택을 국비사업으로 4종류로 하고 울릉 자체하고 5종류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선택하는 거지, 우리가 관에서 너무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비료협회라든가 진흥청에서 검사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만 우리가 하고.

아니,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 센터에서 관여를 안 한다는 게……

이건 제작의 보조금이 아니고 비료 사는 거의 보조금이죠.

아니, 친환경퇴비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포항에서도 똑같은 비료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포항 가서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포항 친환경퇴비 이거하고 지금 여기하고 똑같습니까? 성분이.

성분이 같은 비슷하게, 축산물 퇴비비료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함량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내줄 때는 질소, 인산, 가리를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넣으라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거 때문에 수거를 해가지고 비료 조사할 때 꼭 진흥청에 올려가지고 함량이 나오는데, 함량에도 자기들이 보증성분표에 되어 있는 그대로만 되면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친환경퇴비가 지금 나가는데, 육지 거를 내가 헛쳐 봤습니다. 그거는 뽀얗게 떠가지고 몇 개월 놔둬도 그냥 헛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환경퇴비는 몇 개월 놓으면 습기가 거기 자체에서 일어가지고 전부 다 떡이 돼가지고 그냥 덩어리가 돼요.

그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우리 센터에서 해결을 해야지. 공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농가에서는 그 덩어리가 돼 있는 걸 어떻게 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진흥청에서 조사할 때 저희들이 같이 조사해가지고 하는 방법뿐입니다.

이걸 앞으로 보완을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검수할 때 이거는 저희들이……

예. 소장님, 앞으로 이거는 보완을 좀 해 주시고, TMR사료 있죠? 내년계 예산 5,000만원 잡혀 있습니까? 488쪽에. 이거는 지금 공급을 올해 일부 한 것으로 아는데, 이거는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두당 몇 키로 먹고 어떻게 하는지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 지금 용역이 이번에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울릉군에서 축산농가들이 진짜 원하는 거 한 5가지 정도 되는 그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 결과 나오면 TMR사료공장을 활성화해가지고 거기서 사료…… 사일리지 통을 전에 사업을 해가지고 2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앞으로는 포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톱백이나 차로 들어와 가지고 그걸 저장해가지고 TMR사료로서 울릉군에 육성우고 비육하고 구분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 용역 결과를 받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하고.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전체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내년에 그 사업이 되면 이쪽에 있는 각종 보조사업에 한 4억 5,000만원, 한 5억 정도 우리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필요 없는 거를 이쪽으로 다 넣어가지고 TMR를 해가지고 이 TMR 곰포만 울릉도에서 해결해 주면 축산농가는 다 좋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주는 보조사업이 우리가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송아지장려금부터 등등.

여기 보면 별거 아닌데, 안을 용역 결과하고 다음 하는 분들한테 좋은 안을 지금 만들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축산농가하고 이걸 다음에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만간에 하신다 그러대요, 용역팀들하고. 그분들도 실제 개인적으로 만날 것 같으면 각지에서 만나니까 전부 다 전달이 안 돼요. 저한테 한 번씩 하는데……

내년에 그 결과 오면 바로 연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축산농가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TMR사료 이거는 전부 다 축산농가에서 선호하는 거니까 다른 보조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자기들은 이렇게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안 그래도 29일 날 축산농가 불러가지고 용역팀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축산농가에 기술보급이라든가 이때까지 노하우가 있는 걸 다 전수해 주시고 가시길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간단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346페이지에 향토식물원식재공원 지금 건설과에 편성은 돼 있지만 지금 농기센터에서 직접 사업 시행을 하죠? 예산 5억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건설과에 올릴 때 옆에 부지도 좀 더 넣고 후박나무숲, 그다음에 한 10년 넘다 보니까 국공립수목원의 규정에 의한 미비가 되더라고요, 10년 동안 방치를 해놔 가지고. 그래서 목재 같은 건 다 썩어가지고 앞으로는 좀 시설보완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립수목원에 맞게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면 하우스하고 이런 거는 지금 시설이 돼 있고, 데크 같은 걸……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그런 데는 식물원 쪽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데크 이런 걸 지양하고 땅을 그냥 밟으면서 거느릴 수 있고, 그다음에 꽃 같은 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식재 위주로 전환해서 가는 게 향후 관리 측면이라든지 이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그러면 구체적인 밑그림은 아직 안 그려져 있습니까? 설계 중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예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사업 신청해가지고 뭐뭐 하겠다 이것만 해놨습니다.

예산은 지금 건설과에 올라와 있거든요, 5억이라는 예산이.

이거는 실시설계용역을 줘야 됩니다. 줘야 되고,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이 잡히면 추후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71쪽 보시면 유망소득작목 보급시범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감 됐거든요. 감 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감 돼도 많이 감 됐는데, 6,500 정도 감 됐는데.

예.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엉겅퀴라든가 고추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하우스 공급이라든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혜택 받을 분들이 좀 적어요. 적고 이거는 따로 보고 드리겠지만 저희들 농업연구소가 있는데, 내년에 계약이 끝납니다. 끝나고 앞으로는 식품공업 쪽에 연구소를 바꿔가지고 서면에특산물가공공장하고 울릉도 3차 산업, 6차 산업 이쪽으로 방향을 틀라고 보니까 실제로 재배기술은 농민들이 상당히 올라 서 있고, 지금 젊은 직원들 와가지고 좀 그래가지고 이거는 1~2건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정되고 다른 거는 저희들이 지양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점차 없어지네요. 그죠?

그렇죠.

올해 지나면 내년에는 거의 안 하겠다. 그죠?

내년에 좀 하고 그다음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또 필요하면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장병태 예.

한번 예산이 없어지면 또 새로 만들기,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다음 보시면 어린이농부학교 운영시범. 이거 처음 하는 건데, 어린이 대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결국은 어릴 때부터 농업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알겠는데, 교육청, 학교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황입니까? 포함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은 안 되죠. 이제 저희들이 그걸 해야 되죠.

계획만 중이고 예산만 요구를 해놓은 상황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네요.

예.

어차피 수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면 교육청, 학교하고도 면밀하게 접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해야죠. 그쪽에서는 뭐 육지에서 다른 타 시군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저희들도 도입을 한 겁니다.

외지에는 효과가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울릉군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학생들 또 학부형들,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지에서 근무하신 선생님들은 잘 알고, 그다음에 어린애들이 벼라든가 작물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좀 신중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89쪽 보시면 아까 사료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배합사료 구입 지원은 금액이 많습니다. 그죠? 1억 4,000. 이거는 그러면 업체에 줘서 농협을 통해서 분배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내년까지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올해 같이 하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결과가 나오면 TMR 사료공장에 큰 벌크통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차떼기로 와가지고 저장해가지고 거기에서 포장을 하고 이러면 물류비가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저희들 용역 결과에 나왔거든요. 절약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TMR를 만들어가지고……

공급은 원하시는 사람들이 가져가고. 공급은 안 된다. 그죠?

이거는 지금까지 하는 건 운임 4,000원 지원하는 거 이겁니다. 이게 물류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앞으로는 이게 좀 절약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공수정 있습니다. 인공수정이 2017년도에 지금까지 몇 두 정도 인공수정을 했습니까?

그 데이터는 자료를 지금 못 봤는데…….

그거는 자료 없으면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인공수정 두 수도 적고, 또 수정 확률도 떨어지고 이래서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수정 이거는 육지에서 보통 한 70~80%는 되는데 울릉도는 그때 한번 보니……

20%~30%.

28%인가 30% 미만인데, 농가에서 하고 수정사 각자 문제가 있는데, 농가 같은 경우는 송아지를 한 번, 두 번 낳으면 살을 안 찌어야 되는데 살 찌워가지고 무조건 판매를 하고, 육성사료를 자꾸 먹으니까 이게 스탭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수정사가 교육 훈련 때문에 육지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육지 나가도 수정사는 기본급은 월급은 다 지급되지요?

그렇죠.

1년 연중으로 계약하는 겁니까? 일 안 하고 돈 받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일 안 하고 돈 주는 거지 않습니까? 수정도 안 하고 여기도 없고.

있을 때는……

축산농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겨울에는 수정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거를 다른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는 게 안 맞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상시 울릉도에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잠시 머물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 뭐 3~4일 출타는 가능한데, 장기적인 출타 할 때는 다른 사람을 대체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그 위에 바로 송아지지원사업이 우리가 보통 두 당 40만원 주는데, 이게 보통 한두 번 놓고 도축을 시켜가지고 울릉도는 좀 떨어지는데, 앞으로는 다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장려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슬로푸드사업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울릉군이 특별하게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많은 건 아닌데 울릉도가 개척이 예를 들어 130년이고 구황식물이 좀 발달이 됐거든요. 산채라든가 이런 게 발달돼가지고 또 활동이 관 위주가 아니고 자기들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맛의 방주라든가 프레지디아 이런데 등록도 많이 되고 이래가지고 자발적으로 좀 활동을 잘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잘하는 단체는 우리 군에서도 지원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처음으로 회원들 한 10명 컨설팅 육지에 영양음식디미방이라든가 잘하는데 갔다 오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군의 아주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또 후배들한테 전수도 제대로 잘돼야 되고. 그죠? 또 잘 배워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로 제대로 지원해갖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관광하고 농업하고 접목해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허원관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이월사업은 전체 5건입니다. 첫 번째 재난예경보설치사업에 1억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적설량기하고 재해예방CCTV 설치 2개소인데, 이게 사업 위치가 적절치 않아서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그 밑에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및 인명피해 우려 지역 표지판 설치에 3,200만원인데 이거는 200만원이 또 추경 때 확보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진대피소 안내판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재차 저희들이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를 확인해 보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양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41억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설계가 상당히 지연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입찰을 보고 계약을 하고 착공을 했습니다. 실제 착공은 10월 25일 날 했고, 지금 남양에 터파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리나호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에 대한 10억입니다. 올 사업비로 국비 5억하고 도비 1억 5,000, 군비 3억 5,000 해서 1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되어서 이거는 설계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현황 측량을 들어갔습니다. 현황 측량 결과에 의해서 토지 보상하고 그다음에 설계 완료해서 내년도에 36억 사업하고 같이 합해서 사업을 내년도 초에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을 입찰을 봐서 발주를 시키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동2리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사동1리 마리나 응급복구사업 이거는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밀진단하고 여러 가지 사동1리 마리나호텔하고 도동 깍끼등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 조치를 하고 남은 돈이 2억 6,6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마리나호텔은 우리가 46억 사업비로 추진하면 되고, 나머지 도동 깍끼등이 5월 달 돼야 정밀안전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이 2억 6,000에 대해서는 어디에 쓸 것인지 결정해서 그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저희 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등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중간입니다. 서달천 정비공사에 6억 3,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특사업으로서 2017년, 2018년 이 두 해에 걸쳐 10억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었습니다. 올해 2017년도 사업은 3억 6,000만원으로 지금 서달천 정비 1차공사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018년도분에다가 6억 3,50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정 시켜서 내년도 사업을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입니다. 기성제방 정비사업 지방하천 태하 저동천 유지보수비인데, 이거는 도 지정 하천 저동천하고 태하천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비입니다. 1,200만원.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평리위험지구 보강공사에 8,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사면보강 학포입니다. 지난해에 피해를 입은 김명근 家입니다. 2억원. 사동2리 세천정비 옥천에 1억원, 용바위골 소하천 정비에 1억원, 통구미 소하천 정비에 8,000만원, 낙석 방지 보수 및 보강공사 천부1리입니다. 그 풍일 뒤에 8,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재해응급복구 및 예방자재구입비 이거는 나중에 마대, 삽 이런 거 살 자재구입비입니다. 1,0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하단에 민간인 재해복구활동보상금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지난해 우리 경비정 사고 났을 적에 조난자들 수색하는데 급식비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최하단에 재해위험지구 보수 및 보강사업에 2억 5,000만원, 그다음 재해위험지구 수목제거사업에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53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난예방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2,000만원 이거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재난상황실의 집기 및 장비 사고 컴퓨터 정비 이런 거 수리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최하단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역정비공사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사동 마리나호텔지구입니다. 전체 46억 중에 아까 말씀드린 10억원이 올해 사업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억원을 이월 시킴과 동시에 나머지 36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설계용역이 끝나면 바로 입찰을 붙여서 합니다. 단지, 이게 군비 부분에다가 5억 3,400만원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1회 추경 때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진예경보시설 유지비가 1,00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지질해일예경보시스템이 저희들이 8개 있습니다. 이 8개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민방위경보시설 배터리 교체가 5,000만원인데, 이거는 민방위경보시설 사이렌입니다. 군민회관하고 일부 사격장에 있습니다. 이거 유지관리비입니다.

356페이지 상단입니다. 중간 부분에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 이거는 매년 울릉초등학교 전체 4, 5, 6학년들 모아놓고 안전에 대한 퀴즈쇼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승자 1등에서 5등까지는 도대회에 출전시키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359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용소방대 기술습득경연대회 사업비로 800만원. 매년 의용소방대에다 경연대회 행사를 할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360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수난인명 구조활동 지원에 500만원, 산악인명 구조활동 지원에 600만원, 아마추어햄인명 구조활동 지원에 300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울릉특수수난인명구조대 구조장비 구입입니다. 구조용 수상오토바이 3,800만원하고 오토바이 견인 트레일러 700만원. 이게 인명수상 구조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재난취약계층 화재 발생 주택잔재물 처리에 500만원 곱하기 2개소해서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올 봄에 올 1월 달이나 2월 달에 저동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냈는데,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잔재물을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한 2건 정도로 보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난취약계층 노후시설 자재정비 및 교체비는 500만원, 가스안전시설 500만원, 화재진화시설 500만원. 이거는 전에 저희들이 9월 20일 날 조례에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해서 9월 20일 날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에 가스안전 시설이나 화재진화시설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전체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심사숙고하여 마련한 안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2쪽 보시면 학포 재해위험지구. 이거는 도비를 들였습니까? 3억 넘게 들여 갖고 작년 비 많이 왔을 적에 다시 무너진 그 지역이죠?

예, 그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때 3억 얼마 들여 갖고 이거는 이번에 하면 어떤 방법, 어떤 공법으로 할 예정입니까?

그거는 지금 1차 올해 한 것은 밑에 기초 부분에서 옹벽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용역설계팀들하고 협의를 해봤지만 전체적으로 사면에 녹생토를 붙이는데 이렇게 사면을 완전하게 안정화 시키는, 돼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옹벽이나 석축이나 이래 하면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상당히 높이가 높습니다. 만약에 석축이라든가 옹벽 구조물을 하게 되면 그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녹생토 공법이라든지 사면을 그렇게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주인은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 요구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 방법까지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 것만 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인하고 협의가 잘돼야 되지 이제까지 방법대로 하면 또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하자라고 협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주인한테 한번 하겠습니다.

안전한 방법으로 협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리나 위험지구 있지 않습니까? 저기는 만약에 46억 들여 갖고 국비 확보는 잘된 것 같고, 하게 되면……

국도비 확보 다 됐습니다.

2차 피해, 3차 피해 이런 거는 없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원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1차 피해, 2차 피해 완벽하게 시공을 하기 위해서 46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중앙에 요구를 해서 그걸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어떤 식으로 간에 더 이상 최고의 안전성을 갖기 위해서 46억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5억을 투자한다면 아직까지 여지가 많이 남아 있지만 그 정도 사업비가 투입되면 그런 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액도 물론 크지만 공법 자체도 좀 특수공법들이 되어야지만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입찰 붙여서 아래 용역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 용역사하고 요새 새로운 시공법이라든지 또는 자재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자재라든지 그런 공법들을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잘 해야지만이 되는 게 거기에 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밑쪽 사동 지역이 또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할 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훼손 안 될 정도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46억 확보를 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원섭입니다.

제229회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애쓰시는 이철우 위원장님과 공경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명시이월 사업이 2건 있습니다. 울릉읍 청사환경정비공사하고,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울릉읍 청사환경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2억 8,185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8일 날 개찰이 됩니다. 명시이월 해가지고 사업에 적절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금 현재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감정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전체 예산액이 23억 4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억 5,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지방세정 업무 추진에는 전체 1억 1,924만 4,000원인데 전년도보다 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308-1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지방세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가 이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업단에 유지보수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에 3,9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405-01에 지방세고지서 봉함기 구입. 이건 고지서봉함기가 200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자주 고장에 따라서 봉함기를 구입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 운영지원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전체 5,400만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3,3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기간제 보수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201-01에 가격산정검증수수료 이거는 우리가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감정원에 지정을 해가지고 매년 2차례의 감정을 평가를 합니다. 이게 2,5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방세정 운영관리에 202-04에 국제화여비가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00만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67페이지 밑에 308-01에 보시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897만원 정도. 이거는 각 부서의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전부 다 깔려 있습니다. 그거 유지보수 하는데 이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유지보수 계약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1,897만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RFID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350만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200만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405-1에 보면 RFID 이거는 물품 테그 부착하는 겁니다. 휴대용 리더기인데, 스마트폰에 하는 건데, 그거는 1세트로 해서 2세트 해가지고 전체 1,14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 가지고 201-01에 보면 2016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입니다. 1,3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전체 17억 6,199만 2,000원으로 작년보다 9억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보면 405-01 공유재산 공공용활용부지매입비가 7억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청사관리유지보수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회비가 1억 4,000만원인데 이거는 보험료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보험료해가지고 이거는 건물이나 관공선, 그다음에 시설물 이런 분야의 보험료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관용차량 보험료가 4,464만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가 전체 2,628만 2,000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군 본청 전기료가 7,7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청사 및 부속건물 유지관리비가 1억 7,243만 9,000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차량유지관리비가 4,900만원, 이거는 관용차량 수리비입니다. 4,9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372쪽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시설비 군 청사 외부도색. 우리 군 청사가 현재 도색이 내년에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상급관사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이거는 저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관사입니다. 전체 18세대가 되는데, 이 안에 내부에 보면 주방시설이라든지 그다음 창문이라든지 너무 노후해가지고 여기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저동 농협 옥상보수공사에 5,000만원, 그다음에 울릉군민회관 내부단상보수공사에 2,000만원, 그다음에 서면 수방자재창고 설치공사에 2,000만원, 그다음에 농협 건물에 천장이 석면으로 돼 있는데 석면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2,000만원, 그리고 트리하고 주차빌딩 환경정비공사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 및 지적관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 및 지적관리는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 포함해가지고 1억 8,852만 3,000원으로 작년보다 9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홍보물 구입해가지고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401-01에 도로명주소 시설유지보수가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지적관리 업무 추진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422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자체사업입니다. 이거는 전년도보다 63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게 201-01에 보시면 조정금 지급해갖고 사동1지구에 4,950만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작년보다 16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재정통합시스템, 계약관리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갖고 우리가 계약이라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다 통제를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운영비 유지관리비에서 한 4,000만원 가까이 들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1,897만원 이렇게 되면 우리 재정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한다는 걸 중앙에서 다 알고 있다. 그죠?

예, 그 사업단에서 전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국도비에 대한 군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매칭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알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죠, 분명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다 알고 있죠?

예. 자기들 시스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예산 편성에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걸 알고 있죠? 우리가 아는 걸 중앙에서 다 알고 있다는 거.

예, 매칭사업은 가급적이면 부담을 해소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다음에 예산 확보하는 게 어렵다는 것도 분명하다는 말씀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예산계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좀 잘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지금 보면 내년도에 지방 분권하기 위해서 12월 말까지 지방 분권 로드맵을 확정을 지어갖고 2018년도에는 시행하려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니까 지방행정 분권도 있지만 재정 분권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8대2의 재정 분권을 7대3, 6대4로 지방의 세를 줄여가겠다는 거면 우리는 국비에 의존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대처해야 일이 분명하게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은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정……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 군은 아직까지 택무심하고 있는데, 전남 섬 지역 이런 데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비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세외수입 확보에 대한 사업 이런 것들도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여객선터미널의 터미널 사용료, 입장료 받는 거 그런 부분들 좀 검토해가지고 더 세밀하게 또 다른 분야에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기업 유치, 공장 유치 이런 것들을 하면 한꺼번에 세외수입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울릉도에는 그런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세외수입 확보에 대한 사업들이 또 다른 게 있는지 없는지도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제가 지난번에 간략하게 우리 추산에 있는 코오롱에서 건설한 뭡니까?

코스모스.

예.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한 4억 정도 취득세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취득세를 도에 납부를 하면 도에 도조정교부금 그래가지고 그게 한 30% 정도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래 한 1억 2,000 정도가 우리 세입으로 잡힙니다, 내년에. 그런 거를 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73쪽 보시면 저동 농협옥상보수공사 5,000만원, 그 밑에 보면 또 농협 저동, 남양, 천부 2,000만원. 우리가 농협에 다 세를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동 협에는 1년 세가 얼마입니까?

저동농협에 1년에 700……

700만원 받습니까?

아, 1,300만원 정도 됩니다.

1,300만원도 일반 시중에 받고 있는 세에 비해서 절반 가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래 받고 있으면서 몇 년 지나서 또 보수공사, 천장. 차라리 이럴 거면 매각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동뿐 아니고 남양이나 천부 같은 경우에도 전체가 보면 실제로 우리가 세 받는 것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도 아니고 우리가 받는 세는 한정적이고, 수리하는 비용은 그거보다 더 크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청사건립기금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현 시가에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 매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요지라서 제대로 된 가격 받고 팔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공경식 위원이 얘기하신 농협 매각 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사실 그 말이 맞아요. 맞는데 좀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이거 매각을 하게 되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앞전에 한번 계약 관계 의논을 했었는데, 내가 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걸 경쟁입찰을 안 하고 농협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시라고. 왜 그러냐면 서북면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농협 같은 경우는 요지이기 때문에 경쟁입찰 하면 그거 뺏기기 쉽거든요. 어차피 울릉군에 농협은 있어야 되잖아요. 보호도 해야 되고, 농민을 위해서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한입니다.

2018년도 총무과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것은 그냥 넘어가고 중요한 것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쪽에 있는 것들은 다 일반사무비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81쪽 보면 예비군지원육성보조가 있습니다. 도비 받아가지고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만큼 필요한지. 그래서 군부대에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실제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86쪽에 제일 위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에 이장협의회 선진지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거 2,000만원 계상했는데, 저번부터 계속 건의가 있었고, 옛날에 2년에 1번 올려주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하튼 이번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88쪽입니다. 제일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공시설 방범용CCTV설치. 이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경찰서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수도분야 3,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군 공공와이파이 구축. 이것도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가지고 문화관광체육과에 공모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되면 시행할 수 있는데, 이거 공공와이파이를 전국적으로 하도록 많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는 이거는 장비가 7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이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제일 위에 시설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이게 올해 새로 했는데, 1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달인가 제가 담당계장하고 행정안전부를 찾아가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왔습니다. 여기 지특회계에서 5억 7,300만원, 우리 군에서 반반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 부담해가지고 이거를 내년에 CCTV종합관제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물임차보증금이 있는데, 이거를 집을 지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을 지었다가 나중에 못 쓸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지금 계획은 위에 KT건물을 임차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한테 우선 임차하는 협약은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난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 그대로 들어가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99페이지 보면 새마을운동 추진운영, 그다음에 행복한 보금자리사업, 그다음에 범도민독서생활화사업,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이런 거 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늘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바르게살기운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시설비는 개략적으로 사업설명서로 드렸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새마을공공시설 유지보수비는 1억원 잡았는데, 이거 올해도 같습니다.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예상되지 않은 문제점이 생길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서 도동항 소공원 조형물조성사업은 지금 농협 밑에 뜯어놓은 그 자리가 너무 휑해가지고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지구 두 번째 사업은 문화원 뒤에 전에 폭우피해로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 들여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주유소 앞 농로개설공사로 돼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울릉주유소 건너편에 선문기도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쭉 올라가면서 앞에는 포장돼 있고 위로는 안 돼 있어가지고 거기 포장 좀 하고 도로 보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도동 사면보강은 동백타운 뒤에 새집민박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계단 쪽인데, 그쪽에 많이 사면이 무너졌습니다. 그거 보강하는 것이고, 그다음 위험지구 축대보강 도동3리는 최기식 家 뒤 사면입니다. 바로 내려가면서 오른쪽 편에 도동3리 최희찬 큰집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사면에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달동네 위험지구보강은 저동 달동네 올라가다 보면 중간쯤 올라가가지고 왼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석축이 돼 있는데, 상당히 사면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상록아파트 진입로 정비는 상록아파트 앞에 다동에서 가, 나동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 밑에 축대 보수 좀 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길을 완만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탈면 축대보강 저동2리는 저동2리에 가면 대나무를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대나무를 재배하는 그 자리가 상당히 비오면 위험합니다. 거기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동2리에 위험지구 사면보강은 저동2리 조선소 말고 다음 골목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동네 끝나는 데 보면 고준환 집이 있습니다. 전업사 다니는 고준환 집 앞쪽입니다. 앞쪽에 길 올라가면 서광수 씨 집이 있는데 거기 가다보면 석축이 가다가 딱 끊겨 있습니다. 거기 연결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까끼등 축대보강 저동2리는 여기는 서종수 씨 집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축대 보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동2리 마을회관 보수는 저동2리의 마을회관이 노후가 돼가지고 보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동1리 위험지구 사면보강은 한진택배 뒤에 작년에 폭우 때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보강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동3리에 마을회관 신축은 올해 설계비를 책정해가지고 2,000만원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게 사업비는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는 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 마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령마을안길 확포장은 사동3리에 중령 쪽에서 간령 쪽으로 오다 보면 신민당 사택이 있습니다. 그 사택 안쪽에 보면 석축하고 선축이 마주치는 사이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살짝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동3리 마을안길 확장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마을회관 뒤에 차는 못 들어갑니다. 인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인도가 조금 좁고 위험해가지고 인도 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바위골 주민쉼터는 용바위골 바로 달동네 끝에 주민쉼터 조성하는 걸로 주민들이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랫통구미 농로확포장은 남양3리에 여기는 아랫통구미에서 윗통구미 쪽으로 연결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윗통구미 방호난간 설치 이거는 윗통구미 김준현 씨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 뒤쪽에 길이 있는데, 높지는 않은데 낭떠러지가 딱 돼가지고 거기에 방호난간을 설치를 해 줘야 위험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포 진입로 확포장 및 선형개량은 학포에서 태하동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안영학 씨 농장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집하고. 그쪽에 올라가면서 선형이 바로 못 꺾기 때문에 그거를 선형개량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포구 농로개설은 신포구에 도동 쪽에서 가다 보면 신포구 맨 끝 쪽에 그 위에 농토가 좀 있는데, 그 위로 농로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농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통골 농로개설 현포2리는 2017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태식 家의 밑에하고 위에하고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이렇게 해도 다 연결 못 합니다. 연차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한군데에 많이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천부1리 마을안길 확포장은 천부초등학교 뒤편 도로가 되겠습니다. 천부초등학교에서 올라가면서 포장해놓은 길이 있는데, 농장 올라가면서. 그 끝에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지구 사면보강 천부성당 뒤에는 말 그대로 천부성당 뒤입니다. 거기 보면 천부성당 뒤편이 아니고 천부성당 옆 편으로 본천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마을이 있는데, 마을 뒤에 석축 그 위에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증축은 천부4리 경로당 위에다가 증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지구 사면보강 석포는 보면 안영복기념관 가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 건물이 있는데 그쪽 아래쪽 사면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자체사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 뒤에 보면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사동1리 위험지구 아랫구석 사면보강은 기상대 입구에서 천주교 묘지 사이에 보면 그 사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올라가는 길 옆으로 그거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동1리 위험지구 축대보강은 사동1리 그 밑에 내려가면 이종석 씨 사업장 있는데, 그 옆으로 들어가는 길에 사면이 좀 축대를 보강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동1리 위험지구 아랫구석 축대보강은 거기는 전에 박세환 家 그쪽에 지반이 꺼진다 해가지고 좀 말이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그 밑에 쪽에 마을동네, 그 동네 제일 밑에 쪽입니다. 거기 밑에 석축이 있는데 그 위에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동1리 동백타운 축대보강은 동백타운 밑쪽에 보면 사람이 걸어가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 위에 축대가 살짝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양2리 위험지구 통구미 사면보강은 이현우 家인데, 여기 보면 수해에 전이 많이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면에서 3,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403쪽입니다. 통구미 일출전망대 이거는 통구미 가시다 보면 절벽 밑으로 데크로 계단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농로로 사람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리 농로포장은 나리동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평전 내려가자마자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옛날에 김병수 씨의 옛 동장 집 들어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나리 그 길에 농로포장 사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사업에 관한 것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뒤로는 원래 다 하는 사업들이고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3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고등학교에 8,400만원이 올해 전년대비 감 된 것으로 됐는데,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저는 세출총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403페이지 아닙니까?

403페이지에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는 총괄에 보면 3,600만원이 감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고등학교 예산이 아니고요.

세출총괄표를 보면, 세출총괄표는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여기 보면 8,400만원이 감 돼 있는 것으로 기록이 그렇게 돼 있고.

그게 올해 자기주도형학습 그래가지고 8,4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보니까 학생들 참여율도 떨어지고 이게 굉장히 약간 시스템적으로 아직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새로 생긴 겁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8,000만원이. 고등학교 지원이 아니고 울릉초중고등학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2017년 대비 18년 예산이 보면 예산총괄표에 8,400만원이 감 돼 있습니다.

지금 제 예산서에는 3,600만원 감 돼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예산서는 맞습니다. 그렇게 표기돼 있는데, 이거는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이거 다른 과 것도 포함이 돼서 세출총괄표에 이렇게 돼 있는가? 다른 부서의 것도 이게 포함돼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1,600이고 1억이면 유아 및 초등교육…… 이거 우리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저희들 과랑 협약 맺었을 때 대학교 출자 출연한 돈 1억이 내년에 없기 때문에 그게 1억 감 되고 고등교육 그게 8,400만원 떨어졌거든요.

아, 미래지향적. 이게 407페이지에 보면 있네.

이게 지금 고등학교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초등, 중등 이쪽에도 보면 교육비 예산이 올해 대비 감이 돼 있길래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감 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분석을 정확히 안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 올해 기준대로 다 들어갑니다. 돈은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학생 수가 줄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분석을 정확하게 못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교육 정책에도 조금 더 관심을 주자는 취지니까.

예.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추경에 예산이 올라가는 게 있을 겁니다. 교육 쪽에 있을 건데, 이거는 본예산하고 이거를 맞추다 보니까 좀 다릅니다.

회계 상에 차이가 있다 이거죠?

예. 정확하게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예. 전혀 문제는 없는 걸로.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도 울릉도 앞으로 향후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니까요.

아무래도 그건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보시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하게 되는데, 향후 관리운영비라든지 이런 비용추계를 내보신 적 있습니까?

비용추계는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냈습니다. 일단은 냈는데, 문제는 일단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안 넣은 이유가 이게 지금 시설되고 하다 보면 내년도 상반기쯤에 못 합니다. 시설 하는 거 자체가. 그걸 하다 보면 좀 늦어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자체는 내년도 하반기나 후내년 초반 가야 운영은 시작 안 될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이것만 넣고 그 외에 인원이 몇 명 들어간다, 돈이 얼마 들어가겠다 하는 거는 추계를 다 냈습니다. 저희들이 낸 것은 따로 계획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이거 인력도 증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안 할 수도 없지만 앞으로 우리 군 재정에…… 억수로 잘 사는 동네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런 거를 헤쳐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각별하게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빈틈없는 그런 안전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 전반기에 논란이 됐던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6월 달 정례회 때 논란의 중심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국에서 7위, 예산 대비입니다. 세외수입 대비 경북에서 1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했고, 담당계장님께서는 답변 어떻게 하셨냐 하니까 “이번 본예산 때 분명하게 조정해서 올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1억 1,550 이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제가 답변했습니까?

전에는 담당계장님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어차피 군 전체로 통 틀면 금액이 같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가군, 나군 이렇게 해가지고 실링이 있는데, 단지 저희 군은 군수님 앞으로 해놨다 뿐인데, 사실 그게 엄밀히 따지면 군수님 거냐? 이렇게 따지면 그런데 사실은 울릉군에서 쓰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다른 사업별로 실·과별로 갈라놓고 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군에서 통합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군수님도 하반기 들어와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손님 위주나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상당히 절약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 어느 것이 좋으나 나쁘냐는 당장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는 조금 검토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게 올해, 작년, 재작년 똑같이 1억 1,550만원이라고 하면 공개적으로 오픈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구책이라든지 개선의 의지는 전혀 안 했다라고밖에 안 보여지니까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운영의 묘미라도 발휘해갖고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개선의 노력 자체를 아예 안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선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말만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개선하는 거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3쪽 보시면 자매결연 방문행사비 1,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383쪽 보시면요. 우리 군하고 자매결연 맺고자 하는 자치단체는 엄청 많지요? 독도·울릉도 이래서. 그죠? 섬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은 태안군 쪽에서 조금 이야기했었고, 공식적으로는 이야기 없습니다. 없고, 현재는 다른 데는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분별한 자매결연보다는 자매결연 맺고 우리 군의 이해득실을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과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안군이 만약에 자매결연 맺는다손 치면 태안군 예산으로 해서 독도를 가든지 울릉도로 오는 태안군 주민들을 태안군 예산으로 30%, 뭐 20%, 30% 지원 가능하다든지 이런 자매결연하는 데 대한 조건이 필요하면 우리 군에 득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조건 제시는 아예 안 됩니까?

자매결연하면 말 그대로 일단은 자매결연이거든요. MOU 성격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조건들을 넣는 거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서로 인적 교류를 하고 문화나 교육 이런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상호 친밀해지자 이런 차원이 제일 클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득도 보는데, 실제로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우리는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죠. 관광객이 많으면 좋으니까. 지금 자매도시에 우리가 비수기 할인하는 거 안 있습니까? 각 선사에다가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매년 초 되면 합니다. 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비수기에 이쪽으로 통계를 뽑으니까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자매결연도시에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울릉군민들이 자매도시에 가서 득을 본다든지 하는 게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자매도시에서 울릉군 올 때라든지 올릉군에 와서 독도로 갈 때라든지 자치단체 예산으로 20%, 30% 지원해서 쉽게 갈 수 있고 아니면 오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쪽 군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저쪽 군에서도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오니까 일단 우리한테 득은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 정도 단계까지는 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만약에 보령시 같은 데 가면 거기에 각종 관광시설이나 그리고 하다못해 숙박시설까지 할인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거의 다 됐거든요. 우리 군민이 가면. 그리고 다른 데도 포항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장례식장도 그냥 쓰고, 포항시민과 똑같이 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영역을 넓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하면서 “너그가 이거 유리하고 이거 우리가 유리하니까 됐다.” 붙어버리면 자매결연이라기보다는 솔직히비즈니스밖에 안 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점점 하다 보면 저쪽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오니까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나는 게……

서로서로 좋으면 다 좋은 건데, 저는 우리 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런 것들도 사업에 포함시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각 시군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1쪽 보시면 시설비에 대해서 쭉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회관 건립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회관 건립하는 게 저동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있고, 사동3리에 신축이 있고 또 석포 증축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보다 제일 우선순으로 중요한 데가 저동3리 내수전에 부지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마을회관도 없습니다. 이런 데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인구 숫자가 적다해서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지는 않는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동 내수전 마을회관은 제가 읍장에 있을 때부터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부지매입비 1억이 있었고요. 올해는 있는데 내년에는 일단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부지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로 쓰면 되고, 그다음에 부지가 없어가지고 계속 예산을 못 세우고 있었는데, 올해 지특에서 5억으로 예산을 저동3리 마을회관 지특으로 예산이 5억이 책정됐습니다.

지특예산이 확보돼도 땅이 확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 때문에 제가 마을주민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땅을 내가 사려고 그러니까 파는 땅도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기다려봐라. 만약에 일주도로가 닦이고 나면 도에서 사놓은 여유 부지가 있을 것이다. 그거 다 찾아보고 거기에라도 있으면 도에서 받아서 짓자. 이렇게까지 이야기 다 돼 있습니다. 사려고 그러니까 살 데가 없습니다. 지금 마을에서도 너그 좀 내놓아라 하니까 낼 데도 없고. 그래가 지금 안 그래도 그 밑에 해수욕장 옆에 보면 놀이시설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저희들 땅이 아니고 건교부 땅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주민이 조망권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굳이 거기다가 밀어붙이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도 주민들도 굳이 반대하는 거기다가 마을회관을 하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부지 구하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부지가 선정되면 우선순으로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마을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국비라든지 도비라도 최소한 매칭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2018년도부터는 아예 마을회관, 경로당, 어촌계 이런 사무실은 순수 군비로만 해야 된다고 해서 올해 전부 군비로 사업이 잡혀 있거든요. 순수 군비사업 이거를 내년에 한꺼번에 세 군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군비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촌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 건물 달랑 지으면 옛날에도 지원 없습니다. 군비로 해야 되는데, 다만 수산 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무슨 어촌개발사업 이런 것들 가지고 짓다 보니까 그렇게 지은 것이고, 원래는 다 군비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제가 총무과장 맡으면서 이 업무를 맡았는데, 공교롭게도 내년도 사업이 이게 누적된 사업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계속 이제까지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님도 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등기는 이거 군수님 앞으로 돼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관리는요? 관리는 위탁돼 있습니까?

예, 관리는 마을회에…….

마을회관에 위탁돼 있고?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군에서 부담일 부분 없습니까? 사고가 생기든지 인사사고가 생기든지 화재가 난다든지 이러면.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겪어보지는 않아서 모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임 소재는 있다고 봅니다, 있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군에서도 책임져야 되고 또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다고 다 발 빼기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직원들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 운영에 대해서.

관리 운영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까지 다 이관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만약에 문제 되도 책임 소재가 분명하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관리이전을 완벽하게 시켰을 때. 우리가 다만 건축물 자체가 우리 거기 때문에 그 건축물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우리한테 법적인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이관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연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인력운영비가 엄청 늘었거든요. 시급이 상향 조정되면서 기간제 수당 또 무기계약직 수당들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당은 늘었는데, 기간제 인력운영, 무기계약직 인력운영이 운영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제대로 다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뭐 특별한 복안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이 특수 직렬이다 보니까 그런지 한 분야에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380명 정식 공무원들이 해당 부서에 가더라도 터줏대감이 앉아 있으니까 제대로 힘을 못 쓰는 상황,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 대로 돌릴 수 있으면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간제도 기간제 대로 돌릴 수 있으면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하고 공 위원님 걱정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 하면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뽑을 때 그 업무에 필요한 사람을 그 자리에 뽑아놨거든요. 그런데 이걸 떼서 옮기면 문제는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약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무기계약이나 기간제들이 있습니다, 일반행정 업무 보는. 이런 사람들은 이때까지는 계획에 의해서 옮긴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한두 명은 옮긴 적은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옮기지는 않았고요. 그거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충분히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원 조정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간제가 2년 되면 무조건 무기계약 된다.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다 시켜줬으니까. 그죠?

참고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기간제 없애는 것 때문에 저희 시군에도 그게 지침이 벌써 내려왔습니다. 벌써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다른 시군 눈치보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무기계약으로 돌리면 저희 총 인건비를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이랑 다 서로 눈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로 기준을 잡으라 그래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적정 인력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수십 명 이상. 뭐냐 하면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직종을 가지고 분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직종은 상시로 쓰는 직종이다 판단되면 무기계약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선정위원회를,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지금 만들 단계에 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아예 이 자리는 무기계약 자리. 자리를 아예 무기계약 자리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만들고 초기에는 만약에 무기계약이 있던 자리에 거기에는 기간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빼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그 자리에 무기계약 그대로 두고 이쪽에 새로운 사람을 또 무기계약을 뽑거나 기간제 하던 사람을 무기계약 전환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할 겁니다. 지금 그 계획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꼭 자격증이 필요한 그런 자리 같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군의 인력운용방법계획 이런 것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히 집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들만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면 우리 군이 살맛나는, 일할 만한 이런 군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제일 중심에 인력운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 설명하실 때 의료원 분량이 좀 많으니까 시간을 좀 축소시켜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넘겨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렬입니다.

먼저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기획실장이 총괄 보고를 했기 때문에 빼고.

본예산만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2018년도 예산을 47억 1,200여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보건행정 사업추진에 6억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건강증진 대책사업에 5억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출산장려사업에 1억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에 응급의료기금 국비로 3억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예방의약 업무추진에 2억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진료체계기반 구축사업에 18억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8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군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요양병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요양병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육지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상급……

자기가 밥을 먹을 수 있어야지만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요양병동 관리하시는 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계장님, 답변하세요.

관리담당 황순애 안녕하십니까? 요양병동 관리담당 황순애입니다.

조례에 입원할 수 있는 울릉도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이고요. 만성질환자나 치매. 그런데 만성질환자라 하면 고혈압, 당뇨 이러셔서 연세가 많으셔서 집에서 잘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 보호자 분들이 간병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입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요양병원이라 하지만 운영은 요양병동 수준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보호자 없는 병동 정도로. 그런데 또 의료원하고 요양병원하고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양병원에서 포괄수가제로 쓰다 보면 2층 입원했을 때 적극적인 치료 같은 거 있죠? 링겔이라든지 수액요법이라든지 주사요법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의료원에서 입원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치료하시고 거의 비슷한, 이분이 그냥 그 상태로 꾸준히 돌아가실 때까지 정도 유지하시는 분들로 입원을 하고요. 입원을 혹시 하셨다가 응급상황이나 급성기병이나 질환이 발병되었을 때는 2층 또 입원실로 내려가셔 가지고 협진체계가 되니까 내려가서 치료하고 올라오시니까 이러니까 2층에 가실 때는 보호자 분들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입원하기가 뭐 이렇게 까다롭노?” 하시는 분도 있어요.

송담실버타운은 요양원이지 않습니까? 요양원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요양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관리담당 황순애 아니요. 저희들은 급수 상관없이 요양원에는 1급, 2급 등급을 받아야 되고 거기는 노인요양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노인요양병원은 의료법이 적용이 돼서 2층 입원하는 거나 같은데, 그냥 보호자가 같이……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려고 하면 울릉군에 요양병원 필요합니까? 육지 대부분 다 내보내고 또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대개 제가 직접 있었던 상황이 아니니까 들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양병원에는 자기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관리담당 황순애 아니요. 저희들 콧줄로 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상태로 계속 다른 상황이 발생이 안 될 정도의 상태가 되면. 지금 콧줄로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직접 떠먹여 드리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거동 못하고 와상환자라고 아예 누워서 대소변보고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치매환자도 불가능합니까?

관리담당 황순애 치매도 굉장히 심한 사람은 따로 전문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냥 약한 노인성치매나 알츠하이머 이런 분들은 입원하고 계십니다.

송담실버타운에 치매 드신 분들도 다……

황순애 거기는 1급, 2급 상관없이 치매는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송담실버타운보다 우리 요양병원이 들어가기가 까다롭다는 얘기는 맞네요. 그죠?

관리담당 황순애 까다로운 게 아니고 병원비가 좀 더 많이 나와요. 거기에 배쯤 나오니까.

병원비 그거는 둘째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는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가격은 뭐 좀 더 비싸더라도 병원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송담실버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요양병원에 가려고 하는 게 병원이고 하니까.

관리담당 황순애 예, 등급 못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그래서 육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좀 응급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관리담당 황순애 예, 보통 분들은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하니까 육지 다 나가시고.

관리담당 황순애 그래서 저희들은 안 된다 절대 말씀드리지 않고, 의사선생님 4층……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응급실이나 외래 오시면 4층 의사선생님이 계셔서 같이 의논을 합니다. 4층에서 충분히 케어 할 수 있는 환자인지. 그러면 우리가 4층에서는 도저히 케어 할 수 없다 그러면 “급성기 병동에서 케어를 하라.” 그러면 선생님들이 우리도 여기서는 옛날에는 솔직히 만65세 이상 되면 육지 뭐 암이나 걸리면 연세도 많은데 안 보냈는데 요즘은 95세라도 보내십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들이 또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극진하시기 때문에 또 오래 사시기 때문에 다 가시거든요.

예전보다는 많이 늘은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은 다른 지역하고 의료 환경, 의료 상황 이런 것들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 되면 헬기를 타고 나가야 되고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육지에 있는 요양원, 요양병동의 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울릉군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요양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면 울릉군민이 최대로 편리하게 노후에 좀 올바른 대접을 받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 또 인력운용을 보니까 지금 내가 대충 알아본 결과 11명의 환자들이 있는데, 근무하시는 인력들은 13명 되더라고요. 그죠? 환자들보다 근무하시는 인력들이 더 많은 상황이고. 최대로 몇 명까지 환자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까?

관리담당 황순애 지금 허가병동은 42병상인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여섯 분씩 병실에 두시다 보니까 밑에 병실보다 좁아요. 보호자가 없다는 저거로 좁아가지고 보호자들이 와보더니 너무 답답하다고 해서 2개씩 베드를 다 빼버리고 4인실로 지금 쓰시고 계신데, 위원님들 한번 와보시면 좀 널찍하지 않습니까? 4인실로 쓰다 보니까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베드는 한 20병동 정도로 지금 인원으로는 충분하고, 많다 하시는데요. 교대하는 간호사가 3명밖에 없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간호사도……

관리담당 황순애 진짜 많은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20명이 되면 정말로 부족한 인력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1명이지 않습니까?

관리담당 황순애 11명도 지금 거의 다 밥을 떠먹여야 되고 와상환자가 많아서 요양보호사들도 낮에 2명, 밤에 2명, 오후에는 1명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많다 싶어도 그 타임에 근무하는 인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환경에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사람들이 바깥에서 볼 적에 환자 인력이라든지 우리가 근무하는 인력이라든지 숫자를 따지고 보면 ‘정말로 일이 억수로 수월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관리담당 황순애 법적으로 해도 저희들이 숫자가 모자랍니다. 간호사 숫자가.

알겠는데, 지금 20명 입원할 수 있는 병동에 11명 입원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관리담당 황순애 예. 오시면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이나 계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모든 병원의 입원 결정은 의사선생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데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요양병원이라고 생각되니까 물론 규제 이런 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도 많이 생기겠지만 조금 더 고생한다 생각하시고 웬만하면 울릉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육지에 안 나가고, 육지에 나가면 또 보호자가 따라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두 집 살림에서 살림이 3집, 4집 살림으로 또 쪼개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방법이 없나 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담당 황순애 마지막에 되게 힘들어하시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2층으로 안 내립니다. 저희들이 산소도 거의 무료로 그냥 3일, 4일씩 그냥 드리고요. 그거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액도 무료로 그냥 며칠씩 해서 마지막 임종 때는 보호자분들 불러서 참 편하게 가시도록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 있는 체계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약국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값이 1년에 1억 2,000 듭니다. 그죠?

예.

그리고 약사도 오려고 하는 약사도 없고. 계속 공고를 해도 없고. 그런데 우리 약국 운영을 계속 이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 없습니까? 육지처럼 우리 약국을 외주, 세 줘갖고 하는 방법 없습니까? 약사는 느그가 알아서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 드는데.

공 위원님, 그 부분은 원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원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희 원무과장 구정희입니다.

약국은 지금 우리가 의료법에 의료인이라는 것은 의사나 간호사 두 파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보면 약사법하고 보면 의사는 약을 직접 조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약사님이 안 계시지만 간호사가 의사 지시 하에 약을 짓기 때문에 이때까지 법에 문제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 채용공고를 총무과에서도 내고 했는데 응시하는 사람이 없고, 2015년도에 속초의료원에 근무했던 약사분이 한 분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오시면 병원에서 약을 드리잖아요. 그게 원내 처방이거든요. 육지 가시면 원외 처방이거든요. 그리고 원내 처방이다 보니 조제건수가 1년에 5만 건이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도저히 못 하겠다고 가셨는데, 그것도 있고 아까 민간 외주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원외 처방을 해야 됩니다. 민간 이거는 안 되고 원외 처방. 그러면 지금 우리 약국 2개밖에 없거든요. 약국 2개에서 자기들이 약을 다 비치를 해야 됩니다. 처방전을 두고 내가 어디를 가든 간에 약을 살 수가 있거든요.

조건 제시는 해봤습니까?

구정희 그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위원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의약분업 실시한 게 2000년도 7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1년하고 약국에서 그때는 네 군데 있었어요. 다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1년 7월 1일자로 의약분법 예외지역으로 울릉군수가 지정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원내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외지역으로 해갖고 원내 처방 주시는 걸로 되는데, 약을 해보니까 우리 약이 지금 종목이 800~1,000가지 정도, 거의 1,000종목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 약국 네 군데에서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전에도 윤정약국이 보다시피 바로 우리 의료원 밑에 있을 때는 바로 앞에 있었더니 윤정약국만 장사가 좀 되는 쪽으로 돼 버리고, 약사님들은 하게 되면 약국 관리료, 조제료 다 들어가면 되는데, 저동 약국이라든가 저 밑에 형제약국하고 동우약국 환자 뭐 몇 백 명 중에 10명, 20명 이렇게 와서는 그 약 비치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자기들 못하겠다 했었기 때문에 보건소장 권한으로 해가지고 법상은 실제 우리가 원외로 해야 되는데 특수지역이라 해서 우리가 지금 원내처방을 하고 있는 게 최선의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이 최선일 수 있는데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보다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찾아보자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우리 약국에 오시는 분들이나 병원, 의료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구정희 그렇죠.

친절도에서 보면 특히 약국이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들이 엄청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무과장님이 교육을 시키든지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보다 수도 없이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구정희 맞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나름대로는 취하고, 그리고 사람이 직원들이 사실 원무과 직원이 57명입니다. 정규직도 있고 무기계약도 있고. 아까 전에 요양병원도 얘기하셨지만 요양병원도 정규직은 7명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식당의 인원, 요양보호사 다 하다 보니까 57명이 되다 보니까 개중에 소리가 조금 시끄러운 분이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주의를 주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더 많이 나아졌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민원 생기는 분은 다른 데 보내면 그 자리 가면 또 그쪽에 민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알아갖고 잘 해야 될 텐데, 그래 안 되면 뭐 다른 방법으로라든지 강구를 해야 될 걸로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구정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입니다.

저희들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제안 설명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들 사업은 아카데미, 연구총서간행, 국내외 전시 올해와 별반 다름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관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관장님은 독도박물관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로 지휘와 지시는 어디서 받습니까?

저희들 업무의 지휘와 지시는 저희들의 고유 업무인 학예업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박물관이 할 수 있는 이미 정해진 업무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전시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 이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의 지시를 많이 받습니까, 울릉군의 지시를 많이 받습니까?

도의 지시를 받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대표자는 박물관장이 아니고 울릉군수로 돼 있습니다.

울릉군수로 되어 있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지나간 얘기지만 앞으로 울릉군의 지시를 받는 것 같으면 울릉군에 대한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감안해서 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소장 김기백입니다.

2018년도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저희 소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15억 정도 증감된 4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3억, 도비 7억 2,000만원, 군비 11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독도영토수호강화 부분에서 3억 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독도관련단체 지원에서 700만원은 푸른독도가꾸기모임 해마다 7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도관리선 운영지원에 1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독도사랑행사지원 부분에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독도 관련 독도사진전 등 사진인쇄, 책자인쇄가 되겠고, 그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일본주장독도의날철회궐기대회 지원에 1,500만원이 매년 됐는데, 작년에 1,000만원 가지고 좀 부족해서 올해 500만원이 증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부분에 1억 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독도가 문화재천연구역으로 돼 있어서 시설비로 매년 서도통행로 실시사업에 전체 시설비 1억 4,8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540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독도사랑행사지원에 독도조난어민학술대회 및 위령행사가 도비 3,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내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독도조난어민 위령비가 발견이 돼서 최근에 독도박물관에서 새로 전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도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제대로 위령제를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올려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독도정주기반조성에 17억 6,000만원입니다. 이 부분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 등이 되겠고, 이 부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에서 김성돌 이장님 부부에게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542쪽입니다. 독도방문활성화 지원에서 독도명예주민증 보조인건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독도 주민숙소 환경개선사업에 금년도에 세종시에 가서 해양수산부와 기재부를 방문해서 1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독도의 현실을 잘 설명하고 독도가 주민숙소가 지어진 지 내년에 7년차가 되는데, 기재부에서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30억 정도 드는데 절반이 수리비가 들어간다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잘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쪽에 독도 홍보활동 내실화 부분에 홍보유인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544쪽에 독도홍보사업 관광객 기념품 개발과 독도뮤즈페스티벌이 MBC에서 1억 4,0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독도관리사무소는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47쪽에 기본경비해서 독도관리사무소에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8쪽에 재무활동에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받아서 쓰기 때문에 3억 1,400만원 정도가 2016년도 등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전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독도관리사무소 2018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공경식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현실적 정책 대안 제시로 울릉군 발전에 공헌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상하수도 세외수입은 22억 6,700만원으로 17년 당초 예산 21억 2,100만원보다 1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체 132억 정도로서 2017년도 당초 예산 162억 대비 30억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상수도 분야 65억, 하수도 분야 50억, 해경운영 분야 6억, 특별회계전출금 11억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상수도 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은 노후관 정비, 누수, 상수도 긴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해서 유지관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상수도 누수탐사용역입니다. 도동상수도 급수지역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위해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연중 누수탐사실시를 위해 물 사용이 많은 관광성수기 및 갈수기에도 고지대 구역까지 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수도시설(정수장)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수장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여 시특법에 따라 2년 단위로 시행하는 정밀점검용역을 관내 정수장 5개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통합상수도시설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사업 착공을 위해 2018년도 11억 4,9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울릉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입니다. 울릉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은 일반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정비를 위하여 수도법 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서 2에 걸쳐 총 용역비 8억원이 소요되고, 18년에는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9년에는 5억 예산을 투입하여 19년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미급수 지역 대상으로 수급이 부족한 갈수기에 안정적인 급수 공급을 위해 취수지 정비 등 마을상수도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저동1리 마을 상수도 보강 3,000만원, 안평전마을 상수도 보강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의 편의성 향상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도동리 대원사배수지정비사업 3,000만원, 홍문동가압장 설치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환경부 주관으로 군 단위 전국 경쟁사업으로서 17년 사업을 환경부 심사를 거쳐 17년 11월에 사업 선정이 되어 총 사업비는 170억 8,500만원이며, 18년도에는 2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하수도 분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수도법 20조에 따라 5년 단위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분뇨처리장시설 보수공사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내부 보강 및 외부 바닥공사비 3,000만원과 분뇨슬러지 보관창고 설치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긴급보수공사 및 하수도 악취제거, 유지관리입니다.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긴급보수비 1억원과 하수도 관로 퇴적물 제거 및 유지관리비 8,000만원을 편성하여 누수, 막힘 현상과 악취 발생 등 하수도 관련 민원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하수도 기본정비계획 변경수립용역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 단계별 하수처리시설건설사업은 2017년 연구용역을 착공하여 2018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2018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울릉군과 한국환경공단이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며, 현재 남양, 태하, 천부마을에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양하수처리시설사업은 17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관급자제계약 및 행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18년 3월에 교량공사를 시작으로 하수처리장 2,200톤, 하수관로 5.4㎞ 2019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사업비는 5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558쪽 태하, 천부 하수처리설 치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태하하수처리시설은 설치사업은 하수처리장 130톤, 하수관로 4.3㎞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6년부터 18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며, 18년 사업비는 11억 1,800만원입니다.

천부하수처리장은 205톤, 하수관로 4.6㎞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6년부터 19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며, 18년 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울릉읍 도동, 저동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울릉군 주민밀집 지역인 도동, 저동 지역에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3,300톤 정도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8년 사업은 10억원을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하고, 2023년까지 시운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35쪽 상수도분야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정수장 시설물 청소 및 상수도 긴급복구비입니다. 연중 맑은 물 공급 및 안정적인 상수도 운영을 위하여 정수장 시설물 청소 및 누수관 노후 관 정비 등을 위한 유지관리비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동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도동 정수장은 50년이 경과한 노후 정수장으로 정수장 시설 개선을 위해 4억 8,3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도가 심한 여과지 1개소 교체, 구내 배관시설을 정비하여 보다 깨끗한 물 공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6쪽 석포지구 급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석포마을은 수온이 부족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미급수지역으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장래개발 급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과 2018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예결특위 위원장님, 2018년 예산은 맑은 수돗물 안정적 공급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통한 울릉도 관광의 질적 향상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하수처리시설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별도로 보고를 좀 받고자 하는데, 나중에 시간되면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보시면 보전지출 국고반환금이 지금 1억 7,000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사동 분뇨처리장 작년에 보수한 그거죠? 그 예산이 남은 걸 반납하는 거죠? 그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국고를 우리가 받기도 힘들지만 받은 것을 우리가 알뜰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1억 7,000이라는 돈을 반납을 한다는 거는 우리 울릉군 재정에 아주 큰 지장을 초래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공단이나 이런 데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보다 더 철저하게 우리가 분뇨처리시설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주변의 부대시설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데 보완할 수 있으면 이런 예산 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앞장 예산을 보면 분뇨처리장 557페이지에 보면 보수에 또 3,000만원 예산도 잡혀 있고 슬러지 창고 설치해서 1억 5,000 잡혀 있고 이런 예산들이 중복으로 올라와지는데, 이런 국고반환금을 갖다가 유용하게 썼으면 이런 걸 좀 최대한 군비를 줄이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사업계획승인 신청할 때 그 사업 내용들이 그 사업계획에 반영돼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되고, 지금 올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거는 별도 지구에 대한 사업이므로 이거를 집행하려고 하면 사전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범위 내에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았으면 이런 1억 7,000이라는 돈을 국고 반환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데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우리 석포지구 급수관망 정비사업 있죠?

예.

거기 현재 석포 저번에 독도의용수비대 거기는 산물로 댕겨가지고 씁니까, 아니면 죽암하고 연결돼가지고 같이 지금…… 우리 통합상수도 물 연결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산물을 댕겨가지고 그 중간에서 독도의용수비대 물 올라왔습니까?

특위 위원장님, 지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상수도사업담당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담당 김기홍 상수도 담당 김기홍입니다.

지금 현재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는 거는 독도의용수비대에서 하는데,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운전 했을 때 죽암에서 그쪽에 가압장을 하나 신설한 이후에는 상수도 공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의 물탱크에서 일반 위에 수용가들하고 같이 다 물을 먹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관망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내년도 이 사업을 통해서 관망이 다 정비되면 그때 통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저번에도 그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지금 현재 관망사업이 죽암에서 올라가서 중간에서 의용수비대 이번에 사업한 것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됐는데.

담당 김기홍 예, 연결해 놨습니다.

펌핑해서 물은 올라가고 있습니까?

담당 김기홍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은 급수구역 안에 배수지 이후로 각 가정에 통하는 그런 것들하고 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그건 안 되지. 독도의용수비대까지만 이번에 했잖아.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지 않습니까?

담당 김기홍 예. 그런데 그 독도의용수비대가 주민들하고 배수지를 같이 쓰기 때문에 물통에 상수도를 공급하면 관망 정비가 안 돼서 누수가 막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관망 정비를 통해서 물 줄 계획입니다.

독도의용수비대 자기들만 댕겨간 것이 아니고 석포의 물 전체 거기 탱크에다가 물로 넣었다 이 말씀이시죠?

담당 김기홍 예, 맞습니다.

거기서 관망 내려가는 선로를 전부 다 거기서 해놨다 이 말인데, 내년계에 이 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지금 6억 5,000 정도 하면 명년계에 석포지구는 전부 다 이 공사비가 많이 들 텐데, 이걸로 다 됩니까?

담당 김기홍 저희가 산정했을 때는 이 정도 예산으로는 되는 걸로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도 보니 저쪽에 산물로 겨울에도 물이 옳게 안 나오고 문제가 많이 있던데, 명년계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명년계에 통수되도록 계장님이…….

담당 김기홍 예. 앞으로도 미급수 지역에 급수 확장 사업을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한광렬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는 총 3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반관리비하고는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삭도케이블카를 한 2억 들여 가지고 내림공사를 합니다. 케이블카 내림공사라는 거는 원선을 지금 한 30m 정도 여유분이 있는데, 그걸 일부 그냥 줄을 내려서 끝을 끊어내는 겁니다. 한 2~3m 정도 끊어내면 지금 고정돼 있는 부분에 많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위험하니까 원래 이거는 한 5년 정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2억 들여서 그거 하고요.

그다음 산정에 건물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김동선 씨 돼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기가 돼가지고 끝났고, 내년에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로 입찰 봐갖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도에 폐기물처리비 1억 올렸습니다. 그거는 올해 1억 해가지고 화장실 제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외에 기타 폐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도에. 내년에 싹 걷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음회관에 1억 5,000만원 큰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냉난방시설이 보완이 필요해서 그거 하는 거고, 대략 큰 거는 그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시설비 유지보수로 돼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리추경에 보셨죠? 근무복. 그게 피복비가 아니고 케이블카 직원들 봄, 여름에 근무복입니다. 그죠? 피복비로 돼 있어서 혹시……

예, 봤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시고 근무복으로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행남에 화장실을 이번에 새로 지으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좀 예산 조정이 된 것 같던데, 우리 행남등대 가는 관광객들이, 울릉도에 오는 관광객들이 전체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그거 1개밖에 없는 화장실이 협소하고 오래됐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 신축을 부탁을 했는데, 올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9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꼭 해야 되는데, 지금 도서개발사업비에 아마 신청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예산계에서도 조금 이번에 안 된 것 같은데, 그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에 안 되도 내후년에나 도서개발사업 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하든지……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18년도 10년 주기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댕겨질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 봐가면서 댕겨지면 도서종합개발사업에 포함시켜도 가능한데, 늦어진다손 치면 군비를 투자를 해서라도 시급하게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꼭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읍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울릉읍사무소 2018년도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는 9,4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기간근로제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201 일반운영비는 2억 3,400만원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58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늘 이렇게 소방대하고 사무용품, 행사보상금 이런 걸 예산을 세웠고, 그다음에 시설비는 14억 5,400만원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2억 3,9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는 주민예산설명회 할 적에 주민들 건의와 저희들이 다녀보고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585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건비가 약 9,000만원입니다. 이거는 보면 봉급하고 상여금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는 7,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 뒤쪽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여비,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을 예산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은 울릉읍이 21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주민과 저희들이 골고루 챙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고생했습니다. 오래만에 제안 설명을 하니까 새삼스럽죠? 그죠? 하여튼 40년 공직생활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시설비를 보면 위험지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읍에. 이게 해마다 추경이나 본예산 때 보면 의원별로 금액이라든지 건수라든지 골고루 집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보면 이야기 안 하니까 그런지 한쪽으로 편중돼갖고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건수나 금액을 딱 정해 주면 맞게 의원들 별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조정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좀 어려운 얘기 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또 주민들과, 어업인, 군수님 이런 부분을 주민을 챙기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소 아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또 추경에 안 되는 부분은 올라오고 이러니까 의원님들이 다 배려를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읍장님, 마지막인데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나오시라 해서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그래도 마지막 소임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늘 신세만 지고 하여튼 나가서도 의원님 잊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사회생활 첫발을 디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서면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면장 박진동입니다.

2018년 서면예산 제출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전체 제출 예산안은 12억 9,6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1억 4,000이 증가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시설비가 8억 3,300으로 전년도보다 1억 3,000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항목예산은 작년과 비슷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서면 예산제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가로등 유지보수 있죠?

예.

작년에 2,000만원 돼 있던 게 올해 3,000만원 된 겁니까? 작년에도 3,000만원 돼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가로등 유지보수가 지금 초창기에 상반기에 보면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늦게 될 것 같으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가로등 유지보수를 못 하는데, 이걸 몇 군데 아직까지 서면에도 아예 안 된 부분도 있고 한데, 이걸 명년계에 수정을 좀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을방송 유지보수 7개소 해가지고 있는데, 올해 남양1리에 예산이 그대로 있죠? 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있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통구미하고 구암하고 학포하고 전체 남서리하고 방송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분들한테 얘기는 다 저번에 와가지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거 출력이 약해가지고 그런데,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우리 남양1리에 작년계 유지보수해가지고 현포도 그렇고 유지보수했는데도 지금 방송이 약하다라고 하는데, 확성기를 갈아야 되는지. 매년 해도 방송은 출력은 그대로고 하니까.

지금 남양1리하고 남서1리 일부만 빼고 나머지는 이번에 다 개인 가정집에 방송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1리 말이에요.

1리도 지금 크게…… 이번에 공사하면서 면사무소에 있는 방송 그걸 디지털로 다 바꿨습니다. 바꾸고 난 뒤에 방송이……

이분들이 와가지고?

예. 이번에 하면서 그게 메인이기 때문에 그걸 다 바꿨습니다. 바꿨기 때문에 지금 방송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거는 나가시면서 계장님하고 변경 좀 해 주시고.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서면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왜 읍면장을 오늘 세출예산서 제안 설명을 받았냐 하면 평소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시설비 같은 거 현안사업을 일일이 틈만 날 때 보고를 했을 것 같으면 내가 안 불렀습니다. 모르잖아요. 주민이 볼 때 대충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좀 잘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면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면장 신정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이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북면사무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9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북면사무소 전체 예산은 11억 9,668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26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면장님. 그거 일일이 다 보고를 하지 마시고, 시설비에 대해서만 설명해 보세요.

예. 60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7억 7,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보다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도로위험시설 유지관리비, 재해위험지구 긴급보수 해서 쭉 내려와서 등산로 정비까지 16건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등산로 정비 밑에 천부마을안길 옹벽보강공사를 비롯해서 602쪽 중간 부분에 천부해상공원 시설보강은 2018년도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25건에 4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2쪽부터 604쪽까지는 무기계약직 기본경비 등으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면사무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천부마을안길 옹벽보강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걸 묻냐면 물론 내가 평소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 사업비,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면장과 동장 지도자, 지역 유지를 통해 사업을 결정해서 하시기 때문에 결정하고 난 다음에 면장들이 저한테 “이런 사업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하고 최종 저한테 보고보다는 설명을 지금까지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가지도 내가 못 들었어요. 궁금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데, 천부안길 옹벽보강 이게 어디입니까?

중앙교회 맞은편에, 우체국 화물창고 있는데 맞은편에 올라오면 풍열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보면 밭이 있고 한데, 지금 기존에 옛날식으로 해가지고 돌로 해가 석축을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무너질 그럴 위험도 있고 해가지고 동네에서도 그래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쪽 부분을 갖다가 보강을 하려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지역은 안 해도 되는데. 전혀 위험한 지역이 아닌데. 일단 됐고요. 낙석방지책은 어디입니까?

낙석방지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군데에도 있지만 천부에서 죽암 가는 길 화장터 부분에 보면 지금 거기에 비가 오고 할 때 낙석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일부 많이 치우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세월이 많이 돼 가지고 돌을 갖다가 하나라도 뺄 것 같으면 많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명은 알아들었고, 어딘지 알면 되니까 됐고요. 석포위험지구 보호난간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디예요?

석포위험지구 보호난간은 지금 군에서 공사를 일부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오른쪽 편에 보면 일부 확포장공사가 덜 된 홍영무 씨 집 가기 전에 일부 확포장이 됐는데 오른쪽 편에 보면 사면이 굉장히 비탈졌습니다. 그쪽 부분을 갖다가 보호난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보니 대충 이해가 가겠네. 이해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물은 거고요.

그다음에 북면사무소에서 올해 사업 다 못하고 명시이월 된 게 있습니까?

지금 이월할 거는 연내에 마무리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몇 건 남았어요?

건수는 추진 중인 사업은 거진 다하고 있고, 지금 미추진 사업은 1건 정도 남았습니다.

그거는 바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2차 예결특위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특위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