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229회 정례회에서 매일 의정 활동 수행에 수고하시는 이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데, 특별한 정책 사업이라든가 민감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입세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건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3회 추경 합계금액은 세입·세출 예산 총액이 1,769억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53억 7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729억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이 51억 8,700만원, 특별회계가 40억원, 일시차입한도액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제4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원입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 규모 중에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1,729억원인데 기정예산보다 19억원이 증가됩니다. 특별회계는 40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증가되는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입총괄표 중에 일반회계 전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보고 드리면 지방세가 예산액이 40억 2,500만원, 기정예산안 37억 200만원보다 3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137억 6,580만원으로 기정예산안 147억 8,880만원보다 10억 2,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이 경상적 세외수입에 13억 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사업수입이 4억 9,000만원. 사업수입이라는 건 보건의료원 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자수입에서 7억 6,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총액이 775억 1,18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781억 5,050만 7,000원보다 6억 3,864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금액은 부동산교부세가 표시에는 없습니다마는 8억 8,7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시군조정교부금인데, 예산액이 65억 9,59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7억 8,510만 2,000원보다 8억 1,089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이 611억 6,1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7억 3,335만 7,000원보다 24억 2,77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6억 4,199만 1,000원이 증액되고, 그다음 도비보조금이 7억 8,576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13쪽에 특별회계 세입총괄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표입니다. 21쪽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122억 4,32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20만 3,000원보다 1억 4,306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에 86억 7,3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변동사항 없습니다.
교육도 변동사항이 없고, 문화 및 관광도 153억 2,02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2억 6,807만 4,000원보다 5,218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다음 환경보호에 금액 편차가 좀 있습니다. 환경보호에 전체 217억 2,381만 7,000원인데, 기정예산안 190억 7,448만 6,000원보다 26억 4,934만 5,000원이 3회 추경에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 부분은 폐기물 하수도정비사업에 밑에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죄송합니다. 폐기물에 33억 7,258만 4,000원으로 이거는 변동이 없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수질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168억 4,26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42억 1,460만 5,000원보다 26억 2,800원이 증가됐습니다. 3회 추경에 27억원이 이 정비사업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건 세출 부분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분으로 1억 7,736만 9,000원이 감액됐고, 보건의료 부분에서는 예산액이 38억 5,890만 5,000원인데, 당초 예산보다 1억 2,300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밑에 줄에 253억 36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56억 4,099만 3,000원보다 3억 4,036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중소기업은 82억 3,01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9억 6,390만 8,000원보다 2억 6,625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72억 1,74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증가됐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235억 2,58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예비비는 21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억 4,500만원보다 2억 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총괄표 23쪽은 예산액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출 총괄입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은 부서별 보고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고, 38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38쪽에 3회 추경에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가 전체 예산액이 286억 7,27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93억 9,366만 8,000원보다 7억 2,096만 6,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인건비 증액 편성을 해서 세출을 다른 과목에 사업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 물건비는 164억 7,26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22만 6,000원이 증액됐고, 여비는 16억 1,020만 4,000원으로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직무수행경비도 138만원이 증가됐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의회비도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39쪽은 재료비와 연구개발비, 경상이전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에 이건 참고로 307 민간이전에 보면 예산액이 165억 3,92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332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2억 1,100만원이, 그다음 민간위탁금이 1,250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는 보조금 전체 조정사항으로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제일 밑에 400 자본지출은 총액이 865억 4,00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73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시설 및 부대비가 2억 9,985만원이 감이 되었고, 다음 41쪽에 자치단체장 자본이전에 그 부분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행사 대행사업비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27억 2,800만원이 이번에 세출에 잡혔기 때문에 이 금액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해당부서 제안 설명할 때 해당부서에서 또 다시 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가 15억이고,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6억 4,000만원 변동사항 없고, 반환금은 국고보조반환금이 2억 218만원, 도비보조반환금이 1억 5,6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성질별 전체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계속비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7건입니다. 총 사업비가 979억 8,471만 4,000원인데, 올해 2017년도 예산안이 91억 6,30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도 예산에 30억 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2019년 이후에 235억 6,703만 7,000원이 편성돼서 사업을 시행하면 마무리 되는데, 앞으로 장기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울릉 개척사 테마관광지나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개발.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개발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개척사테마관광지는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앞으로 부지보상비가 50억 정도 군비가 투자되는데 이런 걸 전부 군비로 다 환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려서 이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은 총 사업비가 240억원입니다. 2015년도까지는 예산액이 85억 8,096만 3,000원을 편성해서 83억 8,095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9,700만 8,000원을 잔액을 남겼고, 2016년도에 4억원을 편성해서 1,969만 8,000원을 편성해 집행하고 잔액이 3억 8,030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 예산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2019년 이후에 136억 5,903만 7,000원. 아직 이 사업이 어떤 걸 할 것인지 100% 결정된 게 없는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이라든가 해서 조정을 좀 하고, 그다음에 울릉군비도 앞으로 50억이 투자돼야 됩니다. 그래서 울릉군에서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게 되면 그 부지에 타 용도로 쓰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이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국시대 밑에 우산국 관광자원 개발은 총 사업비가 166억 8,600만원인데, 2016년도에 지출잔액이 10억 325만 3,000원이고, 2016년도에 집행잔액이 11억 9,968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이 14억 8,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2018년도에, 내년도에 20억이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 예산이 57억 5,200만원이 더 내려와야 남양 건도 마무리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수토나라 조성사업은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일부 예산이 집행이 아직 안 됐는데, 이거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오투어리즘 관광자원개발은 157억 6,600만원인데, 2015년도까지 예산액이 10억 9,000만원이었고, 지출액이 83억 1,970만 7,000원이었습니다. 지출잔액이 17억 5,356만 7,000원이고, 2016년도에는 예산액 편성을 8억을 해서 8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7억 9,992만원이 이월이 돼서 올해 예산에 7억 2,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국비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에 41억 5,600만원이 내려오게 되면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는 3건입니다. 102쪽을 봐주시면 울릉읍 소재지 정비사업은 이거는 지원이 올해 31억 8,800만원이 내려옴으로써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진 안 된 부분은 내년, 후내년까지 사업을 하면 됩니다. 총 사업비가 다 지원이 완료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저동권역 단위특화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42억 5,000만원인데, 올해 15억 2,700만원이 내려옴으로써 2,000만원 남고 돈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18년도에 2,000만원만 내려오면 사업비가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울릉항 여객 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건립은 80억인데, 이거는 올해 예산 18억 8,000만원 편성됨으로써 이것도 사업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사업만 하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밑에 마지막에 경제교통과 저동 공영주차장 건립은 이것도 2017년도에 9억 5,000만원이 내려와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예산액이 257억 1,379만 5,000원인데, 기정예산액이 268억 4,806만 3,000원에서 11억 3,426만 8,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경상경비나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군정발전종합계획 중에 시설비에 공공부지활용분할측량비 1,000만원 편성한 것이 이게 무슨 사업비냐 하면 석포지구에 안영복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우리가 3만평 정도 예산을 사놓고 지금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도 마무리되고 안영복기념관도 마무리되고 해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분할을 하고 측량을 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기본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이 분할 측량이 완료되면 특정사업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되면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넘겨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고, 참고로 두 집에서 이주가 안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주비를 주고, 이주비는 한 7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김흥길 씨하고 박중근인가 두 사람이 있는데, 이주비만 주면 이주시키도록 지금 계획이 다 잡혀 있는데 이것도 총괄부서가 없어서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도 내에 분할 측량 마무리되고 이주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남은 부지에, 한 2만평 정도 남는데, 활용계획을 의회에 별도로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항지원미래전략개발에 울릉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에 2억을 전액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울릉소방파출소 신축을 유보시켰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도의 계획에 따라서 새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 밑에 인건비 감액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5쪽에 주민복지실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32억 5,021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7,736만 9,000원이 감이 됐는데 이건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이나 조정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는 특별하게 신설사업이 없고, 130쪽 마지막 부분에 잠깐만 설명 드리면 주민복지실 재무활동비 중에 의료교부 특별회계 전출금이 395만 5,000원이 있고, 국고보조반환금이 1,441만 9,000원, 도비보조반환금이 799만원이 일반회계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총 예산액이 94억 8,696만 1,000원인데 기정예산액보다 3,648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거 보면 문화예술축제진흥 중에 호치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민간인 보수에 321만 2,000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계속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 일부를 인부 사역해서 갔습니다. 그 밑에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행사운영비에 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관광산업 육성은 국비기금 지특군비 조정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34쪽에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저동게이트볼장 시설 보강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현포 게이트볼장 시설공사에 1,000만원을 감액하고 3,000만원을 저동 궁도장 시설 보강에 3,00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5쪽에 재무활동비 중에 문화관광과 국고보조 반환금에 2,732만 8,000원이고, 도비보조 반환금에 5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13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104억 6,27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7,325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밑에 보면 차량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횡단보도 도색에 7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고, 나머지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증감 부분에 조정한 사항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140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43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에 감 2,540만 6,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3쪽에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총 예산액이 197억 7,32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6,657만 2,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보면 오징어배따기 종사자 대기실이 어업인 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배따기 대기실 설치, 지금 현재 몽골텐트로 해놨는데 그거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동절기에 오징어배따기 하는 사람들이 춥고 한데 잘 대기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밖에 어장 보조 및 수산자원관리는 국도비보조금 재원변경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에 보면 해양관광개발 중에 어선기계소 수리시설 확충에 전액 감인데, 수리시설확충 운영비 3,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게 어제 보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조선소에서 왔던데 이게 감액이 넘어와 버려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어항시설 중에 현포항 어항시설 확충 돌제 부분입니다. 이게 위원님들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논란을 갖고 지적한 부분이 정당하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5억을 편성했는데, 부대비하고 같이 해서 전체 5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현포항 워트프런트 관광자원개발사업해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18억이 확정돼서 내년도 1차 년도에 4억원이 내려옵니다. 그거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했고, 18억을 투자하게 되면 돌제 형식으로 가는 워트프런트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지적한 위원님들 말씀이 정말로 정답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줄에 144쪽 어항 및 항만시설 긴급보수에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긴급시설보수에 연말연시 맞아서 할 수 있도록 1,000만원 증액시키고, 145쪽에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추가부담금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비에 국고보조금을 4,179만원을 반영하고, 146쪽에 있는 도비보조금을 6,548만 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전체 76억 9,382만 7,000원으로 865만 5,000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중에서 생활폐기물 관리 중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에 2,300만원을 증액시켰고, 음식물폐기물 수거트럭 3.5톤짜리 구입에 2,3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이거 예산이 남았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지질공원 홍보 및 교육인쇄물 제작에 1,558만 7,000원을 증액했고, 지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물품구입에 900만원, 그다음에 지질공원해설사 보험에 123만원을 감 시켰고, 152쪽에 보면 제일 위에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2,20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거 운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지질공원해설사 행사실비보상에 135만 7,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밑에 산림행정지원 중에 울릉군원색식물도감 개정판 발간용역에 3,000만원 전액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 재무활동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전체 예산 중에 정리추경에 5억이 증감됐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낙후지역 발전지원사업, 봉래폭포 관광지구 정비사업에 5억원이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3,693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재무과 소관 159쪽입니다. 군 보훈청 전기료가 3,753만원을 증액시켰고, 그다음에 책장 구입에 150만원, 그다음에 토지지적관리 측량수수료에 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도 마치고,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4,603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공무원단체보장보험에 900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직원 종합건강검진 원래는 40세 이상 공무원인데, 그 돈이 좀 부족해서 9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연구용역비에 500만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국제화여비에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연수비 400만원 해서 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번에 나가는 명예퇴직 한 이경태 계장님 비롯해서 지난번에 한 명 부족분하고 800만원 편성했고, 민간인 여비도 400만원 이경태 부인,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 중에 새마을자치사업에 5,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163쪽 제일 밑에 보면 감 됐습니다.
164쪽에 감 된 부분에 대해서 제일 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망농로선형계량 태하1리에 4,946만원을 전액 감 시켰고, 내수전 농로확포장 저동3리에 3,946만원을 전액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 위험지구 축대 보강인데 이거는 태하1리에 2,000만원을 증액시켰고, 남서2리에 마을안길확포장에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 종합복지회관 새마을지회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에 공동작업장 설치에 2,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줬는데 여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 되는 걸로 예산을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도동1리 마을안길 난간보수공사에 1,000만원 증액시키고, 울릉경비대장 추모비조성 정비사업에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반환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16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1억 2,301만 1,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건지소 약품 구입에 950만원 증액시키고, 167쪽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비, 도비보조금 조정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8쪽에 보면 의료구호비에 난임시술비 지원에 400만원을 증액시켰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방사선 인부에 144만 4,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거는 기간제가 어떤 거고 하면 기간제가 지금 임기제로 쓰고 있는데, 그분이 임기가 끝나면 근무를 그만둬야 되거든요. 다시 시험 쳐서 합격될 때까지 떨어지면 그만이고 그 사이의 갭을 메우기 위해 방사선사를 기간제로 채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73쪽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총 예산 중에 8,114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대부분 다 173쪽에는 국비, 지특기금, 도비 재원별 변경사항을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174쪽에 친환경사료공장운영 중에 기간제 사료원료수급인부에 인건비에 732만 6,000원을 증액시켰고, 동물보호사업에 유기동물보호관리 펜스 설치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비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마치고, 176쪽에 있는 독도박물관은 전체 예산액 증감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 181쪽인데, 이 부분도 예산액 증감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185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당초 예산 168억 8,950만 9,000원보다 26억 2,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상수도 관리에 노후상수도관망정비기본계획서 설계용역에 1억을 전액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 하수도 관리에 보면 제일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남양하수도처리시설사업에 10억 5,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186쪽에 보면 천부 하수도처리시설에 12억 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다음 태하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4억 7,2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 27억 2,8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이번에 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마지막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43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한마음회관 야외 천장보수에 1,500만원, 그다음에 청소기에 70만원, 죽도관광지구 건설폐기물처리공사에 그거는 변동이 없고, 인력 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중에 관광시설근로자 피복비에 260만원, 그다음에 관광시설근로자 피복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600만원 해서 860만원이 시설관리사업하면 동절기 추운데 옷이라도 하나 입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억 4,5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000만원이 증액된 거는 밑에 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401만 4,000원, 그다음에 198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395만 5,000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금액 계상 조정 부분입니다.
일단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억 7,000만원이 전체 규모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5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1,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11쪽에 세출 예산입니다. 앞에 부분은 세입 부분은 보고 드렸고,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액 전체가 주민복지실에 1,000만원 증액이 됐고,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이 395만 5,000원을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활동비 반환금에 528만 1,000원입니다. 의료교부기금 특별회계도 이걸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세입 부분에서 전환된 전출금들을 내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도 1,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정수당 소독약품 구입 염화나트륨을 1,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당초 예산 4,000만원 됐는데 3,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그다음에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본예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그다음에 별도 유인물로 있는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해서 어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