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임석원입니다.
환경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다양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보급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정과 상가에서 분리 배출하여 전용수거용기를 통해 수집 운반 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효하여 미생물 등 재활용품의 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에는 RFID 기반 방식을 채택하여 내년 하반기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성수기 음식물류폐기물 과다 발생과 함수율 80% 이상 유지와 그리고 비밀류 과다 유입 등으로 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과 수분 절감, 비닐류 차단 등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한 결과 상반기에 비해 비닐류 차단 수분 감량 등의 효과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만족할 수준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 RFID 기반 설치를 완료하고, 음식물류 폐기물류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조례를 제정하여 하반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부과를 통해 줄이는 만큼 절약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주민 계도를 함으로써 음식물류 쓰레기가 감량과 수분 절감 등이 정착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한편 최경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음식물쓰레기처리기는 건조 및 파쇄기능과 소형에서 대형처리기가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부피와 무게를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된 기계로서 우리 군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다량 발생되는 음식점과 급식소 등에 보급 검토하였습니다만, 대당 가정용은 40~50만원 정도이고, 업소용은 250만원 정도로 고가이고, 특히 분쇄기는 하수처리구역 이내이거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사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경남 양산과 통영시 등에서 최대한 50% 보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2년 내에 이사를 하거나 사용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리고 서울, 인천, 충남 등은 조례만 제정하거나 효과가 미미하여 시행이 중단된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 RFID 본격 시행 결과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보급기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경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보급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청 위생매립장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등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면 구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2016년 3월과 2017년 6월부터 각각 3년간 민간업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소요 예산 및 인력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영 운영하던 사동 비위생매립장의 소각시설은 비 전문인력 4명으로 1일 8시간 가동하여 1월 평균 3.4톤의 소각폐기물 발생양 중에 1.4톤을 소각하고, 나머지 2톤을 매립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는 약 2억 1,000만이었으며, 현재 수청에 신설된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은 1일 16톤을 초과하여 관내 소각폐기물 전량을 위생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청 소각시설에 대한 직영과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및 인력 현황을 분석해보면 먼저 민간위탁의 경우 총 인력 15명 중 전문인력 3명과 야간근무 12명으로 1조에 3명씩 4조로 구성하여 3교대 근무 원칙으로, 총 운영비는 고정비인 노무비 9억 1,800만원과 전기료 등 변동비 3억 9,8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13억 1,600만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을 직영 운영할 경우 전문인력 3명은 6내지 8급 공무원으로, 그리고 야간근무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탁운영에 비해 약 3억 4,300만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만, 전문인력의 연봉은 큰 변동 이 없으나 야간근무자의 경우에는 평균 연봉이 약 2,700만원으로 위탁운영보다 노무비가 1,55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비전문인력에 의한 경직되고 잦은 인사로 인한 시설의 불안정 운영과 그리고 유사 시 대처 능력 부족과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가지고 경북의 16개 소각시설 중에 직영은 4개소이며, 위탁은 12개소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탁기간 2년 경과시점인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전문인력 수급과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소각시설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울릉군 관내에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 1일 평균 4,008톤을 사동 비위생생활폐기물매립장에 전량 매립 처리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 준공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은 1일 6톤이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시공사인 신하건설주식회사와 3년간 위탁 체결하여 운영인원은 3명으로 주6일,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연간 약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시설을 직영운영할 경우에는 관리자는 7급 공무원, 그리고 운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탁운영에 비해가지고 인건비에서 6,3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므로 2019년 상반기 중 인력수급과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