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김길권 위원님의 도시계획 관계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가 출범 이후 도시계획 정비 문제를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질의한 답변이 계획을 하고 군의회 에 와서 충분히 서로 검토하고 상의한 후 제정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책질의 때 지역적인 문제인 도시계획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추진하느냐 하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시면 됩니다고 해서 여기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들을 반영하여 서류를 작성한 것이 ‘93년 7월 29일자로 울릉군의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에 올렸습니다.‘93년 9월 3일자로 도지사가 군수에게 9가지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다음 ‘93년 10월 28일 군수가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일부 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초 검토사항과 변경이 없다고 제출 했습니다.다음 ‘93년 10월 28일 도지사가 군수에게 보완지시가 내려왔습니다.첫째, 저동공업지역을 녹지로 검토해보라, 두 번째,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선행 실시하고 축소 조정 검토하라 셋째, 풍치지구 일부해제 검토하라는 보완지시가 내려왔습니다.‘93년 11월 9일자로 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한 것은 첫째, 저동공업지역을 자연녹지로 검토하는 것은 동일하다, 둘째, 공원조성의 축소조정도 동일하다, 셋째, 풍치지구 당초 의견도 동일하다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1월 9일자 도지사에게 제출한 서류가 2가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10월 29일자 군수결재 시 1항, 2항은 동일한 의견이 되었으나 풍치지구 해제는 해제검토가 아닌 존치한다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그러면 결재시 서류가 2개가 첨부되어 있었는지, 문서조작이 되었는지, 우리 지역은 형상 임야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상 택지가 좁기 때문에 넓혀야 한다든다 이런 뜻에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의회에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수가 3항을 문서 조작하여 해제검토는 존치한다는 의견서를 11월 9일자에 같이 첨부해 놓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장 손임락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의견을 보완할 때도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심사검토를 해서 일단 안을 올리고, 다시 검토를 2번 올렸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한다든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일정이 잡혀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 개인생각으로는 이 보완된 검토사항의 항목마다 전체를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하라, 어째라 하는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시간도 있고, 이 9개 항목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윗분들께 사실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결재를 받아서 마지막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여기에 오셔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울릉군도시계획재정비시 군수의견서, 주민의견서, 의회의견서가 첨부되어 올라간다고 하셨지요?그러면 군수로서 우리 지역의 실정을 도에서는 잘 모르니까 안 되다고 해도 되도록 설명을 해서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째서 도에서 풍치지구에 일부 해제검토라고 했는데 군수가 풍치지구 해제를 임의대로 존치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그러면 울릉군의 모든 사안은 군수 혼자서 안 된다, 된다, 그렇게 처리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