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원무과장님께서 응급의료협의체 간담회 참석으로 인한 관외 출장으로 금일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앉으신 순서대로 공경식 의원부터 차례대로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 후 질문한 의원의 보충질문이 완전히 끝나면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건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과 지정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대에서 질문·답변하시고, 지정답변자 외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경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원입니다.

지역사회에 상존하는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울릉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최수일 군수님과 군민들의 삶에 힘이 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군정 추진 성과 및 지방 분권 등 향후 발전방향 제시입니다.

군수님은 2011년 10월 26일 재보선으로 제43대 울릉군수로 취임하시고, 세계 속의 울릉, 명품 녹색 관광섬 조성이라는 울릉군정 추진 구호를 걸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군수님이 취임하신 지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우여곡절도 많았고, 대형 사업들이 군수님 재임기간 동안 마무리도 많이 되고, 현재 진행 중에도 있습니다.

한편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 권한이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이 지난 10월 말에 발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꿔 헌법화 하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에 목표를 두고 지방 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강력한 재정 분권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세 비율이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며, 자칫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이처럼 강력한 지방 분권이 시행되면서 강력한 재정 분권도 함께 시행될 예정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은 이런 지방 분권과 재정 분권에 어떻게 대비하시는지, 그리고 이해득실은 어떻게 되는지와 그간 군정 주요 성과 및 향후 울릉군 발전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직 개편과 인사 운영에 대하여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교훈을 기억하지 못 하는 사람은 없지만 인사 문제를 잘 처리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 만큼 인사 문제는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을 관리하고 통솔하는 것은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임과 동시에 지도자의 임무입니다.

오늘날 리더십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사 문제입니다. 기관이든 기업이든 지도자는 사람을 다루는 문제에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볼 줄 알고, 사람을 쓸 줄 알고,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사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지도자라 할 것입니다. 지도자는 문맹보다 인맹이 더 치명적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근간은 사람을 잘 쓰는데 있다라고 합니다.

조직 개편과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울릉군 정원 조례 등 각종 법령과 지침,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 조직 개편과 인사는 난맥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 5급 승진 의결 이후 후폭풍이 거세고 일고 있고, 과히 인사 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는 즉흥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번 인사가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통해서 체계적인 인사였는지 공정하고 인사지침에 부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체국 방문 택배 시행방안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포항~울릉 간을 오가는 썬플라워호의 화물 선적량이 대폭 줄어들었고, 우체국 방문 택배는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우체국 방문 택배를 울릉도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니 공익을 위한 국민 서비스가 우선 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이 돈벌이에만 급급한 나머지 본분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봄철이면 어김없이 발생하는 우체국 앞 택배 전쟁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매년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주민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제226회 정례회에서 픽업 서비스에 대해서 군정질의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계신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은 아니지만 봄철 특산물 특별수송기간인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명확히 하여 2개월간 화물운송 차량을 추가로 확보한 후 주 2회 정도 한시적으로 특산물에 한정해 픽업을 시행함으로써 택배 반출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방문 택배에 대한 2018년도 예산 확보 현황 및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적정 레미콘 단가를 위한 중기 간 경쟁체제 확보 방안입니다.

조달청의 레미콘 단가는 민수단가를 기준으로 매년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민수단가가 적절치 못하면 관급 레미콘 단가도 그에 따라가고, 민수단가는 관급 단가에 의해서 형성되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최근 레미콘 단가가 조달청 자체 사정으로 일부 인하되긴 했지만 시장경쟁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하에는 한계가 있고, 가격 또한 아직까지 부풀려져 있습니다.

대구지방조달청에서는 레미콘 단가계약 체결 중에 있고, 금번 단가계약 체결 분부터는 경북레미콘협동조합을 거치지 않고 레미콘 업체와 직접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레미콘협동조합을 거치지 않고 레미콘업체에 바로 구매할 경우 레미콘 가격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이와 관련해 업체 간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면 현포2리 평리마을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공장 설립 허가에 대한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직접시행사업을 활용한 군비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한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포워트프런트 관광자원개발사업은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현포항 어항시설 확충 사업과 같은 맥락의 사업으로 국가어항에 순수 군비를 들여 사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의회의 만류 등으로 지특예산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8년 시행 예정입니다. 지특예산에도 편성한도액이 있고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을 잘 선별하여 예산 요구해야 합니다. 순수 군비일 때보다 지방비 부담이 우선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본 사업의 지특예산 편성으로 다른 지특사업 일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국가어항인 만큼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면 우리 군의 지특예산 배정액과 군비를 아낄 수 있을 거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청 위생매립장 운용 방안에 대해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에 한라오엠에스 주식회사와 울릉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5월에 신화건설주식회사와 울릉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동 시설에 배치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등 위탁 운영상 수탁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암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이 가동되기 전 직영 운영 당시 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 등 다량폐기물 처리 소요예산 및 인력 운영 현황과 현재 위탁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예산 및 인력 운영 현황의 차이에 대해 비교 답변해 주시고, 위탁기간 만료 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남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한남조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항상 군민의 눈으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운영 방안 에 대해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울릉군의 어린이가 줄어들어 학급수를 줄이고, 결국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비단 울릉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태부족하고, 갈 곳이 없어 보육환경이 육지에 비하면 매우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본 의원은 제205회 및 제211회 정례회 시 날씨에 관계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확충 계획과 예산 확보 상황에 대해서 군정질의 한 바 있는데, 현재 특별교부세 5억원 등 총 사업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을 준공 목표로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실내놀이시설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과 요금 체계 및 이용시설 배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상황에 대해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으로 한반도에서는 지진 관측 이래 가장 큰 지진이 발생하였고, 올 11월에 또 다시 포항에서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강한 5.4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여, 역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반도도 이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경주에 이은 포항 지진은 동해 해저 지진을 유발하고, 이것이 해저 산사태로 이어진다면 동해안 및 울릉도에 지진해일이 엄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는 물론 울릉도도 이제 더 이상 지진 및 지진해일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울릉군의 지진대피소 현황과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비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약품 수급 차질 재발 방지책 강구에 대해 보건의료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의료 환경이 가장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의료 현실에서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우리 군 지역 의료의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근래에 약품구매계약 및 계약이행상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생겼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일이기에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의약품 납품 계약상대자에게는 엄격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의약품 수급 차질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원 내 약사 부재와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원 약국에 대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위탁 시 주민들의 약값 부담 증가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남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박인도 부의장입니다.

먼저 성실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이 잘사는 행복한 울릉군을 만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동주차장 시간제 주차 정상화 방안에 대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동항 여객선터미널 부근은 여객선 입출항 시 교통 혼잡 및 주차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서북면 주민들은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아 육지 출타 시 항상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하거나 먼 곳에 차를 세워놓고 택시로 갈아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동 부둣가에 위치한 도동주차장은 항상 만차로 차를 댈 곳이 없어 서북면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위수탁관리 계약상 지하 1층은 반드시 시간제 주차를 하여야 하고, 지상 1, 2층은 시간제 주차 또는 월주차로 할 수 있습니다. 지하 1층의 시간제 주차는 잘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홍보 부족으로 모르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내년 1월 위수탁관리 계약 시 전 층을 시간제 주차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동항 무단적치물 해소 방안입니다. 울릉 사동항은 도동항 및 저동항 못지않게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울릉군의 대표 관문이지만 컨테이너 박스와 공사용 자재, 폐타이어 등의 무단 적치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단 적치로 인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주차 불편과 안전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울릉 사동항을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들이 무단 적치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공조하여 마련할 수 있는 행정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관광객 여객운임 할인 대책입니다. 울릉군과 경상북도 23개 시군간 교류증진 및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북도민 여객선 운임 지원 건의를 하였으나 예산 상황 및 여건 차이 등의 이유로 당장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옹진군을 방문하는 인천시민에게 2008년 9월부터 일반석 요금의 50%를 지원하는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60%로 지원율을 올렸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80%를 지원하여 서해5도를 방문하는 인천시민들에 대한 여객선 운임을 시외버스요금 수준으로 대폭 낮춰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경북도민에게 일반석 여객운임의 50%를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에 여객운임의 고작 30%를 재정 지원요청 하였으나 사실상 거절당하였습니다. 경북도민 등 관광객에 대한 여객 운임 할인 지원 건의는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객들에게도 여객운임을 할인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하~웅포간 도로 개설 방안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일주도로 개설공사가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주도로가 개통되면 울릉군의 행정·상업·교통의 중심지인 울릉읍에서 태하리가 가장 멀어져 태하리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태하~웅포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이미 제214회 정례회 시 군정질의 한 바 있고, 당시 답변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는 하였으나 지역 균형 발전과 일주도로 거리 단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는데, 관할 도로 관청인 경상북도와의 협의 내용 및 그간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수처리시설 구축 계획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도는 바다 속 밑바닥이 하얗게 변하는 백화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해져 어자원 고갈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생활하수가 지목되었습니다. 각종 생활하수와 오폐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울릉도 앞바다를 살리기 위해 남양·태하·천부지역에 하수처리시설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2018년도 예산안에는 울릉읍 지역의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악취를 풍기는 기피·혐오시설이라는 오명을 벗고, 주민친화적인 공공시설로 거듭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 건립에 대한 구축 계획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최경환 의원입니다.

평소 울릉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바쁜 업무 중에서도 군정 운영에 노력하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풍력-태양광 가로등 설치 방안입니다. 우리 군은 민관 합작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어우러진 명품 녹색 관광섬을 조성하기 위해 울릉도 탄소제로,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울릉도는 세계적 에너지 기술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이 되고, 이와 더불어 울릉도의 청정 이미지가 부각되어 레저산업 확산과 국내외 에너지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등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섬의 성공모델로 부각시켜 울릉도를 세계적인 에너지자립섬으로 이미지화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관광 상품화 하는 데도 힘써야 합니다.

사업의 글로벌 성공모델을 위해서는 울릉군 차원에서도 친환경 녹색섬을 위한 에너지 정책 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풍력-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을 설치한다면 에너지 정책 전환 기조에도 부합하고, 외부 전력 공급이 곤란한 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울릉도의 친환경 녹색섬 이미지를 한층 더 부각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울릉군에 등록된 차량은 5,000대가 넘었고, 육지에서 들어온 공사차량 등 특수차량 및 건설기계 등을 합치면 6,000대가 넘습니다. 여기에 관광객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외지 차량까지 합치면 울릉도는 차량 포화 상태가 됩니다.

우리와 같은 섬 지역인 제주도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2007년부터 대형자동차에 한해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였고, 올해부터는 중형차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2019년부터는 전 차종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평지가 부족한 화산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대책 없이 무작정 차량등록을 용인하는 것은 주차난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차량에 대해서도 일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악화되는 주차 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보급 방안 에 대해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종량기기를 시범 도입하였고,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릉군에서 많은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였지만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에 수분과 각종 이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기는 음식물쓰레기의 부피와 무게를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된 기기로 우리 군에서 적극 도입·보급한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리기는 건조 기능, 퇴비화 기능 등 기능·크기·가격대가 천차만별로 아파트 단지에 맞는 크기도 있고, 학교 급식소나 식당 등에 사용되는 업소용 대형음식물쓰레기처리기도 있습니다. 처리기에서 즉시 퇴비화 할 수도 있고, 탈수·건조 후 별도 배출도 가능합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사용이 정착된다면 음식물쓰레기 악취가 나지 않는 깨끗한 울릉이 될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보급 및 보조금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지역의 제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로 주민의 입장에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 의거 지역과 용도에 따라 5층 또는 4층 등으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됩니다. 울릉군 지역경기는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인구수 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데 과도한 층수 제한으로 살 집을 구하지 못해 울릉도에 살지 못하는 인구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과거처럼 인구 3만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과감한 층수 제한 완화를 이번 울릉군관리계획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 정책 정상화 방안에 대해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05회 및 제211회 정례회시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전담부서 신설 방안과 울릉고등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각각 군정질문하였고, 2012년 조직 개편 시 교육전담부서가 폐지되었고 이후 새로운 교육 시책이 거의 없는 등 교육 정책이 후퇴된 것과 울릉고등학교의 관내 학생의 관외 유출 방지와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맞도록 특성화된 과 운영 및 취업 지원 등 울릉고등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각각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형 거점중학교 건립 결정에서 울릉군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2018학년도 울릉고등학교 진학생 수는 한자리 수에 불과합니다. 해가 갈수록 퇴보하는 울릉군 교육 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인식의원입니다.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은 물론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수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선수리소 운영 방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어선수리소가 시설 노후 및 FRP 문제 등의 이유로 수년째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어업인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선박 수리, 정기검사 등을 위해 육지로 나갈 경우 해상사고 위험이 높고, 비용 부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써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선수리소에 대해 비산먼지와 소음공해를 호소하던 어선수리소 인근 주민들은 2013년에 어선수리소이전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듬해 수협과 협의한 우리 군은 FRP 작업동 및 집정기를 철거하고 어선수리소는 선가레일 기초사석 유실 등의 이유로 제 기능을 못하는 등 운영에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지난 10월에 준공한 어선수리소 보수·보강공사는 운영 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 및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없이 레일 보수·보강에만 집중되었습니다.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저동2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수협에 위탁하기로 지난 군정질의 시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9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와 열정을 잃지 않으신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힘을 보태주셨기에 울릉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민선6기 임기 동안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울릉을 만들기 위해 군정 주요 정책들에 대해 의회와 협의하여 군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논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군정에 전반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약속드리면서 제229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추진 성과 및 지방 분권 등 발전 방안 제시, 조직 개편과 인사 운영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5대 국정 목표를 고르게 발전한 지역 20대 국정전략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작하는 자치 분권을 구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치 분권 비전 핵심 전략의 주요 내용은 비전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 5대 핵심 전략은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강력한 지방 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 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입니다.

추진 기반으로는 지방분권형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강력한 재정 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중점과제로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와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주재정 구현을 위해 현행 국세의 76%, 지방세 24%에서 단기적으로 국세 70%, 지방세 30%, 장기적으로는 국세 60%, 지방세 40%로 변경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 재정 균형 강화를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 조정 기능을 확대하고, 지방교부세를 상향 및 균형발전재원으로서의 교부세 역할 강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과 국가-지방 간 기능 사무조정과 연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재편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맞추어 신규사업 발굴, 공무원 역량강화 특별교육과 부서별, 분야별 과제 로드맵 자성 및 분권 이양화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방 분권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헌법과 법령 개정 등 진행 절차가 많이 남아 있으므로 군에 득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 향후 개최될 권역별 토론회 시 의견을 제출하여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추진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3년 6개월 동안 7개 분야 45개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전 공직자와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6개 간접자본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과 관광산업 활성화, 농어업 소득 향상, 맞춤형 지역 개발과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로 녹색성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세계 속의 울릉, 명품 녹색 관광섬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은 먼저 2018년에 울릉군 발전 5개년계획 수립 시 울릉도·독도 과제를 발굴하고, 경상북도와 함께 동해안권 발전 방향에 대하여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국정 방향과 국정목표에 맞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사업인 울릉공항, 울릉일주도로, 울릉항 개발 등 대형국책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로 풍요와 번영의 울릉 시대를 만들겠으며,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정책을 펼쳐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고, 관광 중심의 경제기반 건설과 일자리 창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매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생활 향상과 행복이 넘치는 복지 정책과 군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발전 기반이 되는 환경을 잘 보존하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경북 발전 3대 구상 중 신규사업의 하나인 환동해 바다 시대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으로 21세기에 환동해 국제관광섬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의회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직 개편과 인사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은 국가 시책이나 지역 현안이 있을 때 필요에 의해 단행을 하며, 1년에 한두 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개편을 준비하는 데는 통상 6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고민하고 신중을 기해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긴급히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 개편 시 국가 시책의 현안 등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능력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해 신규임용이나 전보 시 개인의 업무 역량과 적성을 고려해서 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을 위해 승진임용 시 근무성적평점을 기준으로 전보 시 전보제한기간 준수 등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법규나 지침에 근거하여 합당한 기준에 따라 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 인사 운영을 위해 양성평등목표제, 장애인 구분 모집, 저소득층 구분 모집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사고충 해결을 위해 울릉군인사위원회 관할 고충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승진 기회를 얻고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근무성적평정 시 열심히 일하는 직원한테 사기점수를 부여하고, 이러한 근무성적평정을 근거로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 2회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서도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정대상자를 가장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집권 상위감독자를 평가자로 하며 실질적인 직무수행 능력과 실질 중심의 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수행능력 50%와 근무실적 50%를 기본으로 탁월, 우수, 미흡, 불량의 5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중심의 근무성적평정을 통하여 보직 관리인 승진인사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점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경쟁력 높은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실시한 5급 승진 의결도 연간 인사운영계획에 의해 근무성적평정을 근거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인사지침에 따라 의결을 하였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하듯이 조직 운영에 있어 인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불만 없이 누구나 만족할만한 인사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구성원 누구나 포함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를 시행하도록 노력해 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차후 인사 행정 시 다음 원칙을 고수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울릉군의 인적자산인 능력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은 승진도 하고 보직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여성공무원의 과감한 발탁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성별 격차 없는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규정을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직렬에 따른 전문화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특성화된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적극 실시를 하고,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하여 부서별 업무 효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넷째, 능력 중심으로 적정하게 순환보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추진 성과 및 지방 분권 등 향후 발전 방안 제시, 조직 개편과 인사 운영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의 답변 중 군정 추진 성과 및 지방 분권 등 향후 발전 방안 제시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군정질의 답변을 통해서 군수님의 자질과 역량이 울릉군민들한테 잘 평가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 5대 핵심전략 중에 우리 군과 가장 밀접한 분야가 바로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군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 분권이라는 것은 수평을 이루기 위해서 잘 사는 시군과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을 평정을 하려고 하는 국가의 정책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지방 분권을 보면 지방행정 분권하고 재정 분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헌법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도 개정하여 연방제 수준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정분권, 행정권한 위임은 자치경찰, 도 단위하고 그다음에 교육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방 분권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평등하게 골고루 살자고 하는 정부 정책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국세를 도세로 이양을 하고, 도세를 지방으로 이양을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고, 이 정부에서 하는 거는 가난한 자치단체와 부자 자치단체를 같이 연결해서 특별조정교부금도 확대를 하고, 일반조정교부금도 확대해가지고 가난한 시군에 잘 사는 시군보다 예산을 더 줘서 같이 잘 사는 수평적인 어떤 정책인 줄 압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군수님께서 말씀은 하시고 있는 것 같고, 이 재정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지역과 우리 지방과의 차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 분권이 되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군수님께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앞으로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렇다면 군수님께서 지방세와 재정 분권 중 어떠한 것이 울릉군 재정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세 재정 분권……

지금 8대2의 지방세와 국세가 조정돼 있던 것을 지금 7대3, 6대4로 재정 분권을 할 예정인데, 군수님께서는 이렇게 재정 분권이 이루어지면 지방세와 이제까지 하던 교부세 비율 재정 분권 중 어떤 것이 울릉군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지방세가 장기적으로 60%, 40% 부담이 되면 현재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현재보다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특별교부금을 더 받아와서 평등 수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요구하면 다 주는 겁니까?

그게 정부에서 이런 수평을 맞춰주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정 분권은 지방 분권하고는 사실 상충되는 관계입니다. 울릉군은 지방세 증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방 분권과 상반되는 재정 분권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군수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필요한 건의라든가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보이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정부도 헌법도 개정해야 되고 지방자치법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인데 현재 우리가 앞서서 할 게 없습니다. 정부가 어떤 복안이 세워져서 헌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모든 걸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지방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앞서서 만든다 하는 것은 어떻게 정부 방향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안 나왔는데 우리가……

정부 방향은 10월 달에 로드맵이 다 만들어졌고, 수행을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조정하는 단계로 지금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지방 분권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1,000만인 서명운동을 2주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울릉군에서도 공문을 통해서 같이 추진하자라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님은 억수로 적극적으로 지금 재정 분권, 지방 분권을 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릉군에서는 2주 전부터 서명운동하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군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관용 지사님께서는 개별적으로 하지만 도에도 우리한테 지시한 사항도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지시사항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서명을 한다든지 어떤 구상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보시면 교부세율을 상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부세 상향은 우리 군의 바람인 것입니다. 지방세 비율을 높이면서 교부세 비율까지 높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교부세율 상향 조정을 위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대안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됩니다.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용역 준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교부세 더 준다는 말입니까?

지금 100대 과제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놓을 게 또 있습니다. 이런 게 행자부 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할 때 우리가 모든 과제를 해가지고 용역 줘서 그거가지고……

교부세는 용역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교부세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것도 없는데 우리가 앞서가면……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교부세를 우리가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게 되면 어떻게든지 정부에서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죠.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이 많이 득이 될 수 있는 방향 검토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죠? 용역을 줘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면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우리 의회에도 계획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군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야만 울릉군을 총괄 지휘하고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하신 국고보조사업 개편은 어떤 형태로 추진하시길 원하십니까? 답변서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을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국고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어떤 방향이 안 나오고 특별교부세 제도 확대하고 일반교부세를 확대해서 가난한 시군하고 잘 사는 시군을 수평화한다고 하는 이것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세수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우리 특별교부세, 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비 예산들은 순차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한 대로 잘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서 국고보조금은 이게 지급되는 게 신규 사업 발굴을 어떻게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공 의원님, 이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부세를 가져오는데,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큰 시군은 많이 가져갑니다. 작은 시군은 적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지방 분권을 시행하면 정부에서 가난한 시군에는 정부 보조를 많이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군수님, 알겠습니다. 군수님 재임부터 특히 2016년도부터는 우리 지특예산이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들이 예산 확보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건 아니죠. 지특예산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줄어든 거죠.

이거 데이터를 내가 분명하게 말씀 드릴게요. 지특예산 감액 상황이 2017년도 예산을 보면 41억 4,000만원이 울릉군에 감 됐었고, 2018년도 예산을 보면 31억 6,000 정도가 감 됐습니다.

아니, 사업이 끝나니까 지특예산이 감 되죠.

국비에 지특예산 도서종합개발사업이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이 41억 감 됐고, 31억이 감 됐습니다. 감 된 요인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계직원들이 예산 확보에 노력을 잘 안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예산 확보에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정부 시책이 그러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야기하지만 우리 여기에 있는 실·과장들 예산 때문에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늘고 있어요. 예산이 올해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이런 수치로 나오니까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높아지고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군은 적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 군보다 지특예산 도서개발종합사업을 더 많이 받아갔을 수도 있거든요.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아니, 그 관계는 우리가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먼저 끝난 부분이 있고, 또 정부 거기에서 우리가 다 이쪽으로 예산을 많이 갖고 오면 취득예산이 좀 깎일 때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좀 상반되게 다르게 흘러가는 답변도 있었는데, 질문한 답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 소득 증대, 관광 중심의 경제기반 건설,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매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예산, 돈입니다. 그죠? 밀접한 관계가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중요한 사항인데, 예산 편성의 원칙은 어떻게 군수님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편성 원칙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매년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구도 안에서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군정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 법에 의해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예산 편성은 실·과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각 실·과의 예산 요구를 규합해서 예산계에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편성을 하고, 그 편성된 예산안을 의회에 넘기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하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을 요구한 것을 의회에 다 넘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산편성안은 금액보다 3분의 2 정도가 더 증 돼서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본청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에서 잘 조정해서 조정안을 가지고 의회에 넘어오는데, 그 내용안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부분에서 의결하는 거고. 그런 것이지, 요구하는 대로 다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기반을 둬가지고 우리가 불요불급한 문제, 또 빨리해야 되는 선수위 문제를 그런 걸 관에서 순찰해가지고 그 순위 낮은 게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음 해로…… 우리가 예산 다 올라오는데서 줄어들지 않습니까? 방금 공 의원 이야기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도 지방재정법에도 놓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불요불급한 자리가 있으면 거기가 우선이 되고, 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해서 합니다.

제가 군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편성의 절차가 적절했는지와 또 예산 편성이 꼭 시급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의회에 예산을 넘겨왔는지 이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시급한 예산해서 그래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씩 실·과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실의 경우 태하동 경로당 2억 예산이 2018년도에 요구해왔습니다. 태하동 경로당 예산은 2016년도 7월 달에 도비 2억, 군비 3억 5억으로 시작을 해서 2017년 올해입니다. 올해 4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준공했는데, 내년 2018년도 예산에 순수 군비 예산으로 2억이 또 증 돼서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했던 예산 요구는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실에서는 요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예산 요구와 편성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복지실 태하동 경로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말씀드릴게요. 먼저 내가 말씀드릴게요. 의원님이나 군수는 정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서 지역에서 빠진 부분은 채워주는 게 있습니다. 채워주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어쩌다 보면 지역 부서에서 현장에 안 가는 부분은 어차피 군수가 현장에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의사계에서 척 걸쳐서 올라옵니까? 의원님도 의정 활동 중에서 바로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데……

그렇다면 군수님께서는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태하동 경로당에 2억을 들여서 증축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도비 1억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도비 1억이 들어갑니까?

추경에 1억을 준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님께 잠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님,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부터 경로당 예산, 마을회관 예산, 어업인 예산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포함시킬 수 없다라는 규정이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군수님은 추경에 도비 1억을 붙인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도비를

마을회관 건립, 그다음에 경로당 건립.

제가 지금 경로당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어업인 회관 건립에 대해서 국도비를 안 주겠다 원칙적으로 법령 기준에는 법령이 지시된 것은 없고 도 자체 방침, 중앙 방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설물이나 마을회관 같은 게 많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가급적 중앙 예산에 대해서 하고 지방단체에서 판단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태하동 경로당은 도비 요구는 부분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올해 경상북도 재정 상황이 좀 어려워서 도비보조금이 2018년도 당초 예산에 1억을 주기는 어렵다 했습니다.

실장님, 며칠 전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실장님께 물었었고, 각 실·과 답변을 다 했었습니다. 물론 이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분명하게 위원회실에서 “앞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예산은 국도비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올 회의록을 보시면 잘 아시겠고,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서 군수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금방 군수님 말씀 중에 균형 개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연 그러면 올 7월 달에 준공을 한 경로당을 내년 예산 2억을 들여서 또 한다. 이게 정말로 균형 발전, 균형 개발입니까? 22개에 있는 다른 경로당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한 신축에 대해서 더 지원하는 이게 정말로 균형 개발이고 균형 발전입니까?

지금 현재 각 동에 대해가지고 경로당에 요청하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데는 내년도에 경로당마다 요청하는 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 태하동 경로당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청한다 해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청한다 하면 우리 군의 예산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적절한지 시급한지를 잘 따져야 되고, 경로당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원칙에 대해서만 해 줄게.”라고 해야지 만이 담당공무원들도 예산 요구를 할 수 있고, 본청에서도 예산 편성을 할 것이고, 그 편성에 의해서 우리 의회로 의결이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절차상 다 무시한 상황이라 거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공무원이 안 된다고 해서 예산 요구를 안 한 것을 위에서 군수님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넘어온다. 이게 적절한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담당공무원이 일을 하겠습니까? 군수님이 직접 설계해서 일을 다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내가 말씀드릴게요. 군수도 얼마든지 담당공무원이 모르는 거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공경식 의원님도 지금 담당공무원이 모르는 거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 요구 절차상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님, 공경식 의원님, 지금 본 질문에 조금 벗어나는데, 이것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경식 의원이 지방 분권에 대해서 질문하셨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방 분권과 질문 내용에 보면 울릉군의 향후 개발 발전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왜 시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2018년도에 38억 예산 이야기하면 알겠습니다. 마리나지역 급경사지 붕괴지역 알고 계시죠?

예, 압니다.

그러면 국비를 18억 받아오고 난 다음에 국비 50%, 도비, 군비 포함해서 50%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15%, 군비 35% 이래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국비는 확보되었는데, 도비도 확보되었고. 군비는 7억 몇 천 정도는 확보됐는데, 5억 정도 미불금 된 상황이거든요. 우리 군비 상황이 그 정도 넉넉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비를 시급하지 않은데도 투자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국비를 더 받아 오기해서 미불금 해놓은 것이지, 예산이 부족해서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군수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전산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기로 해서 우리 국비 더 받기 위해서 속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대한민국 전체 자치단체가 전산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부담에 대한 도비 부담, 군비 부담했는지 안 했는지 국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다음 예산 때 편성을 더 해 줄지, 적게 줄지는 두고 봐야 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를 잘 지켜야지만 예산 편성이 적절하지 않나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 의원님, 공 의원님도 우리 집행부에 뭐를 하려고 하면 진행을 아는 한에서만 하세요. 준비를 안 해왔지 않습니까?

예?

아는 안에만 하시라고.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안이 문제가 아니고 울릉군이 이끌어나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모르고, 예산 편성 과정들을 모르고 어떻게 울릉군을 이끌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내년 예산이 428조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예산에 전반적인 것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신문을 보니까 경상북도 예산이 7조 8,000억입니다. 그죠?

대통령도 예산 다 알고 있습니까?

다 모르겠죠. 그렇지만 428조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7조 8,000억에 대한 경상북도 예산에 대해서는 도지사도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있지만 최소한 우리 군의 예산은 1,570억입니다. 1,570억에 대한 예산은 군수님께서 군 의원을 4선하셨고, 군수님 6년 동안 재임하셨으면 1,570억에 대한 예산은 정말로 속속들이 외우고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세세한 부분들은 실·과장들이 있기 때문에 했지, 안 그러면 내 혼자 하죠. 군수가 큰 부분밖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큰 부분만 알지. 그리고 또 지금 안전과장님 계시지만 미불금이라는 것은 나 보고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공 의원님이 군수를 한번 해보세요. 보고 안 받는 사항도 많습니다.

이런 보고 체계를 가지고 울릉군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실 겁니까?

공 의원님, 지금 갑질이라 해가지고 공 의원님이 이래 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하세요.

아니, 그거를 군수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보고 못 받은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중요한 5억 예산이 울릉군은 너무 작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하겠다.”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한테 질문한다고 해서 군수님이 질문하지 말라고 하면 뭐 어떻게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 예산 전체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 예산이 그만큼 미부담 상황도 있고 군비만 부담해서 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 부잔교를 보시면 순수 군비 5억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동항은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국가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항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국가에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국가 예산으로 해야지만 당연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혹시 파괴가 되거나 훼손되거나 새로 또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군비로 하면 그다음에 계속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시설물에 대해서는 국가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우리 군에서는 도에든지 해수부에든지 항만청에든지 요구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구한 사실이 한 번도 없으면서 진짜 시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군비 5억을 부잔교를 하겠다라고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공경식 의원님, 현장 가봤다 왔습니까?

예.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하면 사진도 다 찍어놨습니다.

갔다 오니까 지금 현재 그거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수님, 제가 묻는 얘기를 잘 듣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동항은 국가항이라서 국가항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국가에 요구를 하고,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야지만 다음 향후에 훼손이 되거나 다시 또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고 국가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예 국가에, 해수부에, 항망천에 요구 자체도 한 적도 없이 시급하게 군에 예산을 편성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었습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렇습니다. 국가항에 있어가지고 국가가 우리가 5억 작은 돈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안 주고 또 우리 예산 자체가 국가 예산이고, 우리 국도비 예산인데, 군수가 집권을 하면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항만 다 되려면 7~8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 안에 월파가 되고 하면 사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현장인으로서 군비 좀 해 주겠다는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저동에 미항 계획은……

그렇다고 그거를 가지고 완전히 돌제를 만들어서 없애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에서는 국가항으로 빠져져 있습니다. 접안장은 빠져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에서 할 때 그거를 갖다가 옮길 수가 있습니다. 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지금 공 의원님 국가 예산을 요청해서 안 되고 사고가 났을 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군수님, 지금 시간을 보니까 11시 30분 정도 됐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답변하다 보면 군수님하고 저하고 오후 2~3시까지 계속 해야 될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질문 드리고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절한지 아닌지 시급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 줘야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예산이 그만큼 녹록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차상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절차상에 이야기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국가항이기 때문에 국가에 요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전에 물밑에 바다의 상황을 우리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이, 군수님이나 저나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오징어조항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것은 알 수 없죠.

이런 5억 예산을 정말로 꼭 필요해서 한다손 치면 어민들도 중요하고, 오징어에 필요한 할복하는 어르신들, 건조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한테 내년에 어업 쪽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사업들을 개발해서 그런데 순수 5억들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업들은 자기들이 안 받겠다 해서 안 했습니다. 했습니다. 할복비하고 처음에 했는데 자기들이 안 받겠다 해서 하다가 관둔 겁니다.

군수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걸 알아야 될 게 할복비를 안 받겠다라고 안 준 게 아니고 할복비를 제대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지급 과정 중에 불손한 세력들, 특히 중개인들이 돈을 받아서 할복했던 어르신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만큼에 대해서 경찰의 조사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중단된 상황이지, 준다고 했을 때 안 받는 거 아닙니다. 군수님, 그것은 수산과에서 제대로 한번 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중단 됐는지.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더 한번 연구해보고 개발해 보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예산 전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총무과 새마을계 예산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총무과 새마을 예산을 보면 예산 요구를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9월 달에 예산 요구를 전체적으로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보면 10월 달에 또 예산 요구를 했어요. 대개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계 예산이 작년보다 9억 3,000 정도 증 돼서 올라왔어요.

그 속에 보니까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경로당 신축, 경로당 개축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동3리 경로당 신축 2억 5,000, 저동2리 경로당 리모델링 2억, 석포 마을회관. 경로당이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 증축 2억 5,000 이래 되어 있습니다. 순수 군비로.

아까 군수님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했던 사업들이 지금은 전부 순수 군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말 시급해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전수조사가 필요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경로당에, 마을회관에 그냥 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건의하고 해서 그 필요성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예산을 부여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줍니까?

우리가 주민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은 한정되어 있고, 주민 요구는 몇 배 이상 요구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을회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충분히 하고 난 이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위별로 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질문 드리는 게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절차에 따라서 순위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예. 즉흥적인 문제 아닙니다. 전부 다 순차별로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네요?

그럼요.

그러면 전수조사 된 자료들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날짜별로 있겠죠.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대충 있겠지. 그렇다.”이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있고, 이거 군수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이 회의록을 통해서 계속 남겨져 있습니다. 그죠?

공 의원님, 이런 것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거 합니다. 의회에서도 부탁할 때 올라온 것도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올라가 있는 거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다 줄 수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예산이 돌아가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절성, 시급성을 잘 정하고 기준도 정하고 원칙도 정하고 순위도 정하고 해서 그렇게 지급해야지만 문제도 안 생기고.

마을별로 마을회관도 지금 전체 순위별로 다 되어 있고, 경로당도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썽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수된 거 결과 군수님, 좀 보여줄 수 있죠? 담당과장님께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 오늘 중으로 의회로 갖다 달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하세요.

의장님, 마을회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담당과장님께 점심시간 끝나고 바로 의회로 제출 요구 부탁드립니다.

예. 담당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민선6기 3년 군정 주요 성과에 대해서 지난 전반기에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그죠?

예.

언론에 보도한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 신문사에 우리 보도자료 준 결과 그대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언론에 보도 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 또한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처음 듣는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제가 자유게시판 있던 반대 의견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울릉 주민을 바보로 아는가’해서 자유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울릉군 최수일 군수 민선6기.

그럼 댓글을 이야기해 주세요. 댓글을 몇 명 달았는지 이야기 해 주세요.

댓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댓글이 중요하죠. 개인적인 감정 있으면 올릴 수 있는데, 댓글이 어느 정도 군민의 3분의 1이나 됐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지, 개인적인 한두 사람 걸 가지고 그런 것을 잡으면 안 되죠.

군수님, 다수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군정을 이끌어나가면서 소수의 의견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소수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해서……

공 의원님, 성과 발표한 것 거짓말한 사항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수긍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성과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처럼 의견을 내놨는데,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분 다 질문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건 마지막 질문에 보면 주요 성과에 대해서 질문 드렸던 중에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사동 여객선 부두. 그러니까 울릉여객선입니다. 여객선 부두 2선석을 주민의 힘으로, 사동 지역 주민들과 울릉군의회와 같이 해수부 도로에서 투사가 되어 갖고 투쟁을 통해서, 데모를 통해서 이루어낸 것을 이것은 성과보고서에 보면 울릉군에서 다한 것처럼, 군수님이 다한 것처럼 그렇게 성과보고서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 안 되어 있습니다. 사동 주민들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다시.

그것도 보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아쉬운 게 말 그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울릉군의회와 사동 지역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함께 해서 이루어낸 결과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사동 지역 주민들이나 일부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 덜 섭섭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군수님은 다 챙길 수 없지만 담당께서도 세밀하게 잘 챙겨주셔야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민선6기 3년 군정 보고를 보시면, 우리 예산서에도 있습니다. 7,500원정도 200부 가량을 예산을 요구했었고, 우리가 승인해 줬었고. 그런데 울릉군민 전체에 5,000부를 제작을 해서 반장을 통해서 돌린 거 알고 계시죠?

그것은 모릅니다, 어떻게 돌렸는지.

그런 것도 보고 안 받습니까?

돌린 그것까지 어떻게 다 보고를 받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게 예산 요구한 것하고 금액하고 정해져 있는데도 반장을 통해서 울릉군민들 5,000명한테 전체 배부했다.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했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공 의원님, 전국의 시장군수들이 다하는 겁니다. 울릉군수만 하는 게 아니고 다하는 겁니다.

전국의 시장군수가 다 한다고 해서 거짓된, 허위정보를 군민들한테 보고하면 됩니까?

아니, 우예 허위정보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위정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의정에도 의정정보지를 내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허위정보가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군수님, 저하고 군정질의·답변하고 난 이후에 제가 한 내용들에 대해서 실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잘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내가 확인 한번 해보죠. 나는 다 넣은 줄 아는데 다시 확인해보죠.

그 내용 중에 보면 국민임대주택 건립 산사태에 대해갖고도 얘기가 있고, 울릉 칡소 둔갑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있고, 명품관광은 혁고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관용차량 방만 운영 이런 내용들, 또 논란이 억수로 되었던 군수 업무추진비 경북 1위, 전국 7위 이런 내용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도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물론 다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정말 소수 의견도 잘 헤아리고 아울러서 군정을 이끌어나가시는 데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얘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두 분 다 울릉도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우리 공 의원이 안 그래도 지방 분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0월 26일 자치 분권 로드맵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에 군수님, 과장님 다 계시지만 중앙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고 있습니다. 이양되고 있으니까 국세, 지방세 비율이 7대3에서 6대4로 많이 그거하고 있으니까 울릉군에서도 시 세원을 발굴 좀 하시고 비과세 이런 거라든지 무슨 이런 데서 개인들이 자치단체에 기부하였을 시에는 세 공제 등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시고,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이런 걸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입하고 있답니다.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군정 추진 성과 및 지방 분권 등 향후 발전 방향 제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개편과 인사 운영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열띤 토론을 했는 봅니다, 첫 번째 질문가지고요. 제가 질문합니다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갖고 상황이 360도, 180도로 틀려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의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질문하는 게 정말로 ‘나를 폄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냐?’이래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울릉군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 제시가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도 겸허히 내가 받아들여야겠다.’이런 생각을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도출될 걸로 여겨지거든요. 그죠? 군수님께서 너무 흥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거 한 거는 공의원님 말씀하실 거는 하고, 말을 막아버리니 그렇습니다.

강압적인 게 아니고 저는 이 군정질의 준비하는 게 이렇습니다. 물론 의원들의 의정 활동 중에 중요한 사항들이 억수로 많습니다만, 저는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게 예산 의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정말 제대로 울릉군에 잘 편성돼서 정말 시급한데 적절히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군정질의·답변을 통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우리 정례회가 6월 달에 있고 12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군정질의를 최소한 6개월 정도, 전반기에 군정질의가 끝나면 다음 군정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자료 요구도 하고 여기저기 다 알아보면서 그래서 준비한 결과입니다.

물론 제가 준비한 시간만큼 군수님은 답변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서 거기에 대해서 세밀히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수님께서는 아까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우리 군이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428조, 7조 8,000억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1,570억. 말 그대로 군수님께서 이제까지 정치한 상황들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속속들이 어디에 쓰여 지는지 다 알고 계셔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군수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내부청렴도가 전국에 82개 군 중에서 80위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잘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청렴도 결과에 대해서 군수님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우리가 청렴도 상당히 낮았죠. 낮았는데, 올해는 유형이 사회적인 청렴도가 좀 높았고, 그다음에 인사, 예산 측면에서 좀 높았습니다. 문제는 내부 청렴도입니다. 부당 지시입니다. 부당 지시인데, 우리가 교육을 잘 못 시킨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내부 청렴도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많은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내부 청렴도의 업무 측량지수는 첫째가 인사, 그다음에 예산 집행, 업무 지시의 공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험 문항은 첫째가 인사 관련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 직간접적 경험, 예산으로는 업무추진비, 운영비, 여비, 사업비 등을 들 수 있겠고, 이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우리가 하위직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청렴도 결과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내재되어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군수님이 아까도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 81위, 올해 80위 정말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80위, 81가 전국에 200개, 500개 군에 81위, 80위가 아니고 전국에 82개 군 중에 작년에 81위, 올해 80위입니다. 그럼 이 결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받아들일게 아니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 자신도 직원들한테 부당한 지시한 적 없습니다. 부당하게 한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고, 나는 모든 직원들이 나한테 오면 내 자식 같고 내 조카 같고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부당한 지시라든지 고함을 지른다든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실·과장들, 그다음에 계장들, 하급직원들 잘 보듬어 안아라. 안아가지고 자주 이런 관계를 대화를 좀 해라.”하는 이야기도 자주 우리 간부회의 때 합니다. 해가지고 어떻든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제도를 모르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인식화시키고, 그다음에 교육도 몇 번 시켰습니다. 이것도 시켰는데, “이게 부당하다. 좀 시켜라. 시켜라.”

올해도 뭐를 하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지금 신임공무원들도 그냥 쓰지 말고 지역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라. 교육시켜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시켜라.”지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 전체에 대해가지고 좋은 강사들 많이 초빙해서 어쨌든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고, 또 내 자신부터 부당하게 지시 안 할 것이며, 앞으로 인사도 좋은 제도를 해가지고, 뭐 인사는 만사는 없습니다. 인사는 만사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요. 울릉군의 내부 청렴도는 군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여겨지고, 울릉군의 청렴도는 군수님이 처음이고, 군수님이 마지막이라고 이래 생각됩니다. 그죠? 울릉군을 이끌어나가시는 분이시고 내부 청렴도는 울릉군 조직 내에 청렴도를 말하는 거니까. 그죠? 그것은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분명하게 개선돼야 되는 거는 많은 것들이 해결돼야 개선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서에 보면요. 서두에 조직 개편을 준비하는 데 통상 6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고, 신중을 기해서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2~3개월 동안 2번의 조직 개편이 의회에 넘겨져 왔는데, 한 건은 의결되고, 다른 한 건은 울릉군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보류 상태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순간만 모면하자는 것과 말장난에 불과한 것 아닌가 그래 여겨지거든요. 본 의원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예. 행정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근에 이루어진게 2016년 6월 23일 날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하고, 지역개발과를 폐지해서 안전관리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정원 조정하고 직렬 변경, 분장조정사무 등은 크게 보면 행정 개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고, 향후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군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올바른 조직 개편을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보면 승진임용 시에 근무성적평점 기준 등과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하게 인사를 시행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답변 그대로 법과 원칙이 잘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씨,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여기 보시면 5급으로서 승진예정인원 산정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승진예정인원은 결원 더하기 퇴직인원을 승진임용예정인원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빨간 줄을 보면 다만, 자치단체장의 임기 만료, 사임 등으로 해당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 5급으로 승진예상인원은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군수님 재임기간 6월 말 기준으로만 승진 의결을 할 수 있다라는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군과 비슷한 서울시에서 과다 승진 의결했다는 부당함을 행안부에 질의해서 행안부의 답변을 받은 자료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보면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김민경님이라고 이렇게 답변했고요.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2018년 7월 1일 5급 이상 승진임용예정자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선정할 권한이 없는데도 월권을 행사하여 임용예정자를 선정한 것은 불법으로, 이익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의견 제시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현 지자체장이 지방공무원법 및 인사지침을 위반하고 월권을 행사하여…… 이 지침이 시행된 날짜가 2014년 7월 1일부터 입니다. 5급 이상 임용예정자를 미리 선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법으로 승진 혜택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질의에 대해 다시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답변 내용이 그 밑에 있습니다.

5급으로 승진예상인원은 재임기간을 기준으로는 산정토록 하고, 인사전횡 방지, 후임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제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2014년 7월 1일자 발생되는 예상결원에 대해서는, 동 7월 1일자입니다. 7월 2일 이후 심사를 통해 임용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급 이상은 실제 결원이 발생하여만 승진 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의 11월 1일자 5급 승진 의결과 맞추어 보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맞는지. 정말로 법과 원칙에 상식의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결원은 12월 31일자로 기획실장님 나가시고, 박물관장님 나가시고, 센터 소장님 또 나갑니다. 읍장님도 나가시고. 또 내년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 나가는 복지실장님 계십니다. 그래서 총 5명입니다. 총 5명인데, 11월 1일자로 보면 5급 승진을 7명 승진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다 승진 의결, 법과 원칙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군수님은 법과 원칙에 맞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 2항에 있어가지고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83호에 의해서. 이 법령에 근거해서 인사실무에서 의결하고 검토하고 울릉군인사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법과 원칙을 준수해서 승진 의결을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는 12월 31일자로 기획실장님, 박물관장님, 센터 소장님, 읍장님, 그리고 6월 30일 날 공로연수를 가시는 복지실장님 다섯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왜 7명을 승진 의결했는지에 대해서 군수님이 법과 원칙을 지켰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든 행정수요가 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수요가 부족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내년에 가는 그 인원 외에 앞으로 수요에 대비해서 이리 만들고 있고, 이것은 제가 군수를 수행하면서 한 것도 아니고 과에서부터 다 이래 왔습니다. 과에서 다 이래왔는데, 현재 우리가 나가는 5명 외에 선정해서 다음에 나갈 수 있는 대비를 교육도 시키고 대비를 한 겁니다.

군수님, 제 생각에는 5명의 결원이 생기는데, 5명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왜 7명을 했느냐 이걸 묻는데.

대비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서는 질의해놓은 내용에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이것은 보니까 담당과장님한테 답변 듣는 게 낫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괜찮겠습니까?

예.

총무과장 김수한입니다.

방금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12월 31일자 4명, 내년도 6월 30일자 1명 맞습니다. 그건 5명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할 때 내년 6월 30일자로 퇴직할 사람을 12월 말에 추가로 임용을 하면 아까 우리 의결한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결하게 되면 6명이 됩니다. 의결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있습니다. 6명이 되면 1명이 남거든요. 1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정상에는 아까 서울시하고 질문 왔다 갔다 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못 봐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의 임기 만료, 사임의 경우 5급 승진예상인원을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재임기간이 언제냐면 내년도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 게 앞에 계산산식입니다. 바로 뭐냐 하면 퇴직인원 플러스 결원인원 그렇게 계산하면 뒤에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게 4.18명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하되, 하는데, 군수님께 저희들이…… 군수님은 그 숫자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군수님께서 한 명 더 추가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민들께서 선거를 통해서 위임해 주신 인사권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모른다.”그러면 군수님이 군수님 자리에 왜 계십니까?

인사권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계산산식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거는……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했어야 될 소임을 제대로 다 못 하셨다고 말씀하셔야 되죠.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군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평소에 군수님을 교육시킬 수 없거든요. 사안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드렸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그거는 맞는데, 6월 30일이 아니고 12월 31일로 산정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6월 30일까지 산정하는데, 산정하는 계산상 7명 정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군수님, 군수님은 군민들께서 선거를 통해서, 표를 통해서 인사권을 군수님한테 위임해 줬습니다. 이 위임해 준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잘 준수하라고 위임해 준 것이지, 군수님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뭣대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인사권에 대해서 인사권자시니까 인사를 어떻게 잘하셔야 되는지는 더더욱 군수님께서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 보고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될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수님께서는 정말로 의원을 4선하셨고, 그리고 의장도 3번이나 역임하셨고, 또 한해 두해 군수하신 것도 아니고 6년 동안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죠? 한두 번 인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인사에 대한 원칙, 기준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과장님께 말씀하지만 교육을 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군정에 대해가지고 대통령이나 군수나 시장이나 그래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때그때 보고한 대로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하고 하지, 그거를 머리에 늘 다 넣어놓지는 못합니다.

군수님이 잘 모르는데요. 이런 인사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들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서 우리 380명 정규공무원 중에 임용과 동시에 인사규정에 대해서는, 승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억수로 근무조건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는 “이거 업무에 대해서 다 모르고 있었다.”이거는 그냥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한 답변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못 느껴지고요.

아니, 공 의원님, 회피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공 의원의 의도대로만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제 생각을 군수님께 말씀드린 거고.

내가 그때는 설명 듣고 그대로 내가 했고, 그다음에 현재는 내가 그때 그걸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세요.

그거 제가 이해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께서 지금 보시니까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단부에 보면 䃷월 1일자 예상결원에 대해서는 7월 1일 이후 심사를 통해 임용을 하여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은 현재 복지실장님께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4급은 6월 30일 날 공로연수를 가시니까 7월 1일자 이후에 심사를 통해서 승진 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행안부 지침 상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성철 씨, 그다음 사진 좀 부탁합니다.

군수님, 저기 보시면 우리 380명 공무원 숫자에 대한 직렬별로 쭉 다 나와 있습니다. 도표를 보면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행정직이 135명. 그죠? 그중에 제가 연필로 표시해놓은 게 남자 행정직 공무원이 81명, 그중에 5급 이상 12명, 여자 공무원이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59명, 5급 이상 사무관이 1명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사회복지직이 전체 직원이 14명, 농업직 11명. 특히 잘 보시면 농업직은 11명 중에 5급이 2명, 7급이 7명, 9급이 2명 이렇습니다. 농업직렬은 거의 90%가 간부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해양수산직이 22명, 보건직이 12명입니다. 간호직이 29명이고, 환경직이 8명입니다.

우리가 승진 의결한 것을 보면 행정직 4명, 수산직 1명, 환경직 1명, 간호직 1명 해서 총 7명을 의결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무원 정원에 그럼 환경직과 간호직, 농업직, 행정직 남녀비율 이것을 안 따져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부서 간에 고르게 평점을 통해서 승진 의결했는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거는 인력에 한 것은 총무과장님이 이야기 좀 하세요.

아니, 이것은 총무과장님께 인력에 대해서 다 맡길 게 아니라 최종 결재권자가 군수님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고 난 다음에 의결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군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총무과장님한테 다 떠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직렬별로 해서 행정 4명, 수산 1명, 환경 1명, 간호 1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양성평등법에 근거를 둬가지고 국무위원들도 30% 들어갑디다. 그래서 간호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내에서 공로연수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사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야별로 골고루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군수님 생각이고, 저나 일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원의 원무과장님이 5급으로 계십니다. 그죠? 이제까지는 의료원에 원무라든지 간호라든지 1명의 5급을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승진 의결한 것을 보면 간호직 전체 29명 중에 1명이 승진 의결을 받았고, 또 전체 환경직 근무자 8명 중에 또 승진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간호직들은 도대체 누구하고 경쟁을 해야지만이 5급 승진할 수 있고, 환경직은 또 누구하고 경쟁을 해야지만이 승진할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행정직 남자, 여자 이분들은 누구하고 경쟁해야지만이 승진 의결을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직렬별로 순위를 전부 다 선정을 했습니다. 환경이면 환경과 1순위, 간호면 간호과 1순위 전부 다 순위별로 해서 승진 의결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간호직 1순위로 1명 의결했으니까 간호직은 앞으로 계속 그다음 나가면 다음 간호직이 또 되는 거네요?

그때 또 전체 인력 문제를 지켜봐야죠.

그때그때 틀립니까?

예. 그때 인력 수급을 새로 계획을 짜봐야 돼요. 계속 나가서는 안 되죠.

아니, 기준원칙이 분명하게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직이 전체 우리 조직 내에 12명이고, 간호직이 29명이고, 환경직이 8명이고, 전체 행정직이 135명 중에 남자가 81명, 그중에 5급 이상이 12명, 여자가 59명 중에 1명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하고 경쟁을 해야지만 5급 승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군수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제가 올리는 서류 중에, 인사부서에서 올리는 중에 거기에 준해가지고 이래 이래 순위가 되고, 이래 순위가 되구나 보고 받고, 거기에 또 직원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래 한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우리 연공서열. 언제 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서 6급이 돼서는 어떤 보직 경로를 통해서 5급을 승진해야 되고, 다음에 승진 가능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한 번씩 보고를 받습니다. 돼 가지고 갈 때 그때 알지, 평소에는 잘 모르죠. 그때 한 번씩 보고를 하면 직렬별로 전부 다 순위하고 이런 거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냥 그런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고 정확한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게 그러면 앞으로 승진대상자는 순위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직이라든지 간호직이라든지 행정직이라든지 환경직이라든지 원칙. 경쟁했는데 공무원 임용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6급은 승진을 언제 해서 보직 경로가 어떤데, 이 사람이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 무슨 기준 원칙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기준을 전부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군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인사제도를 개선을 하겠습니다. 해서 인사원칙에 의해가지고 조직 내 구성원이 모두 공감하고 인정되는 기준을 찾고, 업무의 역량, 청렴도, 경력사항 등 종합 고려하겠습니다. 하고, 유능한 공무원 발탁해서 하고, 여성공무원들 우대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보인사는 의무역량적성과 지금까지 보직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장기근속 공무원들도 순환보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군수님,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렴도, 인사원칙 기준 부합하느냐? 여기에 다 전국 82개 군 내부 청렴도 중에서 80위 하는 이런 결과들이 여기에 다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군수님이 정말 제대로 기준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그에 발맞추어갖고 실·과에서 제대로 군수님의 업무 지시에 따라서 잘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은 분명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게 지켜져야지 정말 일할 수 있는 울릉군. 그죠? 정말로 나도 이번에 승진 의결을 보고 ‘나도 저 선배처럼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지 나도 승진하겠구나. 나도 저렇게 일해야 되겠다.’이래 될 거 아닙니까?

또 그중에 아주 제가 못 마땅하게 여겨지는 게 우리가 아까도 예산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비, 국비를 따오는 사람들이 승진에 어떻게 평점에 반영되는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 국도비 확보하는 데 노력을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예,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여자면 동일하게 여자, 직렬이면 정확하게 직렬별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해야 되지, 이것은 직렬도 아니고 구분도 없고, 누구하고 경쟁해야 되는지 대상도 없고.

공 의원하고 인사제도 개선하도록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정말 약속하실 겁니까?

예.

그럼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군수님,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원칙에 부합을 했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 중요한 게 당사자. 나는 도대체 누구하고 경쟁을 해야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지 이런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맞죠? 그런 분명한 원칙들이 세워져야지만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금방도 답변하셨지만 인사제도 바꿔야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지난번 헤럴드경제 보도 내용을 보면 ‘도동 약수공원이 없어지면 어쩌 나?’하는 제목으로 이게 ‘개척지구사업인 독도체험시설 기반조성사업을 한답시고 35억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이게 그 내용 자체가 헤럴드경제 보도 내용을 인용해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䃴D 입체영상관 구축사업을 이야기하면서 군 행정을 책임지는 군수가 공원 내에 독도체험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몰랐다면서 군수는 회의석상에서 호통을 치며, 당장 철거를 지시했다.’라고 언론 보도에서 말하고 있고, ‘수십 억 원의 예산이 수반된 사업을 행정수장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울릉군의 행정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이렇게 헤럴드경제 보도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저는 뒤에 다 배경이 가리는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 높이가 6m가 되기 때문에 배경이 안 가려요. 안 가리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완전 배경이 가리는 걸로 했는데, 실제 가 보니까 안 가리고 충분히 뒷배경이 살아집디다.

그래 이거 보도 내용하고 담당 기자하고 전화통화도 좀 해봤었고 알아보니까 군수님께서 어떤 근거로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냐고 하니까 ‘간부회의 시간에 군수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호통을 치시면서 말씀하셨다.’라고 그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예. 사실인데, 나는 자세히 못 봤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 보니까 높이가 6m 되니까 충분히 뒤에 배경이 다 살아나고. 내가 멀리 봐서 잘못 본 것 같아요.

예. 잘못 본 거는 사실이다. 그죠?

예.

또 몰랐다고 하니까 한 가지 제가 더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군수님, 독도체험시설 기반정비사업에 대한 보고 내부결재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분명하게 군수님 친필로 ‘군수 최수일’서명했습니다. 그죠?

예.

아홉 분입니다. 옛날 하성찬 부군수부터 시작해서 아홉 분이 서명을 다 했습니다. 이런 서명을 친필로 했는데도 몰랐다.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래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무슨 힘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에 최소한 담당계장님, 과장님, 부군수님, 군수님들께서 내가 열심히 하면 결재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책임 안 진다고 하면 정말로 힘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방향을 이렇게 세운 줄 알았습니다. 이래 높은 줄 몰랐죠. 이래 세운 줄 알고 그래가 결재를 했는데.

군수님, 변경하면 변경에 대한 결재도 다 받습니다.

받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방향이 이리 세워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 알고 결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높이 해놨습디다. 그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군수님,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군수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전반적인 사항을 속속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가 중요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나오고 하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모든 일은 내 잘못이고 내 불찰로부터 시작됐으니까 내가 책임질게.”이런 모습을 보여야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그 공무원들 대부분 설명 듣고 다 이해를 했습니다. 다 이해를 하고 나는 이래 했는데, 이래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밑에 충분히 안 가려도 되구나 그럼 됐다. 그런 충분한 설명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언론 보도가 나오면 울릉군에서만 보고 군수님하고 저만 보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전부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면 울릉군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좀 잘 봐주소.

예.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누구라도 다시는 법과 원칙을 벗어난 승진인사를 함으로써 조직의 사기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인사권은 군수님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인사는 지침과 규정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인사를 할 책무 또한 있기 때문에 그 직분에 충실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가지 군정질의를 드리고 또 보충질의하고 답변을 오랜 시간동안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포함해서 군수님께서 울릉군민들에게 꼭 이런 내용들은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충분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야기하려니까 그거 하네요. 아무튼 오늘 공경식 의원님 말씀하신 지방 분권 문제는 우리 정부가 아직 발표를 안 했지만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행자부 안에 지방분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의하고 협의해서 울릉에 맞는 분권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에서 서로 방향이 달랐던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인사도 인사가 만사는 아니겠지만 인사를 우리는 잘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 불만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전부 다 골고루 인사가 불만이 없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발탁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장시간 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공경식 의원이 이야기한 분권 문제나 인사 제도, 그다음에 각 사업장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입력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해결하고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군수님 답변 중에 보면 세 번째 보니 직렬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각 부서별 특성화된 고유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전문적인 인력 배치를 하여 부서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제고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게 잘 시행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배석오입니다.

한남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여러 가지 여건상 타 지역에 비해 문화적 혜택이 적고, 특히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험이나 놀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고, 연면적 100평의 지상 2층 규모로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용시설 배치 등 공간이용 계획으로 1층은 사무실과 수유실, 화장실, 보일러실, 놀이공간, 보호자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2층은 교구실, 화장실, 놀이공간 등을 배치해서 아이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탐험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졌으나 2017년 7월에 착공하여 2018년 상반기 중에 준공을 목표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은 건물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창호시설공사를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공기 동안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기 준공토록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례조사라든지 국내 선진우수시설을 견학하도록 하면서 내부 인테리어와 놀이기구, 교구 등을 벤치마킹하는 등 충분히 검토해서 건축물 공사와는 달리 내부시설 공사를 별도로 발주함으로써 좀 더 내실을 기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완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을 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소요되는 경비와 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법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 준공 전까지 안전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어린이와 부모가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남조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의 답변 좀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운영 방안에 대하여 한남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남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안 그래도 본 의원이 211회 정례회 시에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계획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

관련해서 예산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실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 또 군수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관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준공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준공이 되면 우선은 하반기 초기에 운영을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당장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보다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하든지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준공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놀이공간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크지 않다고 판다는데, 어린이 이용대상과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건축면적이 한 50평 정도 됩니다. 되니까 1, 2층 구분을 해서 1층은 영유아존이고 2층은 어린이존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보니까 보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운영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갖고 필히 보험은 우리가 가입함으로써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키즈카페나 실내놀이시설에서 요즘 보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 검출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우리 군은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운영 방안에 최고 중점을 둘 것은 사실은 안전관리하고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하려고 하면 안전점검,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 그 외에 위생점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 방안을 마련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양로원 같은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에는 또 방염처리대상에 해당되는 것도 안 있습니까?

그것은 시설기준에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준공이 되면 설치검사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설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물론 쓰시겠지만 석유화학제품 등이 화재에 취약함으로 마감재 부분이나 이런 소방시설에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린이 전용시설이 원래 다른 시설보다는 설치기준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정화조 부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을 올리기 전에 정화조를 묻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건물 들어서는 그 지역이 지하 부분에 약간 이렇게 복잡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전기선이라든가 배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건물 밑에다가 정화조를 시설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일단 건축물을 먼저 앉히고, 앞쪽에 보면, 그러니까 진입 부분 앞쪽에 보면 충분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한마음회관을 비롯해서 건물이 있어서 주차 공간 확보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주차 공간은 법정 규정은 충분히 충족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은 주차 공간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한마음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변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또 어린이 놀이시설이 제일 중요한 게 요즘은 애들 살피는 것인데, CCTV가 꼭 필요한 것이다. 그죠? 그게 몇 군데나 설치나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1, 2층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1대 이상은 됩니다.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모니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시설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1층과 2층으로 구분되다 보니까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노는 위치라든지 이런 게 안전에 필요해서 그 부분에는 추가로 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그것은 우리가 이제…… 울릉도는 그런 건 없겠죠. 아동학대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애들이 요소요소에 노는 것을 보려면 CCTV는 되게 중요한 것에 속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좁은 곳이지만 애들이 같이 논다고 보면 부모님들이 있을 공간이 필요한데, 조그마한 티타임이라도 즐길 수 있는 탁자라도 한두 개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겠습니까?

1층에 보면 수유실이 있고, 그다음에 부모 휴게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마련이 되겠네요? 그 공간은.

예.

지금 애기들을 실은 마땅히 데려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우리 군의 영유아 엄마들은 처음으로 이렇게 놀이터가 지어지는 데 대해서는 아주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하셔서 놀이시설이 갖추어져진 타 기관이나 유치원 이런 곳에 같이 벤치마킹하셔갖고 저출산 이런 문제로 인하여 자녀들도 많이 울릉도도 보면 두지 않는 관계로 애들이 개인주의적인 정서가 많이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애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최신형. 이렇게 많은 시설물 보다 한두 가지라도 최신형 놀이시설로 어느 대도시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물을 생각하셔서 시설물을 넣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공사 추진하고 관련해서 저희들 타시설의 우수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한 직원들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보내서 사례도 조사를 하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 실정에 맞는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은 시설물 인해서 울릉도에 있는 어린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실장님, 우리 한남조 의원이 조금 그거하신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게 부모님들이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게 준공시기가 상반기 준공 목표로 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지금 뒤에 답변에 보면 내부 인테리어하고 놀이기구시설, 교구 이런 것은 별도 공사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예산 1억 그걸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명시이월로 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언제쯤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반기에는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반기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6월 달 안에?

예.

그러니까 이게 준공돼도 지금 놀이시설 하는 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놀이시설 기구도 보니까 1층, 2층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두 개를 다 큰 정글북이라든지 키즈 그런 특수시설을 했는데, 그게 한 30~40평 정도 차지하거든요. 크게는 50평 대형으로 되는데, 지금 보니까 1층, 2층에 하는데, 한 층만 효율적으로 하는 게 낫지, 지금 1~2층 다할 거 같으면 이게 좀 그거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2차 공사를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도 시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해갖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상엽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 분야 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체국 방문 택배 시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릉군은 3차 산업인 관광서비스업 종사자에 비해서 농업, 임업, 수산업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조업 종사자는 매우 적은 산업구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산물인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인 3월에서 5월까지는 육지 운송을 위한 물류지원을 위해 군과 의회, 그리고 우체국, 선사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지역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울릉군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농수산물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억 6,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산물 운송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전까지 안전에 대한 의식이 낮고, 화물 적재량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특산물의 적재공간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을 위해서 포항~울릉을 운항하는 썬플라워호 화물 중량이 50톤에서 43톤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까지 우체국 방문 택배를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택배회사보다 건당 1,000원이 비싸다는 이유로 주민 이용이 적어서 관련 인력이 축소가 되고 차량이 폐지가 돼서 현재는 방문 택배 업무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의회와 그리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울릉우체국, 그리고 경북우정사업본부 등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만, 현재 우체국 관련 예산은 우정특별 회계라는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 니다. 우정특별회계 운영 적자가 연 1,200억에 이른다는 이유로 인력과 예산 확대에 우체국에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집배원의 임무는 배달 업무가 우선이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당 1일 700건 이상의 우편물을 배달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전체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3명이 결원이다.’라는 등의 이유로 방문 택배 지원 불가에 대한 이해를 요청을 하고, 일시 사역인부가 아닌 군청 공무원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자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어서 올해 택배 지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7억 8,000만원입니다. 도비, 군비 보조사업이 5억원이고요. 저희 군 자체 사업이 2억원, 그리고 임대료, 트럭 임차료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택배운송 화물차량에 대해서 8,000만원은 1톤 트럭을 군청에서 임 차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우체국이 없어서 택배 접수가 불가능한 지역 1개소를 정하기로 우체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아울러서 경제교통과 직원들에게 저울 수납과 그다음에 수납전표를 지급을 하고, 저희가 교육을 받은 후에 현장에서 택배를 접수해서 우체국에 납부하는 형태로 하기로 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와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채취한 산나물이 일요일에 가장 많이 몰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월요일에 운영하기로 합의를 하고, 추후 인력이라든가 여건을 봐서 확대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체국에서는 금융 부분하고 창구 부분 인력은 3월에서 5월까지 는 대부분 택배 접수와 지원 인력으로 모두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울릉도 지역주민 소득원의 하나이며, 지역경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특산물의 육지 운송 지원을 위해서 경제교통과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체국 방문 택배 시행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적정 레미콘 단가를 위한 중기 간 경쟁체제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레미콘 수요는 울릉일주도로개설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연간 관광객이 20만명을 넘어서기 시작한 2006년을 전후해서 점차 늘어나기 시작 했습니다. 지역개발의 전기를 마련한 사동항 1단계 개발과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한 숙박업소 신축 등 토목, 건축 붐이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05년 동도레미콘, 2010년에는 우정레미콘이 설립되었으며, 사동항 2단계 개발과 관련된 해상레미콘 업체도 기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의 레미콘 가격은 도서지역인 울릉도의 특성상 해상물류비로 인해 타지보다 높은 게 현실입니다. 그 가격을 살펴보면 조달청에서 고시한 울릉도 도로포장용 관급레미콘 규격번호가 있습니다. 규격 25-30-12 그거를 세제곱미터의 단가를 살펴보면 관급가격이 16만 5,240원, 사급은 110%인 17만 9,700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동해안 지역의 지자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 포항시 73,670원, 울진군 90,470원, 그리고 인근 강원도 동해시에서는 86,170원, 그리고 유사한 도서지역인 전남 완도군은 116,890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업체 가격을 조사해본 결과 자재비, 물류비를 제외하고 9~10%의 이윤을 붙여서 수요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북면 현포2리 레미콘, 그리고 아스콘을 생산하기 위해 제출된 창업계획 승인 신청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17일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는 서모씨가 북면 현포리 170-1번지에 레미콘 제조업 및 아스콘 제조를 위한 창업계획승인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7월과 12월 두 차례 보완 요청을 했고, 그 보완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를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는 진입도로인 농어촌 진입도로 폭을 확장하는 계획이 관련 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평리2교 하중 중량대책과 용수 확보 방안 미비로 12월 6일 불승인 조치하고 공문 발송 후 종결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적정 레미콘 단가를 위한 중기 간 경쟁체제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서북면 지역 여객선 입출항 시 주차 공간 확보와 도동 공영주차장 월 주차에서 시간제 주차료의 전환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동항은 성수기 평일 700명, 주말 900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울릉도 관문으로 여객선 입출항 시간대는 시작되는 평일에도 도동항 주변과 인근 시가지로 차량이 몰려 교통 혼잡과 주차 문제로 인해 주민과 관광객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차량 등록대수는 11월 말 현재 약 5,500대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도동항 주변의 주차장은 총 130면으로 도동 공영주차장 50면, 여객선터미널 57면, 도동항 입구 23면에 불과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터미널 주변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차 구역을 확정해서 화물차량과 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여객선 입출항 시간대 이외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육지로 출타하는 서북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시간제 주차와 관리가 가능한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도동 공영주차장은 3층으로 되어 있고, 전체 50면의 주차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층별로 위치가 다른 3개 출입구가 있어서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하면 주차요금 징수 문제를 해결하고, 24시간 시간제 주차로의 전환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북면 주민의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서 도동 공영주차장 지하층 16면은 8월 말 시간제 주차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1층과 2층은 내년 1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신규 위탁계약 할 때 시간제 주차와 월 주차를 전면 병행토록 하고, 입찰조건에 명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월 주차를 하고 있는 주민 분들께 취지를 충분히 설명에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 건립한 공영주차장을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아울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북면 주민들과 여객선 입출항 시 주차 공간 확보와 도동 공영주차장 월 주차에서 시간제 주차로의 전환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력-태양광 가로등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탄소제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울릉군과 경상북도, 한전, LG CNS 등 5개 에너지전문기관이 출자하여 에노피아를 설립하고, 소수력,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일주도로와 시가지 일원 1,404개소에 LED 가로등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효율화를 달성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풍력-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은 청정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절전은 되지만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는 LED 가로등에 비해 한층 녹색섬 이미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까지 하이브리드 가로등이 설치된 지역은 통영시청, 사천시청, 그리고 공원 도시부 입구의 교량 등 대규모 사업이 시행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등을 전면적으로 교체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설치된 소규모 풍력발전기가 우리 지역 풍향과 풍속에 적합한지 여부와 태양광 판넬이 일조량이 부족하고 눈이 많은 동절기에 적합한지, 아울러 해안변 내부식성과 바람이 없고 눈이 내리는 겨울 날 풍력과 태양에너지의 최저 발전량 등을 검토해서 적합 여부를 분석하고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적합성이 검증되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면 외부 전력공급이 곤란 한 산간부 지역에서 청정에너지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명품녹색관광섬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이브리드 가로등과 같이 발전된 형태의 신재생에너지 모델 발굴을 위해 전시회, 박람회 참가를 통한 트렌드 파악과 최신 정보 수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력-태양광 가로등 설치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다닐 길도 변변치 않았던 1960년대 울릉군은 선박으로 사람과 물자의 유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됐지만 1975년 1월 18일 가슴 아픈 만덕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4년 뒤인 1979년 8월 15일 땅배라고 불리는 버스가 도동, 저동을 하루 15회 운행함으로써 비로소 울릉도에도 대중교통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후 의원님 말씀처럼 자동차의 급속한 보급으로 현재 외지 차량까지 6,000대를 훨씬 넘는 차량이 있지만 그에 비해 주차장은 3,260면으로 60%를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식당이 밀집되어 있고, 주민 60%가 거주하는 울릉읍의 경우 등록차량 3,791대, 주차면수 1,929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50%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올해에는 저동 지역 공영주차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했습니다. 208면이었던 저동 지역 공영주차장을 407면으로 확충했고, 내년에는 울릉도 최대 상권인 저동 지역의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어업인회관 옆에 특별교부세 8억원을 투자하여 30명 규모의 복합용 주차허브 구축사업을 시작합니다.

주차장 내부에는 전기자동차 소유자를 위에 충전기 10기가 설치되며,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대구시 등지에서 실시한 바 있는 주택 담장 허물기를 통해 주차장과 도시경관을 확보하는 그린파킹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도동과 저동 주택지 주차장 확보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말 일주도로 준공, 그리고 다음 주 12월 22일 서울~강릉 KTX 개통으로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관광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포함한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로 제시한 제주도 차량 등록제 전면시행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도의회에 자치입법권이 부여되어 있어 법률제정권이 있습니다. 섬이라는 점은 똑같지만 지자체의 법적인 위치와 권한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차량총량제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견이 없는 일주도로 특성상 향후 성수기에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이에 관련된 교통사고가 발생돼서 119 차량 진입이 불가해서 환자의 생명이 위급해지는 등의 긴급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주도로와 주요관광지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교통시설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량총량제한제에 대한 국내외 자료를 조사하고 검토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은 무단 방치 차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은 관광도시인 울릉도의 미관과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 흐름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사륜차 34대, 이륜차 60대를 이동 또는 폐차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장기로 방치되는 차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절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구가 밀집한 울릉읍 지역에 원활한 제설작업을 돕기 위해서 상습제설 애로구간을 지정해서 운행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의 협조를 받아 주정차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어린이와 노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울릉중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에는 모두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장님께서 보니까 의원들 질문 순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는 군정질문 답변자료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회의 진행은 답변자 자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 중 도동주차장 시간제 주차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울릉군은 땅은 좁고 주차장 설치할 면적은 없고, 또 특히나 도동 관문에는 관광객들이 1일 성수기 때는 5,000~6,000명 정도 오가는 관문인데, 주차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죠.

설명에는 현재 지금 도동주차장 공영주차장하고 산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현재 120면이라는 주차면적은 아주 불가합니다, 우리 지역의 현실로 봐서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시간제 주차로 전환하겠다는데,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사실은 3층에 있다 보니까 위수탁 계약을 공고를 통해서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입찰을 받는데, 보통 보면 주차장에 한 사람의 관리인이 있게 됩니다. 있게 되는데, 구멍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주민들, 저희 공무원 포함해서 편의상 월 주차로 관행적으로 많이 해왔던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서북면에 오시는 분들이 도동주차장뿐만 아니고 저동에 연도교 주차장에도 자리를 좀 확보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저희가 전화를 받던지 하면 미리 10면 정도를 확보한다 든지 해서 최대한 그런 계획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시게 되면 사실은 지금 단속을 해도 전세버스라든가 렌트카를, 특히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차를 인수 받고 싶은 게 관광객들은 가장 좋은 방법인데, 주차 면이 없다 보니까 사동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만, 해경 있는 쪽으로 차를 세워놓고 해서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서로 엉키다 보니까 전세버스는 전세버스대로, 렌트카는 렌트카 대로, 또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아웅다웅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업계에 양해를 구하면서 가야 되는 거 같아서 100% 완벽한 해결책이 지금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월 주차가 1, 2, 3층, 지하까지 다 했었는데요. 70대30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동에 있는 직원 분들이나 저동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도동으로 출근할 경우에 차량을 걸어오라는 소리는 할 수가 없고 하니까 고정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이 고정주차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북면에서 오시는 분 포함해서 관광객들도 워낙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이런저런 예약 수요가 있기 때문에 비율에 관한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7대3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5대5로 하게 되면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니까 비율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의원님이나 또 다른 주민들, 읍면 견해를 검토를 하고 들어본 다음에 하되, 최소한은 7대3에서 6대4 정도로 비율로 가야 그나마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저녁에 차를 대고 그나마 좀 편하게 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안도 좋습니다만, 현재 월 주차 하시는 분들은 인근에 우리 군청 밑으로 현재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우리가 여기서 시간제 주차를 하면 또 이 주차난 해소도 지금 앞으로 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군에서 풀어나갈지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연히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나리분지 외에는 사실은 평지가 없는 지역적 특성이 있고, 또 이미 집이 지어져 있고 차는 그 이후에 보급이 됐기 때문에 당장에 어떻게 해결책이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군에서 군청청사적립기금도 적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울릉중학교 같은 그런 사면이 보시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울릉중학교, 그러니까 지금 의회 입구에서 보면 할머니 집에 사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는 시기가 늦어서 불가능하지만 울릉초등학교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쪽에 계단 쪽으로 해갖고 한다면 사실은 제가 보니까 2층으로 해갖고 150대 정도의 주차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늦어버려서 불가능할 테고, 저동초등학교는 너무 높아서 이용객이 그런데, 울릉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상가지역 뒤쪽으로 보면 사면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공사하기 어려울 텐데 그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한 4~5년, 5~6년 동안 하지 않으면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뾰족한 수는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튼 저희들이 군청이전적립금을 하고 추진하는데, 그 시기까지 갈 것 같으면 아마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이 초래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 문제는 우리가 차후에 심도 있게 우리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머리 맞대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조속히 주민들이 100%는 안 되지만 다만 60~70%는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셔야 되고요.

무인정산시스템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출입구가 공영주차장은 세 군데고, 저 밑에 울릉터미널 쪽에 하고, 여기 지금 택시 데는 쪽하고 소공원 쪽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시간제를 활용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지에 나가보시면 차를 대면 요즘은 번호 인식을 해갖고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대가지고 2~3시간 일을 보시고 차를 타고 나오시면 그러니까 사람이 없이 그 번호로 해갖고 얼마가 찍혀 나오면 카드을 하거나 현금을 넣어갖고 나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은 육지에도 그런 방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같이 비좁은 데는 지금 그런 시스템을 할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씩 장기주차를 오래 합니다. 그런데 이 1시간, 2시간 이외에는 할인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좀 요금이 더 부과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차를 빨리, 시간을 오래 끌지 않겠나. 비좁은 데 차가 한두 대씩 계속 대가지고 오래 있을 것 같으면 결국은 또 주차난은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향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예. 주차요금에 관한 부분도 전체적인 위법이라든가 지역에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예를 들면 1시간에서 2시간, 1시간 반 정도라든가 해서 요금 차등을 둬서 최대한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주차 문제에 대해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더 검토를 해서 고민하고 또 의견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또 우리 관광버스, 렌트카 이게 최고 문제입니다. 현재 여기 관광버스들이 내려와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이거 관광객들 안 싣고는 못 가지 않습니까? 그죠? 또 렌트카가 지금 울릉도 총 몇 대입니까?

전세버스가 10개 기업에 106대이고요. 자동차 대여사업이 9개 기업에 승용 174대, 승합이 55대 그래서 약 206대, 총 3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수기 때 전체가 다 움직입니다, 차량이. 그래 그 방향도 한번 우리가 제시를 해 봐 주셔야 되는데.

일단 사실은 사동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를 전세버스가 주차해서 손님을 기다리는 게 어떻게 하냐면 독도평화호 있는 데서 좌우로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좌우로 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님이 타고 나갈라 그러면 손님 안전에 위험이 발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버스가 7m라고 보면 20대 같으면 140m 딱 붙였을 때 발생을 하는데요. 그거는 검토를 이번에 1월부터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화호 기역자 들어오는 부분에서 쭉 해갖고 원을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쭉 돼갖고 하면 타면 곧바로 나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를 대도록 하고, 해경이 있는 데까지 최대한 활용하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중장비 막 방치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단은 건설과 조치라든가 업체에 조치를 해갖고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한 다음에 차를 그렇게 대면 차를 빼는 게 우선이 아니고 일단은 독도평화호 쪽으로 보행로를 페인트를 해갖고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뒤쪽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 있는 부분에서도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 자체가 현재 없습니다. 없어서 포항 해수부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쭉 하니까.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은 방호직 두 사람입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거든요. 뭐 다른 질문도 있어서 적치물에 관한 질문도 의원이 하셨는데, 그것은 군에서 포항해수청하고 업무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거리를 재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해서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업체 사람들도 다들 지역 분도 계시고 하지만 질서라 그럴까? 자기끼리의 어떤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분들한테도 강력하게 주차위반이라든지 조치를 하는 작업을 병행해서 설득하고 이해할 건 이해를 구하되, 안 되는 부분은 시끄럽더라도 그걸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강공 양면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사동항에는 지금 중장비 차량들이 많이 무단으로 점유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양수산과에 제가 군정질문을 해놨는 게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문제는 기존에 월 주차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충분할 설득과 모든 홍보를 하셔가지고 상호 간에 이해 갈등이 없도록. 저희들이 성수기 때는 누구나 다 바쁩니다. 바쁜데, 주변 주민들하고 상의를 잘하셔서가지고 서로가 오해 없도록.

오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전부 양해 구하고 다 설명은 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보면 저기 어디입니까? 지금 교통난 완전 해소하기는 그거한데, 지금 보면 관광버스 종사자들이나 렌트카 하시는 분들, 그리고 택시기사들 연차에 한 번씩 간담회 같은 걸 합니까? 그런 분들 도움 없이는 이게 완전히 해소하기 힘든데.

간담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내년에 일주도로 개통에 따른 용역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수전에서 관음도로 뚫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수기에 아마 북면에 가시는 분들의 택시에 대한 수요 는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면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택시업계, 그다음에 전세버스업계하고 하고 내년 1월부터는 다양한 형태로 점심을 같이 먹든지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분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갖고 밑에 교통 문제도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같이 도움을 받으면서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도동주차장 시간제 주차 정상화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풍력-태양광 가로등 설치 방안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래서 저도 혼선이 좀 온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주차난 해소 관련해서 답변 자료가 먼저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뒤에 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드린 요지는 가로등 전체를 교체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LED로 교체한 지가 작년부터 지금 사업을……

12년부터 해서 4년, 5년 됐습니다.

예. 5년 됐죠? 작년부터 좀 일괄 대량으로 시설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육지에 다녀보면 부두항 쪽이나 고속도로변 이런 데 다니면서 ‘저런 걸 왜 우리 군에는 설치를 하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가졌었거든요.

다녀보면 지금 여름에 해풍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 핑계를 대가지고 우리가 풍력발전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는 외쳐놓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내수전에 내연발전을 이용한 에너지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아닐까 해서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게 됐는데,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의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조금 현실적인 부분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군에서 먼저 그렇게 큰 정책을 냈는데, 신재생에너지가 가는 부분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더라도 전력 자체의 안정성의 문제랄까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이해는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지 않는 거는 현실이거든요. 어떠한 이유였던지 간에.

그리고 지열발전에 관련돼서도 저번에 포항 지진 이후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런 돌출변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 대안이 없이 계속 내연발전으로 가다 보니까 캐치프레이즈는 앞으로 방향성을 명확히 했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속도가 늦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있는 부분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도 한 10년 전부터 기술이 개발되어 보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전국에서도 지금 풍력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데 통영하고 몇 군데만 지금 하고 계신다는데, 본 의원이 보고 다닌 데만 해도 거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친환경 친환경. 울릉도는 거의 주 수입원이 관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 있어가지고 전혀 대처를 안 하고 있고 좀 아리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 같은 데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선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가 자료가 조사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가격 단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일반 LED 가로등 같은 경우에……

아니, 과장님, 단가는 지금 여기서 세세하게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목적은 뭐냐 하면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해서 우리 진짜 울릉도가 친환경섬이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럼 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정책을 그렇게 펼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서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데 반해가지고 우리 울릉군은 아직까지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력이 예를 들어서 배선이 선로가 깔리지 않아가지고 설치해야 될 곳곳이 관광지가 상당 수 있습니다, 울릉군도. 그런데 지금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국비 확보하는 데도 좀 탄력적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방향성을 그쪽으로 제시를 해 주고 해야 준비가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좀 있으면 도로 전출을 가시겠지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준비를 하고, 지금도 늦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일주도로가 개통된다고 봤을 때 관음도 같은 데도 우리는 이런 시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울릉군이 야간에 관광할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야간에 산책이라든지 가서 관광할 수 있는 데가 전부 다 도심 주변이지. 그런데 일주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이제 앞으로는 관광의 패턴도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전선 배선이 설치되지 않는 그런 곳에 이거는 시범사업으로도 이건 충분히 해볼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조사해서 그렇게…… 하여튼 지적이나 방향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전력과도 친환경에너지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또 혼합 가로등으로도 선택의 폭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게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지금 기술 보급이라든지 그리고 기술력이라든지…… 이제 예전처럼 해풍 핑계대고 그런 시대는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군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전향적으로 저희들도 더 조사하고 다시 출장 가고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도 지열발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아마 군민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1월 달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고, 그 지진 이후에 처음에는 기상청에서 지진 원인에 대해서 진원지나 진폭이 수정 발표가 됐는데, 며칠 지난 시점에서 지열발전의 드릴링, 그다음에 물로 압력을 뿜어 넣는 그 공법에…… 압력이 물론 세서 그랬겠지만 그게 직간접적인 지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고, 산업부에서 그 조사를 1년 정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관련 학계라든가 기술자들로 조사단을 꾸리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2주 전에 에너피아 관계자들이 도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현재 지열이 120메가가 되어 있거든요. 총 에너지자림섭의 지열발전사업이 19.2메가입니다. 그런데 소수력이 0.6, 그다음에 태양이 0.6, 풍력 6.0, 지열이 12.0인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메인사업이 타격을 받거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형편이 되어서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SPC는 5개 기관이 우리 군에 비해서 주주이기 때문에 그 사안을 올려서 실제로 기술적인 검토를 LG CNS에서 하고, 그다음에 전구 부분에 그거를 보면서 한번 다시 검토해서 이사회라든가 한번 하되, 그 결과를 보면서 하자 그래 갖고.

일단 정부에서 어느 정도 대안 제시를 해야 되고, 결과물이 나와야 지금 협력기관끼리 협의가 이루어지고요.

아마 그것은 이사회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것보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굴업체가 사실 중국 업체이거든요. 그리고 세월호 들어 올린 업체도 중국 업체인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어떤 시공을 맡아서 사회적이슈가 되어 있는 것을 하게 되면 온갖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중국 업체를 했던 거 같고, 세월호는.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걸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진의 직간접 원인하고 상관없이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어느 정도 구멍을 뚫어서 몇 파스칼 압력으로 넣어야 되는데, 빨리 하려고 그보다 1.5배, 2배 수압을 넣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컨트롤이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은 산업부 이외에는 모르거든요.

학계에 발표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학계 발표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면 유발지진이라고 합니다. 지열발전이나 미국의 셰일가스하고 굴착이 비슷합니다. 셰일가스는 땅 속에 있는 모래에 쉽게 말하면 그리스 같은 형태로 유압이 있는 걸, 기름이 있는 걸 압력으로 해서 빨래 짜듯이 짜내는 거거든요. 그 짜내는 방식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빼냅니다. 그러니까 셰일가스와 그다음에 지열발전에 의해서 생긴 지진을 유발지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유발지진에 대한 학술적인 내용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라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셰일가스를 생산할 때 두 가지 형태로 되어집니다. 드릴링을 해서 물을 주입을 합니다. U자 형태로 물을 주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압력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압력이 증가하면 뒤틀리는데, 그게 지진이 됩니다. 뒤틀림이 지진이죠. 그리고 물을 빼내기를 넣었다 뺐다 해갖고 그걸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지층이 압력이 변화가 돼서 뒤틀립니다. 뒤틀린다는 게 지진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73년부터 2008년까지 35년 동안 그 지역에 규모 3.0 지진이 21회가 났는데요. 2009년부터 셰일가스 개발이 시작해서 13년까지 중동부에 3.0 이상 지진이 99회로 급증했고, 14년도에는 659회가 났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바젤에서는 포항하고 유사한 사례인데, 바젤에서 지열발전소 시출해서 6일 만에 3.4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멈춰놓고 조사를 했는데, 최종 결론은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초래했다고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영국에 있는 드롭대학이라는 곳하고 뉴캐슬대학에서 세계 지진이 일어난 거 700건을 조사를 했는데, 지열발전으로 해서 물 1,000톤을 주입할 경우 최대 규모 4.0 지진이 발생한다는 학술결과까지 나와 있는 게 현재까지는 밝혀져 있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학계에 발표된 자료를 보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지열발전을 하게 되면 지진이 원인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진이 원인이 안 되는 이유는 조사가 안 됐으니까 이것은 100개 중에 10개일 수도 있고 90개일 수도 있는데.

본 의원이 2011년도에 제가 일본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하고 유럽 쪽에 지열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그 이후로 지열발전을 축소하고 다른 친환경에너지로 전화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포항의 지진과 같은 유사한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판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리긴 어렵지만 우리 울릉도 같은 경우에도 본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처음 할 때도 시추공을 뚫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 이런 걸 지적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울릉도는 화산암으로 분출되면서 생성된 지역이다 보니까 학계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도 땅을 뚫어서 지열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그런데 가까이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결론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진과 관련해서는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섬 지역이고 또 작다 보니까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게 다른 데보다는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산악지형이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꼼꼼하게 좀 챙겨 봐 주시고요.

이사회를 통해서 그런 프로세스로 해서 중간 중간에 있으면 군수님 보고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의회에도 신속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포항이라든가 경주, 울릉 지역은 지열자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지열발전이란 걸 신재생에너지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할 때 지열자원 조사를 하면 당연히 울릉도하고 포항 지역이 많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백두산하고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럼 후보자가 어디냐 봤을 때는 제주도로 할 수가 없고 여기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본 의원이 끝으로 말씀드리는 이게 경제교통과 업무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가지 아까 전에도 본의원이 앞으로 관광섬에 저녁을 밝히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에. 지금 도동 시가지에 보시면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동선에, 중앙도로 부분에 관광시즌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 암흑입니다. 너무나 어둡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로등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 부두에 게이트웨이 사업해놨는데 거기는 상당히 밝고 해안선은 밝게 잘 해놨는데, 시가지 위로는 암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체 도시경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을 우리 관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에 예전에 전자로 돌아가서 예전 얘기를 말씀드리면 옛날에 거기에 유흥업소가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는 자동으로 밝았습니다. 불빛이 밝았습니다. 사람이 밝아야 저녁에 산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동선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너무나 어둡게 지금 방치를 해 놓고 있거든요.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변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주차장 내만 밝게 하지 마시고 도로 주변에도 전체적으로 시가지답게 그렇게 환경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 하겠습니다. 하면서 아울러서 저희가 내년 교통하고 애들 안전을 위해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말씀을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에너지 이걸 LED로……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시가지를 좀 밝혀주는데 이렇게 좀 해 달라는 그런 뜻이고, 그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도동과 저동 간에 지금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가로수 때문에 밑은 빛에 가려 있고 하늘로 빛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로변에 보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가지고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부서가 아니면 의논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울릉군하고 경북도, 한전, LG CNS 해서 우리 5개 에너지 전문기관의 에너피아 지금 설립했죠?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열이 60% 이상 차지하죠? 비중이.

예.

그러면 지열 때문에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밀진단을 하려고 하면 2년 걸린다고 했거든요.

최소한 1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1년 이상 2년이라고 했습니다. 2년 같으면 그럼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기다릴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무슨 계획을 해갖고 이걸 변경할 겁니까? 지금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2,600~2,700억 되죠?

2,685억입니다.

2,680억인데 지열 부분이 1400억, 1,500억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환을 하든지.

예. 어떤 전략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올해나 내년 상반기쯤에는 무슨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예.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되면 되는 걸로.

예. 계획이 나와야지 이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이거 2년 동안 기다릴 그게 안 됩니다. 빨리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풍력-태양광 가로등 설치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전에 박인도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좀 중복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답변 자료에 보시면 저도 복합형 주차허브 구축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무인수납 시설 설치가 됩니까?

예. 기본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도동하고 저동은 약간은 좀 여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동은 사람들은 사실은 도동보다는 저동에서 저녁을 많이 먹는 거 같고요 먹고 2차하면 또 노래방 가시지만 또 이렇게 바다, 경관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촛대바위까지, 우안, 그다음에 방파제 쪽으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렌트하시는 분들은 그쪽에도 아마 주차하는 수요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짧게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거는 아까 전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가 중간에 여쭤보려고 메모해놓은 거 지금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인시스템으로 간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울릉군이 좀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가지고는 콘크리트 구조물보다는 대형병원처럼 우리는 왜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보유대수를 좀 더 많이 댈 수 있는 시설을 똑같은 예산으로 할 수 있지 싶은데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게 되면 이게 건물을 변형시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뿐더러 육지 주차장 시설 보면 대충 해놓고 차는 억수로 많이 됩니다.

철골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울릉군은 무조건 철골로 가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없나. 아무튼 그 부분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두 번째 질의를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보충질의 전에 좀 전에 박인도 부의장님께서 질의할 때 언뜻 생각나는 것부터 먼저 질의를 드렸는데, 이제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정말 많이 늘었고 내년 일주도로 개통되고 하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상위법에 부딪혀가지고 법적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 거 같고, 답변 자료를 보면요.

예. 답변 자료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차량총량을 최대한 줄이거나 다른…… 법은 저희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대책수립은 앞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울릉도가 예를 들어서 노견이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걷는데 위험한 곳이 많은데, 노견이 없다는 얘기는 비상상황에서 오토바이 외에는 갈 수 없는 그런 도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차량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 직원끼리 카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법적인 한계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상태를 설명 드린 거고, 차량이 예를 들어서 7,000대가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도로가 막혀서 움직이지도 못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울릉도에는 문화가 우도처럼 오면 차를 안 가져온다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용역이 됐든 아이디어가 됐던 그런 단계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시작을 해있고요. 담당계장이 몇 군데 출장도 가서 그런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도의회 자치입법권 제주도. 제주도하고 우리하고 틀린 게 법률제정권이 부여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법률제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있습니다. 법률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게 제주도의회고, 조례나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신설 사항에 대한 개정이나 제정은 가능한데, 법률제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있습니다.

우리 울릉군도 조례는 여기하고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아니고 조례는 우리 군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법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일시적으로 국회에 제안하고 해서 제주도특별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라면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와 유산한 화산섬 지역이고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국토부에다가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해보셨습니까? 해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법률 체계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자치권이 허용되어 있는 부분하고 자치권이 전혀 허용되어 되지 않은 아까 공 의원님 말씀하신 분권이란 그런 면에서 보면 필요하지만 현재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다가 우리 단서조항을 좀 달아 주십사 하는. 우리 정말 섬 지역이고, 앞으로 차량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에 방법이 없다는 거를 제안도 해야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정말 울릉도에 앞으로 차량이 계속해서 확대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지금쯤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런저런 사무실에서 얘기할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울릉도 면적은 늘어나지가 않을 테니까 차고지를 늘리거나 차량을 카풀이 되든 어떠한 형태로든 같이 활용하는 큰 방향은 2개이면서 제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고민을 저희 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성안이 돼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지만 이미 2~3년 뒤에, 당장에 내년 6월, 4월부터 수도권 관객들이 사동에 막 몰려올 때부터 아마 그게 시작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여러 도시에 보면 주차난으로 지금 몸살 앓고 있고, 예전부터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해가지고 주차장법 개정을 국토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울릉군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가지고 과장님, 우리 군에 면적 대비 차량 가용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고민해보셨습니까?

가용대수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량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

그것은 계산은 못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또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게 어느 정도 적정 차량대수가 숫자가 수치적으로는 상당히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면적이 지금 그만큼 협소하고 도로가 협소한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6,000대, 조금 있으면 7,000대 이렇게 넘어갔을 때 주차된 차량 때문에 차량이 진입을 못 해서 교통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관광지는 충분히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도.

예.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는 더 심각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군정질의를 던졌을 때 앞으로는 향후 우리 관공서부터 차량을 좀 줄여 나가겠다라는 그런 답변도 기대를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그런 답변은 준비는 안 되신 것 갖고. 먼저 우리 예전에 언론보도에서 본 적 있습니다. 우리 울릉군 관내 관공서 차량이 대수가 좀 많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주차난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차량이 확대되는 것에 조금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도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도동, 저동 모노레일을 설치하든지 구멍 하나 뚫어서 걸어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봅니다. 걸어 내려오면 도동 터미널에서 저동까지 차량을 위한 터널 말씀도 전번에 제가 왔을 때 들었는데요. 차라리 산책하고 할 수 있는 길이라면 훨씬 관광을 위해서는 더 걸어갈 수도 있고 그 정도는 운동하러도 가는데, 그것은 지역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생각으로 ‘나는 가져가고 너는 가져오지 마’이런 생각으로는 100%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되고 주민이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과장님은 그런 게 눈에 다 보일 걸로 믿습니다. 저도 시가지에는 가능하면 차량이 좀 적게 움직이는 쪽으로 저는 주장합니다. 아무튼 규제 신설을 위해서는 법률 위임이 있어야 되지만 완전한 방법은 없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많은 조언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단 방치 차량 관련해서 큰 도로에도 지금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을 제가 건설과 쪽으로도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큰 도로뿐만 아니고 주택밀집가 구석구석 도로변 쪽에 대 있는 차량들이 많고요. 차량이 잘 안 다니는 데, 그런 데도 방치 차량이 많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울릉도에 일하러 와서 똥차 버리고 가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데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무단 방치 차량이 도시 미관을 이상하지 않게끔 수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어쨌든 관광도시기 전에 우리가 사는 도시니까 깨끗하고 안전하게. 애들 거기 있다가 나오고 하면 다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도동 시가지에 보면 샛길이 있는데, 읍에서 군청을 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로 마트로 가는 길에 보시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골목 있는데, 렌트를 해갖고 있는 사람들은 막 브레이크 잘 듣는다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횡단보도 시설을 했는데, 육지에 가보시면 횡단보도 앞에 불을 이렇게 바닥에서 밝게 하는 부분, 애가 있으면 골목길에서 나왔을 때 벽에다가 형광으로 해서 고무밴딩을 한다든가 해서 일단은 애들하고 그다음에 어른 분들은 괜찮은데,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1명이지만 밖에는 35명이 오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가 고쳐야 될 부분보다 서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계획을 해 있어서 그런 애들하고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보행자를 위한 보호시설도 면밀하게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답변 자료에도 보시면 동절기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학교 울릉중학교만 제외하고 나머지 협의가 다 됐다고 보고 말씀……

예. 울릉중학교 교장선생님은 그 앞에 사시는 주민들이 나가면 불을 좀 내려주고 가면 되는데, 불을 올리니까 폭발하게 되면 자기 거실이나 방에 불빛이 밤에 비치니까. 주민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입구에서 여호와의 증인 있는 데 그 1층 집에 사는 사람들이 민원이 있어서 못 해 주겠다 하는 게 답신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갔는데 육지에 가셔서 못 오고 이래가지고, 의회 때문에 못 왔는데요. 좀 전화도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왜냐면 주민 불편한 거는 맞는데, 차를 댔다가 가시는 분들이 좀 조심해 줘야 되고, 거기는 애들이 많이 다니니까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홍보도 조금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좀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관광 수요도 증가하고 하는데,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거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용역을 한번 준 적이 있습니까?

주차장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주차난에 대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수치 같은 거. 우리 최경환 의원님 말씀이 나오시데요. 이 심각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전문가들한테 어느 정도의…… 관광 수요도 40만, 50만, 60만 증가됨으로써 어느 정도 아까 전에 제안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나중에 한번 용역을 주든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체국 방문 택배 시행 방안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경제교통과 업무 자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좀 성과가 잘 안 보이고, 또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상대를 하다 보니까 욕도 얻어먹는 이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 분량도 사실 많고.

그런데 제가 우체국 택배에 관해서 군정질의를 제 개인적으로 알기에 세 번째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울릉군민들 삶의 질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 같아서 개선의 노력은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3월 15일경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 정도는 택배 전쟁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물류대란. 그죠? 이런 게 있어서 올해 정례회 때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군과 비슷한 택배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다른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공간 여건 자체가 다른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항상 저희가 환경을 비교하면 도서지역 그러지만 섬에 다리로 연결 안 된 곳은 울릉도, 제주도밖에 없고.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라든가 항공교통이 있으니까 섬만 비슷하고 지질환경적으로는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건이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해라든지 서해안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군과 비슷한 택배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다 이거네. 그죠?

여건이 비슷한 데는 사실 옹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옹진에서는 명이 정도의 브랜드파워를 갖고 있는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체국에서도 우리 군만 특별하게…… 제가 생각하는 택배는 집에서부터 집까지 이걸 택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서부터 우체국까지, 집에서부터 한진택배까지 픽업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우체국에 차량도 있었고 인력도 있어서 픽업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체국택배가 픽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때는 마찬가지로 한진택배 똑같이 픽업을 했었는데, 우체국택배가 픽업을 안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한진택배도 경쟁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안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럼 이런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나 안 그러면 우정사업본부라든가 그 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다가 건의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건의를 안 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도 울릉도에서 강점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릉도에 독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는 건 최대 강점이죠. 국회에 가서 국회의장님 만나는데, 우리 군수님이나 의장님께서 “독도 관련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좀 만나자.”하면 다 만나줍니다. 그리고 독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아까도 질문 중에 말씀이 계신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판공비가 많다. 손님이 많이 오니까 많겠죠.

그래서 그런 중앙부처, 학교 교수들 다양한 사람들이 뭔가 독도라고 생각하는 데, 그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서도 하나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물은 내용은 왜 우리 군은 공식적으로 건의를 안 했나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충분히 건의를 할 수도 있고 건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의를 안 한 이유가 그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2016년도 까지 택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택배는 지금도 있습니다.

아니요. 우체국에 픽업 기능이 있었는데, 작년 2016년까지 있고 올해가 없고 하니까 실제로 1년이 채 안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1년도 채 안 돼갖고 2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군정질의를 하면서 우체국택배 앞에 줄서 있는 봇짐들, 어르신들 줄서서 기다리는 장면 이런 것들도 화면에 띄우면서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울릉군민들의 삶의 질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진다는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택배 상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올해부터 하겠습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아까 최경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대답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예산과 법률재산권을 갖고 있는 중앙공무원들이 답변에도 있는 것처럼 수지타산으로 맞춰서 특별회계처럼 하는 데 있어갖고는 들어주는 척은 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대답이나 반응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거의 99%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한 부분에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에도 보면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두드려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의서도 제대로 만들어갖고 울릉도가 정말 독도를 부속섬으로 갖고 있는 중요한 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울릉군민들의 역차별적인, 픽업이 안 되는 택배 문제 때문에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번에 건의해서 안 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2번, 3번.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고 책임자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과장님 계시는 동안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체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돈이 되는 것은 하고, 돈이 안 되는 건 안 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이 되는 거는 돈이 되는 대로 해야 되고, 돈이 안 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돈이 안 되면 안 되겠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드릴 답변은 없습니다.

예. 이거는 어떻든지 간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개선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만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잠깐만요. 군수님, 의장님께 득하고 난 다음에 군수님 답변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군수님 답변하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의원님 택배에다가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일 처음에 택배는 우리 울릉군하고 제일 처음에는 우체국하고 여러 번 협상을 했습니다. 우체국하고. 1차에 울릉우체국하고 여러 협상을 계속 하니까 적자가 난다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많은, 지금 현재 우리 바로 실무책임자들하고도 여러 번 했고, 저하고도 여러 번 했습니다.

첫째는 배가 안 됐습니다. 배가 안 돼가지고 그럼 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니까 장관께서는 철부선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인력 때문에 안 된다 했습니다. 안 된다 해서 결과적으로 유류지원만 해 주겠다 해서 포항을 내려왔습니다. 포항해수청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보다는 포항해수청이 관할청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택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지역 경제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 연구를 좀 하자.”이래가지고 연구했던 부분이 우리가 용선을 넣는데, 포항에는 포항청장이 선석을 연구를 하고, 울릉군수는 울릉에 대한 선석을 서로 연구하자 하고 해서 미래호를 유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셨네요. 그죠?

예.

그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각적인 노력을 할 때 해수부도 찾아가고 포항청에도 찾아가고 상위부서에 찾아갔을 때 공식적인 문서, 우리가 의견서들을 가지고 난 다음에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근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언제 언제 누구를 통해서 건의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된다. 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세요. 결과적으로 해수부 장관 만나서 해결됐지 않지 않습니까? 철부선을 해 주지는 못 했지만 우리가 포항청에서……

해수부 장관이 만나서 무슨 해결이 됐는데요?

해수부 장관을 만나서 “우리가 택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철부선 하나 만들어 달라.”서남에서는 이런 거 문제되면 철부선을 지어가지고 농협에서 운영하도록 합니다.

철부선이라고 하는 것은 철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철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부선을 우리도 하나 해 달라.”

미래호가 지금 철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래호 나타나기 전에 장관께 “철부선을 우리도 하나 해 달라.”장관께서 좋다 했습니다. 담당국장이 인력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철부선 하면 안 된다.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배를 해 주겠다 했습니까?

예. 장관께서 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직접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하고요?

예.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진행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실무 측에서는 인력 때문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포항청을 와서 “인력 때문에 이러니까 포항청장님께서 이 부분은 포항청장이 소관 부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민하자.”이래가지고 그러면 “철부선이 어렵다 하면 우리가 화물선 하나를 유치를 해보자.”하는 안을 포항청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선해봐 달라.”, “그러면 선석이 있느냐?”그래서 선석을 포항은 포항청장이 선석을 책임지고, 울릉은 울릉군에서 책임지기로 해서 미래3호가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분선 사업은 못 해도 택배에 대한 수송 문제, 동선은 해결됐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해 줘도 적자라고 우체국이 실무회의 와서 또 안 한다 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우리가 차량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했고, 2단계까지 하니까 3단계에서 공 의원님께서 택배는 과거사는 집 앞까지 갖다 줬다 저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말씀하셨고.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은 지금 우리 군청에서 전혀 노력 안 한 게 아니고 이래가 매년 하는데 가니까 또 내년에 개선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충분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가 화물선이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것을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택배 픽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배를 우체국에서 한진택배에서 집으로 걷으러 왔었고, 지금은 걷으러 오지 않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번 경제교통과장님께 군정질의를 드렸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지금 다각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단순한 것은 울릉도에도 화물회사가 있으니까 화물회사를 통해서 봄철에 나물이 많이 오고 택배 물량이 많을 때 두 달 정도는 우리 군비로 보조사업으로 가능한지, 택배물량을 화물차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걷어 와서 우체국까지 갖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러면 내년부터 충분히 픽업이 집에서 우체국까지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년에 봄 되면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문답변 대로 지켜질지 말지 걱정스러워서 이번에 다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 방안에 대해서……

일단 제가 다른 시각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잠시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설명하십시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평행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또 주민을 위해서 하더라도 지역에 아시는 분이 우체국에 가서 물어보면 잘 아실 겁니다. 저기서는 사실은 별 생각이 없어서 하는 시늉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3월, 4월, 5월에는 아침에 저희 과 직원들, 그다음에 우리 단속요원들하고 같이 가갖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2020년 6월까지 썬플라워호가 폐선이 됩니다. 그죠? 내년 돼갖고 2년 뒤까지 선령을 연장할 수 있는데 선박이 30년인가 25년인가 돼가지고 쓸 수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여객선을 몇 톤을 하느냐, 여객화물을 같이 하느냐 해갖고 용역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썬플라워호는 화물적재량이 없어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높다고 저는 보고요. 그럼 포항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미래호 하나가 남고, 나머지 금강 예비선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바지선에 싣고 가는 거 있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택배가 가는 시간을 보면 아침에 6시 이전에 어르신들이 이걸 포장을 합니다. 택배를 누가 하든지 간에 우체국에 갖다 주고 3시 반에 출발해서 포항에 7시 10분 전후에 도착해서 서울에 가면 그다음 날 아침 9시에 도착하는데, 최소 27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날씨가 더울 때 추울 때가 있으면 생채니까 시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박스는 농협에 지원해서 하지만 쉽게 말하면 통기성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뜹니다.

그래서 하나는 통기성이 개선된 포장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동해안에 포항에 가게 되면 우편집중국 있는 곳은 포항하고 강릉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체국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강릉에는 미래호가 들어갈 수 있는, 강릉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묵호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물량을 배에 실을 때 예를 들면 우체국에 하든 군에서 직원이 하든 주민이 하든 주민이 중심이 되어 있는 채취는 별도로 하지만 유통을 같이 가는, 예컨대 농협이 하거나. 단위농협이 다 조합원이잖아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즘 말하는 마을기업을 하든가 유통기업을 하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이렇게 가갖고는 방향이 안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너무 답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이게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선사 문제, 썬플라호 문제, 미래호 문제 이 문제를 논의할 게 아니고. 물론 택배를 원활하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선사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그죠? 따라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묻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픽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픽업을 할 때 지금의 전제는 모든 걸 우체국이나 공무원이나 택배에서 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요. 공무원보고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요. 유통에 대해서 주민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에도 보면 이래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전표를 끊고 저울 갖고 이래 나왔는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우체국 직원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우체국 가서 이리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래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체국은 일반인들이 끊는 거를 자기들은 허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불합리한 게 자꾸 생기는데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개선이 필요하지,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우체국 가서 전표 끊는다. 저울질 한다.

지금은 차선책으로 그게 지금 올해는 차선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예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는 제가 답변서에도 있는데, 주민들이 1,000원이 비싸니까 안 써서 이렇게 쇠퇴된 겁니다. 물량이 적어진 거죠. 그게 그나마 3월에서 5월까지 있었다면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체국에 가갖고 명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게, 돌려 돌려 어렵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픽업. 말 그대로 택배는 집에서 집까지인데, 울릉도는 집에서 우체국까지 개인이 아침 6시부터 줄서갖고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자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선할 의지가 있으면 분명히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체국에서 담당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나와서 줄을 서고 전표를 끊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현재 의원님, 어느 부분에 보더라도 다른 지역은 실업률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고용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유통전문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사람이 할라 그러면 결론은 똑같습니다. 사람을 구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잘 없습니다. 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러니까 자꾸 또 묻고 돌아가고 돌아가고 돌아가는데, 제가 우체국 택배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 자체가 단순하게 접근해 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이야기하자면 픽업 이 관계에 대해서 개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예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스템화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제까지 군정질문을 통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도 “내년부터는 픽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었고, 그때 군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된다. 믿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그래 드렸고 답변을 요구를 한 겁니다.

내년 초에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 과에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예. 하겠다는 말씀은……

대신에 제가 유통조합에서 재삼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 저희 군에 있는 유통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하실 때 뭔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같이 참여하면서 해야 되는데, 연세는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3개월만 하지만 일반 마을기업에서도, 도에서, 군에서 몇 천만 원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뛰어나게 상품이 있는 게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죠? 별로 없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유통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매출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원금액이 농업인이 5,700만 원, 임업인 16억 2,000만원. 고로쇠입니다. 해외에 보내는 거 530만원. 10월 말까지입니다. 유통제조업 장사하시는 분이 1억 8,100만원, 생산 잔재가 6,40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3개, 4개 있는 이런저런 영농조합법인인데 주로 나물을 삶아서 가공 후 유통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런 걸 해갖고 하면 유통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화, 목, 토요일 날 배가 4시 반에 나가지 않습니까? 정기선이 나가는데 많을 때 월, 수, 금에 하려고 그럴 때 금강 예비선을 하게 되면 연락 왔는데 어느 공무원이 200명한테 연락 못합니다. 그러면 농협처럼 장목반이든 협동조합으로 해서 5개 에서 조합원 200명의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주민들이 해야 될 부분은 전혀 무시하고 도에서 불가능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하게……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하지만 주민하고 같이 해야 디딤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택배는 국가 고객만족도 택배서비스 부문에서 10년 연속 1위하는 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고. 그런 데서 울릉군에서는 울릉군민들이 비합리적인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정말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개선 의지가 있으시고 또 내년부터는 충분히 하신다고 하시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첫 번째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우체국 방문 택배 시행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적정 레미콘 단가를 위한 중기 간 경쟁체제 확보 방안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업무분장이 여러 부서가 돼서 질문을 경제교통과에 드리는 것 같습니다. 또 건설과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여러 부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군정질의를 레미콘 단가에 대해서 2번 했었고,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물론 예전보다 2만 몇 천 원 정도 루베당 조정되긴 됐어요. 예전에는 17만원, 18만원 하던 게 지금은 강도에 따라서 15만 8,000원, 16만원 가까이 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이런데, 이거 조달가격이 이러다 보니까 업체 간 경쟁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역별로 동도레미콘은 서북면 쪽으로, 우정레미콘은 읍 지역으로 지역을 분리하면서 가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단합을 통해서 가격이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다라고 보여지는데, 강도에 따라서 전반적인 우리 대한민국 전체 레미콘 회사, 공장, 지역별로 가격을 다 찾아봤거든요. 물론 경제교통과에서도 찾아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릉군에 강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155,280원, 내륙에 보면 경산, 영천 이런 데 보면 65,020원, 그다음에 경주, 포항 같은 데 보면 66,380원. 이 가격 차이 나는 원인이 육상운송 가격, 울릉도는 섬 지역이다 보니까 해상운송 가격, 해상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회사까지 육성운송 가격. 이 가격 차이만 나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루베당 제가 생각할 때 기준은 많아봐야 3만원~4만원 정도 차이나는 걸로 해상, 육상운송비가 들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8~9만원 차이 나다 보니까 육지에서, 내륙 지방에서는 가격이 너무 경쟁되다 보니까 사양산업이 되어 있고, 그런데 울릉군에서는 이게 노다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얼마 전에 또 묻겠습니다만, 평리에 레미콘공장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승인 신청이 들어왔는데 만료된 것 같고, 이게 끝이 아니라 가격 경쟁이 안 되다 보면, 이게 또 노다지 사업이 되다 보면 지속적인 승인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충분히 말씀해 주십시오.

가격은 좋은 품질에 낮은 게 좋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자본주의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합의 의심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은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요? 손을 쓴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수단이랄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뭐라고 주먹구구식으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인 것 같고요.

레미콘 공장에 관해서는 설명 드린 대로 그런데, 민원인이기 때문에 악성 민원도 요즘은 민원인이라고 그러고 다 민원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다른 지역에 레미콘 공장 신청할 개연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게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이 적합한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개별적인 거는 각 과에 뿌리지만 창업민원이라는 게 저희 과에서 소속돼 있기 때문에 받아서 건설, 건축, 농지 이런 데다 협조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가능한 지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론상으로는.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얘기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평리 주민들도 그랬습니다. 안 된다고 얘기해라. 우리는 둘을 보고 얘기해서 주문읍에 얘기하는 거고, 뭐 정치인이나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도 이렇게도 얘기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더 들어올 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가지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민원에 대해서 불과하다 가하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공정한 가격 이런 것만 제대로만 측정이 되고 한다손 치면 굳이 우리 울릉군에 인구 1만명 지역에, 또 관급자재를 연도별 추이를 보니까 5만루베 미만입니다. 사급도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5만루베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예전에는 레미콘공장이 1개도 없을 때보다 지금은 무분별하게 계속 업체가 이걸 하겠다는 회사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주민 분들께 설명 드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민원 처리가 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일주도로 다 끝나가고 해상 레미콘 별도인데 뭐 그래 세우노?”그거는 주민들의 생각이시고 업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상반된 시각이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업자는 말 그대로 이게 돈이 안 되면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가격대를 보니까 울릉도에서 가격 형성 자체가 돈이 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형성이. 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 같고 그런 거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외지투자자들한테 울릉군민들이라든지 민심이라든지 좀 현혹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또 이런 공장들이 들어섬으로 해서 환경적인 면에서 또 안 좋은 악영향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은 좀 민가하고 떨어져 있다손 치더라도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는 분명하게 오는 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관광지에 좀 이런 것들은 좀 2개가 있고 해상레미콘이 있는데, 가격이 너무 진짜로 이야기했지만 높다 보니까 가격 경쟁 측면에서 회사들이 또 들어오고 해서 이 질문 내용 자체가 가격이 너무 높게 측정되지 않았는가 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 없을까 이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시고 답변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제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썬플라워호가 없어지게 되면 썬플라워호 같은 데는 지금 택배가 1박 2일이 가능하죠?

썬플라워호 같은 데는 포항집중국에 저녁에 도착하면 밤에 올라갑니다.

밤에 분류 작업하고 그다음 날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미래호는 그게 가능 안 하죠? 2박 3일하죠?

미래호는 6시 반에 출발하면 9시에 도착을 합니다. 매일 9시에. 그러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을 조정한 결과가 그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밤에 3, 4, 5월 달 올라갈 때 시원하고 따뜻하고 날씨 변화가 있을 때 운반 할 때하고 그다음에 9시에 가면 아무래도 덥겠죠. 서울까지 들어가면 4시간, 5시간 걸릴 테니까. 그럴 경우에 떠버리지 않습니까?

저도 울릉도에 와서 직원이 와 갖고 이렇게 줬는데 가니까 사무실에 금요일 갔다가 이렇게 놔뒀는데 다 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포장재사업이라든가 또 주민들께서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에서 예컨대 농협에서도 군이 아닌 조합원인 농협이. 농협조합장은 주민들이 조합원이고 하는데, 거기에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왜 안 하시냐는 거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미래해운이 5,000톤급을 신조를 건조를 했을 겁니다. 건조를 했을 건데, 거기에 보면 저온저장시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협의하시고, 미래해운이 백령도는 픽업까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도 그걸 협의를 해보시고, 제가 방법론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경북우정산업본부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얼마 전에 수취함을 서북면 쪽에 해 줬죠?

예.

그걸 제가 예산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때 울릉도의 우체국에서 그런 부분에, 5층까지나 이런 부분에 인력으로 해가 가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가지고 우체국택배를 한 사람을 못 뺀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수취함 부분에 우리 울릉 군비를 좀 대줄 테니까 우정산업본부에서도 예산을 좀 대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남는 부분을 돌릴 수도 안 있겠냐 그래가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걸 계속을 추진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체국에도 픽업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취함 부분에 지금 우리 울릉도에 아파트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택배를 1층에만 넣어놓으면 5층까지 올라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겁니다. 그런 거를 우체국 실무자들 하고 협의하셔갖고 그런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이런저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철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성환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울릉항 무단적치물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항은 국가연안항으로 지난 2014년 9월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관리 연안어항에 대한 관리주체가 저희 울릉군수에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4년 12월 울릉군에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현재 사동항 관리를 위해 이곳 현지 출장소를 두고 있으나, 파견된 한정된 인력으로는 항만 규모에 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컨테이너박스 및 공사용 자재 무단 적치, 폐타이어 등 불법폐기물 투기뿐만 아니라 장기 불법 주차 중에 있는 자가용과 공사차량 등이 난립하여 사동항 여객선터미널을 이용하는 많은 관광객 및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해양수산청에서는 현지 출장소에서 항만 관리 중 자체 해결이 힘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 해양수산과로 업무 협조 요청이 있을 때 현장점검을 통해 하나씩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울릉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우리 군 대표 관문인 사동항의 이미지 개선 과 항만 질서 확립을 위하여 박인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항해양수산청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 무단적치물로 인한 관광객 및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항해양수산청 현지 출장소 관계자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가져 항만 관리의 어려운 점을 협의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박스 및 공사용 자재 무단 적치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합동점검을 통해 항만 용도에 맞게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주변 탐문 및 조사를 통해 점유자를 파악하여 신속히 행정지도를 하고, 미이행 시 관리청인 포항해양수산청에 통보하여 행정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타이어 등 불법투기물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 우리 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히 수거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의 경우 주변 탐문조사 및 불법투기자의 적발과 관리청인 포항해수청에 요청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불법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포항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CCTV 설치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동항 내 중장비 차량, 관광버스, 자가용 등의 무질서로 인해 사동항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포항해양수산청과 우리 군 관련 부서와 함께 협의하여 차량별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정하여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항내 보행 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부의장님께 질문하신 울릉항 무단적치물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객 여객운임 할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경북 23개 시군 자치단체와 교류증진 및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북도민 여객운임 지원을 경상북도에 울릉군의회와 저희 군에서 같이 건의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재정 여건 상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후로 당장은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경북도민 여객운임 지원사업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토수호의 의지를 가지고 독도의 영유권 강화와 경상북도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며, 무엇보다 예산 집행 대비 어떠한 사업보다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어 우리 군 도서지역의 정주여건 안정화에도 이바지한 다는 데는 공감을 경상북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 상 상당한 예산, 즉 30% 정도 지원 시에는 약 37억 정도가 연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 부서에서는 판단되었습니다. 당장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경상북도에서는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북도민 등 관광객들에 대한 여객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북 22개 시군 지자체 및 의회에 경북도민 여객운임 지원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지속적인 협조 요청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경북도 차원의 도서지역 여객운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해당사업의 예산 확보에 집행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여객운임 지원 사업이 경상북도와 우리 군의 재정만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서해5도지원특별법 과 같이 국비 예산 확보에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울릉도·독도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객들이 대한 여객운임 지원사업은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여행경비 부담을 덜어주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우리 군 지역관광 활성화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객운임 지원사업과 더불어 육지~울릉노선, 울릉~독도 노선을 운영 중인 여객선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에, 특히 비수기에는 선사의 일부 할인 및 우리 군 주요관광시설물 요금 할인과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인 여행경비 절감 혜택을 주어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객 여객운임 할인 대책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서수리소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동항 내 기존의 어선수리소는 잦은 파랑 유입으로 인한 레일하부 기초사석의 심한 유실로 2014년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여 지역어업인들의 어업의 경비부담 증가 등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16년 11월부터 총 사업비 1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선수리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존 사석기초공법에서 블럭기초공법으로 보수·보강을 시행하여 유지관리상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레일기초사석 유실에 대한 사전 차단함은 물론 지역 어업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지난 10월 말 보수·보강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선가레일 보수 완료 후 시험선가를 위해 대차 등 부대시설 점검한 결과 대차의 노후로 정상적인 선가가 어려워 현재 대차 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차 보수 등 보수가 완료되면 지역어업인들의 대표기관인 울릉수협에 위탁관리 운영토록 조치하면서 반드시 저동2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진은 물론 소음, 진동,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이 어선수리소의 정상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관리자인 수협은 물론 위탁운영자, 그리고 저동2동 주민들과 협의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상가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은 어업인들에게 양해 말씀드리며, 조속히 어선수리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대차 보수든 부대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선수리소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직접시행사업을 활용한 군비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포 워트프런트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포항 내 방파제는 2008년도 포항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한 국가어항정비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시 항내 정온도 향상 및 인근 하천으로부터 토사 유입 방지 등을 위해 보조방파제 70m와 함께 방파제 100m가 계획되었습니다.

이어 2011년 우리 군에서는 현포촌으로부터 유입되는 토사로 인해 항내 너울 방지 및 늘어나는 여객수요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정박지 확보 등의 이유로 사업비 11억 8,000여만원을 투입하여 당초 100m 계획 중인 방파제를 54m로 일단 시설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 어항개발사업 시행 시 협의 도중 동일체 구조물 주체가 다르면 상호 접합 구간에 대하여 하자 발생 시 책임 구분이 불분명함으로 우리 군에서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일괄 시공토록 동해어업관리단―지금 현재 포항해양수산청이 되겠습니다―에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항내 토사 유입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고조되어 우선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하여 시공 후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마무리하도록 계획하고, 54m에 대하여 사업을 일단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경부터 방파제 시설 마무리를 위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부에 수차례 구두로 건의하였으며, 2016년 4월 우리 군과 포항해양수산청 간에 행정협의회 시 정식안건으로 상정 건의하였으나 방파제 시설이 지자체 협업사업이므로 국비 예산 확보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에서 사업 완료토록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2017년 방파제 시설 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군비 5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한 결과 총 사업비 15억원이 소요되어 우리 군 재정 여건상 사업 추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2018년도 도자율계정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신규 사업으로 신청, 신규 사업 지양 편성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2년간 총 사업비 18억 규모의 현포 워트프런트 관광자원개발사업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방파제 시설은 물론 현포항 내 수변공원 조성 등을 포함하여 공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재원별로 국비 9억원, 도비 2억 7,000, 군비 6억 3,0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방파제 시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15억으로 계산을 할 경우 국도비가 11억 2,500만원 지원되므로 국도비만큼 우리 군비는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워트프런트 관광자원개발사업 도자율계정 지특사업으로 본 사업으로 인하여 타 사업이 배제된다는 것은 당연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향후에도 새로운 발굴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군민들이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명품 녹색 관광섬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직접시행사업 부분을 활용한 군비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 중 울릉 사동항 무단적치물 해소 방안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무단적치물은 실제 해양수산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근 2년 동안 제가 봤습니다. ‘항만청에서 관리가 소홀하구나.’해수청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울릉군하고 보니까 현재 울릉군에 여객선이 바로 거기 포항에서, 묵호에서, 또 독도여객선들 대는 데 그 입구에 딱 내리면 바로 적치물이 눈앞에 보입니다.

성철씨, 사진 4번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5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이 부분이 바로 배에서 딱 내리면 정면에 보입니다. 그래 이걸 지금 과장님께서는 해수부하고 공조를 해서 이거 처리한다고 하시는데, 사동에 지금 물양장 전체가 중장비, 건설자재 모든 게 지금 남발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답변서에 보면 해수청하고 잘 공유해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실 저희들 군에 각종 현안공사가 참 많습니다. 공사현장은 많고 부지는 좁다 보니까 모든 화물선들이 사동항에 접안해서 화물을 하역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사항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만, 강제할 수 없는 방법 중의 하나가 사실 어디 도망갈 구석을 보고 밀어내야 되는데, 사실 저런 자재들은 저희들이 가서 봐도 적치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군의 건설이라든지 그런 상황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런 골자재라든지 기계 같은 것들을 사실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지도와 계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해수청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우리 센터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그 주위에는 어차피 우리가 건물을 짓기 때문에 자재가 오고가고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적치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주변이 아니고 배가 지금 접안하는 앞에 거기는 컨테이너박스, 폐타이어…….

성철 씨, 12번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적치물이 난립해서 전체 한번 보세요. 저래가 있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눈살을 안 찌푸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게 핑계 같기도 하겠지만 여기 지금 보이는 타이어는 사실 방파제 방충제로 쓰든 타이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합협회에서 우리 울릉도 노후 된 방충제를 보강을 하면서 육지로 반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야적을 잠시 해놓은 지역입니다. 이것은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항만 주위에 CCTV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저동에는……

사동항에.

사동에는 독도평화호 사무실 쪽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국가항에는 지금 현재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우리가 보면 인력은 부족하고 해수부에서도 인력이 두 분 와가지고 상시 거주하고 있다는데, 그분들은 여기까지 인력이 손이 안 갈 겁니다. 앞으로 해수부에서도 여기에 인력을 충원해서 상주하는 방법, 그리고 CCTV를 이용해서 지금 앞으로 거기 공사자재 등 주변에 중장비도 사진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중장비, 버스 무분별하게 배가 들어오면 질서가 무질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울릉도 관문이고, 관광객들이 앞으로 숫자가 많이 증가할 텐데, 관광객들에게 눈살을 안 찌푸리고 관광객들이 울릉도를 잘 관광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산과 소관은 아니지만 같이 공조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또 CCTV 등을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무단적치물은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 사동항 무단적치물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여객운임 할인 대책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박인도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6월에 우리 정례회 때 제가 군정질의 한 바 있죠?

예.

관광객 여객운임 할인제도 해가지고. 그 후에 저희들이 울릉군의회에서 경상북도의회에 방문해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찾아간바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경상북도에 갈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다 갔습니다만, 그때도 눈치를 보니까 좀 난색을 표시를 합니다만, 그 후에나 지금까지 현재 도나 경상북도나 또 안 그러면 우리 지역구이신 박명재 국회의원님께 이 국비나 도비 확보에 절충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경북도청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도 저희들이 동해안발전본부에 찾아가서 “우리 지역 경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이러니까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달라.”첫째 사실상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서에도 말씀드렸듯이 경북도민들에게 약 30% 지원해 준다 그러면 약 37억이라는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액 대비 그 정도 효과가 있느냐?”그래 이야기를 하고, “사실상 경상북도 우리 도의 예산 사정으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그렇게 했습니다.

예. 의장님, 자매도시가 울릉군하고 많습니다. 많은데, 군수님께 혹시나 우리 자매도시 포항이나 전체 수영구나 그 자매도시에 혹시나 우리가 상승 역할을 해서 우리 독도 밟기 전개 운동이라든가 그런 접근을 해본 적이 있는지 군수님께 한번…….

예. 군수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해안 5개 시군하고 제가 시장군수협의회할 때 이 안을 내놓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 군수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서해5도 옹진군하고 백령도에 2008년도에 50% 여객운임을 할인했는데, 32% 관광객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60% 해 가지고 38% 증가했습니다. 명년에는 80%하면 옹진군에서는 56%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홍보도 육지에 역사에나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보다 최고 관광객들이 찾으면서 몸에 와 닿는 것은 요금이 비싸다. 우리가 홍보도 중요하지만 첫째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요금이 비싸니까 울릉군 방문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답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관광비수기에 여객선사에도 관광객들 어선 선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들이 관광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여객선사에도 대폭 할인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고,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는 유료관광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유료관광지에 그 기간 중에는 무료입장을 해 준다든지 그럼 방안을 찾아서 지금 현재 도비라든가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는 힘들지만 당장에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에 씨스타호하고 지금 누리호하고 썬플라워호하고는 거기 포항에서 경쟁을해서 얼마 전까지, 지금은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인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릉 경기 쪽에서도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수기 때 우리가 도의 예산을 받고 국비 받기는 지금 당장은 현실에 어려우니까 내년이라도 우리가 선사하고 협의를 해서 비수기 때는 꼭 이거 할인제도를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울릉도를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해당부서와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관광객 50만, 60만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울릉군은 앞으로 100만 시대가 빨리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군수님이라 과장님들이 실무자들이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관광객들 지금 오도록 그냥 손 벌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편히 울릉도를 잘 홍보할 수 있게끔 오셔가지고 다녀가게끔 노력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단협의회에서도 건의도 하고, 의원들이 전부 다 경상북도의장을 한번 뵈러 갔습니다. 가갖고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37억이라는 근거가 개략적으로 나왔겠죠. 나왔는데, 모든 예산은 이름 짓기 나름입니다. 그죠? 37억을 확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10억이고 20억이고 확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30%라고 했는데 비수기 때 선사가 보통 보면 여객 일반인들한테 30% 이상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사가 10%, 15% 하면 도에 10%, 15%만 지원 받아도 액수가 확 줍니다. 일단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경북의장단협의회 했을 때는 군수님도 시장의회나 우리 도의원님이나 같이 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상반기쯤에 한 번 더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학단 유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독도에 학단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 교육부나 문화관광부 같은 데 5만원에서 10만원 옛날에 지원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호 때문에 무산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명재 국회의원이 전국민독도밟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비도 충분히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면 학단 유치도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답니다. 5~6월 달에 울릉도, 7월 달 초까지는 울릉도에 거의 태풍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학단을 어느 정도 보내겠다는 의사를 우리한테 타진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관광객 운임 할인 대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수리소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정인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어선수리소에 예산이 10억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지금 10월 말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레일 위에 대차가 이상해서 지금 현재 가동이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막대한 예산을 10억이나 투입해가지고 준공해서 쓸모없다고 하면 이것도 웃을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정도로 하고.

지금 우리가 레일하고 준비해가지고 해놨는데, 거기에 배를 올리게 될 것 같으면 그냥 선가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FRP 수리를 한다든지 기관 수리를 한다든지 모든 게 있을 것 같으면. 지금 지역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FRP 가루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하나도 없고 배만 올리면 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 어선수리소가 FRP 분진이라든지 소음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하우스집이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지금 당장 급한 게 사실 저희들 지역에 있는 어선들이 전부 소형어선들이 참 많습니다. 많기 때문 첫째 선박검사 관계가 육지로 가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모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1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선가에 어선이 올라와가지고 검사라도 받을 수 있게끔 먼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분진이라든지 그런 것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첫째 이걸 입안할 적에 어차피 레일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부대적인 시설도 같이 해가지고 한몫 예산이 15억이면 15억 들어가 가지고 원활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도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으니 이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대의기관인 수협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예.

답변에 분명히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수협에는 수협 자가로 못 하니까 또 대행업체에다가 위탁을 줍니다. 지금 우리 울릉도에 어선 현황이 어느 정도 되죠?

170여척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다 조사를 해봤는데, 5톤 미만이 76척, 5톤에서 10톤까지 96척, 10톤 이상이 25척 합 196척입니다. 이게 내가 이 앞전에 하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과연 울릉도에서 선가를 해가지고 몇 척 정도 하노?”이러니까 첫 해는 70척 정도 했답니다. 그다음에 80 몇 척하고. 반도 못 하는데, 그러면 선가 할 것 같으면 䄝톤 미만 선가비가 얼마노?”이러니까 18만원. 5톤에서 10톤까지는 27만원. 이거 100척도 안 되는 이 돈을 가지고 사람 써야 되지, 전기세 줘야 되지. 이거 말은 우리가 10억 들여가 수협에 위탁 준다 하지만 이거 할 사람 없어갖고 문제라요. 오늘 질타라고 듣지 마시고 이런 애로 되는 점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수협하고도 합의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궁극적으로 위탁해서 하는 사람들도 돈 벌려고 하는데, 돈 안 되면 하겠어요? 이거 안 되면 보조 줘야 될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래요. 돈 10 몇 억 앞으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거 그거 한다고 또 돈 들어갑니다. 해놓고 그러면 무용지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시간 날 것 같으면 이후에 개별적으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 장시간 보충질문하고 하시는데, 본 의원은 보충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내년도에 이거 복구하게 되면 소형선들은 검사 그때까지는 할 수 있습니까?

예. 소형선 검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선가는 가능하고요?

예.

그러면 대차 이게 안 되는 게……

대차는 수리가 아주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부속품을 주문해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어선수리소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직접시행사업을 활용한 군비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단답형으로 질문 한번 드릴게요. 국가어항은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국가어항 관리는 해당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어항을 시군에서 관리한다? 관리? 그러면 국가어항에 시설물이라든지 시설물 훼손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라든가 누구 해야 됩니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보수·보강을 해야 되고요. 대규모 사업비가 드는 국가어항 시설 주체인 해양수산부에서 해야 됩니다.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지. 국가에서 관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국가어항시설은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시설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는 해당 시군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 위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설물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객선을 저동항에 대면 여객선 대는 데 그런 공유분사용료라든지 어항사용료 같은 저희들 군에서 100% 군비로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법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어항은 국가가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자치단체에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여겨지거든요.

그거를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작년 예산에 보면 우리가 현포 어항항 시설 확충 사업을 해서 예산 편성이 10억 예산 요구가 됐었고, 우리 의회에서 그때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죠? 군수님과도 논쟁이 있었었고, 우리 의회 의원들끼리도 논쟁이 있었었고. 5억을 감했습니다. 감하고 난 다음에 2억 몇 천 정도는 설계하는데 사용되고, 4억 8,000 가까이가 정리추경 때 반납했죠.

예, 삭감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과장님도 생각하시기에 이런 이제까지 있었던 정황들을 보면 순수 국비를 투여해서 국가어항에 시설물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공 의원님도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현포항 관계가 2011년도에 한창 울릉도 여객선 취항 그런 게 있을 때 현포항에 돌제를 당초 계획에는 해양수산부에서 100m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포항 완공될 당시에 저동항 보강하고 남양항하고 같이 물려가 있어서 사실 해양수산부에서는 내항 안에 돌제를 시설할 만큼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여력이 안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바쁘니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 당시에 군비를 11억을 들여 가지고 돌제 54m를 우리 순수 군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순수 군비로 하다 보니까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예산이 더 이상 안 되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좀 해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에 첫 단추를 잘못 껴갖고 빌미 제공을 우리가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단추를 잘못 꼈다고 하기보다도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겠지만 지금……

그런 과정들은 제가 말씀 드릴게요. 시급하게 꼭 필요하다손 치면 군민들이 원하는데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군민들이 필요로 해서 한다손 치면 절차 상의 문제로 국가어항이니까 해수부에, 항만청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군은 공식적으로 요구를 안 합니까? 건의를 해야 되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요구 사실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도청에서 주재원을 했었습니다. 그거 할 때 군수님하고 제가 해양수산과에서 서류는 못 봤습니다. 군수님하고 항만청에 사실 우리가 건의를 할 때는 공 의원님도 잘 알 듯이 공문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의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건의서와 공식공문과 같이 가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공문을 덜컥 보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공문을 보냈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면 서로 기관장 군수님과 해양수산청장님 간에 대화를 통해서 가능 여부를 타진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군수님이 건의서를 만들어서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 우리 군이 재정 여건상 안 된다. 그런데 주민들은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좀 해 달라.”그러니까 해양수산청장이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 2011년도 당시에 군에서 강하게 군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해 주기는 사실 곤란하다.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돈이 1,000~2,000만원 만드는 게 아니고 돈이 10억 이상 드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따내기는 정말 힘들다.”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우리 군의 예산에 그만큼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국가에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지만 이런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또 현포항에 보면 지특예산 편성으로 도비, 군비로 9억 이래 편성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지특예산이라고 하면 순수 국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현포항에 대한 워트프런트입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지특예산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게 못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공 의원님, 이 관계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자랑으로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오히려 저희들은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도에 건의하고 중앙에 건의하고 해서 이번에 18억이라는 돈을 받은 거는 군수님이 이하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셨지만 중앙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이 지특이 도신림지특입니다.

도자율계정.

예. 도자율계정 지특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자율계정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번에 2018년도에 2개년 사업으로 18억 규모를 확보했다는 것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산과에서는 물론 건의를 잘해서 지특예산 사업을 받아왔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2017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지특예산이 42억 몇 천 정도 줄었고, 또 올해 18년도 지특예산을 보면 31억 얼마가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산과에서는 지특예산을 확보했다손 치면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특예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정말 얼마큼 노력을 안 했나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수산과에서는 열심히 하셔갖고 지특예산 확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특예산이 작년 대비 31억 줄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만, 도서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업이 완료가 됨으로 해서 예산이 한 해에 갑자기 줄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도서개발사업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년도 우리가 도동항 우안산책로 경우에는 약 35억이라는 돈이 내년도에 도서개발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이 10년 단위로 되고 있는데 3차년 계획으로 10년, 10년, 내년 2018년도부터 다시 새로운 10년이 시작됩니다만, 예산이 얼마 줄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엄청 줄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북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울릉군의 자치단체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울릉군에만 줄 수 있는 자치단체 예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1차년 계획, 2차년 계획, 이번에 세 번째 3차년 계획 2018년도에 하는 거는 예산이 400~500억 이상 줄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타 지역에서는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줄었나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울릉군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군비가 국가어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시급하지 않는 한 정말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국가어항 하다 보니까 또 연관되는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다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묻고 또 묻고 본회의장에서 지금 두 번째 군수님께 묻고, 실장님, 담당과장님께 또 묻습니다. 우리 국가어항에 대해서 현포항은 그렇다손 치고 저동항에 지금 부잔교를 설치하겠다라고 5억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여타 설명 중에서 정말로 국가항에 순수 군비로 이게 시급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거고요. 시급한 이유는 사실 지금 저동항이 보강을 하고부터는,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태풍이 온다든지 그러면 육지로 많이 피항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동항 보강이 완전하게 거의 됐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항을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어선들도 좀 잡고. 그리고 그전에는 사실 육상으로 몰리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저동항이 전용면적이 어제도 공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용면적이 전체 자체가 전용면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촛대바위 앞에 일부 구간에 거기만 전용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상 악화 시에 우리 어선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가지고 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민들끼리는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언쟁이 오가기도 하고, 심지어 싸움이 나는 상황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잔교를 설치를 해서 그 어선을 분산시키면 어선의 안전 확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잔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전용면적 부잔교 설치의 당위성 이런 것들은 물론 예산 요구하고 하고 우리 의회에도 설명했었고,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설명이 담당과장이나 계장님이 다 설명해서 할 역할은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들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해수부라든지 항만청에 요구를 한다든지 충분한 설명을 왜 안 해보시죠?

이거를 안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다기능항입니다. 다기능항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해 달라 그러면 예산 자체도 사실 다기능항이 내년도……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 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저는 금방 물었던 게 의회에 충분한 설명도 했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국가항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해수부나 항만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녹록치 않으면 우리 군에서 분 부담을 몇 프로 정도, 50%든지 20%, 30% 할 테니까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해봐도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분명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보고 해수부라든지 항만청의 답변을 토대로 해서 말씀하시면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고 하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요구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순수 군비 5억이라고 하면 아까도 군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물 밑에 있는 상황이 정말 어떨지 모르고, 5억이라는 돈이 작다고 하면 작을 수 있고 크다고 크면 아주 큰 예산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럼 내년에 오징어잡이 하는 어민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오징어 때문에 먹고 사는 할복하시는 분들, 오징어 건조공장에 건조하시는 분들. 그죠? 또 오징어 때문에 먹고 사는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내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업 발굴은 어떤 사업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제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담당과장이시니까.

그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저동항에, 국가항에다가 부잔교 설치하는 게 그 예산 같으면 더 효과적으로 더 필요한 사람한테 잘 쓸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부잔교 설치 에 대해서는 사실 어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수시로 가서 보니까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충분히 과장님 말씀 알아듣겠고, 저동항에 부잔교가 지금 1개 있죠?

예.

저동항에 부잔교가 그전에 설치한 것은 어떻게 설치했는지 잘 아십니까? 보고는 받았습니까?

예.

어떻게 설치됐습니까?

저동항 부잔교는 저동항 돌제 여객선이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대던 어선들이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공 의원님 잘 아시듯이 여객선 인허가는 해양수산청에서 내줍니다. 사실 해양수산청에서 여객선 인허가를 내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대던 돌제에 어업인들이 가야 될 접안시설이 여객선사에 뺏아기는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어업인들 보호를 위해서 해양수산청에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 돈으로 했습니까?

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돈으로 했습니다.

포항수산해양청에 우리가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했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민들이, 울릉군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객선 들어오는 상황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실 지금 부잔교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어민들이 직접 필요한 거고, 그 당시에 부잔교를 설치해 줄 때는 여객선을 대야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청에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양수산청에서 필요했는데, 접안하는 배들은 저동항 내에 있는 순수 우리 울릉군민들, 어민들 아닙니까? 그죠?

그 여객선들이 옴으로 해서 돌제가 생기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 잘 알아듣겠고 우리 군민들이 잘 알아들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저동항구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어선선박 숫자는 해가 가면 갈수록, 2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혹시 항구가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항구는 그대로 있죠?

예.

어선 숫자는 줄었죠?

예.

그렇다손 치면 예전보다 지금 어민들이 정박할 수 있는 자리는 더 넓어졌죠?

예.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군민들도 알아들으실 걸로 믿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관외 출장 관계로 인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하수처리시설 구축계획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관광객의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생활하수배출량 증가가 되는 실정이며, 울릉군은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 효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관광성수기 시 하수량이 시설처리용량을 초과 배출하여 하수 악취 발생 및 수질 악화로 하수처리시설의 필요성이 극대화되는 현실입니다.

2013년부터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2015년 남양 하수처리시설사업비 111억원, 태하 하수처리시설설치비 75억원, 천부 하수처리시설사업비 108억원을 확보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하수처리사업인 도동, 저동 지역의 하수 처리를 위한 3,300톤급 하수처리장을 총 사업비 366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미급수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동 지역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에 반영하여 개발수요에 대처하고, 수질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께서 하수처리시설 건립으로 우려하시는 악취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의 원인 부분인 유입수로, 미세목스크린, 유량조정조 등의 식이원마다 덕트를 설치하여 식이를 포집한 후 미생물탈취기 통해 배기시키는 악취탈취장치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타 지역 개선사례를 수집·활용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 별 하수처리시설 부지는 하수를 자연유하원칙에 따라 유입하기에 용의한 해안지역으로 설정하여 하나, 해안지역 중심으로는 이미 마을이 형성되어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가용부지 부재로 부득이 마을 상류에 위치한 부지를 선정하여 합동방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설계 시 혐오시설의 이미지 전환을 위해 주변 경관을 고려한 처리시설 조성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하수 맨홀에서 발생되는 악취, 소음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하여 이미지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별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으로는 전문기술업체에 초기시설 운영을 위탁하여 전문 인력 육성과 시설 안정화 후에 울릉군에 인계하는 방법과 시설 준공 후 전 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을 모집하여 시설 운영 교육 후에 자체 운영하는 방식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께서 울릉군 하수처리시설 구축 계획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 중 하수처리시설 구축 계획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울릉군 지역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서면 남양리부터 태하, 천부 예산 확보를 해서 실시용역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관광객이 늘어남으로 해서 지금 악취는 실제 서면, 북면, 태하리는 사실 그래도 물이 많아 가지고 지금 유입수를 댕겨가지고 하수처리장 하수구에다 물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악취가 덜 나는데, 저동이나 도동이나 지금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여름 성수기 때는 물은 많이 쓰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지금 현재 하수구에 악취가 나가지고 맨홀 하수구 위에다가 전부 다 덮개를 해가지고 덮어놓은 실정입니다. 그런 시설이 많죠?

예.

그래서 올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니까 살수차를 해서 하수구 청소를 깨끗이 하고 나니까 악취도 많이 줄어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래 보면 백화현상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울릉군 전역에 하얗게 생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수구에 폐수가 내려와서 물론 그런 현상도 있지만 우리가 연내에 보면 아주 몇 년 만에 한 번씩 수해 나고 흙탕물이 들어가서 거기를 다 고갈시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읍 지역에도 명년도 예산을 10억 해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고 시급한 게 저동, 도동입니다. 현재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붐비고 그런데, 저동, 도동은 현재 생각하는 게 언제쯤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도동, 저동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울릉군 하수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계획으로 해서 과업을 수행 중에 있고, 그 과업에 대한 중점사항으로서는 지금 도동, 저동 에 대한 하수도관로정비계획. 그러니까 그 안에는 기존 불량관로 정비, 배수불량 지역 침수 해소, 하수 배제 방식 검토, 그다음에 하수 찌꺼기 처리계획, 하수 찌꺼기 거래량 절감 방안 및 처리 처분에 대한 도출, 그다음에 신설소각시설 용량 및 연계가능성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대한 거는 도동, 저동에 대한 하수처리시설계획에 대한 계획과 나리하수처리시설 개선 계획, 그다음에 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이번 하수처리기본계획 용역 수행하는 중에 그 내용들을 지금 수립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읍에는 지금 하려면 예산이 366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예산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 지금은 용역을 위한 계획이고, 용역에 어떤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도출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중간보고라든지 나중에 관계부서 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보고회를 별도로 내년 2월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가지고 어떤 사업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거에 대한 거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한 후에 본 사업에 대한 계획은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예. 그리고 지금 읍 지역이나 북면, 서면 지역에 시가지에는 거의 계획이 수립이 앞으로 차근차근 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금 나리 얘기하셨는데, 나리, 본천부, 또 천부 같은 데 천연포, 학교 위 거기는 전부 다 1단계에 배제되어 가지고 본천부하고는 2단계에 지금 넣어놨습니까? 하수처리장.

예.

나리도 지금 포함이 됐습니까?

나리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어떤 처리 개선 방안에 대한 계획을 이번에 수립하는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걸.

거기도 제가 관심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자주 가보고 전에보다 개선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하수처리장 정비를 하고 기계 교체를 하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 주변에. 전에는 그 주변에 가면 악취가 나고 했는데, 지금은 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리도…… 그 물 지금 폐수가 내려오는 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용천수로 해서 추산 바다로 하수관로를 한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추산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로 그거를 다른 데로 옮기든지 안 그러면 천부에 같이 유입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용역을 하셔가지고 나리분지에도 전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입할 수 있도록 2단계 용역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변경에 따른 용역 안에 그 개선 방안에 대한 거를 지금 수행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하고, 당장 내년도에는 법정계획으로서 5년 단위마다 사동 악취 기술진단에 대한 계획을 내년 1월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주 우리 직원이 유입수, 유출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일 직접 가가지고 채수해가지고 수질검사를 의료원에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우리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소를 최고 많이 먹이는 데가 울릉도 서면 남양2리에 거기에 지금 소 두수가 최고 많습니다. 주민들도 그거 아니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이 가까우니까 거기 2단계에 포함을 시켜 달라 하는 건의를 했고, 전에 제가 군정질의 처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거기는 2단계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는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까? 남양2리. 서면 남양2리.

하수도기본계획에 하는 거 말입니까?

예. 그거는 뒤에 소장님 검토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사동에 앞으로 기본계획을 할 텐데, 지금 사동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지금 현재 라폐루즈부터 쭉 내려오면 중령, 간령 전체가 사동은 밀집지역이 아니라서 광범위한데, 될 수 있으면 전 지역을 우리 울릉도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관광객들이 악취에 전혀…… “아, 울릉도는 참 우리가 가볼 자리다.”그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어디 가도 우리가 손색이 없고. 지금 관광객들이 우리 울릉도를 한 바퀴 돌고 하면 “울릉도 화장실은 굉장히 깨끗하다. 참 그래도 우리 섬 지역인데 그래도 가는 곳곳마다 화장실 관리가 잘되어 있더라.”하는 관광객들의 찬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에 대한 것은 우리 담당부서나 모든 행정공무원들이 읍면으로 다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상하수도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금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까지만 듣고 환경산림과부터는 제5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17년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