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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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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29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2월 04일

장소

본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울릉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울릉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세출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박인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7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4여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며 열과 성을 다하여 오셨습니다. 특히,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최근 OECD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은 3.7%대로 아시아·유럽의 내수 확대에 따른 세계교역 회복 및 제조업 생산 증가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및 테러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2.8%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예산 편성 방향은 재원 배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그간 스톡이 축적된 SOC 등 물적 투자는 과감히 감축하고, 복지 및 교육의 확대, 일자리 확충을 통한 실업난 해소 등 경제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사람 중심의 경제, 즉 소득 주도 성장과 재난 대비 주민 안전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으로는 먼저 세입 여건입니다. 자체세수는 비과세‧감면 축소, 경기회복세 등으로 전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전재원은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각종 이전재원 감액 제도와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년의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군의 각종 대규모 투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신규 SOC사업 유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신규 지특회계를 비롯한 국비 보조금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그 외 사회복지 및 경상적 국도비 보조금 수입은 예년보다 상향 지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입니다.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새마을주민숙원사업 확대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시행으로 재정투자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또한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 및 재해 안전 기능 강화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지역 경기 회복 및 다양한 복지 욕구 표출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 분야에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지방재정은 국도비 보조금 감소,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서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행사·축제성 사업의 폐지 또는 격년제 개최를 유도하였으며, 성과 미흡, 집행 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절감된 예산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현안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단체 간 중복, 선심성 사업은 배제하여 현실성 있게 절감 편성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로 긴축 재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전 공무원은 변화하는 재정 동향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본 예산안은 미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채무 상환, 환경 분야 투자, 위험지구개선사업 증가,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반영, 국도비 반환금 반영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다 보니 주민숙원사업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현안사업 모두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570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540억원보다 30억원인 1.9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543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505억원보다 38억원인 2.5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7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35억원보다 8억원인 22.86%가 감소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인 47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6억 2,900만원, 특별회계가 8,1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모두 7건에 149억 6,500만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울릉녹색테마파크조성사업을 비롯한 총 82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4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42억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37억 200만원보다 4억 9,800만원, 13.4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20억 4,100만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123억 1,700만원보다 2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4억 2,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726억 8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661억 800만원, 특별교부세 8억원, 부동산교부세 57억원이며, 지방교부세 전체 예산은 2017년 당초 예산 666억 7,500만원보다 59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 60억 1,600만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52억 500만원보다 8억 1,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496억 8,300만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528억 4,900만원보다 31억 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19억 6,5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1억 6,6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국가기금이 6,600만원, 도비보조금은 18억 9,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잉여금은 77억 5,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20억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은 296억 5,000만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286억 1,000만원보다 10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요정책사업 발굴 구상용역에 3억원,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복지실은 133억 1,000만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122억 4,000만원보다 10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22억 7,000만원, 기초연금 지원에 4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75억 9,000만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71억 9,000만원 보다 4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에 10억원,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 개발에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52억 3,000만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54억 6,000만원보다 2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 지원에 7억 8,000만원, 울릉도 해상연료 수송지원에 8억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13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233억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192억 3,000만원보다 40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업지도선 건조에 20억원,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46억 9,000만원, 남양1·3리 연안정비사업에 47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는 45억 8,000만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54억 4,000만원보다 8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6억원, 도시대기측정망 설치에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27억 8,000만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175억 8,000만원보다 47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달빛고운장흥마을 사업에 6억 4,000만원, 도동리 복개도로 보강·보수에 7억 5,000만원, 감을계 위험도로 개선에 8억원, 와록사 해안산책로 개선에 3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관리과는 51억 7,000만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59억 8,000만원보다 8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보수·보강에 2억 5,000만원, 서달천 정비에 6억 4,000만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30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는 23억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13억 5,000만원보다 9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급관사 내부 리모델링에 1억 5,000만원, 공공용활용부지매입에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는 154억 3,000만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123억원 6,000만원보다 30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과 후 학교지원에 2억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1억원 5,000만원, 새마을주민숙원사업에 23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 사무과는 9억 1,600만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9억 2,3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본회의장 방송실 노후화 아날로그 장비교체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47억 1,000만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41억 3,000만원보다 5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3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3억 4,000만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46억보다 2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에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으로, 독도박물관은 20억 6,000만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19억 4,0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독도아카데미 교육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41억 5,000만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26억 3,000만원보다 15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독도 주민숙소 환경개 선에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09억 3,000만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141억 1,000만원보다 31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울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에 3억원, 울릉군 통합상수도 건설에 11억 4,000만원, 노후상수관망 정비에 25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31억 6,000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25억원보다 6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공연장 냉난방시설 보강에 1억 5,000만원, 독도전망삭도 보수·보강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서 울릉읍은 21억 1,000만원, 서면 12억 9,000만원, 북면 1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7억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35억보다 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2억 6,000만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21억 1,000만원보다 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400만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9억 7,000만원보다 9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4,500만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1억 5,600만원보다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6,0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00만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과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울릉군이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설치된 안전관리과의 재난안전기금, 1999년도에 설치된 주민복지실의 노인복지기금, 2000년도 설치된 환경산림과의 식품진흥기금, 2009년도 설치된 총무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올해 신규로 설치된 기획감사실의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등 5개 기금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17억 2,0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에 3억 1,8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3억 1,3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7,4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1,300만원,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에 10억원이며, 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자수입, 전입금 등이 되겠으며, 기금 지출은 예치금, 비융자성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경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출연금은 7,055만 8,000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근거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400만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항에 근거한 한국지방세연구에 558,000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근거한 농촌진흥기금에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박인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본 예산안은 정부 정책인 주민 중심의 재정, 신뢰받는 자치 실현을 위해서 주민복지 확대와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SOC사업, 상습피해지역의 항구적인 안전시설 확충, 지역 농어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맛나는 울릉 건설을 위한 투자와 함께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대책, 저소득 주민보호, 상하수도 환경 문제 등 각 분야별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며 현실성 있게 편성하려 노력하였으나,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민선 제6기 울릉군의 슬로건인 ‘세계 속의 울릉 명품 녹색 관광섬 조성’이라는 대명제 아래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머물고 싶어 하며, 주민 모두가 행복한 울릉 건설을 위해 각 부서별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울릉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신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승과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등을 정리하고 지방세, 세외수입의 변동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분, 시급한 자체사업,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특히 국비보조 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증액사업비와 도비사업인 봉래폭포 관광지구 정비사업 등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76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원인 1.0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72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인 53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1억 8,7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모두 8건에 150억 4,000만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0.86%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40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 200만원보다 3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37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8,800만원보다 10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13억 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2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75억 1,0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가 7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65억 9,500만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8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611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0만원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6억 3,300만원, 국가기금 1,100만원, 도비보조금 7억 8,5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257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3,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울릉소방서 신축 부지 조성에 2억원, 예비비에 2억 500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7억 3,9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주민복지실은 132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비 보조사업에 2억 400만원 감소되었고, 국도비 보조 반환금에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94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축제 진흥에 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3,2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04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청년창조오디션사업추진에 2억원이, 국도비 보조 반환금에 6,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97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6,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현포항 어항시설 확충에 4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 반환금에 1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는 76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울릉군 원색식물도감 개정판 발간용역비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는 215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봉래폭포 관광지구 정비에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과는 19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에 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청사, 부속건물 및 차량 관리업무 추진에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과는 136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새마을자체사업에 5,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인사 및 자치행정에 1,700만원이,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7,9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46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 보조사업에 2,000만원이,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9,1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7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 직불금에 1,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2,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 및 독도관리사무소는 전체 규모 예산 변동 없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68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노후상수관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에 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27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7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울릉한마음회관 야외 천장 보수에 1,500만원,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피복비에 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0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나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의 세외수입에서 8,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정수장소독약품구입에서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증감분과 집행이 불필요해진 예산 삭감, 그리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먼저 군수님께서는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평을 들어봤으면 하는데 의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의장 정성환
군수님,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에 대한 총평을 조금.
의원 공경식
2018년 예산안에 대해서 총평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최수일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2018년 예산은 우리 지역의 여러 분야에서 맞게끔 불요불급한 것은 하고, 또 감소할 것은 감소해서 의원님들 심사는 어떤지 몰라도 저희들은 충분하게 잘 평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공경식
군수님께 총평을 물어본 것은 군수님께서 먼저 우리 군 재정 여건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2017년도 대비 인건비 증가로 인한 교부세 증가로 총액은 사상 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책사업인 지특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예년에 비해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2016년 대비 2017년도는 41억 4,000만원 감 됐고, 올해 2018년도 예산을 보면 31억 6,000만원정도 감 되는 것으로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61% 감 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비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본 의원이 여겨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전혀 사실과 내용이 다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예산이 총 규모가 50억 정도 감 됐는데, 지금 상수도 1차 사업이 전액이 완료되어서 작년 거 27억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농산어촌사업 마을별 종합 권역별사업이 작년도 모든 사업비가 전부 다 내려와서 지특회계 사업비는 2018년도에 1원도…… 아까 제안 설명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국비는 전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2억 정도 해서 국도비 사업계획 수립이나 용역비만 해놨고 국도비가 전혀 정부 방침에 따라 안 내려왔고, 작년도까지 사업이 그렇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예산안을 보면 국도비가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감 됐고, 41억 4,000 정도.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31억 6,000 정도 감 됐기 때문에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2018년도 미부담 총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미부담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무슨 미부담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 공경식
2018년도 국비 예산에 울릉군비가 매칭 돼야 되는 미부담금이 실과별로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담을 해 준 것도 있고 부담 해 주지 못한 약속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의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그 금액은 내가 총액을 아직 파악을 못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있는 부분은 내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이런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 때 꼼꼼하게 다시 따져보겠습니다만, 오늘 군민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거 4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실 태하동 경로당 증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2억, 군비 3억을 들여서 올해 2017년 4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태하동 경로당이.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순수 군비 2억을 들여서 2층 증축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원래 당초 도비사업으로 했는데, 사실 태하 노인회에서 협소하다고 판단해서 2층을 증축해 주면 좋겠다는 노인회 전체의 의견이 있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2015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2016년도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2017년 4월 달에 준공을 한 상황인데, 또 2018년도에 2억을 들여서 증축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거는 도비가 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수 군비가 부담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미부담 금액에 대해서도 물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앞으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회관 같은 것은 도비는 법적으로 하라는 법은 없는데, 부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재정 여건으로 보면 군비 부담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의원 공경식
그래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실의 태하동 경로당 예산도 보니까 복지실에서는 요구한 근거가 없고 예산 편성에만 이거 보니까 낙하산 예산처럼 그래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확인해 봤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당부서에서 보고서 올라옵니다.
의원 공경식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안 한 상황에서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거든요. 확인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다음에는 해양수산과 소관 저동항 부잔교 설치에 대해서 질 문 드리겠는데요.
저동항은 예전에 비해서 대형여객선이 엄청 줄었습니다. 그리고 9.77톤 밑으로 어선이 작년 대비 30척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70척 가량이 됩니다, 접안해야 될 배들이. 또한 저동항은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국가 해수부에 우리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니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이며, 또 2018년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갖고 2019년도에 공사를 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 이거 순수 군비 5억원을 들여서 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예산 편성에 울릉군비 부담을 많이 시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군수 최수일
제가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정성환
예.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수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저동항은 내년 2018년에 설계를 합니다. 2019년에 땅 보상하고 착수하기 때문에 현재 건너편에 접안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 군비나 도비나 국비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럼 그쪽에 손을 대려고 하면 한 5~6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왜 부잔교를 했느냐 하면 방파하면 또 깨야 되기 때문에. 부잔교는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겨울철에 복어선들이 오면 지방 배들이 접안할 자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부잔교를 콘크리트로 안 하고 부잔교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언제든지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군수님, 잘 아셔야 될 게 예전에 부잔교 설치한 데가 지금 어촌기술센터 앞에 부잔교 설치되어 있죠?
군수 최수일
예.
의원 공경식
그거 설치할 때도 다목적미항 건설할 적에 돌제를 건설하게 되면 새로 파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국비를 요구해서 해수부에서 3억 얼마 들여서 부잔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국가항이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훼손되거나 파괴되거나 새로 설치할 적에 순수 군비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국가에 요구를 하고, 해수부에 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충분한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안 된다 할 때 그때 한번 군비를 들여서 생각을 해볼 문제이지, 이거 해수부에는 의견 제시 한 번도 안 해보고, 요구도 안 해보고 군비를 넣어야 된다.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군수 최수일
이거를 포항시에다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안 된다 해가지고. 현재 저동항은 우리 울릉군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왜 부잔교를 했냐하면 예산을 우리가 낭비 안 하기 위해서. 부잔교는 얼마든지 이동해서 쓸 수 있습니다. 부잔교는 이동해서 쓸 수 있고, 지금 돌제보다는 부잔교가 어업인들 쓰는 데서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안전하고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현 입장에 현재 우리 저동항 공사를 하려고 하면 많은 기일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 어업인들에 대한 고충을 풀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의원 공경식
현 입장에서 2018년도에 설시설계를 하면 2019년도 초에 공사를 진행한다라고 계획이 잡혀져 있고, 그것을 5~6년 동안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군수님 생각이고,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군수 최수일
그거는 그렇기는 한데, 그쪽에 항만 쪽으로 가려고 하면 시일이 그만큼 걸려야 됩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지금 계획대로 잘되어 있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촛대바위 앞에 세로로 만약에 부잔교를 한다손 치면 바로 앞에 있는 배들이 기름을 넣으러 가야 되고, 또 얼음도 넣으러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잔교를 설치하면 항구 내가 비좁아질 수 있는, 배끼리 충돌 위험성도 있는 이런 상황 같은 것을 어민들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이상은 다음에 수산과하고 잘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을 보면 새마을 예산에 2017년도 대비해갖고 10억 정도 증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리모델링 너무 군비가 과다하게 들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총무과 예산은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실 예산만 허용되면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과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사업이 낭비성사업이나 이런 부분 같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만,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이고,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들 중심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아졌는데, 앞으로는 국비나 도비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많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숙원사업이고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공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금액이 좀 증액됐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나 회관을 건축할 때는 국도비 편성이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올해부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로당에는 복지실에서, 마을회관은 총무과에서 충분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갖고 하는 게 맞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실에 올해 2017년 4월 달 준공했는데, 내년 예산으로 2억을 순수 군비를 들여서 증축해 준다. 22개 다른 경로당, 마을회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을회관 필요 없어서 요구를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그거는 아니고 마을회관은 사실……
의원 공경식
어느 마을회관이든지 경로당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편중을 두지 말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군비를 투자를 해서 하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의원 공경식
예.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해당부서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충분하게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2억, 1억 이렇게 됐는데, 평리 마을회관이나 특정 몇 개 마을회관은 거의 사업비가 10억 이상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민들이 원하면, 물론 그것은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했지만 원하면 군비든 재원이 어떤 재원이든 간에 필요하다면, 그거 하게 되면 그 돈들은 경상비가 없어지는 돈들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투자되는 돈이기 때문에 공 의원님,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말씀드리는 게 우리 재정 여건이 그만큼 녹록치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 국비 예산을 18억 정도 확보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 군비부담률이 5억 정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약속을 5억 정도 했다. 추경예산 재원이 우리 5억 정도 군비가 투여될 그만큼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투자돼야 될 때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선심성으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무조건 군비를 투자해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말씀하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방비 부담 비율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나 국비가 적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지만 아까 예산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울릉군 원래 건전 개정 기조에 의에서 편성했습니다. 사실 공 의원님도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만 인건비를 왜 그리 많이 했느냐? 인건비 많은 것은 아니고 설명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데, 인건비도 매년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어야 의존재원이 변동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투자 사업에는 과감하게 투자했지만 경상비를 좀 줄여서 예산 운영에 큰 문제없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공경식
경상경비도 최대로 증 된 거 알고 계시죠? 물론 인건비가 증 돼서 경상경비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낭비성 예산은 증 안 되고 인건비 증 된 게 설명이 필요하면 내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인건비 증 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무기계약직이 증 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알고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률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생각하는 관점에서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여러모로 노력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일단은 세부적인 사항들은 예결위원회 때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공경식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 의원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이 국도비 보조금 감소요인이 좀 있는 걸로 의아심을 가지는데, 지금 보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집행율이 조금 저조하죠?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지금 하반기 집행율이 한 65% 정도 됩니다.
의장 정성환
70%도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예.
의장 정성환
그러면 이월금도 제가 알기로 좀 많은 것 같은데, 올해는.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예. 명시이월로 84건 정도 많습니다.
의장 정성환
이월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이월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장 정성환
한 200 몇 십억 되죠?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예. 200 몇 십억 됩니다.
의장 정성환
매년 보면 100 몇 십억밖에 안 됩니다. 이월금액이 많고, 집행율이 저조하면 예산 받기가 좀 그거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예.
의장 정성환
그리고 지금 보니까 SOC사업 같은 이런 걸 보니까 개척사업 같은 건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빨리 종료를 하시던지 하고 해야…….
그리고 신규 사업 발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도비가 좀 감소요인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는 시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 실장님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 전부 다 들으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같은 거 발굴도 좀 하시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집행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의장님 말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시이월이 좀 과다합니다. 사실 81건에 260억 되면 부끄러운 일인데, 또 부서별로 사정이 다 있었습니다. 있었고, 우리 군의 역량에 비교해서 국도비 사업이 사실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울릉군 국도비 사업이 연간 보조금으로 해서 700억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은 울릉도 여건이나 환경, 공무원 수 전체 총체적 역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많아서 울릉군이 집행율이 조금 저조한데, 익년도부터는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또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울릉도에 특화된 사업을 개발해서 국비 보조,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원섭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박인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며,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상정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조 목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 이후에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조업 척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상 악화 시에 우리 군 근해로 피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하여 감시와 불법어업 지도단속과 또 해양오염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어업 간, 그리고 업종 간 어업 분쟁을 현장에서 해결함은 물론 어업 지도를 통하여 어업인의 안전조업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울릉군 어업지도선을 대체 건조하고자 합니다.
건조 재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톤수는 65톤급으로 FRP 재질로 마력은 1,900마력이며, 1,900마력 2대입니다. 그리고 속력은 25노트이고, 재산가액은 50억원으로 도비 40억원과 군비 10억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인 개인 토지분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입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과 공유로 개인지분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토지지분을 매입하여 향후에 그 행정재산의 원활한 활용과 그다음에 울릉도 천년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대상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 재산 내용은 북면 현포리에 산 46번지로 울릉군과 공유토지입니다. 전체 면적은 216,198㎡인데, 약 65,617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2분의 1인 거 18,016.5㎡, 즉 5,450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는 1,340만 4,000원인데 토지소유자는 상주에 거주하고 있는 손군호 씨 외 1인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산 개인 토지 지분 매입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농업인회관 및 체험홍보관 건립신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축 목적을 말씀드리면 영농, 창업, 그리고 귀농교육 등 다양한 농업정보 제공과 그다음 다목적강당, 농업역사자료관 및 실습교육장 등 지역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회관 및 체험 홍보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울릉읍 사동리 541-8번지에 건물 1동 991.65㎡입니다. 약 300평 정도로 신축가액은 30억원인데, 전액 국비로 건립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농업인회관 및 체험홍보관 건립신축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울릉항 여객 편의 및 특산물체험유통타운 기반조성신축안 대하여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목적을 말씀드리면 울릉군 대표 특산품을 한 곳에서 유통, 판매 및 관람할 수 있는 특산물체험유통타운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는 소득 증대를, 그다음에 관광객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울릉읍 사동리 946번지 건물 1동 면적 1,935㎡입니다. 약 585평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재산가액은 80억원으로 전액 국비로 건립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항 여객 편의 및 특산물체험유통타운 기반조성신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울릉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목적 우리 군의 인력 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 의 행정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중기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2017년도 조직의 주요 변화로는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인구 정책 업무를 전담할 인구정책담당을 기획감사실 내에 신설하였고, 지역공동체 업무 추진을 위해 경제교통과 지역경제 담당을 지역공동체경제담당으로 개편했으며, 구제역, AI에 대한 대비와 가축 방역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 방역 담당을 신설하는 등 행정조직을 정비했으며, 또한 유사 중복되거나 부서 간 업무 협의 및 분장사무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무에 대하여 사무의 연계성 및 기능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분장사무를 재조정하는 등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광 수요의 충족과 관광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과 함께 통합상수도시설 등 공공시설의 신규 행정소에 대하여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적정 인원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조직 관리 노력과 함께 무분별한 기구 증설이나 인력 증원 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적정한 기구와 인력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운용기간인 향후 5년간의 인력 수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증원해야 할 인력은 26명, 감축해야 할 인력은 4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원해야 할 인력은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원해야 할 인력 26명에 대해서 증원인력은 가축방역체계 보강 1명, 맞춤형복지업무추진 2명, 역사문화중심 관광시설의 증설과 관광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관광분야인력 11명, 통합정수장 관리 인력 2명, 보건의료서비스 인력 6명, 신규어업지도선 인력 2명, 수산종묘생산인력 2명 총 26명이 되겠습니다.
감원해야 할 인력은 감소 요인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한 일반사무조정 인력 3명과 기능과 역할이 쇠퇴한 전화교환 인력 1명을 포함한 총 4명을 감원코자 합니다.
이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신규 사무증가 등 향후 인력 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경북도와 협의하는 등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향후 5년간의 행정 인력 수요를 사전에 정확히 분석·예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 실제 인력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조직을 운영하고 인력을 관리함에 있어서 국정시책과 군정현안 등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계획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철우 의원, 간사에는 공경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7년 12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서명의원(3명)
이철우 정인식 임장혁
출석의원(7명)
정성환 박인도 이철우 정인식 최경환 한남조 공경식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최수일 부군수 최성훈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재규 경제교통과장 이상엽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허원관 재무과장 신원섭 총무과장 김수한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장지영 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김종렬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박상용 독도박물관장 이숭진 독도관리사무소장 김기백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 시설관리사업소장 한광렬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임장혁 전문위원 박화미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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