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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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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29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2월 01일

장소

본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울릉읍장, 서면장, 북면장께서는 가족관계등록사무교육 참석으로 인한 관외 출장으로 금일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김미정입니다.
제229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9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1월 2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정질문·답변 및 각종 조례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철우 의원과 정인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시정연설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수일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울릉군수 최수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울릉의 비전과 염원이 담겨 있는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시책 등에 대해 군민과 군 의회에 직접 설명을 드리고, 군 의회에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6기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많은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22년 전 민선1기가 시작된 1995년도 우리 울릉은 인구 11,244명, 345억원의 예산과 관광객 16만명이 찾는 열악한 군 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지금 우리 울릉은 많은 발전과 경제적 수준 향상으로 누구나 가보고 싶은 명품 관광섬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힘이 컸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웃과 군을 위해 아낌없는 봉사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군정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세월호 침몰사고, 메르스 사태, 중국어선 오징어 싹쓸이 조업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군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힘든 시기를 견디고 버텨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보다 잘사는 울릉, 보다 강하고 행복한 울릉 건설은 군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책무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여기고, 저와 공직자 전원은 이 책무를 다하기 위해
민선6기 3년 5개월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군 의회에서의 조언과 협조로 수많은 난관을 헤쳐 나왔습니다.
군민은 누구나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길 원합니다. 저와 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뜻을 받들어 울릉의 발전과 군민이 잘 사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는 군 의회와 함께 하는 군정을 펼쳐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으며,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의 주요군정 성과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울릉군민의 최대 숙원인 대형 국책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울릉도·독도의 접근성과 교통망 확충을 위해 시행한 군민의 숙원사업인 울릉공항 건설은 지난 11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증가액이 20%이내인 6,300억 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항공시대를 준비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상교통의 큰 변화를 가져올 울릉항 2단계 개발은 북방파제 및 접안시설을 착공하여 75%의 발 빠른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6월 울릉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여객부두 2개 선석이 포함되어 고시가 되었습니다.
울릉일주도로 공사는 내년 12월 완전 개통을 위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울릉 일주도로 2단계 공사는 5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서면 지역 터널 굴착, 북면 지역 도로 확장 등 22%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울릉의 미래를 설계하였습니다. 주민밀착형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자원봉사활동 내실화와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안전망 강화로 지역단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나눔 문화를 정착 시키고, 군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 시켰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꼼꼼한 보살핌과 생활보장복지를 펼쳤으며,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복지를 도모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를 통해 건강한 가정이 꾸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장비 및 시설 기능 보강을 추진하고, 노인요양병원 운영체계를 강화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해상수송비와 주민 차량 여객선 운임 확대 지원을 통해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특산물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서면, 북면 지역은 12월 중에 준공 처리하고, 울릉읍 지구의 사업은 기초 보강공사를 마무리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불황에 따른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확충시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셋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동해의 중심도시 울릉을 건설했습니다. 국가 성장세 지연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직접시행 509억원, 국비지원예산 564억원 등 총 1,074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확보하게 되어 지역경제 발전 핵심 분야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의 전략자원인 자연환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미래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통합상수도시설의 1단계 마무리와 2단계 추진으로 증가하는 물 수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특성에 맞춘 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순차적으로 마을별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해양오염원을 사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농·어업 특산품을 본아이에프(본죽)와 MOU 체결을 맺어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군민 소통, 군민 공감의 책임 행정을 구현했습니다. 군정의 주요정책은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과 함께 공감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울릉을 위해 노력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모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군정 운영을 위해 현안사항은 설명회,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였습니다.
민원 처리 품질과 친절도 개선, 군민 만족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공직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으로 글로벌 지역인재 육성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켰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100대 국정 과제에 맞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미래의 밝은 울릉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군정 추진 결과 민선6기 울릉군정의 목표인 전국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정보공개 평가에서 A등급, 대한민국 경영대상 창조경영부분 대상 등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보람과 성과는 군정에 대한 사랑과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군 의회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8년은 민선6기가 끝나는 해로서 군정목표와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민선 6기 3년 5개월간 대내외적인 어려움 여건 속에서도 대형국책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과 많은 국도비 예산 확보로 역사상 가장 역동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 군정이 나가야 할 내년도 방향과 군민을 위한 주요정책들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설명을 통해 민선6기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새로운 민선7기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울릉을 명품 녹색 관광섬으로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열정으로 행정을 추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업 경제에서 관광중심 경제인 6차 산업으로 변화시켜 군민 모두가 잘 사는 누구나 가보고 싶은 울릉으로 육성하는 목표를 설정·추진하였습니다. 혁신적인 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지역 경제의 근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민의 저력을 믿고 관광 중심의 정책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울릉 군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군과 군의회가 힘을 합칠 때 우리는 희망과 행복한 울릉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경기회복세 지속과 완만한 경기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는 견고한 수출 성장세가 이어져 내수 부양과 구조개혁 추진으로 완만히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3개의 축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분권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군민의 뜻을 모아 경쟁력을 가진 더 큰 울릉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형국책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항, 항만, 일주도로 등 군민의 숙원인 대형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어야 백년대계 울릉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울릉공항은 28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내년에 설계 완료 후 착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총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조속히 확정토록 건의하여 항공시대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항 2단계 개발은 동방파제 공사는 금년에 준공하고, 북방파제 및 접안시설은 2019년에 준공되도록 하여 대형여객선 취항을 준비하겠습니다.
울릉일주도로는 1,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8년에 준공함으로써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 것입니다. 또한 일주도로 제2건설공사는 740억원을 확보해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택보급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서면, 북면 지역은 12월에 준공하여 38세대가 입주토록 하였으며, 울릉읍지구는 2018년에 준공토록 하여 주택보급율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건립을 검토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구 박명재 의원이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 제정은 향후 4당 간사와 간담회 등을 통한 협의로 반드시 제정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처럼 울릉 미래 성장의 축이 되는 국책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마무리로 풍요와 번영의 행복 울릉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관광 중심의 경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우리 군의 성장 기반이자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1ܨ차 산업과 연계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인 산업입니다.
금년도 관광 경기가 군민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2년간의 부진을 딛고 정상적으로 회복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대적인 전 국민 독도 밟기 운동, KTX 포항 개통에 따른 수도권 관광객 유치 협약, 울릉도·독도 팸투어 등을 실시한 결과 점차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는 여객선 증가로 인해 개별 관광객이 증가하여 관광 수요에 대한 향후 대처 방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추석 황금 연휴기간 동안 관광객 급증에 따른 관광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향후 항공시대를 대비한 관광 인프라 시설 확충 계획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최근의 관광산업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체험하고 느끼는 관광으로 변화를 하였습니다. 지역고유의 향토성과 지역성을 살린 문화관광을 상품화하도록 하고,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이버 관광산업 육성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KTX 강릉 개통에 따른 수도권 관광객 유치 협약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다양한 관광 패턴으로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화산섬으로 우수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육지와 멀리 떨어져 울릉도·독도만의 가옥, 음식, 식물 등 독특한 자원을 미래의 관광전략사업으로 개발하여 관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준공한 녹색테마파크조성사업, 수토문화나라조성사업을 정상 운영토록 하고,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개발사업에 20억원, 개척사테마관광지 태하지구에 10억원을 편성하여 조속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개척사테마관광지 태하지구 유채꽃단지, 알봉 둘레길 메밀꽃단지를 조성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된 울릉 해담길을 재정비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내 야영장 정비, 어촌계 체험 마을 육성, 해양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대표 축제인 오징어 축제 개최시기를 검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로 우수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을 때 대한민국 으뜸 관광섬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군민의 생활 향상과 행복을 넘치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의 가계 기초소득을 늘리고 문화, 의료, 교육 등의 혜택을 골고루 주는 것은 저와 군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서민층의 소득증대는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군에서는 내년에도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복지·보건 분야에 투자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서민층 일자리사업과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등을 확대하여 소외된 계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현실화하고,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확충과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인상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 참전수당을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군 인구의 22%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고, 빈곤율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마을별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고,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사회활동 지원과 독거노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확대시켜 어르신들의 취미생활과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건강한 사회 건설은 여성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대학 및 여성사회 활동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드림스타트 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건강 가정을 육성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및 구입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으로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거점중학교 설립은 2019년 3월에 개교가 되도록 하고, 미국 텍사스주 기술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지역학생의 특별전형을 추진하여 울릉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우수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여 녹색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육지와 차별화된 우수한 자연환경을 간직한 울릉도·독도를 국민 모두가 사랑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환경자원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녹색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 사업은 청정 1급수를 생수로 개발 상품화하여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코자 지난 10월 LG생활건강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에 생수공장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에는 생수를 생산, 판매함으로써 우수한 자연 자원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분뇨종말처리시설,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사업을 2018년부터 시행하여 주민주도형 감량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경감과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 공모 후 시행토록 하여 석유 사용량을 감소시키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531억원이 투입되는 울릉군 통합상수도시설은 1단계 사업이 90% 공정으로 2018년에 추산에서 남서2리 지역까지 급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은 실시설계를 시행, 단계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총 사업비 171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2022년까지 준공하여 증가하는 물 수요에 대비하겠습니다.
남양, 태하, 천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3개소 293억원을 편성 추진하고, 울릉읍 도동·저동지역 총 사업비 산출을 위해 2018년에 기본설계비 10억을 반영하여 깨끗한 주거 환경 개선과 연안 해역의 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도동항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어항 진입 야간 특화경관과 울릉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도동항으로 변모 시키겠습니다.
울릉의 최대 오염원인 자동차 감소 대책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60대 12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정책 숲 가꾸기, 숲길 정비사업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토록 기술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인 기능을 제고하겠습니다.
가뭄 대비 사방댐 건설, 산나물 자생지 보호, 간벌사업 등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수산업 시책을 강화하여 소득과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 명품 브랜드로 개발하는 시책을 강화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한 6차 산업으로 전환해 다 같이 잘사는 농어촌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지역특화식품 개발을 통하여 향토음식자원 표준화 레시피를 개발하여 전통음식에 대한 입증과 슬로푸드 국제본부에서 우수성을 입증 받은 특산품과 산채 육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청정 울릉도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조직 육성과 선도농업인 양성으로 농업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 여성부업 기술교육, 농산물 가공, 창업, 취업 관련 맞춤교육으로 지역농업 성장기반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칡소 관리체계 구축 및 친환경 사료공장의 내실 운영 등 10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 입맛을 자극할 수 있는 산채, 오징어, 고로쇠 등 특산물 포장재를 개발하고 특산물체험유통타운을 12월에 준공하여 체계적인 유통망 구축과 홍보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수산자원 고갈, 해양 수온변화 등으로 인한 어업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어업육성 성장 방향과 동력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에 개최된 동해안 상생발전협의회 5개 시장군수정기회의 시 오징어 어획 부진에 따른 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북한 수역 중국어선 입어조업과 대형트롤 128도 이동조업에 따른 오징어 어획량 감소 대책을 협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으로 어업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 대북 제재를 포함한 건의서를 울산광역시, 강원도 6개 시군과 연계하여 중앙부처, 국회 등에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연근해 바다의 환경 개선으로 수산자원 회복을 도모하고, 연안해조장 조성사업 지침을 개정 요구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심해가두리어장, 해삼양식산업을 지속 추진하고, 자연산 홍합 생산 감소 해결을 위한 인공채묘 및 양성기술 용역을 통하여 종묘생산 확대 공급으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 시키겠습니다.
국가, 지방어항 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한 수산업 기반과 깨끗한 항만 조성으로 어업여건을 개선하고, 어업지도선 건조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피항 중국어선 감시, 불법어업 지도 단속과 해양오염 방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누구나 살기 좋은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2018년에도 전 공무원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 균형 발전과 안전하고 든든한 울릉을 건설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총력 매진하고,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울릉을 건설하겠습니다.
남양 해양관광 친수공간조성사업에 8억 1,000만원, 태하 방파제보강사업 19억원, 남양3리 연안정비사업에 44억 8,000만원을 반영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해상 관광자원을 이용해 볼거리를 만들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2건 8억 4,0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33건 220억원을 확보하여 낙후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화산섬 특유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와록사해안산책로 조성사업에 35억원,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5건 20억 7,0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7건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2건 12억 원과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6건 10억 4,000만원을 반영하여 주민 숙원 해결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도로 개통 시 농어촌버스의 운행 체계 및 교통 혼잡 개선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도에 발생한 도동2리 까끼등 위험지구로 인해 많은 군민이 불안을 느꼈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4월에 정밀안진진단용역을 실시해 2018년 5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재난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동1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서달천 정비공사, 학포 재해위험지구 보강 등 17건에 48억원을 반영하여 재난·재해에 대비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정보 제공을 위한 울릉알리미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울릉소방서 신축을 위한 설계비 등을 확보하여 안전울릉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일곱째, 군민과 함께 군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군정의 추진 방침은 군민과 함께 하면서 군민의 삶을 책임지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군정 운영과 민원 처리 품질과 친절도, 군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각종 사업 추진 시 이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마무리를 위해 저와 전 공무원은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맞도록 안정되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조정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 분권과 자치를 강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시책에 부응하도록 공무원 역량강화 특별교육과 부서별, 분야별 과제 로드맵 작성 및 분권 유형화에 따른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로 군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하고, 노후 된 전산장비 교체로 행정의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된 CCTV의 영상정보를 통합하고 공동활용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예산 11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군 행정은 군민을 위해 추진되어야 하며, 군민 모두가 행복해 할 때까지 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동단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국민 모두가 친근한 섬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땅 독도의 가치성을 재정립해 독도에 대한 영토수호정신 함양과 자긍심 고취로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섬으로 만들겠습니다.
독도뮤직페스티벌, 광복절 독도태권도 퍼포먼스 등 각종 행사를 유치하여 독도의 중요성과 영토수호 정신을 함양 시키겠습니다.
매년 독도의 날을 맞아 다양한 문화·예술·학술 행사와 외국 순회 독도 전시회를 개최해 민족의 섬 독도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주민숙소 환경개선사업에 15억원을 반영하여 독도 주민 근무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독도 오염물 제거 및 산림생태계 복원사업 시행으로 아름다운 독도 가꾸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전 국민 독도 밟기 운동, 공무원 독도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여 울릉도·독도가 함께 발전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군의 주요정책과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내년도 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은 군민 중심의 재정, 행복한 울릉을 구현하기 위해 재정 절용 및 투명한 공개로 건전 재정 운영,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군 예산안 총 규모는 1,570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543억원, 특별회계가 27억원입니다. 이는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9%에 해당하는 30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2.5%인 38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2.8%인 8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주 요인으로 일반회계는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감액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주요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농업인 육성과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림, 해양, 환경 분야에 425억 원, 주민생활 지원과 안정감 있는 복지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208억원, 명품 관광섬 조성을 위한 관광산업 육성과 문화, 교육 등 삶의 수준 향상, 그리고 일반 행정에 350억원, 안전한 섬 만들기를 위한 재난 관리와 지역 균형 개발에 16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고, 제한된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했기에 군민이 요구하는 모든 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은 제가 민선6기 군수로 취임한 마지막의 해로 공약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군 의회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미래의 밝은 울릉 건설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있는 것은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단결된 힘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땀과 열정을 모아 지역경제의 힘찬 도약과 행복한 울릉의 미래를 위해 노력한다면 반드시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매사진선(每事盡善)의 마음으로 내년에도 저와 전 공무원은 최고의 울릉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군민 여러분, 신동해안 시대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최고의 명품 녹색섬 건설을 위해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같이 2018년도에는 더욱 효율적이고 활기찬 군정 활동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4항 군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9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심사 예정된 2018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그리고 군정질문 등에 대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각종 자료 준비 및 검토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1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8분 산회
서명의원(3명)
이철우 정인식 임장혁
출석의원(7명)
정성환 박인도 이철우 정인식 최경환 한남조 공경식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최수일 부군수 최성훈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재규 경제교통과장 이상엽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허원관 재무과장 신원섭 총무과장 김수한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장지영 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김종렬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박상용 독도박물관장 이숭진 독도관리사무소장 김기백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 시설관리사업소장 한광렬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임장혁 전문위원 박화미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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