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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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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02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사무과장보고 2. 군정보고의 건 3. 진정서처리의 건 4. 건의서 처리의 건 5. 의사일정변경의 건 6. 의정보고회 개최의 건 7. 출무일 일정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보고 2. 군정보고의 건 3. 진정서처리의 건 4. 건의서 처리의 건 5. 의사일정변경의 건 6. 의정보고회 개최의 건 7. 출무일 일정변경의 건
10시 00분 개의
1.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장지원
보고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먼저 의원님의 출결사항은 정규화의원님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했습니다.오늘은 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의사일정으로는 먼저 2차 본회의에 이어서 군정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이어서 지난 1월 8일 경기도 하남시 천현등 290-17호 정정악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와 1월 21일 저동 3리 주민일동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서를 처리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군정보고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먼저 보건의료원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사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 서영필
항상 저희 의료원을 보살펴 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지금부터 92년도 보건의료원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92년도 업무계획, 현황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서 별첨 )
의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보건의료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안영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사회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어렵고 빈약한 시설과 많은 환자들의 요구에 대응치 못해서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아무튼 앞으로 첨단기기가 들어와서 우리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며 몇가지 간단한 질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지금 의료용사진전송서비스망 운영에 대해서 판독료를 5,000원이상 못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신 것 입니까?
사업과장 서영필
이것은 이상 못받는다는 것은 없고 현재 5,000원정도로 예상을 하
고 있습니다. 한건당 판독하는데...
의원 안영학
사실은 위험한 환자가 교통도 불편한데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울릉도
에 단말기가 설치되고 한다면 그 우수한 의료진에서 판독되는 것이 울릉도에서 환자들의 수요가 있고 , 그 다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한다면 지금 현재 투자비용도 어디에 뺄수 없고 판독료를 조금 인상해서 현실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물론 앞으로도 계획이겠지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또,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저동, 태하, 현포의 진료소 문제인데 사실은 저동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이중철의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운영이 잘된다고 합디다. 조금 전 지적한 사항과 같이 태하, 현포는 사실은 열악한 조건에서 환자가 진료를 하고 운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입니다.그 문제는 사업과장님 현지에 가셔서 조사를 해보시고 그 현황을 충분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저동, 현포, 태하 진료소가 지금 현재 마을단위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내년, 후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로 이관되어서 운영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 서영필
현재까지는 의료원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앞으로 다음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진료간호사들이 현재 임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것은 정규화 지침에 의해서 4월달 중으로 정규화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안영학
태하 진료소장이 저번에 육지에 가서 회의를 하고 다른 진료소에서도
모두 도저히 열악한 형편과 운영비도 안들어 오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해서 정부차원에서 보건의료원으로 통합운영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행정하달지침은 내려오지 않았겠지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사업과장이 아시나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최수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학교 보건사업 이것은 유래로 한겁니까?올해 신설입니까?
사업과장 서영필
이것은 매년 실시합니다.그런데 이것은 학교에서 매년 보건의료원과 각 서, 북면 보건지소에 의뢰가 오면 의사들이 현지 학교에 나가서 실시합니다.
의원 최수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사업과장 서영필
예.
의원 최수일
그리고 울릉군에 신경외과가 없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시 헬기가 되지
않았을 때 함대와 경비정 관계 유대가 되지 않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울릉군 의료원에서는 현재 그대로 버려 둘것인지, 아니면 경비정, 함대의 어떻게 유대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지금 매년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헬기나 각 경비정을 이용을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다른 특이한 우리가 요청을 해서 온 것을 없습니다.군부대에 헬기가 매년 오기 때문에 과거에는 미군헬기가 울릉도에 왔습니다만 이제 한국군으로 이관이 되면서 수시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서 요청을 한 바 앞으로의 일기관계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울릉도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해양경찰대 경비정도 연안에 거의 근무를 하기 때문에 파도가 상당히 일기의 변
화가 많이 생길 때는 자기들도 운항을 못한다고 할 때는 사실 우리도 다른 대책은 없는 심정입니다.
의원 최수일
지금 현재 함대라던지, 경비정이 울릉도 지역에 있어도 안해주고 있
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울릉군에 해군과 경비정의 유대관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의료원, 해군, 경비정이 포항이라던지, 묵호, 후포라던지 항구가 같으면 별도인데 울릉해역에 있으면서도 협조체제가 안되고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체제가 되어서 환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어야된다고 봅니다.
사업과장 서영필
이것은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이철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보고하신 내용중에 군관내 결핵관리자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들었
습니다.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결핵관리자는 확실하게 어떠한 측면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 서영필
현재 결핵관리를 하고 있는 등록인원은 42명입니다.대장을 등록시켜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결핵요원이 수시 의료원 2층에 결핵관리실을 별도로 두고 약 복용상태를 매일 점검하면서 그 사람들이 약을 타가지고 자기들이 복용을 하고 있는데 결핵관리원이 수시로 가정을 방문해서 약만 이제 복용을 합니다. 안 떨어지고 약을 계속 복용을 하면 치료가 초기에는 거의 가능하고,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 몇 사람 있습니다만 이사람들도 늘 복용을 해서 다른 큰 무리없이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이철우
과장님 말씀중에 불가능하다는 환자가 있지요?그럼 현재 보균을 옮길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업과장 서영필
보균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10명정도 됩니다.이것은 결핵관리 요원들이 특별히 그 사람들은 약을 더 신경 써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런데 제가 보건소 2층에 한번 가니까 결핵관리 요원이 별도로 있
습디다. 그래서 결핵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는데 주위에서는 몰라도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럼,예를 들어 옆집에 사는데 보균 자가 있을 때 옆집주민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그리고 한가지 더 읍지역에는 보건소 3층에다가 기숙사를 마련해서 위생사나 간호사를 기숙사를 만들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현재 서,북면에는 대책을 세운게 있습니까?
사업과장 서영필
그래서 처음에 올해 보조가 내시가 될 때 당초에 2,000만원정도를
보조받는다고 해서 북면에다가 보건지소 2층을 증축을 해서 간호사, 의사들이 기숙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뒤에 변경이 되어서 보건의료원으로 사업이 지정되면서 돈이 9,000만원정도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현재 서.북면지소는 증축계획이 없습니다.그래서 의료원을 먼저하고 다음 기회에 서.북면 보건지소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앞으로 그런 계획이 들어서면 지금은 세월이 많이 달라졌습니다.이제는 우리가 손님을 맞도록 준비를 해놓고 간호사를 불러 들여야 됩니다.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만즐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이중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조금 전 환자수송 경비정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더 드릴려고 합니다.
전에 경비정에서 급수협조 요청사항이 군수앞으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우리 군에서도 해경본부에다가 협조요청을 한 번 해보시는것도 괜찮을 겁니다.그런 식으로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과장 서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지도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김순룡
평소 농촌지도소 사업을 아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지도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진흥사업의 기본방향, ‘92년 사업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서 별첨 )
의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농촌지도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안영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지도소장님 수고 하십니다.간략하게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조금 전 천궁우량성분을 시범포에서 적은 면적이나마 재배를 하여 그것을 우선적으로 농가에 확대 보급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저 생각으로는 시범포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특정 농가를 지도소와 가까운 저동 1리라던지 2리라던지 가까운 곳에 농가를 지정하여 지도소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우리가 시범포에서 하면 농촌지도소와 거리도 멀고 물론 거기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가까운 농가에 농민들의 경험과 또, 지도소의 직원들의 기술적인 지도를 한다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울토마토도 마찬가지지만...그에 대해서 지도소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지도소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어제 산업과 업무보고 중에 정기회에서 톱밥제조기를 2,000만원 계상해서 확정을 봤습니다.그런데 산업과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톱밥제조기 보다는 부식톱밥을 육지에서 가져와서 농가에 운송비를 부담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의논이 되어야 할 문제고 그에 대해서 이번에 농촌지도소 소장께서 겨울 영농을 하시면서 각지역의 농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했을 것입니다. 이 톱밥제조기가 되어야 하나 아니면 톱밥제조기 보다는 부식톱밥을 가져오는데 군비를 지원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옴직함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들으시고 농민들의 의견이 어느쪽으로 치우쳐져 있나 확정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에 대해서 여론이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김순동
안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천궁우량종묘생산에 대해서 우량종묘는 바이러스 관계입니다.그래서 평지에서는 안되고 적어도 해발 400m에서 해야만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됩니다. 1차적으로 높은지역 농가에다 저희들이 소면적으로 재배를 해서 그 다음 1단계로 만약 300평을 했을 시 거기 나온 전량을 팔지않고 그것을 2단계 농가증식으로 높은 지역에서 해서 그다음 일반농가에 보급시키는 방법, 그 다음 조직배양에 대해서 저희 진흥원에다 샘플을 줬습
니다. 그것이 되면 그것도 우리가 고지대에다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저희들이 지도하는데는 사실 가깝고 멀고에 대해서 불문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다음 방울토마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현지에도 한 번 오셨고 평시에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으며 농가에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울릉도로서는 상당히 위생적이고 운반도좋고, 먹기도 좋고 해서 작년에 약간 해봤는데 금년에 대면적을 할려니까 기술이라던가 관심이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관심이 있고 지역이 좋은데 산재를 해서 울릉읍이나, 서면, 북면 몇군데 해보고 나서 내년부터 보통재배를 할 예정입니다.그 다음 톱밥제조 관계는 산업과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작년부터 상당히 관심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성과가 있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동계영농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조기술 현장에 나가서도 작년연시 하면서도 농가에도 이야기를했는데 제조하는 톱밥을 가져오니까 농가에서 사실 톱밥만 욕심을 내고 그걸 가져가서 제조를 해보니까 제조를 하는데 중간에 말리고 섞히고 방치해 놓고 사실 관리에 소홀함이 있고 퇴비를 만드는데 대해서는 사실 바빠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소홀히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이래서 어떤면에서 보면 부식퇴비를 가져오면 바로 밭에 들어가니까 중간과정이 없으니까 이런 편리함도 안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농가의 성의라던지 농가에 따라서 제조능력이 있는 농가는 그냥 줘도 잘하는 것 같고 제조하는데 귀찮고 관심이 없는 농가는 바로 부식된 톱밥을 공급했으면 좋겠으며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만 저희들도 군에서 2가지를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우면은 대략 전체적인 여론을 따라서 유리한 쪽으로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톱밥제조기기를 가져와서 진흥청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빠릅니다만 하반기쯤 가면 그것이 신문에 나옵니다.그것을 보고 여기와서 여기의 생산물로서 여러 가지 퇴비 톱밥뿐만 아니고 일반퇴비도 되니까 이런데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여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예, 이철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이철우
지도소장님,‘92년도 올해에는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이 정말 많다고 봅니다. 특히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을 연작피해농가에 대해서 대체작물 예를들어서 10년이상 연작을 해서 산성화된 농토에 대해서 대체작물을 심었을 때 대체작물이 가능합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순동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천궁이 미나리과 이니까 미리과를 심어서는 안됩니다. 그 외에 것을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안되느냐하면 현재 대체작물을 병들었는 땅에다 심으면서 더 좋은 소득을 기대하는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치료를 해서 농사를 해야겠다. 반만 나와도 감사히 생각해야 되는데 현재농가에서는 천궁을 재배하다가 연작피해가 나서 땅이 병이들어 있는데 천궁보다 더 많은 작물을 심어야 되겠다 이런 지나친 욕심을 하니까 사실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해 보고 하니까 금년에는 아마 호박을 농협과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아마 천궁에 버금가는소득을 기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연작피해가 있는데는 미나리과면 미나리과가 아닌 다른걸로 재배를 해서 땅을 개량할 계획이며 특수한 분들의 개성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저희들도 금년에 여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여기에 대체작목 후작시범포를 그 지역에다 설치를 합니다. 군비를 확보해서 그러나 농민들에게 가보고 노는 것 보다는 좋다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봐야만이 되는구나 생각해서 올해에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농촌지도소에서 왜 올해 할 일이 많으냐하면 사실 농촌은 지금 고령화추세에 있고 그 다음 천궁연작 피해도 심화되고 있고 그 다음은 사실 과다한 생산으로 천궁이판로를 못 미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91년도에는 어촌을 말할 것 같으면 많은 오징어가 나서시세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하여간 농수산물은 많이나고 많이 잡히게 되면 하락되는 것은 분명하지요. 올해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이 뭔가 하면은 지금 오늘 내일부터라도 전직원이 관내출장을 나가서 농민들한테 한번쯤 대화를 가져보고 여론을 수집해서 천궁을 1,000근 심어야될 것 같으면 500근 심어야 되고 내년 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울릉도의 농가가 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상태로 나가면 내년 천궁은 못팔아 먹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개인 농가들로 보면 친구가 있다집안이 있다 형제가 있다 해서 증자를 배출시킵니다. 여기 천궁 1근당 600원하면 씨앗은800원 1,000원합니다. 조그만 이익 때문에 많은 씨앗이 육지에 방출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농촌지도소에서 심사 숙고 하셔서 저희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십시요. 그러면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의회에서 조례법을 만들어서 단, 천궁에 대
해서는 건조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연락선에 못싣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울릉도를 살리는 방법을 만들어야 겠습니다.앞으로 농촌은 고령화되어 가지요. 농촌에 천궁은 안되고 작물도 안되면 울릉도를 떠나야될 것 아닙니까, 누가 울릉도를 지킵니까?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이 올해는 상당히 많습니다.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해서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예, 안영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의장님 이철우의원 질의에 대해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정말 이철우의원께서 좋은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본의원도 그렇고 다른 의원도 그럴 것입니다. 요번에 제가 잠시 사무로 육지에 갔다가이상득의원을 잠시 만났습니다. 아까 이철우의원께서 생각한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합디다.사실 우리나라의 유통구조가 시장 경제원칙에 의해서 마음대로 팔고 살수 있지마는 특산물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대해 말하면 천궁을 팔아야 겠지마는 씨앗같은 것은 법적인 대안을만들어야겠고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산업과와 유대관계를 가져서 씨앗을 오늘은 팔아서 내한테 득이 올 수 있지만 내일의 농촌은 죽는다는 이런 홍보도 아울러 해야할 것 같습니다.이에 대해서 지도소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3. 진정서처리의 건
의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정정악으로부터 제출
된 진정서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사실 본 의회에서는 진정서 처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서 청원서 처리규칙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안영학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안영학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의장님에게서 소개받은 진정서 처리건에 대해서 검토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일주도로편입용지보상요구 진정건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290-7번지 정정악으로부터 본의회 의장앞으로 진정서가 1992년 1월8일자로 접수되어 본의원이 검토보고를 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한편 집행기관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진정서는 유인물로 배부되었습니다만 의정활동을 통하여 검토된 바와 같이 비록 한 사람의 진정으로 재산관계에 욕심많은 사람으로 보는 편견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민원인의 진정내용에서 요구 하는대로 일단은 받아들여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내용의 요점을 보면 1991년 10월 13일자에 회시된 공문서의 보상금액은 40,375원이고, 1991년 6월 19일자 회시된 공문에는 41,667원으로서 처음이나 나중이나 보상금액이 같아야 하나같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전과 후에 일부 지급했다는 금액도 틀리고 있으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진정서 내용에 의하면 재산업무 또는 인간증명업무 등은 민,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만큼 너무나 중대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의하는 바입니다.본 진정서는 군 집행부서에 이첩하여 그 내용을 단계별로 확인코자 합니다.첫째는, 본 진정내용 확인을 위하여 군 자체조사 실시와,둘째는, 처리의견 및 향후 계획등을 통보받아 본인에게 결과를 회보해 주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봅니다.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진정서는 우리 의회에 접수한 지 1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처리 결과를 중간회시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결론적으로 본 진정서의 처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에 이송을 한 후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의견서 안을 발의합니다.의견서울릉읍 저동리 26의 4 및 29의 2번지의 토지는 1977년도에 저동항 방파제 축조공사에 따른 내수전 석산 진입도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편입된 토지로써, 77년 당시 군에서는 일부 보상을 하였고, 나머지도 수령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진정인은 보상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산권에 관한 이해관계가 얽힌 진정이며, 또한 일주도로에 편입된토지중 상당수가 아직 보상되지 않아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따라서, 본 진정을 처리하기 위하여는 법률적인 문제검토와 관계부서의 서류검토가 따라야할 것이며, 특히 해당 집행부서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본 진정서 건에 대한 사실여부를 충분히 파악하여 처리함이 타당하고 판단됩니다.이상과 같이 본 진정서를 처리하고자 하오니 충분히 심사한 후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장 이상인
안영학의원으로부터 본 진정서 처리에 대한 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재청의원 있습니까?(제청의원 있음)제청의원이 있으므로 본 진정서에 대한 동의안이 정식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반대로 하실 의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본 진정서 처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본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표결 참가 의원 6명 중 전원찬성으로서 안영학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건의서 처리의 건
의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울릉읍 저동3리 주민일동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서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먼저 이중철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이중철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1992년도 첫 민원청원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본 의원은 올해도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공과 사를 분명히 할 것이며, 부끄럽지 않은의원이 되겠으며 또한, 행정부서에서도 진실하고 숨김없이 협조해 주셔서 의원이 행정의 들러리라는 의혹의 소리가 없도록 부탁들 드립니다.관광개발지구 해제 거의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울릉읍 저동3리 18-1번지 배석준외 26명으로부터 본의회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본의원이다음과 같이 처리의견을 제의합니다.건의서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가름하고자 하며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건의내용의 요점을 언급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지난해 9월 의원 출무일에서 협의안건으로 군 담당과장이 직접 배석한 가운데 심도깊은 협의가 있었으며 집행부서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어찌하여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의회앞으로 다시 건의서가 접수되었는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관광개발계획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뜻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기본방침이 어긋난 지 몇 년이나 되고 있습니까?마을주민 전체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지역발전이 얼마나 지체가
되었습니까?관광지 지정이 해제되도록 주민전체가 건의한데 대하여 본의원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판단이 되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발의하는 바입니다.의 견 서본 건의서는 1987년 12월 31일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내수전 지구에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1989년 4월 내수전개발 편입지구에 대한 손실보장 협의시 보상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타결되
지 않아 지금까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던 중,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개발해제를 원하는 건의서가 지난 1월 21일 접수됨에 따라 울릉군의회 제8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첫째, 주민이 원하는 보상가와 군에서 보상하는 금액과의 현격한 차이로 토지매입이 어려워 현실성이 없으며둘째, 주민이 요구하는 이주대책 마련시 막대한 이주비가 소요되면, 현재 울릉군 내에서는26세대를 집단이주 시키기가 어렵고 셋째, 개발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건의에 대하여는 울릉군 울릉읍 저동3리 배석준의 26인으로부터 건의된 대로 국민관광지 개발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이상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에 통보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 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인
이중철의원으로부터 본 건의서 처리에 대한 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제청의원 있습니까?( 제청의원 있음 )제청의원이 있으므로 본 진정서에 대한 동의안이 정식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본 건의서 처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표결 참가의원 6명 중 전원찬성으로 이중철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건
5. 의사일정변경의 건
의장 이상인
다음은 출무일 활동을 통하여 협의된 사항으로서 의정활동 보고회 개
최의 건에 대한 동의안이 최수일의원의 5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본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의정보고회 개최의 건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정보고회 개최의 건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의정보고회 개최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4항 의정보고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본안건에 대하여는 출무일 활동을 통하여 충분히 의논이 되었으며,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발의가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를 묻겠습니다.의정보고회 개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계획 별첨 )이의 없으면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출무일 일정변경의 건
의장 이상인
다음은 지난 제4회 임시회에서 결의된 출무일 일정변경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지난해 출무일 활동을 통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주 한번씩 모임을 가지다 보니, 출무일 모임이 너무 잦아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지난 출무일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일개월에 3회의 모임을 가지는 것이 장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다음 출무일부터는 한달에 10일, 20일, 30일로 정하고자 하고, 지정한 날이 공유일인 경우는 다음날 개최하도록 하고자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오늘 이 자리에 계신 각 실과소장님 양일간 군정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을 본 의회에서 보고를 해주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한해를 설꼐하는 울릉군정 전반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안고 울릉군의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아주 알뜰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년년이 이어져온 매년마다의 지역새살림 계획입니다. 얼마만큼 성실히 실천해 나가느냐해서 이 계획이 빛이 난다는 것을 모두가 다 인식을 할 것입니다.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천방향이 어설프다면 그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기 보다도 더 못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이 어려운 울릉도 섬에서 지역여건이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여러 가지 주어진 예산속에서집행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믿습니다.그러나, 종래와 같은 그런 안일무사하게 앉아서의 확인, 앉아서의 보고를 지양하시고 좀더 각 실과마다 어떤 협력체를 이루어서 공감대 속에서 현지 확인내지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집행해 나가는데 차질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시대적인 의미를 충분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이제는 지방화시대에서 본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행정당국에서 하시는 일에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동참을 해서 머리를 맞대면서 의논하고 도움을 드릴것입니다. 또한, 시행하는 과정에서 안일무사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엄중한 경고 내지 문책을 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 양 이틀간 군정보고를 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수고가 많으셨습니다.금년 한해를 첫여는 임시회에서 앞으로 더더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동반자의 입장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오늘 이 자리에 관계 실장님 제8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92년도 다같이 한마음으로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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