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드리겠습니다.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군정보고가 있겠습니다.보고순서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건서로가 순으로보고가 실시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군정보고는 군청의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기획실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업무보고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차기 의회에 질의할 시간적 여유가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오늘은 군정보고를 듣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보고를 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상세하고 소신있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기획실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실 기능은 대민활동이라던지 시책보다는 대부분이 군산하 실과, 사업소, 읍면을 지원하는 그런 내부적인 사업이 주요 기능이 됩니다.예를들면, 각종 법령을 관리하고 업무추진에 따른 법규를 제시를 하고, 또 예산편성이라던지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므로 인해서 직원들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금년한해도 계속 노력을 할겁니다.( 군정보고서 별침 )

수고하셨습니다.기획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안영학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조금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다음 기회로 유보하기로 하고 처음 듣는 생소한 업무가 기획실의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1페이지에 주요시책 및 각종건설사업점검 분기별실시, 사업추진사항, 문제점이라고 있는데 사실을 이에 대해서 저는 이 소관이 울릉 각종공사를 추진하는데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감리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협의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이 기획실 소관이라는 것은 본의원은 처음 알았습니다.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볼 때 지금 현재 일주도로나 농로나 여러 가지 울릉도의 공사를 시행

하고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에서 시행하는 공사라던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되므로써 의회 의원들께 조사권도 행사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행정의 믿음직한 그런 보완조치를 해야만이 또 행정을 불신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너가지를 꼽아서 생각한다면 삼우종합건설에 지금 남양공사라던지 상호산업에 북면 일주도로 확.포장공사라던지 이 문제를 볼 때는 민원이 굉장히 상존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기획실의 소관이라면 하루 빨리 지금 주요시책 업무보고한 상황 그래도 보완하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각종 사업은 일단계는 해당부서가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지고 거기에 따라서 분기별로그때 그때 수시로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실과간에 조정을 하는 의미에서 현지조사를 한다던지 해서 사업을 촉구를 하는데 그점은 해당부서와 저희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그때 그때마다문제점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문화공보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문화공보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서 별첨 ) ]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이상인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내무과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도록 시간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2년도 내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서 별첨)

내무과장님, 죄송합니다.지금 업무보고의 내용이 유인물에 나타난대로 효과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그래서 유인물 보고서를 될 수 있는 한 아주 주요 요점만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이것을 시나리오대로 읽어나가니 상당히 시간적 소요가 많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에 상당히 계획실천의지가 담겨있는 것을 유인물로 봐서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인 사항에 대한 것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최수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다가오는 관광성수기라던지, 다가오는 선거철문제 그에 대하여 여러 가지 풍토가 걱정이되는 입장인데 그런데 우리 울릉군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지역의 “새질서 새생활이라던지 이러한 타이틀만 내어놓고 유인물 위주만 했지 실질적인 행정추진력보강안대로 단속요원 정예화라는 건 좀 차이난 행정을 안하였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지난 행정을 보면 유관기관단체의 협조공문을 타이핑해서 유사하게한 유인물을 보면 거창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유인물로 대처해 온 행정이 이젠 있어서는 안되고 또, 지방화시대라 해서 행정에서 먼저 뛰지않고 지방사회단체에 이관시켜서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행정이 먼저

앞서서 뛰었을 때 사회단체라던가 모든 국민이 한 마음이 안되겠느냐, 이제부터라도 이 유인물에 의한 행정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행정을 펴나가서 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무과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윤입니다.1992년 재무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군정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안영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맨 끝에 농로라던지 취로사업 도로라던지 이것을 뒤늦게나마 군소유로 지정한데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사실은 조금전 보고를 하셨지만 옛날에는 자기끼리 사실은 바쁘니까 군비를 지원해서 자기 마음을 진입로를 만들었는데 세월이 가고 자기가 오르니까 내 땅내놓아라 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군재정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실과도 굉장히 협조체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끊임없이 업무추진을 바랍니다.그 다음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조금 전 국유재산과 군재산을 매각한다고 1차 서.북면에 조사를 해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시기가 과연 어느정도 되나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기 보고 사항에는 총괄데이타를 만들어 놓았지만 시기가 어느정도 되겠나, 어차피 돈도 마련해야 된다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유재산은 현재 우리가 분기별로 매각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

서 도에 보고를 하고 하는데 도에서 재무부까지 올라가서 승인되기 때문에 4개월정도 시일을 요합니다. 일차적으로 조사 보고된 것은 늦어도 3,4월 정도 되면 승인 조치가 될 것이고,요합니다.일차적으로 요합니다. 일차적으로 조사 보고된 것은 늦어도 3,4월 정도 되면 승인 조치가 될 것이고

조금 곁들여 말씀 드리겠습니다.옛날에는 국유재산 대부로 납부하고 매입을 할려고 할 때 군에서 어렵게 사니까 조금 더지가도 하향조정 되겠지만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몇% 분할상환을 하고 몇 %감해서 매각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이번에 하시는 조치사항은 매각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유재산특례법 이라해서 30% 할인해 주고, 분할하는 것은 90년도엔가 그 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만료되고 이제는 사실 그런 것이 없고 감정원에 감정을 받아서 가격사정을 하는데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은 가능하면 싸게 구입을 할려고 하고, 감정하는 부서에서는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합니다.지역상황을 소상히 설명을 하고 현실에 적정가격이 되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

민들로 봐서는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정원이 여기에 감정하러올 때마다 저희들 직원이 직접 나가서 울릉도 실정을 소상히 설명을 해가지고 크게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 사회과 및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잠시 업무보고 이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보고에 대한 제안까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보고의 효율성과 아주 불리한 유인물 줄이기 등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릴까 합니다.실과에서 만든 유인물이 보고서로 가름할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하게 작성되어 있으므로서될 수 있는 한 중점적으로 요약을 해서 쉽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환경보호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사회과장이 환경보호과장 발령시까지 겸부를 하고 있어 9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을 사회과와 합쳐 저가 보고드리게 된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1992년도 사회과 소관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업무추진방향을 군민복지와 현경보전에 최우선을 두고 어려운 계층 복지증진, 깨끗하고 친절한 건전업소육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더 맑고 푸르게 깨끗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군정보고서 별첨 )첨부된 주요사업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열심히 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말만 거듭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없는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사회과 및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김길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충분히 들었습니다.사회과, 환경보호과 해서 이 내용물에 같이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 업무는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인지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예, 그것을 제가 구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보고서 중에 보면은 농어촌지역 안전수공급까지가 사회과 소관입니다. 간이급수시설까지가 사회과 소관이고, 그 뒤에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환경보전운동 내실화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관계는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물처리장이라던지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

까?

예,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없으면 사회과 및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현재 건설과장이 공석중이므로 관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관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관리계장 임수원 :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건설과장님께서 공석이기 때문에 관리계장이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92년 사업계획, 비예산사업게획,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서 별첨 )

관리계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과장도 없는 가운데 주무계장으로서 나와서 보고하느라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이중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도로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년간 년간하실 겁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 되는대로...

일주도로비보다 나중에 T.T.P 값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해안도로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 집중적으로 파도가 월파해서 오는 구간이 있습니다만 연차적인 사업계획으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피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안영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민원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지금 태하령포장이 현재 신풍건설이 7,80%가 공정이 되고 저쪽 화성에서 하청받은 상호건설은 30%도 안됩니다. 이것이 어차피 계획상 법적이나 여러 가지 하자가 난다면 하자보수를 하던지 공기가 연장이 된다면 지체상금을 물게하지만 우선에 일주도로가 노선이 개설되면 주민의 교통소통 장치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그것이 어떻게 계약상에 분명히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일주도로공사를 하니까 주민의 고통은 무시해 버리고 공사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이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물론 도로개설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안되어 있는 것은 주민들이 상호산업에 가서 농성도 할

수 없고 그러면 행정에서 그것을 분명히 법에 있는 것을 집행하고 안되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극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토목계장님이 잘 아십니까?토목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업무가 과장이 안계시다 보니 업무분담이 되는데토목계장님 참고적인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12월달부터는 기상이 많이 나빴습니다. 현재 1월 4일부터 공사중지명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의원도 개인적으로 말씀이 몇 번 있었습니다.

현재 장비를 투입해서 할려고 했는데 현재 기사들이 관외 출타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일부 화성산업에서 하고, 상호산업이 일부 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틀 내에는 완벽하게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산업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산업과도 산업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농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보고를 올리게 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현황은생략하겠습니다.( 군정보고서 별첨 )

수고하셨습니다.산업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중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배달관계입니다.그것이 요일별로 현재 이뤄지고 있습니까?

예, 현재 농협에서 요일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날씨관계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해서 바르게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톱밥 이야기를 하셨는데, 먼저 4일전 강원뉴스에 톱밥을 한시간당 생산하는 편수가 400편정도의 톱밥이 나온답니다. 우리가 울릉군에 그것을 설치를 해서 나무가 견디어 날것인지 그렇지 못할것인지 이것을 계산을 놓아 보셔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안영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철의원에 이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톱밥제조기는 당초에 우리가 톱밥제조기를 사보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수정예산에 통과되었는 걸로 압니다. 농사계장께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톱밥제조기 보다는 당초 2,000만원 들어서 해상운송비를 쓴다 이런 말씀이고, 그 운송비가 200만원 예산이 부족되는데 주경에 도와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그런데 당초 지금 예산이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때는 의회와 충분히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농사계장께서 서. 북면 읍관 내 다니시면 농민들의 의견이 그렇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사업이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변경 할 때는 의회에 분명히 승인을 받고 일을 해야 하는데 임의대로 톱밥제조기 2,000만원 확보된 예산을 2,000만원 톱밥을 예상수송료로 소요된다고 할 때는이 보고가 의회를 우롱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업무보고를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한우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지원을 받고 있는데 황소는 10만원, 암소는 20만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울릉도에서 한우 입식한 현황이 오늘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지난해에 한우가 들어온 것이 12마리가 들어온 줄로 압니다.

올해 말입니다. 어차피 올해 도비로 지원을 한다고 예산이 확보 되었

는데 올해 실적이 있나, 없나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17페이지에 농산물유통 개선사업에 추진계획 3건에 2억 4,6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3가지항목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까?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농수산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아마, 이것이 그대로 될 것 같으면 국비가 50%고, 융자가 30%,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이철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유류대책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유류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사업자 선정이 주유소설치 2개소 허가가 났습니다.

2개소 허가가 났습니까?

1개소 났습니다.

1개소 났습니까?그리고 가스 3,500원씩 도비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1월달 2월달에는 1만7,900원을 군에서 받고 여기서는 운송비차이로 다소 가격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92년도 사업이니까 소급해서 농협에서 예를들어 1만 7,900원 같으면 받은 돈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특작계장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안계시고 분야별로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특작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보조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저희들이 7,000만원의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20키로 한통에 3,500원씩 수용가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월 8일자에 현재 저희들이 울릉도에 들어와 있는 가스 재고량을 조사를 해서 재고량과 1원 8일 이후에 판매하는 것은 전부 거기에 적용이 됩니다.3,500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만약에 거기에서 농협이나 판매소에서 가격을 더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전부 수용가에 환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읍지역에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북면지역에 1월에는

가스를 1만 7,900원에 농협에서 사왔습니다. 2월달에 가니 3,500원이 마이너스 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말씀하신 1월 8일 이후에 것은 모두 소급을 해서 농협에 지급을 했지요?

예, 보고금이 1월달분이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보조금이 안나갔는데 저희들이 1월 8일부터 적응을 해가지고 재고량과 보조액에 대한 지원액을 모두 신청을 받아서 결재까지 났습니다만 돈이 집행안된 원인은 자기네들 구비서류를 충전소에서 충전한 량을 서류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니까 서류를 구비를 못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이고 또, 1월달이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즉시 즉시 나가겠습니다만 서류구비가 미비되어서 그것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농협에 통보를 하셔가지고 1월 8일 이후에 1만 7,900

원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농협같은데 장부가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각 가정마다 돈을 내어 주세요.

저희들이 농협과 저동에 판매소와 모두 확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정휴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가스요금이 분명히 도에서 7,000만원 받았다는 명시가 되어있고, 또 울릉도 가스가 엄청나게 비싸다 이것을 도에서 7,000만원이면 3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집에 몇통씩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8,500원 그 선에서 불가피하다 이런 어떤 계산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내용을 알고있는데 그러나 한통에 1만 3,500원이라는 것은 기준이 아마 3,000세대에 기준을 하더라도 1세대당 4통만하면 전체가 다 일년에 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세대를 어느정도 기준을 잡았으며, 한 집에 몇 통이 소요된다고 계산을 했는지 이것 기본 도에서 보조를 했는 근본목적과 우리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먼 관계로 의문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산상 계획된 사항이 있을걸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울릉군에 가스를 사용한지는 오래됩니다만 지금까지 공급한 과정이 충분하게 공급을 못하였기 때문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판매업자가 가져오는 것이있고, 그리고 개인이 화물칸에 구입을 했고, 또 어선이 가서 실어 오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통을 몇 년도에 소요를 했다 이런 통계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어서 판매업자가 가져온 것과 대충 어선에 얼마를 가져왔고 이렇게 계획을 해보니까 400톤, 통수로 2만통 정도가 소비가 됩니다. 소비되는 것이 울릉군 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400톤을 건의를 했고 금년도 계획도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2만통 같으면 현재 우리가 3,700세대정도됩니다. 다섯통 정도 기준이 됩니다. 이중에서는 저희들 원양어선이 와서 가져가는 것,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는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소비가 다 되고, 여름철에 오징어가 많이 나면 원양어선이 나가니 선박에도 많이 사용하고 이것을 모두 감안해서 400톤정도가 된다 이렇게 계획을 해놓았고 도에 보조금 신청을 할 때도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현재 50%정도 밖에 보조를 못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그 이상

을 예산을 확보되지 않는데 그 이상 보조를 해 줄수 없고 그런 실정에서 현재 보조금 범위내에서 하다보니 3,500원 밖에 환원을 못시켰습니다.그리고, 의원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를 100%하겠다 그런 말씀을 합디다.그것만 되면은 포항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 할 수 있습니다.모든 사업이 예산이 안잡히면 가상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어디까지나 전 수용가라는 건 가정을 두고 하는 말인데 요식업소에도

필요한 양만큼 혜택을 받도록 추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1개 요식업소에서 사용하는 양이 년중에 한가정, 한마을에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요가되는데 그것도 똑같은 혜택을 본다고 보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입니다. 그러나 아직 서민층

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공평하다는 것을 의식할건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똑같이 안배를한다고 보면 상당히 가격도 낮아질 것이고, 이런 특수한 묘미가 있지않느냐 이래서 자기는장사인이고 가정은 내가 직접 연료를 해결하기 위한 사용량이고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할 필요

성이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없는지?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현재 업소에 나가는 50키로짜리는 보조를 안줍니다. 20키로에 한해서 주는데 저희들 보조금 받을 당시에 조건을 내려온 것을 보면은 지사님 결재가 나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구분은 확실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못준다, 준다는 한계도 없지만 도에 실무자 께서 전화로 돈이 부족하면 업소는 굳이 혜택을 해줄 수 없다 이래서 저희들 업소에서 혜택을 20키로는 다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키로를 왜 업소에 혜택을 해주느냐 하면 업소에서도 역시 연간 5통하는 것은 계획상 보조를 받아야 하는 사정이기 때문에 5통이 넘어설 때는 보조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 5통 범위내에서는 보조를 받아야 될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로서는 20키로에 대해서는 전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통 범위내에서 다 공평성있게 하다 보니까 3,500원정도 가

격이 마이너스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조금전 400톤에 대한 현황과 물량을 계산하다 보니 불가피 이렇게 되었다 하는 문제와 지금 이야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한번 업소에 5통 공평하게 한다고 보면 400톤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지금부터 금년도 가정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92년 가정복지행정의 기본방향과 9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군정보고서 별첨 )

수고 많으셨습니다.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없으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장시간 업무보고 청위에 의원님들 수고 많습니다.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4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수산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수산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어로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어로계장 정복석입니다.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려야 하나 회의관계상 출장중에 있으므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올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순서는 먼저 92년도 수산물생산계획과, 92년도 수산시설사업계획, 그리고 어촌활성화방안, 어선안전조업지도 및 어업질서확립, 특수시책사업, 타부처사업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군정보고소 별첨)

수고 많으셨습니다.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이중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촛대암 앞에 어선을 치워버리면 다시 갖다놓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항에 침몰이 되니까 폐유같은 것이 흘러나와서 항이 더러운데 이 문제는 어디에서 처리를 합니까? 수산과 입니까, 수협입니까?

저희들이 수산시설관리규정에 의하면 저동항에 대해서는 수산청이

관리자가 됩니다. 그 다음 관리대행자가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장이 됩니다.물론, 저희들 군에서도 관리, 책임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관리대행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입니다.

거액을 들어서 배를 인양해서 버리면 또 갖다 넣어 버리고 하는데 달

리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 어민들에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아까운 재산을 어떻게 버리겠느냐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도 한 척이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겠습니다.지금 할려고 하니까 해상장비가 현재 상태에 없어서 그러며, 그것이 구비되면 해결할 것이며 어선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 못하는 이유가 수협공제문제가 있어서 수협공제 검사를 하고 난 뒤에 해야됩니다. 임의대로 조치를 하면 어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안영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받았습니다.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농촌에는 가로등, 농어촌 발전기나 여러 가지 사항이 군비로 지원이 되는데 항포구에

물론 저동쪽도 포함됩니다만 어선이 접안하고, 밤에 조업을 나갔을 때 사실은 항구내에 조명시설이 없어서 불편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동도 포함되고, 서.북면도 포함됩니다만 항포구에 가로등을 증설해서 어민들의 조업에 원활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철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소형선박들 중에 삼중망이나 이중망이 현재 어업을 하고 있는 선박이 몇척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삼중망조업선은 10여척이 됩니다.

관내에 10여척 밖에 안됩니까?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이 10여척이 됩니다.

허가선박은 30여척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선박은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지금 삼중자망을 하는 선박은 10여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물론 해등이 되면은 더 많은 척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중망은요?

그것도 약 10척 가까이 됩니다.합쳐서 약 20여척이 됩니다.

그런데 삼중망이나 이중망의 조업 유효기간을 보면 94년 이렇데 되

어있는데 이 안에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저희들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를 보면은 울릉도, 독도와 울진, 완도라면은 조업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타 연안시, 군에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울릉도, 독도와 울진, 완도는 허용이 되어 있습니

다.그래서 저희들이 수산과직원 전체도 한 번 나가고 어업지도계에서도 자주 출장을 나갑니다만 될 수 있으면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안해주는 것이 좋지않나 저희들이 홍보하고 유도합니다. 어떤 법적인 제한이 없으니까 행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어떻든간에 우리 울릉도는 어자원을 보호해야되고, 현재 허가를 득한

선박이 봄이되어 날씨가 좋아지면 울릉도 관내에 그물을 많이 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특히 수산과에서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허가규제를 확실히 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 될 수 있는대로 산란기에는 그물을 치지 않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정규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급유선건조에 따른 200톤에 8억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름배가 노후가 되어서 수산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대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8억 지원되는 금액은 수협의 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단독적인 군소유 선박으로 건조할 계획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산청에서 수산물유통보급시설 사업입니다.수산물유통보급시설이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기름탱크, 급유선, 어판장, 공동창고가 수산

물유통보급사업에 해당이 됩니다.이 사업의 성격을 보면 정부지원사업으로 예를들면 울릉수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8억중에 국비보조가 2억 4,000만원이고 수협이 갚아야 하는 융자가 3억 2,000만원이고, 수협이 부담할돈이 2억4,000만원이 됩니다.순전한 수협자체 자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보조가 2억 4,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전체적인 규모로 8억이 소요되는 가운데 어차피 수협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지 우리 군에서 급유선이란 명칭을 둘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건조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군에서 사업집행부처가 군수가 됩니다.사업이 시설이 되고 난 뒤에 운영관계는 수협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수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과장이 출타중이므로 민방위계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의회 개원 때마다 과장님이 출장중이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넓은 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은 대체로 인력자원관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군정보고서 별첨 )

수고하셨습니다.민방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원님들 오늘 여러과에 업무보고를 받느라 많이 피곤했을 줄로 압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의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당초보다도 보고가 앞당겨 지므로써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일정은 현재 미보고된 의료원과 농촌지도소보고를 마친후에 계속해서 진정서건과, 건의서를 처리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마을방문에 따른 주

민과 대화관계에 대한 지역마다의 참고될 사항을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볼까 하고 92년도 의원출무일에 대한 사항을 의결로서 결정하며 진행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남은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제3차 회의는 2월 21일 10시에 개의됩니다.이 자리에 끝까지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