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이 안건은 사전에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송부되어 답변이 미리 준비된 것으로 생각합니다.그래서 오늘의 군정질의는 전체 몇 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괄 질문을 하고 담당실과별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소관부서가 분명하고 또한 거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아시는 것은 확실히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의 내용에 충실하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는 어설픈 답변은 회피하여 주시기 랍니다.그러면 좌석 순에 따라서 김길권의원 부터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길권 의원입니다.죽도매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죽도매입 건은 울릉군의회가 개원 이래 계속된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러나 그 답변이 서류상 왔다갔다 한즉, 안 되는 방향으로 답변을 했고 또 다음 기회에는 당시 공보실장, 산업과 직원이 산림청까지 갔다 온 것으로 결과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계속 노력해야 할 것으로 1차 보고를 받았습니다.그런데 현재는 묘포장은 매입이 가능하여 예산까지 확보를 했고, 죽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상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만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 직원만 보내지 말고 군수, 부군수님께서 신경을 쓰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나무에서 감이 저절로 떨어져 입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자세가 아쉽다고 하겠습니다.향후 죽도매입계획에 대하여 군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아울러 현재 죽도개발사업 개요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정규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의원입니다.공보실 관련업무가 되겠습니다.남양지구관광개발추진에 대해 본의원이 알기로는 명보개발 대표 김수길로부터 남양지구관광개발을 위하여 약 2년간 수회에 걸쳐 울릉군 관계자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군에서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 건의 추진과정이 장기간 소요되었는데도 괄목할만한 추진 내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서 낙도를 개발한다는 차원으로 적극적인 행정자세가 필요 할 때라고 봅니다.그 동안 추진내용과 문제점, 해결방안 등 긍정적인 자세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농어촌 관광소득원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농어촌 문제라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매우 복잡한 세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나라 전체 수입개방에 대한 문제 그것보다도 매우 따가운 일은 우리 농촌 섬 중에 섬, 우리의 농촌입니다.모두가 수입개방에 준비하는 일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지만우리는 깊은 잠에 깨어 있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니 땅을 살리자는 등 이제는 또 유기농법으로 들고 나서는 있지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시대적으로 주어지는 이 과제에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그것은 연작피해로 대체작목 불가, 약초씨앗 외지반출 등 본 군이 지고 있는 어려운 실정을 해결하자는 것입니다.우리는 지금까지 농민을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우리말에 서투른 목수가 연장 나무란다는 말과도 같이 연장이 좋으면 좋겠지만 제대로 된 목수라면 나쁘면 나쁜 대로 울릉도면 울릉도에 쓰일 수 있는 형편에 맞는 일을 해나가는 요령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합니다.이러한 일들이 궁여지책으로 빠져들게 된 문제는 천궁씨앗을 외지지역으로 매도되는 일이 무려 몇 년째나 됩니까? 농민 스스로 하는 일이라고 방치 해 버릴 것 입니까, 아닐 것입니다본군에서 생산되는 품종을 외지에 반출을 억제할 수 있는 행정지도는 얼마나 한 사항이 있습니까?이제는 UR물결 속에 예방책이 없으며 농업이 벽에 부딪치는 우리 섬주민의 입장을 생각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관광농어촌이라는 제목 하에 사업 내용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농어촌 관광소득원개발에 대하여 펼 수 있는 사업 세 가지를 안내해 드리는 바입니다.그 내용으로는 농어촌지구에 관광휴양지조성과 관광농원개발, 관광민속촌설정의3가지되겠습니다.관광시즌에 쇄도하는 관광객유치를 필요에 따라서, 북면 요소요소의 자연부락 단위에 하자는 것입니다.울릉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오지에 관광객을 분함으로 관광소득이 농어촌 파급 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합니다.자료에 의하면 경북 성주군 북부 오지지역에서 ’91년도부터 국도비 지원을 받아 관광민속촌을 유치함으로써 농가소득에 기여한 바 있으며, 타 시·군은 나름대로 농민생계를 위한 지원이 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91년도부터 본 사업이 도 단위로 부터 계획 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금까지 묵과해 버리는 행정이 되고 있으니 과연 우리 실정에 적응한 사업을 찾기란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외침의 소리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끝으로 본의원은 다른 지역보다 우리 군이 해당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며, 농촌을 살리는 유일한 방안으로 생각됩니다.가능한 방안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공동주택 아파트 유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울릉도는 도서낙도로서 택지가 절대 부족합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고가여서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경상북도의 여러 시, 군에서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공아파트를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적극적인 주택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정부투자 기관인 주택공사로 하여금 도서낙도 서민을 위한 아파트를 건립토록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희망적인 견해를 기대합니다.건설과 소관 내수전도로 침하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대상도로는 저동항 방파제 축조공사시 석산진입도로로 개설되어 현재는 약수터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로 내수전 버스정류장에서 벽돌공장입구까지 침하 파손된 부분으로 한번 가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곳입니이 도로는 개설 당시부터 파손과 보수가 반복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역주민에 의하면 도로의 침하원인이 침하구간 지하에서 옛날부터 물이 나오고 있었고, 지하수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도로침하 원인이라고 설명하는데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지하수의 흐름과 흘러나오는 물이 지형을 변화시켜 도로침하에 직접적인 원인 된다고 판단됩니다.그렇다고 보면 그 동안 파손과 보수가 반복되어 온 도로의 유지관리 행정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만 초래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들은 계속적인 정비 보수에도 불구하고 침하되고 있어 도로변과 인접한 세대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위험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의 기술적인 조사 분석과 효과적인 대책이 있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눈에 보이는 정비나 보수정도에 그친다면 민원의 야기는 물론 행정 신뢰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도로침하의 원인과 침하로 인한 제반문제점, 향후대책에 대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중철의원 이중철입니다.지난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한 바 있는 도시계획재정비 업무에 대하여 답변사항이 미흡하고 수긍할 수 없는 사항이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울릉읍 도시계획재정비 업무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섬 지역에 좁은 땅이야말로 지역계획이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100년 대계의 앞날을 보면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확인하는 바입니다.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계획자체가 정비업무의 현황을 보면 그 진도가 너무나 지연되고 있으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최수일 의원께서 질문한 바 답변사항이 명백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왔습니다.지난 감사 시에 제출된 서류를 보면 ’93년 4월 28일 의회 1600-45호 문서에 의하여 울릉읍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서를 울릉군수에게 제출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전체 9개 항목으로서 증거서류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그동안 7개월이란 기간이 흘러갔지만 도시계획에 대한 협의사항이 전무하였고, 의회 의견수렴사항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공식의견으로서 요구되었던 것입니다.첫째, ’93년 11월 9일 건설 제58412-1651호로 도지사에게 보고한 서류에 의하면, 가항, 저동 공업지역 자연녹지로, 나항, 공원지역을 축소하여 일부 주거지역으로, 다항, 풍치지구를 일부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대호문서에 별지로 작성된 가, 나항은 당초 내용으로 변경은 없으나 다항만은 당초 풍치지구 일부해제라는 도지사 의견을 정면 반대 검토로 풍치지구로 존치한다는 의견서를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다항은 다시 한 번 낭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다항만은 당초에 풍치지구 일부해제라는 도지사 의견을 정면반대 검토로 풍치지구 존치한다는 의견서를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같은 문서에 두 가지 내용이 달리 첨부되어 있으니 도지사가 검토 지시한 사항을 잘못 이해한 검토사항이 아닌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가 재검토하라고 한 내용이 두 차례에 걸쳐 풍치지구 일부해제라는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도와 군과 의회와의 의견이 일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풍치지구로 묶어둔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하나의 문선에 두 가지의 상반되는 검토사항 내용이 있을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거듭 강조되는 사항은 도동에서 저동지구로 도지사가 지시한 바와 같이 개발되지 않은 부분 및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제외한 최소한 면적으로 축소하여 풍치지구 일부를 해제할 것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본 지역은 개발이 되지 않은 지구가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묘지와 화장장으로 이용되어 온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풍치지구로 설정한 당초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점을 재인식 하셔야 할 것입니다.끝으로 보다 더 움직이는 행정으로 능동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소신 있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 시 중복을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관계 공무원은 사전에 질문요지서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 답변에 대한 것은 미리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아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그럼, 먼저 조금 전 이중철 의원께서 질의한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 나오셨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합니다, 의장님!

예, 발언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재정비 업무에 대하여 울릉군의 행정책임자이신 군수님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본회에 출석요구를 제의하는 바입니다.그리고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군수님의 답변이 절실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장님께서 동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이중철의원께서 군수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군수님의 출석을 재 요구 하겠습니다.그때까지 본회의는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오전에는 의원별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군정질문답변에 보다 충분한 자료와 준비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위하여 13 14일 양일간으로 하였으나 의원협의회에서 다시 14일 하루로 결정하였습니다만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이 어제 입도하여 충분한 자료준비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내었으나 내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고 구두로 전달이 왔습니다.래서 의사일정을 15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들의 이의를 묻겠습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없으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부터 군수님을 모시고 오늘의 질의에 대한 각 실과의 일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 내일 필히 나와 주셔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만약 참석치 않고 답변에 불응한다면 계속 군정질의와 예산심의 보류 등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행정당국에 한 번 더 촉구를 해드리는 바입니다.우리 의원들도 충분한 준비로 의정활동상 한 장의 획을 긋는다는 자세로 임해야 될 줄 압니다.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양해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22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