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위원장선임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구두추천으로 거수 표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그러면 위원장 선출을 위한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철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위원장직무대행 정규화

방금 최수일위원으로부터 예결위원장에 이중철위원을 호선하였습니다.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면 앞서 추천된 이중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신 것을 제청합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그러면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이중철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중철 위원 나오셔서 본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철위원입니다.정위원님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게 될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군 살림살이를 결정하게 됩니다.그리고 결산은 집행예산의 결과에 대하여 최종 확인하고 예산투자효과의 타당성 검토와 적정화 시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 간의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합리적 투자와 의정활동을 통한 주민의 뜻이 수렴되어 반영되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간사선임 방법은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같습니다.간사선임 방법에 대하여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구두로 추천하여 거수 표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그러면, 간사 선출을 위한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최수일위원을 추천합니다.

정규화위원께서 최수일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최수일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제청합니까?(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그러면 최수일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최수일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수일의원입니다.우리 의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도 한 예산안 문제는 주민의 복지와 지역균형개발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여러모로 봐도 인구와 면적 등이 적은 탓으로 예산이 충분치 못하여 주문의 기대효과에 크게 부응하지 못한 점,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탄력적 경비의 부족으로 원만하게 운영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제하고 건전투자 재정에 이바지한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며, 더불어 군세입의 확충을 위하여 끊임없는 세원발굴과 기반조성사업의 투자로 민자 유치의 적극적 유도와 지방자치에 걸 맞는 재정자립도 수준으로 일으켜 세우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9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습니다만,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어제 제안설명에 전체적인 규모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안 11페이지에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 중 관공업 수입에 보건의료원 운영수입이 당초는 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전망이 5,080만원정도 증 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상을 했습니다.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관광개발 지구 상가부지 5,451만 8,000원, 약수지구 홍인출씨 상가 8,550만원이며, 봉래지구 도산암씨 5,110만원인데 그 중에서 5,451만 8,000원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밑에 위약금중 공사지체상환금은 1억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10월말까지 봉래관광지구에 4,600만원, 남양지구에 5,900만원, 일주도록 19차에 3,800만원이 세입이 일단 되었습니다.그 중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12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는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166만원이 감되었고, 산업경제비보조에 급유시설이 당초에 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다음 문화재보수에 추가보조자 539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13페이지에 도비보조 중 모범저소독 모자가장자립금이 45만원이 내시가 되었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가 20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그리고 남양항 물양장피해복구사업비 1억 9,900만원 전액을 계상했습니다.그래서 세입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다음 17페이지 서무 관리에 군정추진시책경비 정보비 1,500만원과 판공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지방세종합전산화추진 전용회선설치에 따른 공공요금을 1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18페이지에 전산기기는 가져왔는데 용역비가 없어서 설치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전산기기 설치에 따른 용역비 210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청사전기료 부족분 200만원, 그리고 지난 달 짚차 신규로 가져온 차량비 부족분 163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19페이지에 금년도 국유지매각에 따른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금년 매각한 58필지에 4억 3,600만원을 매각을 해서 군세입 7,000만원정도 되고 앞으로 2,000만원정도 더 세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그래서 그에 다른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밑에 간령 산림청소관 양묘장 부지매입비 5,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에 세입에 감된 만큼 국도비를 조정해서 2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22페이지에 모범저소득모자가장자립금에 군비부담 105만원과 도비 45만원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으며, 보건의료원 청사관리원, 사무보조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50만 1,000만원 계상했으며, 23페이지에 의료원 약품비등 3,020만원을 계상했으며, 간호사 숙소에 온수기 40만원과 휴게실 TV 1대, 냉장고 1대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그 다음 서북면 보건지소에 난로 각 각 1대씩 계상했으며, 25페이지에 세입에서 급유시설 감되는 부분에 828만원 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밑에 남양피해복구사업비 1억 9,900만원에 시설비와 부대비로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26페이지에 순환수렵장 운영지도에 전액 도비 100만원인데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에 내년도 상수도사업계획에 의해서 우선 상수도관 배치에 따른 용역을 해야되므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그 밑에 새마을 도서실운영비에 도비 100만원에 군비부담 100만원입니다.29페이지에 금년 새마을교육에 중앙교육과 도교육 부족분 207만원 계상했으며, 그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에 도비보조가 있는데 그에 따른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31페이지에 문화재보수비 추가보조내시에 따른 국비와 군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 37페이지에 겨울이 오고해서 울릉읍에 재설차량정비와 준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서면사택에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대체하는데 400만원이며, 역시 북면도 사택 보수비에 300만원, 천부1리 의용소방대 창고 보수비 500만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40페이지에 태하출장소에 청소차량비 임차료 100만원, 42페이지에 읍관내 노후가로등 보수비에 300만원으로 전액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단, 계수조정은 별도로 조율토록 하겠습니다.계수조정 외에 의문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안영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9페이지에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건강한국토사업 ’93시범사업으로 2,46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사시설부대비가 3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건강한 국토사업비가 ’93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다면 본위원이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실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새마을 사업이 없어지고 이제는 이름이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이것이 시범사업, 으뜸사업, 전국사업 세가지가 있는데 내무과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금년에 우선 시군마다 시범사업으로 1건이 내려오는 것이 우리 군에 2,5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장소는 통구미 가물게 쪽에다 배정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계속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용어는 건강한 국토사업이지만 우리가 새마을 사업이라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과거에 새마을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조내시가 내려온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사업을 통구미에 한다, 어디에 한다는 것을 사전에 의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실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업선정은 당초 도에 보고할 때 울릉군에는 통구미로 보고를 했습니다.그래서 통구미로 내려와서 선정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서북면 보건지소에 난로를 교체해야 된다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엇습니까?

예, 그렇습닌다.

그러면 전에 쓰던것을 확인한 사실은 있습니까?

확인은 안했습니다.각 실과에서 요구한 것을 믿고 한 것입니다.

물론 실과장님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실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닉다.조금 전 위원장님의 말씀에도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한다는 측면으로 볼 때 고쳐 쓸 수 있는 것도 대체한다고 하면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물품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낭비를 하지 말자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정규화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42페이지에 노후가로등 보수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몇 등이나 되며, 40등이 보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고치면 전체가 보수가 되는지, 아니면 예산부족으로 일부만 보수하는지, 여기에는 울릉읍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북면에는 가로등이 고장난 곳이 없는지에 대하여도 설명을 바랍니다.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는 시가지 가로등과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농촌가로등과 그 외에 일부 반상회에서 건의한 것이 일부 있고 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군에서 양쪽에서 관리하다 보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전부 조사를 하여 읍면에다 관리를 이관하였습니다.다음 서북면에는 가로등이 현재는 고장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며, 읍에는 고장난 곳이 상당히 있으나 돈이 없어서 수리를 하지 못한 곳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일단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북면에는 고장난 가로등이 없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장님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합니다.조사가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봐서는 상당한 부분이 서북면에도 있다고 보는데 재조사를 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조금 남겨두었다가 쓸 수 있으니까 서북면에 확인을 해서 있으면 조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가로등 문제도 서북면이다, 읍이다 편중해서 하지 마시고 확실한 조사를 해서 가로등 보수를 하도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문하실 위원 없으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9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의결은 제2차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울릉군의회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확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 3일간으로 하며, 대상은 부군수 및 실과소장, 읍면장으로 하고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이의를 묻겠습니다.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 없으면 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 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기대해 봅니다.이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