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답변에 우리 의원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어제와 같이 오늘도 질의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금일 의사진행은 관례대로 어제와 같이 좌석순에 따라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겟습니다.먼저, 최수일의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일의원입니다.‘94년도도 기울어져 가는 10월의 마지막 분기를 남겨 두고 오늘에 주어지는 일 들은 너무나 많은 줄 압니다.특히, 유래없는 한해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더욱 많았으며 계획되고 있는 일들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걱정스러움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릴 순서는 공보실소관과 내무과소관, 산업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소관으로 누차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군의 관광명소는 어느 곳 보다 두드러지게 많지만, 이렇다할 만한 시설이 없으며, 특히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관광지로 조성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기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기초목적의 달성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본의원의 질문요지와 같이 삭도사업 추진에 따라서 민자유치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사업방안과 추진하고 있는 현황등, 본군에서 입안하고 있는 제3섹타 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다음은 내무과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요지에는 가로변 공원화사업을 과감히 추진 할 계획은 없는지와 보다 특색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과감히 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가로면 공원화등의 꽃길 조성은 행정의 얼굴, 쾌적한 울릉의 얼굴이며공해없는 울릉주민의 얼굴을 보여 주는 철학이라 하겠습니다.출장다니는 공무원은 다른 시군에 꾸며 놓은 가로변 단지를 어떻게 해 두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도동과 저동, 사동간에 만들어 두고 있는 가로수와 공원관리는 실지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소관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도로면의 파손된 부분, 걸레같이 누더기로 기워부친 도로, 이것 또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은 일을 두고 많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행정의 부재소리,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시정을 바랍니다.

두 번째, 본군 도서벽지근무 공무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공무원 결원보충 방법에 대한 사항입니다.결원보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 또는 타 시군의 전입 등으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그러나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전입할 수 있는 티오를 비워두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거 전입으로 말미암아 본 지역을 지키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명타를 가 했다는 사실입니다.성역없는 인사, 정상여부가 있음인지 알고자 합니다.‘94년도 공무원 직렬별로 결원보충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지난 회기에도 강조 되었던 행정공백의 극심한 관계는 기술직이 부족한 것으로 기술직의 보충 방법에서 도 단위 여타 시군으로부터 구득을 강구 하였습니다.이에 따른 후생지원 방안도 검토 되어 왔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반대 현상으로 일반직군과 행정직이 본 군에 전입하게 된 동기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기술직결원 보충을 위하여 도단위 또는 여타 시군에 전입 요구한 사실이 있으면 전입 요구한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4일자로 금릉, 문경, 영주, 영풍, 예천, 안동군에서 전입한 6명에 대하여 전입 동의 요구한 사실이 없이는 발령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 되는 바 전입 동의 요구한 사실도 답변바랍니다.특히,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승진소요 년수가 도래된 공무원과 승진후보자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렬의 외지 공무원을 전입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섬을 지키는 관리자가 섬 지역 공무원에게는 승진후보자나 승진대상자도 없다고 변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업과소관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래에 없는 한발로 인하여 애닮게 고생하신 농민과 더불어 산업현장에서 한해 대책에 너무나 고생이 많았을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본 의원이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한해 대책에 따른 정부지원과 피해보상 내용에 대한 질문도 중요하겠지만, 오늘에 주어진 한해로 통하여 이를 배우고 경험하여 대비할 수 있는 행정으로 이를 보다더 정립하기 위하여 드린 질문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농민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보상현황,향후 대비책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 질문으로는‘94년도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는 퇴비공장 설치에 대하여 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혐오시설에 대하여 공장 설치장소에 주민의견도 수렴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하여 주시고, 퇴비공장설치장소는 유일하게 군이 관리 조성괴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재산의 대부절차는 합법적으로 취하여 대부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 번째로는 도축장시설에 대하여 추진현황과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최수일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문화공보실소관 사항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필입니다.최수일의원께서 질문하긴 삭도사업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삭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지난 9월 말부터 시행절차 등의 검토를 시도하여 기히 설치 운영중인 대구 우방랜드와 팔공산 관리사무소로부터 문의를 하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교통안전진흥공단에 문의하여 삭도사업의 시행절차 및 관련법에 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삭도사업 시행중 우선적인 해경 문제는 사업지구 현지의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하므로 현재 11월중으로 삭도사업 전문가인 영남대학교 최선우 박사를 초빙하여 현지 답사를 할려고 합니다.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 단계로 학술용역을 거친 후 실시 설계 용역 및 설계 결과에 따라서 재원 확보 방안등 여러 가지 관련절차를 해결 해나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수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삭도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관음도에서 섬목까지 구름다리를 놓고 하는 여러 가지 군수님께서 포괄적인 관광사업을 펴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 공보실의 체제로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소화시키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내년부터라도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력체계를 구성 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보실에서 관광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관광계가 계장까지 3명입니다.현재 사업장도 있고, 기히 개발이 되어서 운영중인 관광지구에 사실 인원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구관계를 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차피 울릉도가 개발이 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려고 하면 관광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는 별도 기구관리 부서에서 취급할 것으로 압니다.그러나 지금의 인력으로 어차피 맡은바 임무는 충실이 이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관광관계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서 관련법의 검토 등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도 약수공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가 투자 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투자에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면 시급한 사정이 아니냐, 현재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얄팍한수익만 생각하다 보니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약수조경은 담이 다 무너지고 없으며 등산로는 다 폐쇄되어 버렸으며, 옆에 정원수들 여러 가지 관리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수익에만 급급하기 보다는 관리도 수익의 한 방법입니다.한번 투자하고는 관리는 안하고 버려둔다고 하면 나중에는 더 많은 돈이 투자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이것을 내년도 사업에도 수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공원관리에도 투자를 해서 좋은 환경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 되었으면 합니다.

보수라던지 중간에 보수하는 문제들이 생기면 그때그때 챙겨서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님...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만,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아는데로 답변을 드리겟습니다.

죽도관광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현재 죽도시설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추진은 85%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예

본의원이 감독을 말씀드리는 것은 죽도에는 주민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기사가 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나가고 있으며, 죽도에 김기철씨를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약수지구나 봉래지구나 이런곳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시설을 다 한다음에 충분한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특히, 죽도는 떨어져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저희들도 죽도를 한번 들려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소관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내무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최수일의원께서 지적하신 결원보충을 위한 울릉군의 전입을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내무과장님 보다 더 책임자이신 부군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하는 의장의 생각입니다.그래서 부군수님을 모시고 명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배석태입니다.인사관계 등으로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이런 것이 투명치 못해서 의원님들로부터 의혹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결원의 현황과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건의등 대책이 어떤가, 또한 승진소요 년수가 이미 도래된 사람이 있었는데 외지의 전입자가 전입되어 올 때까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입된 사람을 받아 들인데 대한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저희들의 직종별 결원 현황은 전입자들이 전입되어 오기전 6월 15일 현재, 즉 도에 보고 시점의 결원현황입니다.총 43명인데 그 중 행정직 5명, 농업직 1명, 토목직 4명, 건축직 2명, 간호직 4명, 보건직 2명, 임업직 4명, 지적직 1명, 약무직 1명, 지도직 2명, 기능직 14명으로 해서 43명입니다.결원보충을 위해서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94년 1월 14일 간호원 2명, 건축직 1명, 토목직 3명에 대해서 특별채용 시험요구를 했습니다.‘94년 3월 20일 해답이 기술직공무원도 공채계획을 수립중이기 때문에 공채 이전에 특별채용을 할 수 없다는 회시와 함께 경상북도로부터 2월 24일 요구서 일체가 반려되어 왔습니다.그 후 5월 13일 기술직공채 최종합격 발표후 지금까지 토목직 2면, 건축지 1명, 환경직 1명만 배치되어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후 5월 6일 경상북도지방 12100호로 시달된 시군 통폐합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95년 1월 31일까지 5급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결원 충원등 인사동결에따른 임용후보자의 신규 충원, 특별채용, 일반승진, 연고지 배치에 의한 시군간의 전출입등 인사 동결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94년 5월 6일입니다.동결 기간내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사를 해야할 시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이 시점에서 보건의료원의 간호보건 직렬등 결원 7명이 충원이 되지 않았는데다가 2명이 다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병원의 진료부서 간호원들의 교대근무가 되지 않아 환자진료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족한 인력을 조속히 충원해서 진료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94년 6월 15일 지사님에게 결원보충을 위한 지휘보고를 했습니다.이 부분이 아마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군이 보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냐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압니다.지휘보고라는 것은 군수님이 군정에 관한 사항을 기밀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여건이 변화등도 있고 이럴 때 친전문서로서 지사님에게 바로 가는 지휘보고입니다. 이 지휘보고를 냈습니다.이 보고내용이 병원에 관한 것만 내었습니다. 7개 과가 있는데 병실 수는 20병상에 공중보건의 14명으로 결원은 간호직이 4명, 보건직 2명, 약무직 1명이어서 도저히 의료업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결원보충으로 특별채용이던지 조치를 취해 줘야겠다는 지휘보고를 냈습니다 이 지휘보고를 받은 지사님께서 울릉군 결원보충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특별채용 검토지시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6월 16일자로 다시 특별채용 시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때 요구된 것이 약사 1명, 간호직 4명, 보건직 3명으로 8명을 요구했습니다.요구했더니 간호직은 ‘94년 5월 20일 이미 시행한 공채합격 자원이 있어서 간호직 4명은 특채를 해 줄 수 없다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그 이외 보건직 3명과 약사 1명이 6월 24일 시험을 응기해서 전원 합격이 되어서 6월 30일자로 보건의료원에 근무 배치를 마쳤습니다.간호직은 요구는 했으나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5월 20일 시행하여 합격한 간호직 14명이 있었습니다.울릉군 사람이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에서 합격한 사람이 14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하절기가 다가오니 전염병등 관광성수기에 따른 진료업무가 시급하니 공채합격자를 우선 우리군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경상북도에서 성적순위별 본군 근무배치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들이 울릉군에 가라면 시험 포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그래서 도에서 우리군으로 주소와 명단을 가르쳐 주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14명에게 개별적인 접촉을 했습니다.그래도 14명 전원이 오지 않겠다고해서 그러면 도에서 의무발령이라도 해달라고 하니 도에서는 의무발령을 내면 사표를 내겠다고 하니 공채를 실시해서 14명의 자원을 확보했는데 울릉군에 발령을 해서 사표를 내여 버리면 다른 군으로도 보내줄 수 없으니 부득히 도에서는 울릉군에 근무발령을 못했습니다. 이런사항이 지사님에게 다시 보고가 되어서 울릉군 충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울릉군에 특별채용 대책으로 다른 시군에 근무희망자라도 좋은 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 봐라 지시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군에서는 타 시군의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전입을 받을 경우 전보기간 해제후 기간이 끝나며는 전부 다른 곳으로 갈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여건상 여러 가지 부담이 되어서 이직율이 높다, 그러니 근본적인 충원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행정직과 농업직을 제외한 직렬만 저희들이 충원요구를 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은 기술직만 충원해 달라고 군수님 이하 실무전에 이르기 까지 많은 전화로 요구된 사항입니다.충원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토목직 4명, 건축직 2명, 간호직 4명, 환경직 4명, 임업직 4명으로 전체 18명이었습니다.

18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받겠다고 했는데 경상북도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 시군의 인력 결원현황이 있습니다.정·현원 보고를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니 우리군은 어차피 43명을 충원해야 겠다고는 지방과의 필요에 의해서 각 시군에 일방적으로 행정 6급 5명, 7급 농업직과 임업직, 토목직, 건축직, 환경직, 보건직 12명과 8급 임업직, 토목직, 간호직, 지적직 9명, 기능직군의화공, 전기, 기계, 통신, 9명으로 전체 35명을 선발하여 각 시군에 근무 희망자 조사를 했습니다.그래서 조사를 했드니 ‘94년 8월 26일 경상북도지사 통보에 의하면 11명이 희망자가 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이 중에 상위직급 행정직렬은 본군의 행정 7급 공무원의 승진을 고려하여 안된다고 전입을 거부했습니다.거부했더니 여러번 전화가 오고가고 하는 동안에 시일이 지나서 ‘94년 9월 6일 11명중 6명으로 최종 확정이 되어 통보를 받았습니다.그 통보를 받은 것이 9월 6일입니다.앞서 최수일의원께서 승진대상자가 그 당시 없다고 이야기 하지는 못 할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그 당시 우리군에 승진기간이 도래된 사람이 두사람입니다.

산업과의 허태광이가 ‘94년 5월 13일 의외 근무하는 이원호가 ‘94년 7월 8일 두사람이 그 날짜로 승진년수가 도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희들이 승진임용을 할 수 없는 것은 5월 6일자로 모든 인원에 대하여 내년 1월 31일까지 지시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그러나 도에서 6명으로 최종 확정을 해 보내면서 승인통지까지 함께 보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은 인사절차상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확정된 공무원 6명은 행정 7급 3명, 농업 7급 1명, 임업 9급 1명, 기능직 9등급 1명 이중에 행정직 3명은 타 시군에서 이미 본청에 근무하던 인력이다라고 배정을 받았습니다.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 1월 31일까지 인사동결 지시대로 경상북도 인사가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서 배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본군에서는 인사 규칙대로 임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협의 승인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입 공무원 충원을 위해 행정 6급 2명, 행정 7급 2명, 임업 9급 1명과 경상북도 공채자원 신규임용을 위한 토목 9급 1명, 보건의료원 결원보충을 위한 간호 8급 4명으로 모두 11명이 승인이 되어 왔습니다.그래서 전입이 확정된 공무원 6명의 부서조정을 위해 9월 24일 1차 인사발령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앞으로는 일반직 전입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는 사랑을 군수님이 도에다 확약을 해 놓고 의회에서 이 문제만은 군수님의 약속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그 다음 업무의 기능문제에 있어서 업무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94년 2월 4일 진단하기를 업무량이 감소됨 부서의 인력 감축 및 보강해야 될 자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사반을 편성해서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진단의 결과 기획실의 법무계와 통계계를 통합하고 사회과의 사회계와 의료보장계를 통합시키고 민방위과의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를 신설을 하고, 건설과의 주택계를 신설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산업과 지역경제계의 인력을 증원해야 되겠으며, 서면 사무소의 관공선 폐선에 따른 기능직의 정원을 조정해야겠으며, 다음은 읍면 수산직의 직급을 상향조정 해야겠다. 다음은 공이근무요원이 ‘95년부터 배치되는데 이 계획에 따른 일용인부도 감축해야겠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래서 그 후에 도에 이런 사항을 보고 했더니 산업과 지역경제계의 지방기능직 1명이 증원되고, 건설과 지역계획계 6급을 행정·토목·건축으로 직렬을 조정해서 건축을 더 삽입해서 수도계가 설치 되는 것과 동시에 앞에서 요구한 주택계 신설이 확정된 셈입니다.그다음 서면, 북면 수산직급을 8급에서 7급으로 상향했으며, 서면의 기능직 선원 1명과 기관원 1명을 감축시켜서 산업과에 1명을 증원시키고, 북면에 1명을 증원 시켰습니다.그 이외는 시군 통합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통합 시군 잔여 인력 해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보 한다고 되었습니다.통합 시군의 기구인력은 11월결에 확정이 될 것이라 보고 11월에 확정이 되고 난 후에 비통합 시군 즉, 우리군 같은 경우는 그때 재조정 지시가 있겠다고 해서 그 후로는 인력의 축소나 이런 것은 일체 못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으로부터 소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답변에 대한 질의를 실시 하겠습니다.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최수일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의 말씀에 결원이 43명으로 이 안에 행정, 기술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제가 얼마전에 이 부분 때문에 군수님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우리군은 기술직 때문에 상당한 애로 사항이 많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직이 들어 올 수 있느냐 잘못된 것이다고 이야기 했을 때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르 내가 도에 총무과장으로 있으며 도지사에게 보고를 드릴 때 행정직만 울릉도에서 요청이 들어왔지 기술직은 요청이 안되었다, 만약에 기술직 요청이 있었으면 기술직을 보내줬을 것이다는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내가 울릉군에 부임 하자마자 간부회의를 해서 이 부분은 행정직 요청이지 도의 압력이 아니다, 울릉군에서 요청한 대로 보내준 것이지, 도의 압력이 아니다는 부분을 간부회의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합디다.그러면 현재 부군수님의 말씀과 군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맞는데 그 부분이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군수님의 답변사항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왜냐하면 저희들이 문서상 요구한 것이 지휘보고를 비롯해서 기술직만 요구 되어 있고 행정직은 요구한 근거가 없습니다.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부임하신지가 여러달이 되는데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그 정도도 안되었다는 겁니까?

안 되었다고 말씀하신다면 뭣하지만은 저희들은 분명히 행정직을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군수님 답변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저희들은 행정직을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상수도문제 때문에 찾아가서 이야기 할 때 자기고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합디다.그렇다고...부군수님은 여기서 부군수님대로 강력히 주장하고,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강력히 주장하니 저희들은...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최의원님께 이야기 들었다고 말씀을 들은것은 군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했지 행정직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또, 행정직만 요구한 사실도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는 기술직을 요구했는데 행정직이 왔다는 것은 도에 압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하니까 군수님은 절대 도의 압력이 아니다, 울릉군에서 요청한대로 결원보충을 해준 것이다, 지방과에서...

시군 인사에서 지방과와 총무과는 좀 다릅니다.도에서는 시군 인사는 전부 지방과에서 하고, 도의 인사는 총무과에 합의 과정이 있으며, 총무과에서는 시군의 결원 현황을 모릅니다.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때도 지방과에서 세워서 총무과에는 합의만 한것이지 총무과에서 입안한 사항은 아닙니다.지방과에서 이미 인력현황이 매 월보로 나갑니다.그래서 결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저희들도 울릉군에 가장 공채하기 쉬운 자원이고, 제일 많습니다.저나 그 당시의 군수님이 행정직을 요구할리는 없습니다. 상싱적으로도 없습니다.이것이 이 좁은 바닥인데 감히 제가 행정직 수백명 직원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려고 하겠습니까?또, 저희들이 행정직을 전연 기술직처럼 충원 할 수 없다면 했을는지 모릅니다만, 행정직은 공채등으로 충원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다만, 기술직이 문제가 되어서 이야기 한 것이고...

부군수님 백번 말씀하셔도 저가 여기서 거짓말 할리도 없으며, 그러면 부군수님은 모르시면 가만히 있어야지 뭐 아는체 합니까?모르면 가만 있어야지 저만 난처하지 않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철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을 여기서 왈가불가 할것이 아니고 최의원님은 군수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시니 군수님이 출석을 하셔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겟습니다.이 문제는 최의원님의 사적이던, 공적이던 두분의 대화에서 나온 것입니다.그래서 이것을 비공식적으로 확인 후에 다시 거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최의원님께서 두분의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논쟁을 한다는 것은...여기서 넘어다는 것이 최의원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됐습니다.그래놓고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그러면 ‘95년 1월 31일 이후부터 승진을 할 수 있고, 그 안에는 안된다고 했지요?

예

지금 오신 분들은 7급으로 있습니까?

예, 7급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내무부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도에서 배정을 하면서 내무부의 승인까지 받아서 보냈습니다.

우리 울릉군에는 안되고그 사람들은 내무부의 보직을 받아서 오고, 이것은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우리는 동결하라는 지시 때문에 안되고 도에서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기다리고 와 있고,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우리 직원 두사람은 동결이 되어서 안되고 이 분들은 이후에 승인이 되도록 되어 있고, 우리도 이 사람들이 하기 이전에 내무부에 승인 절차를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양양을 해 줄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5월 6일자로 저희들이 동결지시를 받고 그 이후에 그사람들이 승진 소요 년수가 도달이 된 사람들입니다.그때 이미 도에서는 특채 또는 각 시군에 모집 계획 시달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그때 우리가 이 두사람을 승진시킬려고 해도 승인을 해 줄 리가 없습니다.

무슨 사유가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기히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은 기술직이 아닙니까?그런데 우리가 비어있는 자리는 행정직이 있으면 우리가 요구는 기술직이니 행정직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우리는 기술직이 요청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오신 세 분은 7급 행정직의 계장 대리로 온 것이 아닙니까?그러니 우리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관계가 있지요?전원 동결이 되어 있는데, 전입과 승진의 승인을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사에 관련 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도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면 도에 연락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필요하고, 또 우리지역에는 승진대상이 있으니 우리지역에 승진 후보자를 가이 넣어서 수립해 달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부분이 승진은 특정인이 온 그사람이 승진한다고 해서 승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할 수 있다는 숫자만 온것이지, 전입된 사람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할 때 우리 두사람도 같이 하면 될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그러나 올라 갈 자리는 세자리인데 다섯자리는 해 줄리는 없지 않습니까?그래서 온 사람은 세사람이 왔습니다.저희들이 승인 된 숫자는 세자리이나 세자리를 승진을 시킬려고 하면 근무소요 년수와 근무평정에 전부 점수 미달입니다.우선 절차는 남아있어 승진후보자가 명부를 만들면 그 두사람이 금년 5월과 7월에 승진소요 년수가 도달된 사람입니다.이미 오신 분은 7급으로 7년,8년씩 근무한 분들입니다.그래서 근무경력에서 절대 점수가 모잡랍니다. 그 자리에 김아무개 이아무개를 승진시키라고 승인된 것이 아니고 세자리에서 누구를 승진시키던지 승지시켜도 좋다는 겁니다.그러나 인사규칙대로 하면 소요년수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는데 절대 점수의 우위자를 놔두로 하위자를 승진시킬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승진대상자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지요. 議員 崔樹一 보통 계장급에 대해서는 도에 인사승인을 꼭 받아야 됩니까?군수의 재량이 아닙니까?

‘94년 5월 5일까지는 군수가 마음대로 했습니다.그런데 시군 통합 때문에 특별지시가 내려진 것입니다.시군 통합으로 10개 시군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니 이 인력이 사실은 갈 자리가 없습니다.해서 이 인력이 조정될 때 까지는 모든 전보나 승진은 못한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내무부의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두사람은 5월 까지는 승진 시기가 안되었습니까?

5월 6일까지 지시 받을 때 까지는 안되었습니다.

도에 지시사항이 그렇다면 좋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울릉도에 오게되면 본청에 꼭 근무하라는 규정이 있는지, 또 우리군에 보면 나갔다가 본청에 오면 등급을 낮추었다가 오고 한것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한 줄 압니다.현재 울릉군에서 본청에 들어 올려고 하면 북면갔다가, 서면갔다가 태하출장소까지 갔다가 본청에 들어오는데 그런데 어찌해서 이분들은 발령이 나서 바로 본청에 근무하라는 조례가 있으면 그런 조례를 좀 발췌해 주세요.

근무하라는 조례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차 일선 공무원 사기양양 문제 때문에 상당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그 오는 사람들 아파트 지어서 앞파트 주고, 자리 좋은데 주고, 승진하고, 여기있는 지역 공무원들은 사기양양 대책이 어떤것들이 있습니까?다 좋은 곳에 근무하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데, 어째서 그분들은 바로 와서 본청에 근무를 하고, 지역사람들은 북면에 가서 가족과 떨어져 학교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북면갔다 태하갔다 해도 본청에도 못오고 읍에만 와야 하는 사항도 있지않습니까이런 문제는 동결이 되어서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면 우리지역의 행정의 책임자 되시는 부군수님께서 사기양양대책으로 했다는 겁니까?

면에는 지금 들어 갈 수 있는 자리가 농업직입니다. 오신 분들은 행정직입니다.

읍면에도 행정직이 있지 않습니까?행정직이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왜 읍면에 있는 6급들은 못오고 타지에 있는 7급이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은 자체가 모순이 아닙니까?

예, 그것을 모순이라면 모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여러 가지 인사 운용상 인사권자의 재량권이나 행정의 여건 이런 것이 감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량권과 행정여권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여기 인구가 줍니다.여기 공무원들 육지에 나가고 싶어하고, 학교도 육지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그러나 그래도 지역에서 살아 볼려고 여기에 학교도 보내고 하는데, 계급사회는 그래도 한번 승진해 봤으면 하는 꿈은 누구든 있을 겁니다.그 꿈이라도 바라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그런한 사기를 재량권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 한다면...

최수일의원님 이제질의에 대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이미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나 사기양양의 대책에 대한 부군수님의 소신을 듣고 싶다든지 하는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도에서 내려온 승진 동결지시 문서는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행정 6급이 있는데도 승진을 안시키고 타 시군에서 받아들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에서 열악한 조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행동으로 사기양양이 되도록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중철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부군수님 답변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우리군에서도 승진을 할 인원을 도에 보고를 합니까?

그런 것은 지휘보고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도에서 동결한 일자가 5월 6일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승진 도래일이 5월 8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원호는 7월 8일이고, 허태광이는 5월 13일입니다.

5월 13일과, 7월 8일이면 불과 1개월 차이입니다.도지사에게 지휘보고를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승진에 대한 재량권은 어디에 있습니까?승진을 시키고 안시키고 하는 재량...

도래된 사람을 시키고 안시키고 하는 재량권은 승진의 대상자가 경합이 없을때는 자동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할 수 있습니다.경합자가 있을때는 승진후보자의 명부에 의해서 군수님의 재량으로 합니다.

그러면 승진명부가 있습니까?

예,

그것을 좀 볼수 있습니까?

승진명부는 공개가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감사때는 볼 수 있습니까?

감사때는...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이번에 읍면에서 군청으로 전입 시험에 몇 명 응시했습니까?

그 인원은 내무과에서...

합격이 두사람 된 것으로 압니다. 전입시험에 합격한 두사람도 도에 지위보고를 합니까?

전입발령을 하게 되면 발령을 합니다.

이 사람들 전입 시험은 언제 치뤘습니까?금년 2월에 전입시험을 치뤘으면 벌써 5월과 2월의 몇 개월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군청에 전입시험을 치러놓고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동결 지시된 일자는 5월 6일입니다. 전입시험은 2월에 치뤘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전직시험을 치룰적에는 군에서 자리가 있으니 전입시험을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면 왜 이 공백기간을 메우지 않았습니까?

그러지말고 여기에 대한보충답변은 내무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알았습니다.

다음 간호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겟습니다.만약에 간호사가 울릉군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대로 두실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특채요구를 할려고 도하고 절충중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확보는 해 놓고 있습니다.시험요구를 할려고...특채라는 것은 사람이 정해지지 않으면 특채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특채를 해도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아니 특채는 아니지요. 그것은 경상북도 공채에 14명이 합격을 했는데 울릉도에 가라고 하니 안온다는 겁니다. 그사람들이 안오니 울릉군에 근무할 수 있는 이미 확보된 인력을 특별채용 해 달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특채를 보지않고는 원하는 사람이 올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만약에 현재 특채를 봐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그 대책은 어떻게...

특채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근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특채를 하는데 원하지 않을리는 없지요.울릉군에 근무하겠다는 조건에 하는 것이 특채입니다. 특채를 해서 안하겠다는 것은 자격상실이 됩니다.

현재 특채인원이 몇사람입니까?

현재 4명입니다.

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티오가 없쟎습니까?

만약 결원이 또 있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지요.

오늘아침에 저에게 간호사로서 울릉도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연락을 받아서 물었습니다.

나중에 자리가 있으면 자료를 얻겠습니다. 議員 李重哲 이상입니다.

이상 부군수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의원님들께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관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소상히 더 알고 싶어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사무과로 통해서 행정부서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그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으며, 본회의시 감사때 속시원이 알고 싶은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리고 최수일의원의 내무과소관 질의에 대한 나머지 답변은 내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잠시만, 인사에 대해서 깊이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이런 부분을 내무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내무과장님, 직급은 일반적으로 기능직 9급, 사무관, 서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사무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준사무관은 10년 이상되신 분들이 본인이 승진의 기회를 포기하고 준사무관을 하겠다는 것으로 인사규칙상 있습니다.그래서 본인이 원할때는 준사무관으로 임용합니다.

준사문관이 되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제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분은 사무관승진을 못하는 반면 월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인사권자의 발령을 받았는데 발령을 하면 언제까지 임지에 부임을 해야합니까?

원칙적으로는 발령이 난후 익일날 바로 해야합니다.

그런데 사령장도 안받고 임지에 부임을 안한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금전 말씀드린 인사는 만사라 했는데 물론 인사를 해서 만사로 돌아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지 많은 인력을 하다 보면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잘되어서 좋은 수도 있습니다.사실 관청이라하지마는 가족과 같은 그런생각을 한다며는 좀 부드럽고 순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루이틀 정도 불만이 있는 사람은 달래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징계를 가한다던지 충분한 사유를 받아서 처리해야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회의 하는것도 법에 의한 규정과 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는 불만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사가 전부 불만이라도 했을때는 항상 달래야 합니까?경종을 울리던지,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앞으로도 계속 이런 선례가 남겨진다면 인사권자의 권위도 안서고, 인사의 규율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예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라고 자꾸 그러지 말고, 소급해서라도 잘못 된 것은 징계를 하고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하라는 것이 앞으로의 울릉군 행정발전을 위해서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까지의 일은 이해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최수일의원님의 질의중에 조경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일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변공원이라 함은 우리군으로 보면 울릉읍 도동부두에 있는 소공원과 도동, 사동간의 중간에 있는 체육공원 등이 전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추진한 소공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가로변이라 함은 예를들면 도동, 저동, 사동간의 도로변 같은 경우를 말할 수 있는데, 이에대한 관리로서 소공원과 도로변 꽃길은 내무과에서 해왔으며, 가로수는 산업과에서 해 왔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동의 소공원과 체육공원의 관리를 위해‘94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약 3,000만원을 요구해서 일반사업을 할려고 했으나 삭감이 되고 360만원 밖에 예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도로변 및 소공원 풀베기사업만 해 왔습니다.남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기히 삽목해 둔 담쟁이 넝쿨이 있습니다.이것을 식재 적기인 10월 말에 사동, 저동간 1,600m 구간중에 800m을 식재해서 가로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또한 ‘93년에는 도동소공원에 철책시설이나 재척사업이나 체육시설정비라던지, 도로변 꽃길조성을 해 나가기 위해 약 5,300만원의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요구한 사업비가 전액 승인이 된다면 쾌적한 가로변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그래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답변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최수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조금전 말씀하신 가로변공원화라고 하면, 도동의 소공원, 체육공원 등을 말씀하셨는데, 도동항의 비취호텔 옆에 인조석으로 상당한 돈을 들여서 가로변을 조성했습니다. 예산은 엄청나게 투자하여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관리가 안되어서 모양새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식으로 한다면 애초에 그런 사업을 안해야 된다고 보며, 또한 체육공원이나 이런곳을 가보면 지금은 잔디를 심어놨는데 풀뽑기는 안하고 풀베기만 하다보니 잔디는 거의 없고 잡초만 무성합니다. 공원에 가면 잔디는 심어놓고는 관리가 안되어서 잔디는 없고, 잡초만 있거던요.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식재한 것이 이러한 모양새라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꽃 관계가 이원화가 되어서 낭비가되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원화해서 할 좋은 방안이 없느냐는 질의를 한것이지 가로변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지금 경주나 영덕의 삼사해상공원이나 이런곳을 볼 때 모든 공무원들도 그 해변의 공원화사업이 참 잘 된 것을 누누이 봤을 겁니다.경주도 포항에서 경주로 올라가는 진입로를 보면 가로변공원사업을 멋지게 해 놨습니다.선진지견학도 많이 가는줄 아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중요한 것이 가로변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촬영하기 좋고 쉬기 좋은 곳이 필요한데 지금 묘포장의 나무고 심을 자리가 없다, 심을 자리가 천지인데, 심을 자리가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5,300만원 이라는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니 진짜 공원다운 공원과 도로변에도 영덕 삼사해상공원 도로변 같이 몇군데 만들어 놓으면 보기에도 상당히 좋을 줄 압니다.좀 폭넓은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안영학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내무과장님 지금 읍면으로 가는 지시공문이나 이런 것이 내무과에서 전통이나 이런 공문들이 지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아니면 20일은 체육대회를 한다는 공문이라던지 이런 것은...

예,

그런데 물론 저가 태하동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되지만은, 도동은 거군쪽으로 실시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대회 말씀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성인봉을 정점으로한 세계를 깨끗이 울릉도를 깨끗이 하는 민간단체나 행정에서 하는 모임이라던지 여러 가지 하는, 거군적으로 하는 행위가 읍지역으로만 하고 서북면으로는 안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그런부분은 읍관내만 울릉도라는 개념을 떨쳐야 합니다.

조금전에 공원화이야기도 사실은 관광객들이 도동만 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서북면에도 갈 수 있는데 그런 가로변의 정비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로변은 산업과소관이어서 산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행정 지시가 안되더라는 것입니다.의장님과 군수님도 기우제를 지내려 가셨다고 했는데 기우제를 언제지내는지, 자연을 보호하자는 캠페인 같은 거군적으로 실시하는 행위라던지 이런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과에서 하는 행사는 각 과별로 지시가 됩니다.단, 내무과에서는 행사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이것이 읍면에 지시는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예를들어 방금 말씀하신 성인봉을 깨끗이라던지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지시가 되어서 참석을 시켰으며, 단 우리는 협조부서라서 협조만 해 주고 모든 행사는 일괄해서 이런행사가 있구나 라는 통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시공문은 각 과에서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환경보호과에서 업무가 전개되는 부분인데 물론 도동을 정점으로해서 성인봉까지 가는데는 등산객이 많으니 휴지나 쓰레기오물을 치워야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서북면에도 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서북면에도 가보면 버리는 것을 있어도 주운 사실은 없었습니다.물론 그런문제는 너무 편견적이고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은 좀 폭넓게 전체가 공감되게 행할 수 있는 거군적인 캠페인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최수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무과소관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도로 파손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관리나 보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지금 도로를 만들어 놓고 각종사업을 하다보니 자꾸만 도로에 파손이 옵니다.현재 궁도장 밑에도 보면 정상적으로 보수공사를 했음에도 거것이 부실이 되어서 때운 곳도 또 부실이 되었습니다.수많은 사람이 왔다갔다 보면 행정의 부실소리를 듣게 외어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전화국에서 공사하는 케이블선을 깔면서 우리 군도나 농로를 파헤쳐서 세멘 조금 더 넣으면 되는데 모양새가 형편이 없습니다.그리고 두 번째 측구사업 할때도 역시 매끄럽지 못했습니다.세 번째 또 상수도사업에 절취를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물론 우리가 안하는 사업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타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 도로 부분문제를 좀 잘 관리를 했으면 좋은데 이것은 도로가 완전 곰보가 다 되었어요, 우리가 공사를 잘못해서 부실이되고, 전화국 케이블 공사를 잘못해서 부실이 되고,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부실이 된 공사를 해서 고치고 앞으로 타 기관에서 하는것도 협의해서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마치고 들어가서 관계과에 전달해서 일단 윗분께 말씀드려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산업과소관이 되겠습니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종환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난 여름 극심한 한해 대책에 대한 행정의 미비점에 대하여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질타하신 것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도 혹시 올지도 모르는 한해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그리고 최수일의원께서 질의하신 질문 중에 먼저, 한해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한해 대책 지원사업비에 대한 말씀을드리면, 사업비는 현재까지 투자한 것은 1억 184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도에서 지원성금이 9,000만원이며, 군에서 접수한 위로금이 1,184만원을 투입해서 농업용수시설 3개소 간이급수시설 1개소, 양수기 16대를 구입했습니다.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용수시설로는 석포에 다단식 농업용수시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여기는 취수지 1개소, 배수지 1개소로 용량은 100t입니다.그리고 4단으로 양수기가 3대 설치되는데 관로는 50m짜리 968m를 시설하고 있는데 공사비로는 6,000만원으로 10월 4일 학산건설에서 착공을 해서 12월 12일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 다음 깍개등에 배수지 시설공사를 1,800만원의 사업비로 설계가 되어 여기에 관로 50mm짜리 1,500m를 매설하고 배수지 1개소에 8t용량으로 10월 7일 태산건설이 착공해서 11월 15일까지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발동 배수지공사로 50t용량에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데 1,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면서 대한토건이 9월 27일 착공해서 11월 5일까지 완공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진도는 90%입니다. 다음은 현포 1리 지구 간이급수시설 공사에 462만원을 관로대체비로 9월 26일 면에 전도해서 현재 사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해 대책용으로 양수기를 16대를 구입해서 지금은 읍면에 관리전환을 해서 다음에 혹시 한해가 있을시에는 지원토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원대책으로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현재 나리동에 추산용 출수는 이것을 다단 양수를 해서 어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나리동의 한해대책을 위해서 다단양수로 집수탱크를 큰 것으로 만들어 전체를 커브할 수 있도록 현재 사업비 2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며, 저희들이 내년에 읍면에 농업용수의 목적으로 2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사업에 요구중이며, 이것은 년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각 지구에 농업용수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다음에 혹시나 닥칠 한해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피해농가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접보상과 간접보상이 있습니다.직접보강은 대파대와 농약대가 있는데 대파대는 ha당 114만 7,000원이며, 농약대는 ha당 3만 7,000원으로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간접보상으로는 장기구호비, 생계무상양곡지원 및 중고학생학자금지원, 영농자금이자감면 및 원금상환 유예가 있습니다.예를들면 장기구호비는 2ha미만 300평 이하는 제외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1인당 11만 738원이 지원이 되고, 생계무상양곡은 2ha 미만에도 50%이상 80%미만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세대당 80kg 쌀 5가마가 지원이 됩니다.그다음 2ha미만 8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10가마가 지원이 됩니다.그리고 학자금은 2ha미만 50%이상의 전 농가 자녀에게 6개월분 수업료가 지원이 됩니다.그리고 300평이상 소유 전농가의 50% 이상의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유예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피해조사는 8월 26이부터 농작물의 피해조사는 착수해서 9월 30일 조사를 마쳤습니다. 확인이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도의 농산과 농사계장의 1명이 현지 피해조사를 마치고 도에 심사를 10월 5일 받았습니다.결과는 지금 보고드리는 것이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총 조사대상 농가수는 840호입니다.실지 농가는 803호이나 여기서 증가된 수치는 임차농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이중 지원 혜택 농가가 687호입니다.이것은 50~80%에 해당하는 농가가 585호이며, 80%이상의 농가가 102호입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50%미만 78호이며 2ha이상 9,000평이상이 75호 즉, 153호가 지원에서 제외되겠습니다.총 지원금액은 양곡이 있습니다만, 돈으로 환산하면 5억 9,94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가 4억 6,974만 7,000원이며, 재해구호기금에서 5만 19만 9000원, 의연금에서 1억 1,574만 3,000원이며 지방비는 250만원입니다.

이중 자부담이 375만 1,000원입니다.내용별로 보고드린 대로 말씀드리면 대파대가 요구된게 1,250만 2,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양곡지원은 683호에 3,920가마가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며 3억 6,848만원입니다.그리고 영농자금이자 및 상환유예는 563호에 1억 6,965만 5,000원이 정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재민구호는 101가구 313명에 3,466만 1,000원 혜택보게 되며, 수업료혜택은 고등학생 578면에 대해서 1,163만 2,000원이 지원되도록 되었는데 이것은 11월 말경이 되면 확정이 되고, 12월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중앙에서 간접보상이 되겠습니다만, 한해를 당한 농민들에게는 실지 현실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다음은 퇴비공장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퇴비공장 설치는 사업자 선정과 설치 장소, 군유대부재산 현황의 문제점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사업자선정에 대해서는 공등 퇴비제조장설치 요령에 의하면 농협중앙회 회원중에서 설치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10월 5일 울릉농협에서 사업이 신청되어 군에서 10월 30일자로 도에 전달을 했습니다.승인 11월 13일자로 울릉농협이 사업자로 선청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년간 2,000만원 정도를 수협에서 오징어내장을 수거하여 바다에 투기함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토양산성화 방지를 위한 부숙톱밥수송비로 년간 2,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환경오염 막고, 또한 년간 4,000만원의 예산을 절약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농촌지도소에서 오징어내장을 퇴비로 활용 할 수 있는 연구도 많이 했고 또 그 성과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연구소의 퇴비분석 결과를 받아서 우량하다는 판정을 받음으로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만, 공장부지 등을 매입시에는 사업비가 추가로 많이 소요됩니다.그래서 사업지를 선정할 때 퇴비제도시는 부바제재인 인분, 연탄제 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의 활용이 용의한 장소가 현재의 쓰레기처리장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유재산의 대부사항을 말씀 드리면 부지로 사용코자 ‘94년 6월 20일 울릉읍 사동리 산 2번지의 임야 798㎡와 같은날49-5번지 잡종지 235㎡를 군에서 농협으로 3년간 대부를 했습니다.재무과에서 대부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대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그리고 그 전에 의회출무일시에 질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보고가 안되었는데 이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사업자선정에 의해서 의회에 정식으로 통고된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그동안 정식으로 보고가 안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본 사업은 당초에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는 사업비가 장초에 4억 5,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발효방법이 교반식 및 통풍식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을 하게되면 발효시간이 상당히 장기화 됩니다. 장기화되므로 인해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악취나 또는 해충의 피해를 확신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농협에서는 교반식 및 통풍식에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탱크식으로 기계를 교체하고자 해서 ‘94년 7월 20일 이에 소요되는 추 가 사업비 3억원을 군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군 재정으로는 지원이 될 수 없고 7월 29일자 경상북도에 중배 요청을 했으나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현재 추진으로는 농협중앙에 추가사업비 3억원을 지원요청 교섭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실무자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추가지원비가 10월말까지 지원여부의 확정과, 이것이 안되었을시 농협의 자부담 능력관계를 확정해서 10월 말이 되면 이사업의 여부가 확정이 되겠습니다.도에 실무자와 10월 말이 되면 이사업의 여부가 확정이 되겠습니다.도에 실무자와 10월 말까지 약속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나중 11월 출무일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다음은 도축장확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추진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축장은 기존 도축장의 부지중에 농협중앙회 부지가 492평이 있었습니다. 이를 올해 1억 1,900만원에 매입을 해서 현재는 부지가 523평이 됩니다만 이 부지로서는 도축장의 현대화시설사업 승인을 얻을려면 부지가 모자랍니다. 그리고 현 도축장 주변지역의 도시화 추세가 그 위치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각지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여러곳을 답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사동3리 713번지의 4필지가 가장 적지로 판단이 되어서 그 장소로 정했습니다. 여기는 인가와 가장 가까운 곳이 180m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는데 곧 토지매입의 보상협의가 될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지난 10월 14일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개설명회를 했습니다.주민전체가 반대한 것은 아니고 일부 반대를 하는데 반대하는 것도 유치를 하는데 따른 뚜렷한 목적에 의한 반대가 아니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몇사람이 있었습니다.이 사업은 보상협의가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른곳으로 이전 할 수 없습니다.꼭 이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설득하여 추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전체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올예산에 3억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도비 1억원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비 부담지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만 지원이 되면 현대화시설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의 시설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공개설명회를 한 관계를 11월 출무일시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로 주민들이 이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워낙 행정의 불신으로 시설과계를 못믿겠다는 이야기를 합디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는 그 시방서에 의한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은 똑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보충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김길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동에 혐오시설을 많이 설치하여 줘서 고맙습니다.비료공장이나, 도축장이나, 쓰레기장이나 필요시에 하시라도 시설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마찰이 있다고 봅니다.

퇴비공장 관계는 농협에서 공장을 한다고 하니 그 관계는 농협측과 할 문제고, 도축장관계는 14일 주민들과 대화를 가졌는데 그 때 나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장님 말씀이 반대롤 위한 반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지 가고 난 후에 우리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우리가 반대를 할 때 명분없는 반대가 아니고 사동 신항만과 동시에 도시계획도 해야하고 거기에 따른 도시개발이나 상업도시, 관광도시나 이런 장래계획을 볼 때 100년 대계를 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당장 몇 년 뒷면 어차피 옮겨야 할 상태입니다.그러면 처음부터 좀 동떨어진 곳으로 계획을 해야지 이제부터 개발을 하고있는 상태에서 옮긴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예를들어 도축장 옆에 여관이나 위락시설을 지을려고 민자투자할 사람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안됩니다.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부군수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건물자체가 영구건물이 아니고 조립식입니다. 내년부터 내수전에서 죽암까지 종합혐오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계획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의 설계가 되게되면 예산의 군비가 자라는데까지는 집중적으로 투자 해서 개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사업만 된다면 정미화 골에 도로가 된다면 사동의 쓰레기장처리장, 분뇨처리장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사동 그 장소에 주민들이 그날 반대를 하시는 것처럼 냄새가 나고 그런 시설같으면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오,폐수는 한방울도 하천으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250m의 관로시설로 나갑니다. 그날 일부주민은 복개위로 차가 올라가면 잠을 못잔다는 이야긴데 낮에 낮잠자는 것도 아니고, 밤에 차가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저가 봤을 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일부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어제 환경보호과에 소각장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과연 정화시설ㅇ를 100%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은 의심합니다.지금 몇 개월도 안되어서 소각장도 고장이 나고 하는데 특히 이런 것은 고장이 났다고 하면 어차피 작업은 해야지요 하니 오,폐수가 안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깐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이런 반대에서 해야 한다면 결국은 몸싸움이 나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됩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몸 싸움이 난다고 생각도 해봐야하고 조금전 과장님께서는 끝까지 밀어 부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몸 싸움하면서 밀어 부치는 것 보다는 어차피 몇 년 안에 옮긴다는 장래계획도 있었는데 도축장을 지금까지도 사용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그러니 4,5년 기다려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도축장은 현재 부지문제로 인해서 현대화 시설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이것을 매년 도에다 사정을하고 해서 연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또, 도비를 올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에 준공시키겠다 연기를 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자리에 시설을 했을 적에는 규정이 맞지 않습니다.

물론 규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압니다. 이 상태에서 한 5년 기다리다가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연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장은 그때까지 연장을 하면 되는것이지, 하여튼 마찰은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고 잘 생각하십시오.

김의원님 말씀에 상당한 의미를 있습니다.요즈음 지역간에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를 많이 합니다.울릉도는 상당히 좁은 지역이라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앞으로 4,5년 후라고 하면 다소 후퇴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조화롭게 해 나가는 것이 울릉발전을 위해서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로 풀어가도록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중철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퇴비공장이 사동에 임대 계약이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작년에 보고를 한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오셨을 때 처음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보고가 안되었겠느냐 생각했는데 저번 출무일시 보고를 드리니깐 처음이라 말씀하셔서 그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시초문인데,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의회의결을 분명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면서도 의회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다해 놓고는 이제와서 보고한다는 것은 없어져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 받아야 되는 의무사항 아닙니까?

이 사업은 10월 말까지라고 시한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 승인을 득해야할 절차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10월말까지 포기가 되었다고 봤을때는 그 절차가 필요없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10월말까지는 저희들이 가부에 대한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10월말까지 추진쪽으로 진행이 된다면 절차를 다시 밟던지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李相寅 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우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한해 농가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과장님 말씀하신 한해농가지원대책에 대한 결과입니까?영농자금의 이자를 감해 준다던지 하는 것이 결정 난 것입니까?

이것은 도 심사까지 끝난 것입니다.

결과는 아니고...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린대로 11월말까지 중앙에서 확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그러면 산업과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계속해서 안영학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학의원입니다.본의원 사회과,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사회과소관으로 위생업무 질서 확립과 민박정화에 대하여 그 현황과 행정의 추진력을 듣고자 합니다.정부에서는 4대 질서운동으로 기초질서, 가로질서, 위탁질서, 풍속질서 운동을 펴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나 과징금, 벌과금이 대폭 상향조정되어 질서를 위반한 업체가 없도록 거국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대하여 현재 우리군의 질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적한다면 위락질서에 대하여 관광성수기에 여객선의 입, 출항시 공무원이 계도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으며, 찾아오는 관광객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민박안내, 불법 청객행위 호텔 숙박요금과 대등한 민박요금의 난무, 바가지요금 등 관광서수기를 대비한 위락질서 중점단속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으로 공설묘지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공설묘지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질문을 또 보내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어느곳에 가봐도 지역마다 공설묘지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본군의 지역특성을 감안한다면 더더욱있어야 할 곳이 우리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을마다 기존 공동묘지와 개인 분묘가 너무나 많이 점유하고 이로인한 공해는 너무나 크다고 봅니다.참으로 어려우시더라도 군수님께서는 이것만은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특히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높고낮은 계곡마다 불가사의한 관광명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울릉군공설묘지설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영학의원으로부터 사회과의 질의가 있었습니다.사회과장님이 현재 출타중입니다.그래서 답변은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위생계장님 오셨습니까?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계장 최이환입니다. 과장님이 출타중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먼전, 안영학의원께서 질문하신 4대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민박 정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 숙박업소는 호텔 3개소여관 50개소로 모두 53개소에 656실로 1일 최대 수용인원이 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관광성수기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1개월간은 매일 3,000여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래서 관허업체의 숙박업소로서는 전원 수용이 불가능합니다다라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민박으로 수용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성수기인 1개월간은 도동지역의 100여세대와 여타지역의 32세대로서 132세대 정도가 민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민박 가정 중에 성수기 비수기를 가리지 않고 4계절 민박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40세대 중에서 25세대는 여객선 터미널이나 시가지들에서 관광지를 대상으로 불법 호객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관광객이 여객선에서 내리자마자 서로 경쟁적으로 호객행위를 자행함 으로 본군을 찾는 손님들에게 좋지못한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울릉도의 관광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불법 호객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행정상 적절한 처벌규정이 없으며, 막상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해도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처벌을 의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단속 처벌보다는 저희들이 지도 계몽을 중점을 두고 해왔습니다.이런한 불법 호객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시키려면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 법에 청객행위나 호객행위에 대해서 처벌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범죄 처벌법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에서 보다 강력하게 단속할 때 효과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경찰관서와 앞으로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조기에 기초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부처 지금까지 청객행위로 인해 저희들의 고발과 경찰이 직접 단속을 해서 즉결심판을 받은 사람은 130명입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계십니까?안영학의원니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성수기에는 수용 능력이 안되니 어차피 민박으로 유치되어야한다고 하셨습니다.평상시에는 인허가가 된 숙박업소에 투숙을 해야 하는데 호객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질서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 절차에 의해서 세금을 내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전 답변에 단속도 하고 경범죄 처벌도 하고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다른쪽으로 단속하는 제도적으로 방법을 연구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단속대책이나 이런 것은 현행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으며, 현재 기초질서에 대하여는 모든 것이 경범죄 처벌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집행하는 쪽에서 강력하게 해 주면 조기에 질서가 확립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민박에 대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민박지정업체를 지정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박 현황도 다 파악이 되셨던데 그분들을 모아서 성수기에만 영업을 하도록 하는 계몽이나 대책을 세워본 적은 있나 하는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87년도에 저희군에서 신고를 받아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신고를 필하고 난뒤 그때는 기간이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1개월 남짓 기한을 정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도 신고를 관에서 허가를 해줬다는 명목을 붙여서 하는 것이 전례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은 공중위생 법상 숙박업소에 준해서 그분들에게 제재라던지하면 사실 제재가 허가를 득해서 세무서에 통보가 되고 국세를 내고 하는것이 아니고 민박으로서 시설이 갖춰져서 손님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하니 행정조치라던지 이런 것이 그분들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그래서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다고 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95년도에 어촌 단위별로 민박촌을 만든다, 재정지원을 한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상북도에서 울릉군은 여러 가지 문제로 신청을 안했습니다.주민들은 신청을 했는데 행정착오로 인한 오해소지가 남았습니다.그런데 다른시군은 시행하고 있다는 근거라던지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양성화 시킬수 있는 것이나, 사계절을 계속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점도 연구 검토해서 사회가 다변화 되는 시점에서 행정이 뒤에 따라가지말고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다음 회기때는 이런 질문이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최수일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고하십니다.답변하시는 계장님께서도 단속차 나갔다가 폭행도 당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서에서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숙박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숙박시설이 노후해서 관광객들이 가실 때 제일 불편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숙박입니다. 상당히 숙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또 숙박에 투자를 할려고 보면 사계절 장사가 안되니 투자를 못합니다.제주도에 초창기에는 공영차원에 자금을 가져와서 융자를 줬습니다. 융자로 좋은 현대화 시설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군은 그런 제도도 없고 그러니 방법도 없는데 그나마 다소 개선하자는 뜻은 민박도 좋습니다만 사계절 전문적으로 하는 몰이꾼들, 허가업체는 그분들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허가가 있는 분들이 무허가 분들에게 따라다녀야 합니다. 이 밑에 화성여관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간판을 내려 버렸습니다. 간판을 내려버리니 장사가 더 잘 되고 있습니다.행정에 간섭을 받을 필요도 없고, 세금도 낼 필요가 없고하니 그렇게 하겠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그러니 비수기에 그래도 허가업소가 우선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김길권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이상수도는 건설과로넘어가서 일거리 한시름 놓아서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도동, 저동도 마찬가지지만 시골에도 농로 포장이 되면 거기에 따른 하수도 정비가 안되어서 위생적으로 상당히 불결한 곳도 많고 그리고 산사태나 이런 위험도도 많이 생깁니다.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수도 관계도 신경을 좀 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사회과소관은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허옥순입니다.안영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묘지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공설묘지 설치계획에 대하여 제 20회 임시회의 안영학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공설묘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그 후 상세한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당초 추진계획은 대략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그 당시 공설묘지 설치계획에 따른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의식과 교통편의 특용작물 재배로 인한 농지가격의 급상승 등의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코져 현지답사한 결과 울릉읍 도동 2리 공동묘지와 서면 남양 3리의 공동묘지등의 확장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그 중에서 도동 2리의 공동묘지 확장이 공설묘지 설치조건에 가장 합당하여 ‘95년부터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본군의 장기적인 종합개발 계획을 감안하여 볼 때 도동2리의 공동묘지는 시가지 가시권내 위치하고 있어 이곳에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인 동시에 본군의 좁은 면적에 혐오시설을 여러곳에 설치하게 되면 환경훼손 등 국가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우리군의 년간 매장실적이 32구 정도에 불과하지만 기존 공동묘지 및 종교 단체묘지, 개인사유지의 매장등이 대부분 만장 상태인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1,2년내에 당장 공설묘지를 설치해야할 형편이지만 내수전 섬목간 일주일도로 공사가 추진이 되면 그 부근에 종합적으로 다른 혐오시설과 같이 공설묘지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 계획을 수정하여 지난 4월 20일 산림청에서 보전 또는 개방대상 산림으로 파악하고 있는 지역의 산지이용 수요 조사시 울릉읍 저동 산 17번지 및 18번지 내의 산임야 약 20정보를 공설묘지 지구로 지정하도록 조사 보고한 상태에 있으며, 묘지 시설을 위한 예산등 제반사항은 내수전에서 섬목간 일주도로 개설사업 발주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수행 할 계획입니다.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복지과장님, 북면 일주 도로가 되어야 공설묘지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개인이 공원묘지 허가 신청을 한다면 해줄 수 있습니까?규정이 어떻습니까?

규정관계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안영학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진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산업과 문제로 김길권의원께서도 질의했듯이 혐오시설 문제도 산업과장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에 따라서 공설묘지 문제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저동 산17번지와 산18번지가 대략 어느 부근입니까?

약 5만평 정도 되는데 정미화 골짝 이전 위로 일대가 약 5만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가 산림청소관 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다는 것을 군수님께 결재도 올렸습니까?

향후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유치하도록 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동 2리는 여러 가지 가시권에 있고 취약점으로 안되겠다 했는데, 그러면 남양쪽에는 공설묘지를 확장 할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안하십니까?

거기에는 마을하고 인접관계로 거기에다 혐오시설을 한다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향후 대책으로 혐오시설을 동시에 같이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는 안가 봤습니까?

남양도 가보고 내수전도 가봤는데 내수전은 인가도 없고 해서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최수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학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도동 공동묘지가 만장입니다.그래서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도로부지에 공동묘지를 섰다고해서 법적인 싸움을 하고, 지금 공동묘지가 만장이 되다 보니 마찰이 상당히 많으니 공동묘지를장기계획, 장기계획하는데 하더라도 관심있게 하시고 그리고 화장장이용 문제도 화장에 대한 홍보활동도 널리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조금전에 이중철의원님이 질의한 중에 개인이 공원묘지를 했을 때 법적인 규정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이것을 알아서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마지막으로 이철우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원입니다.본의원이 질문드릴 곳은 보건의료원과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먼저, 보건의료원에 영안실관리와 간호사 결원보충 관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본군은 육지와의 거리가 가장 먼 지역에 있는 섬으로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면 아마도 울릉군이 전국 1위가 아닌가 합니다.대륙지방에 크고 작은 병원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국공립병원에 영안실이 없거나 운영을 안하는 병원은 없을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섬 행정이 진료업무를 제외하고라도 이것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영안실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행정의 사각지가 항상 숨어 있다고 하겠습니다.규모가 큰 국공립병원이 대륙의 국공립병원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군의 유일한 한 개의 병원이라면 기본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예산과 기술이 없어서 영안실에 아직 냉동장치도 못하고 있습니다.동해 해변지구의 병원에 가보면 영안실을 잘해 두고 있다고 합니다.그것은 해변가에서 오고가는 사람을 위하여 영안실에서 숙박 또는 취사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해 두고 있다고 합니다.죽어간 고혼을 위하고 그 어려운 유족들을 위하여 기본시설이라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시설계획을 소상히 답변바랍니다.그리고 보건의료원 결원 간호사에 대하여는 조금전 최수일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부군수님 답변에 소신있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간호사 결원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금년도 시험 재배한 고추냉이 사업성과도를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울릉도에 없는 과수목을 시험재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의원 질의 순서에 따라 보건의료원 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영광입니다.이철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안실관리 개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영안실의 개선방안으로 본 영안실은 ‘82년에 설치가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면적은 3평 정도로 사체보관기 3기와 냉동기 1대로 장소도 다소 협소 할 뿐만 아니라 냉장기의 노후로 적정온도가 5도씨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5도씨를 유지를 못하고 7도씨나 8도씨로 올라가고 온도를 내리게 되면 입구가 막혀서 더운공기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워낙 오래되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그동안 냉장기를 몇차례 수리를 했으나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요구중에 있으며,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대다수 병원에서 사용하는 냉장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동식이 되고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3기 정도가 들어가는 이동식을 설치해서 영안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철우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안실 관리 문제는 과장님이 소신있게 추진하셔서 하루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호사 결원에 대해서는 저가 질의는 안했는데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채를 했으나 울릉군에는 올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특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왕이면 오늘이던 내일이던 각 읍면에 공문을 내시던지 해서 기왕이면 울릉도 출신이 특채를 봐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되어서 5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5명외도 여러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결원이 있을 때 그런사람을 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박해철입니다.답변에 앞서 이 자리에 처음 서게되어 여러의원님들께 두려움도 앞서고 제가 얼마나 정확한 답변과 옳은 답변을 드릴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표어와 같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94년 고추냉이사업의 추진과 울릉에 없는 과수목 시험재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고추쟁이 재배현황은 선도농가 5호를 정하여 울릉읍 1호, 서면2호, 북면 2호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울릉읍 사동 2리 신동희씨, 서면은 남양 3리 이정원, 남서 1리 김준곤씨며 북면은 천부 4리 이득영, 나리 성태호입니다.추진내용으로는 고추냉이재배 희망자 및 봄 조성을 위하여 사전교육을 ‘94년 5월 15일 지도소회의실에서 6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고추냉이 선도농가 육성을 위하여 3월 11일 각 읍면에 희망재배농가 신청을 받은 결과 13명의 신청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울릉읍 6명, 서면 3명, 북면 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여기에 따라 고추냉이 선도농가 육성 협의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청자 13명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심의위원으로는 농촌지도소장, 영농지도자 군회장, 연오후계자 군회장으로 13명에 대한 의향 및 재배 여건에 대한 토론을 결과 위에서 말씀드린 5명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이에따라 ‘94년 5월부터 9월까지 보조금 1,500만원, 자부담 1,019만 6000원으로 호당 100명식 하우스를 짓게 되었고 관수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도소 채종포에서 채종한 울릉 재래종자 1ℓ과 달마종 3ℓ를 4개월정도 저온처리 후 회원에 분배하여 가하우스내 배부 결과 9월 16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파종이 완료 되었습니다.울릉재래종은 지금 발아기에 있으며, 달마종은 양호한 상태로 본엽 1-2매 생성기입니다.앞으로의 계획은 11월경 본엽이 4매 정도 나오면 하우스내에 1차 가식한 후 내년 3~4월 경에 본포에 정식할 계획입니다. 또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비가 국비 5,600만원을 ‘94년 10월 10일 현재 도로부터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이 재원을 투입해서 현재 회원수를 10인 정도 늘임과 동시에 단지조성 및 사공시술을 개발하여 울릉의 고유식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다음은 울릉에 없는 과수목 재배시험 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저가와서 보니까 울릉도란 특이한 기후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기후관계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재배중인 과수로는 적정 품정은 거의 없는줄 압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재배가능 품목을 생각하면 현재 지도소에서 ‘93년 3월 전남 고흥군에서 유자 340주를 구입해서 농민후계자를 주축으로 28호에 재배케 하고 저의 시험포장에서도 20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육현황으로는 작년 겨울 혹한으로 고사를 했고, 금년에 새순이 나와서 자라고 있는데 아직 2~3년이 지나야 가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과수는 한해살이가 아니고 여러해살이로 수확이 있기까지는 많은 기간과 투자가 되어야 하고 품목도 해마다 바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수에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근본적인 조건은 일조가 좋아야 과수가 맛이 좋은데 울릉도는 작년에 일조지수가 54일로 나왔습니다.기상대에 가서 알아보니까 보통 육지에서는 일조지수가 99.1일입니다.울릉은 50일 정도밖에 안되어서 과수 재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른 양분이나 온도등의 기타 여건은 인공적으로 가능한데 맛을 결정하는 자연 햇볕은 인공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맞는 감귤정도를 시험재배 할려고 생각합니다.과수의 꽃 눈은 거의 가을에 형성이 되어 겨울에 나게되는데 현재 과수재배의 기본이 낮게 재배하여 더욱 울릉도에서는 낮게 재배해야 되는데 매년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폭설이 와서 가지가 눈속에 쌓였을 때 적설에 묻히게 된다면 동해를 입어 부정아 현상이 되어 이러한 난점을 고려하여 지도소에서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험포에서 감귤을 시험 재배코져 합니다.그 외 과체류인 참외, 수박을 노지 재배로 관광성수기인 7~8월에 출하한다면 육지반입 과일보다 경쟁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에 독농가 2-3호를 선정하여 재배 코져 상의 중에 있으며 현재 2호는 재배할 의향을 확답을 받아 놓고는 있습니다.그 외 우리 울릉도는 천혜의 조건이 수목자체가 분재소재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분재 소비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분재소재를 개발코져 국비보조 사업계획서를 기재출 하였으며, 그 외 산채류 4계절 출하를 위해 재배작형이나 포장 개선등 부가가치의 제고를 위한 국비보조 사업계획서도 8월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울릉도에 맞는 품종을 찾고 재배기술 및 가동등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담당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철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예전에 지도소장님이나 예전의 담당관님이나 결과는 없어도 얘기는 다 잘합디다.매년 농촌지도소의 예산은 타부서 보다 많이 지급이 되는데 특별한 결과는 없습니다. 하겠다는 내용은 내 놓고는 그리고 또 가신 지도소장님이나 담당관님이 가실때는 업무관계를 인수인계합니까?

예

하는 것이 맞지요?그러면 제가 지나간 이야기를 한가지만 할께요.‘92년도에 지도소장님으로부터 우리의원님들께 사동 특약단지를 한번 방문을 해주십시오 하고 해서 간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랑하고 선전을 한 것이 일본산 토마토 한그루에 여러 수백개 열립니다. 먹어 봤습니다.맛이 좋습니다. 이것을 일본에서 수입해서 시험재배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대량으로 농가에 보급을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는 이것을 구경도 못했습니다. 시험재배 해서는 자기집에 가져갔는지 팔아 버렸는지 농가에는 구경을 못했습니다.결과적으로 예산만 투자 해서 낭비해 놓고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담당관님은 이것을 인수인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방울토마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울토마토는 크기가 적고 먹기도 좋은데 울릉도에서 방울토마토를 할려고 하면 하우스 재배를 해야 합니다.제가와서 보니까 하우스 재배는 작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압니다.방울토마토 재배는 대량으로 생산을 했을 때 지역여건이 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불리한 여건이 있었으며...

그러면 그런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의원들께 위증은 안해야지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다면 대량으로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안해야되고 적은 예산으로 특정 농민등에게 보급해야지, 한해 피해가 온다는 계획도 못세웠고, 천궁은 연작피해가 있고 그러면 당신은 천궁연작피해도 있으니 올해는 줄이고 이것을 해보라고 하던지 이런 철저한 대비를 해서 지도를 해야되는데 거저 울릉도에 오면 가기 바쁩니다. 앞으로는 지도소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는 절대 그렇게는 안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가시더라도 과수목 시험재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인수인계를 해 주시고, 꼭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안되면 안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안영학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지금 농촌지도소에 몇 개의 계가 있습니까?

지금 4개의 계가 있습니다.

무슨계가 있습니까?

기획계, 지도계, 원축계가 있습니다.

저번 9월 28일인가 저가 울진에서 택시를 타니까 라디오에 울릉 KBS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지요?그런데 그때 인터뷰한 내용을 메모를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그때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농촌지도소에서 울릉도를 위해서 뭣을 한다고 한 내용을 담당관계서 이야기를 못한다면 그분은 자기 자의대로 한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KBS울릉중계소로 해서 매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기 때문에 어떤 사항인지 항목을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울릉도는 여러 가지 희귀식물이 많은데 관광지로 인해 훼손이 되어간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묘목단지를 만들어서 영원히 보존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그런 이야기도 아나운서가 지금 있느냐고 물으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다고 하시고, 그에 대하여 5가지 정도가 되었는데...그런 것이 울릉군의 발전이나 농어민의 소득증대 사업이나 울릉도 보존차원에서 농촌지도소에서 한다면 앞으로 항구적인 정책이 안되겠습니까?

그때 방송을 한 분이 여기에 와계십니다.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나오셔서 인터뷰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맞지요. 나는 신문도 못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취지에서 발상이 되었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앞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계획된 사항입니까?

그러면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은 아시는지 몰라도 나는 금시초문입니다.

이 사실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이였는데 양묘장을 지역농업개발센터라고 타이틀을 붙였는데 실망이 크네요.매스콤도 보면 오보도 할 수 있고. 오도도 할 수 있는데 계장님께서 이 거창한 타이틀로 나중에 개발센터가 어디냐하니 사동 양묘장을 두고 한다는 것은 뭐가 처음부터 발상이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울릉도 출신도 아니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하니 거창한 타이틀을 두고 일하는데 사실은 용어 그대로 울릉도의 모든 식물을 볼 수 있고, 또 식물이 자라는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연관하여 양묘장관리를 의원님들과 가보니 정말 엉망입디다.

그때 지도소기획계장과 마을공동마당에 가서 점심도 먹고 왔는데, 내년에 어떤 예산을 요구할지는 몰라도 사실은 희귀식물은 한번 멸종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조금전 이철우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용두사미격이 되지 말고 뭔가 확실히 되면되고, 안되면 안된다는 결과가 있는 지도소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그러면 농촌지도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올 가뭄으로 인해 우리지역의 특작물인 천궁이 씨앗도 보전을 못하고 2년간 휴작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쪽에서 가져오는 씨앗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앞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소득 작목을 개발해 나가는데 지도소에서 큰 일목을 담당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저희들의 생각은 말씀하시는 가운데 거창한 타이틀로 인터뷰까지 한 내용이 바로 사동의 양묘장이라는 것이 우스운 일이다 생각합니다.관광객들이 와서 식물박물관을 볼 수 있고 농촌지역에서 관광농촌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수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식물박물관이 있으면 입장료도 받고 관람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철우의원 말씀하신 방울토마토 그 전에는 튤립도 이야기하셨고 예산은 투입되었으나 옳은 것 하나 실현 된 것이 없고 나중에는 분재를 판매한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된 것은 없고 예산만 낭비되는 상황이였습니다.뭔가 획기적이고 연구성 있는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으로 이철우의원의 질문과 관계 부서의 답변을 끝으로 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마치겟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회기기간중 울릉군민의 축제가 10월 20일 개최가 되고 또한 이번 회기 중 사업장방문등 의정활동을 위해서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이 기간은 죽도관광개발에 대한 조사과정과 각 사업장의 미비점에 대하여 사전 점검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이의 없으면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나 휴회기간이라도 이번 회기는 사업장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앞으로 남은 정기회에 준해서 착실하게 의원님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마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여러 가지 도출된 현안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피부로 주민들이 느낄수 있는 행정이 되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이것으로 제2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마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