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지난 토요일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른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그리고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서 내용을 전부다 읽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설명하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사회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사회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사회과업무보고 실시, 업무보고서 부록부분에 실음 )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사회과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과장님, 정부에서 이런혜택과 제도도 있고 하는데 홍보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못 보는 일은 없습니까?

배부해 드린 노란 유인물은 해당하는 대상가구에 1부씩 배부하여 혜택을 보고 이런 시책을 하고 있다는 홍보물로 인쇄된 것입니다.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혜택 같으면 육지에 가면 외지의 진단서를 받아서 하면 우리가 보내드리고, 연장하는 관계나 이런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은 항목별로 전부는 모르기 때문에 항목별로 세세한 사항을 넣어서 홍보차원에서 배부해 드린 겁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진입한다고 정부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택보호자나 영세민취로사업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업무를 잘 모르고 사정을 잘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이런 좋은 혜택과 제도를 수혜를 못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는 생각도 됩니다. 사회과에서 이런 혜택과 제도로 홍보도 해주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또 이런 계층이 업무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과에서 중심적으로 홍보하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현재 저가 사회 업무를 보면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의료업무가 직접 피부로 느껴지는것이기 때문에 울릉의 대해서는 철저히해주고 있으며, 여기에 독신노인 한 분을 의료보장계 이연주씨가 충청도 꽃동네에 입소를 시키고 해서 큰 문제점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11월부터 12월중에 생활보호대상자 간담회를 한다는데 그런 간담회장에서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해 주시면 합니다.

유인물로 항목마다 설명을 드리면서 홍보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할 떄 업무보고식으로 한다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이해가 갈 수 있고 실지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이나 12월 중이니까 우리가 회기중이고 하니 우리 의원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박봉근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수거 관계인데...

그것은 환경보호과업무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김길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야 변태영업이라고되어 있는데 영업정지 처분된 곳이 어

디 입니까?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과장님, 요즈음은 성수기라서, 12시를 넘으면 안되는데 성수기시는 좀 완화를 시킬수는 없습니까, 물론 안되겠지만은 다소 좀 신축성있게 하는 방법 말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 도의 교육이 있어서 갔다왔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로 중앙에다 건의 중에 있습니다.다소는 좀 풀리지 않겠느냐 도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앙에 건의 중에 있고 그것이 다소 좀 풀리지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도 좀 안타까운 심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7월에 울릉도의 심야영업에 대해도에서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울릉도는 배가 10시에 오고 11시 30분에도 출항을 하고 새벽에도 가고하니 이런 관광지에는 군수에게 재량권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더니 이런것이 각 시군과 전국적으로 모아져서 지금은 내무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다소는 풀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이중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24시 편의점의 관리는 어느부서의 업무입니까?사회과입니까?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도 평소에 느끼는 바를우리 계장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영업장소에는 24시부터는 문을 닫고 편의점은

계속 영업을 하는데 거기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술을 먹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소관인 저희들이 24시의 허가도 해 줄수 없고, 신고사항도 아니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은 경찰에서 다뤄줘야 한 되겠나, 우리 행정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24시 편의점에 대해서 저가 좀 알아보려고, 사회계에 알아 보니 세무서에 물어 보라, 세무서에 물어 보니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면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나 하고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저동 낙원장여관 밑에 24시 편의점입니다. 관광객이 잠을 못 잡니다.안에서 술을 마시면 괜찮은데 도로 평상위에서 마시니까 그 주위사람들이 잠을 못잡니다.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24시 편의점 허가를 해 줄 때는 술도 마실 수 있고 할수 있냐는 말입니다.

정부에서 허용된 것은 라면이나 밤 늦게 일을 하고 배가 고프니 라면이나 이런 것으로 위주가 되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술로 인해 청

소년의 문제도 해서, 그래서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걱정을 해봤습니다. 거기는 건설과에서 도상적치물 차원에서 평상만 없애면 거기의 소란은 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이것이 행정상의 법적이 뒷받침이 없습니다.예를 들면 우리가 경범죄로 고발하면 경찰서에 고발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도로에서 새벽 2시 3시에도 시끄럽게 떠들고 하는데 어떻게 관광손님을 받아 들일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경찰서에이야기를....

행정적으로 유도해 줄 수 있습니다. 자꾸 다른데로 미룰 것이 아니고...

미루는게 아니고...예를 들어 우리가 가서....

관광객을 불러 들이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것

은 안면방해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렇다고 하면 건설과와 환경보호과 우리과 3과가 소음은 소음대로 처리가 되어야 되고...

어떻든 24시간 영업을 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도로에 앉아서 술을 마시니까 결국 그 골목은 잠을 못잡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그것이 사회과와는 관계가 없다기 보다는 경찰과 업무협조를 해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그것을 우리과가 아니니, 어디것이니,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저가 책임 전가를 는 것은 아니고, 저가 설명을 드리지 았습니까, 우리가 단속을 해도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근거가 없으니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과장님, 영세민보호사업 450세대에 954명으로 1,700만원이 지출되

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 것 입니까?

이 사업은 읍면에서 다 마친 것입니다.

이 사업에 일주도로 제초작업, 하천, 하수도정비사업 등을 했는데, 많은 사업비는 아닙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실적이 안보입디다.일주도로가의 제초제나 하수도정비나 이런 것이...

이것은 일주도로변의 제초는 6월에 한 것으로 년중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수구나 하천정비는 하구에

제초, 하수구는 뚜껑을 열어서 인뇨물을 제거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적에 더 열심히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그리고 유인물에는 여러 가지 장황하게 해 놨는데, 집행내역이 많이 빠졌습니다. 보고사항을 보면 사업인데 여태해 온 사업이나 앞으로 해 올 사업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챙겨봐야 되는데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불우이웃돕기 관계가 법만 내어 놨지 불우이웃돕기성금의 현황, 재해의 연금이런 부분도 현황이 나와야 합니다.그리고 양곡도 비축곡 내역과 현황이 나와야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부분은 다 빠뜨렸습니다.현황이 있어야만이 의정활동에도 참고가 될텐데 이런것으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1대 의회에서는 상세하게 첨부가 되고했는데 이번에는 간소하게 만들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역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고, 빠진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중철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이 5건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으로 이관이 된사업이 아닙니까?

읍면에 예산이 전도 되어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5건이 어디어디에 시행한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울릉읍에 도동과저동입니다.

저동에 정비사업은 지도소에서 미도슈퍼 구간을 했지요?

예.

그런데 그 구간만 했지 거기서 내려가는 부분은 안했습니다.

이것이 일당 노임이 1만 5천원 기준인데 이 사업비가 150만

과장님, 인건비가 하루에 1만 5000원이라 했는데 거기는 장

비로 한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도동, 저동구간 150m에 15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갑니까, 장비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인력동원도하고...

과장님, 이 사업의 내역도 설명한다면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으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하수도사업을 장비로 지도소에서 미도슈퍼 사이그 부분만 했지 바다로 내려가는 부분은 안했다는 겁니다.밑으로는 안하고 위에만 하면 정비사업이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하면은 다 하던지 밑에부터 해서 올라가던지 해야되는데 위에는 하고 밑에는 안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서면으로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했는 것을 서면으로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

보호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실시, 업무보고서 부록부분에 실음 )

환경보호과장님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앞으로 환경문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혐오시설을 자기 구역으

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늘 내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로 많은 대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적으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쓰레기 규격봉투는 사실 작년에 단가가 좀 비싸서 저번에 조례에서 반으로 내렸습니다.저번에 저가 질문을 했지만은 계획도 없이 200%로 책정해 놓고는 100% 삭감을 해서 가격이 조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쓰레기 오물수수료와 올 해 종량제를 실시한 후 세입면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내년이라도 종량제 실시의 규격봉투를 이용한다면 세입이 적어지지 않나하는 문제점과 작년에는 쓰레기봉투를 예를들어 200원에 팔았는데 올 해 100원으로 했을 적에 세입의 문제점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쓰레기 종량제는 저희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세입의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저희들은 세입관계보다는 주민들의 의식관계나 재활용관계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세입이 좀 적다고 해도 이런부분은 낮출 것은 낮춰서 시행해야 안되겠나 하는 저희과의 입장은 그렇습니

다.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한 오물을 모아놓는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시내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는경우도 있다는데, 그런 것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다니고 합니다.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주민들에게도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이면 일을 하고, 밝으면 쓰레기가

있으면 문제가 있고 짧은 시간내에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모아주면 좋습니다. 주민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계도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주시면 합니다. 종량제로 쓰레기봉투를 이용한다해도 생활쓰레기를 모아서 길거리에 놔둔 경우도 많습디다. 주민들을 규격봉투만 이용하면 환경미화원이 가지고 가겠지 하는 개념으로 아무곳이나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읍면별로 모아 두는장소가 있을 것인데 홍부를 해주시고 마지막 보고사항에 울릉군폐지물종합단지건설사업인데 저번에 환경보호과장이 얘기한 바로는 토지는 국유지라서 보상은 필요없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을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3억3,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면 저번 과장님과는 보고가 틀린다는 생각이드는데요?환경보호과장 최수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조사한 바로는기존 저동에서 섬목까지의 구도로가 있는데 거기의 이쪽편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고, 그 밑쪽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이쪽부분에 도면을 보면은 재무부의 국유가 1,653㎡로 일부 뿐이고 거의가개인 소유입니다.이우덕씨, 정상조씨, 윤희택씨, 김삼권씨, 이원조씨하고 일본인 이름도 있습니다. 국유지는 1필지 뿐입니다.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군도도 나야 되고 사실군도가 난다면 쓰레기 종합폐기장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군도는 예산이 수반되고 그래도 해야되겠지만

쓰레기종합폐기장을 한다는 것은 다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 하다면 공사금액이 투입이 되더라도 토지보상을 안하고 군유지나 국유지에 하는 방법을 연구검토 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울릉군의 개정이 어려운 곳에서 물론 국도비 지원을 바다야 되겠지만은 부지보상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면 앞으로의 시행에도 문제점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쓰레기 종합단지를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마스터플렌이라도 짜서 용역이라도 줘서 어느부분이 좋고 예산이 적게들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과에서 검토한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겠다는 것이고, 저희들은 현지답사나 조사는 내부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시설을

한다고 해서 요즈음은 그냥 시설은 안되고 매립장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제가 예비비라고 했습니다만, 차수막도 해야되고 침출수 오염방지 시설도 해야되고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조사를 했습니다만 조사과정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를 이야기 하면 인근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위치만 설정한 곳은 농가나 오른쪽의 주민들의 피해가 거의 없는 쪽의 정미화골이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타당성 조사는 내년의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현재 삼부에서 사동의 방파제를 하는데 석산은 남서 2리에서 하는데 저번에 개인적으로 관장님께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살수 차가 있기는 있습니다.그런데 살수차가 효율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뜸한 것 같은데, 20대의 15t 덤프트럭이 다닐 때는 엄청난 먼지를 일으키고 다빈디다. 그리고 돌이나 토석을 실을 때는 포장을 덮어야 되는데 안덮고 다닐 때도 빈번하다는 겁니다.이런 것도 환경과에서 시정명령을 해야되고 조치사항도 있어야 되는데, 저번에 살수차가 이렇게 안되니까 새로운 시설을 갖춘다고 했는데 그 관계에 대 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저희들이 삼부의 사동항 때문에 발생하는 먼지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밖에서 묻어나오는 먼지라고 봅니다.저희들이 먼지를 씻을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사동항에 들어가는 곳은 새로운 시설이 하나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물 넣고 차가 통과하면 씻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한 곳에는 했는데 거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암에서 나와서 남양 마을을 진입하기전에 바퀴를 씻어 줘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 새차하는 장소선정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장소선정이잘 안된다고 해서 늦어 졌습니다만, 최종 장소를 선정한 곳이 서면 남서리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곳 밑에 장소를마련해 줬습니다.래서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갔다왔는데 50%정도 되어 있습니다.다 되면 꼭 바퀴를 씻어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선정 때문에 조금늦어졌습니다.

과장님, 사동 항만쪽에 새로운 시설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접 과장님께서 덤프차량이 지나가는데 효과가 있는 것을 봤습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구암쪽에 확실한 시설이 안되어서 단속을 못했습니다.구암쪽의 시설이 완전히 되어야만 양쪽의 효과가 있지않나 싶어 못했는데,저희들이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던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암마을에서 채석장까지 비포장 도로이지요?

예.

작년에 우리 도서낙도 개발사업에 군비를 1억원 정도해서 포장을 하자고 했습니다.그런데 대형트럭이 다니면 솔직히 말해 도로가 다 깨어 진다.그러면 채석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구암쪽에 포장을 해주고 다녀라고 되었습니다.그래서 산업과에서 채석허가를 내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아직 그것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하고 안하고는 뒤에 문제이고 구암쪽의 주민들은 그런 형편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한번 살아 보십시오. 우리 울릉군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신항만건설을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 주위에 생활하는 주민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뭔가 대책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저도 수십번을 왔다갔다 하는데 물차안다닙니다. 물차 다닌다는 것은 저희들 공사할 적에 물차 쭉 뿌리고, 평소에 자기들 추럭이 다니지 않으면 살수도 하지 않습니다.살수도 안하니 천부나, 태하, 현포로가는 관광택시들은 먼지 투성이입니다.그것도 환경보호과에서 분진문제에 대하여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그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를 했습니다.그래서 회사의 입장보다는 저희들이 보기는 남양에서 나오는 일주도로 끝부분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그 포장공사가 완료된 후에 자기들이 포장공사를 하던지, 그것이 안되면 하나안하나 한가지가 아니겠나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 공사가 다 되어 가고 있으니 공사가 끝나면 포장공사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비산먼지만 하면 됩니다만, 해결이 안되겠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책임있는 사람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의 이야기는 남양에서 쭉 포장을 해와서 일주도로 끝나는 곳까지 포장을

합디다.포장을 하고 난 후에 구암마을에서 석산 개발하는 곳까지 포장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한다 안한다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포장을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자기들도 포장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저가 듣기로는 포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부분에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다음에 먼지가 나고하면 민원의 문제가 되면 환경과 소관의 문제가 아닙니까?

예, 저희과 소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문서라도 하나 남겨 놓으십시오.괜히 그럴 것이다, 그래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이상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계십니까?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 쓰레기소각장과 혐오시설통합 집합장소 두가지만말씀을 드리겠습니다.내수전과 죽암간 실시설계를 하기전에올라가는 도로에만 개인소유가 두서너사람것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종합적인 혐오시설이 들어가야 하니까 개인소유는 절대 피하도록 해달라고 되어 있

습니다. 오늘 과장님꼐서 말씀하신 것이 개인소유가 5,6명이 된다고 하셨는데 개인소유가 어디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장소는 내수전 끝에 다리를 지나서 올라 가는 옛날에 절을 지은 꼭지에서 윗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경운기 도로까지 되어 있는데, 우량산 쪽으로 군도는 그

밑으로 되어 있는데 차를 그 쪽으로 올라 가도록 진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면 농가가 2채가 있고 밭도있고 계곡도 군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거로 되어 있어 개인소유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그곳에 갔다왔습니다.이것은 과장님께 말씀드릴것이 아니고 이것은 군수나 부군수에게 질의를 해야될 문제입니다.그런데 그런 것을 피해서 하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회때 이야기를 했습니다.저가 알고 있기는 우량산쪽으로 해서 도로를 내되 계곡쪽에 개인소유가 없는 혐오시설의 종합집합소를 만들기 위해이 도로가 시급하다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과에서는 우리는 길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타당성 조사가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실시설계를 하기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뒤 실시설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를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고, 저희들은 그 일대에 대해서 장소를 몇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줘서 어디가 가장 돈이 적게들면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지 조사를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다.저희들이 하는 것은 옛날의 일주도록 군도의 윗부분이 있고, 그 밑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부분에 하면 그 쪽으로는 개인소유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그런데 그쪽은 골짜기의 물이 쏟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돈이 가장 적게 들면서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 용역을 하고 저희들은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하여 몇군데 조사를 해놓고 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만약에 군도가 개인소유로 있으면 나중에 어차피 개인소유는

매입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군도부분에서 어차피 매입해야 될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실시설계나 타당성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이 수리비가 1억 3,500만원하고, 7,000만원하면 2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조금 전에 설명했을 때에...

7,000만원은해마다 운영비에...

그러니 운영비에 안 들어 갑니까?

이것은 지금도 어느정도 들어 가고 있습니다.인건비하고...

그러면 수리를 하고 나면 다른 소각장에는 연기가 안납니까?

그러면 소각장에는 안태워야 됩니다.

안태운다고 했지만은 그 전에도 계속 태웠지요?

그 전에는 소각장이 고장이 나서 안되니까 그랬는데....

차라리 소각장을 안하던지 그러면 태우도록 하던지 그랬어야 되는데...수리비가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또 그렇게 연기가 나고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소각장이 수리가 되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면 밑에는 절대로 안태웁니다.소각장을 통해서만 태우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복지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가정복지과장 허옥순입니다.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실시, 업무보 고서 부록부분에 실음 )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업무보고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종교시설 보육시설에 울릉양문교회 인데 보통 이런 것이 유아 원과 같은 곳이지요?

지금 유아원이 없어지고 보육시설로 되어 있거던요.

예를들면 성당이나 심 안당 같은 곳이 유치원 입니까, 보육시 설 입니까?

유치원은 울릉 천주교회가 유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원은 없습 니까?

유아원이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보육시설이라고...

전에는 우리군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지금 지원되는 곳이 양문교회 2,500만원 지원계획이되어 있습니다.

양문교회 말고는 다른곳에는 지원이...

전에는 유아원에 되어 있어도 유아원은 교육청주관으로 되어 있다가 폐쇄 되었습니다.

교육청 주관으로 있을때 군비를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까?

올 해 우리가 보육시설을 1억 6,000만원으로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군비가 6,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므로 그것이 없어서 반납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뜻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 주시면 합니다. 현재 내용은 양문교회 2,500만원뿐입니다.

현재 양문교회에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가정복지과장님, 양문교회 지원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에어로빅은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회원을 얼마나 됩니까?

회원이 당초에 100명 이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주 5회에 하루에 1시간 실시하고있습니다.

서면이나 북면에도 합니까?

서북면은 하기 힘들고 지금은 복지회관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안영학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김길권 의원의 질의에 의장님께서 서면으로 하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하지말고 담당계장이 여기와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2,500만원을 지원해야 되고, 추경에말씀을 좀 해주세요.

추경에 확보가되면 이것이 지원이....

그러면 담당계장이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원이 되고, 어떤방법으로 지원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국가경제에 많은 발전을...

과장님 이야기 하지말고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계장인 이원호씨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계장 이원호입니다. 종교부설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의 2,500만원은 현재 유치원은 종교부설유치원으로 읍에 두군데 이고,선교원이 두군데입니다.학교병설유치원이 세군데로 합계 7군데입니다. 그러면 왜 울릉양문교회부설시설에 2,500만원 대상이 되었느냐면 동광교회 선교원과 양문교회 선교원이 있습니다.2,500만원은 국가가 보육시설에 필요한 양성화 교육의 일환입니다.그래서 우리가 선교원 두군데를 놓고 동광교회와 양문교회 중에서 양문교회가 먼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또한 시설의 면적이 50평이라는 호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문교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40%, 도비30%, 군비 30% 해서 총 2,500만원 입니. 812만원이라는 군비 미확보로 인해아직 지원을 못했습니다.

보육이라는 것은 유치원, 유아원 밑에 아이들을 교유시키고 하는 것이 보육입니까?

보육은 영아보육과 유아보육으로 구분됩니다.영아보육은 0세부터 2세까지이고, 유아보육은 3세부터 6세 까지입니다.유치원은 보통 7세부터입니다.

보육시설에 동광교회와 양문교회인데 양문교회는 이번에 지었으니까 법적으로 50평 이상되니까 호조건이고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선교원의 교육을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선교원 보육을말씀 하십니까?

예.가정복지계장 이원호 이것은 종교자체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을 양성화 시킨다는 일환으로 보육지원을 하는 겁니다.종교에서 인가를 득하고 있는 경우는천주교유치원, 진각종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을 다주고 쓰고나 안쓰거나 주면 그것뿐이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후에 내역을 감독하고 설명을 받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번 양문교회 목사님을대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2,500만원의지원에 따른 사업계획을 올려라, 이 돈의 사업시행을 집 짓는데 집값으로 지출 한다던가 인건비로 지불한다 하는 것

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사업의 사업계획과 집행내역을올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아직은 군비가 미확보 되어 있고, 집행이 안된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상 조치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확보가 2,500만원이 되면 집행내역이 타당성이 없다면 군비나 도비, 국비가 확보 되어도 안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

니다.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업무보고 실시, 업무보고서

부록부분에 실음 )

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의원님 계십니까?안영학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울릉도는 항만이나 이런 부분이 국도비사업이 많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그런데 군비를 투입한 오징어내장 처리사업비 2,000만원으로 사업지구가 도동, 남양, 태하, 천부입니다.이 돈 수협에 줬습니까?

아직 돈은 안나갔습니다. 이것은 군비로써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으로 투자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각 지구별로 500만원이 지원이 되는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불균형하다 생각합니다. 많이하는 곳은 조금 더 주고 적게 하는 곳은 적게주고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5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징어 어획의 90%이상은 저동 수협에서 합니다.올 해 처음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물론 어획의 생산이 많고 적고는 있으나 올해의 처음 사업이니까 표본적으로 해보고 4개를 제외한 나머지 어촌계

에서도 돈을 좀 달라고 합니다.올해는 이렇게 집행을 하고 내년에는

위판실적을 감안해서 확대 개발이 되도록 도와 주시면 합니다.

과장님, 5년전 부터의위판실적이나 오징어 내장의 량을 감안해서 450만원도 줄 수 있고, 500만원도줄 수 있도록 차등 지원이 되어야 되는

데 나도 하자, 너도 하자 이런 답변도 나왔습니다. 많은 곳은 좀 더 주고, 적은 곳은 적게 주고 해서 자금의 효율성을 기해야지 500만원씩 똑같이 준다고 하니 다른 곳에서도 공짜인가 싶어 내장몇톤 놔 두고는 우리도 500만원 주시오하는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그래서 없는 군비라도 효율적으로 쓸수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겁니다.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일단 자금이 수협으로 줬으니까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관리감독 하는 입장에서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처리할 때는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마지막 보고사항에 해난사고방지에서

군하고 해경하고 무선국과 공조체계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디다.무선국에 가보니 무선국과 해경과 전화 라인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바다에 가서 배가 조난이나 기관고장으로 사고가 났을 적에 무선통신이 되니 무선국과 연락을 합니다.무선국은 해난방지체계에 통신으로만 연락을 하고 합니다.해난하고가 났을 때 구인 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해경에다 연락을 해야되는데, 전화라인이 없으니 연락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디다.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예방방법도 1항, 2항, 3항으로 어선 건사 철저, 안전점검강화, 이런것도 좋지만은 사고가 났을 적에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하나 이런것도 생각해야 안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참고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예, 김길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저동항 월파 방지 공사를 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수산청에서합니다.올 해 13억을 들여서 하는데, 작년에 불미스럽게도 어선 8척과 유람선이 침몰 되는 사고가 나고 해서 이것을 미연에 예방을 해야되는데 군에서 수산청과 이상득의원께 건의를 하고 해서 저동항이 낮아서 사고가 났습니다.그래서 13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 수산청에서 하는 겁니까?

예, 직영합니다.

저동항 자체를 보면 화물선이나 골재로 인해 어선들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어선의 접안시설이나 물량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대한 좋은 대책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수산청의어항과장과 동해어항사무소의 공사과장님이 오고, 저도 동해어항사무소에 출장을 갔다왔는데 계획서를 보니 물론중앙부처의 얘기이기는하나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저동항의 남쪽에 상치 2m 50cm 내지는 2m80cm 올리는 것하고 수협에서 섬목도선장 유람선 매표소까지 258m의 계획을 물량장 계획으로 되어 있습디다.마지막의 결정은 경제기획원에 올라가서 정기국회에서 예산승인이 되어야결정이 되는데, 주무부서인 수산청에서는 내년에 상치하고 258m 물량장의 계

획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담당과장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역대 과장님들 보다 많은 일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추진하셔서 일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이중철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의원 이중철

저동항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데, 저도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항만청이나 수산청에서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TTP 관계에 대해서는 방파제 뒤에 놓여 있는 것이 년간 보강을 못하고 있습니다.설계상으로나 지침상, 법적으로 연간몇 개씩을 더 보강하라는 것은 없습니까

설계상으로는 없고 지난번 수산청 어항과장 같으면 전국 어항의 총수인데 공직생활도 30여년을 넘게 하신 분입니다. 그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점검을 했는데 담당과장이 동해어항사무소 공사과장에게 지시하기를 내년에 64t 짜리 TTP보강계획을 수립해서 올려라고 하셨는데, 저동항안전에 대해서는 수산청 어항과장께서 직접 오신 것을 보니 거기에는 상당한 TTP 보강예산이 올라 갈겁니다.단지 문제점은 울릉도는 지형여건상 사업비가 예산지원이 되었을 때 공기내에 사업비를 다 못쓸까봐 얘기를 하셨는데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사업비만 많이 주시면 군에서 최대한 도와 주겠다고 군수님께서도 강력하게 건의 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공사과장님도 저동항에는 동해어업전 진기지기 때문에 비가 오는데 옷을 버려 가면서 일일이 점검을 하셨는데, 될겁니다.

그것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어선도 내 재산이기 때문에 태풍이 온다면 저동항의 어선들이 타지역으로 피항을 하기 때문에 항상 TTP는 년

간 계획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방파제가 훼손이 안되도록 수산과장께서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배에 실려있을 적에 밧데리는 개인 것인데 내려오면 남의 것이 되버리는데요

그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동항 정비에 관해서 두달전에 페선 16척을 저희들 손으로 치워봤습니다.15t 덤프차와 4.5t 차로 이틀동안 쓰레기 매립장으로 올려서 태우는데 3일정도 걸렸습니다.그래서 이번 태풍 페리호에도 어선대 피시 상당한 득을 봤습니다.그래서 8월중이던지 저동항에 관련되는 부서, 어선 같으면 수산과, 작업선은 산업과와 경찰서, 일반 환경오염에대하여는 환경보호과와 해경과 합동으로 해서 폐밧데리가 바다에 들어가면 오염이 된다는 것을 교육때마다 수차례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수산과에서 홍보가 미흡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버리면 자기 것이 아니다는 경향이 있는데 계속 지도하고 홍보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밧데리를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판장에 버리고 갈 경우가 있는데, 울릉군의 밧데리나 이런 것을 교체하는 곳은 그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릉도 전체의 것

은 저동 위판장에 옵니다.왜 이런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오징어 장처리시설에 대한 보조를 해주니까 이것도 누구에게 보조를 해주면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울릉군이 지금 군비가 무자라는 그런 형편에서 개인의 밧데리 치우는 것을 보조까지 해주면서 이것을 치워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그러한 위판장의 문제는 수협과 관련이 있으니까 수협에서 처리를 해주던지 군이하던지, 개인이 하던간에 폐밧데리는 위판장에 있어서는 안되니까 그런 것도시정을 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동항 정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깨끗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봉근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스쿠버들이 장비를 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어촌계 단속하는 분들과 마찰이 있는 것을 봤는데, 물론 수산업 법 이 애매한 부분도 많은 줄로압니다만, 일단 들어갈 적에는 신고를 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들어가는 분들이 전복을 따는지 안따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은 안따면 되느냐 하면서 다투고 있던데 이런관계를 해경과 공조해서 단속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키스쿠버 하시는 분들과 공동어장의 어업권자인 어촌계원 내지는 어촌계장 하고는 극단적으로표현하자면 개와 고양이 사이입니다.그래서 법도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산소통을 메고 칼이나 도구를 가지고 들어가야 위법사항이 됩니다.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바다에 버리고나오면 적발할 방법이 없습니다.저희들도 지난 7월 초순에 어촌계장과 울릉잠수협회와 돌핀잠수협회 두군데가 있습니다. 잠수부에 매일신문의 허기자도 스쿠버를 좋아하고 해서 허기자도 참석하고, 어촌계장, 해경지서통제소장님, 수협의 상무님과 어촌지도소장직무 대리도 오시고 해서 협의를 같이 했습니다. 울릉도를 봐서는 스킨스쿠버를 지금도 의지의 대학생들이 160명 정도 전국의 대학생들이 왔다갔는데 이것을 못하도록 한다면 울릉도의 관광객 유치에도 지장이 있다, 대학생들은 오면 수산과에 옵니다. 오면 지도를 하고 하는데 일부 잠수협회를 통해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에서도 자체 지도계몽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해서 같이 화합차원에서 어촌계장과 잠소협회 간부되시는 분들과 소주도 한잔하고 했습니다.잠수하시는 분도 일부 몰지각한 두어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찾을려고 해도 못찾고 있는데 멀지않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전에는 인식들이 물에 들어가면 따서 먹어도 된다는 그런의식들이 있었는데 점차 바뀌고 잠수하시는 분들도 계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징어 내장처리 사업에사업지구가 4개 어촌계로 사업자는 울릉수협장입니다.이 예산은 작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올 해 년초에 나가서 준비가 되어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현재 활용되어야 될 시설들이 안되고 있으며 사업자를 수협장이라고 해 놓고는 아직 안되고 있으면 언제 하는 겁니까?큰 돈도 아니면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저가 이야기를 합시다.

안의원 잠시만...지금 태하쪽으로는 하고 있는지 몰라도 다른 지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아직 안하고 있는 사유는 뭡니까?

올 해의 오징어 량이 작년과 대비를 하면 28%정도 밖에 안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도동어촌계장을 6시 경에 만났는데, 빨리 해야지하니 자기는 오징어 량이 적으니 조금있다 만든다, 그러지 말고 빨리 만들어

해라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번주 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해 오징어가 늦게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지 않은지는 몰라도 예년같으면 지금 아주 많이 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다는 것은 사업비도 본예산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올 추정에 하면 되지...

일부 어촌계는 하고 있습니다. 도동이 조금 늦습니다.

일부 어촌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천부하고 태하는 하고 있습니다.

태하도 이제 시작하는 모양인데, 이 사업지 2,000만원의 4개소 사업을 하는 곳이 있고 안하는 곳이 있다는 것은 물론 수산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신경을 좀 쓰십시오.도동항에도 정화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앞의 도동항 안에 보면 폐타이어와 호스 같은 것으로 형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장정화사업으로 쓰레기가 차량으로 몇 대 분이나 올라갔습니다. 도동 정화사업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도동항에는 아직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어장정화사업비 9,100만원은 공동어장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ht 당 15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은 공동어장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저동항에도 이 돈으로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어장 11개소가 어디입니까?

저동항과 도동항을제외하고는 어촌계별로 어장을 말하는데 어장을 정화하라고 했기 때문에저동항에도 이 돈으로 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그러면 공동어장 11개소의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오징어내장처리시설 사업도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추진이 되도록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중식 시간으로 인하여 14시 10분까지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보고순서에 따라 산업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산업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필입니다. 1995년 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산업과 업무보고 실시, 업무보고서 부록부분에 실음 )

산업과장님으로부터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김길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관광성수기로 인해 차량문제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실지 우리 주민들도 차를 한번 잡기가상당히 힘들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자동차가 매년 성수기만 되면 겪는 일입니다만, 버스를두 대를 운행하고 한 대는 예비로써 성수기 동안만 사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

습니다만, 두 대를 운행하다가 예비차가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예비차를 현대에 의뢰를 했더니 제작승인 허가가 조금 늦어서 제작이 거의 되었습니다.시기적으로 일찍 가져왔으면 되었는데 8월 14일에 출고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그래서 대중교통에서 차질이 있었습니다.그리고 개인택시와 영업용택시가 37대가 있습니다.성수기에는 절대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비수기에는 남아도는 현상으로 금년데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썬플라워호 같은 쾌속선의 취항을 앞두고 있고 해서 앞으로 교통량의 조사를 할적에 철저히 해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를 앞으로는 늘려서 대중교통에 이바지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당하는현상입니다. 성수기에 보면 역대의 통

계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며, 성수기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통계를 보고 한시적으로나마 관광버스나 렌트카 같은 것으로 조정해 볼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관광버스관계는 자체 관광버스를 가지고 와서는저쪽의 회사를 두고 일시적으로 넣는 것인데 사실 우리 실무진에서 생각해 볼때는 일시적으로 가져오기가 힘든 모양입디다. 당장 요청을 하면 1달 정도

운행을 하고 가고 이런 상태는 안되는 모양입디다.

그러면 관광회사나 렌트카나 이런 것을 요청해서 온다고 하면 산업과에서는 배려해 줄 수 있습니까?

여기 버스 3대가 있는데 운행을 해보고 앞으로는 관광버스던지 한시적으로 들여오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 김길권 의원님 말씀하신 성수기 교통량 문제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 들이나 산업과 이하의 직원들이 가슴에손을 얹어 자각해야 할 문제입니다.지금 대아고속 선표가 없다고 아우성

을 치고 불편하다는 소리가 요란합니다.안으로는 관광개발을 한다고 난리들이지만 갈 길이 묶여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정당한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넣어도안받아 들였습니다.왜냐하면 여기 자체의 업들을 위한다면 그 부분을 연구해서 해결해 나가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이런 것을 개인택시나 울릉택시에서전반적으로 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그분들과 같이 공동적인 사업을 한다던디 렌트카를 한다던디, 아니면 제 3섹타사업으로 제주도나 경상북도에서도 합니다.경상북도는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도 50%, 민 50% 그런씩으로 하고 있습니다.제주도의 관광개발은 제주도가 50%, 민영어 50%입니다.이러한 제도로 지역적으로 발전의 방

법을 모색해야지 법이 이렇다, 한시적으로는 어떻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어제도 본청에 있는 직원이 택시를 잡는데 2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제가 태워 준 적이 있는데, 육지에서 오는 도에 직원들도 회 한접시 사달라안할테니 차를 구해달라는 입장에서 보고서는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연구했다는 부분이 저번에 진정서 건도왜 경찰서에 의뢰를 하고, 법원에다 의뢰를 합니까. 얼마던지 심사기준에 의해서 하면 여기서 해결이 안됩니까?우리 자체적으로도 심의위원 구성이되어 있던데, 이런 위원회에서 해결을 하는줄 압니다. 이 택시 3대도 신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리라 봅니다.조금전 김길권 의원님 말씀하신 성수기 차량문제, 개인택시 문제 때문에 경상북도에 질의하고, 도에서는 이런 것 하나 처리못하고 올리냐고 헀을 때, 저가 공무원이 아니지만은 제가 만약 공무원

이었다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도 깊이 생각하시어 좀 더

연구하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박해철입니다.95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업무보고실소, 업무보고서

부록부분에 실음 )

기술담당관님으로부터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김길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동 3동 간령에 자생식물전시장을 함으로써 학생이나 관광객들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농기계공작실도 1억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완공은 되었습니까?

완공이되었습니다.

우리가 불적에는 거기에 자주 가시기는 하겠지만 지도소가 언젠가는 사동쪽으로 옮겨야 안되겠나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도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없으나 울릉도의 전체를 봐서 이번에 말씀드린 농기계공작실 2층에다 금형실과 연구실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그런측면에서 먼훗날을 보고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대 의회때 농촌지도소를 처분해서 사동으로 옮겨도 충분한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이중철 의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PH메타기 외 12종의 장비구입 95년도 예산확보 2,000만원이라 했는데, 토양정밀검정 매년 5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토질의 오염이나 약을 투하했을 시 토질의 연작이나이런 것도 분석해 낼 수 있습니까?만약 이 장비를 구입해서 했을 때...

토양정밀 분석을 하게 되면 이 토양이 가지고 있는 비료, 병까지도 나옵니다.

토지연작도 할 수 있고...

이 땅에 연작 장해가 나오니 어떤 처방으로 농사를 지으라는 것이 나옵니다.

만약의 경우 약초재연작 장해가 온다고 알고 있는데, 부숙톱밥을 뿌리고, 거름을 뿌리고 하면 땅의 오염이나 병충해 까지도 조사가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만약에 약을 토양에 뿌렸을 때 약으로 인해 나타나는 작물의 해를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는 토양에 나쁜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이 되느냐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것은 토양속에는 벌레가 많습니다. 토양 속에 벌레가 없으면 농사가 안됩니다. 유효미생물과 무효 미생물로 구분이 되는데 농약이라는 것은 유효한 미생물은 살리고, 나쁜 것만 죽이는 것이 농약입니다.그리고 우리가 시설을 다 갖추어서 토양검정을 하게되면 나오는 결과가 이 토양에는 어떤 비료분이 부족하고 어떤미생물이 부족하니 어떤 처방으로 퇴비

를 넣으라던지 , 또는 퇴비의 량이나 석회를 얼마정도 더 넣으라는 처방서로나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뜻은 현재 토양이 자꾸만 오염이 되니까 수질오염에도 활용이 되는지...

그런데 골프장에 농약을 치면 수질오염이 염려가 되는데, 농약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일정 농약외에 수질오염과는 관계가 없는것으로 압니다.농약자체가 토양활성화 계통이 되어나오기 때문에 땅속으로 스며들면 분해가 되어서 다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기계 자체가 토양검진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수질오염도 나타나지 않겠나...

특정농약외에는 안나옵니다.

안나옵니까?

예.

그래서 저가 물어 봤습니다. 이왕이면 이런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담당관님, 여기 고추냉이 기반조성사업에 내고장기술개발 사업으로 국비5,6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기자재 구입에 저온창고 6평, 진공포장기 1대, 작

업대 2대, 세척기 1대가 이 국비 5,600만원으로 구입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5,600만원 중에 2,600만원은 시설투자에 대한 비닐하우스, 구분이 다되어 나왔습니다. 3,000만원은 기자재 구입비로 못이 박혀 내려왔습니다.

이 시설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동1동의 공동집하장에 개인창고를 빌려서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고추냉이 동우회조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조직으로 경북통상에서 일본연수시 견학으로 기술개발 의뢰를 해 놓았는데, 되었을

적에 이러한 시설이 또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을 하면은 농협이 거의하고 합디다. 이러한 사업은고추냉이 동우회 조직에서도 할 수가

예.이 고추냉이 동우회에서 처음으로 조금전 보고에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6월말에 처음 시제품 샘플이 조금 나갔습니다. 지금 3개 회사에서 울릉도에 들어와서 재배하는 것을 답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이분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보낸 시제품과 비교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되고, 이 동우회가 자꾸 예산을 의존해서 할 것이 아니고 장사를 할려고 하면 자기들도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데, 조금전에 기자재를 넣은 창고가 개인창고에다 넣았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50평 정도의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창고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아무리 재배를 해도 안팔으면 문제가 있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여건으로는

전망이 밝습니다.

전망이 밝은 입장이 되면 이 분들에게 융자도 해 줬습니다.현재 남의 창고를 빌려서 한다는 것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이 분들이 농민들이니까 땅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분들이 땅을 내고 농촌지

도소가 조립식으로 50평정도면 2,000만원정도 드는데 그런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순회수리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부품도 구입이 되어야 하고, 전문수리요원으로 기능직도 있어야 되고, 일용

적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농촌지도소에서 다 신경을 쓰시는데 농협과도 상의할 수 있는 성격은 안됩니까?

이것을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농협에서 부품대라 해서 100만원인가 지원을 해 준 것이 있습디다. 저희들이 지금 1,000원미만의 부품은 부품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돈 100만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기술지원이 문제입니다. 농기계라는 기술자체가 1달 2달이

나 1,2년만에 습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협에 어떤 협조를 구한다고 해도 기술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자가 없으니 다른 것은...

농협에도 농협지도사업비가 1년에 1억원씩 된다고 봅니다.기사는 지도소에서 지원이 된다고 해도, 기능직 정도는 농협에서 1사람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어차피 농민을 위한 농협인데...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조가 어떤 부분이 되는지 농협이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협조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그리고 난 하우스 시설로 전시장이 20평 정도되네요?울난이 130뿌리, 금새우난이 15뿌리,타지역 난 및 선인장이 100본이 있는것 같습니다.이런 것은 우리지역 난을 기밸하자는

측면에서 전시가 안되었나 생각합니다.그런데 여기에 전시된 것은 울난과 금새우난 두 종만이 되어 있습니다.이외에 자생난으로 타래난이나 다른종류를 다하면 20여종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증식을 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안영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한가지만 말씀드리 겠습니다.조금전에 김길권 의원께서 질문하셨듯이, 시험실이나 이런 것이 시범단지 한곳에 있어야 합니다.

옳은말씀입니다.

농촌지도소는 저동에 있고, 시범단지는 간령에 있고 또 몇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사동 어디 창고를 빌려서 넣고, 이것은 앞으로

경영이 안됩니다. 시간없지요, 효과없지요, 인력은 많이 낭비되지요, 기대효과 없습니다.아무튼 작년에 이야기했듯이 저것은 매각을 하고 새로 옮겨서 투자는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 하시고 이번에 예산편성시에 계획을 한번올려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올해 가실지 내년에 가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올려 보십시오.

당장해결은 못하더라도 안의원님 말씀대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저동의시설로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과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권기창입니다.95년도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민방위과업무보고 실시, 업무보고서부록부분에 실음 )

민방위과장님으로부터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박봉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관내 수방대 조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태풍시에보니까 의용소방대는 야간에 나와서 비상 근무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수

방대는 활용이 안되고 있던데 소방대원들의 이야기는 폭풍이나 재해예방시나수해같은 경우는 수방대원이 필요할텐데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는데 잘못된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그래서 수방대가 용이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육지나 어디없이 민방위조직내에 수방대라는 것이조직이 되어 있습니다.수해나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자체에서 장비를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못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서이 조직을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느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도에 회의나 이런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장비를 구입

해서 재난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안영학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의용소방대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출동수당 연 12회 180명으로 1,63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월1회 1인 12,300원으로 부족분이 1,02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짜기 전에는 1인당 1회에 8,600원에서 인상이 되어서 12,300원으로 되었습니다.그래서 부족분이 1,020만원이 됩니다.이것이 확보가 되어야 년말까지 집행이 됩니다.

12,300원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같습니까?

예산집행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95년 3월 2일자로 관계 법규정의 개정으로 울릉군의 소방업무가 포항소방서로 갔는데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선발이나

이런것만 한다고 했는데, 지금 포항소방서가 하는 업무와 우리가 하는 업무를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아직까지 도 조례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의용소방대의임명과 면직의 경우와, 소방대의 수당이나 집행의 업무와 지휘 감독도 아직남아 있습니다.포항소방서의 하는 일은 소방서의 일반업무와 모든 전반적인 부분과 지휘감독권을 포함해서 합니다.쉽게 말하면 군과 소방서의 업무관할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의원님, 이것이 왜냐하면 소방경찰서에 소방청이 없습니다.소방청이 없음으로 해서 경북도의 민위국 안에서 운영을 합니다.그래서 업무는 포항소방서에서 해도 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의용소방대를 몇년간 했습니다.출동수당이 12,300원 하면 많치도 않습니다. 점심식사대 정도 되지만은 어떤때는 보면 출동도 안하는데도 예산을 계상해서 주는지, 주면 주는만큼 꼭 훈련을 하라는 것보다는 마을청소나 조금 전 박의원님 말씀대로 태풍이 지난뒤에 잔존물 정리나 이런 부분으로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안하면서 지급되는 것도 봤습니다.이 문제에 대해서 소방대장이 모이고 하면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다음 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일 12,300원이 출동수당인데, 이것은 소방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자체에서 지침으로 정한것입니까?

이것은 군자체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시에 정부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이것이 도비입니까?

군비입니다.

그런데 정부나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군비라도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안줘도 되겠네요.

안준다고 하면 업무에 원활을 기하겠습니까?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를 다 모으면 년간 4,000만원 정도됩니다.자녀장학금, 소방대체육회지원금, 집도 지어야 되지요?

이중철 의원님, 집 지은 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어떻든 이것은 의용입니다.

의장님, 지금 과장님께 묻는데 자꾸 대답을 해버리면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의장님은 조금...수 있는 것은 활성화 시키고, 모자라는

것은 좀 더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사실 출동을 안해도 받는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과장님께서 활성화 시켜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권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민방위과에서 소방업무 도 담당합니까? 예를 들면 공장의 소화기 비치나 이런것도...

금년 3월 2일자로포항소방서 울릉출장소가 생겨서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그 업무를 지금은 소방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원은있습니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과장님, 소방서와 과장님의 업무가 비슷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주도로변에남양천으로 가면 흘러남는 물이 있는데 소방차로 물을 좀 줬으면 하는데 작년에는 읍하고 협조를 해서 했는데 이제는 소방서가 나와 있으니까 읍에서 이야기할 입장은 안되고 민방위과장께서 한번 협조를 부탁드려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제3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무더운 여름날씨에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제4차 본회의는 8월 8일 10시에 시작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