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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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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04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최수일
(11시 00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 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 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 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재무과장 최종환입니다.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청사 증축관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됨으로 인해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행정수요가 전에 보다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에따라서 행정조직이 확대되고 인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무장비의 현대화와 사무공간의 확대등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청사의 면적으로서는 이번에 조직이 개편됨으로 인해 상당히 복잡합니다.그래서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작업실이 없어서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있는 본청사에 대한 안전진단을 마쳤습니다.안전진단 결과 5층을 증축을 하드라도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확정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저희들 군의 재정상 90평을 증축을 하고 건설과위에 작업실하고 재해상황실을 증축하게 되면 전체 예산이 약 5억원이 들어갑니다.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군의 재정형편상 불가능하고 해서 다른시군의 청가가 비좁은 곳에는 조립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조립식으로 청사를 증축을 해서 나중에 장래계획으로 청사를 이전을 하드라도 많은 손해를 안보는 견지에서 조립식으로 청사를 증축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약 2억 4,0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군유재산 중에서 개인주책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남양리 619-3번지 여기는 2필지인데 22㎥로 7평이 조금안됩니다만, 이것하고 지난번 의회에 의원님들의 결의로 건의 받은 것이 있습니다만, 80년도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건립된 현포의 수해주택 부지인 현포리 535 - 6번지부터 535 - 32번지까지 32필지에 대하여 잡종재산을 지방재정법 제 8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점유자에게 매각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15년이상의 불익처분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유권행사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이번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안하도록 했습니다.모처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안영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과장님, 현포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올렸으니까 다른의원들도한두번 건론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아실겁니다.남양에도 기존 건물이 서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계획에 의해서 되겠습니다만, 지금 청사 증축의 문제는 어차피 기구가 늘어나고 사무실이 협소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레께 개인적으로 듣고, 오늘 박봉근의원님과도 오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것을 꼭 할필요가 있겠습니까?지금 청사를 증축 하면 평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위에 5층에는 조립식이 90평이 됩니다.건설과에는 안전문제가 있어서 스라브는 하지를 못합니다만, 전체 평수가 36평인데 조립식으로 25평만 짓습니다.그 래서 전체 115평입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도시구역계획 구역안의 고도제한 같은 경우는...
재무과장 최종환
지금 본청이 있는 장소는 고도제한 지구가 아닙니다.
의원 안영학
지금 100평정도가모자란다...
재무과장 최종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왜냐하면 그 위에 조립식을 짓는데 공간을 놔두고 짓는다는 자체가 모양새도 문제가 있고, 보기에 안좋기 때문에 지을려면 전체를 다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평수를 조금은 줄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종합전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평수가 거의 40평 정도를 찾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안영학
의장님, 그러면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결이 되지만은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 어떻게 하실계획인지...
재무과장 최종환
재원은 지난 본 예산시 1억원이 있습니다.그리고 정기 청사보수비가 지난번 예산에 되었는데 용역을 하니까 거기에 6,000만원이 남습니다.그래서 1억 6,000만원이 되고, 그리고 현재 추경에 7,000만원만 해주시면 건물을 지을수 있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내려주십시오.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부터 금일까지 임시회 회기운영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그리고 그동안 적극협조하여 주신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난 1차, 2차 본회의시 실시한 군정질문은 우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었으리가 생각되며, 질문에 대한 답변대로 우리 군정이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또한, 금번 군정의 주요사업장 방문을 통하여 우리의원 여러분께서는좀더 폭넓은 이해와 현장감 제고에 정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금년도 2/4분기가 시작된지 벌써 한달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물론 집행부에서는 기술직공무원의 부족등 제반여건에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금년도 사업의 착공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아직 올해가 많이 남았다고 느긋하게 생각하다가는 전반적인 군정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사업의 완급과 능률성을 분명히 구분하여 소규모적인 사업은 될 수 있는데로 관광성수기나 영농, 성어기 이전에 마무리가 되어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태하~수층간 일주도로사업은 빠른 시일내 최적의 방법을 동원하여 예정된 공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우리 집행부에서는 본건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전점검과 지도로 군정추진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그동안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이것으로 제 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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