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5회 울릉군 의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소관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산업과 업무보고 -

질의하기 전에 부군수님이 이틀동안 참관관계로 급한 결재가 많이 밀려있는줄로 압니다. 오늘 민원 결재관계로 잠시 자리를 좀 비워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저는 괜찮습니다. 어제 보고한 과장님들 여기에 계시면...

아, 예 어제 보고한 과장님들은 본청으로 가십시오. 여기 보고하실 분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가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보충적인 부분이있으면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산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김길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에서 우리 도축세라든지 그다음에 도축장 사용료라든지 년간 어느정도 올라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도축세가 실지 좀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경영수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수입이 약 3,700만원 올라오고 지출이 약 7,600만원 되는데 적자가 약 3,900만 요걸 적자를 보존할려고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수입하고 적자를 같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소는 65,000원 받아야 합니다.

지금 얼마 받습니까?

지금은23,500원 받습니다. 이렇게 올리니까 200%로 이상이 되고 약300%로 가까이 되는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지금 계획은 포항지구같은데50,000에서 55,00원정도 받는데50,000원까지 올리게 되면 적자가1,317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단시일에 많이 올리는 것은 공공요금이 오르고 이런 것이 오르면 수수료가 오르면 타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올해내에 한 20%로 정도 올리고 내년도 한 2번정도 올려서 20%씩 계속 올려서 가능하면 적자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느끼는 것이 항상 이걸 적자를 계속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뭐 도축세라든가 도축 사용료인지모르지만2만원에서5만원으로 올린다고 가정합시다.한마리당, 그러면 올리게되면 쇠고기1㎏에단가를 기준을 할 때2만원이면 어느정도며,사용료가3만원이 더 추가될 때 어느정도 더 추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대충계산을 해보니까 65,000까지 못올립니다.

5,5000원 할 때

50,000원 기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약 20%정도 8,000원 정도 올리게되면 한양중예산하면 몇 백원밖에 안치기 때문에 수용가 한데 어떤 영향이가고 이런 것은 없고 이것을 올렸다고 해서 고기값 올려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소액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차이가 1㎏에 2만원을 기준을 할 때 만약에 도축세나 좀 더 올렸다고 해서 2만 5백원 받으면 그 사람들도 우리도 부담도 없고 또 우리 군에도 적자를 해소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일단 분석을 했다니까 다행스럽고 항상 이 적자가 안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박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연림보육관계가 10㏊가 있는데 요게 어느지역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리 알봉지구 불법 산림형질변경관계인데94,95년도 것은 여러모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고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96년도 것은 이제 어떻게 계획을 해서 10월중 진행을 하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을 해서 심는것도 좋지만은 한번 해놓고 나면 또 뽑아내고 또 심고 해서 전에도 그런 문제가 뭐 여러번 있었다고 하는데 계획해서 심는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한것이니까 그리알아 주시고 10월중에 하면 어떤 묘목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연림 보육은 성인봉 등산로주변이나 그런데 할계획으로 되어있고요 나리관계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한번 심어서 뽑아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봄에 심어둔것도 활착률도 조사를 하고 전부 나무에 그때 조사를 할 때 마른 것은 붉은 끈을 다 메어 놓고 그뒤에 한번쭉 둘러보니까 끈 메어놓은 것이 활착이 다되었습니다. 가물 때 했다가 비가 좀 오니까 뿌리는 살아서 활착이 된 상태고 최종적으로 그걸 확인 하고 죽은 묘목은 다시 본인들이 예치금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심어라 해서 복구를 안하면 또 예치금으로 우리가 대 집행해서 심습니다. 96년도 훼손한 부분은 전부 천궁을 봄에 다 캐내었기 때문에 나무만 그냥 심으면 됩니다. 그것도 작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예치금이 작아서 올해는 나무 1본에 9천원씩 하고 전부 충분히 대집행할 수 있도록 인부를 사고 할 수 있도록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는데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 봄에 마가목을 심었는데 거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확인해 볼때는 마가목밖에 확보한 나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벚나무도 좀있고 하기 때문에 벚나무 또는 마가목, 수종을 이번에는 3개 내지 4개 선정을 해서 할 계획이고 그다음 육지에서 나무를 사와가지고 하게 되면 나무본수는 1본에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예를 들어 유실수 감나무 같은 것은 싼데 육지서 나무를 반입해가지고 심는 걸 잘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충하고 여기없는 충이 올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유실수를 심는 방법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을에 잎이 떨어지어지든지 떨어지기 직전에 나무가 성장이 좀 멈춘 상태에서 심으면 활착률이 좋기 때문에 그때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사후관리에 신경을 좀 쓰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고 저가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 식품관계가 3개소인가 4개소가 지금 하고있죠

3개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이걸 사업할때는 도에서 해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추진 실태는 어떠며 그중간에 부실이 오는곳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계획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실관계는 처음에 예를 들면 백운학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량을 7천만원 납품했습니다. 그 업체가 도산하는 바람에 7천원을 그냥 날려 버렸습니다. 거기서 영향이 좀 왔고 그 뒤에도 냉동저장고에 보관이 많이 되어있고 여러업체에 납품계획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박수덕씨는 그냥 여기서 오징어 말리고 산채하고 팔고 그대로 현상유지가 되고 권찬중씨도 당초에 포장용기가 상당히 저질 되었습니다. 그걸 치우고 병으로 해서 이번에 삼풍프라자에서도 납품하도록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홍보비도 많이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절망적인 그런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물론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수 있고 실패도 있을수는 있는데 처음하는 전통식품 이것이 잘되어야 앞으로 또 더 할 사람도 잇겠고 하겠는데 나름데로 처음하는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금관계로 애로가 있는줄은 알고 있는데 사후 어떤 지원관계는 더 없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관계는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게 사업실적이 없으면 지원이 안되고 또 한번 지원되었던 업소는 지원이 좀어렵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실적에 따라서 지원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중철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신문보금에 대해서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지금농민후계자들이 몇 명입니까?

55명입니다.

어민후계자는 확실한 숫자를...

어민후계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를 모르겟습니다.거기도 아마 수준이 비슷할겁니다.

신문보급에 대해서 사업량이 165부인데 부족액이 3,558천원인데요 요게 지금현재 농어민신문이 실질적으로 농민후게자들과 어민후게자들께만 나갑니까?

예 거기도 나가고 다른데도 나갑니다. 농민대표쪽에 저희들 일단 1회추경에 반영했다가 안되었기 때문에 2회추경에도 요걸 했습니다만 유통신문43부에 대해서는7월말로 일단종료를 시켰습니다.신문사에 연락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종료해달라 확보되는데로 다시활용하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해놨고 지금 도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이 되어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민신문은 사실상 보는 사람은 농민들은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안보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잇습니다. 농민신문이 저한테도 오는데 사실 저는 볼 시간이 없습디다. 볼수 있는 농민들에게만 보급이 되면 안됩니까?

예 그것도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민박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6페이지입니다. 주택신축에서 1호 10평이라 했습니다. 민박 주택은 규정상 몇평입니까?

평수는 정확하게 나와 잇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이보조사업이 자부담이 3,800만원이고 융자가 1,000인데 주택계량사업으로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택계량사업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계량이 확정되고 난 다음 뒤에 자력으로 했기 때문에 1,000만원만 융자가 되고 나머지는 다자력으로

1,000만원 융자가 어떤사업목적으로 나갑니까? 주택계량사업 목적이 아니고 조성사업

민박마을 조성사업에 따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10평을 짓든지30평을 짓든간 융자는 1,000만원 이상 안나가고..., 여기 사동에

사동김봉룡씨입니다. 간령에 교회밑에 새로지은 집입니다.

예, 융자사업은 관리를 합니까

융자금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민박주책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됩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적인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은 우리가 민박마을을 사회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따라 하고 있습니다. 방이 몇 개 있어야된다, 이불이 깨끗해야 된다, 수세식이 있어야된다 거기에 준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김길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축장 정화시설이 일전에 한번 가보니까 탈수가 안되어서 거기 옆에다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오물을 옮겨놓던데 탈수가 안되는 이유하고

지금 탈수가 안되는게 아닙니다. 탈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7월 8일날 하고 8월5 일, 6일, 12일, 27일 5번에의해가지고 소가 최고 많이 잡혔습니다. 소가 6마리, 돼지 18마리 잡았는데 저희들이 짤수 있는 용량이 하루에 3통인데 올해 성수기때 7,8월에 요 5일동안만 용량이 3톤을 넘었습니다. 3.2톤 제일 많이할때는 소6마리하고 돼지 열몇마리 할때는3.7톤나왔습니다.그래서 이찌꺼기가처음에 들어가게되면 과정이 처음에 기름통속에 찌꺼기가 아미해가지고 전부건져올립니다. 물을 빼버리고 자루에 넣어가지고 처리장에 처리를 하고 난 다음 그 나머지 부분을 짜는데 거기는 찌꺼기 일체 안들어갑니다. 소내장하고 이런 것이 위속에 있던 그런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폐수도 아니고 거름입니다. 저희들 활용할때는 펌프로 밭에다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그래서 성수기에 처리용량이 넘었기 때문에 그걸 보관을 하고 밭에 좀 쭈린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민여론도 있습니다만 그쪽에 묻어논 도로에서 20미터 정도는 흘러내려갔습니다. 흘러내려갔는데 보면 그 옆쪽에는 옥수수가 30센티가 되는데 지금 가보시면 1m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름역할을 합니다. 예를들어 폐기물 같이 유독성이 있다 이랬으면 벌써 곡식이 죽었지요.상당히좋고 그다음에 여론에 하천에 흘러 들어간다하지만 거기서하천까지 거리가 약 70-80m 됩는데 흘러내려가는 것은 옥수수가 큰 것을 보면 대번 눈에띄입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밑에 까지 안내려갔는데 이것때문데 3개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12시간짜게되면 야간에 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람 1명이 와서 주야간 하는 한 방법 그것도 인력이 소모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기계를 하나 더 넣 방법으로 1,000만원하면 기계시설을 더 수 있고, 다음에 밭에 뿌리는 방법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내년에 성수기라도 올해 같이 4-5번 정도만 용량이 오바되는거지 그 이상은 오바안되고, 그주위가 전부 군소유 밭이기 때문에 거기 뿌려도 되고 이게 거름역활을 하기 때문에 크게 냄새도 안납니다. 그위에 묻어놓았는데도 며칠되면 위가 마르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퍼져나가는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탱크를 깨끗하게 해서 넘치지 않았으면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당장 흘러서 질질 내려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하니까, 역시 물론 도축장이니까 구질구질해도 좋으냐 할 때 상당히 안좋습디다. 도축장 나쁠수록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해놓으면 선입관도 좋을건데 대관절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최용식씨 혼자 있습니다..

혼자요 그럼 근무를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근무는 작업시간에만 하고 이쪽에 인부들이야 작업하고 끝나지만 그뒤에 뒤처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계도 봐야 되고 짤때는 계속 기다려서 그걸... 집어넣어 짜놓고 꺼내어서 다시 깻묵같은 것 안있습디까 그걸로 부어내고 하기 때문에 짜기시작할 때 몇시간걸립니다. 꺼내고 집어넣고 하는데도

글쎄요 우리가 갈때보니까 직원이 없습디다.

없는경우가 많습니다.

없을때가 많은데 그탱크를 보니까 만약에 애들이 다니다가 빠지면 상당히 위험문제라든지 보안문제도 하나도 되어있지않고 또 역시 소라는것도 나쁜마음먹어가지고 어떻게 약을 탄다는지 할때도 문제가 있는데 왜 거기 직원이 없는가 좀 의아심이 갑디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 관리사를 짓자고 관리사가 있어야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상시 거주하면서 짜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관리사만 있으면 밤에 잠깐 집어넣어서 짜고 하루에 2번 짤수있거든요 6톤 짤수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해소되고 그래서 관리사가 꼭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물론 적자니까 한사람을 쓰고 한다는데 어느 정도 적자도 해소시키고 관리사 하나 있으면서 충분히 첫째 보안 이런것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방치할겁니까? 앞으로 계획은

예 거기 관리사를 짓고 해야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심도있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예, 신창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군유 암송아지구입 및 대부 20두 4,000여만원 투자해서 하겠다는데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지금 무상입니다.

대부료없이, 그러면 3년동안에 약 90여두를 입식시켰는데 이것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마리수도 있습니까?

84두입니다.

84두, 그러면 기체 를 내서 군에도 보면 영세농민 도우는 것도 좋겠지만 많은 기체를 이체를 하고 있는줄 알고 상수도 채권이 라든가 많은 공채를 발급해서 활용을 하는데 아무리 영세 농가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얼마씩 계상이 되어야 된ㄴ 것 아닙니까?

일반농가에 말입니까? 이게 저희들 20두 그러면 작습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 전부 50두,60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량 먹이는데 정책적으로 이것이 한 두마리 먹이는 사람보다는 빨리 수입개방화가 되기 때문에 빨리 정책적으로 많은 두수를 먹여야 수입소하고 경쟁력이 됩니다. 정책 방향이 많이 먹이는 사람에게, 전업농가는 5두까지하고 축산후계자는 4두까지, 일반농가는 2두까지 포함되는데 우선순위를 짜르다 보니까 일반농가에는 안돌아갑니다.두수가 작기 때문에 예산만 많으면 일반농가에도 돌아가고

그런게 아니고 우리가 이체를 하고 있는 군재원이 약하니까 형식적으로라도 %를 조금 대부료를 가할수 없나 이런이야기입니다.

돈을 좀 받고 하는 방법요 이것은 종전부터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왔는데 지금 돈을 받는다 그러면 좀

그리고 보고서 10페이지 울릉군 임업협동조합 사동3리에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땅에 보면은 잡초도 우거져있고 은행나무도 많이 있고 그 수목이 벚나무수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울창하게 있는데 그옆에 농촌지도소 땅은 잡초도 없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잡초가 날아간다든지 피해우려성도 있고 한데 이것을 그대로 늘 방치해놓을 계획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당초에 올봄에 잦나무는 저희들 소유안에 있는 것은 다 베어내고 지금 계획을 세울려고 해도 계획을 못하는게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6억을 들여서 지도소에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몇개월안에 계획해가지고 하면 몰라도 1년 장기계획은 못세우고 있습니다. 리고 제초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돈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임협에 벚나무도 자기들도 나가고 우리도 나가서 1번 베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후관리 잘해주시기 바라면서 보고서 11페이지 보면 나리 알봉지구 불법산림형질변경지 복구 이렇게 했는데 양성화시켜서 잘된지역에 대해서 우리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싶은데 이것은 불볍으로 한것이고 허가를 정식적으로 득해서 형질변경한것도 있을 것이고 농지전용하는곳도 있을것이고, 산업과에도 물론 있을것이고 또 건설과, 재무과, 읍면에 임야라든지 대지, 하천 휴.잡종지 기타 여러곳이 있는줄 아는데 여기서 기억을 못하실것이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허가나 대부해주어서 지금 운영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형질변경이 어떻게 되었거나 전부 다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현재 이것은 안된것만 이야기 했는데 제일 잘된것이 있다든지 허가건에대해서 신고나 허가를 해준곳이나 전부다 자료를 상세히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김경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우증식사업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육지소 반입되어서 바로 도축장에서 잡는 것하고 울릉도에서 사육을 하다가 잡는것하고 선호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지금돼지같은 경우에도 100%가 수입해서 안들어옵니까. 북면 홍문동에 맷대지 사육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쪽에서 들어온것보다 육질이 상당히 좋은 모양이라요 그런데 그것을 사육두수를 늘려서 하는 방안을 할려면 이런 것은 지원할 길이 없습니까?

그것은 지원안되는걸로... 한번 왔습디다. 며칠전에 와서 묻는데 지원이 안되는걸로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켜서 보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법 적인 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

앞으로 울릉도에 특 산식품이라할까，이런 것을 육성을 시켜가지고 울릉도 가면 돼지고기가 멧돼지라하는 이런 인식을 심어 줄려고 하면 이런사육농가도 좀 육성을 시켜야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예, 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페이지에 덩굴제거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20 ha, 50ha 보완 해놨는데 사실상 이게 보면 태하령이나 현호령이나 읍 그 다음에 서면 남서리해서1,000만원이 울롱임업조합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다 마쳤습니다.

ha로 합니까. 덩굴 제거 포기에 의해서 합니까 ha로 했는 것은 내가 보니까 사업자금을 따기 위한 ha를 요구한 것 같은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지역전체를 하는것이지 덩굴 있는것만 해서 측량을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태하령 이나 이런데 가보면은 덩굴이 별로 없거든요.

태하령에 덩굴 많이 있습니다. 태하령에 손익범씨 있던 우측에가면 많습니다.

개인소유에도 합니까?

개인소유에는 저희들이 이제 작업하면서 직원이 매일 나가고 작업 한 뒤 저동 나리동지 역에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했고 그 다음에 준공계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직원이 나가서 읍면까지 전부보완책또 나가있습니다.도동에 임야, 화장터부근하고 무롱정 궁도장하고 남서한전발전소 부근하고 태하，현포령 우측임야 전부 저회들이 확인을다했습니다.다시 보완 나갔습니다. 요게 했다고 오면 우리가 다시 확인을 더 합니다. 그 다음에 읍 면지 구별로 길가다가 남은지구, 못 하는지구가있습니다.여기는경사도가 80, 90%로 되는데못하고그 다음에 가축농가에서 자기소유임야에 못하 도록 하는데가 있습니다. 요런데는 우리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런데 는 못하고 나머지는 다 합니다.

덩굴제거라하면 주 로 대상종목이 뭡니까.

칡넝쿨하고 머 루하고，소나무에 붙은 담쟁이도 제 거하고

이게 사실상 저동을 차를 타고 다니시면 더문 더문 칡넝 쿨만 죽어 있던데 바로 그런사업을 했죠.

예, 그런 사업 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에 청소하 둣이 그렇게는 못합니다. 못하는게 거기 보시면 신규보완이 있습니다. 보완이 있는게 전년도에 못된것을 보완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동，저 동간이나 사동，도동간 도로변에 나 무가 상당히 시야를 가리고 있는 부 분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것도 덩 굴제거나 간벌을 할적에 그리고 도 로에 풀이 많이 있습니다.일년에 한 두번정도만 베어주면 되겠던데, 육지같은데 가보면 도로변은 참 깨끗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덩굴제거도덩굴제거지만 주로 도로주변에 좀 깨끗이 하는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 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요것은 맡 은 분야가 다르고 사업성질이 다르 기 때문에 사업성질데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덩굴제거하는것도

덩굴제거한다해 놓고 풀베면 또.....풀베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덩굴제거하는것이나 풀베는것이나 같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의원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과장님 방금 이중철의원님 말씀하 신데로 임업협동조합 여러 가지 덩 굴제거라든지 간벌이라든지 천연보 육림 사방사업등을 보면은 왜그렇게 얘기를 하냐하면 한때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이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가 봤는데 그사업 하고 이후에 우리 군에서 볼수있는 군청에 사방거리가 거의다 죽었습니 다. 소나무가 다 병이 들어서요 그 래가지고 주사를 놓고，처방을해도 다 죽었다고 봤을때는 이 실효성이없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의회측에 서 봤을때는 이러한 일에 문제가 있 는 것이 아니냐. ha 문제도 우리가 봤을때는 어떤측면에서 측정할것인 지 요런 부분이 대충 울릉임업협동 조합으로 사업이 많이 갑디다.그런데 이걸 좀 심도 있게 임업협동 조합이 같은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 도 이사업에 심도성을 가져달라는 그런뜻인 것 같습니다.그리고 전통식품문제도 운영자금 은 줄 수 없는 입장은 못되더라도 우리가 울릉군에서 전통식품에 대해 서 별도로 홍보비를 세워서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되더라도 여기에 오 는 KBS 나 MBC가 취재하러 많이 오지않습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보 니까 둥글호박엿, 울릉호박엿, 농협 호박엿 여기만 자꾸 취재를 해가든 데 이런것도 좀 군행정에서 폭넓게 전통식품도 같이 취재해갈 수 있도 록 그런방향으로 해나갈수 있게 연 구하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돕니 다. 그런것도 완전히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일날 전통식 품에 KBS에서 와서 취재를 합니다. 해서 6시 내고향에 방영이 될 겁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 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 회를 하겠습니다.점심식사후 14:00에 속개하도록 하 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관리계장님께 서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업무보고 -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의원님 계십니까?예, 이중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장기출 타중으로 관리계장님 답변이 성실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하겠 습니다.우리지금 현재 울릉군전체 도로포 장 및 하천복개 여러 가지등이 있습 니다. 이콘크리트 타설시에 철재박 스에 굴착기로 혼합비빔을 하는데 콘크리트 타설하는 조사를 지금 하 고 있습니까?

지금 조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중철의원님 건설 과장님이 안계시고 이것은 계장님 들이 나와계시니까 자기분야별로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요건 토목계분야니까 토목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합시다. 토목계장 최대현 건설과 토목계 장 최대현 입니다.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들 콘크리트 타설시에 통비빔 에 대해서 어떤공사는 통비빔을하고 어떤공사는 레미콘으로 한다든지 요 런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비빔을 못하게 되어 있는것은 사 실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대형공사장에서는 절대 통비빔을 한사실이 없 습니다. 그대신 지형조건으로 봐서 레미콘이 진입을 못하는구간에는 원칙적으로 설계상에는 인력비빔으 로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인력비빔 으로 설계를 했을때는 믹서기 설계 로 했을때보다는 예산이 3배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품도 불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레미콘이 진입을 못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무한궤도 빼코 그러니까 바퀴없는 빼코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통으로 들어가서 설계는 믹서기로 비비는 것으로 해주고 예산절감을위해서， 비비는 것은 통비빔으로 하는 것으 로 묵인아닌 묵인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이상입니다.

레미콘이 못들어가 도 사실상 포크레인이 들어갈 수 있 는 장소가 안됩니까? 그렇죠.

포크레인이 들 어가는것하고 레미콘이 들어가는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쨋든간 포크레인 이 들어가면 경운기나 세렉스는 들 어갈 수 있지않습니까?

예，레미콘이 들어가는 장소가 포크레인은 자기 발로 을라갈 수 있고 되지만은 이 레미콘은 자기발로 못올라갑니다.거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 에 소형공사장에만 사용하고 있지 대규모 공사장에나 중요한 구조물에 는 사용을 안하고있습니다. 덧부쳐 보고 드릴것은 시가지 중심지에서 는 통비빔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비빔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통을 시가지내에 갖다 두고 자제를 시가지 내에 적치를 못하기 때문에 외곽지 대에 자재를 적치해놓고 레미콘차에 다가 싣고 오면서 비벼서 그통에 부어가지고 다시 포크레인으로떠서 시설물에 투입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주로 못하는 장소가 농로포장이죠

예, 대부분 그 렇습니다.

대부분 안그렀습니 까? 그렇다면은 사실상 농로포장도 포장이지만 절대 지금 현재 부실이 다 하자다 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비빔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양회 골재 규격품이 아닌 그런식으로 하 다보니까 결국은 그걸 지금까지 봐 주다보니 어디농어촌도로는 그것가 지고 하고 지금 현재 시가지도로는 레미콘으로 비비고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 결국 차에 실린 레미콘 말고 제자리에 둔 믹서기가지고 전에는 다비볐습니다. 그게 일시에 없어진 사실이거든요. 통이나오다 보니까

그관계는 철저 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런사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비빔이라 하는것은 포크레인으로 바가지로 비비 는 것은 사실상 비벼지는 것이 아닙 니다. 물이 많이 안들어가면 비벼지 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양회도 설계 기준치를 넣게되면은 사실상 관계가 없는데 설계기준치를 안넣다 보니까 포장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로긴급복구비 하 고 재해응급복구비 사용처를 알고있 습니까?

저가 보고드리겠 습니다.도로유지보수비는 전부 1억입니다. 당초에 4,000만원이고 추경예산에 6,000만원 확보해서1억을가지고 현 재까지 집행한 것이 6,300만원이고 지금 잔액이 3,700만원남아 있습니 다.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필요하시 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그다음 재해 응급복구비는4,000만 원인데 지금1,300만원을 사용하고2,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300만원은 북면 낙석위험지구에 휀스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로 긴급복구비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못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 현재 저희들이 울릉군에서 본 벽지노선 도에서 보조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관계는 교통행정계장이 나와서 답 변 리도록하겠습니다.

토목계장 잠깐!아까 레미콘이니 믹서기니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믹서기가 울릉군관내에 몇대나 있습니까? 지금 통비빔나오고 1대도 없죠

지금 사용하고있습니다.

레미콘이요

레미콘차도 사 용하고 있고 믹서기도 사용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단지 시설이 노후되어 사용하다가 고장이 자주나고 있 어 저희들이 곤욕을 치루는수가 있 습니다만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럼 믹서기는 몇대 고 레미콘은 몇 대입니까?

그것은 지금 저 회들이 조사된게 없습니다.

믹서기는 몇대입니 까?

그 숫자에 대해 서는 저희들이 조사해놓은 것이 없 습니다.

그럼 울롱군 관내에 몇대나 되길래 관급울릉군 공사가 얼마나 많은데 하루에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부 통비빔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두세군데 밖에 더됩 니까. 레미콘，믹서기는 두세대밖에

아닙니다. 각 회사별로 서로 빌려쓰고 하기 때문 에 그렇지 절대 저희들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통비빔 같은 것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발주 공사가 얼마나 됩니까? 울릉군 관내에

그런데 금액으로

관내 발주공사가 여 러군데 있는데 장비가 모자라잖아요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예 그것은 저희 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교통행정 계장 이진철 입니다.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결선보조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 니다.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결선보 조금은 현재까지 저회들이 도에서 시군이 내려온 공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경에 박봉근의원 님한테 약간의 질의를 받고 나름데 로 도와 경상북도 버스조합에 내용 을 알아보니까 이 보조사업목적이 뭐냐하면 이농현상하고 자가용이 급 증하게 되므로 교통인구 감소하고 물가인상을 고려한 운임요금이 소폭 으로 인상됩니다. 그래서 다른문제 로는 운전기사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육지같은 경우에 운휴일이 많이 증가되고，저희들 간은 경우에 는 육지하고 약간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버스들끼리 경영난이 상당히 가중되어 비수익노선 운행중단사태 를 도에서 예견하여 경영지원으로 주민들의 교통이용에 원할하도록 요 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사전에 공 문이 떨어지고 했으면 내용을 상세 히 알았을텐데 늦게 알아보니까 요 것은 업체에 운행중단 사태를 사전 에 방지하기 위한 어떤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목적이외에 딴걸로 문제시 해서 되겠는냐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적은 뭐냐 하면 업체 별로 종사원들의 인건비일부하고 상 여금일부가 지원됩니다. 저희군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한 370만원정도 받는데 한달에 60만원 정도 배정이 됩니다. 현재 울릉버스 에 기사 임금은 한달에 10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계산하면 1월에 한사람 인건비도 채 안되는 실정입니다.

의원 이중철 도에서는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군에서는 몰랐다하는 그런이야기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벽지노선 영세업주들이 사실 빈약해서 어렵다하는걸 도에서는 아는데 어떻게 군에서는 모릅니까그건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그러면 요금책정할 적에 이걸 삽입을 하나 도 안시켰죠.

요금산정 할때는 이걸 책정안하고 왜냐하면 저회들이 요금진홍법에 보면은 이 보조금이 사용되는 목적은 뭐냐하면 자산코스 일반버스가 못들어가는 아 주 오지마을에 대해가지고 자치단체 에서 사업개선명령을 합니다. 기 허 가된 업체가 버스를 연장하도록 지 시가 되었으면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데 현재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태하라든가 천부같은 경우에 행정에 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 로 사업을 해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지금 현재 울릉버스 에 보조금이 5년째인가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울릉군에서 그것도 모르고 앉아있으면서 어떻게 그런식으로 대답을해요

저희들 안 그래도 도에서 보조금 사업계획할때 는 시군별로 통보가 와서 이 내용을 숙지하도록 해야되는데 현재까지 그 런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들도 나름데로 알아보니까 저희들 이 버스운수업체률 작년부터 서류를 받아보니까 완전 적자나고 이런 경 우는 없었습니다. 이런문제가 애당 초부터 발생했다면 행정에서도 적절 한 조치가 있었을것으로 보고 있습 니다.

적절한 조치가 있었 고 없었고 간에 도에서 보조금이 매 년 나갔다는데 이미 5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 다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보조를 해줄적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업체에다가 인건비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에 사업자가 사실상 경영난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니예요 . 그런데 왜 군에서 모르고 있습니까?관리계장 김영성 그 관계는 우리 가 도에다 알아보니까 도비로 보조 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조합에다 가 이걸 전액주고 버스조합에서 각 시군별로 전부다 파트별로 나누기 때문에 시군별로 통지를 안하는 보 양입니다. 앞으로 그런사항이 있으 면..

의장님 보충질문 하 겠습니다.

예，박봉근의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관계는 비 수익노선 시외버스보조금 관계는이 번에 도의회 추경때 알아진건데 뒤 에 알아보니까 통보를 해줘야되는게 원칙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받았다 안받았다하는 것 92년도부터 지금까지 ‘96년지금까지 5년동안에 지급된게 2천몇백만원 지원된걸 몰랐다 하는것은 있을수 없는 이야기지만 지금 그걸따질것도아니고 시기도 오래되서 몰라도 나중에 도에 알아 보면 알아지겠죠 그런데 그걸알려 고하는 것 보다 지금 2천4백여만원 돈이 지원되는 동안에 버스요금 책 정하고 할때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 이겁니다. 저도 참석해 봤습 니다만 그것도 이렇게 받고 있으니 까 운영하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든 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것은 아랑곳 없고 요금만 자꾸 인상 될 때까지만 되어 왔는데 이런 관계 는 어떻게 따지더라도 잘못됐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될 것 아닌가 지금 따져서 잘하고 못한 것은 나오 겠지만 따지는 것 보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요금 산정하고 할때 꼭 알아두어야 할것이다 이이 야기입니다.’96년도상반기에도 375 만원이 지원이 되고 했는데 몰랐다 하는 것은 어디가 문제가 있어도 있 어요 물론 그것은따져보면 알겠지 만 도에 물어보니까 도비나 국비나 무슨돈이든지 모두 국민이 낸세금으 로 사용하는건데 이것을 알아가지고 사용해야되는데 이러한것은 통보를 해주는게 원칙이랍니다. 지금 따져 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것보다 앞 서가지고 앞으로 알아야 요금산정하 는데 도움이 안되나 하는문제 입니 다.

예 지금 부터는 하겠습니다.

도에서 결산서가 울 롱군에 1부씩 안옵니까?

안옵니다.

요구를 하면 오지요

요구는 저 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업체에 서 법적으로..

아니 도에서 전체 결산서를 울릉군에서 타시군이나 어 디든지 요구를 하게되면 옵니까? 그냥있으면 안옵니까?

저희들이요구를 해야됩니다.

해야되지요 해야알 것 아닙니까? 그래야 물어서 나오 지 뭘 보조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도비가 얼마인지 국비가 얼마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예，추후부 터는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 다.

지금 현재 벽지 노 선 보조금을 했는데도 주민들 요금 책정할때는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다 고하면 문제가 있는것 아니예요.그리고 골자재 규격품검사를 하 고 있습니까?

규격품은 공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데

예， 알아요 금액 에 따라 틀리는데 할수 있는 골자 재는 규격품을 검사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공사 장별로 합니다.

공사장별로 지금 하 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골자재 검사보 다는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합니다. 제품검사를 합니다.

골자재라 했습니다. 강도시험말고， 시험한게 있습니까?검사한적이 있습니까?

강도검사는 한 것이 있습니다.

골자재검사 말 입니 다.

그것은 없습니 다，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포장이 자꾸 터지고 깨 어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 희들이 뭐 기계적으로 검사를 못하 고 있지만은 육안검사는 현장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택건 축하는, 일반인들이 건축을 하는과 정에서 확실하게 준공검사를 규정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계 획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역계획 계장 박진동 입니다. 저희들이 법에 의해 건축허가 나간사항에 대해서는법에의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의해 서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희 들 지금 울릉군에서 하는 건축공사 에 대부분은 건축사 대행업무라 해 서 4층이하 2,000평방미터 미만공사는 건축사 대행업무라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와 검사조서를 다하고 저희 들은 건축사에 대한 검사조서에의해 가지고 준공처리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역적으로 건축사들이상주한다든가，관내있는 건축사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고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 다.

지금 현재 준공검사 이후에 설계와 준공검사때와 현재와 주택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까?

준공검사 이후의 건물관리는 저희들이 일일이 매일이라든지 한달이라든지 한번씩 체크률 한다든지 그건 경우는 없고 저회들이 주민신고라든지 관내 순찰 을하든지 뭐 출장을 나가든지해서 적발되었을때는 조치를하고 그외에 는 저희들이 일일이 검사를 한다든지 사후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 다.

준공검사시에，아까울릉군에 지금 차가 몇대라 했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법상 주차장을 하도록 되어 있죠.

대상건물 이 있고 아닌 건물도 있습니다.

현재 대상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을 설계대로 주차를 하고 있는지 지금 알고 있습니 까?

대부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주차시설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을 하고 있 습니까?

전반적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을 잡 아가지고 전체적인 조사를 별도로 한번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준공검사 할적에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다른 목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게 허다합니다. 안그렇습니 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체조사를 해가지고 불법으로 전용했다든지 주차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조치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 니다.

조치를 어떻게 합니 까? 허가를 내주었는데

허가 나갈 때는 주차용도로 나갔기 때문에 지 금현재상황으로 주차용도외에 다른 상황으로 사용하는...

다른 사업을 하기때문에 그래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를 할수 있습니다.

제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봐도 아주많이 있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힘있는 사람은 주차 장 시설을 해놓고 다른 목적으로 해 도 되고 힘없는 사람은 사실상 법을 지켜야 되고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잖아요.

말씀이 좀격하신것 같습니다. 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렇게 분류를 하니까 저 희들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안그렇습 니까?

예，조사를 해가지고 불법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조치 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항상 공 정해야 됩니다. 체면상을 위해서 공 무원이 공정하게 처리해야되는데 그 런식으로 앞으로 해 나간다면 행정 이 편의주의 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저 어디 보세요 저기 4층인가 3층지어놓고 주차장 시설 해놓고 식당개업하고 안합니까? 또 여기서 보면 보입니다. 차가 저기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지요. 저건너

어디를 말 씀하시는 것 입니까?

저건너 저기 주차장 시설 해놓은데 차 올라 갑니까?

차 안올라 갑니까?

그럼 차 타고 한번 올라가보세요. 우리가 볼께요.그런식으로 행정을 하게되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예，알겠습 니다.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예, 박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토목계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지난번에 직접만나서 말씀을 드렸 는데 남양천에 교량이 하중관계로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가 있어가지고 우회도로를 할려고 하니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어서 회사하고 한번 절충을 하겠다고 했 는데 지금까지 안되는 원인은 회사 서 말을 듣지않는건지 뭐 때문에 늦 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회도로를 만들기는 모래같다놓은게 날려서 주민에게 피해를 안주면 모르겠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 엉망입니다. 도로에 다니는 차 량 때문에 먼지가 난다고 해서 회사 에서 물을 뿌리고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더 골치가 아픕니다. 회사 에서 안들으면 딴 방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딴방법이 있는지 그걸 알아 야 주민들에게도 이해를 시킬수 있 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 입니 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도로 과적차량규정상 35톤이상은 특수차량에 해당이되어 통과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배당은 전부 dB13.5 톤으로 할 수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33톤이상은 통과를 못합니다. 그런데 15톤 덤프가 정량을 실었을 때는 차무게 11톤하고 뒤에 적체무게 15톤하 고하면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23톤입니다. 11톤하고 뒤에 화물무 게 15톤하고 합하면 26톤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교량도 보호를 하고 또 교통소통도 원할하게하기위해서 우회도로를 하도록 권장을 했는데 일부 주민들 박의원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주민들 을 생각을 해가지고 회사에 권장했 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일부특 정인은 바닷가에 있는 땅을 자기 개 인소유라 해서 뭐 몇억을 내라하고 해서 추진이 원할치 못했고 현재 사 동항에 다니는 15톤덤프는 뒤 뚜껑 을 안닫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을 측정해본 결과 한70%미만 밖 에 못싣기 때문에 법상 지장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방치라할까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 기에 대해가지고 먼지가 난다든지 요런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 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계장님 그 문제보다 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조금 적 게 싣더라도 지금과 같이 다니는 것 은 좋은데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 기는가 하면 지금 먼지나는 것 보다 더 많이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다니는데로 다녀 도 되 는 데 단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우 회도로하기 위해 양쪽에 내려가도록 모래하고 쌓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 걸 치워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도로 를 하거든 하든지 안하면 파내어주 어야 하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바람 만 불면 엉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은 즉시 제 거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 다.그리고 아까 관리계장님 우리 버스요금문제나 요런부분을 5년째가 되도록 모르고 있다하는 것은 조합 쪽으로 내려가든 어쨋든간에 그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버스가 운영하는데 어렵다 어렵 다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여러 가지 우리의원님들이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또 우리가 민원이 이런정 도를 의원님들이 알고 있으면 이야 기를 해줄 수 있는 측면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올해 처음 같으면 몰 라도 5년째나 내려왔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앞으로는 이런걸 좀 잘 참작을 하 여 주시고 그다음에 폐차 관계도 보 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여 기 이러한 문제가 사전 여기 폐차 장이 없더라도 저동에 정비공장 같 은 것을 이용해서 레카로 끌어가든 지 그런식으로 안합니까. 교통량은 자꾸 200여대씩 늘어나는데 이렇게 수수방관만 해서 앞으로 이래서 이 번 추경예산에 올해 800만원 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군비들여가지고 해줘야될 문제같으면 이번 추경부터 삭감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해결이되요 그래야 지금도로교통에 문제가 좀 있더라도 요번에 삭감을 시 켜가지고 이부분을 어떻게든 처리하 는 문제가 되어야 내년부터 해결되 어 나가지 계속 예산으로 해결한다 면 계속이렇게 해결될 이러한 부분 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잘 좀 연 구를 하시고 해야되지 언제까지 이 렇게.. 지금 뭐 도로망에 보면은 폐 차뿐만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있는 데 잘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은 민방위재난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 리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니 다.-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김경상의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하고 수방대가 지금 조직이 되었있죠. 별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용 소방대는출동비 내지 피복비가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고 수방대에는 전혀 지원이 없는걸고 알고 있는데 어째서 그렇 게 분리를 해놓고 있습니까?

예，저도 서면 있을때도 이런 이야기를 수방기동대원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은바 있습니다만 의용소방대하고 수방기동대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습 니다. 왜냐하면 의용소방대는 현재 도 조례에 의해가지고 의용소방대 조례에의해서 소방공무원 1호봉 기 준에 의해서 봉급을30으로 나눈 금액이 하루12,7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방기동대원은 이것이 민방위대원입니다. 말하자면 민방위대원 속에서수방기동대원과 화생방분대, 기술지원대 이런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방대원들은 그럼 민방위 교육을 안받습니까? 받고 또 조직은 별도로 되어서 동원이 되면 동원되야되고 울릉군 운영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 아닙니까?

그것 은 아닙니다. 민방위대원 속에 있습 니다. 그래서

조례도 없이 그냥만든 기구 입니까?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지 조례는 없 습니다.민방위 기본법 에 의해가지고，지 침에 의해서 하고 기술지원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금년도에 이걸 지급할 방법이 없나 싶어서 지원을 해준다 하면은 만약에 동원할 때 에 수당은 못주고 급식 로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예산을 조금 올렸는데 삭감 되고 안되었습니다. 수당을 지급한 다는 것은 좀..

그런데 이게 돈하고 결부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사실은 한 지구에 의용소방대하고 수방기동대 가 옛날에 민방위대에서 별도편성이 되어가지고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는 데 그게 2개 기구조직이 말입니다. 한군데는 경제적인 지원이 되어가지 고 출동비가 나오는데 한기구에는 전혀 그게 안되니까 사실 그기 연 령 분포를 보면 거의 비슷한 연령분 포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뽑아보니 두기구간에 어떤 위화감같은 것이 조성되는 것 같고 차라리 안주면 아 예 안주든지 주면 다 같이 주든지

그것은 저희들도 판단을 그렇게 했습 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데로 의용소방 대원은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고 그 다음 수방대원은 민방위대원이기 때 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은 교육데로 별도로 받고 동원 시키면 별도로 동원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민방위만 그냥 하게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안하겠다하면 조직이 와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뭐 수당을 지급할려면 위에 상위조례가 있어야하는데 이것은 민 방위대원속에 기술지원대에 들어있 기 때문에 사실은 수당준다하는 것은

그런데 수당보다는 첫째 운영을하는데 대해서이사람 들의 불평불만이 없어야 되겠고， 왜 생겼냐 할 것 같으면 민방위 교육을 이사람들은 제외를 해준다든지 그해 교육을 안받고 별도 동원이 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민방위 교육은 법정시간데로 다받고 별도 동원하게되면 동원되어야하는까 이런문제는 조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 이사 람들에게 혜택을 좀 줄려고 그러면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관계에 대해 서 연구를 한번 해 봤는데 실지 이 사람들을 급식비조로 예산을 조금 반영을 시켜가지고 사기를 좀 진작 시켜주는게 안좋겠나 저희들로 검토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북면 지역하고 서면 태하리지역은 대형화 재 발생시에 소방출장소가 읍지역에 만 있기 때문에 대형화재가 난다고 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진압에 대해 비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거리상 소방출장소에서 갑자기 출동 할 수도 없고 의용소방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대형화재진 화, 초동진화에 대비해서 소방관서와 협의하여 북면이나 태하지역에 거기 는 차량으로 급방 출동이 가능하니까 소방대기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북면에 출장을 갔 을때 북면면장으로부터 그런 의견을 듣고 저가 바로 와서 소방파출소장 님하고 협의를 하니 출장기회가 있으면 포항소방서에 가서 이걸 협의 를 해서 통보해달고 했더니만 가니 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가능하지 안겠느냐 하는식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해서 저희들이 얼마전에 정식으로 공문건 의를 올려놨습니다. 북면지역과 태 하지역을 위급한 사태에서 소화할 수 있는 소방차량 1대하고 그다음 소방대원 2명하고 기동배치를 시키 는 걸로 해서 일단 건의를 해놨습니 다.

그문제는 계속협의 해서 추진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법을 보니까 다른 타지역에도 출 동거리가 15분이상인가 되는지역에 는 소방대기소를 설치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지 않 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예,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방업무가 지 금 전체가 다 소방파출소로 다 이관 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 화전이나 제수전 다 이관되었지요.소화전은 몇개가 이관되었습니까?

소화전이 64개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제수전은 몇개나 이 관되었습니까?

그것 은 미쳐 제가 판단 못했습니다.

제수전이 있긴 있습 니까?

소화전이 64개가 있고 저수조가 1개 있는걸로 알고 제수전은 없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 다만 수산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어 정계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업무보고 -

수산과업무보고에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박봉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계장님 태하항 물항 장 축조공사하고 남양항 방파제 축 조공사 지금현재 34, 5%가 진척되고 있는데 지금 T.T.P 제작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방괴제작 은 태하항에는 T.T.P가 없습니다. 방괴 28개인데 지금 포항에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남양항 방파 제 축조공사에 T.T.P는 저희들 현포 에서 합니다.

현포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예，김길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람니 다，

어장 정화사업 하는 것이 5,600만원 앞으로 바다에 이런 것은 당히많이해야되는데 정화사업의 목적은 주로 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정화사업을 합니까?

목적은 저희들 군은 단순합니다. 오폐물제거 그다 음 불가사리 구제작업입니다. 다른 시군 같으면 객토라든지 그다음에 경운이라든지 밭을간다는 식으로 양 식어장 같은데는 갑니다. 그런것들 하는데 저희들은 양식어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바다에 제일 문제가 생긴 것은 3중망 그물이라든지 새우통발 이라든지 이것이 제일 문제라고， 왜냐하면 그런 것이 썩지않고 있으면 그속에 결국 걸린 고기가 썩지 결국은 이렇게 다양하게 적조현상도 안생기겠나 하는데 정화사업이란 목적은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게 그게 아니냐 본의원이 느껴지는데 거기에 부가해가지고 물론 불가사리 이런 것은 어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제일중요한것이 3중망 그물이라든지 새우통발인데 그것 을 수산과에서 좀.. 해가지고 해야 되지않는냐 하는것하고 안느껴집니 까?

예, 저희들 공 동어장이 15M 미만입니다. 저희들 최간조시 평균수심 15M이내에 공동 어장 면허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한 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수심을 조금 더 초과해서 20M정도까지 저희들 어망이든지 쓰레기 수거라든지 했습니다. 20M 이상을 넘어가는것은 조금 저희들이 봐가지고는 전문적인 업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까지는 어지간히 공동어장내에는 거의 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년도사업에는 광역적인 그러니까 20M이상으로 광역적인 사업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사리도 중요하 겠지만 제일중요한것이 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 화사업을 하고 딴데 보다는 그런식 으로 신경을 많이 쓰 주시기 바랍니 다.

예,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보고 사항 이외에 것을 좀 질의를 좀 하

겠습니다.그저께 재무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수산과에서 협조요청사항 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수산청 부지를 협조요청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6월달 입니다.

협조요청사항이 6월 달에 왔을때 사실상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협조를 어떤방법으로 안된다 했습니까?

안된다고는 저 희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경 찰서 경리계장이 6월초순인지 중순 인지 그것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 습니다만 문의하러 저희들과에 방문 한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과장님하 고 중식계장님하고 말씀이 거기 장 소는 아시겠지요. 돌고래 식당앞에 거기 파출소 신축부지로는 곤란하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 군수가 허가내 줄 사항은 아니다 지금은 해양수산 부입니다만 전에는 수산청일때 수산 청에서 허가되어야할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해드린걸 로 알 고 있습니다.

그 협조요청이 왔을 때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그당시에는 안 되었습니다.

수산과에서 맘데로 된다 안된다 하든지 서로가 부서간 에 협조를 해가지고 하필 거기 장소 가 아니더라도 다른장소를 선정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이야기는 했 습니까?

그당시에 경찰서 경리계장이 그 부지이외는 딴데 이 야기 한적도 없고 저희들도 물론 딴 부지에는 이야기 한적은 없습니다. 경찰서 경리계장이 딴 부지에 이야 기를 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또 그 부지는 아시다시피 만약 파출 소 건물이 지어졌을때 수협기등하고 담벼락하고 길이가 약 15M 정도가 됩니다. 파출소건물이 들어섰을때 건물이 약 8M정도가 나옵디다. 그 러면 남은 7M정도가 도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징어 성어기때 오 어가 위판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 고 위판장밖까지 나옵니다. 약1내지 2M가 정도가 침범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교통에 지장을 주는 병 목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냐 하는 우려도 사실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 고 저희들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 시장.군수가 판단하는겁니다. 저 회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항시 설 이런 사용허가가 올라오면 저희 들이 바로 해양수산부에 올리는 것 이 아니고 일단 어민의 대표기관인 수협에 동의서를 받습니다. 받아가 지고 저희들 군수의견서를 첨부해서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데로 된 다 안된다 소리는 못 합니다.

그건 그렇겠죠. 그 러나 지금 관리하는 과정이죠，군수 가 관리를 해서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그러나 같은 부서에서 하필 왜 거기만 이야기가 됐는지는 잘모 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아니더라도 지 금 현재 수협청사옆 하수도 옆에도 충분히 될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렇 다면 거기가 아닌 제2의 장소라도 할수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 서류라든가 뭐 어떻게 수산청에 다가 서류를 올리는 과정이라든가 이걸 협조를 해주실수 없었죠.

만약 경찰서에 서 그 부지가 예를들어 저희들도 이 야기를 듣고 판단이 안된다고 다시 딴데좀 부탁을 했으면 저희들도 사 실 해줬습니다. 물론 군에서 먼저 그렇게 알선해주면 안되었겠나 그런 말씀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참 고적으로 수협옆에 하수구있는 거 기는 경찰서하기전에 저동 해양경 찰서 울릉지서에서 지서건물을 지을려고하다가 어민들 반대의견에 부딪쳐서 어촌지도소 옆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민들이든 우리가 주민들이든 어민이 주민이고 주민 이 어민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각 지 교통이 제일복잡한 장소에 지금 건축을 했을적에 앞으로 그건축이 100년까지는 갑니다. 그렇다면 사실 거기다가 재건축을 해야 맞느냐.

그당시에 저희 들 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사실 다시 짓는다든지 어떠한 것을 한다든지 일단 저동 물양장에 협의가 들어왔 기 때문에 그런 과의 나름데로 설명 을 했지 그쪽에 다시지으라 짓지마 라 사실 저희들..

거기 수협청사옆에 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좀전에 말씀드린데로 첫째 수협장 동의서가 필 요합니다. 동의가 되었을 경우에 저 희들이 ..

수협장은 육지에서 온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협장 동의서는 틀림없이 해 줄것입니다. 행정과 행정간이 서로의 협조체제가 안되어 있다하는 것이 정말로 안타 깝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잘하면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군수가 칭찬받으면 밑에 직원이 잘 했기 때문에 칭찬 받는 것 아님니 까? 두고 두고 원망들을 그런일을 사실 해놓고 아직도 그이야기가 나 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서 로 기관간에 협조가 안되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보면은 여러분들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공무원 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예.

그런데 듣기 거북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 때문에 이 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 인 데요 어촌계원한테 가면 저쪽으로 미루고 동민에게 가면 이쪽으로 미 루고 벽돌공장옆이라도 부지만 주 었으면 거기로 옮겼을텐데 부지가없어서 어쩔수 없이 여기 지었다 이 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통 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산과가 다덮어쓴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물론 적극적으로 검토안했다는 그것도 저희들 잘못도 있습니다만 경찰서라도 저희들 .... 만약자기들 판단해서 어렵다 싶으면 딴 부지라도 이야기를 했으면 저희 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습니 다. 왜냐하면 기관과 기관간에 충분 이 해야됩니다. 해줘야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산과에서 자 이러이러한 장소에 다시 한번 해봅 시다. 그렇게 말씀도 드릴수도 있습 니다, 그리고 주민들이나 어민들이 하고 싶다하는 것은 불법이라도 다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저동항 안에 선가장 만드는것도 불법아닙니까? 어민들이 해달라해 서 안해줬습니까? 주민들이 사실상 행정을 보는게 앞으로는 어떻게 볼 것이냐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수산과소관에 대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그리고 어정계장님 자연산미역 건 조대 사업을 341개를 하고 사업비가 9백만원 이것은 처음이 아니고 2회 인가 3회 실시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산돌박이 상당히 귀합니다. 굉장히 고가인데 자연산이면서 육지가서 고가를 못받고 있습니다. 못받고 있고 미역 때문에 상당히 시비가 많은데 어민들에게도 소득중대도 되고，고가격을 받기위해서 이사업을 실시했는데， 이렇게 실시를 했으면 어민들에게 건조대만 보급하지 말고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걸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 요. 미역전문 담당부서에 의뢰해가 지고 왜 우리 울릉도 미역이 잘 풀어지는지 그원인을 잘 파악해서 기술 보급을 해주면 관광객들에게도 그러한 .... 하고 우리도 현재 보다 더좋은 가격을 안 받겠습니까? 현재 저동2동에서 나오는 미역이 자연건조로서 가장 좋다 그래서 거기것이 첫해에는 상당히 호평을 받았는데 그다음해는 이 지역의 미역이 호평을 못받고 있습니다.기술지원을 잘 해주면안좋겠느냐그렇게 생각합니다.어정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보고 -

농촌지도소 소관보 고에 대해서 질의하실의원님 계십니 까?예， 김길권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울릉도 고향에 오셨으니까 농촌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고 누구보다 더 잘하실 것이라 믿고 반갑게 생각 합니다 .향토자생식물 증식포에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울릉도 자생식물이 라든지 밤나무라든지 학생들 견학도 되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데 문제점 에 대해서 보니까 고온 가품 때문에 이것이 잘 안된다는것도 우리가 느 꼈는데 근본적으로 관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 같애요 그것을 크게 좀 움직이 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될텐데 너무 등한시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왜그러냐하면은 농촌지도소가 저동있고 간령 묘포장 에 사동 3동에 있고 하니 거리상 관심이 좀 덜 갈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우리 1기 때도 이야기 했지만은 올해부터 계획을 어마어마하게 많이잡고 있으니까 역시 농촌지도소를 거기 옮겨가지고 직원들이나 소장님께서 매일 관심있게 보면서 일을 할수 없는냐 하는데 농촌지도소를 옮길 용의는 없습니까?

예，아주 좋은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사실 농장은 사람이 그 장소에 상 주를 하면서 관리를해야되는 것이 맞는데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거리문제도 있고 하니까 자연 적 소홀해지는 감이 없지않아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 문 제는 저나 저희직원들도 동감을 하 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상 당한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 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재원 파악. 재원염출이라든지 소요액을 파악을 해가지고 기회있을때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협의를 드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기때 이야기 가 그것을 처분한 값어치를 가지고 충분히 지을수 있지않느냐 하니까 그것은 맞다고 그럽디다. 맞는데 부 동산값이 많이 오를때 팔면 득이되 지않나 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지금 상태라도 매각을해서 그돈을가지고 사동3리로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잘 좀 검토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한번 수 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예，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소장님께서는 잘 알 고 계시지 않지싶습니다.고추냉이 건조대 냉장실기계를 개 인이 관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방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 기 바랍니다.

예 ‘95년 도에 사업이되었습니다. 고추냉이 동 우회에 지원이되어있는 기자재가 있고 냉장보관시설이 지원이 되었습니 다. 현재 냉장시설은 고추냉이 생산 이 양이 없기 때문에 고추냉이 전용 으로 사용하지않고 다른 농작물을 수확해서 보관하는데는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기계는 세척기하 고 접착기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우 리자체내에서 가공을 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지금 활용은 하지않고 보관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예산 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 건조대라 든가 기계자체를 먼저 매입해서 사 다놓을것이 아니고 차라리 고추냉이 에 사용하는 하우스, 사용자재라도 더 구입했더라면 사실상 적절하지가 않았는냐 이 기계라하는 것은 돌리 지 않고 그냥두게되면 썪고 녹이피 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 느것이 우선이고 어느것이 후인지 여기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 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관업무보고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소장님 여기 보니까 국화가꾸기사업도 있고한데 부군수님 가로변 꽃길조성 사업있죠. 이게 내무과하 고 이 공문이 어디건지 잘모릅니다. 내무과는 읍이다 읍은 또 어디 미 루고 하는데 현재 어디가도 꽃길이 지금 가로변 사업이 볼품없이 엉망 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때는 수목거 리를 만든다， 화단을 한다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가을의 정서인 코스모스 국화꽃은 보기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어차피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농촌지도소에 다가 공원잔디하고 담쟁이 덩굴도 보니까 전문적인 농촌지도소에서 안 하고 다른부서에서 합디다. 담쟁이 덩굴，피복 사업 그다음에 가로변 꽃길사업 이런사업비를 일괄해서 전부 농촌지도소에 주어서 거기서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내년도 예산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그런생각이 듭니다.그리고 보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잔 디를 가꾸어가지고 보급한다는 이야 기를 들었는데 잔디를 가꾸고 있습 니까?

현재 그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어 차피 울릉군에도 공원이 여러군데가 있으니까 잔디가 필요합니다. 공원 이 처음은 잔디로 만들었는데 지금 은 황폐해서 그냥 예초기로 밀어서 완전히 갈대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도 공원에 이러한 부분은 없 습니다. 울릉군만 갈대밭으로 쳐났 지 전부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우 리군에서도 이잔디를 또 활용해야되 겠지만 지금 추석이 다되어서서 벌 초할시기가 됩니다. 이잔디가 없으 니까 새로이 산소를 만드는 분들이 이쪽에 가꾸어놓은 잔디를 다 파갑 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가면 상당히 기분이 안좋습니다. 왜냐하면 잔디를 구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이사업을 해서 보급을 해 줄수 있다하면 주민서로간에 분쟁도 없고 또 이게 군민에게 상당히 편리하고 좋 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장 재사업을 하니까 상당히 편리합디다. 이제는 완전히 몸에베어 있어요 이런것도 연구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 는 그런뜻 입니다.농촌지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의료원 업무보고 -

보건의료원 소관업 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김길권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 랍니다.

C.T 촬영하는데 요 금은 얼마합니까?

두부 촬영 은 15만원입니다. 그다음에는 복부 촬영은 좀 더 비싼데 저희들이 판독 을 못하기 때문에 두부촬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험 에 해당안됩니까?

올해에는 보험에 해당되는데 질병이 나오면 보험이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일 단은 저희들이 보험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C.T를 찍어서 병이 나와야 보험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울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서울서집사람 C.T 촬영을 해가지고 끝나는 상태라도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이상이 있는사람은 보험을 해주고 이상이 없는 사람은 보험을 적용하 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싸서 누 가 검사를 하겠습니까? 딴데는 하 고 있으니까 저가 묻는것이거든요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종합병원 하고 개인병원하고 보험공단에서 나 오는 돈이 차별을 줍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는 우리 의료보험료 삭 감되느것하고 똑같은데 ..

우리가 개인 X-선 과에서 우리가 찍어서 하는 이야기 거든요.

저희들이 1 차병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인액수 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병원 이..

거기서 하니까 할인 되든데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서도 X-선과에서 하니까 4만원 인가 그렇게 됩디다.

보험하면 약 4만원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는건 이것도 검토를 해볼만 한것 아닙니까. 15만원이면 상당히 비쌉 니다. 보험혜택을 좀 받아야 안되겠 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예， 박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의료원에 수익이 많 을려면 군민들이 많이 아파야하겠는 데 이게 의료비가 보험료 관계때 문에 미수가 되어 상당히 어렵다하 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금액 이 어느정도 되는지 갑자기 물어서 잘모르시는것...

‘96년도 의 료보험조합 지금 말씀하신게 군조합 말씀하시지요. 군 조합것이 1월달하 고 4월달까지 저희들 돈이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돈이 4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금 1,000만원만 받 고 3,000만원 미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만간 2,000만원 다시 입금시 켜준다고 연락은 받았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들이 2월달에서 7월달까지 신청은다들어 갔는데 돈 지급해주라고 하 는 것은 4월달까지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 돈이 약간 미납되어 남아 있 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전 망으로 5억8천여만원이 되는데 9개 월동안 진료비 수입이 3억8천만원쯤 됩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에

4개월 입 니다.

9，10월 11월 12월 이니까 3개월정도 밖에 더됩니까?오늘이 10일이지요 그러면 이쪽저 쪽 3,4개월인데 그러면 3개월 동안 약 2억정도 수입을 본다는데 그러면 여기 미납액이 산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걸 빼고

이 진료수 입은 미납액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포함되어서 받을돈 입니다. 지금 평 균 한달에 4,000에서 5,000만원정도 의료원 수입이 올라옵니다. 그중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돈이 있고요 나머지 돈은 의료보험조합에서 돈이 나 옵니다. 그돈이 다 받은걸로 계산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 입니다.

보건의료원이 흑자 운영하기 때문에 돈을 좀 늦게 받아 도 되는 모양인데 좀 빨리받았면생각됩니다.

다음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예，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시 기 바 랍니다.

요근래 저희가 들었 는데 다른과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과전문의께서 사실상 환자가 가게 되면 2개월전이나 3개월전에 환자가 치료도하고 약도 투입을 받고 했는데 내과의사께서는 기술이 얼마나 좋은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청진기 한 번 데어 보지도 않고 카드가지고만 약처방을 한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저도 연락 을 받아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이 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디.

저가 이미 두분 내 지 세분한테 그런이야기를 들었습니 다，환자들이 가슴에 데든지 혈압을 제어보든지 이런식으로 하면 환자들 은 의사가 이야기하는데로 잘 듣거 든요 당신이 무슨무슨 병이 있다. 술을마시지마라，담배를피우지마라,음식을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않고 약 만 처방한다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될수 있으면...전문의들은 잘아시는 것 아닙니 까. 병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 런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예, 박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한가지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서면지역에 보건지소에는 치과의 사가 없어서 여러모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치과의 사는 년초에 배정을못받으면 어렵 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지금 까지 지난 것은 할 수 없고 신년도 에는 배정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좀 들어주도록 부탁을 드립 니다.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신년도에도요

예，지금공중보건의가 저희들이 신청을 하기 는 하는데 신청하는 자체가 3개면에 하나 치과의사를 신청하게되어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없어서 저희들은 면이 2개기 때문에 1명밖에 신청을 못합니다. 다른데는 아마 의사가 아가면서 진료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같으면 좀 곤란하고 해서 북면에 1년동안 배치시켜놨습니다. 내년에 아마 치과의사가 많이 나오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교통관계 나 여러 가지보면 북면에 한명두는 것은 맞고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보 변 딴것같으면 왔다갔다할 수 있겠 지만 치과는 장비가 있으니 자주 옮 길수도 없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 하 나 치료하러 와서 한나절 걸리고 하 루가 걸리는 불편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참작하셔서 되도록이면 한분 더 오시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박의원 다음으 로 한가지 건의 하겠습니다. 기이 건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 인데 요.임상연구비를 월에 상당히 지출되는 줄 아는데 물론 넓은데 가시든 지 연구를 할려면 넓게 해야 됩니다 만 또 기이 울릉도에 몸을 담고 계 시니까 울릉도 지역실정에， 울릉도 주민에게 맞는 연구논문이 만들어져 서 우리지역체질에 맞는 더 좋은 진 료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의사선생님 들이 오시더라도 보고 참고가 될수 있게끔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셨으 면 합니다.이상입니다.

예，알겠습 니다.

의료원장님 방금 말 씀하신 치과의사는 요즘 여자분들이 상당히 인기직종이 되다보니 여성은 군대에 안가니까 치과의사가 상당히 부족한 모양이라요. 그렇더라도 최 소한 건의를 해보고 기이 이런 입장 같으면 운영의 묘를 좀 살리세요 살려서 잘 운영이 좀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을 이것으로 마치 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끝으로 ‘96 년 상반기 군정추진 실적 보고의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보고와 그에 따른 질의 답변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금번 보고는 지난 2월 제 42회 임시회 회기시 보고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금년사업추진에 대한 중간평가식의 보고로 진행하였습니다만， 당초의욕을 가지고 출발한 군정의 각종 추진 현안들이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간혹 입안단계 검토가 미흡하여 추진에 애로를 겪는 사업 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지지부진되고 있는 사업도 있는걸로 압니다.어쨌거나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 업들은 금년내 분명히 마무리 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매년 악순환 되어온 이월사업문제， 물론，부득이한 경우는 사업의 원활과 완벽을 기하기위해 이월이 되어 야 하겠으나 따지고 보면 연초 계획 당시 이월 되리라 생각하고 계획 추진하는 사업이 있겠습니까?이 이월되는 사업도 추진력이나 문제 해결능력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반드시 개선되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추진하는 모든 군정이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겾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군정추진사업장 전반에 대한 확인과 '96 제 2회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내일 9월 11일부터 9월1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사무과장님께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의원님들의 사업장방문과 '96제2회 추경예산 심의일정을 잘 조정하여 의정 활동에 차질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제 45회 울릉군 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