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조희구입니다.답변에 앞서,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에 걸쳐 감사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이중철 감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그동안 감사 과정에 집행부 간부들과 직원들이 나름데로 수감에 심혈을 기우려 왔습니다 마는 답변이나 자료준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집행부 실무책임을 지고 있는 부군수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널리 이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이번 수감과정에 있었던 제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시정과 보완조치를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같은 사례나 시행착오가 거듭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시책경비 신용카드활용 문제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는 시책경비중 접대정 경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로 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카드가 사용되고 있지 않는 지역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책임하에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아직 우리지역에는 극소수의 특별한 업소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일반화 되어 있지않아 카드를 만들어 두고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소측으로서는 유흥음식세나 소득세등과 관련하여 거래실적을 노출시키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카드가맹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이중철 위원장님과 김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카드결재문제에 대하여는 업소의 카드가맹이 선행되어야할 문제가 있으므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관광객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카드가맹을 적극 권장하여 카드활용이 가능하도록 거래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태하터널 안전대책 문제입니다. 태하터널은 ‘94. 8. 4 준공이후 ’95. 9. 4 군의회 현장점검시 터널 높이 부적정, 포장 균열등의 사실이 발견되어 우리군에서 시공업체인 화성산업(주)으로 하여금 하자보수 조치한바 있습니다.그후 안전도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안전점검 전문기술진으로 하여금 안전진단토록 조치한 결과 지난 5.22 화성산업(주) 엔제니어링 사업부 토목기술사등 시설물 안전점검전문팀이 비파괴 시험기, 초음파 시험기등 안전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바부분적으로는 터널벽체 라이닝 균열 현상이 있으나 구조적인 안전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 보고되고 있으며 균열 부위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증가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애폭시 충진 공법으로 보수보강 하였습니다만, 균열확대 여부, 지방 침하, 라이닝부위 누수등 구조적인 결함사항 발생여부를 상시 관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찰과 점검으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읍니다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전문기관 의뢰 안전진단 실시 또는 갱구굴착확인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항구적인 안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참고로 우리군에서는 안전점검 장비가 전무하여 육안으로만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담나 금년도에 균열ㄴ측정기외 4종의 안전점검장비 구입 예산 28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년내 장비가 확보되겠으며 앞으로 상시 점검시 육안과 장비를 병행 정밀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일주도로 세굴부분 안전대책입니다.현제 일주도로 기초 세굴부분은 삼선암앞 선창부근등의 총 6개소가 있으며 이에대한 안전대책으로는 사석채움, 진충콘크리트, TTP등으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하나 예산이 3억정도로 소요되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세굴상태로 보아 당장에 붕괴, 유실등의 우려는 없읍니다만 태풍등 기상이변시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기회있을때마다 지방도 관리청인 경상북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바 있으며 상시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세굴확대 여부를 확인하는등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읍니다만 빠른싱리내 보강이 되어야 할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경상북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도비에서 일주도로 유지보수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시급한 부분부터 빠른시일내 보강토록 조치하겠습니다.참고로 지난 12. 3 추산 자연동굴부근 석축기초 일부가 세굴된 사실을 발견(L=3M, H=1.2M)하고 도로침하가 우려되어 긴급도로보수비 5백만원으로 보강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찰을 실시하여 도로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대책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건축물 부지내에 설치함이 원칙이나 건축물의 이용도 증진 및 주차난 완화 목적으로 건축물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이내 본인 소유토지에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도록 법을 명시되어 있습니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에서 허가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중일부는 중.대형차량의 진입애로, 무단용도변경등 실질적으로 주차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앞으로 건축허가시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주차장으로서 제기능이 발휘될수 있도록 철저히 확인 검토하겠으며 무단용도 변경된 부분은 원상회복토록 관련 규정에 의거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아울러 건축공사장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안내 표지판을 부착토록하여 공사내용 및 부설주차장 설치사항등 건축관련사항을 누구나 쉽게 알수있도록 조치하는등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이야기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일주도로 편입용지 미등기 조치계획입니다.도로개설등 공사편입부지는 공사시행 당시 최종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조치도어야 하나, 일부 토지는 보상금 지급후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금번 군의회 행정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지적된데에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앞으로 이부분에 대하여는 지적공부, 등기부등본, 관련서류등을 대보한후 보상금이 지급되고 현재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는 빠른 시일내 이전등기가 되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아울러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용지보상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실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보상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조치하겠으며 특히 관계직원 인사이동시 용지보상 현황과 소유권이전실태가 지속적으로 인수인계되어 제대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동상수도 시설보강공사하자보수 대책입니다.도동상수도 시설보강(관로대체)공사를 ‘94. 5. 20 ~ ’95. 3. 31까지 도동, 저동구간내 6,710m를 ㈜삼일공영에서 교체하는 과정에 기존 수용가에 급수를 공급하면서 관로 교체시공함으로써 수용가에 대한 급수사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또한 시공사에서도 임시관 연결로 인한 야간에 급수관파열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95년부터 ’96년까지 도동, 저동구간내 상수도 긴급보수비 진행금액을 말씀드리면 총 77건 19,240천원(‘95년도 53건 10,850천원, ’96년도 24건 8,890천원)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만 대부분이 누수가 된 것으로 봅니다.긴급보수에 대한 관계서류를 정밀검토하여 하자여부를 규명하여 부적하게 처리된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비 청구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발생되는 상수도 관로 긴급보수시 원인규명을 철저히하여 하자로 확인될시에는 긴급보수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하자보수비를 청구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죽도 집수시설 미비점 보완 대책입니다.죽도지구 집수시설은 93년도 본지구 관광개발기본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사설계의 전문기술을 보유한 설계용역업체인 서울소재 주식회사 우보엔진니어링에 설계를 의뢰하여 용역사에서 설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주민참여 공청회와 자체설계검토 및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된 시설입니다. ‘95년도 1월 21일 시공이 완료된 이후 당초 목표했던 집수기능이 달성되지 않아 금년 우수기인 6월에서 7월까지 2개월동안 집수상태를 정밀 진단한 결과 집수기능이 미흡할 뿐 아니라 집수탱크 또한 누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집수탱크 누수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보수하도록 지시하여 지난 9월 20일에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도 누수가 확인될 때에는 즉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그러나 집수기능이 미흡한 점에 대하여 용역상의 문제인지 시공상의 문제인지에 대한 원인규명은 저희군이 보유한 기술지식으로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용역설계는 주어진 여건과 한정된 예산에 따라 설계를 작성하였으며 작성하는 과정에 공청회를 통한 의견의 반영과 완성된 설계도서에 대하여 군자체 1차 검토를 거치면서 53개 항목이 수정보완 되었으며 경상북도 건술기술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 검토를 통해 16개 항목이 수정보완되는등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당초 목표했던 집수기능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집수시설에 대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시설을 시급히 보완하여 관광객 수용에 만전을 기 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죽도지구의 급수대책은 천수를 이용하는 방법이외는 획기적인 방안인 없다고 판단되므로 천수를 집중적으로 집수할 수 있는 지붕형 구조를 설치하는 방안과, 집수유역에 콘크리트포장 또는 고밀도 차수비닐을 노출 설치하여 우수시에 집중적으로 집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상 3가지 방안중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방안을 결정하여 관광 성수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들의 폭 넓은 이해와 대안 제시에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산문화제 보조금 집행 경위입니다.우산문화제에 지원한 보조금은 어떤 방식으로 집행했는지 집행 경위와 정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산 문화제 개최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산문화제는 지역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30년만에 군민축제의 한마당 행사로 개최하였습니다.그래서 지역정서에 맞는 행사 종목을 선택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사종목 선택 및 실무운영에 대한 예산등 수차례 협의한 결과 우선문화제 행사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받았으나, 행사참여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서 인력, 예산등 처음으로 추진하는 행사의 어려움을 내세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우산문화제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는 본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예산은 지역문화 예술활동을 선도하는 울릉문화원장에게 ‘96년 9월 20일자 보조금 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나, 행사추진에 따른 실무자 회의시 행사참여 11개 사회단체로부터 많은 예산이 요구 되었으나 군재정의 어려움과 우산문화제의 근본취지를 설명을 한후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며 행사참여 사회단체로부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후11개 사회단체에게 3천7백7십3만원의 최소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우산문화제 보조금 집행중 울릉초등학교외 7개단체에 격려금조로 집행된 것은 우산문화제 개회식 및 전야제 행사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입안당시 울릉초등학교 악대부(50명) 안양시립합창단(62명) 희망음악회(20명) 천부초등학교 사물팀(8명)은 공연계획이 없었으나 우산문화제에 대한 지역 군민중 관심이 있는 군민들의 건의에 의거 행사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추진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참여단체에 양해를 얻어 예산지원없이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참여단체에 대하여 교통비 및 급식비 정도 일부를 보진 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지급한 것입니다. 이번 감사 기간중 지적한 격려금 전달 방법 및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산문화제 보조금 정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산문화제 보조금 4천만원을 울릉문화원에 교부하였으며, 울릉문화원에서 다시 11개 행사참가 단체별로 행사경비를 재 교뷰하고 행사 종료후 각단체별로 정산서를 수합하여 보조금 4천만원중 3천7백7십2만원은 행사경비로 집행하고 잔액 2백2십7만원은 울릉군에 반납하는등 정산 보고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원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지원한 기관으로서 지도 김독차원에서 적정감독을 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점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