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릉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아무쪼록 마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살명의 건을 상정합니다.지난번 제1차 본회의 시 군수님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중에 내년도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복지시책등 군정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은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각 과목별 단위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실과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듣고 질의 응답의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그리고 여러 의원님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속에서도 군정추진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지금부터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1997년도 재정운영 여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세계 경제는 선진국 경기의 회복과 개도국의 고성장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금년에 이어 안정성장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고,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걸맞는 국민생활 질적 향상에 대한 국민적 기대 수준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재방재정은 주민 욕구분출로 인한 지방재정수요 증가와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등 지방재정수요는 급증 할 것이나, 지방세입 또한 지속적 세수증대 노력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지역경기침체로 ‘96년보다 둔화될 전망입니다.예산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7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386억7,5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336억4,200만원 보다 15%인 50억 3,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그러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병사비교부금이 확정 내시 되면 다소 변동이 될 것입니다.『일반회계』규모는 355억4,300만원으로 ‘96 당초 예산 302억2,100만원 보다 18%인 53억2,2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특별회계』규모는 31억3,200만원으로 ‘96 당초예산 34억2,100만원 보다8%감소되어 2억8,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일시 차입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11억6,629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0억6,629만원이며, 특별회계가 9,396만원입니다.채무부담행위액은 없으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수시분 발행시 별도로 승인을 얻도록 하겠으며, 계속사업은 없나, 명시이월비 사업조서는 예산안 제출시 첨부된 조서된 갈음하겠습니다.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3%인 4억6,390만원4천원으로 하였습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예산입니다.지방세는 총 규모가 13억원으로 ‘96 당초예산 13억1,700만원보다 4%가 감소되어 1,700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그중 담배소비세가 8,000만원이 줄어들고 주민세와 자동차 등록증가에 따라 자동차세가 다소 늘어났습니다.세외수입은 총 규모가 25억6,549만7천원으로 ‘96 당초예산 22억911만6천원 보다 16%인 3억5,638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3억2,898만5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3,651만2천원이 됩니다.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의료원수입이 6억3,000만원이며, 이자수입이 2억7,800만원으로 전체 경상적 세외수입에 68%가 되며 ‘96 당초세입 보다는 8,241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0억3,000만원으로 전체 임시적 세외수입의 83%가 되며, ‘96 당초세입보다는 1억3,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지방교부세는 136억6,530만원으로 ‘96 당초예산 124억3,400만원보다는 10%인 12억3,13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교부세가 일반회계세입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예산규모의 38%가 되며 지방교뷰세가 확정내시 되면 다소 변동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지방양여금은 전체 규모가 미 내시 상태에서 ‘96 당초예산에서 18%가 증가된 21억6,670만원이며, 그중 지역개발사업비 11억1,5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5억1,300만원, 군도정비사업비 5억3,870억원으로 우선 계상하였으며 ’96 당초예산 보다 3억3,588만6천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다음은 보조금입니다.국고보조금이 43억5,363만2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14억9,187만1천원으로 보조금 총액은 158억4,550만3천원이 되며, ‘96 당초 보조금 124억3,007만원 보다 28%인 34억1,543만3천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16억6,200만5천원이며, 망향봉삭도시설 사업비 9억2,6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11억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입니다.일반행정비는 총규모 101억5,552만6천원으로 ‘96당초예산 94억4,944만7천원 보다 7%인 7억607만9천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인건비중 기본급이 5%인상되고 양곡관리 공무원의 인건비가 국비보조에서 전액 군비부담지시로 추가 인상분이 발생하였으며, 복리후생비중 업무추진 교통비가 100%인상되고, 특히, 공무원 사택신축비 4억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 되었습니다.항목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입법 및 선거비가 5억3,985만7천원 일반행정비가 96억1,566만9천원입니다.다음은 사회개발 분야입니다.사회개발비는 총규모 89억6,914만5천원으로 ‘96 당초예산 73억7,840만1천원 보다 22%인 15억9,074만4천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필수 경비 확보와,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위한 도서낙도 개발사업비가 10% 증가되고,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분뇨초리장 증설사업에 5억 100만원이 투자되고,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경로당 신축사업이 증가되고 노인교통비 보조, 서민생활안정비가 늘어났으며,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군민보건을 위한 진료약품비확보, 장비보강등 사회개발분야에 인상요인이 크게 발생 하였습니다.항목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교육 및 문화비가 3억1,969만9천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45억5,247만4천원이고, 사회보장비가 12억4,899만6천원이며, 주택 및지역사회개발비가 28억4,797만6천원입니다.다음은 경제개발 분야입니다.경제개발비는 총규모 150억743만4천원으로 ‘96 당초예산 123억4,481만4천원 보다 22%인 26억6,262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수산분야에 있어서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2종어항건설, 어민복지회관 건립비가 증가되었으며, 지역개발 사업이 활기차게 전개될 것이며, 농산분야에 있어서는 농산물 고품질 생산과 농어촌기반 저성사업 지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농촌지도직공무원의지방직화에 대한 인건비 추가 인상분이 발생되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농 ․ 수산개발비가 49억4,974만4천원이며, 지역경제개발비가 20억3,415만1천원이며, 국토자원보존 개발비가 79억8,679만4천원이고 교통관리비가 3,674만5천원입니다.다음은 민방위 분야입니다.민방위비는 총규모 8억9,099만1천원이고, ‘96 당초예산 2억802만1천원보다 6억8,297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소방관리중 ‘96 도비로 지원된 소방파출소 신축사업보조금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항목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민방위 관리비가 2억7,032만원이고, 소방관리비가 6억2,067만1천원입니다.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입니다.지원 및 기타경비 총규모는 5억1,990만4천원으로 ‘96 당초예산 8억4,031만7천원 보다 3억2,041만3천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96당초예산심의 과정에서 각종 삼각액을 예비비로 정리하여 기준액 보다 상당히 증가하여 ‘97 예비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 요인이라 하겠습니다.항목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지방채 상환액이 5,600만원이고, 예비비가 4억6,390만4천원입니다.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총규모 5억2,000만원으로 ‘96 당초예산 6억700만원 보다 8,7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이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미부담이 줄어든 요인이라 하겠습니다.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주택사업 특별회계 총규모 1억원으로 ‘96 당초예산 1억 2,700만원 보다 2,7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총규모 2억 5,600만원으로 ‘96 당초예산 2억 3,300만원 보다 2,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총규모 1억원으로 ‘96 당초예산 2억 4,400만원 보다 1억 4,4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다음은 농어촌기반조성상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농어촌기반조성 특별회계 총규모 21억 5,600만원으로 ‘96 당초예산 22억 1,000만원 보다 5,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본 군의 세입 대부분이 교부세, 국 ․ 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빈약한 재정현실 앞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많은 보조금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을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국 ․ 도비 보조에 따른 과중한 군비부담 지시와 농촌지도직 공무원, 양특관리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 증가, 또한 각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주민숙원사업의 투자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끝으로 기 제출된 ‘97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치에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방금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데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그러면 본 안건은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실과별 예산안 심의 시에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내일부터 예결위 활동을 시작하여 과목별로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별 단위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예산심의 일정에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예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살명을 들었습니다.이에 따라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97년도 예산안 심의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12월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어진 정기회 일정에 따라 회기 운영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되는 회기를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뜻을 합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내일부터는 우리군민들의 실질적인 살림살이가 될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됩니다.집해부에서는 각 실과별 단위사업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이것으로 제47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