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오는 ‘97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정기회의 중요한 의사일정을 앞두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새로운 한해의 군정 시책 방향을 보고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아울러 그동안 갖가지 제약된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각종 시책 방향을 전향적으로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되돌아보면, 금년 한해도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던 해로 생각됩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국제사회는 UR의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가 개막됨으로서 세계화와 개방화는 이제 생존을 위한 우리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이처럼 국익을 위한 새로운 국제간의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해 이미 수출 1천억불 달성과 국민1인당 GNP 1만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OECD가입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남겨 두고 있고 UN 경제사회 이사회 이사국 가입을 계기로 우리는 이제 명실공히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선진국 대열에 당당하게 진입하게 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능가하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2002년 월드컵 대회를 경제대국 일본과 공동 유치함으로써 나라의 위상과 국민의 기대를 드높이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수출부진과 경제성장의 둔화, 그리고 무역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정부는 물가와 임금의 악순환이 계속되므로 고임금, 고비용, 저효율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를 국가적 과제로 설종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 각분야로 확산시켜 가고 있습니다.이러한 나라경제의 현실과, 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새로운 위기감이조성되고 있는 국가안보상황을 비롯한 우리사회 일각에서 만연되고 있는 과소비 풍조등은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인 동시에 내년도 지방재정 사정과 운용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이처럼 국가 및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와 함께 주민의 기대 수준이 또한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것도 새해 예산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지역 안에서는 대형 여객선 운항이 개시되어 관광객이 크게 증가됨으로써 관광개발사업에 자신감을 더 해주고 있으나, 지역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오징어의 대풍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천궁은 역시 연작 피해의 우려속에 평년작 이상의 작황을 보이고 있으나 가격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어업인과 농업인의 마음이 밝지만은 않은 현실입니다.군정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금년 한해 군정 각 분야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그 결과 좋은 성과가 있었던 분야도 많으나 우리의 노력에 비해 기대했던 성과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울인 노력이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다는 점을 서두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며, 금년 한해 군정의 성과를 분야별로 요약해 살펴보고자 합니다.우선 년초 대민봉사 체제와 효율적인 조직을 갖추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조직을 개편하므로서 지역특성을 살린 조직으로 변신하는 노력에서부터 한해를 출발했습니다.관광분야에 있어서는 금년초 관광객맞이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17개분야에 걸쳐 대군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므로서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이러한 노력한 본 군을 찾은 20만 관광객에게 관광울릉의 인상을 보다 새롭게 심어 준 계기가 되었으며, 죽도지구 관광개발사업 마무리와 기존 5개지구 관광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광지 관리사무소의 신설과 관광지 추가 4개지구 지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마침으로써 관광개발 투자에 기초를 마련한 것도 큰 성과로 평가됩니다.그러나 도동 약수지구 삭도사업과 죽도지구에 대한 시설물 일부에대한 기능이 보강되어야 할 부분, 그리고 민자유치 사업이 부진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농어촌 소득증대 분야에 있어서는 고추냉이등 지역특화 작목개발과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한우 경쟁력을 높이는데 행정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어업기반조성 사업으로는 2종어항 축조, 어선건조 및 장비개량사업을 비롯하여 전복, 넙치종묘방류, 연안어장 정화사업을 통한 연안복장화 사업에도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어업인 소득기반을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그러나 오징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문제를 비롯하여 새로운 어업의 개발이 장기적 안목에서 연구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지역의 주소득 작물인 천궁이 사양일로에 있어 대체 작목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어야 할 과제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농어촌 현실 문제에 착안하여 그동안 농촌관광 전원마을 조성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농외소득 증대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서면 지역에 대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을유치하여 2개 년도 투자계획을 확정하고 착수에 들어감으로써 ‘97년도에는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관광개발과 관광객 증가 등으로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데 따라 금년에도 자연정화 활동에 연인원 4,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성인봉 등산로 등 관광명소 20여 개소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정화 하였으며, 쓰레기 소작 시설을 보수하여 정상화하는 한편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도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설개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지역개발을 위한 크고 작은 투자 사업은 총213건 중 121건은 이미 완공하였으며 81건은 아직 추진 중에 있으나 년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에 따라서는 추경예산 확보분과 설계공기부족, 시공업체능력 등으로 20여건의 사업이 ‘97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특히 일주도로 사업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시공사의 도산으로 재입찰을 통한 계약자가다시 선정되었으며, 삭도 시설은 기초작업중 연약지반으로 인한 설계 변경등의 사정으로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하반기에 재개한 바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 군민이 국토의 최동단을 가꾸고 있다는 자긍심 속에 추진한 독도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군민생활과 직격되는 간이급수시설 및 상하수도 보강사업과 가로등 증설 및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므로써 생활민원을 보다 많이 해결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연초부터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설계기획단을 운영하고 기술직 공무원을 총가동하는 등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있었던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이상 ‘96년도의 성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이러한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97년도에 추진할 주요 시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첫째, 대민봉사행정의 질적수준을 높이겠습니다.민선단체장 취임과 동시에 열린 군정과 진실한 봉사를 군정시책의기조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군정의 기조가 시책으로 보다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민의 의사와 군정이 거침없이 교류될 수 있도록 군정의 문호를 크게 개방하고 시책결정과 집행의 민주성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우리는 이미 행정정보 공개와 납세자인 군민에게 세입세출의 공개를 제도화 한 바 있습니다.이는 군정의 투명성과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작은 민원을 보다 성의 있게 처리 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전담기구를 설치한 버 있으며 불가민원의 대안 검토를 위하여 민원상담관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차량이동민원실 운영과 민원실명제 정착, 생업현장민원과 소외계층에 대한 현장방문대화를 비롯한 시책설명회를 이미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만, ‘97년도는 군정을 이해시키는 평면적 수준을 넘어 군민이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 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가겠습니다.상수도, 쓰레기, 교통, 노상적치물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원을 보다만족하게 해결하는 동시에, 민방위 재난관리 체제를 정착시켜 재난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 가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이 분야에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를 집중 지원하겠으며 국도비 5억7,200만원을 지원 받아 소방파출소를 신축하고 상수도 시설 개량 및 확장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급수 난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그 외에도 간이상수도사업 3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을 보강하고 간이쓰레기 처리장도 정비해 가겠습니다.이미 정상가동에 들어간 쓰레기 소각로 기능을 100% 활용하고 쓰레기를 원척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분리수거와 종량제 실시에 군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상수도 문제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시설 보강을 위한 새로운 투자 못지 않게 군민 모두가 관광 성수기 절수운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둘째, 농어업 소득기반조성 시책이되겠습니다.금년도 이미 서면지역에 어촌종합 개발사업 17억5,000만원을 확정하여 시행에 들어갔으며 ‘97년도 국도비 17억5,000만원을 추가하여 서면지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겠으며,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2종 어항시설과 어선용 기계구입비를 계속 지원하고 어민복지회관 건립, 어장정화사업에 각각 4억원을 투자하고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 사업비 3억2,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농촌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의 경쟁력을높이고 농기계 구입 및 토양개량제 공급과 농촌지도 및 농업인 육성시책 사업에 지원을 강화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셋째, 관광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조사 용역 중에 있는 광관지 추가지정 5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까지 투자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시공중인 삭도시설사업에 1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삼성문화재단에서 건립하고 있는 독도관은 내년 8월 15일 준공 목표로 하고 있어 도동 약수공원이 관광지로서 완전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그 외에도 새각단지구를 비롯한 민자유치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죽도지구를 비롯한 기존 관광지 시설물을 효율적 관리와 손님맞이 대책에 행정력을 기울여 관광객 편의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넷째, 지역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주도로사업은 시공업체의 경질과 ‘97추가지원을 계기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내수전~죽암간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여금 지원을 포함한 8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북면 주민의 숙원사업을 앞당기는데 노력하겠습니다.농어촌 도로정비 사업비 6억5,000만원을 비롯하여 농로 및 마을 안길 확포장사업에 보다 많은 사업비를 할애하여 농어촌 물동량 운반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다섯째,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먼저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관련 상부 기관의승인절차와 부족사업비 문제로내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나.‘96년도 확정된 6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2억9,1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본격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깨끗한 관광지로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해 캔압축기 구입에 이어 공중화장실 신축과 음식물 쓰레기 건조시설을 통해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업 역시 군민 모두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시책에 동참하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여섯째, 주민복지 분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에 대한 끈질긴 설득 끝에 농어촌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비를 유치함으로서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이 확정되었습니다.그동안 편입용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 부지문제를 완료하고 분격 추진하겠습니다.노인과 저소득층 결손가정 등에도여성단체를 통한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을 점진적으로 높여 가는 동시에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묘지문제 해결을 위해 공설묘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확보와,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연료해상 수송비 지원을 비롯하여, 농수산물상가 조성사업도 추진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일곱째,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정부와 기업이 앞장서고 있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에는 지방 행정 분야에도 경영마인드가 가미되어야 하며 기업이 생명으로 하고 있는 「인센티브제」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58%에 해당하는 141개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재정운용을 자율권이 중앙정부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실시이후 정부는 지방의 재정통제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재정자율권을 대폭 이양하고 있으며 특히 ‘97년 예산편성 지침에는 이를 크게 반영 하였습니다.인건비를 포함한 세출예산절감 운용단체와 지방세 징수실적, 자주재원 확충 등, 재정운용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한 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으로써 단체간의 경제원리를 도입한 것입니다.다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분야에 있어서도 고임금 고비용 저 효율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고통분담을 요구한 것입니다. 더욱이 지역주민의 욕구와 경제성장에 따른 공공서비스부문의 재정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자체세입분야에서 획기적 대안이 없는 우리는 기존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지혜를 총동원 할 수 밖에 없습니다.투자사업예산은 ‘96년 대비 25%이상 증가할 전망이나 경상예산은 공무원 보수인상분 등을 포함하여 15%이내에서 계상하는데 거쳤습니다.물론 이러한 분야는 우리 공직자가 솔선해야 하겠으나, 쓰레기 줄이기와 수돗물 절수운동, 그리고 공공영조물을 아끼는 작은데서부터 군민 모두의 동참을 유도하는 시책을 통하여 우리지방행정의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이상 요약하여 말씀드린 시책추진방향과 기본경비가 포함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물론 잠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만 ‘97년도 집행부의 긴축의지가 담긴 예산안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서 우리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가 양질의 대민봉사를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모처럼 정기회 일정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보람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 연설을 맺고자 합니다.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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