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합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정기회 집회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제50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난 5월 30일 의원 간담회시 협의 결정에 의해 안영학 의원, 김길권의원, 신창근의원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제 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97 제1차 추경예산안의 건과 기타의 건이 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협의한데로 6월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이의 없으시면 제5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금번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에 따라 김길권의원과 신창근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이의 없으시면 서명의원으로는 김길권의원과 신창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존경하는 최수일의장님 ! 그리고 여러의원님 !바쁜의정활동속에서도 내실있는 군정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에 미 계상된 세입세출 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고 기 편성된 예산중 계획변경 부분을 정리하고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일환으로 추진하는 예산 절감 운용에 기여하고 특히, 가용재원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과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하였으며, 재정운용 방향을 과소비억제, 근검절약등 전전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먼제 예산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417억3,2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400억보다 4.2%인 17억 3,2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84억5,600만원으로 ‘97 당초 예산 378억2,000만원보다 4.3%인16억3,6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32억7,600만원으로 ’97당초 예산 31억8,000만원 보다 3%인9,600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12억5,196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1억5,368만원이며, 특별회계가 9,828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으며 지방채발행 목적은 도동약수공원삭도시설사업 주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난 4.12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발행승인을 받았습니다.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인 5억104만1천원으로 하였습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세는 총규모가 13억5,300만원으로 ‘97 당초예산 13억원보다 4%인 5,300만원이 늘어났고 담배소비세와 소득할주민세가 다소 늘어났습니다.세외수입은 총규모가 41억9,944만2천원으로 ‘97당초예산 26억3,578만1천원보다 37.2%인 15억6,366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 수입이 13억9,704만3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8억239만9천원이 됩니다. 경상적으로 세외수입에서는 이자수입이 4,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3억9,141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9억원으로 ‘97당초예산 144억원 보다 3%인 5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2억5,539만5천원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지역개발사업비가 3,365만1천원이 감소되고 신규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 사업비가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다음은 보조금입니다.국고보조금이 41억4,146만9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11억669만4천원으로 보조금 총액은 152억4,816만3천원이되며,‘97당초 보조금 163억1,451만9천원 보다 7%인 10억6,635만6천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8억4,100만원이 줄었고 연근해어업구조정비사업비가 3억2,536만8천원이 줄었으며 청소년 만남의 장 건립사업비가 1억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부분입니다.인건비 부분에서는 일용인부임 단가 변경에 따라 2,055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특히,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일용인부 2명을 감축하여 2,554만원을 삭감하고 정규직 공무원 결원율에 따라 1억6,253만5천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 69억2,507만7천원 보다 1억2,649만2천원이 줄어든 67억 9,858만5천원입니다. 관서운영비 부분에서는 국가경쟁력 10%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예산 절감이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관서당경비 총액의 10%인 3,194만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 5억4,281만2천원 보다 3,194만원이 줄어든 5억1,087만2천원입니다.경상적경비 부분에서는 당초예산 편성후 행정여건 변화와 상부지시 및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물건비 및 이전경비등이 추가 발생분을 계상하고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불필요한 경상비를 삭감하는 등 당초예산 57억4,543만5천원 보다 1억4,599만원이 증가된 58억9,142만5천원입니다.사업예산 부분은 국고보조, 지방양여금, 도비보자, 자체사업은 당초예산 227억3,620만5천원 보다 19억2,334만9천원이 증가된 246억 5,955만4천원이며, 세부사업내역은 배부된 사업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예비비 예산 부분은 당초예산 보다 8억1,447만1천원 보다 8억 1,447만1천원 보다 2억7,490만7천원이 감소된 5억 3,956만4천원입니다.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분야의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분담금 수입동이 당초예산보다 300만원이 늘어난 총 규모가 5억2,3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상수도관리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등이 계상되었습니다.주택사업 특별회계분야의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예금이자등이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가되어 총규모가 1억1,0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주택사업 지방채 상환중 국내차입금 원금 상환과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 분야의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부당이익금등이 100만원 증가되어 총규모가 2억5,7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분야의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등이 당초예산 보다 1,700만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가 1억6,5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부분에 계상하였습니다.농어촌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분야의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등이 6,500만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가22억2,1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농업부분 융자금에서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본군의 세입 대부분이 교부세, 국비, 도비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빈약한 재정현실 앞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전공무원이 많은 보조금을 확보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국도비 및 양여금 보조에 따른 과중한 군비 부담과 각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주민숙원사업의 투자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끝으로 각항목별 상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세분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으며, 의원님여러분의 기대치에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더라도 각별하신 배려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부분에 대하여는 이번에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회의에서의 질의는 생략하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챙겨 두었다가 특위활동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경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상 의원입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불철주야 의정활동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면이나 지역적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이번에 금년도 국토비 변경 및 추가지원 그리고 기체, ‘96년도 순세계잉여금등으로 지역개발사업등 주민편익 위주의 사업에 투자되었다고 기대됩니다. 좀 더 내실있고 깊이있는 예산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예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의원 7인 전원으로 하고 아울러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안영학의원, 간사에 박봉근의원으로 선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이의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기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일정 제 5항 계금번 회기에 상정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6월9일금일부터 6월 16일까지 울릉군수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같이 본회의 및 특별회의장에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이의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주도로 태라 터널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본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울릉군의회에서 이미 ‘95년부터 본터널공사의 부실에 대한 지적이 수차에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동안 이 의사당에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책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집행부와의 의견차에 대한 설전도 거듭되 왔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만 다행히 이번에 본터널에 대한 정밀안전집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란 전문적인 용어등으로 인해 우리의원님들께서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도 있고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황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95년도 준공이후 현재까지 본터널로 인해서 의회에서 매회기마다 거론이 되고 종결을 짓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또 이터널 공사로 인해서 지금까지 군민이나 의회의원님여러분들 또 관련되는 공무원들 모두께 여하튼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공을 철저히 했었더라면 이러한 결과가 진행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요약문입니다.여기 지난회기때도 했고 작년연말정기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터널에는 전문업체인 제이엘 건설연구소에서 지난 3월달에 현지에 와서 탐사기라든지 전문기술진이 와서 육안으로 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자기들이 계약을 한 화성산업 주식회사에서 제출된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장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 내용으로 볼때는 현장 조사에서는 터널의 라이닝 균열 및 상태 그다음에 누수여부 그다음에 터널의 침하 그다음에 균열의 촉과 깊이 그다음에 백화 및 열화 박리상태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으며, 그다음에 철근의 배근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시공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등에 대해서는 자재를, 기루를 가지고와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계 되어있는 도면에 의해서 단면이라든지 그것이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시공이후에 터널의 입구나 출구, 배수로등에 대한 관리상태등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 사무실에서 기술자들이 터널의 구조적으로 해석을 위해서 지반의 물성치나 물성치는 콘크리트 경우같으면 지반의 탄성계수라든지 그 다음에 단위중량이라든지 또한 압축강도등에 대해서 몰딩 모형을 제작해서 작업을 한 것이 그 구조해석의 대표적인 예이고, 그다음에 콘크리트의 타설이 라이닝코크리트된데 대해서 3차원적으로 해서 거동실태를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구조해석 한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술진에서 안정성을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단결과 결함부위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도 어떤식으로해야 이터널이 안정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방법으로 보수를 하고 어떤 구조적대안으로 보강을 해야되겠나하는 그런 것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 내용은 2번째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미 몇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반은 여기지금현재 제이엘 건설연구소에서 지반추정하는 보링을 실시했다든 그런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미 당초 설계를 할때 지반조사를 했다는것, 그리고 주위의 표출된 지반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 본 결과 지금 나와 있는 표토층이라든지 전석층, 풍화암, 연암 이런식으로 대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장조사한 내용은 외관조사는 터널시점부터 1회 라이닝 타설연장을 1개 스판으로, 1개 스판은 거의 약9m씩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본 터널은 지정별로 조사한 지점수는 33개소가 됩니다. 분활하여 Mapping 작업을 해가면서 실시를 했고 그 지점별로 여기 약어로는 나와있습니다만 SL,CL,GL 나와 있는데 SL은 스프링라인이라고 지금 지면에서 터널이 둥글게 되어있는데 벽체입니다. 벽체부위고 그 다음 CL은 크라운라인인데 천정부위입니다. 그다음에 GL 지표면과 3개로 대비를 해서 조사를 한 것이 전체적으로 33개소에 균열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박리나 박대 현상이 있는지를 전부조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외관을 조사해본 결과는 다음페이지에 나옵니다. 터널 전체에 대해서는 손상이 된 것은 터널의 전구간이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혹은 보통의 상태로 관찰되며 제이엘 건설 연구소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할때는 B내지C등급으로 평가된다 이런식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변지역에는 현재 배수로에는 토사나 낙엽등이퇴적되어있어 여기에 대한 배추처리는 불량합니다. 그리고 등급판정으로 봤을때는 보통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관조사에 종합정리검토내용으로 보면 전구간에 걸쳐 미세균열이 진행되고 있으며, 누수 및 파괴의 정도는 양호한 편이고 전체적으로 표면거칠음 현상이 관찰되어 전체적으로 등급적으로는 C등급 이상의 판정된다 이런식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비파괴 조사 비파괴는 말 귿로 두드려 안부수고 조사를 한것인데 조사한 내용은 강도 측정 슈미트핸머라고 이것은 표면을 타격을 합니다. 타격을 해서 리바운드 되는 반발 계수를 가지고 강도를 추정했는데 그내용은 지점별로 33개기점이니까 33개 지점별로 5개별 한타라해서 시행한걸로 보고서는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철근 배근상태 프로포메트라고 이것은 코크리트 표면에 전자파를 발사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상태를 가지고 천근의 배열 간격이라든지 철근의 피복두께등을 조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라이닝 콘크리트에 압축강도가 조사위치별로 측벽부는 100 낸지 278kg/㎠로 나와있는데 결과보고서는 뒤에 나옵니다.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근 배근상태 및 조사결과는 주철근 및 배력근 설치간격과 시공상의 설치간격이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나와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철근이라면 상초 설계를 할때 설계하중에 의해서 그 감리를 결정하는 철근이고 말하자면 한글로 뜻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주철근 제일 주가 되는 철근입니다. 배력근이라하면 주철근의 직각방향으로 배치를하여 설치하는 철근인데 그 철근은 코크리트의 수축이라든지 온도등의 변화에 의해서 방충열을 방지하기위해서 설치해놓은 철근입니다. 표에서는 보시는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판단은 O.K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나와있습니다. 다음 터널 단면조사는 터널단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단면당하나의 스판을 9m라 했기 때문에 거의가 출구하고 입구에만 단면이 제오리트라는 기계로 아주 정밀한 기계로서 측정을 해 본 결과 시공된 터널단면이 설계도면과는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일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단면변화에 따른 하중집중 및 구조적인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하는 식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터널의 안정성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면 저희들 원래 터널은 공법이 재래식 터널공법과 NATM공법이라고 2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형적인 여건을 가지고 ASSM재래식공법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나오는 사용프로그램이라든지 해석모델링은 컴퓨터에 의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계수를 넣어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다음은 터널의 안정성검토결과 라이닝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응력은 밑에 표에서 부분, 부분적으로 제곱센티미터당 측정한 응력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터널이 안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도 안전하다고 말하자면 믿고 그냥놔두어서는 안된다 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점검을 해서 이상징후가 발생될 때 전문가와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데 대하여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보수보강 방안은 지금현재 진행되어 있는균열폭에 다라서 균열폭이 0.2mm미만인 경우는 표면처리공법을 적용하고 0.2mm 이상일경우는 에폭시주입공법이라 하는데 에폭시주입공법은 지금현재 건축이나 토목공사현장에서 균열부에 주사기로 수지로서 기름종류로서 속에까지 넣어서 그것을 균이 안되도록 속에서 안 물리도록 하는 공법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공법으로 해서 우선 보수보강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균열이 계속적으로 발생된다든지 추가로 계속발생되고 진행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내부 암반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라우팅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하터널에 균열 발생원인이 분석된것을 보면 균열현상은 터널 벽체에 균열이 발생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터널 천정 크라운 부위에 균열이 발생되어있습니다. 터널 벽체의 균열은 원인으로 보면 건조, 수축균열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는 균열이 예상이된다 그다음에 터널 크라운 천정부위에 균열된것은 터널콘크리트 라이닝 타설후에 지반의 이완하증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시간이 경과함에따라 지반이 안정화되면서 균열의 진행이 더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데 대한 균열폭에 대해서는 보수보강방안은 간단한 균열폭이 작은 것은 표면처리공법으로 하고 균열폭이 크고 길이가 긴 것은 페록시주입공법으로 해야 안되겠나 하는 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결론은 읽어 드리겠습니다.터널 종점부에 좌우로 설치되어 있는 집수정 및 옹벽 배수로가 토사 및 낙엽등이 퇴적되어 우기시 구조물에 추가로 하증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가 요구된다. 이것은 즉시되는데로 조치가 안되어야되겠습니까? 터널외관조사 결과에 의하면 너널 측벽부에 발생한 0.1~0.3mm의 수직균열은 건조, 수축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가적인 균열발생이 예상된다. 천단부에 발생한 0.1mm 1mm정도의 종방향균열은 굴착후 지반의 이완하중으로 인한 구조적 균열로 판단되나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변 지반의 응력재배치 현상으로 인하여 지반의 이완하증이감소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적정한 균열 보수후에는 추가적인 균열의 진행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현재 발생되어 있는 균열에 대한 보수대책은 균열폭이 0.2mm미만인 경우는 표면처리 공법을 적용하고 균열폭이 0.2mm이상인 경우는 에폭시주입공법을 적용하여 보수처리 하여야 한다. 또한 균열부를 보수한 후에도 균열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진행할 경우에는 탄소섬유 쉬트 또는 내부암반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터널의 안정성 검토결과 라이닝 코크리트에 작용하는 응력은 모두 허용응력이내의 값으로 보이므로 본 태하터널은 안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지역의 지반조사 자료 및 시험자료가 부족하여 실제 암반의 특성을 고려한 지반 거동을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구조해석 과정은 복잡한 지반상태를 간편하게 모델링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이므로 이 결과가 현 상태의 지반 거동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으로 맹신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하여 터널의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협의한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만한다. 이것은 최종보고서인데 정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지난 6월5일까지 시공한 회사인 화성산업에 보수 보강대책을 제출하라고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통보했는데 5일날 전화를 한번 내어보니까 화요일이나 수요일은 보수방안을 자기들도 전문가와 방법을 수의해서 보수공사 애폭시 주입공법이나 표면처리공법이나 여기서 안되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자기들도 연구를 해서 이번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 제출을 해주겠다고해서 7일날 총구공문을 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방금 보고드린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이 정밀검사 회사측에서 이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터널이 양호 하다고 봅니까?

일단 내용으로 봤을때는 보통급수로 B.C급이면 양호하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보고서대로 내용을 인정해야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이 조사가 미흡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높이가 25㎝를 낮추기위해서 바닥면을 팠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 기초를 어떻게 되느냐 기초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렸고 그 안쪽에 벽체에다가 충격이 안된상태로서는 자기들도 나름대로 저희들 정밀 탐지기로 가지고 할 때는 저도 현장을 안나가봤는데 자기나름대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단면 검토를 했는데 포함이 다되어 안나오겠느냐 저도 이런식으로 봤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이런식으로 보고서는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의심을 하는 것은 사실상 기초에 대한 문제점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지반에 의해서 금이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예, 균열은 콘크리트 자체는 원래가 균열이 있는겁니다.

균열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벽체의 균열은 뭐라고합니까 한 카트씩 들어가는 카트는 그렇다고 보는데 상판에 윗부분에 균열이 간 것은 좋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카트가 9m라 안그랬습니까? 9m에 33군데 카트를 넣었죠. 그러면 이 길이도 잘못되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33개소라하는 것은 어느부분은 평균적으로 9m인데 어느 부분에는 5.8m짜리도 있고 어느부분은 7m 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길이는 이 안에도 보고서를 보면 289m라고 했는데 이 289m는 말하자면 지금 현재 배면식으로 해서 측면에서 볼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어 밑에서부터 잰 길이가 289m가 아니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현장을 조사를 해보면 터널이 이런식으로 출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센타를 이렇게 잘랐을때는 얼마나 나오느냐 그래서 저희들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281.8m 인가 그렇게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적에 33군데군데라하는 이야기를 하셨다 말입니다. 한카트가, 그것을 계산을 하게되면 297m가 나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9m짜리가 많으니까 9m라고 저가 말씀드렸고 어디 시점부에서 갈때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5.87m 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보고서에 상세하게 나와 았습니다.

전체가 카트별로 다 길이가 같은 걸로 알고있는데요.

그것은 9m 나오면 어느부분은 낮아야, 작아야 될것아닙니까. 280m에 9m나누면 한부분이나 두부분은 작아야 돼지요.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터널 기초에 현재 말입니다. 밑에 기초 바닥에 파이프라인이 하수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던데 그것도 조사를 못했네요.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 제가 생각하기는

확실하게 들어있지는안들어 있는지...

그것은 조사를 안했을겁니다. 주사할 필요있었으면 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바닥면을 25m를 낮추었기 때문에

그부분을 제가 죄송한 것 이상 떠나서 그당시에 준공검사를 하고 공사를 감독한 사람이 잘못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조달요구를 할때 설계에 의해서 조달요구를 하고있죠. 학포 터널도 철근이라든가 양회라든가 이 모든걸 전부 조달청에 요구를 할적에 사실상 설계에 의해서 요구를 해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주민들에게 들었는데 철근이 남아서 흙에 다 파서 묻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설계대로 철근이 안들어갔다는 결론입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이 고발까지 하겠다 동네가 시끄러웠데요. 그렇게까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저가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관급자재든 간에 철근이나 양회는 원래 할증이 있습니다. 철근같은 경우는 9m 면 9m 짜리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굽을때는 굽어야되고 그 다음 5m짜리 들어가면 끊어야되니까. 그런부분을 다봐가지고 철근을 원래 전체양을 3%로 할증율이 들어옵니다.

여기 싣고오는데도 할증울이 적용이 됩니다. 양회도 오면서 터지는 파포 같은것도....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줄어지는 과정인데 그것이 거기서 또 쓰고 남았다는 결론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그것이 철근을 안넣고 남았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안하고

회사측에서 돈을 더 들여서 설계외에 것을 더 가지고 올수는 없잖습니까. 안가져 오지요.

설계외에 더 가지고 올 필요없지요. 자기들이 누구에게 안주었으면, 안읽어버렸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왜그러냐 하면 적게 가져왔으면 적게 가져왔지사실 더 가지고 오지는 안한다. 회사측에서 그러나 거기에 철근을 다 쓰고 남았다고 보는데 만약 얼마나 남았는지 이것은 내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저가 확인을 한번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공사가 그 안에 철근 조차도 다 제대로 안들었갔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터널은 저도 기초적인 지식이나 내용을 풍부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터널이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반이 침하되고 누수현상입니다. 터널은, 땅도 굴착해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 현재 그런사실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식으로 또 다시 균열아라든지 발생이 안된다고는 못보겠지만 지금 제시된 전문기관에서 제시된대로 저희들도 철저히 이행을 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시공과정에서 철근이 어느쪽으로 유출이 되었는지 어디 땅에다 파서 묻었는지 그 당시에 제가 어떤식으로 여기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실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걸 묻었다하는 것은 내용을 제가 뭐 그 어떤 주민들이 다수가 있으니까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주고이런 현상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못 쓰는 것도 버리기 보다는 오히려 묻는 것이 안났겠나 또 다른 곳에 철근을 가지고 가서 어느장소에서 뭐하는지 모르니까 이런식으로 조금 생각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다고 피력드립니다.

예, 누수현상이 없으면 사실상 괜찮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터널 한케이스, 케이스 사이에 로프를 넣든지 무엇을 넣어서 물이 빠져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요. 설계상 안들어 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 안쪽으로는...

아니 그 위에

안에 라이닝을 다 치기 때문에 그것은 별상관없습니다. 라이닝을 치고 하는 이유가 누수가 안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1차로 치고 원래 1차가 15전인가 그렇고 2차가 30전인가 그렇게 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칠적에 사실상 혹시 암벽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면 안에 누수가 될까 싶어서 사전에 그안에다가 로프를 넣는다든가 설계상안되어 있습니까? 되어있지요.

글쎄요.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워님 계십니까?예, 박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철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서 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바닥이 높이가 안맞아서 바닥을 20전 파내려가고 새로하는 과정에서 기초관계가 어떤지 그것을 좀해보라고 하니까 그것은 제대로 안하고 손바닥 아픈환자를 손등을 진찰하는 그런식 밖에 안되는데 지금 그 정도로할려면 지금 전문회사 제이엘사 안해도 충분히 군에 건설과장님이나 기사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왜그러냐 하면 저기 의뢰할 때 기초가 20전 파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보라고 한 것은 안하고 엉뚱한 것을 ...

그것이 기초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회사하고 용역을 줄때 과업을 지시를 해서 준 것이 아니고 또 터널이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진단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위에 터널에 결함이 많겠느냐 그다음에 여기에 왔을시에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이 어디 법에 의해서 1종이나 2종 시설물이 되어서 관에서나 시공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야되는 그런 시설물은 아닙니다. 아닌데도 왜 이 울릉도에 이런 터널을 가지고 진단을 해달라고 회사에서 하느냐 그래서 제가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사람에게 사실상 당초에 이것이 높기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래서 준공검사 이후에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다시 또 25cm를 깍고 다시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쪽에서 파내자 이런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 현재 균열상태도 있고 제가 판단할 적에 전체적으로 이왕 시공회사에다가 일음을 할 바엔 전문기관에 진단을 해서 그것도 진단하고 정밀진단하고는 또 구조적으로 틀립니다. 정밀진단을 의뢰하라고 우리가 회사하고 협의를 한 결과 회사에서 계약이 되어 온 모양이다 하여간 이런 제반 문제는 우리가 어떤 높낮이가, 길이가 더길고 좁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지만 그에 따른 부수적인 터널 전체에 대한 안전의 문제, 이것은 정밀하게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좀 정밀하게 측정을 해주시오 제가 이런식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박의원님은 앞에 파고 안파고를 떠나서 이터널을 정밀하게 현재 이보고서에 정면으로 잰 것이 289m 라고 이렇게 되어있지만 289m 전체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한 내용인데...

그런데요. 지금 의심이 가는 것은 높이가 안맞아서 높이도 몰라도 준공하고 높이가 낮다해서 아래로 25전 파 내려 갔잖아요. 그래서 높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그것은 기초가 제대로 안된 것 아니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문제가 안나옵니까. 그것을 한번파서 보자는 이야기로 했는데...

그때 기초를 파든지 정밀진단을 하든지 2가지가 채택이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기초를 또 파는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의심이 가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어서 철근이 남아서 묻었고 한 것은 여기 정밀진단을 하니까 제대로 배근이 잘되었다고 하니까 모르는것이고

전문가를 불러서

그것은 군에 건설과에서 할 수있지않습니까? 그것은 안하고 엉뚱한 것만 자꾸 지금 의심이 가는 자리는 이부분이다 그것을 해봐야 될것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다 안드렸습니까. 1차로 회사측에서 자회사에서 들어와서 지금 현재 진단을 한 것을 가지고는 우리나 의회나 군민들이 못 믿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기초가 제대로 되었다든지 그것이 나와야지 그것은 안하고 철근 배근 그것이나 다루고

철근 배근이 잘되어야지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20전 내려간 것은 파보니까 맞더라 그러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엉뚱한 것 붙잡고 기초는 안 파보고 새로 파본다하니 한번씩...

그런데 의원님 제가 설명을 좀드려서 제가 능력이 없어서 옳게 이해를 ...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기초부분을 이렇게 제대로 되었더라, 20전 깍은 것 파내려가보니 맞다든지 이것이 나와야 되는 철근 배근도

여기에 기초라는 말,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어떤 단편적인 그 부분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나와있지만 전체적인 단면에 대해서는 말씀은 나와 있잖아요 어떤 부분적으로, 저는 제나름대로는 그런식으로, 이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과장님

과장님, 박봉근의원님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의뢰를 하든지 자체기술진에 하든지 그부분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하시면 되고

박봉근의원 질의에 이어서 과장님께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본 의회에서, 의회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의회에서 지적을 했을적에 결산검사나 행정감사때 주 목적이 되는 지적사항이 무엇 무엇입니까 이 터널 때문에

안전에 무리가된다 이런 내영 아닙니까?

안전에 무리가 되는것은 방금 박의원님 말씀하시듯이 25cm 낮추었는데, 다 낮추었잖아요. 철근도 하나 안나왔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제일 문제입니까?

철근이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우리가 그러면 의회 질의해서 문제가 되었을적에 그러면 그 어려운 사항을 화성산업에 시공업체에게 이렇습니다. 이야기만 하는겁니까. 군에서 안전요구를 무엇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군에는 당초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가셨을시에 문제가 제기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당시 회사측에다가 공문을 낸것을 볼것같으면

공문 어디에서 내었습니까?

군에서 내었대요.

글쎄 군에서 무엇 무엇 내었습니까?

처음에는 보수하라고 현장 점검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으니까 하자보수하라고 통보를 했습디다.

하자보수 내역을 말씀한번 해보세요. 터널 낮다 하는 것 이것은 요구에 들었습니까

그 당시에 터널이 25cm낮추는 작업을 해서 하자보수가 준공이 되었대요. 보니까

하자보수, 터널 낮추었는데 보수가 되었다 그러면 또 지적이 되었잖아요. 하자보수 25전 낮추었는데 이에 대한 기초관계는 어떻게 되느냐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지요.

그것은 터널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지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 25cm 했는데 그러면....

그런 사례가 이런 25cm 낮춘 이런사례가 있으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어떻게 주목적 그것은 다 버리고 자꾸 딴 방향으로 애폭시니 뭐니 어렵게 나오니까 답변에도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잖아요.

의장님

부의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이렇게 해서는 어떤 결론이 안날것이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위에 터널 높낮이 하고 높낮이 문제가 어디하고 연결이 되나하면 천정누수하고 우리가 건조수축을 해서 균열이 간다는 것은 미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축한 부분이 많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안나오겠느냐 이래서 시작한 것이거든요. 시작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제이엘에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연관관계 의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반은 안하고 했느냐하니 의뢰할 때 이것밖에 의뢰를 안했디 때문에 이것밖에 못해준다하는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연결한 균열이 강하게 가고 위에 누수가 많이되었을때는 지반이 약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안나오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전부 추정해 나왔거든요. 오늘도 의원님들 말씀이 이것인데 조금전에 건설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을 자체에서 하든지 또 의뢰를 하든지 박봉근의원님 말씀대로 의뢰 안해도 언제 사업장 방문할 때 같이가서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제 이야기가 틀린다고 하면은 제이엘하고 화성하고 계약한 내용을 좀 보여 주시면 이 부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한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과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박과장님 계실때 시공도 안했고 계약도 안했고 아마 뒤에 처리를 다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이제까지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터널 계약할 때 저는 압니다. 지금 세분의 과장님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전에 박과장도 이야기 했지만 준공검사해주고 공사감독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에 가신 손과장님께서도 의회에서 여러번 주문했는데 한번 가보고 시공할 때부터 무엇인가 문제점을 찾으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하튼 저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단답식으로 합시다.서울 제이엘 진단전문회사가 터널진단 전문회사입니까?

예, 터널진단전문회사입니다.

국가에서 공인한 회사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터널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울릉군에서나 건설과에서는 이 화성에서 전문회사에 의뢰해서 터널 전문회사 보고서를 내라 이런식으로 요구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외관조사에서 SL 스프링 라인, CL 크라운라인, GL 그라운드라인 이라 했습니다. SL은 벽체를 진단하는 용어인데 아까 말씀하실때 그라운드 라인은 말씀을 안했습니다. 그라운드 라인은 어느부분을 이야기 한것입니까?

그것은 지면과 바닥기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닥도 조금전에 25전 내리는 부분에 기초부분도 그라운드라인으로 되었다 그런이야기가 되겠지요.

그것이 방금 박읜원님 말씀대로 그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25cm 긁어내어서 했다하는 그런 사항은 이 보고서에는 없으니까. 그걸 박의원님이 울를 하고 계시고 저는 이터널에 예를 들어 도로 어떤부분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전문진단업체가 아니고 터널에 대한 전문진단업체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어떤 이부분만 해주시오 그럴것 같으면 우리는 터널을 관리해야하는 군청으로서 과연 그러면 이터널이 나중에 주민이나 차량이 통행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기회에 문제가 제기되었으니까 자회사에서 와서도 진단한 보고서는 안된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보자 그렇다고 이번 기회에 문제가 되어서 넘어가면 뒤에가서 또 다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 지금 현재상태로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받아 보면 안좋겠느냐 이런식으로 해서 제가 그회사도 실질적으로 화성에서 처음에는 상당한 난색을 표명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서류만 찾아가고 여하튼간에 공무원이 검사하고 할때야 잘못되었겠지만, 어쨋든간에 시공한 시공업체에서도 다시 도면하고 달리했는 바람에 재시공한 자체로 봐서는 무한책임은 당신들에게 있는 것 아니냐, 그런식으로 제가 유도를 해서 이 진단을 보고를 받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제 생각으로는 꼭 거기에 어떤부분에 또다시 전문을 불러서 전문도 그이외에 전문은 저는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온사람이 제이엘 건설연구소에 왔는 사람이 공학박사이고 토질 및 기초기술사입디다. 보니까 그러면 그 전문팀이 와서 이 울릉도까지 왔을때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적인 진단을 해야된다.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해서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3개월이내에 어떤 보완을 해야된다. 이런식으로 법적인 대상시설물은 아닌데도 무엇 때문에 울릉군에서 여기까지 회사에서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그사람이 들어왔을때 설명을 한번 했어요. 사실 저도 과장으로 있지만 터널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데 제가 애초에 내용을 볼때는 하여간 터널이 높이에 대해 문제가 있는데 당초 공무원이 검사를 해 줄시에라도 그 문제가 발견이 되었을 건데 그 다음 감독을 할때도 도면만 제대로 보고 길이만 한번 재어봤으면 될 것을 못한 바람에 실지 뒤집어서 다시했다. 그런데 지금현재 조금 표면이 거칠고 사실 시공된 것이 육안으로 볼때는 조금 매끄럽지는 못한 것 같다. 안에 내부적으로 어떤식으로 되었는지 그것을 몰라서 이런 우려가 많으니까 영구적인 시설물이니까 진단을 좀 정밀하게 해달라, 진단도 왜 하필 안전진단만하면되지 정밀자를 붙이느냐 이런이야기도 화성산업하고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정밀진단을 하게되면 진단비가 거의 6배 정도 더 비싸다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전진단은 안전진단 할 수 있는 항목이 좀 적고 안그렇겠습니까. 그런 실정인데 제가 의원님들께 어떤 여기에 화성산업을 두둔을 하고 또 우리 전임공직자들의 잘못된 부분을 제가 가려서 어떤부분을 은폐를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되고 제가 잘못된점은 제가 무한정으로 져야될 형편이고 또 밑에 공무원들이 잘못된 점은 제가 관리자로서 책임자로서 그책임도 제가 마땅히 져야 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추호도 제이엘 건설연구소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이렇고 그다음에 시공업자하고 해서 이부분만 손바닥, 손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추호도 없습니다.

과장님

의장님 제가 질의하는 중입니다. 시간이 조금되더라도 한 3분만 양해해 주시기...

저 이부분이 오늘 해결날 부분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화성이 이때까지 사업도 많이하고 있고 이렇게 걸쳐놓고 있고 앞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고 작은 현안문제 사업장이 많습니다. 어차피 시작을 해놓은 부분은 종료를 해야됩니다. 언제까지고 이걸가지고 계속 흘러가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내에 건설과장님은 화성산업하고 안전기관하고 계약내용을 제출하고 거기서 별도로 이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제이엘 터널 진단전문회사에서 어차피 화성에서 발주한 전문 정밀진단을 했기 때문에 화성에서 돈을계약해서 우리 태하터널 정밀진단을 화성에 납품을 했지요.

예,그렇습니다.납품한 사실은 이런식으로 납품을 안했겠지요.그렇지요. 책자로 나왔습니다. 책자가 저희들에게 4부인가 그렇게 왔는데 의회쪽에 1부 드리고 저희들 앞으로 어떤사항으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보고서 자체는 저희들이 3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자기 과장님께

그것은 그안에 나온 것을 제가 결론 부분을 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과장님도 조금전에 답변대에 서서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의원들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실은 향후에 이런문제가 재발 안되고 또 의심부분이 있고 시공부분에 분명히 그런 하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저는 한가지 좀 과장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것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정밀안전진단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화성하고 우리의회하고 건설과 팀하고 같이 앉아서 사실은 어떻게 좀 해주었으면하는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결과를 그분이 조금전에 공학박사고 지질기사고 이렇지만 그런분들하고 한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아쉬움이 갑니다. 물론 우리가 책대로 하면 그사람들도 국가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면 그저 로봇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자기나름대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책을 믿어도 됩니다. 이러니까 그사람들하고 우리가 처음에 할때 기분들이 이런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십시오 물론 문서로 다 갔겠지요. 결과를 보고 했을때 책자가 나오기 전에도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서로 대화의 장을 한번 열었으면 더 안좋았겠나 하는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책자를 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데 아무튼 그것은 저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의회에서나 우리 의원들 뜻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 뜻이고 앞으로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귀감이 될줄압니다. 답변대에서 서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일주도로 태하터널 ...

예, 저 잠시만요 그럼 과장님 저것은 조금전에 그러시는데 다시한번 해 볼 용의는 있지요 기초관계는요 어떻게 되냐하면 아무리 제이엘사가 전문기관이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좀 봐달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의원중에 제이엘사에 전화연락 한 사람이 있어요. 그 관계는 기초관계는 들은 이야기도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뒤에라도 의심가는 부분은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의원님 조금전에 제가 박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고 일단 이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내어서 그 계약서를 갖다 놓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우리가 여기에 하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건설과장님 이야기하고 상중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바로합시다.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일주도로태하터널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의건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내일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실상 우리주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이 이 예산인 만큼 심의를 하시는 의원님은 물론 실무담당자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문사랑에 대해서 성실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한푼의 누수도 없는 알찬 살림으로 짜여 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은 6월 16일 11시에속개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