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가 이어지겠습니다.보고에 앞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질의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질의가 다소 핵심을 벗어나 있습니다. 업무에 연관성이 적더라도 집행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황수입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 별첨유인물 참조)

건설과 업무보고중 의문점에대해서 질의하실의원 질의하십시오.예, 이철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관내 각종 추진사업에 볼 것 같으면 전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되었는데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습디다. 이월 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이월 사업이 왜 발생하는지 우리들보다 건설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제가 단순한 생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는 몇몇 사람에 치중해서 공사가 과다부담을 해서 공사를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생기는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월사업이 저희들 군에는 또 어떤 작은 규모라 하면 이상하겠지만 어떤 규모적으로 봐서 적다고 되는 것은 이월되는 사례가 그렇게 없습니다. 없고 표본적으로 저희들 건설과에는 일주도로 그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이것은 사실 어떤 한사람의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 농어촌도로나 그 다음에 군도 같은 경우는 경쟁 입찰을 해서 업체에는 육지에서 사람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일개 업자에게는 편증된 사례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사실은 현재까지 느낀바가 없으며 다음에 왜 공사가 기간 내에 못마치고 이월이 되느냐,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발주를 일찍 시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전차에 주기 일주도로나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전차부터 계속해오는 사업이라서 전차에 했는 공정을 추진상황을 봐서 발주를 안 한 것 같으면 2개 회사가 들어왔을 시에 공사의 혼잡성이나 울릉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통로로 우회도로가 있어서 들어가서 어떤 분리해서 말하자면 이쪽에서 추진을 하고 저쪽에서 추진 양방으로 해서 추진할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서 전차 공사의 추진 상황을 고려해서 발조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산 농어촌사업있지요. 그것도이월사업에 들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현재 저동천 복개도 이월이 되었지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공사하기 좋고 적합한 곳이던데 이월사업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것은 저동천 복개같은 경우는 그것이 작년도에 년초에 해서 마친 공사도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예산확보되어서 추가로 시행했는 부분이 있어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한 현상이 주로 판단됩니다.

공기부족으로요. 공기부족일 것 같으면 설계할 때 설계자 잘못아닙니까? 애당초 공기를 넉넉하게 주어야지요.

그것이 연말에 된 것은 연말까지 집행되는 부분하고 따지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 현장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업자가 뭐 조금 추진사항이 조금 미흡해서 이월되는 사항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시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도 작년도부터 어떤 연간 공사는 하반기 12월 달에 예산상의 종결이 되는 걸로 되어서 일단 12월까지도 준공기한을 12월로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공사가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되는 것은 연말에 발주되는 것 같으면 준공기한이 12월말까지로 되고 그래서 금년도 넘어와서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기한이 이월이 되고

저동천 복개관계는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12월에 영달을 받았습니다.

예, 저동천 복개같은경우는 방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달에 영달..

예, 좋습니다. 좋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기술자 간담회, 교육 등 이야기가 나오시던데 사실상 저희도 의정활동을 할려고 하면 앞으로 공사관계에 대해서 주민도 알아야 되고 우리의원도 알아야됩니다. 우리도 시간을 낼 모양이니까 공사관계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토론을 할려면 교육 받을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 저희들이

전문요원을 초청해서라도

예, 기회가 되면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것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공사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좀 받았으면 싶습니다.

예, 교육이라 하면 좀 이상하고

아니오. 우리도 받을 것은 받아야지요. 할 수 있습니까?

의문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지요. 이 자리를 떠나서 다음 기회라도 시간이

교육이라 하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도 전문지식을 좀 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문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자 하는 부분이 계시면 제가 어떤 내용이더라도 제가 아는 데까지지는 설명을 해드릴 용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전하고 북면을 연결하는 공사를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 공사도 현재 이월 사업으로 넘어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한곳으로 지정해서 이월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98년도 예산은 기이 예산이 집행될 것 같으면 북면 쪽에서 공사를 시작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면 쪽에서 시행을 하면 여기 지금 공사가 저희 둘이 원래 시점이 내수전에서 시행을 해 나가는데 현재 공사가 이 상태에서 중단을 하고 내년도 가서 사업비는 북면 쪽으로 해오는 것 같으면 내수전 같은 경우는 일체 포장이 없습니다. 포장이 없고 일단 절개를 하고 개설만 위주로 하는 공사라고 해서 저것을 장기적으로 방치했을 시에 또 그에 따른 제반유실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토공의 토량의 분배상의 입구에서 해나갈 때 토량이 전체적인 내수전에서 죽암까지 전체 토량의 분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매년 중점적으로 일주도로같이 몇 십억이 투자되는 공사가 아니고 연간 5억 6억씩 투자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갈라서 할 그런 성질이 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길게 하니까, 나는 무슨 말인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못 알아듣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 중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월사업이 계속되고, 추진 중인 사업이 말입니다. 지금 98년도에 더 이상 99년 사자가 없겠습니까? 내수전 것 계속해서 나가도요. 공사지연관계 그런 것 없습니까?

예, 지연관계는 뭐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이 현장에 일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 비가 왔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연기가 되었고 최대한으로 공사의 저희들이 산정한 공사기간 내에는 마치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내수전 구간도 좋고 북면에서 해 올라오는 것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현재 추산에 지금 농어촌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 끝납니까? 99년도에도 사업이 계속 추진됩니까?

99년도에 계속 사업 추진됩니다.

계속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명예감독관 위촉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건설과에서 명예감독관을 활용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명예감독관을 저희들 발주하여 착공계가 들어오면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합니다.

위촉해서 지금 활동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장에 가서 감독이 나와서 공사에 설명도 드리고 그런 것은 현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은 내수전 군도 1호 건입니다. 먼저 TV방송에 나왔었는데 그 방송내용대로라면 현재 군청에서 어떤 시정이나 보완, 어떤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방송에 나온 것은 배수암거가 전체길이가 현재 한 70m 정도 됩니다. 배수 암거 옆에 붙어있는 날개벽에 3m짜리인데 날개벽이 옆에 이제 배수로에 토사가 유출된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날개벽이 설치가된 부분하고 또 배수로하고 그 사이가 금이 1m20에 폭이 틈새 폭이 제일 많이 벌어진 것이 3cm정도 벌어진 것을 저희들이 방송 전에 저희들이 사실 발견을 못했습니다. 발견을 못하고 방송을 보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틈새가 제일 높은데는 3cm이고 밑에까지 조금 벌어진 것은 합해서 1m 2,30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몰타르를 주입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시켜가지고 현재로 봐서는 이것이 예를 들어 뒷면에 있는 포화열을 받을 것 같으면 앞으로 배면에 나올 것인데 그런 사항이 없고 현재 봐서는 밑으로 왼쪽의 어떤 밑에 기초지반에대해서 조금 침하나 그런 것이 안있겠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육안으로 추측을 하면 앞으로 발달 상태를 보기 위해서 몰타르로 보강을 해놓았습니다. 발달 추이를 봐서 그것이 더 이상 발달이 없는 것 같으면 별달리 보강 보수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고, 발달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콘크리트에다 애폭시를 주입해서 어떤 그것을 확산이 안 된다든지 그것이 계속적으로 발달이 되는 것 같으면 시공사와 협의해서 다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문제는 현장 갔다와서 다시또 이야기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예, 정규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방지에 관해서 준공검사 이전 자체 예비검사 실시를 한다고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15일 전 한달 전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식으로 지금 사업에 정확성을 기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 이러한 사전 예비검사를 하기 전에 지시사항이 있고 이행사항이 있었다고 보면 있는대로 그 현장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내용을 20일까지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전 일주도로로 인한 그 박스가 이것은 우리군민이 다 방송을 보고 아, 이것은 군의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느끼고 있고 그 외 부분은 우리가 직접 발주한 사업이 아니니까 거기서 조치를 할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입구에 조금 3cm정도 틈이 새어 우선 몰타르로 바른다는 것은 근본 그런 공법도 있는지 도대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은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단연코 철근을 넣고 합판을 붙여서 하기 전에는 그 다음에 천정 위를 덮는다 하게 되면 이음새가 벌어질 리가 없고 그래서 그런 어떤 공법상 몇 센티 정도는 몰타르 가지고 발라서 시공을 하면 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그런 공법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이제 전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에 우선 그런 식으로 시행해놓았다.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지금 현재 육안으로 저희들이 봐서는 그것이 안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는 것 같으면 포압에 의해서 구조물 자체가 날개벽이 앞으로 안나왔겠나 배면이 안튀어나왔겠느냐 그렇지만 배면으로 튀어나온 사례는 없고 붙어있는 것이 틈이 생겼으니까, 벌어졌으니까 이 벌어진 것이 얼마나 앞으로 발달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몰타르로 충진해 놓은 것이 앞으로 계쏙 발달이 있는 것 같으면 이 몰탈에 또 틈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이 발달 추이를 봐가지고 다른 콘크리트 지금 현재 암거 박스와 일체감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하고 그 다음에 금이 확대가 되어서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시공회사와 협의해서

그런데 우선 문제가 있었다 지적이 되면 우선 대가 묻는 말은 단순하게 그런 어떤 몰타르 가지고 겉치장만 해도 공법상 허용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발달의 추이를 관찰하기 위해서 일단은 몰타르를 주입해서 충진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놓고는 의형상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현재까지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현재 3cm였는데 몰타르를 주입해서 충진 시켜 놓았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침하가 된다하면 어떤 상황일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몰타르가 떨어져 나가고 틈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시에는 저희들도 궁극적으로 봐서는

우선 그 부분에 시멘트를 발라 놓았으니까 우선은 금이 안가지요. 장래성이 있느냐 없느냐.

밑 부분이 침하가 되는 것 같으면 또 벌어질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장에 가서 우리가 답사를 한 후에 다음 질의가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예, 신창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주사곡교 교체해놓았는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저동 우리 공무원 사택 앞에 학교에서 올라가는 교량안있습니까, 거깁니다.

전에 다시 했는데 그 밑에 오래 된

예, 년차별 조금 조금씩 해놓은 그 교량입니다.

그 교량이 전에 저동초등학교 옆에 파라다이스호텔 건축부지에 포크레인펜 지네발식으로 된 그 차가 교량 위로 갔습니까?

교량 위로 갔는지 밑으로 갔는지 몰라도 교량 위로 안 갔겠습니까? 밑으로 올라 갈 수가 없겠죠.

통제 안 받습니까?

공사포크레인 1대가 지나가고 몇 번이 지나간다해 서 교량이 그 사이 피로가 생겨서 예를 들어 균열이 간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지나갈 때는 예를 들어서 큰, 수백 톤 되는, 예를 들어 서울 고속전철이 운반하는 차량도 교량위로 다 운반을 하는데 그런 것은 안전조치를 해가면서 하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포크레인 조금 지나가는 것은 우리현장에 일을 하기 위해 지나가는 것은 저희들 사실은 통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펜이 몇 톤입니까?

약 15톤 정도 되겠지요.

15톤되지요. 거기 3대가 지나갔지요.

3대인지 4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그러면 15톤이 지나가는데 아직 해체 안해도 되잖아요. 건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원래 70년도 설계를 할 때는 설계하중이 13.5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수대교가 부숴지고 난 이후로 전국적으로 콘크리트 교량이나 구조물에 대해서는 설계하중 db 24톤으로 설계하도록 지시가 있고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수대교 이후로 교통소통 대책사업이 정부에서 구상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한 70년도 60년도에 있던 새마을 사업이나 그때 있던 교량에 대해서는 일체 교량을 뜯어내고 대체하는 것으로 방침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량 너머 그 위로는 농로입니까? 일반도로입니까?

군도입니다.

군도 1호선? 2호. 거기 오성토건 허영도씨가 해서 하자 보수한 사실이 있지요.

예, 하자 보수한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충이 많은 큰 차가 다니는 것은 제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한을 해야 될, 그 자리는 필요성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오성토건 허영도가 하자보수 했지요.

그 위에 구간에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그 옆에 그러면 초등학교 옆에 호텔부지 조성하는데 다리 입구 있지요. 거기는 하자보수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 했습니까?

그부분은 저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했나하면 어떤식으로 지금 비취파라다이스 짓는 건축자하고 합의된 최종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취파라다이스호텔이 지을려고 하면 그 안에도 차량이 들어가야되고 또 하천에 지나가야될 형편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우리가 보수할 일이 생기면 보수하겠다 그래서 도로공사한 사람과 그런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아직까지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자보수비 조로 예치받아둔 자금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자기간하고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돈도 안 받고 자기들이 구두로 업자끼리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업자끼리의 이야기고 저희들한테는 하자보수기간내 같으면 하자보수부담금이 들어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오성토건에서 계속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예, 해야 되겠지요. 아직 기간 내 같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것 다시 한 번

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과장님 그것 한번 다시 챙겨보세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허영도씨는 하자기간에 하자지역 다 한 것이고 호텔 측에는 호텔 측으로 하자금 내어놓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누가 해야 됩니까 군비로 또 해야 됩니까?

그것도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부분까지 제가 사실 업무적으로 안챙겨봤습니다. 챙겨보고 별도 사항아르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반입골재 있잖아요. 이것 시험 한번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시험을 저희들이 골재 시험 같으면 골재의 모래 같은 경우는 세골재인데 최고 중요합니다. 불순물 토분이라든지 일반 염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섞이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저희들은 하는 것이 비이커나 유리병, 유리컵으로 추출해서 한공사장에 서너개를 한번 떼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비이커 안에서 얼마만큼 모래가 가라앉고 토분 같으면 위에 떠거든요, 떠서 토분이 표가 나는데 그래서 이것이 모래가 가라앉는 것이 많은 양을 가지고 나름대로 골재가 양질이다 이래서 그 부분만 사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현장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반입들어오는 골재에 대해서 하고 저희들도 작년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반입해놓은 골재를 현장에 사용하는 골재가 안맞아서 현장 옆에 도로 성토하는데 사용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골재를 조사한 근거는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샘플로 보관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보관할 때 그 때 박에 없는 것이고 수시로 하는 것은 없네요.

수시로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보고

육안으로 보면 안다.

육안으로 보고 비교를 해서

다음 주요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 레미콘이나 믹서기를 통해서 펌프카운반차량을 통해서 콘크리트 타설현장에 이르기까지 강도 시험을 한적이 있습니까?

예, 강도시험합니다. 저희들 현장에서 예를 들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규모가, 저희들 옛날에 일주도로 이외에는 현장에 시험실이 비치되어있는 데는 없습니다. 없는데는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시험을 안그러면 일주도로나, 사동항이나 비치된 시험실에서 해보고 그 다음에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시험소 시험기에 의해서 압축강도 시험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얼마 이상의 공사대금에 따라서 강도시험실이라든가 창고로 부대시설할적에 강도시험 실험실이있는 것 같은데 얼마이상이라야 강도시험을 합니까? 공사금액에 따라

시험하는 것은 공사도급금액에 5억미만은 시험하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5억 이상, 근거 있습니까

예, 압축강도시험의로하고 압충강도시험결과 통보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 요청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98년도 6월말 등록 차량이 1,785대나 된다는데 우리 군유지나 국유지나 잡종지등이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주차장 관계를 연구한번 해봤습니까?

주차장이 군유지가 잡종지나 국유지나 여러 군데 관내에 산재되어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과연 주차장으로 그것이 여건상 활용할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해봐야, 예를 들어 일주도로변이나 도로를 깎는 바람에 생긴 공한지 해봐야 그것은 주차평수도 얼마 안 나올 뿐더러 과연 그 자리까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차하러 가겠느냐 그래서 주차장화해서 그 어떤 활용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량세는 많이 봤지요.

차량세는 차량세법에 의해서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여러 공무원들도 계실 겁니다만, 자가용 자동차세 이번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받기만 받고 하는 것보다 대책을 좀 세워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상시 느끼고 있고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울릉 같은 경우에는 육지하고 달라서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를 어떤 단순하게 생각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역적인 전체적으로 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적은 것이 모여야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맞는데 울릉군 어느지역, 예를 들어 일주도로변, 구암도로변에 공터 생기면 거기에도 100대고 삼막 넘어 100대고 그것은 100대를 만들어봐야 논리적으로는 천 얼마 주차할 공간을 어느 자리하면 맞겠지만 과연 도동지역에 저동지역에 차가 약 90% 집중되어 있는데 차들이 어떤 목적이 있어 그 자리에 가서 주차하면 몰라도 평상시에는 주차할 수가 안 없겠습니까?

과장님 어렵다고 하지마시고 어려울 때 기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기술있지요. 과장님 기술 없습니까? 어려울때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 하여간 그것도 저희들도 한번 여러방면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예, 정규화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수전 죽암 군도개설문제로 인해서 지난 회의록을 잠깐 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박스에 관계된 도로 노선이 잘못되었다 이래서 구적도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구적도입니까? 말씀한번 해보세요.

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것이 구적도라고 보면 됩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하나 제출 되었길래 구적도라 하면 여기에 반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첫째 박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21m, 제자리에 앉힌걸 봐지고 두 번째는 전체를 종합해서 50m 가 이렇게 나열되네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거추장스럽게 이렇게 뻗어 놓은 필요성도 없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 설계가 어째서 사업자가 잘못된, 건설과에서 포인트를 잘못 찍어주었던 어쨌든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8m를 군비를 들여서 연장공사를 했다 하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8m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주어야 되고 아예 이것이 제자리에 앉힐 자리가 아니었다고 보면 해체를 해서 그래서 바로 당겨 올려서 누배를 맞추기 위해서 본설계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8m를 굳이 군비를 들여서 이어놓고 또 이렇게 해도 모자라서 21m를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연장시키면 50m가 됩디다. 이것이 과연 이렇게 놔둘 필요가 있는 상황인지 이 구라 하는 것은 위에 성토가 되던지 하천이 범람하든지 하면 만약에 매몰된 자리를 박스 50m속에 제거하는 것 하고 20m제거하는 것 하고 여러 가지 차원이 다르다 이런 형태인데 굳이 군비를 들여 여기서 추가 8m를 연장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으며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말씀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의원님께서 그 당시 의원으로 안계셔가지고 가세한 내용을 회의록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8m는 원래 설계가 그 자리에 49m입니다. 당초 설계 49m인데 1차 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비에 맞추다보니 41m를 시행하는 걸로 했고 1차 입찰을 봐서 잔약이 남는걸로 보니까 주고물 시공을 하다가 나머지 8m까지도 마칠 수 있는 집행잔액이 남아서 동초 원래 설계되어있던 부분을 49m는 마치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전체를 했는 것이지 어떤 별도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은폐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9에 대해서 되어있는 것으로 한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밑에 위치가 이동되는 바람에 추가로 22m정도를 당초도급받은 회사에서 일단 구조물 시공은 현재 거의 완공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저희들이 완공되는 걸로 해서 현재로서는 위치에 따른 문제점은 해소가 되었고 그 당초 49m에서 21m 늘어나는 바람에 여지가 더 생겼습니다. 여지가 더 생긴 바람에 저희들이 절토한 부분에 잔토처리를 그 자리에 지금 해서 그것도 도로노면하고 그 자리를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대피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 8m에 저희들이 실무자가 어떤 공사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더 시행한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은 그러면 당초에 49m로 나와 있으니까 8m는 설계당시의 8m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추가 설계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49m가 필요한 사항이었다면 처음부터 49m를 시설 설계를 해야 될 부분인데 어째서 설계를

그것은 당초설계는 내수전부터 죽암간 6.1km는 설계가 다되어있는 상태인데 그 설계되어있는 상태가 배수암거 전체가 49m입니다. 그 49m를 공사를 하려면 약 8억이 소요가 되는데 사업이 확보되어있는 것은 6억밖에 없어서 그 거리를 돈에 맞추어 자르다보니 41m를 발주를 했고 41를 예를 들어 6억을 발주를 해보니까 입찰과정에서 응찰한 사람이 나는 5억으로 하겠다,나는 4억으로 하겠다 이래서 남은 1,2억으로 나머지 8m를 추가로 시행한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절실히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시공될 때까지 감독관이 항시, 현장대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부분을 챙겼습니다. 이 사업이 이만큼 완료될때까지 의군에서는 감독관은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가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디까지 도면과 일치가 되는지 공법이 일관되는지 모든 것을 샅샅이 점검하고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다해놓고 난 후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21m를 당겨 올려서 한다는 것은 모두 잠자고 있었다. 밖에 생각이 안 되고 사업자들이 일괄 맡겨놓고 너희들 사업 한번 해봐라 여기서 전혀 감독관이 일관성 있게 공사를 지적하지 않았고 몰랐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네요.

질의 다 하셨습니까?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과장이고 또 업무적으로나 기술과장으로서 의원님께 답변드릴 사항이 없스니다. 죄송스럽고 의원님 말씀과 같이 현장에 가서 어느자리에 구조물이 앉았나 앉았나 그 다음에 사전에 측량을 해서 이 자리에 구조물이 앉을자리라든지 확인을 해주고 시공을 먼저 기초를 할 때 현장에 가서 당초 지정을 한곳에 기초가 앉았나 안앉았나 확인을 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잘못되었고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지못한 것은사실입니다. 이것이 죄송스럽다고 말씁드리겠습니다.

책임 한계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큰 손실입니다. 한번 깊이 생가해봐야될겁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현장답사를 한 후에 질의 속에서 다시 성코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근 의원님과 중복된 질문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내용은 반입골재 임의추출시험건에 대해서 저가 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사마다 반입골재에 과장님은 시험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합격품은 보관을 하고 합격품 아닌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합격품 아닌 것은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성토용재료라든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토용 재료를 저는 사용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거든요.

태하령 넘어가는데 하고 많이 했습니다.

합격품은 보관을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샘플로 가지고 저희들 사무실에 오면 샘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질문을 신창근의원과 제가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골재품에 대해서 합격품을 수거를 해서 보관을 많이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보관 내용은 97, 98년도 공사 전체를 보관을 다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하는 것은 금년도 하는데로 하고 있고 보관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느 공사의 어느 골재품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현재 합격품을요.

현재 저희들 공사가 준공된 부분 이외에는 부분적으로 보관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건수는 생각이 안 납니다.

보관하는 현장을 한번 봅시다. 저하고 같이

예.

뒤에 우리 건설과 직원들 와서 계시지 싶은데 의사계장님 잠시 가서 보관하고 있는 물건 전부 다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갔다 오시고 그리고 지금 철근은 예를 들어서 주로 공사할 때 관금자재를 많이 썼겠네요. 철근은 가지고 와서 조금 지나면 비가 오거나 파도쳐서 녹이 많이 쓰는데 이것은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근은 예를들어 밑에 지표면에 조금 띄어서 우리가 돕바를씌워서 비를 좀 안맞고 염분이 좀 안닿도록 그런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화성산업에 가보니까 철근은 보관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저가 한번 가보니까. 슬쩍 지나쳐 보니까, 다른 사업장에도 철근을 그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면 철저를 좀기해 주십시오. 그 외에 다른 공사현장에 가보니까 녹슨 철근을 전부 다 넣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디다. 그것도 감독 부실입니다. 만전을 좀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자, 건설과장님 의원들 질의내용중에 아까 파라다이스 호텔 사업장에 공텐짜리 포크레인이 교량을 지나가도 규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규제할 수 없다하는 보고를 안드리고 지금 그 위에 포크레인 3대가 지나가는 걸로 해서 규제할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만큼 당장 포크레인이 몇 대 지나가고 어떤 중차량이 지나간다해서 문제가 일어날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번 회기때 본의원이 한번 질의한적이 있습니다. 공텐이 굴러 내려와서 하천에 쳐박혀있는 것을 왜 처리를 안하느냐 하니 규제할 방법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돼서 제가 신문을 자주 봅니다. 이 마을 버스 등록제로 전환한다 해서 여기를 보다가 나니까 밑에 여기 뭐가 나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라고 되어있나 하면 “규제개혁 위는 교량등 기관시설물을 파손할 우려가 없는 1톤급 2.5톤 및 1.4톤을 포함한 소형화물차는 차량 총증량표시의무를 면제하고”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규제법령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무슨 규제입니까?

무슨

이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글쎄요 저도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위에 보면 규제개혁위는 또 교량등 기관시설물을 파손할 우려가 없는 1톤급 이라 했거든요. 우려가 있는 것은 규제를 해야된다 이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법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에

법령을, 그 관계는 법령을 저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교량이나 구조물에 대해서는 통행을 제한 시키는 것은 도로 밖에 안나옵니다.

이 규제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글쎄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조물에 차량이 교량이나 이런 곳에 다닐 수 있는 교량의 예를 들어서 오래된 교량이 피로하니까 통과하중이 40종 짜리 이상은 제한해야되겠다 이런 것 같으면 통과하중을 40종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 절차를 어떤 절차를 밝아야 되는 것은 도로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

법령이 있을겁니다. 아마, 내가 딱 보니까 이것 규제개혁위원회 질의를 하셔서 이 법령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 포크레인이 하천에 내려가 규제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중장비 규제할 근거는 없지만 하천법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하천법에 적요을 하면 치워야 되지요.

예, 하천법에 적용하면 치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한 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지난번 제가 답변을 어떤 식으로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증기도 증기관리법이 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천은 하천관리하는 하천법이 있고 도로는 도로관리하는 도로법이 있고 각종 어떤 자연형상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들은 것에 대해서도 그 나름대로 관리법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장비가 하천에 굴러 내려온 것을 규제할 수가 없으면 하천법에 보면 규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법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지금도 거기 한 대가 하천에 서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 부분에 하천으로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정상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해놓고 중단되는 바람ㅂ에 그 자리에 있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텚 앞으로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아직 현재 저희들은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토사만 현재 하천으로 유입안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예를 들어 본공사를 하는 것은 다시 어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에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홍수가 나서 밑에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때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상황이 되어서 어떤 분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비취파라다이스호텔로 인해서 홍수피해는 안일어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사업이 확실하다고 봅니까?

글쎄요 그것은 그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처음부터 실무자로서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울릉에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옳은 관광객이 와서 먹고자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우리 군내에는 빈약하기 때문에 어떤 관광사업의 유치차원에서 또 그만한 그당시만 해도 제력즉으로나 그 사람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로 봐서 가능하다고 다.판단해서 관광개발사업으로 유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항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동의 호텔, 아직까지 호텔이 서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시고 있고 도에서 무조건 허가를 내어주었다 해서 산은 울릉도산인데 아, 좋다 이래서 해주고 하는 것도 앞으로는 절대 검토가 잘 되어야 될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그 골재검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저가 7년 동안 의원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배운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철을 보게 되면 품의서로부터 계약금액 증빙서, 관급자재수불부, 그 다음에 시험성적표 적부성적 과업지시까지 첨부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거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걸 어떤 부분이 안 되어 있는지

과장님이 준공검사를 할 때 그것을 안 챙겨봅니까? 챙겨보시죠.

그것은 예를 들어 그전에 현장에 공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관계철에는 다 비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부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저동천 복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가 의원을 하면서 질의할 시간을 주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결산검사 전문가를 불러서 할 적에 저가 매일 오다시피 해서 많이 알려고도 노력을 했는데 저동천 준용하천으로서 설계 용역 후에 도 하천계에다가 심사를 할 때 할증율 30%를 플러스 시켜서 재설계 명령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었고 또 저동천 초당 163누배 총통수 설계가 플러스 30% 할증을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예, 이철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시험한 모래를 제가 여기 가지고 왔는데 봤습니다. 모래 보니까 다 틀리네요. 진짜 합격품인지 저도 제눈이 잘못되었는지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모래는 우리의회에서 말입니다.

예.

아니 과장님께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의회에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빠른 시일 내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 나갈 때 말입니다. 2,3일 내로 판정을 받고 현장 나갈 때 판정이 맞다면 이 모래를 가지고 현장 나가도록 합시다. 수준이하로 떨어질 것 같으면 그 공사 지금 부실공사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관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신창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는 차량 규제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군도 1호선은 설계서 내용에 보면 2톤 덤프트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설계서 한번 보세요.

아, 운반하는 차량이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4톤도 있을 것이고

4톤도 있고 예, 그러면 군도 2호는 1호보다 약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도 2호는 차량이 1톤이 가야됩니까? 2톤이 가야됩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설계서는 왜 일반차량으로 제한을

차량이 예를 들어가지고

제한한 공사장이....

자제를 운반할 때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가지고 설계상에 다해놓은 것이지 예를 들어 이 도로에는 얼마만큼 이외에는 통과를 못시킨다는 것은 우리군내에는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골재를 실어도 15톤 덤프트럭에 실으면 많이 싣고 1톤에 실으면 적게 싣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층에서 삼부토건의 15톤 덤프트럭 다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다닙니까? 도로 파손되었을 적에 보수해주기로 하고 다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가 거기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보수를 해주는 조건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한을 법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밝아서 우리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군에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콘크리트 포장을 할 때 두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탈락될 우려가 있으니 그런데 설계상에 5톤 되어있다고 해서 5톤 차량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설계서에 5톤하지 말고 1톤반을 하면

1톤반을 하면 사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 15톤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군내 구조물이나 포장이 15톤을 못 미치니까 설계상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과장님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연구한번 해봅시다.

예.

다음 우리 규제규약이 없다 하니까 다시 한 번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다 질의를 하면 이 규정이 나올 겁니다.

의장님, 신봉석입니다. 여기에 관한 문제는 규제법을 한번 찾아보고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난 후에 다음에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어쨋든간 파라다이스 호텔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 측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서 빠른 시일 내 시행하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지원입니다.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중 의문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재난방지 안전점검 강화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현재 울릉도에 소방서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업무 부분 주에서 이관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제 소방업무는 소방서로 사실 전부 다 넘어가졌지요. 넘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재난방지 안전점검하는 것 이것은 건설과에 방재계가 있습니다. 방재계는 자연재해에 따른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직제이고 그 다음에 민방위 재난관리부서에 있는 재난관리계는 인위적인 어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서울에 삼풍사건 생기고 과 기구가 만들어 졌는데 이것은 소방업무하고는 조금,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화재라든지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지만 소방업무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방업무가 소방서로 넘어갔지만 의용소방대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재하고 좀 관련되어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규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본군에 편제되어있는 의용소방대 편제가 한 8개 대로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소방서라 하는 것이 발주가 6월 달 중에 되어서 소방서는 지금 어디서 지시를 받고 자기들이 활동을 합니까? 소관이 어디

소방업무는 도 지시를 받습니다. 도지시를 받아서 울릉소방파출소라하면 포항소방서장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몇 명이나 확보되어 있는지

정원이 15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15명인데 다 배치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제는 15명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울릉군에서 뭡니까? 자격취득이라든지 이 인력은 몇 사람이고 어디서 온 사람인지 내용을 아십니까?

여기에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울릉군 출신들은 운전기사 정도이고 그 이외에 일반 소방직 정규직공무원들은 전부 포항소방서에서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배치가 되고 이것 때문에 금년 연초에 소방 파출소 준공식을 할 때 이의근지사님이 오시고 또 소방본부장이 여기 오셨습니다. 그때 건의 된 것이 사동 소방창고 해주면 좋겠다 북면에 소방대원이 배치되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저동에도 차량 소방 세렉스입니까? 그런 차량이 건의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다른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런 정도 답변이 있었고 울릉도출신의 소방요원을 특별 채용하는 방법은 앞으로 도에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기회가 있으면 도에서 그것을 유자격자만 있으면 재줄려고 합디다. 해주는데 지금 당장 시행을 못하는 것이 소방공무원을 선발을 해놓은 사람이 도전체에 200명인가 이렇게 된답니다. 그것이 일단 소화가 되어야 그 후부터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서가 있는 자리는 의용소방대를 두고 있는대가 같이 동시에 둘 수도 있고 그것은 군에 사정에 따라서 그냥 편제상 놔둘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역량 아닙니까 보통 보면 지금 소방서가 없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울릉군에 재난방지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 만약에 이런 소방서가 있어도 그대로 둬야 되는 원칙이 있는지 안 그러면 자율적으로 두어도 된다하는 그 규정은 알고 계십니까?

의용소방대를 조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도조례입니다. 도에 의용소방대 조례에 의해가지고 과거에는 이것이 시장군수가 소방업무를 관장할 때는 좀 달랐습니다만, 이제는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떨어져 나가고 도지사 지시를 받기는 받지만 의용소방대만 시장군구하에 조직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임의적으로 해도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 조례가 개정되거나 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업으... 아, 예 신창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율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하게되면 출동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출동내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일단 출무를 할때는 13,430원이 지급이 됩니다.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지급방법은 과거에는 소방대별로 각대별로 해서 했는데 이제 이것이 개선이 되어서 금년도에 들어서 개인구좌로 13,430원 바로 들어 가도록 했습니다.

개인구좌로, 대장구좌로 안들어가고 대원개인구좌로

30명이 있는 대같으면 그 대에다가 이제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 등 지정금액 안있습니까, 1인당 지정금액을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안된다 해서 개인구좌로

개인구좌로 넣게되면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다 하지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다하지요.

하고 있으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개인별로 지급되는 그 과정말이지요.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군정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중철의장님과 의원여러분 평소 지역농업개발에 많은 애착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후원과 지도를 바라면서 금년도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보고중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봉석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중에 향토 특종식물 중식사업 중에 지금 울릉읍이나 북면에 보면 각자 2,000만원 들여서 울릉읍에서는 장미, 연산홍, 철쭉 또 북면에서는 특수시책으로서 섬말라리하고 해국하고 심어 꽃길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도소하고 협력해서 이 사업을 연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지금 장미 같은 특수수종은 여기서 재배되는 곳이 없고 묘목이 거의 없습니다. 품종도 다양합니다만, 지금 울릉도에서 자생하거나 여기서 생산 가능한 것은 어느 기술이 축적된 시범 농가와 연계를 해서 공급을 받으면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농가에 소득 차원에서도 이런 시책하고 병행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얻어서 병행해서 권고할 사항도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까지 울릉군에서도 행해왔지만 울릉군에 자연서식하고 있는 섬말라리나 해국 같은 것, 해국은 또 일부 재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섬말라리 같은 경우에는 자연산을 채취해서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훼손을 울릉군이 먼저 행한다는 쪽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도소에서 일부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시키는 쪽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규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0년대 지도소장님이 부임하시기 이전에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천궁이 한창 울릉도 고소득 작물이라 이래서 그것이 토지가 오염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이것이 한계점이 왔다 해서 자연적으로 천궁이 안 되어서 본토에서 심고 이렇게 거기에 병행해서 어떤 대안을 내었느냐 하면 울릉도에는 고추냉이가 가장 적지고 또한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좋다 이것을 특수작물로 선정해서 그래서 이것이 일본하고 어떤 교류를 맺어서 상당히 지도도 받았고 어떻다 이래서 이것을 연달아 몇 농가를 선정해서 보조도 많이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보조를 연달아 몇 년을 준 과정에 희망 농가를 선정해서 하우스를 3,40평 지어서 그래서 그것이 몇 년 자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막상 보급만 해주고 선전만 해주고 거기에 뒤따른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기술도 없고 앞으로 구입해줄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니유명무실 되고 아무런 그 당시에 구입한 가치성을 전혀 발휘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또 좋은 안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말이죠. 그때 그 때의 병폐로서 지도소에서 선정해서 안만 내어 놓고 있는 사실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이 10월 달에 차도 만들어 내겠고 옥수수도 단옥수수도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끝까지 농가가 호응해서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그것이 적극적으로 몇 년을 계속 밀고 나가야되는 그런 과제라고 봐지는데 나도 고추냉이로 인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예산만 투입해서 용역까지 시켜놓고 이것이 허술하게 되면 어떻게 과연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먼저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따른 대책과 고추냉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어있고 그 사람들 소득 면이 어느 정도 보조에 따른 경영의 합리성하고 보조에 따른 비율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있었다든지 다시 일본에서 고추냉이를 다량으로 수입해간 사실이 있는지 이것이 궁금한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추냉이 사업은 제 2기 의회에서도 자주 거론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57회 임시회 때도 저가 답변을 드리곤 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일본에도 보면 일본 내에서 생산되는 자급율이 약 65%밖에 안 되는 걸로 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은 주로 대만이나 중국 쪽에서 수입을 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밭 재배를 했습니다. 했는데 3년 동안 지원이 되었고 또 농가를 19개 농가가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처음에는 이 사업 추진할 때 사실 사전지식이 좀 부족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다른 사람들이 견학을 갔다 온 분들도 있고 한 모양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시험재배를 한곳이 김천하고 울릉도하고 무주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밀양에 일부지역하고 있는데, 다른 곳도 성공한 곳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저희들 울릉군에는 지원을 하고 이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 이것을 중간에서 영 버릴 수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도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추냉이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13개 농가가 있습니다. 13농가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하우스나 밭에서 재배하는 쪽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개 농가는 그대로 지속해 나가면서 저 계획은 일반 야산임지를 이용한 자연재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황은 일본에 수출을 할 만큼 규격품은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1차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한번 했는데 그것이 경북개발통상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김천에 와사비 가공공장이 있습니다.그런데 그 공장도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에서부터 뿌리까지를 한번 판매를 해보니까 소득 면에서는 되기만 되면 상당한 소득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 재배상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밭 재배에서 자연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면서 울릉도에서 생산된 것은 울릉도에도 이제 관광객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 또 회 식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소비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변하다 보니 딴 특수한 작목을 선정을 해서 농가소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재배시험 단계고 재배단계인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한 쪽으로 무한 형태로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어디까지나 한번 추진한 사업이면 끝까지 결실을 보도록 이렇게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선정을 해서 이것을 재배한번 해보세요. 권장하면 이제는 그런 것이 자꾸 실패식으로 돌아가면 사실 안 그럴 겁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토양검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면은 금년에 하고 있고 북면은 작년에 했다하는데 그 결과가 서면 것은 12월 중에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울릉도는 토질은 거의 일괄된 토지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북면의 결과가 나타나지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뭐가 부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 거의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북면에서 한두 집 조사하여 지역마다 했을 것이고 마을마다 했다고 보면 다 일괄 똑같은 어떤 형태로서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퇴비가 부족해서 그런 현실인지 단일품목을 계속 연작을 한 피해인지 이점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비 처방서에는 딴 성분에 대한 것이 쭉 있는데 이 토질 내에는 무슨 성분이 얼마가 함유되어 있고 뭐가 얼마 함유되어있다 하는 그것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물마다 필요한 영양분이 적정수치가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하고 맞추어서 부족한지 상회가 되어있는지 비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을마다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조금씩은 다른데 그러나 거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것을 저희들이 정밀검정을 하는데 주목적은 재배작물에 따라서 비료량을 얼마만큼 주고 퇴비를 얼마만큼 주어야 된다하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검정하는데 주목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미량 요소성분까지 다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밭에다가 옥수수를 심었을 경우에는 질소질은 얼마만큼 감량을 해야 되고가리질 비료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참고자료로 쓸 수 있는 처방서입니다.

그런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농가에서 울릉군 현실입니다. 실정에서 그것이 여러부분에 대한 비료를 요긴하게 구해서 지금 개량하고 그 지시를 받고 지금 그대로 (해독불가) 부활시켜하고 있는 농가는 그대로 적용하고 지도소에서 예시한대로 하고 있는 농가는 사실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퇴비가 옛날에 비해서 거의 밭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니까 이제 유기질 비료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교육은 그렇게 시킵니다. 유기질 한 가지 비료에만 의존할 것 같으면 그 땅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퇴비를 많이 넣게끔 일단 권장을 하고 그에 따른 소 사육두수도 대량사육농가는 다해봤자 한 29개 농가밖에 안됩니다. 안되고 그 외에는 소규모 사육농가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연조치를 최대한 이용해서 퇴비생산을 많이 하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대부분에 젊은 층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과는 모두 본인들에게 검정을 한 농가에게는 다

다 나갔습니다.

다해주고 이렇게 지도소에서 권장을 하니까 영농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라 이렇게 되어있지요. 서면에는금년 12월 중에 안이 나온다지요.

이것이 이제 진홍청이 밭 토양개량 10개년 계획이라 이렇게 해서 10년 만에 다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군에는 좀 빨리 되는 셈인데 육지에는 2000년 이후까지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금년에 서면은 하게 되면 각 농가 마다 다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울릉도는 지금 말이죠 대충 소장님께서 산정하기를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우리 토질로 봐서 산성화된 것이 땅인데 무슨 농작물이 가장 용이하다고 생각해보신 바는 있습니까?

지금 울릉도에 과거 한 12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산도가 다소 더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것은 틀림없는데 그것을 교정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석회비료를 일단 쳐야 되지요. 쳐야 되는데 울릉도 토양에 한 가지 모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이 인산성분이 많이 축적이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인산성분이 많이 축적되어 있으면 석회질 비료를 쳐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요즘은 저인산비료를 많이 쓰게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울릉도에 재배되고 있는 옥수수나 감자는 비료적 산성에서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내산성이 가장 강한 것은 옥수수가 제일 강한데 그리고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질을 높여 나가고 소득화 되어 있는 산채종규 같은 것도 보면 중성이 좀 좋은데 그러나 현재 산성범위 내에서 크게 작물생육에 큰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소득 작물에 하나의 기반으로 단옥수수라는 말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사탕수수를 말합니까? 아니면 옥수수가 단 것입니까?

이 품종이 잡수어 보면 아주 답니다. 이것은 풋옥수수로 내는 것인데 품종자체가 단옥수수라고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통 옥수수는 우리가 복용하는 복용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찰옥수수, 단옥수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간식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쓸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철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 우리 농어촌은 고령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구호를 내걸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자” 상당히 오래전부터 구호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울릉군만 해도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는 산성화되고 땅이 지금 못쓰고 있습니다. 천궁도 안 되지요. 지금 미역취 그렇게 되었지요. 그러면 새로운 작물을 개발해야 되는데 과연 농촌지도소에서는 지금까지 막대한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어떠한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고 추진 중에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대표적인 것이 삼나물입니다. 삼나물이고 그 다음 금년도부터 시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고비포자증식 재배입니다. 이2가지가 고급산채이면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 두작목에 중점적으로 개발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농촌지도소에서 매번 막대한 투자를 해서 새로운 작물을 개발했다. 시작이다. 앞으로 농가에 보급해서 고소득을 올리겠다 늘 역대 지도소장님들 나오시게 되면 큰소리를 뻥뻥쳤습니다. 조금 전에 정의원님 이야기 하신 고추냉이지요. 그 다음에 묘목장 얼마만큼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엄청난 투자 했습니다.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것에 돈을 막 퍼부었습니다. 왜? 실지 실기와 이론을 전부 겸비한 농촌지도원들이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믿었다 말입니다. 방울토마토, 전부 다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지도소장님 이야기, 금방 뭐라고 하셨습니까? 삼나물, 뭐하고 이 많은 양이 나왔다고 봤을 때 판로나 있습니까?

금년에 삼나물이 처음으로 농협에서 서울과 부산에 1,000양중이 지금 나가있는데 아마 잘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을 해서 뒤에 판매까지 다 책임져라하면 물론 그것을 시도한 사람이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생산물에 대한 판로는 그것을 전담하거나 또 협조되어야 될 부서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협조가 되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앞으로는 말입니다. 일단 예산을 들여서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려면 꼭 농민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소가 뒷바라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용두사미격으로 말이지 처음 시작은 거창하게 해놓고 끝에 가면 남는 것도 벗는 아무것도 없이 현재 이런 식으로 안 흘러 왔잖습니까, 제가 똑바로 봤습니다. 단지 농촌지도소에서 한 가지 잘했습디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뭘 잘했나 할 것 같으면 농촌지도소 근무요원들이 울릉도 왔을 때는 산채 취나물, 부지갱이 구경도 못하고 왔습니다. 천궁이 뭐 어떤지 구경도 못하고 왔습니다. 2년 3년간 농민들에게 잘 배우고 기술 다 터득해서 발령받아서 육지 가서 선전 다하고 인기, 대인기를 누렸습니다. 울릉도 산채, 천궁 다 베어나갔어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울릉도 농민들 죽여 놓은 것이 당신네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을 합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은 이야기가 되었는데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울릉도 안 들어오고 울릉도 기존 가지고 있던 것 육지가지고 나가서 전부 보급 다 시켜버리고 물로 대한민국 농민들 같이 살아야지요. 그러나 육지에서도 좋은특산작목이 있으면 울릉도에 와 보급시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 그런 식 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래요 인정은 하십니까? 그 것요.

지금까지 미흡했던 것이나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농촌에 보니까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씨앗이 모자라서 야단법석을 칩디다. 농촌에 농산물 지어서 만들어 놓고 팔 때가 없다고 야단법석이고 우리 농산물 사주기 하면서 씨앗 뭐 그리 대단하게 씨앗하나 구입 못해서 10상자 신청한 곳에 1상자 밖에 못주고 그것은 농촌지도소 할 일 아닙니까?

종자 공급사업은 별도로 종자공급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는 바이러스라든지 감염이 안 되고 품질자체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아무렇게나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종자법에도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국가사업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특히 가을감자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농가에서 원하는 양은 많고 종자공급소에서 배정되는 양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의논해서 현지까지 직원이 나가서 구매를 알선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나할것같으면요. 천궁이 안되고 난 이후부터 밭에 심을 것이 없으니까그때부터 감자를 심기 시작한 것이 울릉도에 불과 4,5년 5,6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폐단입니다. 아직 감자씨앗 충분하게 농가에 보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농가에 보급 좀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을 감자는 앞으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에 바람도 적당하게 불었고 한두 번 세게 분 사람이 있었다. 그 다음에 비도 적당하게 왔다. 별 피해가 없다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5월 중순경 나리지구에 우박과 서리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심어 논 작물이 상당히 피해를 입은 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 전혀 모르십니까?

아까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4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평년기온의 이하로 저기온이 21일간 있었습니다. 21일간 있었는데 나리지역, 높은 지역

그 피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시대요.

특히, 아까 그랬잖습니까? 나리지역에 옥수수 같은 것은 다소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특별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없어요.

농작물 재해 보상도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어야 그것이 보상이 되지 일부 그렇게 피해를 입은 것은 보상을 안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이 있다면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텐레스 솥 그래서 미역취를 삼기 위해서 새로 지도소에서 보급을 하는 것입니까?

예.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예산 분배가 어떻게 됩니까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지원이 47% 자부담이 53% 그렇게

그러면 어느 농가를 어느 특정 농가를 했습니까?

금년 겨울 영농교육 때 사전에 농가에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자부담을 해서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각리장을 통해서, 그래서 신청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1개 얼마씩 합니까?

현재 저희들 지원되는 것이 그것이 스텐레스 솥, 그다음에 버너, 포장기, 작동시킬 수 있는 들어올리고 하는 모터, 또 그다음에 벽돌 시멘트 등등해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130만원

1개당 130만원, 그것은 면단위로 분배했습니까?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 아무곳이든지 특정지역없이 분배를 했습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보면 각 면에 고루고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울릉읍이 11호, 서면이 6호, 북면이 3호 그렇습니다.

지도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우리 국민이 세금을 내어서 정부가 울릉군에 보냈습니다. 제3,제4소장님께 촉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농촌을 지도소장님이 앞장을 서서 새로운 개발과 발굴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농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는 떠들고 있습니다. 농촌에 귀농할 것 같으면 2,000만원 3,000만원 그냥 줄 것 같이 떠들고 있는데 사실 그냥 줍니까? 100명 중에 10명 받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 것도 건의 좀 하십시오.

지금 울릉도에 귀농 정착자금을 신청한 분이 한분이, 산업과에서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섯 사람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양은 되는데 지금 신청한 농가는 사동 3동에 한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청할 농가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농협이나 수엽이 여신규정에 의해 돈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 돈을 자신이 없으니까 못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살려고는 들어왔지만 자신이 없어 못가니까 그런 것을 좀 풀어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지도소장님 토양검정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산성화된 농토를 유리농법으로 권장을 했으나 지도한 만큼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지도를 하실 때는 필히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끔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종국입니다. 1998년 6월말까지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고중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료부 인원 중에 의사분이 결원된 부분이 있습니까?

결원된

의사분이 외과 같으면 어느 부에 부족 되는 사람이 있나 이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5개과로 승인이 되어있습니다. 기본현황을 보시면 의료원 직제가 나와 있는데요. 본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5개과가 원래 저희들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정형외과하고 마취과하고 2개과가 더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직제에 5개 파로 승인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은 7개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족된 의사들은 없다 이 이야기지요.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것이 이비인후과, 안과, 이런 과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재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진료부에 보니까, 임상병리, 엑스레이실, 약제실 여기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에까지 사람이 혹시 부족된 부분이 있나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3교대로 다 인원이 날마다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제 인원은 2명씩이기 때문에 교대 교대로 지금 하고 있고 임상병리 같으면 응급환자 있을 때만 특별히 나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요. 현재 우리 보유하고 있는 진료장비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낡아서 사용 못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의료원 시설로 봐서 사용 할 수 없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장비가요.

지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낡은 것은 저희들 교체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와 있는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현재 우리가 약품 가지고 있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이 지금 제고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이 완전하게 제로로 되지는 않습니다. 제로로 되지는 않는데 제고가 있는 것 조금씩 남아있는 것 폐기처분했습니다.

사용시한이 지난 것

예, 사용시한이 보통 약품은 5년 내지 3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넘으면 폐기처분 되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제로는 잘 안되던데요.

예, 그러고요. 이것은 이제 의료원 새로 짓는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애초에 신청할때는 건물 1동에 890평해서 신청한 것 같네요.

아닙니다. 애초에 신청은 저희들이 1,300평 정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1,300평정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복지부에서 올라가서 승인받는 중간에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금액이 너무 많다 해서 깍여서 890평으로 지금

지금 보고순서에 의하면 사업량이 건물 1동에 890평 그래서 처음에 나왔고요,그 다음에 총사업비 소요액이 50억, 그렇지요. 그런데 이 밑에 가면 추진사항에 보면 기본설계승인이 97년 11월 6일 해가지고 1,352평 나왔지요. 그 다음에 사업금액이 62억 되었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변경되었다는 설명은 없었잖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설계에서는 62억하고 1,350평으로 기본설계가 올라갔는데 저희들 예산확보도 안 되어있다고 해서 가용예산범위 내에서 건물규모를 축소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그러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90평으로 건물규모를 축소했고 예산도 줄여서 50억으로 지금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보고된 사업량이라든가 총사업비 늦게 세부적으로 책정된 사항이네요.

맨 처음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었는데 저희들이 위에 복지부에서 성인을 못 받아서 양을 줄인 겁니다. 양을 줄이라고 해서 줄인 겁니다.

말씀을 알아듣겠는데요. 이 보고서에 순서에 보니까 바뀌어 진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이 50억 속내에는 우리 의사 숙소하고 간호가 숙소가 안 되어있지요.

예, 지금 안 되어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2개를 처분해서 짓는 걸로그렇게 되어있네요. 계획이

예.

보면 이 두 개를 매각했을때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약간 부족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부족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의사숙소신축이 8억 예산되어 있고 간호사 숙소가 4억정도 예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억인데 저희들 건물이 의료원 바로 옆에 1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시지가로 해서 팔아도 1동에 저희들 1동에 정확하게 시가를 뽑아보지는 안했는데 한 4천만원정도 뿐이 안 되지 않겠느냐

전체로 볼 때는 대충 예상이 8억 정도

그것은 약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추진한다고 보면 부족분이 아까 19억 6,200만원 거기에서 8억하면 27억이 모자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정규화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지금 의료원에 부임하셔서 진료한 결과를 규모라든지 환자수용은 현실로 봐서 꼭 이런 의료원은 실제 울릉도는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그런 데로 울릉도 실정에 비하면 이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그것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참고하겠고요. 그래서 50억이 지금 70억이 있어도 모자란다 이런 입장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여기 보면 문제점이 15억은 농특세 나오고 5억은 군비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70억 소요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그러나 이것이 절대 이 돈으로 되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20몇 억을 가지고 부채를 한다 그러 면 전부 공채를 하든지 별수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울릉군에 편제된 인원이라든지 1년에 수용되는 환자 수 또 그에 따른 수입되는 세수를 보면 이것은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정도의 이런 차질이 오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도비, 국비 받아서 우리 돈은 하나도 없이 30억이라 하는 것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것으로 짓겠다는 의지로 밀고 나오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사실은 미약한 이 군이 앞으로 어느 정도 발전이 와서 인구가 10만, 5만 넘어갈지는 몰라도 지금 10,000정도 되는 울릉군의 인원을 안고 사실은 더 은밀히 검토를 해보고 지금 9월 중에 착공한다하고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따르는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이것 좀 신경 써서 하셔야될걸로 저는 생각해 보는데 이 사실은 조금 부족하면 조금 어디 확장을 해서 뒤편에 어디 부지 더 사서 숙소를 늘리든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의료원의 장비는 말이죠 어느군에 못지않는 장비 다양하게 쓸수 있는 장비가 확보되어 있느ms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기능이 전혀 마비되어 있고 의사를 지금 못받아들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아무리 잘해놓아도 의사 육지에서 의료원이 잘 되어 일을 하러 올리도 만무하고 또한 의료원이 그러하게 훌륭하게 되어있다하면 의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울릉군에, 그 인원은 현실로 봐서 그대로 반복되는 추세로서 이것이 저가 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몇억 10억이내에 앞으로 정상적으로 집을 다짓고 보면 말이죠. 이것이 60억가지고 된다 하는것도 요구한대로 달성한다고 보면 엄청난 부분의, 그래 여기 매달려서 울릉군의 모든 부분의 사업이 상당히 여기에 투입하는 관계로 지연이 올것이라 하는것도 한번 생각 해보세요. 그래서 아까 처음 드린 말씀은 뭐 울릉군민의 지금 기준치에 비해서 환자 수용되는 기준, 여러 가지 수입 비례해서 사실상 이것이 절대적으로 ... 안된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울릉도를 팔아 먹던 간에 해야된다하는 의지로 하느냐 안그러면 그런대로 아직까지 우리 극복할 수 있다 이런 현실로서뭐 생각할수 있는지 그점을 알기 위해서 이런 것을 물어봤는데 아까 답변하기 상당히 거북하신 것 같고 그래도 9월중에착공을 하신다 하니 걱정입니다.

원래 건물도 지금 80년도에 의료원 건물이 지어져서 약 18년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간도 되어있고 구조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바꾸기는 바꾸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깊이 생각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철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의료원 신촉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구의료원이 있고 신축의료원을 짓잖습니까? 현재 구건물에 있는 우리 기계하고 신축의료원을 지었을 때는 장비가 틀립니까?

장비는 지금 다 바꿀수는 없고요. 있는걸 가지고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가야되고, 새로특별히 사야될 장비는 없고

그것은 그다음에 장비보강으로 또 신청을 해놓았는데요. 그것은 지금 이 건물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어 저희들이 복지부에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원래 건물을 다른데 바꾼 팀들은 장비보강에 들어가거든요. 새로운 장비를 지금 복지부에서 해주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96년도에, 받은 돈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요. 그러면 신축건물을 짓게되면 병원도 크고 깨끗하고 안좋겠습니까? 그렇게 될것같으면 의사수는 좋은 의사가 들어와집니까?

그것은 지금하고 별차이는 없을겁니다. 과를 더 늘리는 것은 군수님이 생각을 하시면 아마 저희들이 늘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간자체가 별로 확장될 공간이 없는데 지금 물리치료실도 지하에 가있고 소아과도 3층에 가있고 그다음에 같은 2층끼리도 복도가 통과가 안되어서 1층으로 내려와서 거꾸로 올라가고 지금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하고 구조하고 그다음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원래 이계획을 할때는 저희들이 한방이라든지 무슨 다른과를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것 까지 저희들 고려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료원에 지금 공간이 좁다하는 것이 결론 아닙니까?

예, 약간 적..

그렇다면 제생각인데 의료원 뒤편에 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밀집해 있는 주택들,

저희 그것도 해보았습니다. 그뒤에 땅을 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이 땅을 못팔겠다해서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돈 많이 주어도 못파는가요.

그때도 군에는 땅 안팔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료원 장님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총소요액이 50억에 사업비 확보가 30억 그다음에 부족액이 19억이면 20억으로 잡고 간호사 사택, 의사사택 이래서 한 10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0억이 되지요. 가히 30억을 들여서 다 원활하게 준공이 되느냐, 잘안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도비를 누가 자꾸 준다합디까? 그것은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예산을 가져온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나하면 저가 이 보도에 의하면 병원 신증축 저리융자를 해준다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몇일자냐 하면 6월 14일자입니다.

그것이 민간 병원입니다.

민간 병원인데 우리군에서 하게되면 잘 빌려줄 것이다 말이라요. 안그렇습니까?

그것이 이것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이제 너희는 돈을 못주니까 빌려가라 하는 그런뜻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연리 15%가 있고 5.5%가 있습니다. 그러니 중앙정부에서 이런 병원 신증축은 자체에서 빌려가서 써라, 아마 지금 IMF 때문에 그런걸로 보도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가 그 신청하러 올라간다 하는 이야기도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 의료원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 우리가 울릉군이 자립도 13% - 17%사이인데 가히 가능할까 빚을 지고 연간 적자가 한 5억되지요.

예.

예, 10년이면 50억입니다. 그적자와 이빚을 가히 감당할 수가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그다음 여기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현재 전화도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동 진료소 관계 때문에 전화 받으신 일 있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계획입니까?

저희들 이력서는 받아놓았습니다. 군에 들어와 있는데 임용이 지금 9월말까지는 임용불가로 지금 되어있어서 아직 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료소가 통폐합을 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지금하고 계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진료소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라고 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뭐 어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통폐합이 될때되더라도 지금 현재 제일 필요로 한 사람들이 주민들입니다. 배가 아프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이렇게 했을적에 사실 진료소에 약값 싸죠. 지금까지 계시던 분이 참 잘해주었답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동 진료소는 사실 흑자 운영을 했답니다. 지금 한 3,000만원 돈 예치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다면 의료원장님이 1주일에 두 번내지 세 번씩이라도 출장을 해서 없어질 때 없어지더라도 그때까지 주민들에게 원망을 듣지 않도록 진료소에 가서 무료진료를 해 드릴수는 없습니까?

저희들 출장가서 무료진료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할 수 있지요. 전에는 그 의료원장님이 군전체를 다니면서 무료진료 했잖습니까? 했지요. 그러면 똑같지않습니까?

지역내에서 위원들이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인원하고 급여만 주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돈 남는것도 우리가 타치하는것도 나기고 발전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마시고

거기에 무료로 가서 하기에는 좀

지금 당장 진료소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픈사람은 자꾸 많아지고

좀 불편하더라도 도동까지 오셨으면 하고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징어가 납니다. 오징어가 나게 되면 오징어 활복을 하다가 오징어 냄새가 나는 분들이 옷을 갈아입고 도동까지 온다 하는것도 부담스럽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달까지는 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해가 가지만 2개월 3개월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행부와 의료원장님이 협의를 하시던지 규정과 규칙을 지키지 말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돌아갈것입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예,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읍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읍장 임수원입니다.‘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울릉읍 업무보고중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 읍장님 본청에는 환경보호과나 사회과에서 보니까 과태료 하나도 부과한 사실이 없던데 읍에는 어떻게 하니까 과태료가 부과가 됩디까? 미담사례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야간 단속을 합니다.하는데 처음보다 너무 규격봉투사용이라든가 쓰레기분리가 잘안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앞으로 특별히 야간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제가 간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계속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해가지고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읍장님 도동부두 정비가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잡상인이나 오징어 건조대 같은 것

노점상 관계는 현재 실지 그렇습니다만. 법상으로 현재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6명정도 됩니다. 저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철수하기가 조금 뭐 해서 일단 잠정적인 위치를 선정해 주었습니다만, 그나름대도 시기가 좀 흘러가니까 헤이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주 1회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내려가서 공중화장실앞에 있는 것을 위쪽에 한쪽으로 모아두고 보니까 또 조금 오른쪽으로 진입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내일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합법은 아닙니다만, 불법이기 때문에 잠정적인 장소에서 장사를 안하고 자체적으로 소란이 있고 하면 언제든지 철수하는걸로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산채, 더덕하고 파는 그 장소도 현재 똑같은 상황입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철수 할 걸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동항 자체가 워낙 협소해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을 못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이런식으로 추진하다가 내년에는 특별한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읍에서 관리감독을 했기 때문에 잘 시행하도록 해주시고 지금 도동항 아안도로 철문 및 철책보수를 하셨네요

예.

그것을 일찍 했더라면 아까운 생명 두사람을 죽이지는 안았을겁니다. 이것 또한 행정의 착오입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이 집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울릉읍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 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삼권입니다. ‘98년도 저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 업무보고중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서달마을 TV안테나 시설이라 했는데 여기는 35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서달에는 유선방송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서달에는 개인들이 전부다 자체 안테나를 세워서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이 상당하게 태하동하고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선은 들어가기는 힘든지역이고 해서 연초에 사랑방 좌담회할 때 주민들건의사항이 같은 태하지역인데 중리까지는 다 유선을 볼 수 있도록 다 지원이 되는데 우리지역에는 TV를 개인적으로 전부 다 시설을 해서 보기 때문에 상당하게 전파도 약하고 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오지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해서 마을 전체 안테나를 설치하여 그지역 14대인가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입구까지 내려오니까, 그세대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달라 해서 저희 생활주민편익 사업비 350만원하고 마을 주민 자체부담금 10만원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미륵산에 TV안테나를 하나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주민부담이 세대당 1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사실 주민부담 10만원 당초 계약상인데 자기들이 그 노력보담하고 포함으로 해놓은것입니다. 현금 10만원 부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선방송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선이 연결되어있지요.

자체 안테나를 하나 세워서 이제 그 동네만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유지보수를 다 해야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규화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규모 사업에 보면 면장 사업비로서 남양에 테니스장있지요. 그것이 지원이 계약이 언제되었나하면 12월21일자 되어 준공이 98년 2월 24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지금 군비는 면사업비를 300만원 투입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거기 말이죠. 준공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면장님 다시 한번 더 충고를 하겠습니다만, 의원이 말이죠. 의정활동하는 기간에 행정적으로나 행정이나 또한 관에서 여러 가지 발주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지시를 하고 보완책을 촉구하고 거기에 대한 언제까지 답변을 요구하면 반드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문서상이나 안그러면 구두로 답변을 해주게 되어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보세요.

아니 자료 요청이나 답변요청이 있으면 일정기한내에 저희들이 해드려야죠.

언제까지 이기능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하고 그 결과를 이야기 해달라 했는데 그것이 벌써 10 넘었는데 그것이 아직 안된상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2월24일날 단연코 군비가 지원되면 면장 사업비로 지원되었다고 보면 필히 입안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설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사업자 선정이 되어 준공이 되어야 되고 준공이 의뢰되면 준공을 감독자가 확인을 하고 300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순서가 맞지요. 맞는데 지금현재 테니스장의 형태를 보면 12월31일날 계약이 되어서 2월 24일날 준공이 된 것으러 되어있어요.거기에 지금 전기가 야간에 조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명등을 설치했는데 그러면 지금 준공은 2월 24일이고 지금 7월달 아닙니까? 그러니 이 장구한 시기에 거기 준공의 가치성도 없고 테니스회원들은 불편을 느낀다 이럴적에 그러면 무책임하게 돈이 어떻게 해서 집행되었는지 경위를 말씀해보세요.

예. 이 부분이 정의원이 저한테 공식적으로 몇월 몇일까지 답변을 요한 사항이 아니시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저가 추진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적은 있습니다. 이내용을 간략하게 사실상 현재 공사가 끝난 사업장에 전기가 안들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찰은 저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 저희들 생활편의사업입니다. 사업인데 테니스회에서 야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전등불 시설을 하기 위해서 면사무소에서 몇라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가까워져서 저희들 예산 남은걸 최종적으로 300만원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자체자금은 일부 부담해야 될 것이다. 하는 협의를 한 결과 설계를 해보니까 42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20만원 나오기 때문에 자체부담 120만원을 저희들 세입세출에 넣고 저희들 생활편익사업비 3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현재 저희들있는 업자하고 할 때 저가 잘못이라 하면 잘못입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전기시설은 불이 오면 전기가 완료된걸로 판단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설계 내역대로 가서 계량기가 붙어있는지 전구가 몇 개 맞는지 그런 사실은 직원들이 확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업이 종료되고 불이 와서 테니스를 한사을쳤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기간중에 420만원 자부담중에 120만원이 전주대를 세우는 돈인데 그것을 테니스회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자기들 부담금은 자기들에게 환원해주기로 또 업자와 협의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전기가 와서 테니스를 치고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테니스회에서 세입세출에 보낸 120만원을 테니스회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00만원 사업비는 업자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달이 지나서 테니스 회원들이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어째서 공사를 했는데 전기불이 안오느냐, 전기불이 끊여졌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전기업자가 계량기를 사용을 안하고 일시 도용을 해서 전기를 연결해서 지금 현재 한전에 저희들이 문의해본 결과 이 부분이 고발이 되어서 사진을 찍어서 어느 특정인이 고발을 해서 한전에 갔기 때문에 수차례 업자를 불러서 전기를 지금 계량기를 빨리 신청을 하라고 수차례 독촉을 했습니다. 그저께도 만나서 독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전기업자가 위약금, 벌금을 좀 물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만나서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일단 벌금을 물고, 벌금을 물어야 계량기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벌금을 물고 하여튼 최우선 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사실 전기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같으면 저희들이라도 하겠습니다만, 일단 업자를 통해서 해야되는일이고 또 한전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있고해서 아직까지 전기를 연결해주지 못한데 대해서 심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면장이 테니스장에 최대한 편의제공을 한것인데 결과가 나빠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흐르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군비를 집행한다고 보면요. 어디까지나 조례나 규정이 있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과연 허술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첫째 의아심이 가고 또한 이것이 이미 준공이 되어 이것이 벌써 불이 꺼진지가 몇 달입니까? 석달 넉달이 간줄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무관심하게 그냥 있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욱이 어제 한전에 제가 직접 전화를 했봤습니다. 영업과장에게 자 이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사업자가 지금 전기 일을 절차를 밟아서 박스를 가져가도록 하겠느냐 하니까 아직까지 우리 사무실에 절충한 바도 없고 아직까지 수수료도 낸바가도 없다. 이제 이런 쪽인데 사업자야 어떻게 하던간에행정에서 마지막 준공의뢰가 들어오면 300만원 지급할적에 문제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 하고 싶어요.

예. 그부분은 저가 확인을 못한 부분은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이것이 말이죠. 한두달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24일날 준공일로 해놓고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있다하는 것은 이상당한 사업자가 문제가 있는지 집행자가 문제가 있는지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물어본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언제될는지 캄캄하다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테니스회에서 자기들 자력부담해가면서 또 면 사업비 받아서 이렇게 어마하게 조명을 해놓았는데 불가 며칠해보지도 못하고 불이 꺼져서 야간에 스포츠 즐길수가 없으니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하는 현실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여러부분에 많은관심속에서 신경을 써야 될것이고 또 면장이 사업자 독촉을 하셔야 될것이고 또 면장님이 직접하실 일은 아닌데 답답하니까 한전에 가서 절충도 한번 해보시는것도 아마 불켜는데 빠른 진척이 있을것으로 봐집니다.

예. 한전하고는 1차 협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고발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한전에서도 간단하게 협조를 해줄 걸로 이야기 되었는데 저것이 현재 지점장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사진을 첨부해서 고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사람이 나타나서 위약금 관계를 해결해야 전등을 연결해줄수 있다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테니스 회원들이 야간에 경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기를 사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면장님 금년에 군으로부터 재량사업비 군으로부터 재량사업비 얼마나 이관 받았습니까?

면장님이 사업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라는 것은 통상, 있지요.

예, 저희들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예, 상반기에는 5,000만원을 지급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지금 얼마나

거기에 보면 5건에 1,268만원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지금 아직 사업장을 결정을 하셨다는건가요.

일부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업장이 서너군데 있고요. 그것은 큰 사업비가 들어갈 사업장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말까지 면장님이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재량권은 있다 이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 말이죠 포괄적으로 군수님 사업이나 면장이 발주한 사업이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어디까지나 서면 면장은 서면 면민입니다. 또 면을 위해서 또 면민을 앞세우고 또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자들이 보면 말이죠. 타지역사람들이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을 한것도 있고 마친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래서 우리서면 지역에도 토건업 소규모 할 수 있는 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1년에 이사람들도 1억도 못하고 5,000도 못하고 밥도 못먹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는데 어째서 타지역의 업자에게 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묻고싶고 둘째는 만약에 우리가 1년동안 생활을 하게되면 생각되지 않는 홍수피해, 태풍피해, 재난이 있을지 급진적으로 터질적에 주로 보니 행정에서 동원되는 것이 포크레인 장비 사웝자를 장비좀 동원해두가 하루 일좀해달라 이런식으로 하구 난뒤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너희는 사업을 하니까 우리에게 좀 협조하는것이나 사업자도 그렇게 무관하게 생각했고 면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넘어갔고 이런추세인데 정당하게 돈을 주고 썼다하면 예외지요. 사업자들이 주로 무료로 하루 봉사를 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 이런 타지역의 사람들을 편의상 어떻게 주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특수하게 어떤 재난이 와서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온다 이럴적에 그러면 그사람들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것도 생각 안해볼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이런부분은 사업자끼리도 그런 이야기 생기게 되고 또한 우리 사업자가 일이 폭주해서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면 예외인데 그렇지도 못한 경우에 그래서 왕왕 그런식으로 일을하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의 요인이었고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건데굳이 서면사람 놔두고 왜 읍사람 북면사람 데려다 사업을 시키느냐

그 부분은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업하는 사람은 태하동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포 출신으로서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역에서 그사람을 시켜주기를 원해서 처음에 남양에 있는 우리업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사업을 하나 주어서 상당한 지역에 반발이 났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긴급하게 포크레인을 사용할때는 그사람을 불러서 써는데 어째서 우리지역의 일을, 남양에서 누가 우리는 앞으로 동네에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몇 년전부터 그사람이 태하지역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하지역일도 저가 올해부터는 그사람에게 다 준 것이 아니고 전부다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사람 외지 사람은 울릉읍에 거주하고 있는 원윤근입니다. 원윤근씨가 원래 구암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농로포장사업을 원윤근씨가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아무래도 우리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더 잘 안해주겠느냐 이사람을 좀 시켜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해주었지 다른 저의가 있어서 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저희들은 고루 나누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자 사업자들이 그런 형태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적인 추세로서 이야기가 되면 좋습니다. 그것이 그런쪽으로 이야기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라 하는 그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서면장님 그 업무보고내용중에 아까 선거휴유증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서면이 제일 열전이었던 모양이지요. 휴유증이 있습니까? 면장님

다소간에 아직까지는 100% 완화되었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화합과 봉사행정구현이라고 했는데 빨리 식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그런 약간의 부분이 딴 선거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조금 파장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크게 지역밖으로 나가서 문제 되는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지역적으로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대한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서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북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 오래 기다리신줄 믿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면 업무보고중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면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보면 군소관에 천부항 물양장 완충제 설치공사 이것과 면소관에 보면 천부항 물양장 완충제 설치공사해서 이것은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예, 완충제 폐타이어를 이렇게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그것을 완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항 물양장에 당초 1,500만원 예산을 영달을 받아서 1,440만원을 설치를 했는데 이쪽에 본 방파제쪽으로 한 29m 30m를 덜 설계도로 하다보니까 폐타이어가 모자랍디다. 그래서 저가 면장재량사업비 소규모 어차피 주민숙원사업가지고 그것을 마저 연결해서 되도록

그것을 동일 장소에 인접해 있는 장소에 설치된 사항이지요.

예, 천부항 원형..

예. 왜 여쭈어보냐하면요. 면에서는 하나 설치하는데 단가 약 53,000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100,000원이 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야생화 거리조성 꼭 그것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방안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요즘 취로사업하고 있지요. 하는데 천부에 보면 하천 복개천 있지요. 그것부터 좀 채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군자산이지요. 마을회관 밑에 창고가 하나 있지요.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관리 위관해서 세를 주고있는데 그것 아마 기한이 다 되었을겁니다. 그래서 우리주민편익을 위해서 다른 시설물을 현재 만들어야 될 계획인데 그 기간이 다될 것 같으면 면에서 인수조치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북면장님 농촌지도소장님이 계서야 좋았을텐데 사실상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을 북면 면에서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작물이라해서 미역취, 고비, 삼나물, 부직갱이, 더덕 여기다가 출하조절까지 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만 편중할것이 아니고 사실상 읍면에다 이관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북면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예.

죄송합니다. 북면장님 읍에는 계절영세민 구호에 있어서 식량이 지급되는데 북면에는 없습니까?

저희도 식량을 지급합니다. 통상적인 업무라서.. 있습니다.

있어요. 나는 혹시 읍에는 가지고 가는데 북면에는 못가지고 가나 해서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나열을 다 못했습니다.

북면면장님 인기가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북면업무보고를 끝으로 군정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모두의 말씀을 드린것과 같이 이번에 저희들이 받은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후 의문나는 사항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등을 7월 21일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획감사실장님과 부군수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틀동안 우리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각종 자료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7월16일까지 모두 제출해 주시기를 각실과장에게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사업장 방문 및 자료 검토정리를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언 여러분!이틀통안 업무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