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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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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7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1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사무과장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군정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7.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군정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7.휴회의 건
11시 05분 개의
의장 이중철
(개의 11:05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 다.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 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1. 사무과장 보고
7.휴회의 건
사무과장 서영광
제71회 임시회 집회 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번 회기는 지난 10월 21일 의원 출 무일시 협의 결정한데로이철우의원,신창근의원,최수일의원등3인으로부터 지방자 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이번회기에 부의될 안건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이 되겠습 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 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회기는 지난 10월 21일 의원 출 무일시 의원님들께서 협의한데로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71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정규화의원과 신 창근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 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이중철
제3항 '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존경하는 이중철의장님!그리고 여러의원님 그동안 군정발전과 복지행정의 증진 그리고 지역의 균형개 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특히 지난번 태풍래습과 집중호 우로 인한 기상재난으로 우리 군에 약 25억이라는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대처하여 군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게 한 것은 단합된 군민 의 의지를 보여준 좋은 계기라 여겨집니 다. 따라서 이런 노력이 있기까지 물심 양면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의 뜻을 표하면서 19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먼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지방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조, 교부세및 투자사 업, 특별교부세가 증액교부되었으며, 세 출분야에서는 이러한 재원의 적기 편성 과 경상경비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 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예산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민의 수혜 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군민 복지를 향상시키느나데 역점을 두 었으며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재원은 과 감히 억제하는등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 립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 니다. 다음은 1999년도 추경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414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1억7,000만원보다 13억 2,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일반회계는 376억 2,600만원으로 기정 예산 364억 3,400만원보다 12억9,200만원이 중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8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 3,600만원보다1억 3,700만원이 중가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총규모의 3%인 12억 4,497 만원이며 이중 일반 회계가 11억2,878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 1,6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은 없으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발행시 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7,898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입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3억9,500 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5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세외수입은 총규모가 83 억7,27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1억602만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증감 요 인으로는 재산임대 수입 1,500만원과 과 년도수입 1억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쓰레기 봉투 판매 수수료수입 3,0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 수입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2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7억6,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 로는 자동차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증금 2,900만원과 보통교부세 증액분 2억3,700 만원 그리고 저동천 복개시설사업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없으며,국도비보조금은 121억6,54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2,497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영세민 생계보호비, 공공근로사업비,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남양궁도장 건립비,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는 총예산65억 6,99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2,432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비 부분에서는 총예산액 61억 3,78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3억8,883 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보건의료원 약품구입비 공무원 가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 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은 기 정예산227억2,845만4천원보다12억6,495 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 비부담분을 제외한 가용재원을 지역경제 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사회 간접자본과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자 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배부된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비 부분에서는4억7,898만6천원으로 일 반회계 1.3%가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 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가 되겠 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기정예산 6억 5,400만원보다 8백만원이 감소된 6억 4,600 만원 이며, 세출부분에서는 경상비 둥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기정예산 1억2,6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가된 1억3,6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증가된 금액 전액 융자금으로 상환하였습니다.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기정예산 4 억1,700만원보다 5,900만원이 증가된 4억7,600만원이며 증가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증가 금액 전액 의료보호 진료비로 하였습니 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기정예산3억4,8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가된 3억7,3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증가된 금액 전액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하였습니다.다음은 농어촌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기정 예산 21억9,100만원보다5,100만원이 증가된 22억 4,2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서 는 증가된 금액전액 농어촌기반조성사업 융자금으로 하였습니다.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이번에 제안 하는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절감된 예산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군민 에게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 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재정질 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지방재원의 역점 을 두었습니다.존경하는 여러의원님 본군은 재정적 여건과 환경적 여건 모 두가 열악하지만 내실있고 알찬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개발과 보존이 조 화를 이루도록 하여 살맛나는 울릉군을 가꾸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아낌 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따라 서 금년 하반기 울릉군정의 근간이 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치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회기일정을 잡아주신 이중철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승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1999년도 제2회 추가 경저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철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하여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을것으로 봅니다만, 특별히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잘 챙겨 두셨다가 특위활동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해 좀더 내실있고 깊이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특위를 구성코자 합니다.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최수일의원, 간사에 최종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정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 5항 군정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심의등에 참고 하기 위해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11월 4일에서 5일까지 2일간 군정 주요 사업장을 방문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 사무과장 보고
7.휴회의 건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해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우리 의회의 사실상 존재이유가 바로 이 예산의 승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집행부가 얼마만한 예산을 어디에다 쓸것인가, 낭비의 요인은 없는가,세세히 따지고 분석하여 투명하고 생산적인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될줄압니다.심의하시는 의원님은 물론이거니와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성실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단 한치의 누수도 없는 알찬 살림으로 짜여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제 2차 본회의는 11월 6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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