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사무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7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독도 유인도화 본부로부터 공부상 도동1리 산42 ~ 산67번지로 되어 있는 독도를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의 신설과 독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례개정 청원서가 접수되어，1월 5일 의원 회의에서 협의 결정한대로 당일 공고를 하였으며， 부의 될 안건으로 는 앞서 말씀드린 청원서와 독도개방을 위한 건의안과 각종 조례안이 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 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철우의원과 신창근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부상 도동1리 산42~산67번지로 되어있는 독도를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의 신설과 독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례개정 청원을 상정합니다.본 건은 지난 1월 3일 독도유인도화 운동본부에서 본 의회에 청원서를 접수하여, 그후 우리 의원님들간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언론 매체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전체 뜻으로 본 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 동의가 제출되어 있습니다.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종의원께서 나오셔서 본 의견서를 낭독하시겠습니다.최종철 의원님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의원입니다. 본 청원서는 지난 1월 3일 본의회에 접수되어 우리 의원님들께서 1월 5일날 간담회를 통해 임시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긍정적인 심사의견이 있었습니다.이에 제가 소개의원이기에 앞서 우리 대다수 의원님들 의견으로 채택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의 견 서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42번지부터 산 76번지까지 37필지로 되어있는 독도는 역사적, 지정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국토의 상징성이 주는 의미는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해양자원의 보고로서 울릉도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청원의 요지는 행정구역 편제상 그 명칭이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독도를 이제 분명한 명칭인 ''독도리"로 하고, 공시지가를 산정함으로써 우리 국토로서의 상징성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영토" 개념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는 가운데서도 독도에 대해 철저히 주민의 출입을 통제해 왔으며, 그간 독도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에서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을 뿐 아니라, 특히 지난 '98년도 한일어업 협정시에는 급기야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적인 분노를 유발시킨 바 있어，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는 위기의식이 우리 의회 의원간 논의되어 왔으며, 독도 완전개방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건의계획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개념을 확고히 하자는의미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사료되며,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청원이 접수되기 전부터 독도에 관련된 일련의 조치들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공감대가 우리 군민은 물론 전국민적으로 널리 형성되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울릉군의회 의원들은 독도를 울릉읍 "독도리"로 신설 편제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심의 검토한바 "독도리"가 울릉읍에 신설편제 되어야 한다는데에 이견이 없으며, 독도 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법적 검토를 통해 적이 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청원서는 행정 집행부인 울릉군청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최종철 의원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예, 최종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본 청원 의견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본문에 내용이 상세히 나와있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 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본 의견서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대로 본 건은 집행부에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지난 연말 각급 단체와 언론사에서 2000년 해맞이 행사를 위한 독도 입도 신청을 우리 정부에서 거부한바 있었습니다. 그 동안 이 독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툭하면 일본에서 영유권을 주장해 온 곳으로써 오래 전부터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어 온 곳입니다.하지만 정부에서는 외교적 민감사안 운운하며 독도를 계속해서 통제하는등 폐쇄적이고，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이러한 사안은 계속해서 방치할 수 없어 이번에 건의서를 채택코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독도는 반드시 개방되어야 한 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입니다.본 의견서는 대통령께 발송됨을 말씀드리며, 제가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낭독하겠습니다. 건 의 서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국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울릉도를 잊지않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아시고 계시다시피 저희 울릉도는 독도를 부속 도서로하는 동해 유일의 외딴섬으로 써， 예로부터 독도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각종 해양자원의 보고로서 독도는 우리 울릉도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지난 195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일본이 끊임없는 도발을 해왔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울릉도의 젊은 청년들이 모여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 젊은 피를 바치기도 했으며, 지난 96년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독도에서의 철수와 접안시설 중단을 요구하는등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독도는 예로부터 우리 울릉도 주민뿐만 아니라, 동해안 각 지역에서 크고 작은 어선들이 모여들어 많은 어획고를 올림으로써 어민소득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 는 60년대 이후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수차례의 걸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외교적 민감 사안이라는 이유로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8년 한일어업협정시는 독도를 중간수역안에 포함시킴으로서 또다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빌미를 제공하는 우를 범했습니다.실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말 도 안되는 이유는 어떠한 논리로도 설득력이 부족한 엄청난 과오이며, 일본에게 독도에 대한 야욕만 증폭시켜 주었습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우리 울릉도 주민들은 그간 독도에 대한 입도절차 간소화 내지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 왔으며, 그동안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자 정부에서 지난 '99년 6월 독도입도에 대해 절차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다는 여론입니다, 지난 연말에는 각급 단체나, 언론사에서 2000년도 해맞이 행사를 위한 입도신청을 외교적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한 우리 울릉군민은 또다시 허탈감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만약 일본과 입장이 바뀌었다면 아마 대대적인 정부차원의 밀레니엄 행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최근 시마네현의 일부 주민들이 독도로 호적을 옮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부에서 항의하였으나, 일본 영토내 운운 했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정부는 도대체 독도를 우리 영토로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우리 울릉 주민들은 동해의 절해고도에서 험한 파도와 싸우며, 국토의 막내 독도를 근심어린 눈으로 지켜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도는 그 자체가 주는 국토의 상징성외에도 앞서 언급했듯이 해양자원의 보고이며，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물인 것입니다.원하옵건데 이제 이 독도를 완전히 개방하여 주시옵기를 건의 드립니다. 대내외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을 공고히 함은 물론, 울릉도와 독도를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영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주변의 해양 자원 개발로 어민 소득중대에 기여함은 물론 해양생태계의 양성적이고,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 반드시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모든 군민들의 뜻이오니 부디 해량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2000년 1월 11일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 건은 우리 의원님들 모두의 뜻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해 내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1월 13일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