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 7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의원 간담회시 협의 결정한대로 최종철의원, 신봉석의원，정규화의원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9 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2000년 군정주요업무보고외에 각종 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 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 한데로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 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수 일의원과 최종철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 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울릉군 기구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재무과장이 오후에 출장이 있다하시기 때문에 재무 과 소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간략하고 명료 하게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후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유토론 형식의 질의 응 답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될수 있는한 업무소관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질문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화주입니다. 2000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계 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추진 실적은 지난 연말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 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의문사항이 계시면은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재무과 보고사항중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4페이지에 보면은 재산세는 6,350만원 징수실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자동차세는 2억 5,200만원 실적이 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목적세라고 해서 상당한 시설도하고, 투자도 했는줄 아는데，이 자동차를 위해서는 세 는 이렇게 징수를 많이하면서 이것은 무방치하고 있다는데，이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글쎄，지금 현재 이것이 자동차나，세는 사실은 한 2억 5,000만원 같으면은 우리 군을 봐가지고 사실은 상당한 세액입니다. 세액인데， 여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세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교통차원에서 세출도 집행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방치 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현재 교통관계도, 차량관계도 지금 세입차원에 서는 저희들 합니다만은 관리는 건설과 에서 합니다만은 이것도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하다시피 이런 일이 없고, 금년한 해는 자동차세도 세입도 많지만은 여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그런 관리도，방치차량이라든지，여러 가지 문제도 효율적으로도 이 세입을 가지고 자동차 관련 시설이 라든가， 이러한 유지보수라든가，그러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일 우선 급한 것이 우리 자동차가 어디에 주차를 해야된다. 이게 제일 우선 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받게 되면 우리가 봤을적에 세입은 적지만은 소방시설이 있고，또 소방도로에라도 투 자를 하고，또 골목마다 다녀보면은 맨홀 이 있어서 참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과장님 이 돈관계에 있어서 과장님이 피부로 느끼는 점이 많으실 겁니다.

예.

물론 건설과에서 하셔 야 되고，기획계에서 기획을 해야되는줄 압니다만은 앞으로 간부회의를 하시든지, 반영을 시켜서 자동차세만 받지말고，자 동차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2000년도에는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재무과장님 내 가 어제 저녁에 뉴스시간에 살짝 들었는것 같은데，그것이 23개 시 · 군 단위가 되었는지，경북도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 습니다. 그건 내가 못들었습니다. 컴퓨 터를 공무원에게 지급을 해서 배우도록 하겠다. 어제 저녁에 살짝 들었는데 그 것이 어떻게 되는건지 저가 잘 모르겠습 니다. 뉴스시간에 살짝 들었기 때문에 아마 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인 것 같애요. 우리 지금 도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면은 우리 23개 시 · 군에도 그게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1인 1PC은 시·군에 기시달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다하도 록，공무원 한사람이 한 책상위에 개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어제 저녁에 제가 뉴스 시간에 들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도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이기 때문에 본 의장이 참 자기일은 자기가 말이지，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저가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예.

이미 의회가 9년째 접어 들었죠?

예，그렇습니다.

9년째 접어들었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이 본회의장이 충분하다

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의장님께서 보신 관점이나 저 뿐 아니고，저희 집행부의 간부들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만은 사실 이것 면적이 근본적으로 없고해서 그렇지 사실 이 본회의장은 본회장으로서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좁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뒤에 방청석이라든가，배석하는 공무원 앉을 그것도 없고해서 그것은 더 이상 제가 말씀 드리기가 송구스러울 정도입니다.

부군수님도 계시고，기 획감사실장도 계시는데， 저희 의회의 본 회의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번도 입밖에 낸 사실도 없습니다. 그 렇다고해서 체면만 보고있었는데， 집행부 에서는 아직 이러한 거론도 한번도 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놓고 보면은 전국 어디를 가봐도 본회의장이 이런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의원님들이 공부도 좀 하고, 발전을 할수있는데, 한 곳에 전부 다，일곱사람이 한곳에 있고， 주민들 또 민원도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상당히 어려운게 많습니다. 이것 을 연구를 좀 해서 계획을 한번 해보시고, 될수 있으면은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빨리 좀 해주는게 옳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이 절대 안된다 그러면은 2층이나，3층을， 본청에 2층이나 3층을 2칸을 내주시면은 우리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의

회하고 협의를，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한 3，4일 됐습 니다.

예.

지방자치단체 감사원장 이 발표를 한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손실 책임보상 강 화라 해서

예 나왔습니다.

나왔죠?

예.

알고있습니까?

예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면은 안 좋겠느냐，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은 재무과 질의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기획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기획감사 실에서 해야할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내용중 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예，신창근의원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실장님.

예,

울릉군 행정기구설치조 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기획감사실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렇게 되 어있는데 그중 6항에 보면 의회와의 관 련업무，7항에 보면 의회와의 운영상황 관련에 관한 동향관리，이렇게 되어있는 데，작년에 실적도 없고, 올해 계획도 없 는데 이렇게 업무분장은 있는데，한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적하면은 어떤 계획을 해서 실적보다 는 평소 늘 우리가 하는 업무，말하자면 의회에 의한 의회 의사결정이라든지，의 회 들러서 하고，그 다음에 또 의회에서 나오는 모든，집행부에서 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실과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넘겨주고 하는 이런 평상시의 업무이고，특별한 계획은 지금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예.

초등학교에 학생들도 시간표가 있어요，이 계획도 없이 분장업 무 받아놓고, 조용한곳 기획감사실에，조용한곳 어디 독도로 보내든지，부산을 보내든지，보내는 것이 낫지，갖고만 있으면서 의회하고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평소에 늘 하던업무 아닙니까?

그 업무니까?

예.

그러면 이 계획서가， 업무보고서가 이것 빠지는것도 있고，해도 되고，안해도 되고，빠지는것도 있고，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고 그런 업무 보고네요，결과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의원 신창근 평상시에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회에

다가 방금 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업무보고서를 종합수립해서 낸다라든지 또는 모든 행정감사 업무에 대한 처리결 과라든지 이런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내 어가지고 업무보고에 넣어라 이 말씀인 데, 그 저희들 생각에는 평소에 늘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말 필히 업무 적인，사무적인 것을 낼 필요가 있겠느 냐,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안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보고사 항이 방대하고 21세기를 바라보는 아주 발전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 다. 그런데 본 의장이 생각하는 것은 지 금현재 우리 본청에 있는 공직자들이 사 실 업무보고라든가 감사 질의 문답이라 든가，이런 것을 다 모르고 있죠?

거의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9급이나 10급，이렇게 우리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 은 사실 내용조차를 잘 모르고 있는걸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그런사람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의회에 이 본회의장에서 본 의장의 생각입니다. 발전하고，여기 추진사항이라든가， 감사활동이라든가，주민과 함께하는 감사，언론매체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좋은 안을 내어놨는데, 울릉군 발전협의회라든가，이런 것을 보게되면은 우선 우리 공직자들부터 업무감사 모니터 운영이라든가，이런 것을 좀 전체 공직자들이 다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든가, 답변 또 질의 이런내용을 사무실에다가，본청 사무실에다 가 여기서 생중계 하듯이 그런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의회도 발전될 것이고, 우리

행정도 발전하기가 안 좋겠느냐，그것이 더 앞으로 나아간다면은 우리 유선방송 을 통해서 행정과 의회가 서로가 질문과 답변을 이렇게 홍보를 하는것도，이런 것 보다는 더 아마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됐으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의회도 발전할 수 있고 또 행정도 이제는 감춰놓고 하는 그런 행정은 지나갔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되고，공무원들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지금 다른 타시군에는 아마 그런 것을 하고 있는걸로 알 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하는데가 울진 한군데 하고있습니 다. 저희들도 할려고 한번 판단을 해봤는데，지금 우리 군같은데 설치하기가 돈 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디다. 들어가고，경북 관내 알아보니까，지금 울진에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방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시대가 바뀌어지면은 그런 시대도 곧 찾아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되면은 이런 제도도 우리가 활용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오늘 업무보고가 이것이 그냥 돈 안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또 모르지만은 이것이 연간 상당히 예산을 세워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 예산과 이 예산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가면서 어느것이 발전적인지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기획감사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환입 니다. 2000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년 주 요업무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 진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은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내용중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예，최종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총무과장이 아까 설명 한대로 행정구역 및 리반 통폐합 조정에 대해서 금년도에 리 통폐합을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반 통폐합도 검토하겠다 했는데，이것이 지난 군정 질문에서도 이것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 통폐합을 하기전에 행정구역 조정위원회를，협의회를 하나 구성했는데, 행정에만 하지말고 민간인도 참여 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아주 철저한 검토 끝에 통폐합 조정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역조정위원회 관 계는 일단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 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상당히 잘 만들어셨네요，그런데 한가지 조금 제가 이야기 하고싶은 것은 군정질의와 답변속에서 말입니다. 정규화의원께서 인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2000년도에 좀 하라했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하겠다는 이야기 했는데，그러한 부분들은 전혀 안들어 있네요, 참조합시다.

예.

참조하시고, 혹시 빠졌으면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인사관계는 여기는 안 넣었습니다.

안 들었네요.

예.

참조합시다.

예，알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책 해서 타이틀은 잘 나와 있는데，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총무과장께 서는 아까，실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똑같습니다. 의회에서 결 산검사나 감사의 지적사항만 이야기를 자꾸 하시던데，기획감사실은 지금 현재 꿈꾸고 있습니까? 아무 기능이 없잖습니

까? 기획감사실에는 감사한 사실이，실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행정이 우 리 의회가 없었다면은 그냥 그대로 다 썩어서 곪아서 터질정도로 되어 있습니 다. 지금 인사관계도 그렇죠，예산집행 도 하는 것이 그렇죠, 설계자체도 그렇 죠，다 그렇습니다. 어쨌든간 우리 의회 만 자꾸 믿고 할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 실에도 사전에 내 직원들인데，내가 스스 로 이것부터 미연에 방지를 하겠다하는 그런 자세가 나와야 안되겠습니까，꼭 의회에서 지적해서 그것이 지적 당하고, 처벌 받고，저희들 의회에서는 감사나，결산검사는 상부에서，감사원에서 혹시 감사를 할까봐 예방감사를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이하 우리 의회감사 이외에도 기획감사실이 있으니까 사전 예비감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마땅하다고 본 의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총무과소관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지난해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세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 보고내용중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지금 말잔등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철수됐습니다. 지금은 철수됐고,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알아본 바로는 규모를 축소하고, 그 다음에 아시는바와 같이 밑에 한 6단계인지,7단계인지 석축을 해서 흙물이 더 안내려오도록 그런 계획을 설계에 반영시키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번 답사를 해봤습니까?

그 뒤에 저는 못가봤습니다. 우리 한계장은 한번 갔다 왔고요，저는 못 올라가봤습니다.

위에 것 지금 현재 시설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겠네요?

예, 안하고 있는줄 압니다.

제가 저번에 12월달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왔는 데，그 석축 있잖습니까，4단계 석축작업 을 아래쪽에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합디 다. 아직 4단계인지，5단계 이제 단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밑에 단계 에, 밑에 철근을，파가지고 터파기해서 철근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치는것까지 되어있는줄 압니다. 끝나는 것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공사 한번 했는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구조물이 나름대로 쓸수 있게 끔 공사중이고

하단 보강하는 것 그것

하단 보강이고，현재 우리 과장님한테，사회환경과장님한테 질문한 것은 이쪽에 우리 수원지에 물이 내려올수 있느냐, 없느냐，흙탕물이 덜 내려오느냐，더 내려오느냐，그 보강 때문에 물은 것 아닙니까?

도동쪽에，해양농정과장 님이 보고드렸습니다. 거기에 전에는 이제 PP포대 같은 것 가지고 해놓았던 그것을 현재 치우고 석축으로 더 흙이 안 내려오도록 그런 조치를 5단인지，7단인지 그렇게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더 내려오지는 안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해양농정과장 님하고，실장님하고 같이

해양농정과장 하고 같이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방금 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산 정상이 있을 것 같으면은 정상 밑에다가 기초를 파가지고 소위 말하는 시멘트 콘크리트 해놨는데 오므려 가지고 철근 대어 가지고 거기다가 치는데 지금 콘크리트 치는 위에 건축물하는 기초가 아니고，완전히 흙 안내려오도록, 내려오는데에다가 안전조치，흙안내려 오도록 안전조치하는 그런 석축을 하고 있습디다.

그러니 그것이고 의장님이 묻는것은

아까 그것이말이빈다.골짜기가 안 있습니까, 가보니까 흙 내려오는 골자기 있대요, 있는데,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석도 쌓아놓고 마대에 싸갖고 1차로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올해안으로는,내년중에 아무래도, 이거 앞으로 몇달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것 정상 못올라가지고 밑에다 파가 지고 해올라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은 구조물이 서기 위해서 만들뿐인데

그것이 구조물이 아니고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서，보강하기 위해서 밑에서 차례 차례로 다단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이 이제 흙이 안 흘러가도록

현재 우리가 환경보호 과장한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물었는 부분은 이쪽에 흙탕물이 우리 상수원 지 유입이 더 되느냐，덜 되느냐 그것을 지적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니 까，그런식으로 안 했겠습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그런식으로 단계적으로

이것을 단계적으로 안 하니까 이것은，현재봐서 단계적으로 안 하면은 그 위에 면적이 안나옵니다.

면적을 축소 하는걸로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간 우리 눈이 녹 고, 해동이 되면은 한번 답사를 해봅시다.

예，현장 저희 들 한번

보고，이제는 더 이상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되지，행정이나 의회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질타를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지금 현재 그러면은 담이나 옹벽하는 것이 설계상에 나와 있습디까?

설계 저희들 확인은

그 설계는 지금 없죠?

그 설계는 저희들과에 전체 설계가 아니고，대략적인 설계서를 보내가지고 저희들 건설과에

무엇을 보완하는 설계， 무엇을 보완하는 석축이냐 이말이라요.

슬라이딩 안되도록 만든겁니다. 슬라이딩 안되도록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은 사회환경과 소관은 이것으로 써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했 습니다. 한 10분간 휴식하고 하실랍니 까? 계속하실랍니까?

휴식합시다.

예, 휴식을 잠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 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해양농정과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그 다음에 특수시책사업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지난 연말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해양농정과장 보고 사항중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예.

예，신창근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좋은 업무보고 인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연안 그물있잖아요.

예.

이것은 먼저 최수일의원이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그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삼중자 망 이죠, 삼중자망 입니다. 삼중 자망인데，저가 수산자원보호령에 보면 삼중 자망은 울롱도 독도하고, 울진앞에 완도라는 섬은 조업하도록 허용이 되어있습니다. 허용이 되어있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보통 1월달부터 시작해서 늦게하면 7 월달，연중 하는분들도 있습디다만은 한 14척에서 한 20척 정도가 나옵니다. 나 오는데，그분들 실지로 생업에 전적으로 저것 하시는 분들인데，이 상대적 많은 사람들이 폐해，그러니까 삼중자망에 의 한 자원의 고갈，그 다음에 침체망으로 인한 자원 서식지 파괴，이런 것을 염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회들도 올해 여기서는 제가 나타나지 못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법을，제도나 법 을 개선해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저 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면 저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보고서에 나타내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써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법적으로 없애버리면은 보상관계에 들어갑니다. 보상관계，그래서 저희들, 될 수 있으면은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반발도 있습니다만은 자발적으로，자발적으로 안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래가지고 저희들 지금 상당히 어떤 분들은 관에서 하지마라면 안하 겠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어떤 제도 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할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그 다음에 침체망 인양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저희 들이 울롱도 독도에 대해서 조사용역비 지금 2억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되면은 전체 조사를 하고，그 다음에 사업비는 해양수산부에 지원을 받고，그렇게 지금 진행과정 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심도깊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정규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에서 우리 군민전체 농어민에게 이렇게 보조되는 특수사업은 종전대로 그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이 알고있는 사업은 가스라든지, 사료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가，그런 것은 종전대로 시행하고 있지요. 그러나 금년에 말이죠, 특이한 사업을 봐서는 닭사료, 돼지사료，또 더욱이 산채 운송비 보조가 되어있죠?

예.

이것은 내가 어저께 반 상회 회보를 한번 봤는데，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사업들이 말이죠, 기재가 안되어 있더라고요，예외로 이것도 농민의 어떤 농가에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것도 동시에 보조가된다. 이런 정도도좀아 쉬운게 있고，요전에 영농교육을 참석을 해보니까，그래서 이 영농교육에 여러 가지가，조합장도 나오시고，지도소장이 경영에 대한，그런 것은 반드시 예외로 이런것도 농민하고 직결된 부분인데 이야 기 한마디 없더라고요, 이렇게해서 지금 까지 그런 부분은 더욱 예외로 된 규정이니까 홍보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것은 저희 들 사랑방 좌담회나

그다음에，내가 하는 얘기 들어 보세요.

예.

그리고 지금 말이죠， 산채가 이미 보조가，박스 제작에서 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이 많은 부분인데, 그 사이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부지갱이죠?

예.

이 산나물이 상당히 많 이 지금 여러곳에 나가고 있어요，그래서 상인들에게 너희는 어떤식으로 사느냐 물어보니까，자기들이 경영에 맞춰서 돈， 지금 본토 시세에 맞춰서 그냥 가져간다, 사가간다，이런쪽인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말이죠，불과 한 두어달이죠, 이 종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아직까지 그런일 이 농협을 통해가지고 이것을 민자자본 을 돌려가지고 이관 해줘야 되는 형편인데，그러나 이것 사업이 시행을 할라하는 식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으니 사업 계획을 들여서 빨리해서 시행해라 하는 어떤 촉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농협에서는 말이죠，아니 지금 아무대책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되어있으니，이 사업이 상당히 추진효과가 클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무 기미가 없거든요, 그래서지금 이제 농협에 어떤식으로 절충됐는 지 그 이야기 좀 해보세요,

예，아까 그 홍보관계는 사랑방 좌담회나 군정보고회 때 그것은 다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과에것만 하는게 아니고，전체적으로 다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관계는 작년 연말부터 의원님들이 특별 배려 해가 지고 된다. 얼마된다까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하자，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됐고，올해 들어와 가지고도 제가 공문은 안 나갔습니다만은 정상무나，담당상무나 그 다음에 상임 이사한테도 수차례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 빨리 보조금 신청 해가지고 가지고 가고 사업을 해라, 지금 한창 산채， 부지갱이가 나가는데, 우리가 나가는데 왜 이것을 안하느냐，사실 어떤때는 어떤 그런 독촉전화도 받았습니다. 왜 그것을 군에서 돈을 안내주느냐，그래서 제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빨리해라 하고 분명히 제가 상임이사하고 그 다음에 담당상무 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그러나 특별하게 전도 받아갈 수 있는 사업계획서라든지，요구가 안오니까 아직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다. 이런뜻이고，농협으로 봐서는 돈이 자기 손에 안 쥐어주니 사업못한다. 이런쪽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상인들이 그냥 사자하니까，지금은 천원하고 있어요，그렇게 팔고있는데，그래서 이 사업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보 면 추경도 할수도있고, 또 농가에 호응도 가 높으면 배려할 수 있는데 이런 좋은 시기를 자꾸 놓쳐버리고 하는게 안타깝고，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이시간부터 말이죠，농협하고 어차피 재절충을 한 번 하세요,

예，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빨리 들여서, 빨리 교부해서 정산하고，정산 우리 한테 들일 때，그러나 사업계획서를 빨리 넣어가지고 이것 하루바삐, 이 귀중한 것 말이죠，이득한 예산인데，이것을 무모하게 그냥 그대로 시행도 안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한결같으니까 이것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안그러면은 돈을 너희들이 뒤에，후속에 다 끝난뒤에 요구 해봐야 줄수도 없다. 이렇게 한번 크게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보세요,

예.

그래야 자기들 답답해 서 시행을 하든지 할건데, 그러나 이것이 가상적으로나，일시적으로 좀 보조가 되고있는 현상 같으면은 가격이 이런차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봐지는데，이것 전혀 외면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어차피 난 농협하고, 군하고 어떤 유기적으로 어떤 타협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돈 관계가 애매하든지 상간에 핀트가 안맞다 하는 것을 내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니까 꼭히 한번 빠른시일내에 짚어 보세요.

예，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과장님.

예.

정규화의원 말씀하시던데

예.

농협에다가，귀 농협에 어떠 어떠한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집 행하오니 사업계획서를 보내시오，이렇게 공문서 한번 발송했습니까?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그러니 까 문제가 생겼네, 그것없이 자꾸 그쪽에 서는 앉아가지고 뭘, 돈을 얼마주는지， 무슨 사업을 하라하는지，그것이 없으니 까 안되지，보조사업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그렇죠?

예 통보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사업계획서를 못 올리고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니라요，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다 해야지, 돈 가진 사람이 준다해야지, 무슨 사업계획서를 올리지，돈 주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계획서 올리는 그런 방법은 없잖아 요，절차상

예，서류，저회들이 작년 연말부터 이것을 추진해 왔

습니다. 사실，빨리 하자, 왜냐면

전화상으로 합니까? 아 니죠?

예.

왜요，서류가 분명히 있어야지，그것을 안하다보니까 지금 문 제가 생겨서 있네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나가가지고 저것을 하겠습니다.

예，무슨 무슨사업을 하는데 보조 얼마로 사업계획서를 한번 올리라고 그렇게 공문을 발송해야죠，그것이 없으니까，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못 올리지

저희들도 좀 안일했고，거기도 올린다，오늘 올릴께， 내일 올릴께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되 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하겠습니다.

예，그러니까 양쪽에서， 자, 그러면 보조를 한다하는 것이 어느정 도다. 먼저 교통비다，수송비다，이런식 으로 해가지고서 공문을 발송해줘야지， 참 답답하다. 안 그렇습니까?

예，맞습니다.

그것이 없으니까，저기 는 앉아가지고서 뭐가 오는지 말이지 그 것도 모르고 앉아서 있잖아요.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이것이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까? 지금 천부，죽암，현포어촌 계 해서 11억7,400만원

예예.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내역이 내려왔습니까?

예, 내역이 내려왔습니다. 11억7，400만원

내려왔어요?

예, 사업비는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통보가 다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읍·면에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은 통보는 해줬습니다. 해줬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그러면 해양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 다. 해양농정과장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협에 빨리 발송해 주세요，그렇게 해서 있는 것을 말이지 지금 서울서，신봉석의원이 들어왔는데 4,000원이라 했죠?

4,000원

4,000원, 생채 4,000원 하고 있는데ᅵ

2,000원만하면 돈이 되 는데 2,000원 거저 먹는다 이거요

그러니 시기를

농민들만 지금 골탕들 고 있어요.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그런 것을 빨리 빨리 처리를 해줘야지

안 그래도 많이 나가요.

자기들 지금 송비에 반입을, 어떻게 투명성있게 할 것이냐，아까 입찰관계도 말씀드렸지만 은, 그런 것이 그것을 지금 아직까지 자 기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 뭐가 내용이 나타나든지 하지

사업비가 지금 아직까지 통보가 안갔는데,

말만 듣고 입을 가지고 그랬고 그것이 또 그저께 내가 이야기 하듯이 공식적으로 우리 지도소장이나 농협장이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것 절대 응해두가，일반상인들，우리 농 협 일괄할때까지 우리가 전담을 하고 한 다든지，그 이야기도 한마디 없지, 이렇 게 하고 있으니까 누가 알아요，지금 뜯 어서 나가는 사람들 자기 1000원에 편한 대로 사가서 서울가서 4,000원씩 받아먹 고，이것이 잘못됐다 이거요，그러니 빨 리빨리 하고 그만큼 우리가 효과를，돈주 는 만큼 당장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예，해양농정과장 혹시 내일 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 실 일이 있으면은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 게，없으면은 그냥 넘어가고 지금 오늘 육지에서 출타했다가 오늘 오신분도 있 고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참석을 못했습 니다. 그점 그렇게 아시고 해양농정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