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최종철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철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지난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군

정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그동안 짧은 감사일정에도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 열과성을 다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매년 지적되어온 수감자료의 부실함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들이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있게 답변한 사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하지만 매년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끼는 점이지만 원칙과 규정에 의해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문제를 야기한 사례를 올해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정원을 초과하여 승진시킨 사실은 인사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뿐 아니라 여타공무원의 사기저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우리군의 인사나 예산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는 부군수 대기발령은 담당공무원의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일주도로 보증금 청구소송 승소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문제는 예산회계 법규정을 준수하여 예산편성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공무원에 대하여도 반드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그 밖에 울릉군 자체감사 문제, 한해대책을 미수립한 사례 등도 간과할 수 없는문제들입니다.세부적인 지적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지적사항은 조만간 집행부로 통보될 것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명확한 조치결과를 기한내에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우리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우리의회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의주시하여 관찰할 것임을 주지하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감사기간 중 다소 무리한 질문이나 자료요구가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행정사무

감사 종료 뒤 위원장을 중심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채택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200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참고로 본 안건은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요구 및 건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99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본 건은 지난 1차 본회의시 협의한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최수일 의원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수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1999년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에 참여 하였기에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1999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민간인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위원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26건의 사항에 대

하여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울릉군수가 승인요청한 세입세출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세입결산액이 491억 4,931만4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이 327억 2,367만9천원입니다. 세계잉 여금이 164억 2,563만5천원이며, 이월금은 133억 8,282만7천원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이 1,307만5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0억 2,973만3천원입니다.1999년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하여 말씀 드리면 울릉군수가 승인요청한 예비비는 재해응급 복구비를 포함하여 3건에 지출금액은 총 1억1,840만원입니다. 1999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1999년 예비비 지출승인은 울릉군수가 요구한 원안 그대로 심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승인 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 최수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

원님들께서 사전 심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먼저 ‘99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의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9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님들께서 별도로 심의를 하였습니다.따라서 질의토론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본 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상정계획입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보건의료원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계획 협의의 부재와 매입. 매각 토지의 공시지가, 지목.지번 부여동 행정절차의 소홀은 물론 행정사무 감사로 인한 시일촉박으로 충분한 심의 부족 등으로 금번회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의결을 유보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따라서 본 건은 다음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로 금년도 1차 정례회 회기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짜여진 일정에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처리요구서가 나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와 용어의 사용 등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뜻과 지적사항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받아 들이고 어제의 미흡함을 거울삼아 향후 더욱 투명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집행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금일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