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울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부터 시작을 해서 해 양농정과까지 예산에 대한 보고와 질의 를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남은 실과와 읍면 모두 마칠 예정이오니 실 과 읍면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후의 질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실 때에는 의사표현을 하시고 질의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십시오.

문화관광과 장 김삼권입니다. 2001년도 문화관광 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수용 비는 이것 생략하겠습니다. 신문구독 료도 예년과 동일하게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울릉도·독도 사진공모전에 따른 사진전문지에 광고료에 200만원 계 상을 했고 입선작품에 대한 책자 사진첩발간하는 예산을 500만원 계상을 했습 니다.

울릉도 ·독도 사진공모전은 기이 2000 년도에 지금 공고를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각총 공 모전에 대한 문의도 여러 건 오고 있습 니다. 더욱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많은 작품이 접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사 책자인쇄입니다. 향토 사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군에 대한 역 사적인 자료로 지금 편집된 책은 울릉 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지가 우리 역사에 대한, 우리 울릉군에 대해 역사 에 대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알기쉽게 편집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들이나 주민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울릉 도에 대한 역사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역사 사료책으로써 체계적인 어떤 편집을 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이나 이 런 그런 자료제공을 하기 위한 책자를 내년에 편집코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실과 공공요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사물놀이 지도강사 에 대한 수당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보고드린 제1회 울릉 도·독도 사진공모전에 따른 심사위원 들에 대한 심사수당이 1인당 20만원해서 100만원 5명에 대한 1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그리고 저희들 실과, 저희들과에 급량비하고 장비에 따른 장비 유지비를 각각 450만원하고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다음은 여 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저희들 과전체 공 통관내 여비가 1,800만원 계상되고 문화 예술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 다. 저희들 관광홍보시책 업무추진비 150만원과 5급에 따른 월정액 120만원 부서운영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초청경 비를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 은 저희들이 수시로 육지에 있는 각종 문화예술단체에서 자기들이 일부의 경비 만 지원을 저희들이 하게되면 울릉도에 와서 공연을 하겠다하는 희망하는 예술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있는 데 사실상 저희들이 조그마한 예산이 지 원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제안을 저희들 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는 일부 한 1,000만원정도만 외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단체들이 요청이 있을 때 정말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연이 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때에는 저희들이 전액 부담해서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저 회들이 편의제공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같으면 공연을 초청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속경 연대회 참석여비 보상입니다. 저희들 관내 용오름 사물놀이라든지 학생들 사물 놀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역 시 이사람들이 각종 도나，도단위나 지구 단위 경연대회가 있을 때 참석할 수 있 도록 보상금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울릉도, 독도 사진 공모전 에 따른 심사위원들에 대한, 5명에 대한 교통비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 상금으로 울릉도，독도 사진공모전에 대 한 시상금 1,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독도 사진공모전에 들어 가는 지금 내년도에 계상된 총 예산액은 3，475만원,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 조로서 울릉군문화원에 대한 정액보조 2,000만원을 계상을 합니다. 이것은 2000년까지는 1,624만원이었습니다만 내 년부터는 정액보조비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 음 117페이지입니다. 제7회 문화제 행사 에 따른 행사경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지난해에는 행사 경비 5,000만원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문 화원에 대한 문화원 사업비가 국비 2,400 만원，군비 2,400만원해서 4,800만원이 계 상됐고 문화학교 지원운영비가 각각 국 비，군비 509%씩 해서 800만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그리고 충효교실 운영비는 도 비 150만원하고 군비 350만원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울릉종합문화체육센타 건립 입니다. 우리 울릉군종합문화체육센타 건립은 2000년 도에 현재 교부세가 10억이 배정되어서 지금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울릉종 합문화체육센타는 당초 제2건국위원회 위원장님이 울릉군을 방문하셨을 때 건의한 사항으로써 당초계획은 한 30억 규 모로 해서 국비지원 한 20억을 지원받고 지방비를 한 10억 정도 부담하는 선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20억과 도비 한 10억 지원 받는 것으로 계상 했 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국비가 10억원이 지금 지원되어 있고 도비가 내년에 2억 이 지금 지원되어서 2억을 계상 했습니 다. 그런데 현재 당초계획은 이 종합문 화체육센타 건립장소는 군립병원을 이전 했을 경우에 군립병원 부지를 이용해서 개축을 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 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과 연 그 시설에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병 행한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도 의문성 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검토 가 앞으로 좀 필요하고 앞으로 또 예산 확보 문제도 당초 국비가 20억 계획됐는 데 10억밖에 안왔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종합문화체육센타 건립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한국마사회에서 지 원하는 농어촌 종합문화체육센타 지원금 이 매년 매년 도당 1개 시 ·군에 11억원 에서 13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런 부 분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한다 고 보면 재원확보에는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마사회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현재 타시군에서 요청 하는 시군들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확보 도 좀 용이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설 규모라든지 총들어갈 사업비라든지 부 지도 지금은 군립병원 부지로 지금은 당 초 예정은 합니다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는 2001년 들어서 충분하게 검토 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자산 물품취득 비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문화제행사라 든지 각종 야외행사를 했을 경우에 현재 야외에서 공연을 할 때 음향시스템이 저 회들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상당하 게 부족합니다. 음향공연을 할 경우에 음향을 낼 수 있는 회선수가 3，40개이상 을 요구해도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제공 할 수 있는 기계가 없고 그래서 민간인 것을 임대를 하거나 혼합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연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저 회들 문화예술 분야에 전용 음향기기 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 음향기기 시스템 구축 하는 것이 약한 2천만원과 행사장을 하 게 되면은 무대가 지금 저희들이 체육회 야외무대 조립식무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좀 무대가 공연하기에는 협소합니다. 그 래서 각종 저희들이 매년 행사를 할 때 무대를 넓히는데 보면 거기에 따른 경비 가 일년에 한 100만원 정도씩 추가로 들 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향기기 확보를 할 때 무대를 같이 넓힐 수 있도록 무대도 같이 제작하는 쪽으로 해서 3,000 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 리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교체 200만원 을 계상했는데 현재 문화재 안내판중에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겁니다. 문화재 대장의 인쇄를 위해서 20만원 계 상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너와투막 집 유지관리비를 269만원을 계상 했습니 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투막 집 주변에 제초약품 구입비 20만원과 울릉도 섬백리향과 울릉국화 제초작업 인 부임을 65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 울러 나리투막집 주변 제초작업 인부를 65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7 페이지입니다. 체육 진홍이 되겠습니다. 체육관련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군 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이라든지 게이트 볼장이라든지 궁도장둥 체육시설이 있습 니다. 그래서이것 유지관리 조그마한 어떤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유지관리를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체육 업무 추진에 따른 관내여비를 200만원 계상했고 민간인 보상금으로써 도민생활 체육대회 참석에 따르는, 뒷장입니다. 교통비가 400만원 나가는 선수들 유니폼 비를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생활체육대회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족 구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뭐 탁구, 테 니스 이런 부분에 행사를 합니다만 저희 들은 거리상 참석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 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1회 정도 참석 을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각종 단체 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참석을 좀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울릉군 체육회 정액보조 240만원정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 관내에서 군수기타기 체육대회가 테 니스대회하고 축구대회 양대 대회가 있 습니다. 그래서 축구회나 테니스회에서 금년까지 자기들이 경비로 가지고 대회 를 운영하다 보니까 대회 자기들 회에서 조성한 기금들이 지금 고갈이 되었고 도 저히 앞으로는 지원이 없이 이 대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니까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회경비를 지원은 못 해주더라도 다만 운영비 한 50% 정도라 도지원할 수 있도록 1개단체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국비 보조사 업니다. 생활체육교실 저희들이 5개에 단체가 있습니다. 에어로빅이라든지 테 니스, 축구, 탁구 이런쪽으로 해서 5개단 체 있는데 여기 지원경비입니다. 금년도 에 새로 신설된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운 영비가 도비, 전액 도비로써 45만원이 지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 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생활체 육지도자배치 입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되는 내용입니다. 지역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생활 체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국비 806만원과 군비 340만원입 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추진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 지 지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 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 진해야 될 것에 대해가지고는 아직까지 저희들도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이 계상되고 나면은 내년에 구체적인 지시가 있을 것 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남양 궁도장 보강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추경 에 군비 5,000만원을 요구해서 과녘 뒤에 수해, 강우시에 피해난 부분을 보강을 하 는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1억 이 추가 지원되면서 당초 저희들 남양궁 도장 옆에 있는 토지매입과 아울러 앞에 광장에 대한 잔디 식재, 배수로 시설등 이런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서 도비가 1억이 추가지원 됐습니다. 그 래서 도비 1억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 5,000만원이 더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 서 앞으로 만약 이 사업은 하게 된다고 보면 토지매입을 한 800평정도 하게 되 면은 그 토지를 이용한 다른 어떤 남양 에 없는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시설 을 유치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토지이 용면도 고려를 해서 토지매입 800평 정 도를 하는데 잔디 식재등에 따르는 배수 로가 지금 확실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정비라든지 과녁 보강이 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궁도장 부대시설 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설운동시설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공설운동장은 규모적 인 공설운동장 시설 이야기하는 것이 아 니고 현재 현포초등학교가 직선 100m가 나오는 운동장으로 지금조성이 되어있 습니다. 그래서 현포초등학교 운동장을 보강해서 마사토라든지 그 주변에 보강 을 해가지고 육상 종합경기라든지 축구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 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그네교체 및 주변 정비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매년 단오절이나 문화제행사때 부녀 자들이 체육공원에 있는 그네를 활용해 서 대회도 하고 주민들이 일부 이용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만 그네높이가 좀 낮 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옛날 그네하고는 좀 틀리고 타지역에 설치된 그네보다도 좀 조잡한데 그래서 그네 높이를 좀더 높이고 지금있는 그네가 좀 위험성도 있 고 해서 교체를 하고 그지역이 또 협소 하고 이래서 보강을 좀 해서 주변 정비 를 좀 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은 인공암벽장 전기시설입니 다. 인공암벽장에 금년도에 대회를 하면 서 전기시설 완료를 다 했습니다. 현재 있는 전기시설로도 전기를 켜고 끄는데 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금년에 공사를 할 때 사업비가 충분치 못해서 현재 인입을 약수공원에서 인입을 시켜놓고 있기 때 문에 앞으로 이 관리전환을 시켜가지고 전기료 산정을 하게 된다고 보면 전기요 금 산정이 지금 불명확할 그런 형편입니 다. 그래서 인공암벽장 전기에 대한 단 독시설로 계량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별도로 전기사용량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 상 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관광계에 홍보예산입니다. 먼 저 일반수용비로써 관광홍보물 제작 및 인쇄 입니다. 홍보비디오 테이프제작은 한 400개정도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홍보 물 배부용 봉투제작도 40만원을 계상해 서 지난해 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 홍보책자 인쇄에 따른 팜프렛 인쇄 입니다. 여기에 인쇄료 3,000만원 계상 했는데 일단 저희들 구상은 금년도에 팜 프렛과 리후렛을 신규로 재편집 해가지 고 요즘 추세가 각종 시군에서 발간되는 홍보책자가 단순하게 국내인용으로만 제 작된 것이 아니고 외국인, 내국인 병행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자들로 지금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발 맞춰가지고 그런쪽으로 제작을 할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 어서 요구가 많이 됐습니다만 예산 사정 상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쨌든 이 예산가지고 지금 홍보 책자를, 팜플렛 한 2만부, 가이드북 정도로 해가지고 한 2만 부 팜플렛도 지금 현재 화보 성격으로는 시대적으로 좀 맞지를 안하고 어떤 관광 가이드북 성격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북 한 만부 정도 하고 리후렛 한 10만부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3,000만원 가능할지는 저희들 맞춰가지고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객 종합대책에 따른 설명회 책자인쇄입 니다. 이것은 관광종합대책 설명에 따른 수용비 9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은 관광 안내판인데 민박안내소 정비 지금 현재 민박안내소가 별도로 지어진 것이 없습 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별도 민 박안내소를 설치해서，내년에는 설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민박안내소는 별도로 설치가 될 수가 없고 현재 지금 텐트를 치고 하고 있는 민박안내소를 정비를 해서，하기 위 해서 안내소 정비 50만원과 간판 제작하 는데 50만원, 표지판 50만원 이래서 150 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울릉관광설명회에 따른 책자와 홍보현수막 3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에 근무하 는 야간급식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150 만원을 계상했고 터미널 옥상에 설치된 전광판 유지비 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관광홍보 업무에 따르 는 여비를，출장여비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으로써는 금년 까지는 일반 관광설명회를 해서 단체를 초청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날짜를 하루 늘리더라도 일반어떤 단체보다는 실지 체험을 할 수 있는 단체, 체험관광설명희 를 하는쪽으로 지금 구상을 해서 가급적, 가능하면은 뭐 스쿠버 단체라든지 안 그 러면 낚시단체라든지 이런 자기들이 레 저로써 즐길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초청 해서 관광은 일정대로 시키고 그런 레저 단체에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설명회를 갖게되면 그런 단체들이 울릉도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되겠나 싶어서 체험관광 설명회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했습니다만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만 사 실 한 금년까지 2박3일 했는데 이런 분 야로 할려면 한 3박4일정도 되게 되면은 예산이 좀 어떻게 될는지 일단은 1,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시설 비입니다. 현재 서면에 남서교 앞에 있 는 서면관광 안내판이 지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조잡하고 또 서면에는 보 면은 서면지역에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내년에 서면 관광안내판 보 수 재제작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 했습 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각종 지역 에 전설이나 지명에 따른 내용들이 많은 데 전설이나 지명에 대한 안내판들이 없 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10개소 정도해서 전설 뭐 사자바위나, 투 구봉이나，향토굴 이런 부분에 그 지명에 따르는 전설이라든지 유례를 안내판을 제작해가지고 설치하게 해가지고 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독도전망 삭도대부 감정 수수료입니다. 감정 수수료 를 900만원 계상 했는데 2000년도 그것 대부를 할 때는 1999년도에 1차 감정을 했는 가액이 나왔기 때문에 한 1년 지났 는 경우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그 금 액을 적용 해가지고 대부료 산정을 했습 니다. 했는데 지금 99년도 산정하고 2001년도에 대부를 하게 되면 한 2년간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원래 감정해가지고 대부료 산정 할 때는 감정 해서 대부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감정대부료 900만원을，수 수료를 9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출장 여비입니다. 관광개발 400만원 계상했습 니다. 보조사업으로써 관광지개발 사업 비가 국비 1억원，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부담해서 2억원 사업비가 됐습 니다. 이 관광개발 사업은 나리분지 야 영장 보강사업비입니다. 현재 나리분지 야영장이 도로지면보다 낮고 또 배수가 안되고 여러 가지 취사시설도 없고 해서 재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가지고 국비 지 원요청 된겁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 다. 삭도산정에 상수도 관로시설입니다. 삭도산정에 지금 상수도를 올리는 것은 지금 케이블카를 통해가지고 물을 실어 서 올립니다. 그래서 성수기가 될 때에 는 물이 승객하고 같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하게 불편도 있고 물을 같이 싣고 승객을 태우다 보니까 승객들이 불안감을 느낌니다. 그래서 현 재 저희들 약수터 탱크에 있는 상수도 물이 기상대까지 펌핑되어서 기상대에서 저희들 상수도 물을 펌핑해서 올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대에서 삭도 산정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그렇게 큰 힘 이 안 들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상수도 관로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삭도 산정 에 오수처리 정화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정화조를 청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수처 리, 정화조에서 판로를 매설 해가지고 기 상대 부근까지 펌핑을 해서 내리면 거기 에서 수거해서 갈수 있는 상수도 관로 부설하고 오수관로부설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이 것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일용인부 임은 내년에 저희들이 당초 6명인데 1명 이 감원 됐습니다. 다음은 관광, 280페 이지 관광지관람권 인쇄, 관광지 화장실 관리, 사용수수료, 공공요금은 전년도하 고 비슷합니다. 281페이지에 상수도사용 료하고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발전기 유지비도 기본 필수 경상 비입니다. 282페이지 국내여비도 생략하 겠습니다. 그리고 죽도화원단지 관리에 따른 종자，농약 구입비도 지난해하고 대 등소이 합니다. 죽도화원단지 입도에 따 른 도선비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북 면에서 동백나무하고 후박나무 묘목을 한 4,000그루를 기증 받아가지고 죽도에 다가 우선다 이식을 해놨습니다. 앞으 로 이것을 육성시키 위해가지고는 일반 인부를 좀 입도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도선료를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관광지시설 관리 유지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약수공원에 일부 블럭이 파손된 부분도 있고 의자가 지금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500만원 계 상 했습니다. 그리고 죽도관리에 따른 관리기 한 대에 대해 350만원，기계톱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기가 없 다보니까 현지에 있는 농가로부터 임대를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몇년 안하니까 관리기 값이 더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관리기를 구입코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수 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고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 예 산요청이 있어가지고 행사비하고 관광개 발비하고 시설보수비하고 사업비 비율을 대강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예산요청 할 때에 기본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사비, 관광개발비, 시설유지보수비 프로테지를 대강 어떤 비율로 배정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사실 예산요구를 할 때어떤 예산요구 전체 금액에 비율을 가지고 계상 해놓고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알았습니다. 없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독도 사진공모전 예산을 승인 받았지요. 2000 년도에

예.

그 예산은 전체 다 소모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잔액 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광고료 200만원하고 팜플렛 제작비 백 몇십만원 총계 한 4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남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또 예산 요청이 나왔지요?

예，그것은 어쨌든 불용액으로 넘어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 다 음에 생활체육 우리 단체가 있잖습니까?

예.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일부 지원금이 단체쪽으로 직접 내려갑 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청을 경유해서 갑니까?

생활체육협의 희로 통해서 내려오는 예산은 바로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군생활체육협의 회로 바로 예산이 자기들이 요구해서 자 기들이 교부를 받습니다.

그럼 교부를 받으면

사업도 자기

우리가 거기에 지원할 때에 그런것도 감안이 되어가지고 어떤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 회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되 면 우리 일반 테니스나 축구나 이런 단 체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청소년

단체로 일단 총괄을 한 다고 보고 거기에선 그렇게 하는 것 아 님니까?

지금 신봉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활체육협의 회에 지원되는 돈을 이야기 하시는거죠.

예,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도 내용을 확인 해보 니까 일반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시.군 학교운영회라든지 그리고 청소년들 해양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반 체육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의 돈은 없습디다.

그러면 이것 어느쪽으로 지원되어 내려와 있습니까，이것 지원 은 내려오긴 내려오죠?

예.

그럼 수혜자가 누굽니까 이 지원금이

저희들이 지 금 알기로는 울릉초등학교에 보니까 한 4백몇십만원이 시범학교로，지금 울릉초 등학교에 시범학교로 해가지고 480만원 인가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 해양교실 운영 하는데

그러면 이것 저 죄송하지만요. 우리 내부적인 의문은 아닌데 어차피 우리가 민간단체에 대한 어떤 지 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사항 을 과장님이 좀 알아보셔 가지고 유인물 로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그러겠습니다.

예，그 다음에 죽도관 광개발계획이 지금 완결 상태입니까, 그 렇지 않으면 아직 진척되고 있습니까?

죽도 관광개 발에 따른 1차 조성계획에 따른 공공시 설 부분은 거의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완결 상태입니까?

예.

그 다음에 아까 나리분 지 야영장에 아까 1억을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투자내용은 어떻게 잡고 계 십니까?

김삼권 현재 지금 나리분지 야영장이 시설된 부분이 도로보 다 지반이 낮기 때문에 비만 오면 지금 텐트를 쳐 놨을 때 물이 차가지고 거기 에 야영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 고 야영장에 원칙적으로 하게되면 취사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난해에 취사 시설을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 다만 아직까지 나리분지에 오수처리시설 이 완벽하게 안된 상태에서 취사시설을 하기에는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보류했는데 내년도에 만약 하게 된다고 보면 야영장을 확장을 좀 하고 부지를 좀 더 사들여서 확장을 좀 하고 지금 지 반 낮은 부분을 성토를 해가지고 지반을 돋워가지고 배수문제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고 기존시설물 보강을 좀 하는쪽으로 계획을 합니다.

자, 이것은 과장님 우 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리분지 자체를 지하수 보 존지역으로 지금 설정했으면 하는 생각 이 있는데 우리가 말잔등에 오폐수 문제 를 심각하게 의회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바로 우리 울릉군민들의 식수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 나리분지에 야영장을 한다고 보면 그 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취사쪽 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 상당히 군정 전반에 관한 이것 뭐가 잘못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싶은 생각이 있는데 특 히나 우리 청소년 야영장 건립비가 뭐 청소년 회관인가 그것 건립비가 지금 신 청되고 또 있습니다. 예산요구가 나와 있는데 이것 뭔가 방향이 안맞다. 회관 건립하고 야영장은 거기에 물론 기존 있 는 것을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식수원하고도 상당히 문제 가 있고 특히나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거기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배수시설하 고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인 것 같은 그 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환경시설 강화를 해 야될 것이다. 이것이 엄격하게 거기에 환경 유해요소를 제거를 해야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신창근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약수공원 광장 에 인도블럭 및 의자교체 이렇게 되어있 는데 이것이 여기에 시공업체에서 저것 이 안되어 있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끝 이 났습니까, 아직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은 벌써 끝이 났고요.

보수기간이 끝났어요?

예, 지금 현재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당초에 조성 당시에, 90년도 초반에 조성 당시에 조성된 부분들이 어떤 다른 공사로 인해가지 고 파손이 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래서 그것은

파손된 것 보강하게 되 면은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손이 됐 는데 그 업체가 관리를 잘못해서 파손이 됐다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이 공사를 하면서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 체육공원 그네 및 주변정비해서 2,000만원 여기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네 는 전에 얼마나, 시설공사비 그네를 만들 기 위해서 시설공사비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네뛰기 한다고 이번에 낮 아서 안되다 해서 높게 만들어진 것

아예.

그네 줄타기 하는 것

예, 그 사업비 내역서 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것을 구체적으로 거기에 사업비가

아니요. 전에 했는 것 말하는거지 지금 앞으로 할 것 말고 전 에 했는 것을 한번 보자 말입니다.

했는, 저것이 시설 한지가 한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시간이 오래된 것 아닙 니다. 몇 년 안되요. 2，3년밖에 안되 요. 그때 폐유 칠해서 전봇대에 해서 만 들어졌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그때는 얼마 들었으며，이번에 2,000만원 이상 계상이 되는지 그것 한번 대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한번 보 자 이겁니다.

2,000만원 요 구한 부분은 순수한 그네 그것만 보강하 는 것이 아니고

글쎄 그것은 그런데 그 것 하나를 보자 말입니다.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저희들이 한 번，예，저희들 부서에서 그것을 시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부서에서 했든간 예산요구는 여기 서 했는데 시행부서가 또 따로 있을리도 없을건데요? 예산요구 부서는 문화관광 과인데 시행사업은 어디서 했겠습니까?

사실 소공원 조성은 옛날에 새마을 파트에서 소공원 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제 그 네부분이 우리 문화쪽 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그것 그네뛰기하는 행사장이 협 소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보강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어쨌든 내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에 문화 없으면 생활청소년

그리고 삭도산정에 상 수도 관로시설 공사를 한다고 여기에 계상 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계약기간이 끝이 났습니까 아직까지 있습니까? 계약 기간이 되어 있습니까 이 현지업체가

지금 임대기간은 2월말까지입니다.

2월말까지라요?

예.

그러면 한번 더 낙찰 방법에 보면은 한번더 수의계약할 수 있 는 기간도 지났습니까?

행정재산에 대해가지고는 3년간 일괄 계약을 할 수 가 있고요. 필요할시에는 연장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예，그러면 우리가 시 설을 전에 물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 란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런 시설을 해주게 되면은 사용료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임차계약비는 다시 변경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당연하게 사용자가 내야되 고요. 임차료를 계상 할때에 저희들이 감정을 하게되면은 그 시설 투자된 부분 만큼은 아마 감정료가 올라간다고 저희 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예， 그리고 과장님 나리 현재 신봉석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작년에 투자를 안했 습니까?

작년에는，금 년도에는 투자가 없었고요.

작년에 우리 거기 아마 돌을, 깬돌을 가지고

지난해에

깬돌을 가지고

98년도 이월 사업비로 가지고 도로했습니다.

도로만 했어요?

예.

그때 벌써 도로를 레베 르를 잘못 봐줘가지고 야영장이 물이 고 이도록 됐는건지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도로지반도 야영장 시설이 낮 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당초 저 회들이 할 때 그 부분은 감을 못했는 부 분은 저희들로써 집행부에서 봐가지고 조금 충분한 검토가 안된 것으로 저희들 도 깊이 인식합니다.

예，그럼 알겠습니다.

예，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규화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인공암벽장 전기 시설이 나와있네요?

예예.

이제 지금 지난해까지 우리가 인공암벽장이 충분히 국제규격을 갖춰가지고 국제대회를 했지요?

예예.

하고난 후속에는 지금 투자할 인공암벽장에 관한 사업비는 더 이상 투자 안해도 된다. 이런쪽으로 지 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묻느 냐 하면 말이죠. 그래 이제 전기사용료 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주변에 말이죠. 그 천태종 부지도 있고 뭐 거기에 잡종 지가 묶어서 있는데 꼭히 우리가 앞으로 더 과대하게 활용하려면 말이지 필히 그 것이 우리가 매입이 되어야 된다. 그래 서 주변정리도 좀 하고 뭐 이런 내용으 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기시설을 뭐 지난해 그런쪽으로 들었기 때문에 금년 에 사전에 지주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내용이 금년에 예산에 반영이 되는가 생각했는데 막상 그것이 없는데 뭐 지금 그런 수준으로써는 우리가 사용하는데 관계는 없는지 또 거기 필수적으로 우리 부지에 포함되어 가지고 더 뭐 어떻게 부지를 넓혀야 되는지 두가지만 이야기 해보세요.

예, 사실 지금 인공암벽장 부지가 시설이 설치된 부분 은 저희들 군에서 매입된 옛날 천태종 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절터가 현재 광장만큼 넓혀져 있었기 때 문에 그것을 경계로 보고 저희들이 이용 을 했는데 측량을 해본 결과 앞부분에 천태종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매입계획을 한 300평정도 매입을 하 게되면 그 앞에 일부 평지부분하고 현재 저희들 전주가 서 있는 부분까지도 천태 종 부지입니다. 그래서 천태종 지금 현 재 와 있는 주지스님하고도 수차 협의를 해가지고 매입하는 협의를 여러번 했습 니다.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과에서 요구는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 서에서 예산사정상 저희들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안했고 거기에 따르 는 정비사업비도 저희들 3,000만원 요구 를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마 저희들 이 이것은 내년에 필수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될 수 있도 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공간 을 넓혀가지고 꼭히 필요한 우리가 주변 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위치로 보면은 물꼴 위에서 구가 나와 있대 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듬어 놓은 암 벽등이라든지 그 밑에 공터를 이것은 어 느 지금 타소에 인접한，관련된 것은 없 어요? 그것은 순수한 군의 자산입니까?

그 시설물요,

예，시설물하고 그 밑 에 마당

시설물은 군 유지에 깔고 앉아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우리 저희들 삭도 고압전주가 서있는 부분 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천태종 부지입니 다. 그래서 일부 그 밑에 광장 일부가 조 금 천태종 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 로 그것이 지금 지난해에 우리 등반할 적에 현지를 우리가 우연히 살펴봤는데 관광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 주 변을 사야된다. 이런 쪽이지만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것 이 개인의 소유의 침해가 없다고 가정하 면은 뭐 그런대로 이용의 가치는 있는데 그 300평 사 넣는다 하면 그것 비탈이던 데 불모지 사가지고 평지가 나오겠어요. 그건 뭐 그렇게 어디가 활용가치가 뚜렷 하게 나타나도 시각적으로 나타나지 않 을거라고 봐지는데 일전에 얘기를 한번 들었기 때문에 뭐 이대로 잠자코 그냥 넘어가느냐 안 그러면은 앞으로 계획을 세우느냐 하는 문제를 안고 제가 한번 물어보는 일인데 꼭히 필요성이，타당성 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하면은 타당성 있 는 어떤 내용을 발췌해서 의회에 제출할 적에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자 료가 필요하지 싶은데 막연하게 이 말로만 가지고 우리가 상정을 하다든지 발췌 하게 되면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땅 그 대로 쓰면 되지 부지 어디에 뭐 대회 개 최하는데 큰 손색이 없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일괄화 되지 싶어서 내가 한번 묻는 이야기입니다.

예，계획을

잘 참고하세요.

계획수립이 되면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신창근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천태종이 원하는대로 현재 그 지역에는 개발지역이 제한되어 있지요?

예 저희들 관 광지로 지정된 부분은 관광지에 따른 개 발이 제한됩니다.

그러면 천태종이 거기 에 뭐 시설할려고 상당히 군에 와서 시 설허가 조건을 제의했는 모양이던데 수 탁했습니까?

아예，저희들이 자기들이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정식 적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군에서 방 침을 결정하고 의회에 보고 드릴려고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위원님께서 질 의를 하시니까 저희들 현재까지의 상황 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태종에서 지 금 현재 홍인출씨 집하고 천태종하고 그 사이에 언덕이 천태종 자기 소유입니다. 부지인데 한 한달전에 주지스님이 거기 에다가 관암입상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 고 현장을 한번 봐달라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현장에 저희들이 갔다왔습니 다. 갔다왔는데 구두로 가지고만은 저희 들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단군상과 관련한 종교어떤 시 설하고 또 문제가 있고 이래서 서면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 지고 전반적인 결정을 통보 해주겠다. 이래서 1차 자기들이 계획서는 지금 와 서 있습니다만 공문이 안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를 시켜놓고 있는 아직까 지 검토에 안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 니다. 자기들은 그런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우리가 바라는 것은 부지를 확보를 해야되고 저사람들 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못 지어 주었을적에는，허가를 안 해주었을적에는 상당한 우리에게 군이 바라는대로 안되 는 수도 안 있겠어요. 그 사람들 그 밑 에 또 뭐 집을 또 하나 건축하려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절산을 가꾸기 위해

예，사채 건축

이것은 뭐 별로 성급하 지 않네요. 부지확보 300여평 하는 것 아까 팔백몇평 그랬나

300평.

예，300여평 하는 것 그렇게 뭐 급하지는 안 하겠네요.

그런데 그것 을 어차피 저희 지금 현재에 우리 시설 물 일부가 지금 천태종 부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그럼 알겠습니다.

일단 확보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문화관광과장님 이것 지금 현재 예산요구를 할적에 이 지침서가 언 제 내려옵니까? 행자부에서

10월달 정도 저희들이 지침서를

10월 되어서 내려오지요?

예.

7월，법상 7월 20일까 지 그렇게 되어 있을텐데

내려와 가지고 실과 지침서가 내려올때는 한 10월

올해 예산 요구를 할 적에 지침서에 의해가지고 요구를 했습 니까?

일단 지침서에 따른 일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침서에 따른 명시가 된 부분이 없고요. 각종 부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 지침서에 의하고 금액이라 든지 이런 부분은 뭐 지침서에 크게 구 애를 안 받는

그런데 정액보조 단체나 사회단체에 대해서

예，단체는 지침서에 의해가지고 합니다.

지침서대로 되어 있습니까?

예예.

다 되어 있지요?

예.

지침서 봤습니까? 그리고 지금 신봉석위원과 신창근위원께 서 나리분지 야영장 보강에 대해서도 그 것도 질의를 했는데 그것 한번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에 어느 군수님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갔다오면서 아，이것 실패작이다. 이렇 게 귀뜸을 했습니다. 가히 그러면 우리 가 상수원을 보호 하려고 하면 가히 시 설을 거기에 자꾸 해야되느냐 이런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조금 우리가 생각 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왜, 죽도화원단 지 조성은 하는데 이 도선비는 돈 80만 원인가 예산을 해놨네요. 그럼 우리 행 정선 뭐합니까? 그것 이용해도 되잖아 요. 또도단여기 삭도 산정에 승객하고 합류를 해서 물을 싣고 올라가니까 불안 하다. 그거야 불안하지요. 그럼 꼭 낮 에만 싣고 올라가요. 밤에 시간 남았을 적에 싣고 올라가도 안 불안하도록 만들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오수처리 관로 시설을 왜 처음부터 그러면 임대를 할 적에 그런 것을 다 시설을 해서 임대를 놔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안 그렇습 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수 합병정화조 시설이 지금 배수는 사동쪽으로 배수가 나가 있는데 저것이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줘야, 법상 청소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디를 가든 그것을 그래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안했느냐 이 말이라，안 그래요?

저도 그 부분에 의문이 있습니다만

행정이 앞서가야 되는데 행정이 맨날 뒤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이 어떻든 먼저 우선적으 로 해결을 하고 주민들을 계도해야 안되 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더지 같으면은 먹 고 빠질 것 안 내놓으면 되지만은 두더 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앞서 가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 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문화관광 과장 보고사항을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써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성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중철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들 금년 한해도 우리 건설행정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과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경상적경비인데 일반수용비에 불법건축 물하고 주택개량사업기록보존 사진값 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위에 건축위원회의 수당을 150만원 계상 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생략을 하 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150만원 하고 50% 군비 150만원 합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뒷장 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년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건축행정 전산화 용 장비구입인데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 로 9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우리 군은 내년에 합니다. 하는 데 내년에 전국에 전 시군이 전부가 행 정전산망을 이용해가지고 건축행정이 전 산망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이 컴퓨터 각종 기재 해가지고 1,9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 축이 되면은 건설교통부에서 현물 지원 을 한 2,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각종 프 로그램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 에 다 구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1,970만원 을 계상 했습니다. 290쪽입니다. 보조 사업에 일반하천 개보수라 해가지고 도비, 뒷페이지에 부대비까지 합쳐서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그것 계상을 했습 니다. 이것은 옛날로 말하면은 준용하천 입니다. 우리 군에는 저동천하고 태하천 이 있는데 저동천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정비가 되었는데 태하천이 조금 미흡합 니다. 그래서 이것은 낙차라든가 기초 세굴 됐는데 보강하기 위해가지고 지원 을 받았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자체 사업에 소하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 것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내 에 9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하상정비를 하기위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합동감사때에 소 하천 정비가 너무 안해가지고 수해가 많 이 난다 하는 지적이 와갖고 전부 확보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292쪽입니 다. 이것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인 데 작년보다 204,000원 증된 938만4,000 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93쪽도 역시 보조사업에 재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하는 것이 있습니 다. 우리과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94쪽입니다. 자체 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재해위험시설 보 수비를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보강사업으로 저동 2리에 설삼수씨 집 뒤에 그쪽으로 뒤에 밭이 많고 한데 거기에 계속이 물이 내 려 와갖고 위험하다 해가지고 거기 배수 로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 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인데 재해대책기 금조성 적립금 1,000만원하고 재난관리기 금 적립금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것은 법규사항입니다. 295쪽입니다. 건 설행정에 경상적 일반운영비인데 저번보 다 40만원 많은 2,218만원을 계상 했습니 다. 이것 부서운영비인데 이것은 세부사 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97쪽입 니다. 천부〜나리간 개설사업에 편입용 지 보상금을 부족분 5,000만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최종 이 구 역내에 최종적으로 감정이 다 끝난 것이 10월달입니다. 그래서 최종 감정을 해보 니까 전체가 약 3난11 구간에 총 소요금액 이 한 3억 6,500만원정도 금액이 나왔습니 다. 토지가 88필지에 한 3억1,700만원정 도 되고요. 주택이 한동에 한 870만원 그 다음에 농작물이 세가지 중에 한 770 만원정도 그 다음에 분할측량, 감정등기 수수료，각종 행정 수수료가 한 3,100만 원정도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총 한 3 억6,5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지난 1회 추경까지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3억까지 확보가 되어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지금 약 2억8,07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금액이 약 한 6,100만원 정도 부족한데 우선 이것 5,000만원 계상 한 것은 토지중에 일부가 저당된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우선 5,000만원 하면은 그것 바로 저당 해제되면은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한가지 문제 가되는 것은 안두원씨 면사무소 조금 더 올라가면은 길 한가운데에 횐집 안두 원씨 집이 있습니다. 북면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차재에 그 집을 뜯어 내버리 고 길을 똑바로 하자고 계속 건의가 있 었는데 토지소유자，건물소유자 계속 우 리가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건물 감정을 해보니까 한 5,000만원쯤 나 옵디다. 그래서 이사람은 5,000만원 가 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돈을 더 달라 6,000만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래서 아직까지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이것 대상에서 일단 제 외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행정장비구입 복사기를 우리 과에도 복 사기를 많이 쓰는데 노후가 되어가지고 지금 수리를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한 대를 지금 사기위해서 3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도로정비 우리 풀，도로변에 풀 베는 예취기가 한대 있 습니다. 그것 사용하는 유류대를 한 356,000원정도 계상 했습니다. 298쪽입 니다. 지역현안 도로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계상 됐는 것이 총 10지구입니다. 10지구인데 이 사업장은 지난 8월말에 임시회때 의원님들과 사전에 도에 건의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때에 협의가 됐을때에 총 10지구에 도비 4억, 군비 4억 이래가지고 8억을 우리가 협의가 되어서, 8억을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됐는것이 도비 4억5천，군비 4억5천 합계 9억이 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세부 적인 내용을 보면은 두군데가 우리가 올 렸는데 두군데가 안되는데가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안되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 고 우리 금액하고 안 맞는 것이 옥천농 로에 우리는 1억2천하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약 2억6천 올라와 있거든요. 돈 5,000만원 더 불리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 가 엎어 놨습니다. 옆어놨는데 이 금액 에 대해서는 예산이 승인되면은 내년에 이것을 사업 예산, 사업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면은, 도에 신청을 하면은 도 에서 다시 수정 해가지고 우리한테 승인 해주도록끔 우리 여기 10지구 안에서 우 리가 필요한데로 돈을 쓸 수 있도록 도 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300쪽에 우리 수 로원 인건비를 2,652만5,000원을 계상 했 습니다. 도비가 2,200만원이고 군비가 300만원 정도 됩니다. 301쪽에요. 제일 밑에 것 2001년도 지방도사업인데 그것 은 그 다음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위쪽에 일주도로 개설하고 지방도 재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뒤에 부대비하고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일주도로개설 남양〜태하간에는 개 설 마무리입니다. 마무리인데 이것은 지 금 총액이 17억 4,000만원이 거기 투자되 겠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재포장 개량해가지고 이것은 총액이 18억4,000만원입니다. 당초에 20억 을 도에서 계상을 했다가 도비가 좀 확 보가 안되어가지고 18억4，000만원으로 최 종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은 지난 6월초입니다. 6월초에 금년 4월 달부터 이것이 이제 거론되기 시작해가 지고 내년에 남양〜태하간의 도로가 개 통되면은 지금 기존도로가 심각하다.

도동〜저동 포장도 그렇고 지금 북면 관내 가두봉에서 통구미사이 이런 도로 굴곡부분도 많고 이래가지고 기존도로를 개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문제로 떠올 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초에 저가 출 장 나가서 도에 도로과장하고 담당계장 하고 행정자치부에 갔었습니다. 가가지 고 울릉도 일주도로 개통에 따른 앞으로 의 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행정 자치부하고 협의된 것이 142억입니다. 재포장. 그 다음 개량하는곳 총 소요비가 대충 한 142억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이 제 행정자치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지 방양여금 사업，지방도 사업입니다. 거 기에 중기계획을 행정자치부와 도가 해 가지고 그것을 수정시켰습니다. 수정해 서 이 사업을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반 영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1차적으로 그 사업을 우선 한 20억을 투자하자 했다가 18억 4,000만원이 우선 투자됩니다. 그 밑에 마무리 사업에 따른 감리비 1억 5,500만원 계상 해놨습니다. 303쪽입니 다. 우리 일주도로 터널 지금 현재 남 양〜통구미 사이에 옛날 터널 있습니다 만 거기에 전기하고 신호등 같은 것 수 시로 고장나면은 수시로 보수할 수 있도 록 500만원 계상 해놨습니다. 304쪽은 생략하고요. 306쪽입니다. 주차시설, 횡 단보도라든가 주차시설 도색하는 5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요.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05쪽입 니다. 경상적예산에 일반수용비를 142만 원 계상 했고요, 그 다음에 406쪽에요. 뒷장입니다. 우리 융자금 이자상환하고 그 다음에 수해주택 이자상환하고 분양 주택 이자상환에 868만원정도 계상했고 그 다음 융자금 원금상환에 637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사항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최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한번 물 어봅시다. 지금 도시계획 사업비 1억 계 상한 것 있지요?

예，1억 계상 됐습 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 도시계획이 필요한 곳이 사동입니다. 왜 냐하면 사동이 불과 1년 내에 또 단계별 실시한다는，현재 집행 책임자이신 군수 님도 3년후에는 여객선이 댈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했으면 그것 사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도동이나 저동에 는 어떤 재정비만 하면 되지만 사동은 지금 도로가 저동에 대한 전철을 안 밟 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이 가히 늦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도동에 한 것 을 그렇게 하지말고 사업비를 더 만들어 가지고 사동, 저동 총괄해서 도시계획을 뭘 하고 뭘 하고 뭘 한다. 총괄해서 하 자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예, 그것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 로 이제 사동지역이 사동항 개발되면은 그 배후지가 어떤 체계적인 어떤 개발 그것 필요성을 봐서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다만 시기적인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됐는데 우선 우리 저번 추경 때 1억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2 억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을，확장 하는데 2억이 들고 기존지역을 재정비 1 억이 듭니다. 그래서 1억을 확보해가지 고 같이 못하고 현재 1억원은 지금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제입니다. 어제 입찰을 했습니다. 용역기간 한 6개 월정도 우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도시계획을 재정비를 빨리 해 야될 이유가 뭐냐하면은 지금 지난 7월1 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 공포되 고 난후에 제일 심각한 것이 뭐냐하면 기존도시계획 시설에 대해가지고 지금 집행하자고 선만 그어놓은 시설이 많습 니다. 우리 군뿐 아니고 많습니다. 이 런 시설을 2001년 12월31일까지 이것 폐 지를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모든 결정 을 다 해놔야 됩니다. 2001년 12월31일 이것을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지금, 그 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관내도 보니 까 그런 시설이 좀 있습니다. 일례를 든 다면 저동 잿만당 좌측 편에 공항이라 하는 시설도 있고요. 그 일부도로는 사 실은 필요없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안해도 될 도로를 선을 그어놓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그 대로 계속 둘것이냐 안 그러면은 없애버 릴것이냐 그래서 둔다면은, 그것을 둔다 면은 그 시설을 몇 년도까지 시설을 한 다하는 것까지 전부 계획이 다 나와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기 존구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지금 빨리 해 야될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우리 군으 로 봐서는 좀 늦었는데 원래 저것이 금 년초에 시작되어서 금년 연말까지라도 정비가 좀 됐으면 좀 좋았을 것을 좀 늦 었습니다. 그렇고 사동지역에 확장하는 데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우리 군 입장은，구역면적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시킬려 하면은 도지사 권한이 아니 고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입니다. 그럼 건설교통부장관까지 올라 가가지고 도시 구역 확장에 따른 기본계획을 먼저 해가 지고 거기에 승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다시 도시계획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다보면은 우리가 짧게 잡으면 2년을 봅니다. 마무리 짓는데 까지가 2년을 잡 는데 지금 기본 도시계획을 확장시키는 것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많이 꺼리고 있 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군은 할 것은 해야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기 존 도동，저동하고 사동하고 같이 묶어가 지고 할려고 하니까 이것이 사실 시기적 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집행부에 정해놨는데 우리 건 설과에 지금 방침이 뭐냐하면은 이것 정 비계획이 내년 6월, 우리가 지금 현재 일 정을 보면은 한 내년 6월에서 7월정도되면은 재정비가 거의 끝날 것으로 우리 가 지금 보고있습니다. 그래야 연말까지 다 마무리되는데 그러면은 2001년도에 확장 용역을 시작하면은 그것은 그대로 해가지고 확장 용역이 되면은 그대로 해 서 이것 기존도시계획 그대로 이것 정비 된 그대로 담아주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산형편도 있습니다만 그런 시기성이 있어가지고 같이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것은 뭐 2001년도에 우리 사 동 확장 용역 지금 뭐 본예산 없습니다. 지금 본예산은 없는데 지금 아직 교부금 하고 양여금이 지금 확정이 안됐는데 재 원이 안 돈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수정 예산에서 그것을 반영시키도록 지금 노 력하고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일 주도로 남양〜태하간 일주도로 사업이 차츰 마감이 되어가고 있잖습니까?

예.

마감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일주도로 현재 하는 것은 도로 폭이 몇미터 입니까?

현재 하고있는 것 이 8m입니다. 현재 공사구간 8m입니다.

8m입니까?

예.

8m고, 과거에 했는, 몇 미터입니까?

처음에 할 때 5m 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 할 때 5m고 그 다음에 6m 되다가 그 다음 7.5m 되다가 지금 8m 됐습니다.

예, 그것은 교통량이 늘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뜻은 아닙니다. 그런뜻은 아니고 이 것이 이제 일주도로가 지방도입니다. 지 방도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 군이 관 여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가 할 일인데 그때 우리 울릉일주도로 처음 시작할때 가 여기 뭡니까, 본격적인 사업할때가 76 년도입니다. 그때 도동〜저동간 우선 뚫 자 해가지고 그때 지원을 받아서 할 때 에 그때 도 방침이 5m를 하자 그때 당시 에 이렇게 울릉도 차가 많이 불어난다고 상상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가 다닐수 있도록 길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 때 도에 방침이 5m를 결정했습니다. 그 래서 이제

그리고 또 교각도 사태 구미 교각은 1등급입니까?

예, 1등교입니다.

몇톤급까지 다닐수 있 습니까?

1등교면은 그것이 우리 전문용어로 DB24라 합니다. 그것 설계 할때에 주는 기준인데 DB24가 되면 약 저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약 한 50 톤 총중량, 총 통과 중량을 한 50톤 가까 이 더 나갈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대교는 몇 년 도 몇등급입니까?

저것은 3등교입니다.

그럼 몇톤 돼요?

3등교면은 저것이 원래 DB13.5 면은 처음 놨을때에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에 한 20，총통과 톤수 한 25톤 이렇게 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서 어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한 일 주도로 보상금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보상금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보상 받았는 것은 여기에 투입을 해야 안되느냐

아，보상금, 예，위약금요.

예, 위약금을 거기에 투입해야 안되느냐，왜냐하면은 거기 공 사와 병행한 우리가 일주도로 조기건설 이라 하는 구호를 걸어놨지 않습니까？

예.

병행한 어떤 부분이 되 면은 일주도로 위약금이 지금 받았는지 3년이 지났는데 그럼 그 돈 가지고 지금 8m 유형으로 확장을 했더라면은 지금 현재에 신설구간하고 기이 과거사업, 사 회적인 구간과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이 이제 안됐겠느냐 그럼 교통량이 엄청 많 이 불었다 아닙니까，과거에는 교통량이 미약하다. 경운기 다닐려고 5m 다했는 데 이제 대형차가 다니니까 그런 준비를 해야 안되겠느냐 한번 해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160 몇억을 또 이번에 요청 을 해놨답디다. 그런데 요청했는데 다 좋습니다. 내가 왜 그런 도시계획을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하면은 우리가 행정 이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일주도로 조기 건설이라고 하면서 왜 그런 사업이 또 당연히 이것이 만약이 2000년도 완공이 다. 개통한다 하면은 남양과 저동 관계 에 대한 도로확장 공사를 그때부터 사업 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거의 한 10% 미만 미미하게 해왔습니다. 지역교통 체 증적인 문제가 많고 일어난 부분도 많습니다. 만약 울릉대교가 조금 떨어진다 하면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는지 의 문된 이야기 내가 이야기를 그래서 사동 항도 현재 책임자이신 군수께서 사동주 민이나 울릉주민한테 3년후면 배가 온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도시계획 조 차도 안되어 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러면 이번에 기획실장님 예산 된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정보 문화, 격차해소를 위한 이들의 인프라 확충으 로 미래세대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수질, 대기，폐기물관리등 생활환경분야 에 역점을 두었으며 낭비적이고 과소비 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전시성, 행사 성, 소모성 경비 편성에도 최소화하여 재 정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예산 집행의 효 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했습니다. 여기 지침서 나와 있 습니다. 그런데 사동 같은데서는 주민들 이 도로에 어떤 제한선해서 건축에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고 접도구역

예，접도구역

있고, 행정책임자인 한 사람이 3년후에는 이 항구가 어떤여객 선이 올 수 있는 형편이 된다하는 이야 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은 지금 우리 가 어제오늘 들어보니까 여기에 소비성, 전시성, 행사성 많습니다. 왜지금지역 주민에 대해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지 금 병행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왜 이것 을 못하도록 하고 이런 선심성이나 이것 이 계상이 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방금 예산이야기 하는데 어차피 이것을 하면 다 병행하면 더 낫다 이겁니다. 이 것 재정비 할 때 전체 그것을 하면은 다음에 또 손댈 필요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것 소모성경비와 행사성 경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어째서 예산 없어서 이것 같이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한번씩 한다 하는 것 좀 쉬운것이 아닙니다. 저들도 경험 해봤습니다. 이것을 아까 저번에 것 재차 약속 했잖습니까, 분명히 이것 도동과 저동에 재정비와 동시에 신항, 사 동에 같이하자 사동 문제를 이것 같이하 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확인도 했습니 다. 과거에 행사성, 전시성에 전력성이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부 탁했습니다. 내년에서도 해달라，역시 예산에는 행사 전시성 문제가 많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있고, 지역 제1호인 이런 사업이 계상이 안되어도 된다. 건설과장 님으로써 이것을 인정한다 하면은 당신 은 능력없는 겁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울릉군에 근무하면서 울릉군에 공무원 한 사람으로써 참이 것 우선 사업이다. 하는 이러한 의지가 없었는 것인지 능력 없었는지 이것이 안되면 안타까운 이야 기입니다. 난 다시금 이야기하되 이것이 과연 수정예산에 어떤 부분을 했더라도 이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 이 끝 맺음 할 수 있도록 행정책임자로써 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 위원님 질 의 하십시요.

예, 최수일위원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건설부령 이고 접도지구는 도지사령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접도지구 도 해제 안됐는데 사동 도시계획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버리 면은 접도구역 그것은 배제되어 버립니 다. 자동으로 해제되어 버립니다.

예, 자동적으로

예，그것으로 결정 해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정규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약속된 부 분을 이행치 못했기 때문에 과연 공직자 가 바로 이 회의장에서 주민에게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 좋겠느냐 하는 정도의 다 짐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해도 좋다. 뭐 이래서 또 심지어 10월인가 반상회보 에 기장도 되었어요. 일주도로는 11월말 이면 개통이, 소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간에 지금 삼부측에서 이 제 결국은 사업자，경찰, 군 협의를 거친 바에 의하면은 이것 불가하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지요?

예.

이렇게 되었으면은 그 때 당시에 건설과장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하면 어차피 준공은 내년 2월로 지 연이 된다 하더라도 소통하는데는 문제 가 없어서 사전에 사업자하고 약속된 부 분이니까 절대 시행된다. 이런쪽인데 그 렇다고 보면은 지금 항간에 저희들이 알고 보니까 폭풍이나 또 긴급환자가 일시 적으로 뭐 이렇게 개방을 해줄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전체적인 문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간에 이야기 또 들어보면은 그 자리에 차가 뭐 가보지는 안했어요. 못다닌다. 못 다닐 정도로 굴을 파놓고 그래서 전혀 뭐 불가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래 그때 당시에 약속은 어 떤 형태로 약속인지 지금 현재 이 시점 에 와가지고 안된다 하는 것은 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었는지 과장님 그것 크게 말이죠. 책임져야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연초입니다. 금년 연초에 1월달, 2월달 그때에 첫 임 시회 열려가지고 이 문제를 말씀 하셨습 니다. 하셔가지고 원래 저가 작년에 구 상을 할 때에 98년도에 와서 작년 구상 할때에 2000년 12월31일 이 도로를 개통 시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는 사실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계속 장비를 밤 10시까지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풀 가동을 했는데 금년에 넘어오 면서 예산확보가 좀 우리 터널 같은 것 교량 변경을 다 시키고 또 사업비가 초 과되었습니다. 절개비 복구하고 이래 가 지고 그 예산이 한 18억정도 초과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절충하니까 결 국 그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하 고 금년초에 임시회때에 이 문제를 거론 하실 때에 저가 판단할 때도 일은 금년, 그러니까 연초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현 장 일은 금년 겨울철 들어서기 전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일은 충분히 될것으 로 판단했습니다. 지금도 차는 다닐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구 덩이 파놨다 하는 것은 차 못다니도록 구덩이 파놓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길 구덩이 파버리면 회사차，자기들 차도 공사를 못합니다. 그러니 뭐 지방차 못 다니게 할 구덩이 팠다는 그런뜻은 아닙 니다. 부분적으로 관을 묻기 위해서 한 번씩 팠다가 메우고 이런식으로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제 와서 그때 연초에는 일시소통을 한다 했는데 이제와서 소통 이제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주민 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반발이 많은데 또 저가 의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 었는데 결국 공신력에 대한 어떤 행정 공신력에 대한 어떤 불신을 받게 되었습 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사과를 드 립니다. 드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변 했냐 하면은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닌데요. 그것이 이제 그래서

저，됐습니다. 대충 뭐 그 내용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까 불가하다고 이런데 그러나 단 제가 꼭히 깊이 인식해야 될 부분이 그 만큼 말이죠. 공직자가 의원님 앞에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 실행을 못한데 대해 서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 저 임기응변 격으로 편한대로 그저 발설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됐든간에 내 알바 아니다. 뭐 이런쪽으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앞으로 한번 경각을 하시라하 는 그런 이야기고 또 며칠 전에 말이죠. 터널로 인한 인터넷에 한번 실렸는 그 내용을 압니까?

어떤?

직접 나는 보지는 안했 는데 나는 말을 듣고 이야기입니다. 그 래서 그 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의원님 들이 의정활동을 한다든지 평소에 우리 가 저희들이 미련대고 가면 갑니다. 하 지만은 먼저 수해 이번에 피해났는 그 현장도 우리가 굴 넘어서야 보는데 굳이 그 굴을 개통 안되고 있으니까 즉 공직 자가 알아서 할 것이니 우리 가지말자 이래서 극히 우리 간 사실이 지금 연초 부터 시작해서 연초 같이 동행을 하면서 한번 갔다온 사실이 있고 전체적인 의정 활동에는 여러번 우리가 다녔다 하더라 도 의례적 우리가 길을, 우리가 재를 넘 어왔는데 그 이전에 실은 내용은 말이죠. 의원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이런 내용 으로 인터넷에 실렸다하는데 우리가 깜 짝 놀랬습니다. 그것 어떻게 뭐 어떤 비 유를 해서 그런지 공무원이 많이 다니니 우리가 의례적으로 따라 다닌다고 보고 그 런 내용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짜

그것 사실

그것이 아니라 의원차 는 지나가는데 평민은 못 지나간다. 의 원도로가 될는지 공사 못하겠다. 그것 아니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비 추어지니 이것이

사실 위원님들 제 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얼핏 한번들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말 씀드렸는데 제가 한번 나가서 실지 우리 일하는 동안에 지방차 몇대 다니느냐 하 루평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20대씩, 30대 정도 다닌답니다. 그래서 어떤때는 현장에서 꼭히 못 비키고 도저히 안될때 는 돌아가라 하면 이렇게 해놓으면은 싸 우고 그런 일이 좀 많다 합디다. 그런데 얼마전에 저도 알고 보니까 아까 신창근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 뭐 다니고 주민은 못 다닌다. 그런 내용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 보면 요. 별별 얘기 올라옵니다. 그것 다 믿 지도 못하고 그저 하고 싶은 아무 말이 나 올리고 이런 사항인데 그러니 너무 거기에 너무 개의치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우리 일시소통을 할 때 기준을 정한것도 뭐냐하면은 저렇 게 해놓으면은 결국 다니는 사람은 다닙 디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반상회 회보낼 때 그것 하나 공식입니다. 공식적으로 할 때는 일반 여객을 싣고 돈 받고 여객을 싣고 다니는차 그 다음 에 큰 버스, 관광버스，렌트카, 택시 그 다음에 공사용 자재를 싣고 통과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 공사용 장비는 못 다닌 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그리고 또 조건하나는 태하정 눈이 막히고 충무호 도선이 막히면은 일시소통 시켜주겠다. 이랬는데 사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입 장은 통과시켜 주고 싶습니다. 솔직한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다녀봐도 태하재 길보다 낫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것이

저, 건설과장님

예，잠깐만요.

간단하게 해주시고

예, 말씀드리겠습 니다. 여하튼 간에

이 문제는 우리 군정질문에서 또 질문이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것이 울릉군 전체 주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법적대응을 해도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봤는데 지금 건설과장 이야기는 자꾸 왔다갔다하고 해주고 싶은데 왜 그러면 은 12월 31일까지를 개통을 한다 했느냐 이 말이라요. 그것은 기술자가 알아요. 그렇지요?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전 문가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와 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개통을 한다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고 그것은 우리 가 정책 질의에, 우리 군정질문때 한번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어떻든 말씀 이 나왔으니까 종결을 한번 지어 봅시다. 반회보에 나왔지요?

예.

그럼 12월 31일까지 그럼 다닌다고 소통된다고 했지요? 반회 보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반회보는

군정소식지에

아니 울릉소식지에 는지금 우리 추정기일을 1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2월 28일까지 우선

28일까지

그러면은

일시소통 하는 것을 해놨습니다.

일시소통?

예.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시공업체나 현장소장의 승인없이는 일시 적으로 다니는것도 못 다니지요?

그뜻은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제가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은 우리가 소 통한다고 공문이 나갑니다. 안전관리하 라고，나가는데 우리 공문이 나감으로 인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가，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의 문제는 군수 가 책임집니다. 회사는 아무책임 없습니 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지금 소통 못시키고, 완전히 못시키 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럼 협의는 했어도 아 무런 근거서류없이 했지요? 근거서류라 도 있습니까 이런 것이라도，소통하는 대 책에 대해가지고?

누구하고 협의하는 데요?

그 회사하고

아닙니다. 회사는 협의를 안하지，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없으면 그러면 소통을 하더라도 출장소장의, 현장소장의 허락없 이는 소통이 안되지요?

아니죠. 그럼 그 것은

예 알겠습니다.

준공검사 안나면 안 되지

아닙니다.

안 그래요?

가능합니다.

업자가 못다닌다 하 면 못다니지

아닙니다. 그것 가능합니다.

자，됐습니다. 됐어요. 됐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신봉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몇가지 되는데 과장 님 성의껏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지방도 사업에 21억6,600만 원이 좀 생각한 것보다 적게 나왔다고 이렇게 나와졌는데

아예, 2001년도

예, 이것이 일주도로 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건설 과장이 피력을 한 개보수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잠깐만요. 301쪽 이네요. 그렇죠.

예.

301쪽 21억 줄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저겁니다. 우리가 지 방도 사업은 지금 같이 한 데, 보조사업 할 때 묶어놨는데 그것 뒷장을 보고 제 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은 그 위에 일주도로개설 남양〜태하가 금년에 그러면 부대비하고 감리 다 하면 아까 마무리하는데 17억 4,000만원 했었거 든요. 이것이 금년도는 그럼 2000년도는 요. 이 돈이 얼마냐 하면은 66억，67억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것이 마무리, 내 년에 마무리에 들어가는 돈이 17억4,000 만원 이렇게 되고요. 거기서 좀 확 줄어 버렸습니다. 개설사업비는 이쪽에 예를들어서 푹 줄고 대신에 이것은 밑에 재 포장으로 또 새로운 사업으로 이제 시작 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감을 해 보니까

글쎄 어느쪽에 중점적 으로 줄어들었나 그 이야기인데

예，개설사업비 줄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러 면 이것은 개설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또 묻는 것은 불법주택을 철거한 다는 불법주택을 지금 파악 해놓은 사항 이 있습니까?

불법건축물은 파악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이것 불법건축물 그런데 하나의 신 발생 건축물을 말하거든요. 우리는 지금요.

거기에 지금 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뭐 불법건축 물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예.

여기 사업비가 올라왔 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는데 그 다음 이 제까지 현재 전혀 없다하기 때문에 최근 에 발견된 것도 없습니까?

예, 최근에 된 것 은 없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 럼 이것은 저것하고요. 그 다음 과장님 께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를 숙지하 고 계십니까?

환경성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를 숙지하고 계시냐구요.

11조요?

예.

어떤 내용이신지 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이 아니고 이 예산 다루는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본 예산에 승인을 해줘도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 월 되는 부분이 더러 더러 생기기 때문 에 내가 물어 봅니다.

저，환경정책기본 법 아닙니까?

그럼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까，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환경정책기본법 법 시행령에 3조입니다. 예 환경성검토입 니다. 예，알고 있습니다.

3조는 뭡니까?

그 시행령 3조입니 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법조문이고요.

예，알겠습니다. 그 다 음에 사동 지반침하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예산에 반영 한 것 없습니다.

예,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사동 지반침 하문제가 작년도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아직까지 해결이 못되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도 하지 않는다 보면은 과장님께서 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을 외면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해결할 어떤 뭐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예,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반균열에 대해서는

좀 가능한 간단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년 일단 지반균열에 대한 보강대책은 저의 입장에서는 군비를 넣 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용역결과가 부 대에 관리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서 부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 여름 에 우선 부대 자기 자체유지비 있는 5,000만원을 가지고 우선 지표에 흐르는 배수로 시설하고 관정, 신정 두군데 폐공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수로를 한 453m 정도 표류수를 유도하도록 거기 시 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강대책 이 뭐냐하면 그라팅입니다. 땅속에 그라 팅을 해야되는데 그라팅이 3개소입니다. 3개소가 우리 보고서에 나오는데 소요금 액이 약 한 3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3억도 역시 우리, 저는 군비를 넣기 싫고요. 그래서 해군부대하고 계속 우리 가 협의를 했습니다. 해갖고 처음에는 받았는 것이 지난 11월13일날 우리 공문 을, 몇번 공문으로 왔다갔다했습니다. 공문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잔여공사, 자 기들은 잔여공사 합니다. 그라팅 3개소 에 대해서 소요비용 3억원을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할려고 해군본부에 벌써 요 청했고 중앙정부 이제 예산 확정되면은 자기들이 내년도에, 예산확정 되면은 내 년도에 세부 그 공사계획까지 그 다음 통보해주기로 공문을 받아놨습니다. 그 럼 이것을 이제 내년도는 땅속에 지하 그라팅 보강작업이 될 것으로 저도 이렇 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일단 논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29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 부 분에 있어가지고 원래 신청보다 1억정도 더 나왔지요?

예, 5천, 5천, 1억 입니다.

예, 1억 더 나왔는데 일단 우리 의회에 보고할 당시에는 금액 보다 1억이 더 나왔는데 아까 여기에서 조금 건설과장이 우리 의원들한테 주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옥천농로 확포장해 서 증감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리고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이러 이러한 계획으로 보고를 하겠다 할 때에 사업비 내역에 보면은 돈이 더 나왔다는 것은 그거야 때로 가다가 시설을 더 보강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가지고 서면 에 학포 농로확포장해서 학포마을 진입로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보고할때에는 8,000 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비 가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4,000만원 가지고 과연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그것 답변 드 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 지구가 문제 가 있다 했는데 위에 것만 밑에 것은 답 변을,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맨 위에 두 지구 하는 것이, 두 지구 문제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것인데 이것 지금 녹음 기톡, 녹음 되지요? 잠깐 끄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저가 말씀 드리면은

녹음 안됩니다.

안됩니까?

예.

그러면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저가 도에 서도 봤습니다. 실지 이 업무는 저가 직 접 봤다고，보다가 왔는데 이런 것이 있 습니다. 이제 도 단위에서는 도 단위대 로 또 도의원이 있습니다. 거기 도비 보 조사업에 보면은 이것 저 이제 안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최근 이 조 서를 받아보고 단번에 이 두지구가 문제 구나 다른 것 올린 것은 그대로 되어 있 습니다. 다 그대로 맞는데 5,000만원 더 올려서 이것도 뭐 안배 그러고 나름대로 거기서 흔들어 버렸던 모양이라요. 그래 서 저가 이것 문제있다. 이 4,000만원 가지고 안된다. 자, 왜그러냐 하면은 우 리는 이쪽에 1억2천을 요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나 설명을 해줍디다. 해주는데 그래서 저는 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두 지구가 문제입니다. 학포하고 옥천 이 두 지구문제인데 옥천 은 돈이 무진장 남습니다. 학포는 돈이 있는데로 한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것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이것 두 지구, 학포는 발주를 못합니다. 못하고 그대로 보류시켜 놓습니다. 놓고 다른데 또 발주를 하면서 이것은 사업비 조정 변경을 또 건의를 해야됩니다. 요 구를 하면은 도에서 변경하면서 내려오 면 1회추경에 우리가 다시 사업비를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 좋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대책 방향이고 내가 이것을 대 책방향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옥천농로확포장에 올해에 2000년도에 다 리를 놨습니다. 놨고 그 다음에 2001년 도에 2억 6,000만원 돈을 또 재투자합니 다. 그렇지요?

우리 아니

현재에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우리 당초계획은 1 억2천입니다.

아니 글쎄 현재에 여기 우리 예산서에 올라왔는 것이 2억 6,000만 원 돈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앞으로 거기에 부대되는 투자비가 계속 들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경제성을 이야기 한다면은 실지 수혜자가 몇가구 됩니까? 옥천 현재에 다리 위로 계산해서

현재 저가 봤을때에 옥천 농로는 지금 우리가 당초계획 했는 1억2,000만원만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투자할，급하게 투자할， 돈을 더 내야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수혜자가 몇 가구 입니까? 그것만

수혜자는 말입니다. 거기 건너가면은 현재 옥천농원 뒤 쪽으로 저쪽 뒤쪽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 다. 그쪽으로 저번에 95년도에 건의된 것 보면은 농가 5호, 축사 및 창고 1동, 경작인이 12명입니다.

농가 5호입니까?

예，이것 농가 5호입니다.

그러면 올해에 95년도 이야기가 아니고 올해 예산을 요청할 때 는 그지역에 파악을 안하고 했습니까, 하고 했습니까? 그 지역에 시설을 함으 로 해서 수혜자가 몇 명이고 경제성이 어떻다는 것을 파악을 안하고 했다는 이야 기네요. 95년도의 자료를 대입한다 하면 은,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95년도 에 5호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학포동 같 은데에 진입도로는 그 수혜자가 몇 명이라 고 생각되십니까? 여기보다는 많지요?

학포는 한 동입니다.

예，동이지요?

예.

그러면은 사업에 우선 이 틀렸다. 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이것아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배정 하는데 책정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 그러한 사소한 정치인들이 개입 해가 지고 흔든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 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 알았습니 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 그대로 넘어 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제가 질문 하는 것은 내수전 지금 포장도로가 노폭 이 얼맙니까?

5m입니다.

5m지요?

예.

그러면 차선, 1차선 노 폭 최하 m가 몇 m입니까?

그것은 2차선 도로 를 만들때에

예.

2차를 만들 때에 최소가 한 차선이 2m75입니다.

75지요?

2m75

그 러면은 거기에 현재 에 노면을 닦아놓은 것은 포장을 안한 상태에서 한 7m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7m 나 8m 그렇지 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포장 폭 6m 그다 음 옆에 측구 넣고 하면은 한 7m 내지 8m 나올겁니다.

지금 포장은 몇 미터 하고 있습니까?

우리 5m입니다.

5m 이지요?

예.

그러면은 2차선을 만든 다고 보면은 50전만 더 보태면은 2차선 되지요?

예.

그러면은 이것 무언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잘못됐다. 50전 사업비를 더 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 업량을 줄여서라도 2차선을 5m，땅이 없어 서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5m50을 해주 면은 2차선을 할 수있다. 이런 생각인데 다음에 2차선을 만들려면 또 이 사업비가 10원 들것이 15원, 20원 듭니다. 그런 생 각을 안하고 5m로 잘랐느냐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볼때는 내수 전 약수터에서부터 내수전 정상까지는 실지 이번에 포장하는 이유는 그렇게 나 지로 놔두면은 도로 유지가 안됩니다.

경사도를, 그래서 도로 유지한다 하는 그 어떤 면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왜 5m 를 했느냐 그쪽 도로가 6m까지 포장을 해 가지고 지금 바로 해가지고 그만한 교통량 이 과연 발생할 것이냐 그러면은 최소 5m 로 해놓고 그것은 교통량이 늘어나면은 옆 으로 달아 내어가지고 포장만 더 달아내면 은 충분히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한 교통이 늘어나고 할 때 하면은 그때 가서 포장할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 이제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을령 비을령인데 1m50전을 더 붙여서 하는것과 애초에 5m50을 하는 것 하고의 유지관리가 어느것이 낫느냐 하는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있는데 그것 지금 현재 과장님 이야기는 우선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쪽으 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됐습니다. 그 것은 뭐 다음에 또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러니 예산에 운용이 이렇게 해마다 이중 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여기 지금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교통계장님 나왔지요? 질의를 한번 해봅 시다. 올해 예산에 교통안전 시설대책 예 산 반영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2001년도입니까?

네, 2001년도，이것이 지금 우리 2001년도 예산 안합니까? 아니 저 교통계장님 직접 좀 대답해 주세 요. 내 소신을 물어보고자 하는건데

올해 당초예 산에 올렸었는데 군의 예산 사정상 여기 삭감이 되어가지고 다시 수정예산에 지 금 5,000만원 올려놓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말이지요?

예.

지금 현재에 여기 올라 온 것은 한 1，600만원정도 올라왔지요? 아니 계장님 보세요. 어째서 질문하는 예산서 올린 담당계장이 그 수치를 기억 을 못합니까? 지금, 한 1，6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뭐 1,700은 안됩디다. 그런데 과장님

예.

교통안전 시설대책하고 또는 방향을 과장님은 어떻게 잡고 있습 니까?

예, 간단히 말씀드 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예，교통안전 시설 은 우리 군에는 돈이 있는 것이 한정입 니다. 많이 넣어야 됩니다. 많이 넣어 야 되고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 서 작년에 우리가 한 7，8천만원 금년에 도 안전시설 많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방도 유지비입니다. 그 돈 돌려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금년에 남통터널，남양〜 통구미터널 사이에 전기하고 좀 신호등 고친다고 거기에 한 7,000만원 들어가 버 렸습니다. 거기 자꾸 고장

작년에 본 예산에 2,000 만원과 저번에 배정 받은 것이 8,000만원 인가 그렇지요? 그러면 난 1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데

금년에 지금 없습 니다.

2,000만원중에 500만원은 어디로 흘러갔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2000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예.

2000년도 예산은 전체가

자, 이제 됐습니다. 대 충 됐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시급한 보안책 및 여기에 대한 강구를 하기 위한 예산요구 생각은 없습니까?

일단 그래서 아까 교통계장 이야기대로 당초예산에 그것 들어갔고 이제 수정예산 한 5,000만원 정 도로 우선 확보하도록 지금 요구를 해놨 는데 좀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우리 일 주도로 사업도 안전시설 할 것이 많습니 다. 많은데 필요에 따라서는 일주도로에 한해서는 이것 재포장 개량사업을 하면 서 그 공사를 같이 포함 해갖고 또 하는 방법도 일부 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니 이야기가 자꾸 길게 흘러가면은 간단하 대답을 바라고 싶은데 그 다음에 내가 한가지만 이것은 참작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로개설 할 때에 교 통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일단 도로 개설할때에 공사비는 입찰에 의하든 수의계약에 의하든 간에 잔여금액이 남지요? 남으면은 도로설계 당시에 이러한 안내표시판 또는 교통에 관한 시설을 포함해서 설계할 용의는 앞으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됩니다.

있습니까? 반드시 나 는 그렇게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지금 교통계장님께서는 내가 조금 계장님 좀 대답해 주세요. 교통계장님께서는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 중요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 리 일주도로 상에 대강 몇군데라고 파악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울릉도 일주도로 전체가 다 교통 안전 시설이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그러면은 시급하게 해결해야될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시급하다고 보는 것은 교통표지판이 중 요한 것이 아니라 바다쪽으로 난간이 없는 부분이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알았습니다. 내가 볼때는 우리 동료인 최수일 위원께서도 누차에 걸쳐서 정책질의 또는 다른 각도 에서도 주지를 시켜왔는데 교통소통 대 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 니다. 많은데 제가 여기 교통에 관한 사 항을 한번 빼봤어요. 빼보니 총계 당장 시급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런데 과연 올해 본 예산에 1,600만원 올 라와서 이것은 교통 어떤 대책의 의지가 있는지 나는 의심스러워요.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교통사고의 한 60% 이상 이 구상권 신청하면 우리 집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인가 그저께 또 교통사고 또 났습니다 그것 도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구상권 신청하면은 그것 도 나는 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 한 사항들을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 냐 조금전에 이야기 했지만은 소위 말하면은 위험지구에 대한 해안쪽으로 방호 벽이라든가 그것은 내가 볼때는 이 많은 사항중에는 급한 사항은 순서에도 못들 어가지 싶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00만원 예산을 올 린다는 것은 교통의 의지가 전혀 없다. 지금 일례로 한가지만 들고 끝냅시다. 지금 가두봉을 넘어가면은요. 한곳에 비 가오나 눈이오나 약간만 날씨가 궂으면 은 도로가 절단 되는데가 있습니다. 돌 이 내려와서 낙석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 은 1년에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휀스치고 이렇게 해 나옵니다. 과연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느냐, 어떤 거기에 대한 대처 할 려는 의지도 없이 막연하게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여론이 생기니까 한쪽 차선 이 전부다 파괴되어서 차가 못다니니까 위험하니까 줄이나 쳐놓고 시멘트 메우 기나 하고 웬스나 또 고치다가 고치기도 전에 부러져 버리고 이러한 쪽으로 앞으 로 이것을 해서 되겠느냐 내가 알기로는 거기는 그런 경우에는 정 안되면은 반터 널을 하든지 스라브를 치든지 해서 그 위에 흙을 올리든지 첫째는 우리 인구가 만명 남짓 됩니다. 상주인구가 그것도 안됩니다. 이 인구에 한명의 생명이라도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부는 할 수 없지만은 이 차를 몰고 다 니는 사람들의 안전이라도 경제활동 하 는 사람의 안전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준 다보면은 이렇게 의미없이 1,600만원 정 도의 예산으로 끝내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 내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행정질문 사항에 중점 적으로 넣을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봉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통계장님 진짜

최수일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야 됩니다. 지금 저 의료원의 우리 보고만 듣고 질의는 다음 며칠후에 하도록 그렇게 해놨으니까 시간이 좀 늦더라도 점심시간을 좀 연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울릉군에도 이제 차량이 많고 교통행정 자리가 상당 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는데 아직 철칙을 잘 모르고 거기에 예산 또 뭐 어떤 (해독 불가) 안 그렇습니다. 현재 교통행정 계장님이 사실 이 부서하고는 뭐 잘 안 맞는 것 같애요.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물론 교통계장이 좀 이 부서에 맞는분이, 중요한 부서는 되는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없고 또 뭐 실지 어떤 지역파악도 잘 못하는 이런 예산처리를 해야되는 이 런 부분을 봤을 때 건설과장님 그 취미 에 맞는 사람으로 대체 해가지고 확실한 교통행정이 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 위원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과장님，천부〜나리 개 설공사에 당초예산으로는 2억만 하면 된 다고 해서 2억을 요구해서 예산 반영 활 용했지요?

예.

그래서 현재 오늘 설명 하시는데 한 3억 4,000만원정도 소요됐다.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2001년도에 예산에 보면은 나리개설공사 추진 용지보상에 5,000만원 여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일 문제점 있 는데, 도로 가운데 집이 하나있는데 그 집 보상문제는 계상이 안되어 있네요?

예，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안된다 했 잖아요.

예.

안되어 있으면 이것이 한 5억이 될는지 뭐 6억이 될는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계상 못하겠네요. 이것은요?

아닙니다. 그 집을 포함시키면은 확정，이것은 확정금액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불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렇지요.

감정났기 때문에

예.

확정금액은 4억1천, 그 집을 포함시키면은 4억1,500만원쯤 됩 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면은 그 집이 한 5,000만원 됩디다. 감정결과가

처음에는 3,600밖에 안 된다 그래놓고 어떻게 감정을 하니까

아니, 그때는 그냥 눈으로 보고했고 최종적으로 서면으로 이제 감정의뢰해서 나온 것이，확정되어 나온 것이 5,000만원 나왔습디다.

5,000만원 나왔어요.

예.

5,000만원 나오는데

5천몇십만원 이렇 게 됩디다.

그것까지 하게되면은 올해 계상된, 2001년도 계상되는 것 하고 그러면 3억 4,000만원 소요됐으면 한 2억, 한 4억5천 되네요?

아닙니다.

4억

다 합치면 4억

예, 한 4억5천 되네요. 이것만 하면 종료됩니까?

4억1,500요. 다 합 쳐서

예，한 4억5천정도，예.

다 합치면요. 예.

이것만하면 더 요구할

그 이상 더 감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최종감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까 사동 침하지구에 우리 5,000만원 보상을 받아 놨다 했습니까?

그런데 보상이 아니고요.

그것은 뭡니까?

5,000만원 해군부 대에서 자기들 유지관리비를 갖고 있는 데서 급하게 돈을 돌려서 했는 것이 5,000만원 돌려가지고 그 위에 비가오면 금이 갔는데 물이 들어가면 안되거든요. 배수로를, 표면에 배수로를 쭉 연결 해서 지표수 처리하기 위해서 해군부대에서 5,000만원 자기들 돈들여서 자기들이 공 사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역결과 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에서 그것 용역했지요? 그 침하지역에

예.

우리가 그러면 폐쇄했 습니까,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제 용역결과가 자기들은 책임없다 하 고 우리는 그쪽 책임이다.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습니까，그래서 우리 용역 근거로 해갖고

왜 이것을 묻느냐 그러면은 사동오물처리장에 침하지구에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디다.

그것은 저희들 알 수 없는 얘긴데요.

어제 우리，되어있어요. 오물처리장에 되어 있습니다. 침하지구 이래서 침하지구 그 내용이 침하지구라 되어 있습디다. 되어 있는데 돈은 얼마 많지는 안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용 처도 잘

침출수

침출수 아니고 침하지 구입니다.

아, 처리장안에

그 처리장 밑에

그 어떻든간 지역 아닙 니까

예.

어떻든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5,000만원 가지고 어떻 게 한다고 봤을적에는 장재학씨가 9,000 만원 승소 해가지고 어떻다는 뭐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론도 있고 그리 고 우리는 그러면 군에 봤을적에 그 지 역에 주민들이 살고있는 지역마다 다 터갈라져서 어떻고 저떻고 하고있는데 과 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 건물에는, 오물처리장 건물은 그것은 어 떻게 할것인지 이것이 사용처에 어떤 다 지기 전에 하는 것 하고 집을 지을적에 다 거기 집들 오래 됐어요, 오래 되고 인근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오래됐어요. 오래 되어도 이번에 다 터 갈라지고 어 떻다 했는데 어떻든 우리 지역이 우리 오물처리장에 있는 건물이 덜 다졌든 어 떻게다 지었든간 침하지구라고 있기 때 문에 오늘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거기 어떻게 하실는지 걱정스러워서 이 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 물처리장 안에 건물 밑에 기초 이런 것 좀 침하되었는 모양이지요. 그것은 우리 가 지금 이야기는 침하지역, 구역을 완전 히 벗어나서 한참 벗어나서 그쪽 그러니까 그쪽에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산 을 좀 확보 해놨습니다.

어떻든

예.

이상입니다.

아예，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철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은 좀 끝을 냅시다. 너무 시간이 오래됐 는데 저가 말씀드리고 싶어도 미안해서 말씀 못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말씀 드렸 는데 방금 신창근위원부터 해서 여기 위 워님들 다 말씀했는데 이것 예산편성의 기본이 집행부에서 안됐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꼭히 여기 건설과만 이야기하는것이 아니고 타과도 뭐 여기 궁도장이니 뭐 전부가 다 그런데 지금 천부〜나리 올라가는 도로도 안 그렇습니까，지금 금 년에 예산 말씀드리는데 그 부지 보상도 5,000만원을 주면된다. 그런데 도로중간 에 집이 하나있는데 이것을 사들여야만 되는데 그것을 안 사들이고도 도로개설 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지역은

아니 간단하게

예，그것이 이제 한곳에 이쪽에

한가운데 있다면서요?

예,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안 사넣으면은 안되는 겁니까, 안 사넣어도 됩니까?

먼 장래를 봐서는 그 집을 사들이고 길을 넓혀버리는 것이 먼 장래에 좋습니다.

그러니 사들여야 된다 고 판단이 났을 때 당초예산에 그것이 5,000만원, 6,000만원 넣어서 1억이면 1억 이면 1억1,000만원 해서 하지 틀림없이 이것 다음 1차 추경에 그 집 사자고 또 올라오지요?

그럴 가능성도 있 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그런 예산편성을 하지마라 하는겁니다. 앞으로

그것이 이제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넘어갑시다.

예.

그렇고 그 다음에 306쪽에 주차시설 도색 및 보수 500만원 하 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부두부터 해갖고 횡단보도 그 다음에 학교앞 에 횡단보도 이런데에

전부다 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예，1년에 한두번

지금 부둣가에 한번 가 보세요. 주차장하고 좌우 도로하고 오징 어 덕장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파는 것 하고 그것 경계되어 있습니까，전혀 안되 어 있습니다. 말뚝 박았는 것도 없고 그 림 그렸는 것 없고 이렇게 해놓고 말이 지 이런 것 완전하게 할려고 노력을 하 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 하게 편성해가지고 이 지침서를 내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이철우위원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천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할려고 해도 좀 짚고 넘가 야 되겠습니다.

예.

기이 천부〜나리간 보 상비를 책정을 하고 또 군부대에서 40여 억을 들여서 2차선을 만들어 놔놓으니까 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길 가운데 집이 하나있다. 누구 집이있다. 어차피 이 집을 안뜯고는 길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방에 사니 잘 아는 데 그러실 것 같으면은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다시피 이번 본 예산에다가 예산을 올려야됩니다. 추경은，그러면 예를 들 어서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내일 모레쯤 되어서 12월말쯤 되어가지고 안두 원씨가 집을 5천몇만원에 내놓겠다 하면은 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길도 못하고 내가 그것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수정 예산에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저 아까 그것 대충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 지침서에 의하면 말입 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산을 편성하거 나 집행할 수 없음이라고 해놨습니다. 예, 이 지침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아까 신봉석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던 간판하고 이런 것 이것도 지침서에 여기 나와있습니다. 기본 조사설계, 실 시설계등 건설공사 설계에 소요되는 경 비는 시설비 과목에 편성하라고 되어 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건설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겠다하는 그런 이 지침서를 봤더라면 그래 알고 장시간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 로써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저 보건의료원에 보고만하고

예 간단하게

간략하게 요점만

예，그렇게 하고 다 음에 하도록

적은 것은 빼버리고 굵은것만 간단하게 해보세요.

요점만 해주십시요.

의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2001년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 기타직보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1인당 월3만 원 기준해서 13명 468만원 이것은 국비 로써 지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그 밑 에는 일반수용비입니다만 보건지소, 서, 북면 보건지소 두 개소에 꼭 필요한 일 반 수용품만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41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 서， 북면지소 이것 필요한 수용비만 지금 올 렸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맨 아래에 여비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 여비 관내출장 1,920만원 요구를 했습니 다. 그 다음 144페이지에 제일 위쪽에 그것도 여비입니다만 이것은 관외에 출 장여비 보건행정업무하고 보건의료업무 에 필요한 출장여비 45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 중간쯤에 의료 및 구호비 해가 지고 이것은 보건지소 약품하고 소모품， 진료하는 소모품에 300만원 보건지소에 약품비가 3,000만원에서 3,300만원 요구 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쪽 시설비가 있습니다만 보건지소 청사 및 사택보수 비 서，북면 여기 서·북면지소에 좀 미비 한 것 있어가지고 이것 보수하기 위해서 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치과 X-레이 북면지소에 좀 노후되어 가지고 이것 수리하기 위해서 1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자산 및 물 품취득비 주사바늘 즉시처리기가 서,북면 에 좀 저것하기 때문에 두 대를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에 노후고압멸균기 서면에 다 되어가지고 이것은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 올렸습 니다. 다음 146페이지 이것도 일반수용 비가 되겠습니다만 가족보건 예방관리에 기생충 검사수수료와 각종 급성전염병예 방 홍보전단하고 이것도 전체가 우리 본 청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514만원을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수용비는 일일 이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음 148페 이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위쪽에 공무원 국내출장여비가 있습니다만 이것 은 가족보건업무와 예방의약업무 추진에 따른 관내출장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 다. 그 밑에 것은 일시사역 인부임이기 때문에 설명을 제외하겠습니다. 그 아래 쪽에 의료 및 구료비 보건예방에 따른 예방접종자비 약품비가 58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의료비입니다. 전체， 의료비는 전부 예방약품 구입비이기 때 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 음 150페이지 이쪽에 가정간호사 위탁교 육비가 도비가 60만원，군비가 60만원해 서 1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방문간호사사업 인력 직무교육비가 도비 62,000원，군비 61,000원해서 123,000원 했습니다. 맨 아래에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여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재해대책용 방역소독약품비도 역시 국도비사업입니 다. 맨 아래에 의료 및 구료비 에방의약 및 가족보건사업도 이것 역시 국도비사 업 576만원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각 종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이것도 국 도비입니다. 국도비 1,983만6,000원 요구 를 했습니다. 그 밑에 각종성인병 검진비도 국도비 되겠습니다만 509만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심장병수술에 따른 지 원금입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 50%씩 해서 500만원 요구됐습니다. 그 다음 간 기능 검사사업인데 이것 암 간기능검사 인데 이것도 역시 도비，군비해서 50% 해가지고 103만6,000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에 이것도 도비 입니다. 409만2,000원 그다음 그 밑에 나관리협회 지원금이 200만원 이것은 매 년 지원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 방접종약품냉장고를 저희들 부족해가지 고한 대 1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리고 가족보건사업 전산용장비 컴퓨터 1 대 3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155페이지부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 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되겠 습니다. 158페이지에 기타직 보수는 이 것 계약직, 보건약사와 저동보건진료소 계약직 보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임상연구비도 원장은 120만원, 전문의 100만원, 일반의 50만원, 약사 40만원해서 1억4,520만원 요구를 했 습니다. 그 밑에는 일용인부임인데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160페이지 부서운 영 수용비입니다. 본청에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일반수용비 2,059만4,000원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별로 설명을，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64페이 지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중간에 차 량，선박 유지관리비를 저희들 차량 4대 있기 때문에 939만1,000원 요구를 했습니 다. 국내여비는 진료행정업무추진에 200만원 그 다음에 응급환자 후송 하는데에 관내입니다. 200만원 해서 400만원 요구 를 했습니다. 다음 그 뒤에도 인건비이 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6페 이지 중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환자 진료 특수물품구입 및 약품비입니다. 이 것은 진료산소하고 질소, 세척약품 해가 지고 595만원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의료 및 구 호비 저희들 의료원에 약품비 1억을 일 단 본예산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진료용 소모품 1,000만원하고 의료원 환 자관계 제용지비 하고 이것은 뭐 소모품 이 되겠습니다만 엑스레이 필름구입관계 그 다음에 입원환자 피복문제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시설비 167페 이지 시설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숙 소，담장보수 및 도색에 1,350만원 이것 은 저희들 본소에 뒤쪽에 지금 담장이 넘어져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나무 작 대기로 이렇게 받쳐놓은 상황이기 때문 에 도저히 보수를 안하고 안되어서 이것을 1,3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입원실 및 유가족대기실 보일러를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밑에 유족들 대기하는 데가 핑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보일 러를 깔기 위해서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유족대기실 뒤쪽에다가 의원님께서 전부 조립식이라도 집을 지어야 안되겠나 하 기 때문에 현재 위치로 봐서는 도저히 집을 지을 형편도 안되고 사정이 안되고 해서 좀 좋은 천막을 구해가지고 일단 수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제가 알아보니까 150만원 주면 천막하나 구입할 수 있겠습디다. 그 다음 행정장비 컴퓨터 2대하고 프린 트기 2대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보 건 의료원 장비구입입니다만 X선필름카세 트 그것은 엑스레이 찍는데 필름 넣는 통 3대하고 그 다음에 핸드피스 치과에 이빨가는 기계 3대하고 그래서 220만 5,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 막 페이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저 회들 사무실 직원용 의자 5개 요구를 했 고 그다음 입원실내에 각종 입원실에 인터폰이 없어가지고 곤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인터폰 5개하고 주사바늘 즉시처 리기 3대 300만원 그 다음에 노후고압멸 균기 교체를 위해서, 3대를 교체하기 위 해서 아，1대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들 의 료원에 보면은 여름에 보니까 각 진료실 에 지금 선풍기도 올바르게 한 대 없고 에어콘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의사들이 진료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합디다. 그래 서 일단 5대, 소형 5대 요구를 해서 600 만원 올렸습니다. 이상 의료원 2001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무과장 수고했습니가. 보건의료원 신축에 따른 종합적 인 추진계획 설명을 12월 12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입니다.

예.

결정되었으니까 의료 원에서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 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무과장 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써 보건의료원은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 위해서 정 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 센타소장님 나 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 센타소장 오창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 소 저희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 고 물심양면으로 걱정해주시고 지원해주 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 타 2001년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을 말씀 드리면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 당초에 비해서 1억 5,200만원이 증이 된 것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된 내역을 간략 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 급료가 2000 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되었고 복리후생 비 또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인상이 됐 기 때문에 급료에 대한 인상요인이 7,400 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따른 일반보조금하고 거기에 따른 부담금 합해서 그것이 2000년도 보 다 한 6,200만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를 합해도 약한 1억 3,600만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순수 증이 된 요인이 되겠고 또 그외에 시설비를 저희들이 4,9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년도 예산 에 비해서 일반 기타사업비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6페이지도 유 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47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가 전년도보다 증액 요구가 되어 있습니 다. 그 외에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라든지 제세는 금년과 같습니다. 248 쪽에 일반 전기료라든지 상수도사용료 또 기타 경비도 2000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위에서 넷째줄이 되겠습니다만 마가목차 개발을 지금 계 속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이것이 혹시 타부서나 그렇지 않으면은 타시군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 요청을 하는것에 대해서 사전대비를 하 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 특허신청 을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2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울도하늘소 사업도 금년 계속해 서 상품화 사업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 는데 거기에 따른 상표등록도 하기위해 서 거기 120만원이 추가가 되어있고 그 외에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는 금년도 와 같습니다. 그 다음 250페이지에 위에 연료비에 보면은 울도하늘소 사육장에 유류대가 좀 과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계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것 은 수정예산 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는 기본 계상 수준에서 금년보다 더 늘어난 것은 없고 원칙대로 그대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251쪽에 여비도 금년도 와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50만원이 증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비여비 가 지원되는 것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쪽으로 일반 지방비에서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여비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입니 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소장의 직책 급보조비 감이 되었기 때문에 48만원 이 것은 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52페이지 복리후생비도 기본급료 인상 에 따라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액수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 료비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 타에 300일 상용인부가 있다가 구조조정 되면서 내년도에는 그 증가가 없어집니 다. 그래서 300일 상용인부가 없어지는 대신에 280일 일시고용인부를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청사청소관리, 문서 채송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 하나 일반인부로 써야되 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자 체사업 중에서 보면은 시설비에 청사담 장 보수공사가 3,000만원 요구가 되어있 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 그 주위에 담장이 지금 상당히 낡아가지고 위험상 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혹 시 사고가 날까해서 한폭은 저희들이 자 체를 해체를 시켰습니다만 그것 전체 길 이가 100m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년도에는 꼭 담장 새로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차고시설은 금년도 예산에 요구가 되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도 저희들이 2,4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1,000 만원밖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이것은 저 번 추경때 1,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 한 12평 정도가 되는데 차고도 신축이 되어야 되겠습니 다. 지금 농기계수리차가 복개 노지에 그대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는 부품이라든지 공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도난의 우려성도 있고 이래 서 차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담당관이 거주하고 있는 사택이 지금 내부에 손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 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내부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 500만원 요구 계 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경상적경 비로써 일반수용비 부분에 조금 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내용은 농업인의 날 행사에 따른 예산이 증액 요구를 해뒀습 니다. 저희들 농업인의 날 행사는 격년 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하고 내년도에 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수 경비만은 요구를 했습 니다. 25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인데 이것도 금년도 수준이고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증액요구가 됐는 것이 이 것도 역시 농업인의 날 행사에 따른 참 석자에 대한 급식비가 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에 기타보상금 행사비도 마찬가지로 농 업인의 날 행사에 따른 예산 요구만큼만 증액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행사할 때 쓰여졌 던 그 예산 이상 더 추가로 요구는 안했습니다. 그 수준으로만 요구를 했습니 다. 그 다음 255페이지 보조사업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라든지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도기관정보 인프라구축 이것은 금년수 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256쪽에 보조사 업도 금년하고 동일수준입니다. 이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57쪽에 지역특화식품개발재료 이것은 기능성 식품을 주로 개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 학영농현장서비스는 농기계 수리 보조를 하는 공공근로사업 요원입니다. 이것하 고 그다음 학교 4-H희원에 대한 과제물 지원 이것도 금년도하고 변동이 없이 그 수준으로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58 페이지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이것도 공공근로 요원에 대한 급료입니다. 그리 고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DB구축 이 것도 기능전산요원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되어있는 농 업전문인력양성에 따른 품목별 상설교육 또 청소년교육 259페이지에 있는 품목별 연구모임，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사업, 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 보조사업도 금 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 260페이지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 농업인정보화교육 이것 금년에 더 신설됐습니다만 그 외에 일반 국비나 도 비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261페이 지 농촌지도자 소득작목연찬 그다음 농 촌여성현장교육，생활개선교육도 이것 보 조사업에 따른 저희들 군비부담이 되겠 는데 단, 도비보조사업은 보면은 군비부 담률이 조금 높습니다. 이것은 관례적으 로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 여러 번 건의 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개선이 될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각시 군 공히 비율이 같기 때문에 저희 군만 어떻게 더 증액 요구하기가 좀 어 렵습니다. 262페이지 농업기계교육훈련 급식비 이것은 금년도에 신설 됐습니다. 그 아래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DB구 축도 금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 간이전 지원사업으로 되어있는 농업인 학습단체지원 4~H회하고 263페이지에 있 는 농촌지도자회도 액수는 금년하고 동 일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써 새기술보급시범으로 소득작목하고 이것이 금년도에 신설됐는 데 이것은 울릉군에 산채재배를 하면서 연작 장애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면적은 900평이 되겠습 니다만 이것은 전량 토양 개량을 해서 연작 장애를 없애는데 근본대책을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 이것도 금년에 이것이 신설됐는 겁니다. 그 외 환경보존기술시범 264페이지에 그 것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민속 채소 생산기반 확대 했는 이것이 스텐레 스 솥 공급，산채 솥입니다. 저희들 이 것 35기로 당초에는 군비로만 지원을 할 려고 계상을 했는데 도비에서 370만원 되어있고 추가로 보조지원을 받게 되었 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인 자부담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 물량이면은 35 기에서 약 한 37기 정도까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 다. 그 다음 마을공동 휴식공간도 금년 도와 마찬가지이고 친환경농가조성도 금 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 265페이지에 농촌형 위생변소 이것도 금년하고 같고 4-H휴경지 생산화사업은 금년에 처음 신 설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도비보조로 추 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 부분에서 환경보조농업기술시범을 하기 위한건데 이것은 종합검정실에 장비를, 검정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150만원 이 보조로 계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경 영상담 장비지원 이것도 휴대용단말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하고 그 다음 생활과 학 실습용 장비지원 이것도 금년에 신설 이 됐습니다. 아, 내년에 신설이 됩니다 만은 이것도 전부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겠고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인데 이것은 컴퓨터하고 프린트기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분야에서 시험연구비는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보 조로써 저희들 자체시범 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여름양파 시험재배 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에 중부이상의 지 역에다가 여름양파를 시범적으로 한번 재배를 해서 소득 경영분석을 하고 그것 이 가능하다면은 이 지역에 좀더 확대재 배를 해서 육지로부터 반입되어 들어오 는 물량을 좀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그렇 게 계획을 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취득비 중에 행정장비 구입인데 자동전압조절기 는이것 컴퓨터용으로 쓰는 UPS입니다. 이것은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도 디스켓 이 날라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저희 들이 필요로 해서 이것도 3대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268쪽에 울도하늘소 인공사료 조제기입니다. 내 년에도 가을부터는 이제 자체적으로 저 회들이 사료를 만들고 조제를 해서 급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 로 이 사업과는 연관이 되는 사업으로써 꼭 필요가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도 밭토양정밀검정 시약 이것은 금년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 울도 하늘소 사료조제를 하기 위한 일반재료 구입 이것도 위에 항에 있는것과 연결이 됩니다만은 성질상 목이 다르기 때문에 목을 구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 음 소득개발 시범포장에 작업인부임은 금년도 수준과 똑같이 해서 증액 요구는 없고 금년과 같이 요구를 했으며, 그 다 음 일반 자체사업은 상당히 감액이 됐습 니다. 여기 감액이 된 원인은 정책적으 로 추진해 오던 토양검정사업，환경종합 개선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가 금년부터 이제 작년에 거의 끝이 났기 때문에 저 희 군에는 이것이 감소가 되었고 또 하 우스라든지 관수시설 작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줄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269 쪽에서 270까지 되겠습니다만 소득개발 시범포 우리 저희들 자체 운영하는 것인 데 여기에서 과채류종자라든지 육묘관계 하고 여기에 필요한 일반자재는 저희들 이 매년하고 있는 과채류종묘를 농가에 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에게 원가 에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 고 그 다음에 꽃묘 관계는 종자라든지 상토, 표토는 금년부터 저희들이 추진도 하고있는 꽃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은 내년도에 여름, 가을 꽃을 생산하 기 위한 예산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 음 울도하늘소 복원사업하는 것이 여기 1,216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 년에 정식으로 제품을 생산을 해서 시중 에 판매용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예산이 되겠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농업과학기술 원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그 사람들의 단가하고 그것 참고를 해서 최저가로 해 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 번식 및 분화시험관계인데 이것은 저희 들이 울릉도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를 소득화 시키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 또 그다음 저희들 꽃섬가꾸기 하는데에도 외래수입종 보다는 우리 고유한 자체에 화종을 심어가지고 더욱 울릉도를 유명 하게 하는데 일익을 할것으로 그렇게 계 획을 하고 이것도 증식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좀 이것보다 많이 요구를 했는데 조정 과정중에서 저 희들이 좀 감액이 되어서 1,000만원 여기 계상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만 어쨌든 저희들의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은 최소의 경비로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게끔 저희들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보고내용 중에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농업기술센타 보고사항을 끝으로 농업기술 센타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예，아무래도 독 도박물관 아직까지 도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읍장님의 보고를 먼저 받겠습니다. 읍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 장지원입니다. 2001년도 읍소관 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형식 요구한

예, 인건비 형식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37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소요수용비는 울 릉읍에 720만원 다음에 338페이지입니다. 일직수당은 생략을 하고 급량비가 되겠 습니다. 울릉읍에 600만원 요구를 했습 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울릉읍에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 음에 국내여비는 울릉읍에 1,000만원 요 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 니다. 울릉읍이 480만원 요구를 했습니 다. 그 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75만 원 했습니다. 그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 비는 180만원 그리고 직급보조비는 240 만원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일반직원들의 정액으로 나가는 예 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추진비는 정원 25명에 360만원,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 급식비 2,400만원，343페이지 맨밑에 일 시사역인부임 입니다. 업무보조 인부임이 울릉읍에 두사람에 1,545만6,000원을 요 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에 통리반장 수당 및 반장활동비 이것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345페이지 에는 민간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주민행정 공청회 참석자급식비로 울릉읍에는 75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 비에는 주민관리전산용품 및 수용비가 울릉읍에 144만원 그 밑에 민원관리수용 비 및 비품은 읍에 144만원 그 다음 346 페이지입니다. 민원실 관리에 울릉읍이 144만원 그다음 그 밑에 역시 일반수용 비에 자연보호활동 및 기록보존에 읍에 150만원 요구를 하고 급량비 자연정화 및 국토대청결참가공무원 급식에 여기에 100만원 그 다음 347페이지에 일반 역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세 전산운영 및 부과징수에 울릉읍에 200만원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국내 출 장여비와 체납세징수 포함을 해서 울릉 읍에 100만원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울릉 읍에 컴퓨터 한 대 120만원 그 밑에 역 시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장비 구입에 복사기 울릉읍에 1대 370만원 그 다음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읍에 3대에 3,600만원，프린트기는 읍에 2대에 220만원，책상 읍에 5개 625,000원， 의자 5개에 575,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35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 용비에 청사관리 및 청소용품으로 울릉 읍에 120만원, 청사관리 제세공과금에 울 릉읍에 720만원，연료비에 울릉읍에 177 만3,000원，사무실난로 유류대로 133만 5,000원되 겠습니다. 351페이지 되겠습니 다. 건물유지관리에 울릉읍에 500만원 그 다음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차 량유지 관리 에 울릉읍이 1,320만8,000원 그 다음에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5 페이지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경비가 되 겠습니다. 울릉읍에 내년도에 16명에 4 억585만6,000원이 그 다음에 356페이지 표안에 들었는 내용은 그 앞에 전체금액 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세부경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미화원 작업도구 및 소모품구입인데 울릉읍에 384만원 그 다음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를 울릉읍에서 1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공중 및 간이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울릉읍에 720만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울릉읍 에 420만원 그 다음 358페이지 연료비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온수보일러를 운영하 기 위해서 읍에 354만5,000원 다음에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 손수 테를 제작을 하는데 50만원，시가지청소 용 빗자루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 임이 되겠습니다만 공중 및 간이화장실 관리 인부임이 울릉읍에 502만7,000원 다 음에 359페이지 공중화장실 긴급보수를 위해서 읍에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보수를 위해서 울릉읍에 1,000만원 그 다음에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재료비에 울 릉읍에 소공원 비둘기사료 구입해서 36 만원 그 밑에 시설비에는 관해정 수목보 호시설을 위해서 500만원 다음은 361페 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의비 로 150만원, 행여자 귀향교통비로 50만 원，행여자 급식비를 1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울릉읍에 일용인부 화장장 관리원입 니다.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 전체는 1,419만3,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 에 화장장 작업도구 및 용품구입비로 20 만원 그 밑에 화장장 전기사용료 201,000 원, 기본료 201,000원 화장장 유지관리에 291만2,000원 그 다음에 페이지에 역시 화장장 유류대 291만2000원 그리고 일시 사역 인부임은 화장장사체 인부임입니다. 일반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47만2,000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363페이지 공공 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사 용료가 2,278만2,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비에 가로등신설과 가로등 보수를 위해 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365 페이지 시설비에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 니다. 읍관내는 전체 10건에 1억8,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각 리마다 한건 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울릉읍에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6,000만원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급량비에 식목일, 육림의 날 행사 참석공무원 급식을 하기 위해서 25만원 재료비도 일주도로변 화훼단지 병충구제를 하기 위해서 108만원 계상을 했습니 다. 그 다음 3기페이지 산불조심감시활 동 참가공무원 급식비로 8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산림병충해 방제약품하는 것 해서 30만원 그 다음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재해예방피해복구 기록보존을 위해서 울 릉읍에 50만원, 재해대비용 수방자재 구 입비로 120만원，재해비상근무 급식비로 85만원, 시가지제설작업차 임차 페이로다 가 되겠습니다. 175만원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로 재해대비용 양수기유지관 리에 207만원 그것 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재해 대비용 양수기유지관리 는 이것은 전체인데 울릉읍에는 69만원, 373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375페이지에 는 자동차폐차관리 기록보존으로 읍에 30만원 그 다음 377페이지는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의용소 방대 사무실 제세공과금인데 울릉읍에 100만원 다음 연료비로 울릉읍에 59,000 원 그다음 378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지 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을 울릉읍에서 1,680만4,000원 이상 읍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읍장님 보고내용 중에 질의하실의원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신봉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임시회때에 읍관내에 상수도, 하수도 때문에 차도블럭을 많이 걷어내고 공사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 되어서 그 예산을 앞으로는 읍쪽으로 본 청에서 가지고 있지말고 읍쪽으로 바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것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무진 에서도 그럼 이번 예산 요구 할 때에 그 것을 한번 요청 해봤습니까?

전반적인 것은 요청 을 안했습니다만 요소 요소 필요한 곳에 도에다가 일단 건의를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산자체를 지금 현재에 여기 에는 안 나타납니다. 지금 읍장님이 전 에 계실 때에 아마 상수도 터지고 이래 가지고 부분, 부분 공사했는 것 외상공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돈도 못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 일일이 상수도 관계에 사회환경 과에서 돈을 타서 쓰자니 지금 효율적으 로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터지고 난 다음에 보고 해가지고 돈 타가지고 할려 하니 빨리 대처도 안되고 요. 그래서 먼저 질문때에 그것을 군에 서도 앞으로 그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이 야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보니까 상당히 적습디다. 뭐 몇군데 안터지면 없는 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예산가지고 실질적으로 읍관내에 그런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하는 문제 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상수도 관계에 대해 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읍 과 서, 북면 공히 다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보수비 예산은 군에서 이제 총괄 관리를 하면서 고장이 나면은

아예，저 읍장님 알겠습니다. 일은 읍에서 하고 돈은 군에서 쥐 고 있으니까 문제인데 그리고 우리 예산 세우는 자체도 인구 만명 있는 지역하고 오백명 있는 지역하고 공히 일괄성 있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 보면 이것 예산 세울 필요 없습니다. 군에서 딱 쥐고 있 다가 어디 터졌다 그러면 보내고 하면 되는거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읍장님한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런 이야기 있었으니까 읍에서는 도저히 이 래서는 안되겠다. 예산을 이 부분에서는 확보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이 예 산서에 안 담겼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예，그런 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일괄 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요구를 하는 것 이 원칙입니다.

대신에 간이급수는 요구를 해가지고

인구 100명 있는 지역하고 두명있는 지역하고 예산을 똑같이 배 정해가지고 이쪽 저쪽 왔다갔다 한다 보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겁니다. 실 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파악이 안되니 개략적으로 얼마씩 준다는 이야기지 읍에 서 연간 보도블럭 새로 깔고 상수도 터 져서 고치고 하는 예산 어느정도 통계는 안 나옵니까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 에 그럼 그쪽으로 요구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저것 하는 것은 아까 10개 사항 중에 옥천농원 뒤에 농로포장 해서 1,000 만원 나왔습디다. 이것은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그 10개사업

정봉근씨 집 올라가 는 그 도로입니다.

그러면은 건설과에 지방 도 사업에 처음에 2억 4,000만원인가 요구 했지요. 그런데 떨어진 것은 3억 얼마 떨어졌지요. 이번에? 그것은 요청할때에 어디라고 요청했습니까? 아니 그것이 읍면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조정하는 것이지 건설과에서 총괄해 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건설과 소관 사업입니까?

예.

건설과 소관 사업같으면은 거기를 두 개소로 공사를 합니다. 하나는 제당 안 있습니까? 포구나무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 조진수씨 집 올라가는데 거기 확장하는 그 구간 한군데 하 고 하나는 이 밑에 이기복씨 집에서 안 평전 올라가는 도로 그것 두군데 중에 하나지 싶습니다.

자，조금만 잠깐 좀 기다려 봅시다.

그것이 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사업이 있습니까?

확실한 것은 건설과에

새마을 도서낙도 개 발사업으로는

자, 저 총무계장님 건설 지역 현안도로사업 해가지고 울릉읍에는 옥천농로 확포장 300미 해서 올렸고요. 내 수전 도로포장, 중저동농로 확포장 이런 문제는 우선 순위에 의해가지고 읍에서 군 에다가 쭉 이렇게 신청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라요?

예.

제가 어디에서 서류를 본 것 같은데 이것은 저서，북면에도 이 것을 전부 올려가지고 우선 순위로 대강서, 북면에도 맞춰주고 건설과에서 그것을 토대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 아니라면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여기 에 2억 5,800만원 올해 배정됐습니다. 옥천농로 확포장 해가지고 여기 300m에 그런데 군에서 애초에 8월달에 우리의회 와서 보고할 때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된다 했는데 이 사업하고 중복성 여부를 내가 묻고 싶어서 내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읍사업에는 옥천농원 포 장이 50m 1,000만원 올라왔어요.

예, 글쎄 그러니까 이것 이 어느쪽이냐는 그것을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저가

중복성이 여기 생기거든요.

예, 여기에 지금 읍 면 예산에 사업 올린 이것 사동3리 마을 안길 인도확포장 옥천농원 이것은 말입 니다. 장현종씨 집 그 뒤에서요. 정봉 근씨 집 들어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 부분적으로 지금 빠져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사 업이 구분이 있기 때문에 3개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입니까?

예，그래서 1,000만 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신의원께서 물으신 그 사항은 도로사업 안 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도로를 한번 하라 해가지고 옥천 지금 조진수씨 집 올라가 는 제당이 있어요. 조진수씨 집 올라가 는 도로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이 좀 좁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된 것을 그래서 보고를 한번 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장 설명이 95년도 농가5호 파악이 됐다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농 가가 5호가 아니라 한두 농가에 불과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보면은 지금 현재 에 읍에서 보고하는 사업지구하고 거의 동일장소가 아니냐 이렇게 봐지기 때문 에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합시다. 제설차 운행 하게 되면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은 읍관내만 제설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지요.

또 서면쪽이라도 제설차가 갈수 있는 지역은 다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때로 가다가는 재해때도 동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그 운영비 관계를 여기에 지금 나온 예산을 보면 상당히 부족되는줄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예산 요구했는 것 가지고만 해도 충분합니까?

그 차량비에만 대해 서는 지금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 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에 도로가 개설 되고 하면 이 제설차에 관한한 건설과로 이관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일주도로 개설되고 나면은 군에 지시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십시오.

343페이지가 되겠는데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 말이죠. 일시사 역인부임 해놓고 업무보조 280일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지 난해 말이죠. 예산은 2,200일로 되어 있 지요. 그래서 금년에 4,600으로 되어 있 는데 서, 북면이 다 세개 합친겁니다. 아까 읍장님 말씀이 우리 둘이는 그대로 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서, 북면에 도 그러면 서면，북면도 일괄성 있다면 이것은 아마도 우리는 두사람이상 종전 에도 있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다. 이렇게 되어있으니 그러면은 읍쪽엔 변 동이 없는데 읍장님 여기 예산계장이 여 기 있는데 그러면 2,200만원이 늘어난 것 은 그럼 어차피 사람이 더 필요 있어가지 고 사람 더 쓴다하는 결론인데 그럼 서면 둘이, 북면 둘이해서 되어 있는데 종전 지 난해보다 예산이 2,400만원이 늘어났기 때 문에 어느 지구에 사람을 더 쓰느냐 하는 것이 생각중이기 때문에 묻는데

이것은 저 예산계장님이 좀

예산계장님 어디입니까?

이것이 구조조정하고 맞물린 이야기인데 이것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 구조조정 하고 연관 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처럼 이것 이 작년에 365일 해가지고 1년치를 해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1년치의 확률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못하도록 정원을 줄였기 때문에 280일 해가지고 두사람씩 이렇게 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아까 기술센타하고 똑같 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라서 읍면에 한사람씩 하고

왜그러냐 하면은 365일은 상여금하고 기타수당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돈이 이것보다 붓습니다. 붓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는 조정을 하기 는 280일 해가지고 앞으로 상여금이라든지 일반수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280일로 이렇게 계상을

그러면 두 사람씩 일시 사역을

예, 그렇습니다.

놔두고 280일?

예예.

그래 이것 내용은 이것 여기에 뭡니까 분기에 보면은

예，그 과목에는 불 었지만은

이것 뭐 불어서 있으니까

예，그 관계는 불었지만

그럼 사람 새로 쓴다 하 는 결론에 지나지 않든지 그렇게 되잖아

예，맞습니다. 맞는데 수당은 다른 과목에 있습니다. 그 것하고 보태면 그것보다 많지요. 많지만 은 이번에는 수당이 또 사람이 불어났기 때문에 인건비자체 그 과목만 불었습니다.

그럼 일시사역 연도별 인력이 서, 북면, 읍에부터 시작해서 공 히 두사람 쓰고 있다 이런 결론으로 봐야되네요?

예.

작년 예산에 말입니다. 일용인부 해가지고 예산과목에요. 남자직원을 읍같은 경우에는 남자직원 한사람하고 여자직원 한사람하고 두사람 쓰고 있거든요.

업무보조원이지요.

2001년도 예산에는 보면은 두사람이라고 있는데 한꺼번에 예산 한도내 관리를 해버렸거든요. 했는데 작년 예산에 보면은 일용인부 해가지 고 청사관리를 1인 해가지고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다 이렇게 보태가지고 거기 연액이 898만7,000원 그렇게 되 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 에 보면 또 과목이 변경 보고가 되어있는，뒤에 보면은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업무보조 인부임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직원 쓰는 것 그것은 280 일 짜리고요. 280일짜리로 작년에 그렇 게 되어 있는 것을 올해도 지금 새로 불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인 해서 청사관리 하는 사람들 전부 퇴직해 서 나갔는데 그러면 읍면에 그런 경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쓰고 있었는데 뭐하는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 청사관리 하는 급사입니다. 급사고 하나는, 여직원 한사람은 이제 워드하고 문서 이런 것 보조

쓰고 안쓰고 그래 이것 한데 우선 여기에 지난해보다 돈이 2천 몇백이 불었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인력은 같은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품의가 나와 있나 싶은 생각인데 그러니 그것 뭐 충분한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 래서 이것은 더욱더 인건비에 관한 관련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깊이있게 알아야 우리가 심의하는데 문제가 없다 싶은데 이것을 봐서는 애매하게 전에 우 리가 읍면에 하고서,북면 전반 다 말이죠. 청사관리하는 일용직 이런 사람들 전부다 지난해 퇴직을 다해서 나온 것으 로 모두 생각이 되는데 구조조정으로 인 한 이러면 새로 이제 신년도부터는 우리 가 여기 편성된 것으로 봐가지고는 새로 이 쓴다하는 그런 맥락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기용해서 쓴다.

읍에는 그것은 현재 사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저, 읍장님 혹시 저 읍 에 지금 외상공사 대금 밀린 것 대강 얼마인줄 아십니까?

외상대금 뭐

그것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짚고 넘어가야 예산때에 우리가 그것을 참작을 하겠다. 이 이야 기입니다.

외상공사가 하는 것 이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상수 도 긴급보수비를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 수를 하고 요청을 하면은 군에서 전도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당분간 조금 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등, 특히 가로등하고 이런 것을 관리를 하는데 이런 것은 뭐 예산하고 관계없이 민원이 얼마나 또 민감하지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외상 더러하고 또 예산확보해서 지난번에 이런 경우 한번 조금 있습니다. 다른 일 반 공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결산 추경때에 그것을 올려가지고 정리할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그것 요구를 아, 해 가지고 승인

그것 나중에 읍장님 그 부분에 따로 한번 우리의회 와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그러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행정이 업 무를 수행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마다 누적되도록 그렇게 해선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 산계장님 지금 계시는데 여기 주로 읍이 나，읍면에서 지금 가로등하고 여기 상수 도 업무를 지금 고장수리하고 그것이 외상 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2001년 새날을 맞 이하기 전에 예산이 물론 어차피 이런식으 로 외상을 해놨는데 결산 추경을 할적에 그때 뭐 넣을려는지 물라도 집어 넣어서 그것을 갚아 줘야지 그럼 그것을 그렇게 놔두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이것 그러면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읍에서 가로등 그것이 모자란다 해가지고 2회 추경에 1,500만원이 예산승인을 의회에서 됐습니 다. 그래서 그거면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해결 다 됩니다.

예，됐지요?

예.

사실은 그런데요. 2회 추경때에 우리가 그것을 요구를 했 습니다. 그것 외상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 주민들의 반상회 건 의사항 하고요. 그냥 주민들 건의사항 하고 전부다 수합을 해보니까 한 1,500정 도 되면은 연말까지는 안 견디겠나 해가 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2회 추경때 1,500만원 예산 받았습니다. 받아서 있 으니 지금 보수하는데는 보수를 하고요.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면 다 되지요?

예.

그것을 설명을 그래 해 야지 그러면 다른데는 집행을 했다 하는데

상수도문제 이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요.

상수도 이것 매년 저희들도 군에서 감사가 가니까 읍면에 한번 짚어 봤습니다. 짚어보고 저도 한 번 가가지고 감사요원으로 차출 되어가지고 가봤는데 상수도 긴급보수비는 긴 급 사태는 터져서 있는데 1월초에 있는 데 예산은 신년도 되었다 해서 바로 돈 못주고 예산이 가이월 되어야 실지 신년 도 예산을 쓸려 그러면 1월 한 7일정도 돼야 됩니다. 7일이나 10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상수도 사태는 터져버리 니까 그것은 그대로 물 방치는 못하고 수리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것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사 회환황경과장님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읍면 예산에 긴급보수비를 1,000만 원씩 지금다 꽂아놨습니다. 그것 위원 님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군에 본청 재 배정 내려오기 전에 1,000만원만 하면 1 월달에 급한 것은 해결 안하겠나 싶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조금 예전처럼 안하 고 1,000만원 지금 예산서에 다 넣어놨습 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되면은，발생이 되는 것은 재배정이나 넘어온 것으로 예 산을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예산계장님, 이것도 하 나 참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읍에 주 도로지역 에 하고 지금 신위원쪽에 올라오는 도로 에 보면은 차도블럭을 깔아놨지요?

예.

차도블럭을 깔아놨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를 상수도 관을 새로 할수도 없고 하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70 0m 밑에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 금 그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낮아서 차 도블럭을 깔아 놓은 상태에서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차들이 생기니까 얼마 안 있으면 바로 바로 터집니다. 그러면은 그 터지는 화물이 울릉읍 같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타지역보다, 서,북면보다 그러 니 예산을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 역은 투입을 시켜줘야 되고 적게 발생하는 지역은 적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 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생각할때 는 긴급보수비를 넣는다 하더라도 읍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면 몇군데 안 터지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빈도수는 많은데는 분명히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차도블럭도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보기에는 좋지만 차후 에 관계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내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울릉읍은 이것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했습 니다. 서면은 북면하고 같이 해버리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똑같으니까 혹시 의문점 이 있으면 질의나 하고

와서 계시는데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비 같은 것 그런 것 중요한가요? 신규 같은데는 무조건 간단 간단하게 해주면

보고 안해도 유인물 보고 질의만 하도록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만 합시다. 넘겨가면서 다 봤으니까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서면에서 아까 마찬가지로 건설과 사업 신청한 부분인데 학포동 진입로 같은 경 우에는 애초에 내가 알기로는 8，000만원 예산요구가 됐고 군 건설과에서도 그렇 게 해서 중앙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금 4천만원 확정이 됐습니다. 면장 이 볼때에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다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현재 학포 진입 로가 1차선인데 차가 오면은 교행이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2차선을 하기 위해가지고 당초에 건설과에서 3개 사업장을 선정해서 보고 를 하라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양2 리 농로확장하고, 서달 농로확장하고, 학포농로확장 각 8,000만원씩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는 저 회들이 당초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한 쪽 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혹시 그렇다 보면은 관내에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면장님의 생각은 없습니까? 다른 각도에서 어떤 뭐 노력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사업을 사 업비가 저희들이，저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것합니다만 울릉읍에는 당초 에 옥천농로가 1억2,000만원 요구를 했는 데 예산을 보니까 2억 6,000만원 되어 있 고요. 그 다음에 북면에도 현포농로확장 이 당초에 면에서 요구했는 것이 6,000만 원인데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서면에는 뭐 저희들이 8,000만원 요구 했는데도 4,000만원 깎이고, 감이되고 4,000만원 이 것 계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 앞 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이 되 도록 예산을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돈가지고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는 힘들겠지요?

예，어렵습니다.

예，착공이 힘들겠지요?

착공을 해도 저희들이 목표액은 사업량에 미달이 되지요. 예.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서면 면에 관련 인데 우리 건설과에 말이죠. 우리 조서 에 보니까 태하 성하신당 주변에 차 관 광객들이 붐비니까 차고지를,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 겠는데 그것 보니까 90평해서 우리 얼마 요. 1억은 못되고 9,700이죠. 그렇게 안 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구 인지 다리 건너인지 다리 안인지 그것조 차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 사실 90평 가 지고 그것 뭐 차고를 만든다 보면은 민 간인 다 대어 버리고 관광객들 와가지고 댄다 보면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봐서 아마도 면장이 어디 집행부에 그런 내용 을 전달 했으리라고 봐지는데 그러니 그 부지가 딱 90평 그것이 한정이 되어있는 부지입니까? 뭐 어떤 내용입니까? 거 기에 대해서 좀 깊이있게 이야기를 해봐 주세요.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면소관 업무보고시에 태 하동 성하신당 주변에 상당히 여름철 되 면은 차량이 한 30대 정도가 주차를 하 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합니다. 하기 때 문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다리 건너가 아니고요. 출 장소 윗쪽에 그쪽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장소에 하면은 앞으로 거 기다가 화장실도 새로 또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는 조금 제 생각으로는 부 족합니다. 좀 좁습니다. 좁은데 다리 건 너편에 보면은 상당히 예산을 좀 더 들이 더라도 효과는 더 있다고 보는데 일단 장 소는 그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 주차장을 하게되 면 90평, 화장실 들어가야 되고 리어카 갖다가 차리고 뭐 커피라도 그렇게 되어 야 될 것 아니요. 그렇지요?

예，그런 시설도 옮긴 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 각도를 보고 그다 음에 지역에 차가 전부 다 주차장을 사 용을 할거라 말이요. 안 그래요?

애용을 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공공주차장이 있으면 거기 쓰지 그래, 쓰는데 가히 효율적으로 거기가 적합하냐 거기 지금 정의장님 이 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거 기 90평을 사서 하는것보다 1년이나 2년 더 참아서 어제도 부의장께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복개를 해주든지 의뢰인들 은 그저 남의 땅을 사가지고 해주든지 그러고 또 뭐 절도있고 그렇다면은 그것 연구를 한번 해봐요. 연구를 해서 앞으 로 우리가 10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지 내가 그 지역에 어느 정도 내가 정보를 입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뭐 개인의 이익이나 이런 것을 말 이지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식으로 지금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2000년도에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것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럴 다리건너 그 위치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립니다.

예, 그런데 이쪽 성하 신당 옆에 거기다 이렇게 포장마차 해가지고 차도 팔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오죽 좋아요. 수입성이, 주민들의 수입 성도 좋고 차 한바퀴 휙 돌아서 올라오 면서 싣고 넘어오면 되는거지

다리 건너서 이제，예.

이것 다시 한번 더

예，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서, 북면 보고사항 이것으 로써 끝을 맺겠습니다. 서면 면장님 수 고했습니다. 다음 끝으로 독도박물관 소 관이 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독도박물관의 2001년도 예산은 우선 다행스럽게도 국비가 1억5,000만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금년도 우리 독도박물관 운영에 운영예산이 상당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가지고 일단 요구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깨서 이점을 생각하시고 예산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선 지금 갖고 계신 자료 예산서에 지금 보면은 기 준경비라든지 또는 뭐 법정경비는 생략 하고 131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작년에도 물론 이 부분이 예산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특이할만한 내용 이 이제 제2회 박물관학술회 임차료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학술 회의 우리 독도박물관이 지금 매년 한가 지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선해 찾기 연구 뭐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서 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경비고 그 다음 135페이지를 보시면은 작년도까지는 저희 박물관에서 는 경상예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예산이 지원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 예산이 상당 그것이 사업예산이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특이 할 만한 사항은 우선 135페이지에 시설 비에 보면 수장고 항온항습시설 하는 것 이 있습니다. 2,500만원 저희 박물관에 전에도 위원님께서 방문 하셨을 때 수장 고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의회 감사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현재 상당 부분에 자료가 저희들 수장고에 수장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항온항습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예를든다면 마이크로필름 같은 이런 것은 약 한 180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한가지 변질,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항온 항습시설이 절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의회 요구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영 상장치 영 상시 스템교체 하는데 거기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박물관에는 사실은 이것 부수적인 시설입니다만 원래 박물관에는 주로 사료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것이 이제 우리 독도에 대한 시청각 영 상실이 있습니다. 멀티비젼을 이용한 위 원님 와가지고 보셨겠지만은 그 부분이 종전에는 지금까지는 약 3년간 LD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 상당히 그동안에 계 속 연간 쉴새없이 계속 이것을 상영을 하다보니까 이것 상당부분이 이것이 지 금 낡고 중간 중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입장해서 상영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 고 뭐 이렇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무장님, 세부적인 것 일일이 설명 안하셔도 되니까 대충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은 디지털로 바꾸겠다는 이런 내용이고 그 다 음 그 밑에 전시자료교체 및 설명란 외 국어 병행제작이라 하는 것이 이것은 사료에 대한 캡션이라 하는데 설명란이 처음에 박물관 개관 당시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사용 아주 급하게 만드느라고 설명이 불충분하고 또 캠션자체가 좀 아주 조잡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서 그것 영어하고 병기하고 이것도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제작할 목적으로 이렇게 된 이것이 금년도 요구했는 예산중에 좀 특이할 만한 내용입니다. 다른 예산은 다른 것은 기존경비고 이래서 그것은 생략을 드리고 특이할 만 한 내용 몇 가지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끝났습니까?

예.

아예, 이야기 좀 하느라고 제가, 독도박물관 보고사항 중에 의 문나는 점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신봉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시에도 지적이 됐는데 이것 이제 수장고 문제는 올해 시설을 한다니 다행이고요. 지금 저 뒤쪽 에 보면은 건물 뒤쪽에 보면은 습기가 굉장히 벽쪽에 차는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장가서 확인을 했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에 우리가 장서도 넣어놓고 또 뭐 장소가 모자려서 거기에 해놨던데 거기에는 수리도 안해 도 됩니까?

지금 독도박물관 건물 구조가요. 건물구조가 제가 가서보니까 저것이 원래는 기념관으로 지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물관으로 해서 쓰고 항온항습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어떤 과학적으로 아주 뭐 항온항습시설 잘하고 이렇게 했 는 것이 아니고 외형만 너무 중요시 해 가지고 짓다 보니까 창문이 하나도 없습 니다. 그것이 지금 양쪽 그래서 전체 창 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외형을 너무 중요시 하다보니까 기념관 형태로 지었기 때문에 기념관 형태로 짓다가 나 중에 박물관으로 용도가 변경되었기 때 문에 이 건물의 채광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고려가 안되고 습기가 차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는 뒤에 흙하고 벽면하고 접촉을 너무 많이 시켜놓으니까 지금 상당히 습기가 차가지고

그 부분에 는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보고할 자료는 없고

없습니까?

예, 없고

그것도 예산배정 할 때 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작년 도에 아, 올해입니다. 올해 읍장이 거기 있을 때 분명히 가서 이것도 지적을 해 줬습니다. 같이

예, 그것은

그것도 지금 현재에 이랬다 보면은 과연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제는 심어져야 됩니다. 심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고 그것이 일단 내가 보니까 빠졌고 그다음 또 한가지 있습 니다. 예년에 침하되어가지고 지금도 그 침하가 뭐 보완은 했습니다. 어느정도 진전이 되는 것을 그때도 봤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제가 갔을때부터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보강을, 기초를 보강했던 부분이 라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건물의 기초에 주는 큰 영향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 건 물을 받치고 있는 기본, 기존 기초가 어 느정도 건물과의 벌어진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보고 지금도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만약에 더 침하가 더 발전되어 나가면은 어떤 조치를 해야되겠지만 아직까지 위험하다 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때 보 강하고 난 뒤에 약간에 콘크리트하고 본 벽하고 이제 기초부분하고 이렇게 약간 사이가 약간 벌어진 형태인데 아직까지 위험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독도박물관 소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무장님 마쳤으니까 직원이 기술직입니까?

아예，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예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입니다. 학예연구 담당계장인데 이승진, 현재 영남대학교 하고 그 다음 박사학위 논문을 내어놓고 있고 뭐 석사는 거쳤고 그래서 그것도 인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독도박물관에 대한 부분 이 자료연구나 이런 부분을 전문가라고 제 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다 오셨습니까?

영남대학교 교편생활 했습니다. 대학교

공무원으로 온 것은 독도박물관에 발령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아예.

저, 그러면 한가지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우리 독 도박물관에 전시관에 말이지요. 배 저것 우리 강꼬 있지요?

예.

그것 지금 어떻게 생각 합니까?

독도박물관이 아니고

어딥니까?

향토사료관입니다.

사료관입니까? 사료관 에 있는데 그 배가 지금 우리 한국의 사 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일본사람이 제 작한 것을 그대로 본을 떠서 만들어 놨 는 이것이 우리 사료관에는 적합하지 않 다. 이런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제시한 다는 쪽으로 뭐 이야기가 상당히 오고 많이 했는데 그것이 아직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 참 학계에 높으신 고견을 갖고 계시니 그것을 어떤 식 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신 경우가 있는지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 배나，한국 사람 들이 당초에 제작한 배나 아니 일본 사 탐들이 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을 떠서 우리 사료관에 놔 놓고 그럼 이것 일부는 뭐 작품은 그대 로 내놓는 것이니 이것 외관상 젊은 사 탐은 모르지만 나이 60이 넘는 사람들은 이것이 잘못됐다. 이 지적한 바가 있어 요. 그것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일본 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왕 향토사료관에 배가 있는 자리에 전시를 하기 위해서라면 떼배가 있잖습니까? 전에 북면에서 떼배를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전시하는 것이 훨씬 울릉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떼배가 훨 씬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도 물론 그 안 에 있는 그 배는 참 잘 만들었습니다만 보여주기 위한 전시자료로선 조금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계에 뜻있는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사람 배는 풍선이라요. 그것 다양하게 생겨서

떼배가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 실과소 읍면 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만간 수정예 산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예산 심사 전에 내부적으로 본예산심 사를 마무리 해야한다고 봅니다. 빠듯한 의사일정이지만 본예산 심사를 빠른 시 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