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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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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8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12월 07일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중철
(개의10:00)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일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오늘 부터 신년도 예산 및 수정예산과 올해 제3회 추경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우선 부족한 것이 많은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선임되신 최종철 위원님 그리고 특위 위 원여러분의 높으신 영향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성이 확보되었는지 또한 각 종 사업과 시책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서 말씀 드린 점에 주안점을 두어 우리 군민들 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회의는 직제순서에 의한 실과소, 읍·면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어제 총괄 예산설명시 의문 나는 점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임하지 않는 실과소는 각자 업무에 임해 주시고 다음 보고할 실과는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을 2001년도 지침서에 의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의문 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동안까지는 부군수님께서도 자리에 계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최수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예, 수고하십니다. 작 년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위약금 38억 문 제가 지적되어 가지고 계상 안됐던 부분 이 지적이 됐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그 래서 신년도에는 사업비 계상하여 지역 발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여기 38억 절차가 있는데 어느 목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방금 최 수일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감사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지금 편성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계 획에 지금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지금 구상을 해 가지고 해야될 것인지 상당히 다방면으 로 지금 아직 연구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번에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럼 왜 그런 답변을 했습니까? 올해 사업계획서 한다고 답변 그런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하여튼 당초예산은 안되더라도 금년내로 집행하도 록 아마 될겁니다.
위원 최수일
금년에는 어떤 방식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안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안이 지금 가지고 있기로는 이 자금을 가지고 어떤 뭐 특별회계를 하나 구성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융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구성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일단 조례도 지금 거기 하나 만들어 놓고 지 금 회기에 와서,회기 중에 와서 한번 설 명을 드리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 다.
위원 최수일
예,좋습니다. 그럼 기 획실장님께서는 울릉군의 모든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력이 없으면 앞 으로 기획 자를 떼버리고 감사실장님 보 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업무에 대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위원 최수일
일전에 군수님께서 38억 이 부분 문제를 의회에 의원님들 다 좋 다하면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구상도를 내놔라 이런 이야기합디다. 그 러면 의회에 의원 7명에 본청의 한350여 명의 기획부서가 있는데 거기는 뭐하는 곳입니까? 그런 엄청난 전문인력을 우 리 2년간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우리한 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그리고 또 올 겨울에 추산문제 때문에 본청에서도 여 러 가지 지금 우리한테 어떤 구상을 해 봐라, 그 자리를 설명해봐라 하는 논의가 있은 줄 압니다. 했는데 그러한 이야기 는 일관하고 의회에 이걸 물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획 실에서 못 만드니까 제가 구상을 드리겠 습니다. 행정책임자인 군수님께서 우리 의회 의원들 좋고 의회에서 아이템을 내 라,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 으니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주도로 보상 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주도로 도로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만큼 우리 이 금액 만큼 공사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지연됐지요? 그러면은 일주도로가 다 되고 난 다음 받아야 할 준비가 다 되었는지, 그 럼 지금 일주도로는 구암에 수층교가, 구 암에 또 고가도로가 지금 1급 수준으로 40톤 이상이 다녀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 다. 울릉대교는 3등급으로 현재 밑에는 받침대가 다 내려앉았습니다. 상당히 위 험에 처해있고 현재 15톤 이상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교각입니다. 그런 데 지금 현재에 이 부분이 언제 만약에 저 다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통대책은 어떻게 대처될는지 그리고 또 일주도로 가다 되고 나면은 교통량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현재 우리 5.5m 도로입니 다. 교통량이 불으니까 6m 도로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 럼 일주도로 보상비 38억을 거기에 투자 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 3년까지 끌지 말고 일주도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돈은 일주도로 보상금입니다. 일주도로 때문 에 생긴 38억입니다. 그러면 받아야, 준 비를 해줘야 되는 금액이 아니냐, 엄연하 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중앙 선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중교통 이 늘어서 교통량이 불어납니다. 그러면 은 남양과 태하에 공사가 끝난 것이 아 님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저동까지 미 치는 영향입니다. 그리고 그 38억을 3년 을 놔놓고 지금 도로가 상당히 일주도로 해서 물량이 많은데 좁은 도로라든지 이 러한 부분이 미미하게 많습니다. 거기다 가 선형개발 지원가지고만 일부 조금 했지 38억 가지고는 그 사업에 생각도 안 했잖습니까? 지금 주위에 불요불급한 이러한 사업 놔두고 이자수입이 문제입 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기획부서에 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자수입이 더 나은 것인지 이것이 일주도로 보상금 때문에 앞으로 받아 내야 될 공사가 있는데 그 걸 안쓰고 지금 교통량이 많아져서 교통 사고가 다발적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이 안 떠들어서 그렇지 교통사고가 앞으로의 행정소송이 벌어졌을때 우리 군청이 애 로사항이 그때 되면 다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도로소송법으로 소송 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안 되었나 봅니다. 그렇고 또 두 번째 지금 현재 도동에 이 버스가 여기에 파출소 앞에 주차해 있었습니다. 주차했었는데 그 버스가 어디에 내려왔냐 그러면은 부둣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선창횟집 앞인가 거기에 목이 몇 m입니까? 그 몇 m쯤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한 4m에서 5m정도 됩니다.
위원 최수일
예, 4m 뭐 5m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형차량들이 전부다 내 려가야 되는데 그 소통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좀 어렵죠.
위원 최수일
그러니 하고 있는데 어 려우니까 뭐냐, 그 행정에서 어렵다고 보 더라도 다 수수방관만 해왔습니까? 예? 화단이라도 그러면 절취해가지고 좀 넓 혀본다는 생각은 안가져 봤습니까? 그 리고 울릉군청에서 처음에 세웠는 군수 님 관사앞에 농수산물 파는 사람들 그 자리를 마련 해줘야 된다고, 체육관 앞에 4억, 5억, 6억을 냈습니다. 거기 몇 년을 끌었습니다. 거기도 못했죠? 그 다음에 부둣가에 가면은 또 노점하고 이 부근이 교통혼잡이 있습니다. 관문입니다. 그 걸 관청에서 수수방관만 했지 어떤, 어떻 게 하면 어떻게 기획해서 어떻게 연구해 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사실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하는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 니다. 제 아이템입니다. 일주도로 보상 금이니까 지금이라도 38억이라도 일주도 로 확장하는데 쓰십시오. 1안, 2안 도동 에 여기에서 버스하고 다시 원상복구 시 켜서 교통해소를 다소 과중을 덜어주든 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서는 그당 시 뭐 농협창고다,오종규씨 집이다. 뭐 다 여러 개를 이야기했는데 그 돈 장재 학씨가 좋은 조건만 군민이 원하면 내놓 는다 하니까 그걸 내일해서 교통대책 좁 은 교통 늘려주고 주차 그 다음 여기에 잡상인들, 여기에 농수산물 시장, 우리가 우려한 것보다 좋은 조건으로 준다하니 까 그런 것, 그 다음 울릉군청 여기 민원 차 댈 때 없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군청 근교에 이번 기회에 군청주차장도 하나 사자 이겁니다. 지금 민원인이 당장에 민원인이 주차할 자리가 없잖습니까? 이 런 안을 내가 제시하는데 기획실장님이 관청에서는 도저히 기획실 있어도 기획을 못한다 하니 군수님 우리한테 위임했으니까 그 안을 제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우선 최의원님.
위원장 이중철
다 했습니까?
위원 최수일
예.
위원장 이중철
저,최수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도 우리 앞으로 군 정질문에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답변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최위원께서 좋 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네가지 대안 을 내놓으셨습니다. 내놨는데 지금 현재 일주도로 확장문제라든지 이 문제에 대 해서는 저 위에 울릉대교라든지 이런 부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일주도로 또 여기에 따라가지 고는 개량사업비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경상북도에 총 양에 대한 계상을 해가지 고 148억인가 뭐 이렇게 일단 우리가 신 청을, 142억인가 뭐 이렇게 신청을 해놓 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지방도입니 다. 지방도라서 도가 관장하는 도로라서 어차피 도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저 가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 나 중에 한번 주무과장도 나중에 그런 이야 기가 안나오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 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제 차량문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 기에서도 구상을 안한 것 아니고 하지만 은 일단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 옆 에 담장을 뜯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그 전에 주무부서에서 나와가지고 구상을 합디다.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검토되어 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봐집니다. 봐지고,장재학씨 토지매입 관계는 이것 은 다방면으로 아직까지 구상한 종합적 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구상을 해서 매입하는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안되겠나 이런 정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종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 다. 간단하게
위원장 이중철
아예,최종철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위원 최종철
이것 도로 보상금 38억 관계가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지적이 되 고 그 후에 아마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 에 질의를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부군 수님이 답변을 한 것으로 아는데 신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이 38억에 대해서 예산 에 편성을 하든지 해가지고 어떤 사업계 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이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 어떤 특별회계를 구성한다든지 안그러면 다른 사업하는데 어차피 금년도 다 가니 까 수정예산이나 안 그러면 이번 본회의 가 종료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사업계획 서나 안그러면 이것 예산에 편성한다든 지 안그러면 특별기금운용설치 해가지고 이것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겠다하는 것 바로 이전에 이제 최수일 위원이 어느정 도에 아우트라인 말씀 안드렸습니까? 드렸는데 그런 것을 참작해가지고 반드 시 본회의 끝나기 전에 계획서를 우리 의회에다가 한번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신봉석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진술
최위원님 말씀하시 는것 38억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장에서는 어떻게 쓴다하는 답을 한 예가 없 습니다. 의회에 토론장에서 38억이 예산 이 우리가 일반회계에 편입이 안됐다면 은, 세입 편입이 안됐다면은 예산회계법 상으로 절차에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예산은 반드시 편입되어야 된다. 그것이 예산회계법 원리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소요될 수 있는 문제점, 어떤 사업을 해야되는지 이 문제 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마 와가지고 38억 때문에, 어떤 것을 위 원들이 좋은 안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 씀하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신봉석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기획실장님 예산서 작 성하신다고 예산계장, 기획실장 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청에 편성지침서라든 가 또는 뭐 경상적경비 총액 배분기준을 안을 만들어서 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페이지를 잠깐 넘겨가면서 질문 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7페이지에 보면은 인건비 100 해가지고 인건비가 78억입니다. 78 억이고 거기에 물건비가 63억이고 뭐 이 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인건비 중에서도 일반행정비가 51억이고, 사회개 발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걸 왜 말씀 을,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우리가 인건비든,물건비가 거의 비율이 같습니 다. 거의 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이야기는 1인당 경비절감 내지는 우리가 예산절감을 한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 느냐,이 예산서 상에 나타난걸 보면은 과연 인건비 1당 물건비가 거의 같이 1 이들어갈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 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말이 지 일반행정비에서 사용하는 물건비가 훨씬 많습니다. 개발차원에서 또는 사업 비 쪽에 물건비 발생하는 것보다 일반행 정비 쪽에 물건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은 책상에 앉아서 경비를 더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넘겨보면은 사회개발, 그 위에 205-04 뭐 이런데 쭉 이렇게 내려와보면 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물론 의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행정비 해서 3,48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본청 에 약 반 정도됩니다. 본청에 과히 반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의 여지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저것한 것 은 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1페이지에 보면은 기타 회계 전출금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 내부거래 에 저것인데 이것은 목 간 전용했는 그 런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 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목 간 전용은 아니고 상수도 특별회계 일괄해서 나온 겁니다.
위원 신봉석
아예,그럼 그것 잘 알 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페이지 에 보면은 705-03에 적립금이 나와있는 데 이 적립금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랍니까?
위원 신창근
22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22페이지는 아는데 이것 세출부분에 보면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하면은 재해대책 기금으로 1,300만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 습니다.
위원 신봉석
이것 적립금이 그러면 은 재해대책 기금조성이 1,000만원하고, 재난관리가 279만8,000원인가 그렇게 나 와 있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위원 신봉석
그럼 절상 해가지고 1,300만원?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렇죠,예.
위원 신봉석
예,알겠습니다. 그 다 음에 또 물론 실과에도 질문을 하겠습니 다만은 포괄적으로 제가 한번 더 질문을 드려볼께요. 우리가 여기에 세입면에서 보면은 차량대수가 1,991대로 나와 있습니 다. 등록차량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우리 가 오토바이 전산 저것 한다해서 예산을 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토바 이도 저희는 알기로는 세를 내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전혀 안냅니까? 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오토바이는 지방세입니다. 없잖습니까
위원 신봉석
오토바이 세금 안냅니 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지방세 수입
입니다. 그것은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위원 신봉석
자동차밖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위원 신봉석
그 다음에 여기에 예산 서에 보니까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 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동차 환경부담 금 이런것들은 거의 다 위에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일부 지방비로 포함됩 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이것도 일단 환경부담금을 해가지고 내놓으면은 나중에
위원 신봉석
수수료가, 징수 수수료 가 안 떨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게 아니고
징수교부금 입니다.
위원 신봉석
징수교부금이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일단 저 환경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납부를 하면 은 거기에 대해서 1.0%를 기준 해가지고 징수교부금을 냅니다.
위원 신봉석
아, 그러면 징수 교부 금내고 그럼 이것은 도로사용료나 취득 세나 저, 도로 사용료 이것도 다 마찬가 지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렇죠, 예, 그 지방도이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위원 신봉석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에 27페이지에 이것은 세입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용료 해가지고 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사용료 했는 데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임차 줬다든지 사 용하도록 해서 사용료 받는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군민회관 뭐 사용료라든지 안그러면 터미널 사용 료라든지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럼 군민회관은 사용 료 받습니까? 안 받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거기는 지금 받습니다.
위원 신봉석
군민회관 어느 단체에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개인이 신청하면 받습니다.
위원 신봉석
조례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지방단체, 지 방자치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아니 여기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군민회관 사용하고 돈 받은 기 억은 안나기 때문에 세입된 부분을 우리 가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무료로 주는 것도 있지만은 일반인만 사용할때 돈 받 습니다. 시간당 사용료를 받습니다.
위원 신봉석
28페이지에 보면은 폐 기물 및 분뇨수거료 했는데 여기는 뭐 1,0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 폐기물 쪽에 는 우리가 들어오는 것 있습니까? 세입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이것이 이제 뭐냐하면은 공병같은 것 뭐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쌓아두었다가 나중 에 저쪽에 보내는 것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것 우리가, 아예,알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우위원님 질 의하십시요.
위원 이철우
예, 위원장님, 위약금 38억에 대해서 최수일위원 질의와 전자 에 군수님 답변도 있었고 부군수님에게 상세히 들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군수 님께서 새해 예산에는 분명히 반영을 또 하겠다 했고 그래서 또 군수님 거듭하시 는 얘기는 집행부보다도 의회쪽에서 좋 은 안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십시오 했는 데 아직까지 의원들 의견을 모은적이 없었습니다. 모아서 전달한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아마 최수 일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제출하 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기중에 위원님 뜻을 모아가지고, 한데 모아가지고 위원장님 같이 해가지 고 이것은 집행부에 전달을 하기로 하고 요. 그렇게, 그 다음에 군정질문에서 분 명히 이 부분을 밝혀서 새해 예산에 수 정안이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추경 에 올리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이 부분 은 일단 넘어갑시다.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중철
아예, 아까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례회의에 군정질문이 있기 때문 에 그때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이철우 위원 뜻과 똑같습니다. 그 렇게 하도록 이것은 넘어가고 지금 어제 질문과 답변을 좀 받았으면 좋았는데 그 것이 어쩌다보니 넘어가버려서 오늘 30 분을, 더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위원 이철우
아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3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알겠습니 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 위원님 들 저희들 예산심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 저 세입관계는 어제 종합적인 보고를 드 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실과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 습니다. 먼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는 일반 수용비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 법령집이라든지, 관보라든지, 법령집이 라 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것을 구입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되고 57 페이지에는 매년 하는 기본운영계획서라 든지, 군정백서발간 이제 여기에 새로 되 는게 군정백서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 군정백서하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 지만은 저희들 군에는 아직까지 군정에 대한 역사를 기록해놓은 적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년이 흘러가 더라도 과거에 뭘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 이 제 정립을 시켜가지고 군정백서를 한번 발간하고자 합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은 매년 5년마다 하였고 우리 도에도 보면 은 5년마다 한번씩 백서를 발간해가지고 과거에 흘러갔던 전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수록해가지고 하나의 책자를 만들어 가 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 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이것을 저희들 과에서 해보자 해가지고 1,000만원을 예 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비 하고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업무추진비는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변 동이 없습니다. 58페이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도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없 고 그다음 기타 업무추진비도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59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과에 직원들 앉는 책상하고 의자 가 다 되어가지고 벌써 10년 넘는 것이 있고 그래도 쓸만한 것은 쓰고 있습니다 만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섯 개씩 주입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고, 그 다음 에 저희들 제일 많이하는 기획업무 부서 에서 프린트기가 지금 없어서 교육청에 도 빌리려가고 맨날 이런 저것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만은 한 대 해가지고, 이것을 하므로 해서 그만한 값 어치를 뺌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 한 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원안대로 승 인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밑 에 그것은 공무원에 대한 기본 봉급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도 봉 급하고,수당하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 다. 61페이지도 전부 수당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도 수당입니 다. 63페이지에는 예산 세입세출외 예산 서라든지 또는 심사용 예산서라든지, 예 산원부라든지 이것 필수적인 것 저희들 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업무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것하고 그 다음에 운영수 당이라든지,급량비, 임차라든지 이것 전 부 예산업무하고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했고 그 위에 맨 위에 그것 보면은 제일 많은 것이 1억5,000만원짜리 있는데 이것 이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명예퇴 직금 내년에 한 5,6명으로 명예퇴직을 할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일단 1억5,000만 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64페이지 되겠 습니다. 위에는 예산운용에 따른 여비가 되겠는데 2,000만원 pool 여비는 작년하 고 같고 밑에 있는 재정업무추진 실무자 회의라든지, 예산지침회의라든지 이런 것 은 작년하고 거의 같게 해놨습니다. 해 놓고 그 다음 밑에는 업무추진비하고는 이것은 직급보조비이기 때문에 일단 넘 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도 급식비하고 교통보조 이것 전부 직원들에 대한 후생 복리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고 그 다음 각종 교육 및 세미나참석 민간인교 통비입니다. 이것은 한 작년보다 한 100 만원정도 더 계상을 해가지고 해놨습니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인데 이것이 이제 임의보조인데 pool보조입니다. pool 보조인데 실제 저희들 군에 배정된 금액은 1억7,300만원입니다 만은 그렇게 다 못하고 반수가 안되는 6,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6,000만 원은 작년보다 한 1,000만원정도 많이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66페이 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 금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1,000 만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넣어놨고 그 다음에 밑에 가면은 자치법 규 추록이라든지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필요한 일반수용비기 때문에 작년보다 한 100만원 더 증해서 계상을 했고 여비 도 작년보다 5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도 작년보 다 한 20만원 더 해가지고 30만원 계상 을 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 및 민사소송 에 수행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예상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 금년에 한 35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밑 에 가면은 공보관리인데 이것은 공보관 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를 계상을 했고 68페이지도 맨 공보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이중철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위원장 이중철
산출기초 내역중에 말이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증된 부분 또는 신규책정 항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그것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그것 제가 신규한 것 하고 이것 군정백서하고 하는 것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그것은 충분하게 이 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했습니다. 그 다음 68페이지에 거기도 맨 수용비조 로 계상을 했는데 그다음 그 밑에 가면 은 울릉도 관광명소 및 향토특산물 홍보 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관광명소라든지 향토특산물 이라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일단 일반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 2,000만원 정 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 69페이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는 홍보용 장비인데 여기는 한 다섯가지 정도 필수적으로 장비유지입니다. 현재 가지고있는 장비를 갖다가 유지할려면은 거기에 필요한 소모경비인데 이것 50만 원이고 영화필름을 이것 없었는것인데 금년에는 영화영사기도 있고 하기 때문 에 영화필름을 좀 임차를 해가지고 비오 고 눈올 때 관광객들 모이면 영화를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여비고 그 다음 밑에 자 유총연맹에 대한 정액보조입니다. 작년 까지만 하더라도 임의보조라서 연간 2,200만원 나갔었는데 이것이 금년부터는 정액보조 해가지고 1,200만원 주도록 이 렇게 지금 저쪽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 다.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 2,200 주는 것을 갖다가 갑작스럽게 1,000만원을 낮 춰버릴려 하니까 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또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도 들어 온 것 있고 작년하고 같이 동일하게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0 페이지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T.V 난 시청지역 시설보강인데 일단 저희들 전 체 T.V시설 개소가 지금 18개소인데 그 중에 10개 마을은 지금 다 됩니다. 되고 8개 마을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 한 5,000만원 계상을 해가지고 이것은 1개 마을 하든지 2개 마을 하든지 해서 하도 록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 밑에는 군정기록보존용 장비인데 카메라 한 대하고 영사기 자재구입입니 다. 영사기 있지만은 여기에 좀 필요한 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속값을 400만원 얹어가지고 계상을 했 습니다. 이것 신규입니다. 그 다음 감 사관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라든지 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해당되 는 수당을 갖다가 이것을 계상을 했는데 수용비는 작년보다는 170만원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페이지에 공무원 국내출장비여비인데 이것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여비를 작년보다 14만원정도 더 계상을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기획감사실 설명중 에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위원 이철우
예.
위원장 이중철
예,이철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철우
T.V 난시청 보강해서 5,000만원 나왔는데 이것 8개 마을이란, 8개동이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위원 이철우
어느 어느 동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구암, 서달, 천 부2리, 죽암, 현포2리 이런 정도가 보강 되어야 될 사업지입니다.
위원 이철우
그런데 2000년도 사업 도 아직까지 지금 사업마무리 안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의견은 그렇 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천부나 한포리 에 할적에 사업자 선정없이 바로 여기에 유선업자하고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이것 이 지금 보면 5,000만원이상 되면은 입찰 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군정사 업을 해보니까 이래서 전부 설계를 육지 가서 다 해서 여기 처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보통신부 하고로 관 계가 있다 해가지고 설계하는데 무려 한 달 반이상, 한 반달이상 걸렸습니다. 걸 렸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입찰 볼려고 하니까 이것이 응찰자가 이제 상당히 많 이 지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러니 유선하고 이것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 제 이제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구별해가 지고 일단 입찰을 볼 수 있도록 넘겨 놨 습니다. 넘겨놨는데
위원 이철우
그런데 유선업자는 울 롱도 한사람뿐이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한사람 뿐인 데 이사람이
위원 이철우
그런데 육지사람도 응 찰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자격이 없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철우
그러면 응찰이 안되잖 습니까? 입찰이 안되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이런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고를 해가지고 외지에서 오면은 외지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 게 해놨습니다.
위원 이철우
그래서 내가하는 이야기는 외지사람도 응찰할 자격이 있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다합니다.
위원 이철우
아예.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래서 어제 넘겨놨는 것은 아마 긴급입찰 해가지고 이달 내에 아마 시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철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데 문제는 예산을 세우든 못 세우든 응 찰도 그렇지만은 사후관리가 가장 문제 인데 아니 돈수억씩 5,000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예를 들어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럼 응찰자가 예를들어 울릉 업자가, 울릉 업자가 해도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100에 한 20% 될까 말까한데 예를들어 그러면 육지업자가 응찰을 했다고 봅시다. 시설 해놓고 가고나면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누가 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관리전환을 했기 때문에
위원 이철우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일단 여기에 기존업자가 자기 가 시청료를 받더라도 들어와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철우
아니 여기있는 업자도 관리가 안되는데 육지있는 사람이 와서 배타고 와서 언제 관리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아니 그런 것 이 아니고요.
위원 이철우
예예.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만약에 육지 있는 업자가 와서 시설을 해놓더라도 그 시설자체를 군이 여기 있는 기존업자한 테 줘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는 데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철우
그런데 뭐 일은 순서대 로 말만큼 잘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 것 쉽지 않다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처음 에서 우리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자꾸 집행부에는 고집을 내세우는데 전 에 정용일씨 한것처럼 자꾸 선을 뻗쳐서 그렇게 해놨는데 아니 이것 마을단위로, 5,6가구 있는 단위로 말이야 위성안테나 만들었는 것인데 자기들 관리하고 다 할 건데 그것 좋은데 전체 TV를 다 볼 수 있고 앉아서, 방안에서 다 볼수 있는데 겨우 해봐야 3,4TV,2,4TV 정도밖에 안나오는데 그걸 왜 자꾸 굳이 고집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런데 그것은 개인별로 해줄 수 있는 예상경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고민 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이철우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우리는 다 보 도록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지역 주민 이 다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이제 예산회계법상 안되기 때문에 불가 피하게 이제 공무원은 법대로 해야되지 싶어 그렇게 해결을 해야됩니다. 이해 를 해주세요.
위원 이철우
예산회계법상 안된다 말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개인 가정집에,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 가정에 돈을 줘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철우
아니 개인 가정에, 단일 집을 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마을 단위, 요즘 집단 부락이 아니고 산재 부 탁이 안 있습니까? 5,6,7,8가구 세부 그렇게 집단 부락이 산재해 안 있어요. 그런 곳에 하는데 왜 거기는 그럼 안된 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것은 이제…위성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모빌 자 체를 설치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위원 이철우
아예,알았습니다. 관 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직까지 지켜봅 시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내가 잘못들었는지 몰라도 민간 인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작년도 2,200만원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작년에 2,200 만원 줬는데 그때는 정액보조가 아니고
위원 이철우
정액보조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임의보조였습니다.
위원 이철우
임의보조였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임의보조였는 데 임의보조해서 2,200만원 줘가지고 이 것 몇 년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그 전에 중앙단위 예산지침서에 보면은 1,200 만원만 자유총연맹 주라고 내려왔습니다. 1,200만원 정액보조로 넣어놓고요.
위원 이철우
예, 1,200만원 정액은 여기 있고 밑에 또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 밑에 이제 1,000만원은
위원 이철우
동질성회복운동 이 1,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1,000만원이 뭐냐하면은 자유총연맹에서 1,20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고 1,000만원 가지고는 사업 을 하겠다. 사업비는 줄 수가 있거든요.
위원 이철우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사업을 하니까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철우
사업계획서가 뭐가 들어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것 이제 보면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 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 는데 그 1,000만원인가,하여튼 작년에 2,200 주든 것 금년에 1,200 정액만 주면 은 사실 법상으로 봐서는 문제는 없지만 은 그러나 단체도 살게하기 위해서
위원 이철우
이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사업계획서 들 어왔는 것이것 한번 봅시다. 저희들 검 토를 한번 할께요.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위원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아까 저 질문할때 서두 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63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예산편성지침 유인해가지고 여기 3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작성하기 위 해서 기초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데 이것 저 지침 유인한 예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지금은 했는 것 이겁니다. 예.
위원 신봉석
아,이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지금은 두권 안 드렸습니까
위원 신봉석
이걸 이야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예.
위원 신봉석
예, 그리고 그 밑에 보 면은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 심 사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은 운영이 되는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이것이 지금 까지는 안했는데 이제 금년부터 하도록 이것이 투자 및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 신봉석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법률상에 보면은 10억 이상 그랬거든요, 시 ·군은 10억이상 50억미만 이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시·군은 그렇습니다.
위원 신봉석
아니 그렇다고 보면은 이걸 우리가 조례로 재정해서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맞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그것도 신규사업일 경우에 여기에 회의 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 단일공사에 신규사업으로써 10억이 상 되는 것이 과연 몇건 있겠느냐 그렇 게 생각이 안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그걸 지금 몇건 되지는 안하지만은
위원 신봉석
예,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존치하기 위해서,과목 존 치하기 위해서 한다 보면은 뭐 1회 정도 이래가지고 해놓는것도 안 좋겠느냐 이 걸 지금 현재에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지금 그렇게
위원 신봉석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뭐 여기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우리 3회 해놨습니다. 3회 해놨는데
위원 신봉석
예,여비하고 전부 다 관습적.인 횟수로 가지고 해 나왔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이것이 이제
위원 신봉석
이걸 좀 탈피하자고 이걸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관습은 1회였 습니다. 3회 하는것은 왜 3회냐 하냐하 면은 당초예산 있고, 추경 있고, 1차 추 경, 2차 추경있거든요.
위원 신봉석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금년처럼 한 10억이상 내려오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예를들면 지난번에 교부세 10억, 뭐냐하면 은 문화예술회관인가 이런 것 오고하면은
위원 신봉석
그것 저 7억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10억 아닙니 까,그때 그런 것은 또 대상이 되고 그래 가지고 추경하고 봐가지고 3회를 해놨습니 다. 우리가 이것을 안하게 되면은 안쓰고 반납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신봉석
예,알겠습니다. 그런 데 이것이 워낙 획일적으로,관습적으로 이렇게 전부다 횟수가 나오고 하기 때문 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겁니다. 68페이 지 한번 봅시다. 아까 그 신규로 그것 말 씀하셨는데 울릉도관광명소 및 향토특산물 홍보해서 간행물 쪽으로 말씀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위원 신봉석
간행물 쪽으로 홍보를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간행물인데 신문발행입니다. 신문
위원 신봉석
신문광고비네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그렇죠.
위원 신봉석
신문광고비는 우리가 지침상에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광고비는 저 것으로 안되어 있습니까,일반광고 뭐 신문광고하고 이것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가급적으로 지양하라고 나와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작년에도 우리가 2,000만원 해가지고 일단 지급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것은
위원 신봉석
그래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지침서에 보면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쪽에다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지양하는 것 이 못준다 하는
위원 신봉석
예,과연 이제 효과가 있었나 하는 것도 생각해보고요. 일단 알고요. 아까 저 우리 부의장께서 질문 한 사항입니다. TV 난시청 70페이지입 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든간에 지금 현재 기획실에 서 할 이야기는 없다고 봅니다. 왜그러 냐하면 당초예산에 줬고 또 추경에 줬고 두차례에 걸쳐 줬는데 아직까지 사업착 수도 안했고 뭐 법이 어떻게 되어서 5,000만원 이상은 뭐 입찰이고 뭐 하든간 에 이것은 이유가 안된다고 보는데 거기 에다가 또 신규사업으로서 신년도에 5,000만원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 이런 데 그동안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기획 실을 여러번 찾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말에 이런 막 다른 골목까지 왔는데 아까 그 우리 부 의장도 지적하셨지만 돈이 문제가 아닙 니다.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쪽에 이야기밖에는 할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이 돈을 주고 안주고 보다도 운영계획이 나와야 될겁니다. 시설해주고 난 다음에 사후 계획이 나와야 되지 지금 현재에 일각에서는 이런 시설을 한 지역에서는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것 은 모 특정업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것 을 해주는 것 아니냐, 손 안대고 코 푸는 것 아니냐, 사후관리도 안하고 돈만 자꾸 챙겨간다 이겁니다. 돈 안들이고 시설됐 고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이 시 설을 해줬고 관리만 해줬는데, 위탁해줬 는데 관리비만 받아가고 사후관리는 전 혀 안해주고 고장나면 나는대로 놔두고 이것 등록만, 이것이 신고제 같으면은 이 것 할, 유선방송국 할 사람 꽉 찼을겁니 다. 가만 앉아있어도 사무실만 하나 내 놓으면은 돈 되는데요. 그러니 이런 문 제는 앞으로의 시설 후 사후관리가 나와야 되겠다. 안이 나와야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아 니냐, 그리고 이제까지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홍문동이고 뭐 이렇게 쭉 태하동도 하고 쭉 이렇게 했는데 이것 과연 지금 현재에 어떻게 되어있나 이겁 니다. 돈 적게 들어간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도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될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 문에 이것은 그런쪽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73페이지 한번 봅시다.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25만 원 이것은 뭐 방침에 의해가지고 획일적 으로 적용한다고 보더라도 15종 같으면 은 너무 안 많습니까? 73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73페이지 이 것은 총무과소관입니다.
위원 신봉석
아예, 이것 미안합니다. 저기네요. 내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철위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철
기이 예산서 올라왔는 데 자꾸 말씀드리기는 그것 하지만은 여 기 pool 보조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 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올 때 98 년도에 pool 보조를 보면은 6.25행사 300 만원이다. 그 다음에 경우회는 청소년 범죄단속에 200만원이다. 그 다음에 여 성협의회 무슨 행사 몇백만원이다 하는 것이 이것 전부 pool 보조에 다되어 있 었는데 이것이 한해, 한해 차차 넘어오면 서 지금 어떻게 됐나하면 이것이 전부 밖으로 다 나왔어요. 재향군인회도 별도로 행사를 하고 여성단체 그것도 별도로 나오고 그 다음에 범죄단속도 경우회 하 다가 안되니 이것 다른 청년단에 준다든 지 안 그러면 여기 뭐 어업후계자 체육 대회든지 이것 전부 밖으로 다 나오고 심지어 금년에는 자유총연맹까지도 임의 보조에 있었던 2,200만원이 다 나왔단 말 입니다. 그래 지금 나오게 된 pool 보조 가 어떤 형식이 되냐하면 지금 6,000만원 하지만은 그것을 전부 안으로 다집어넣 는다 하면 가까이 억대가 된다고 보는데 금년에 이 예산편성을 전시나, 전시성이 나 행사성이나 소모성을 배제했다 하는 데 이것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을 도저 히 배제했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예산문제를 다룰 때 이런데에 특히 신경 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울릉도 뭐 14억 밖에 안되는 세금 받아가지고 이런데 다 들어간다고 보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 고, 그 다음에 내가 지난번에도 누차 말 씀 했지만은 군 행정이 실질적인 것 하 라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우리집에도 한 달에 신문, 잡지 이것이 거의 한박스 이 상 옵니다. 오는데 그것 안봅니다. 아 마 여기 읍면장들한테 물어보시면 알지 만은 이장이나,새마을지도자나, 어촌계 장들한테 신문 전부 가는 것이것 전부 다 안보고 그대로 뭉치해서 그대로 뜯어 보지도 안하고 전부 휴지통 다 들어가고 다 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전 체적으로 내가 대충 해보니까 신문을 어 느 정도 구입하나 하면은 700부에서 800 부를 구입하고 있어요. 일간지,일간지 만 내가 대충 어제 조사해보니, 그 돈이 얼마입니까? 700부내지 800부라면, 5,000만원이 넘지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숫 자 이것을 말이지 이것 완전 소비성이니 까 실질적으로 이 신문을 줘가지고 새마 을지도자나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 느냐 안 보느냐 이것을 실지 파악 해가 지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첫째 뭐 기획실장이나,내가 그렇습니다. 집 에 한박스 이상 오는 신문 하나도 안봅 니다. 전부 내버리잖아, 이것 소모성 아 니고 뭡니까,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규화위원 질의 하십시요.
위원 정규화
그래서 출연금이 하나 나와있는데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이 라고 1,000만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위원 정규화
종전에 어떤 걸 신규로 했다 보면은 이것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해야될 의무화 될 어떤 내용이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의무화입니다.
위원 정규화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의무화입니다. 위 에 거기 안 있습니까? 작년에도 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래서 여기는 뭐 어디에 지침에 의한 뭐 어떤 내용이 명백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지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뭐 이것이 이제 의무되 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난데없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뭐 우리가 의무
위원 정규화
내용이 나오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위에 작년에 안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1,000만원 그것 안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
위원 정규화
전년도에 아,마찬가지 네, 없는 것은 아니네, 그래 이것을 출연 금이다 이래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서 어 디로 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적립합니 까? 자치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 로 보냅니까? 중앙으로 보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협회가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협회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신창근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창근
63페이지에 한번 볼까 요. 일반수용비가 1,500이네요. 참, 일 반수용비가 3,900인데 기관 공통일반 운 영비가 1,500이네요. 그럼 그밑에 세입 세출예산 유인 4회 이것 1,500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예.
위원 신창근
심사용 세입세출예산이 5회 이것 500이지요. 예산원부 구입 이 것 100이지요. 이것 뭐 이것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아닙니다. 지 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 뭐냐하면은 예 산서는 전에 유인해서 안 나옵디까,그것 이 예산서고 정본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고 그 다음에 예산서 유인(안) 하는 것은 이겁니다. 보는 것 현재 이것,이것이 안이고 편성지침서는 저것입니다. 이것 두권 안 있습니까 거기 두권,그것이고 예산원부는요. 원부라해서 장부 입니다. 전부 틀립니다.
위원 신창근
그럼 그 밑에 급량비 있네요. 예산편성업무추진 특근자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이것은 작업자가 일 할때
위원 신창근
특근자 급식비가 150일 이네요.
위원 신창근
작업장 임차비는 80일 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이것은 이제 작업편성에 대한 임차료는 이것은 당 초 예산에 저희들이 하고 했는 것인데 이제 임차비하고 그 다음에 위에 150 되 어 있는 것은, 급식비 되어 있는 것은 이 것은 유인 3,4회, 추경 같은 것은 사실 여관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그래 서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에 설명과 답변,질의를 종 합해서 보면은 위약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일반행정 과다집행이다 하는 것 나왔고 TV 난시청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고문 홍보구입 이 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질의가 됐 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께서는 좀 답변 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왜 그러냐하면은 아까 TV 난시청 지역 입찰공고에 의해 서 허가를 득한 사람이 아니면은 입찰을 못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러면 지침서에 의하면은 한국자유총연맹 은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2,000만원 되어있나 이말이라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것은
위원장 이중철
지침서에, 아니 그답변이 집행부에서는 회계법상 안되는 것은 안된다 하고 지침을 보면은 행정에 서 하는 것은 다 해놨다 말이라요. 그러 면 그답변이 안 맞다는 이야기지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아니지요.
위원장 이중철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TV 시청은 이것이 입찰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받고 이것은 지침에 보면은 대행회사 주고 대행회사 보조단 체라 할지라도 사업을 할 때는 군이 필 요해서 대행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아니 그러니까 이것 도 TV 난시청 지금 이것도 위성안테나 로 하도록 하게 되면은 방법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런데 그것이
위원장 이중철
개인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해가지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동네 전체로 하면 몰라도 그것은
위원장 이중철
아니 동네 전체로 해 가지고 그럼 5가구면 5가구 뭐 10가구면 10가구 해서 그런식으로 보조를 해서 주 면은 되는 것 아니예요?
위원 이철우
위원장 하시는 이야기 는 예를 들어서 도동 같으면 도동 전체 를 못하니까 도동 전체를 케이블선 묶어 놓고 10,5,10가구로 분할하면 되지 않 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할수도 있잖습니까 그래, 그것 안됩니까?
위원 신창근
그런 것은 기술자한테 미뤄놓읍시다. 여기서 결정하는 것보다도
위원장 이중철
기이했는,허가를 가지고 있는 울릉군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까 이철우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울릉도 있는 업자들한 테도 이것을 해줘도 이렇게 지금 못보고 있는데 육지사람을 만약에 사업을 줬다 고 봤을 적에 해주고 나면 끝나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돈만 소모되어 버린다 는 이야기라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물론 사업은 끝나지만은
위원장 이중철
그럼 그것을 책임지고 계약부서에서 조건부로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내년에도 계 약 해가지고 관리전환 해서
위원장 이중철
아니, 배 못들어 와 서 날씨 이제 주위보 내려서 못들어 왔 다하면 못들어 왔는것이지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아니 그 사람 하고 할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중철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 사람 일 마치면 관리전환을 이제 해가지고
위원장 이중철
아니 그래서 영구적 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위성안테나를 설 치하면은 개인들이 방향조정은 할 수 있 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해가면서 좋게 좋은 화질을 보겠다 하는 데 그것이 안된다고 보면은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하지만 우리가
위원장 이중철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연구를 해서 한번 해보자구,그 것 자꾸 안된다고,집행부에는 자기네들 말이지 안되는 것 불법사항이 여기 꽉 차게 나와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TV나 그런 것은 정보통신부 협의해서
위원장 이중철
어쨌든간 예산에 대 해서는 내년도 것은 하여튼 이 지침서가 나왔는데 이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침 서에 따라서 해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지침서를 거짓말이라 했 는데, 안된다 했는데 이제는 세월이 바뀌 었습니다. 지침서가 절약하도록 딱 만들 어져서 내려왔는데 지침서에 따라서 해 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산에 그러면 지 침서 뭐할려고 내려줍니까,지금까지 기획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기획감사실 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총 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 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총무과장 최종환입 니다.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71페이 지에 내무행정에 서무관리 인건비가 되 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은 일용인부는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 정리가 다 되고 저희들 총무과에 1명이 있습니다. 여기 에 481,000원이 증된 것은 기본급이 올해 에는 18,700원인데 내년도에는 19,700원, 1,0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 에 대한 계상이 481,000원이 증이 됐습니 다. 다음 72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 일 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600만원이 증이됐습니다. 여기는 증된 것이 비서실 운영 수행비가 여기 24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까지 그것이 없고 비서실에 대한 들 어가는 일반 경상적경비는 일체 계상을 안하고 저희들이 총무과 일반 관서당에 서 저희들이 거의 다 집행을 하다보니까 총무과 타계에 좀 손해를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새로 이것 을 240만원을 넣었습니다. 한달에 한 20 만원정도 해서 넣었고 뒤에 또 보면은 자치단체장 협의회비가 올해에 지난해까 지는 120만원이었습니다. 두군데 12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뭐 올해 인상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중앙 200만원,지 방에 이제 시도에 100만원해서 300만원, 18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거기에 좀 420만원 증이 되고 다른 나머지에 대해 서는 한 180만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단 가인상이라 그것을 해서 6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에 여비에 대해서는 저 회들이 지난해 보다 좀 많이 줄었습니다. 270만원정도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업 무추진비에는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75쪽에 기타업무 추진비도 지난 해 보다 는 오히려, 올해 2000년보다는 감이 되었 고 다음에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도 특이 하게 증 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신설을 한 것을 200만원 했는 것은 전에 군수가 저희들 공무원한테 시상을 할 적에는 손목시계 25,000원,30,000원해서 그것을 시상을, 표창을 했는데 지금은 다른 것으로 하니 까 이것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 년도에 이것 손목시계를 좀 해가지고 공 직자에게는 이것으로 줄려고 저희들이 새롭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을 추가를 올해, 이것은 내년도 신설입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대 해서 저희들이 복사기는 올해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무장비 T/O를 저희들이 얻지 못해가지고 승인을 못받았 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구입을 안 할 수 없고 지금은 T/O를만들어 놨 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 회의용 탁 자를 한참에 다 바꿀 수는 없고 연차적 으로 몇 개씩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저희 들 이 회의용 탁자는 이것 저희들 나름 대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타 기관에 돌리다 보니까, 자주 돌리다 보니까 이것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좀 증이 되어서 한 500만원이 올해보다는 증이 좀 됐습 니다. 그 다음에 밑에 예비비등 기타 항 목에 출연금 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 에는 관광진흥비에 계상이 되었던 것이 이것이 지금 관리단체가 바뀌어져 가지 고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기금으로 해서 여기 단체에 저 회들 납부를 하고 이제 시장군수들 외국 연수를 가고 할 적에는 이 기금에서 지 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에 77페이지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것 은 기본 저희들 인상된 분에 대한 추가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 인부 퇴직금도 저희들 좀 당초에는 저희 들 한 9,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상 재원이 돌아가지를 않고 있어가 지고 저희들 예산부서에 3,600만원만 우 선 지금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서는 여기 300만원 지금 증 된것에 대해 서는 다른 것은 지금 뭐 그렇게 추가적 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내년도 에는 위탁교육 관계를 저희들 강화를 해가지고 공무원 자질향상에 좀 중점을 두 기위해서 위탁교육 관계를 좀 중점적으 로 한번 실시를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 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2,000만원 증 된것에 대해서는 올해도 저희들 위원님 들이 의회에 저희들 추가로 2,000만원 교 육여비 요구를 했다가 여러 가지 좀 질 책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올해도 당초 에 저희들이 7,000만원 교육여비를 요구 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이 교육여비가 더 들어갔으면 더 들어갔 지 7,000만원 이하 적게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이 지금 자 꾸 증가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통제 를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도 교 육여비 7,000만원을 당초에 저희들 요구 를 다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이 증이 됐 습니다. 다음 79페이지에 연금부담금 관 계는 올해는 2억 8,000이 된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인건비가 인상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추가부담이 2억 8,000입 니다. 80페이지에는 다른 지금 올해보다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81페 이지에 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여기 300만원이 저희들 증이 됐습니다만 여기 서 뭐 특별하게 저희들 올해보다 추가로 더 한 것은 없습니다. 단,저희들이 여 기에 행정서비스헌장 및 의식개혁운동에 책자제작을 저희들이 추가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각 실과별 자료를 지금 받 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은 책자를 저희들이 발간할 지금 계획을 현 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좀 더 추가로 더 된 것은 소식지 단가가 올 해 인상이 조금 되어서 그것이 추가로 더 되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한 300만원 증이 됐습니다. 다음에 82쪽에 도 전부다 감이 되었고 지금 특별한 사 항은 없습니다. 83쪽도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84쪽에도 일반운 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보다 한 550만원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에 85쪽에 주민등록관계하고 여기에 여 비가 지금 15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 아마 올해 2000년도 결산 2회 추경에도 저희들 주민등록과 호적관계는 여비를 추가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150만원 추가로 좀 증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고 밑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국 도비 보조에 따른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86페이지에 정보통 신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4,300 만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 으로는 행정 전체가 전산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통신관리에 전체가 전산관리에 대해서 한 7억 요구를 했습 니다만은 예산부서에 지금 아직까지 예 산이 돌아가지를 않기 때문에 거의 뭐 다 잘려버리고 불과 얼마 되지를 안했습 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확정되고 했을적 에 수정예산에 어느정도 돌아가면은 좀 해준다. 계상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하 겠다는 이야기를 합디다만 위원님들께서 는 저희들 전산관계는 특별히 좀 위원님 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정예산에 다시 저희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큰 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90쪽 여비가 150 되어 있는데 여 기에는 저희들이 정보통신계 증원이 지금 3명이 됩니다. 지금 올 12월9일날 입 니다만 또 특채도 뽑으면 지금 보고 있 고 3명이 증이 되는데 3명이 증이 되어 도 저희들이 이것 뭐 경비절감 차원에서 여비는 150만원 밖에 지금 저희들 요구 를, 증 요구를 안했는데 이것 좀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 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설비에서 1억 6,200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지 금 현재 맞추다 맞추어도 안돌아가기 때 문에 지금 1억6,200 감이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주 전산기가 한 대 뿐이기 때문에 저것에 의존해서 전부다 온라인 시스템 지금 돌 아갑니다만 저 주전산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단방 전국적으로 올스톱이 되어버 립니다. 그러면은 울릉군 하나 때문에 지금 전국 민원시스템이 정지가 되었을 때는 저희들 상당한 지금 추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주전산기를,보조 주전산기를 요구를 했 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됐습니다. 안 되었 는데 곧 수정예산에 되게 되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 배 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여기에 지금 2,000 만원 여기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 군간에 LAN 장비확충시설 이건 근거 리 통신망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만이 다음에 민원 온라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 세요. 부탁드립니다. 92쪽이 되겠습니 다. 92쪽에 통계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올해보다 900만원 증이 됐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2001년 도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900만원, 이것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몇 년마다 정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 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00만원이 증이 되었기 때문에 좀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93쪽 에 자체사업에 270만원은 통계업무용 노 트북에 대해서,여기 노트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출무일때 저가 오니 까 위원님 중에서 몇분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노트북에 대해 서는 저희들 1인 1PC에 대한 수요에 실 과당 한 대 내지 두 대씩 정수에 넣어가 지고 노트북을 사주는 것이 어떻나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뭐 상당히 저가 좋게 지금, 저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지금 제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렇게 추 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 금 통계업무용 노트북 이것은 별개입니 다. 이것은 지금 도에 가서 합동작업을 상당히 지금 많이하고 요즘 뭐 인사관계 나 이것 몇 개 과에는 보면은 전용 노트 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업무 관계는 노트북 하나를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농림수산 관계 총조사가 내년에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 한 대를 요구를 별도로 하 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은 새마을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비에 164만원이 중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다른 계에 한 것이 아니고 행남 해안 산책도로 안내판을 이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제작을 지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거기에 올 연말,4,5월이 되고,내년 봄 되면은 전체 완공이 됩니다만 그래서 여기 사업,여기에 지금 안내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였 습니다. 94쪽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이 보상금은 저희들 올해에도 저희들 결산 추경에 한 500만원정도 추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나름대로 지금 저희 들 최다 절감을 해봐도 240만원 정도 추 가로 요구가 더 됐습니다. 올해보다 좀 불었습니다. 95쪽에 민간이전이 되겠습 니다. 민간이전 여기에 저희들 400만원 좀 불었는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새마을 단체 현재 4,300만원 읍면 새마을 지도자 회까지,부녀회,지도자회 합쳐서 저희들 4,3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환경안내소 하고 이것이 지금 내년에 새마을지회에서 새로운 사 업을 추가로 더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한 400만원 정도가 좀 증이 됐습니다. 다른데는 증은 안됐습니다만 거기 새마 을 단체에서 추가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 기에 좀 한 400만원 좀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 9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는 여기에 1억은 이것은 순수 도 비입니다. 도동 우안도로 지금 현재 도 동쪽에서 사동쪽으로 지금 개설하는 그 사업을 지금 순수 도비를 저희들 나름대 로 처음에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1억 밖에 지금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97쪽에 시설비가 되 겠습니다만 저희들 올해에도 새마을 사 업장 보수등 이렇게 해서 저희들 한 2,0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1,000만원만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조그마한 200,300짜리 들어오는것에 대해서는 읍 면장이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 그것을 나 름대로 다 요구를 다 들어주지를 못했습 니다. 그랬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내년에 이 정도는, 2,500정도는 꼭 좀 해주시면은 저희들 이 자체에서 저희들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에 요구한 사업장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는 사 업이기 때문에 이것 좀 승인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214페이지에 지역사회개발에 일반운영비 에서는 이것은 저희들 내년도에 새로운 것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각종 도서낙 도 개발사업이나 이런 여러 사업을 추진 하면서 편입용지에 대한 앞으로 상당한 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 나름 대로 기부채납도 받고 여러 가지 받습니 다만 그것을 나중에 여기 측량을 바로 해가지고 그러한 요인이 생겼을 적에 바 로 저희들 군 앞으로 지금 등기를 할려 고 저희들 측량수수료하고 이런 것을 지 금 내년에 한 300정도 얹었습니다. 이것 하면은 저희들한테 땅을 줄적에는 바로 군수앞으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내년부터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에 시설비 도서낙도개발 사업은 저희들 아직 도비,국도비가 확정 이 되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 회들이 21억은 도에서는 잠정적으로 21 억에 대해서만 우선 예상을 하고 있어라 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때 국도비 확정이 되면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민방 위비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보다 여기는 좀 줄었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특별한 것은 없고 조금 한 60만원정도 감이 됐 습니다. 그 다음에 310쪽에 일반보상금 에 대해서도 조금 감을 시켰습니다. 그 래서 이것은 대부분 여기 민방위나 병사 관리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에 의해 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 그렇 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311쪽에 보면은 시설비에서는 민방위경보 현대화사업은 2,100만원이 여기도 국도비에 군비 부담 해서 2,100만원 사업이 지금 추진을 내년 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312페이 지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도 이 것은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된겁니다. 뒤에 병무관리는 전부 다 국비 보조에 따른, 국도비 보조에 따 른 군비 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안드리고 예산안대로, 예산안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총무과장 보고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예,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신봉석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총무과장님 도동항 좌 안도로는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예,그것은 지금 아마 조금 4,5월이 되지 싶습니다만 내 년 봄 되면,연도 폐쇄일 전까지 완공을 시킵니다만 완공이 다 됩니다.
위원 신봉석
공사가 다 됐다는 겁니 까, 안 그러면
총무과장 최종환
마무리가 다 됩니다.
위원 신봉석
기본계획이
과장 최종환 마무리까지 다 됩니다.
본 계획대로
총무과장 최종환
예.
위원 신봉석
저쪽까지 다 끝납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예 다 끝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도비 순수 1억 얻었는것에 대해서는 우안도로 쪽으로 나갑니다.
위원 신봉석
그럼 앞으로 좌안도로 에는 더 이상 공사비를 투입 안 해도
총무과장 최종환
투입을 하는 것은 저것은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1억 이 지금 넘어가는데 그것은 나중에 현재 기존, 처음에 했던 사업부분에 콘크리트 를 해놓으니까 색깔 자체가 좀 멀리서 보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데크리아 공법 저것을 내년에 1차 먼저 시도를 해 보고 그 방법이 파도에도 견딜 수가 있 다 그러면은 전체를 할려고 그 사업비 1 억만 지금 명시이월 넘어갑니다.
위원 신봉석
현재 그러니까 2000년 도 예산을 제외하고 그것은
총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마무리됩니다.
위원 신봉석
마무리 되는것이고 그 러니 앞으로 좌안도로에 더 이상 신규사 업이 투입이 되어서
총무과장 최종환
예, 다른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 신봉석
계획이 새로 생기는 것 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최종환
예,없습니다.
위원 신봉석
예,알겠습니다. 그 다 음에 94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하고 보조금하고 뭐 틀립니까? 보상금하고 보조금하고는 틀립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틀리죠. 보조금은 어떤 단체에 의해서 갑니다만 은 이 보상금은 간단한 예로 지도자한테 어떤 여비보상, 안 그러면은 공직자가족 인데 산업시찰을 갔을 때 그 가족한테 일반보상 그것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 여지기도 하는데 보조라 하면은 그것은 완전히 목적이 있어서 단체에다 주는 겁 니다. 가지는데 그것하고는 보조하고는 보상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위원 신봉석
그런데 왜 묻나하면은 아까 기획실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연관이 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 그렇지 않으면은 정액보조하고 전부다 연관되는 것이 이것이 각 실과에 쭉 퍼져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개념이 우 리가, 제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용어의 개념이 틀리는가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위원 정규화
없으시면 제가 한번 물 어보지요. 여기 보면 지도자, 이장 그 뭡니까, 장학금이 이제 지급되도록 우리 가 명시가 되어있지요?
총무과장 최종환
예.
위원 정규화
그런데 이장이 말이죠. 여기 보면 작년수준하고 똑같이 올해는 조금 불었는데 그래서 이장들이 자녀를 작년에 집행한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 만은 지금 거의 자녀가 지금 받듯이 대 학도 해당되고 초등학교도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학교만 다니면 다 해당됩니 까,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아니 그것이 점수 가 몇 점 이상이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이상이?
총무과장 최종환
몇 점 이상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위원 정규화
그럼 이장이라도 있으 면 지도자를 한다고 보면은 거의 뭐 지 급을 원칙으로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데 아마도 그만큼 지급이 되어 있었 기에 이만한 돈이 지급이 되는데 연중 수준이 이제 늘어난다 하는 것이 뭐 자 꾸 갈수록 이장이 한번 받으면은 10년 이전에는 놓지를 않거든요. 그러니 자꾸 나이는 먹는데 이 자꾸 불어난다 하는 것은 뭐 어떻게 기준이 상향이 됐는지
총무과장 최종환
지금 이제 학비가 인싱이 되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지요. 날수는 있는데 이장이 원 래 선출이 되어가지고 1,2년만에 바뀌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 학생 자녀수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면 24개리 이장 중 에 그 대상되는 프로테지가 약 얼마나 나와요?
행정담당 황병근
이장 장학금은 조례로 되어있거든요. 조례로 되어있는데 전체 이장에서 15%를 범위 안에 들어가 면은 장학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체의 24명안에
위원 정규화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점수에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행정담당 황병근
예,그렇게 되어있는데
위원 정규화
우리 24개 이장이 대상 이 되는 분이 몇 사람이냐 이 프로테지
행정담당 황병근
작년도는 지금 한 분 나왔습니다. 한분 나왔는데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 한사람 나왔는데 한사람이 실지로 전체 학점이 C학점 이상을 맞아 지면은 장학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 습니다.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장들 자녀 중에 대상되는 분이 한사람 나와가 지고 전체 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했는데 여기서 예산의 편성에는 지 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기준만 편성했지 여기서 다 지급하고 덜 지급하는 대상자 나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대 충 가상적으로 그러면은 이것 이제 이런 통계도 지금 총무과에서 갖고 있어야 될 부분이 이제 이장이 24명이,예를 들읍시 다. 자녀중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 교,대학교 그래서 초등학교 몇사람, 중 학교 몇사람,대학교 몇사람 이런 통계는 지금 갖고 있지요?
행정담당 황병근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것을 15/100를 해놓았나 그러면은 현재 이장 자녀중에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한 20명 있다 그러면 20명을 다 줄 수는 없거든요. 다 줄 수는 없는데 24명중에 159%만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대상이 되 면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몇 년 해보니까 지금 현 재 98년도는 한 2명 나오고 작년도도 한 2명 나오고 올해는 한사람 밖에 안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여기서 예산의 편 성에는 기준만 예시 해놨지 다 지급하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가가지고 대상이 되면은 결정을 하고 안그러면은 예산을 반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이것이 이제 조치가 무 조건 예산을 세워놓은 범위 내에서 뭐 공통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행정담당 황병근
예, 공통으로 지급 안합니다. 예.
위원 정규화
학점이 미달이 되니 지 침에 미달이 되면 안 줄 수도 있고 예산 을 세워놨더라도 반납이 된다. 이런쪽으 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우리 시간은 지금 아직 11 시 반밖에 안 됐습니다. 점심시간을 한 30분 늦출 생각을 하고 지금 재무과에서 와서 있으니까 오전에 재무과를 하고 좀 늦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실랍니까?
위원 이철우
예,합시다.
위원장 이중철
예,그러면은 총무과 에는 보면은 이것 지침서에 의하면은요. 참 제재가 많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예,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행사 자체부터도
총무과장 최종환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이제 뭐 시책비도 김 계장이 시책비 그러니까 항상 고생을 하 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든지 여러분들이 안 다칠 수 있도록끔 해달라 는 이야기입니다. 할 때이 지침서에 의 해서 해버리면은 다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다칩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하여튼 뭐 지금부 터는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그리고 도서종합 개발 사업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도 사업 이 지구에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최종환
예,그것은 저희들
위원장 이중철
그러면은 이것이 상 당히 골치 아픈 겁니다. 이것이 남발이 되는데 매년 그래요. 이것 우리 예산 의 결로 해서 넘어가기 전에 지역별로 전부 다 그것을 명시를 해서 그렇게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좋을것이고
총무과장 최종환
그래서 위원님들 사업지구도 지정을 해주시면은 지난번에 와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린 것이 내년 도 사업 위치만 지정을 해주시면은 바로 내년 연초에 조기발주를 한번 해보겠다 는 이야기거든요.
위원장 이중철
예,먼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종합개발 사업비 이것이 상당히 남발이라
총무과장 최종환
예.
위원장 이중철
위원들이 자기 지역 에 어느 것을 뭐 어떻게 하는것인지 그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상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총무과장 최종환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그것 어디 어디에 한 다고 딱 그것이 못이 박혀서 나오면은 위원들이 답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 어느 지역에 도서종합개발사업 한다. 이 것을 좀 알도록끔 서로가
총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내년도에는
위원장 이중철
의회가
총무과장 최종환
읍면장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지역에 위원님들한 테 바로 협의가 되고 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그런식으로
위원장 이중철
예, 그렇게 좀 해주 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그럼 총무과소관 이 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잠깐!
위원장 이중철
아예.
위원 신봉석
한가지만 더 질의합시 다. 이것은 아무래도 인력문제는 총무과 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획실장한테 잠깐 언 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질별로 이 렇게 분류해보면은 일반 행정비에 인건 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뭐 51억 되 고, 사회개발이 21억, 경제개발이 4억 8,000밖에 안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좀 보면은 우리가 사업부서보다도 일반 행정부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 으로 여기, 물론 이제 구조조정하고도 연 결되는 문제입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인 력이 조금 조정이 됐으면은 하는 아쉬움 을 가지고 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그것 저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성질별 조서 그 관 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일반행 정비에는 경상적경비가 많을 수밖에 없습 니다. 사업부서에 건설과 있더라도 경상 적경비는 일반행정비로 거의 다 지금도
위원 신봉석
제가 인건비를 이야기 하거든, 물류비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최종환
예예.
위원 신봉석
그러면 인건비라면 순 수한 인건비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 면은 인건비하고 물류비가 있는데 100에 인건비에 보면은 상당히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행정부서가 인원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 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 금 현재에 일반 행정부서보다도 개발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성에 많은 인력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원의 적정한 사업 에 따른 배분이 필요하지 않냐
총무과장 최종환
예,알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 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총무과 소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 셨습니 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재무과장 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2001년도 재무과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재무행정에 총예산은 7억 4,698만8,000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비 해서 9,762만2,000원이 증액된 상태입니 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정분야가 368만8,000원이 증이 되었고, 회계분야에 서 967만5,000원, 재산분야에서 8,425만 9,000원이 증액이 됐으며, 지적분야는 643만2,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세부적 으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 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에 저희들 재무과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908,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사무용품 조 달품목이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즉,말하자면은 홀타지라든가, 흑 표지라든가 이런 종류의 일괄 구입해가 지고, 조달해가지고 각 실과소에 배분하 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서운영 수용비 해가지고 월 60만원해서 720만원 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일반 업무를 수행 하는데 드는 수용비입니다. 그 밑에 지 방세정 업무추진에 462만원입니다만 이 것은 각종 고지서 인쇄라든가 전산관리 용품이 됩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몇십만원,100만원 미만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보시고 제 가 100만원이상 되는것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에는 전산관리 용품이 1년에 한 12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관리에 수입 증지를 한 백여만원 정도 인쇄를 해야되 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보면은 저희들이,거기에 보 면은 지방세 운영위원회 수당은 50만원 입니다만은 급량비 하는 것은 이것은 재 무과에 기본업무 특근 및 야근 할 때에 지급되는 금액이 450만원입니다. 99페이 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만 저 회들 재무과에는 컴퓨터하고 복사기하고 여섯 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 비 150만원이 되어있고 지방세 전산 유 지관리비가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울에 한성소프트웨어라는 이 것 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간 단기계약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이제 개발될 때서로 산입하고 또 고장났을 때 유지 보수하고 해서 예 산은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800만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 금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재무과에 수행되는 관내출장 여비등 세 무계 여비하고 해서 50만원이 증액된 상 태 입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는 실과장들 150만원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직급별 업무추진비는 78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운전기사가 원래는 1호차, 2호차 운전기사가 총무과 있었습니다만 운전기사를 일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재무과로 정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늘어났는 것이 78만 원 조금 늘어났습니다. 100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지방세수증대 기여에 대한 민 간인 보상 및 포상은 저희들이 고향담배 팔아주기 운동 차원에서 갑당 80원씩 제 갑되는 겁니다. 500만원 당초예산에 계 상했습니 디ᅴ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만 결산서 인쇄에 한 400만원 소요가 되겠 습니다. 부속서류 인쇄하는데 한 100만 원 거기에 따라가지고 회계관련 법령집 하고 장부구입하는데 총괄해서 한 260만 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 이지를 그 밑에 중간쯤 보시면은 운영수 당이나 결산검사위원수당은 매년 저희들 이 300만원입니다만 5만원씩 계상을 해 서 3인에게 300만원, 거기에 보면은 이제 결산작업에 따른 임차료를 105만원 해놨 습니다. 여기도 경리계에 있는 시설장비 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120만원 해놨습니 다. 밑에 회계관계 부서에 여비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50만원이 늘어난 상태입 니다. 당초예산, 금년에 400만원인데 450만원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금년도 우리 내년도 결산을 위해 가지고 위원들 현지 교통비를 180만원 해놨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 해가지 고 입찰용 프로그램을 구입을 300만원입 니다만 현행 저희들이 지금 수작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때 는 백몇십명, 이백명 이렇게 오니까 공무 원 서너명이서 수작업을 하니까 도저히 이것이 또 착오도 생길뿐더러 시간적,공 간적 이것이 너무나 많아서, 해가지고 지 금 타 시군에는 전부다 지금 이것이 지 금 전산장비로 전부다 입찰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내년에 이 것을 구입해가지고 신속하게 입찰결과를 알리기 위해서 입찰용 프로그램을 구입 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입찰결 과를 알려주는 판독기도 구입을 하고 여 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무과에 행정업 무용 노트북도 하나 구입하도록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3페이 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국공유재 산이 되겠습니다만 국공유재산관리 업무 수행에 따라가지고 경계측량 수수료를 한 18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에 한 160만 원 그 밑에 보면 청사관리용품 및 수용 비가 전체 940만원입니다만 포괄적으로 좀 큰 것을 이야기하면 청사, 본 청사를 관리하는 용품에 한 180만원 여기에 따 른 화장실 휴지구입이라든가,쓰레기 마 대구입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커 텐 제작은 회의실이 지금 종전에도 했습 니다만 저희들이 관리에 대한 부실측면 도 솔직하게 있습니다만 현재 회의실에 커텐이 없어가지고 햇빛이 정면에 비치 면은 상당하게 행사할 때 문제가 있습니 다. 그래서 금년에,내년에는 뭐 커텐을 좀 제작해야 안되나 300만원 해놨습니다. 제일 밑에 는 쭉 내려오면 관용차량 관 외 출장시에 관용차량 운송비 포괄해서 430만원인데 이것은 상하선비하고 주차 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04페이지 입니다. 주로 공공요금하고 공공시설물 이 있습니다만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전 체 전기요금하고 전체 선박공제 관계하 고 전부 하면은 8,200만원이 지금 안됩니 다만 금년 당초예산에 비하면은 한 268 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거기 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공공 시설물 이것은 공제관계 입니다만 저희 들 한 연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1,400만원 공제비가 유선방송은 저희들이 한 290만원 됩니다만 실과하고 전체 들 어가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05페이 지,205페이지도 역시 관용차량에 대한 여기의 보험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참 106페이지 역시 관용차량 보험료, 검사료 이렇게 쭉 됩니다만 전기 요금은 저희들이 절약을 합니다만 본청 의 경우에는 한 1,000여만원 들어갑니다. 한 1,500만원정도 들어가고 관공선 사무 실에 한 113만원정도,여객선 터미널에 293만5,000원정도, 군민회관에 720만원, 107페이지 복지회관에 연간 330만원정도 그다음 사동테니스장에 이것은 적은금액 입니다만 3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체 1호,2호 관사에 한 120만원정도 저 희들이 상수도 사용료는 본청에서 약 한 200만원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108페 이지 저희들이 관공선 물론 행정선이라 합니다만 관공선 일직수당이 연간 한 430만원정도 숙직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가 한 150만원정도, 연료비는 전체 3,528 만8,000원입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 초예산에 대입해보니까 한 1,290만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본청의 경우 에 경유를 사용합니다만 한 2,300만원정 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당직실 에 한 180만원, 군민회관에 한 260만원정 도,관사 전체 1호,2호 관사는 한 440원 저희들이 저동에 관공선 당직실에도 유 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220만원 이렇 게 사용하기 때문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이 청사하고 부속건물 관리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만 총괄해서 한 1,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은 건물단가에 대한 지침에 계산안대로 계산했습니다. 본 청사를 관리하면은 한 76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사 택이 한 360만원 이것은 뭐 군민회관은 한 170만원 저 밑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습니다만 터미널에도 한 130만원 듭니 다. 차량선박비를 다 해가지고 한 7,400 만원정도 연간 소요가 됩니다. 세부적으 로 말씀드리면 차량유지관리에 한 2,000 만원 이것도 당초예산에 비하면은 차량 유지관리가 한 90만원정도 저희들이 증 이 되겠습니다. 선박유지관리는 총체적 으로 5,250만원정도 됩니다만 당초예산에 요구 했는대로,된것 보면은 약 한 2,000 만원정도 불어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기관에 한 3,100만원정도 그리고 잡유 대,기타 오일등 이런 것이 전체 한 1,100만원정도,110페이지 넘어가겠습니 다. 지금 정화조 청소 본청에 정화조청 소가 한 19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여비 는 25만원이 불었습니다만 여기 재산경 영계에서 쓰는 여비가 200만원이고 운전 기사들이 관외 가고, 관내에 갈때에 375 만원 밑에 것은 저희들 관공선 정기검사 라든가 태풍때 피항갈때에 선원들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그 밑에 국유재산 관 리경비가 1,289만3,000원은 순수한 도비 입니다만 이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측량, 감정 수수료 이것이 도비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 업지도선 유류비가 국비를 지원을 좀 받 았습니다. 금년에,당초에 500만원 뭐 도비를 받았는데 그것도 추경에 150만원 삭감되어서 실질적으로 도비는 금년에 350만원 밖에 지원을 못받았습니다만 해 양농정과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 도전 임여 기우리 수산과장님이 도에 해양수산과장 계셔서 전화를 저도 많이 드리고 해서 금년에는 도비를 못받았습 니다만 국비를 천몇만원 받고 군비 50% 해가지고 2,114만4,000원을 어업지도선 유류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 여비가 국유재산 관리경비는 도비로써 국유재산 관리추진에 따른 업무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 니다만 군 본청에 지금 전력을 증설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 년 2001년까지는 전 공직자에 대해서 개 인 를 지급을 해야될 그런 단계에 지 금 있고 또한 정보화 시대에 따라가지고 정보통신계에서 주전산기를 비롯한 통신 장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금년 여름에도 저희들이 여기 한창 더울 때 에어컨까지 해보니까 전기 가 중간 중간에 나가니까 각 실과에서 입력시켜 놓은 프로그램이 전부다 삭제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래서 저희들이 이것 견적을 한번 받아보 니까, 관내 업자한테 받아보니 한 7,900 만원, 한 8,000만원정도 되어야 될 것 같 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저는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지금 태 하 성하신당 주차장부지 매입이라 해놨 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태하동 주민들 건 의도 있고, 저도 현지에 가보면은 느껴졌 습니다만 이 성하신당이 관광지로써 태 하동 가면은 각광을 받으니 차들이 지금 개인차,모든 관광차 이렇게 하니 차를 주차할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에 대한 혼잡이라든가 또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거기에 보면 김도근씨가 소유하고 있는 학교사택인지 그 안에 보면은 대지 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90평 됩니다만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본인에 게 한번 물어보니까 정당한 가격 같으면 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또 동네에 시급 한 문제니까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이야 기를 들었습니다. 한 90평정도 됩니다. 이것을 본인하고 대충해보니까 저희들이 한 6,000만원정도 이상 되면은 사지 않겠 나 그 앞에 또 보면은, 대지앞에 보면은 건평이 17평인데 대지는 19평입니다. 집 이 하나 그 앞에 있습니다. 구태여 꼭 들어갈려면 그집은 안사도 현재 김도근 씨 것만 사도 태하 성하신당에 유발되는 교통난 해소는 안되겠나 이렇게 차원에 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지금 하고있 습니다.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년에 도 관광선 선체수리하고 도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또 매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선박에 대한 유지관리 는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스크류제작은 350만원 해놨습니다만 이 것이 금년에 죽도에서 여객선 그때 사고 나가지고 인양작업을,수색작업을 나가다 가 어떻게 스크류가 암초에 부딪혀 가지 고 스크류,사실은 못쓰게 지금 되어있 습니다. 그래서 예비용을 쓰고 있습니 다. 그래서 금년에,내년에는 하나를 제 작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것 저 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저에게 상당히 좋 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본청을 비롯한 읍면에 전부는 못하더라도 직원 들 있는 사택을 수리 좀하고 도색을 좀 하도록 1,500만원을 군비를 확보를 했습 니다. 하고, 이것하고 저희들이 세입세 출외에 개인이 낸 돈이 있습니다. 보태 가지고 읍면하고,본청하고,사업소하고 해가지고 돈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도축장 부지 문제는 저번에, 금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했다가 예산 사정에 의 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요 구를 안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들도 가 보시면 알지만은 우리가 도축장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지금 방치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동에 우리 주차난도 심각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다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도 우리가 주차장 시설을 해가지고 해야 안되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본청 보일러 굴뚝시설은 현재 이것이 굴뚝이 있습니다만 저것이 그때 시설을 할 때 이것 사무실 벽층에다가 미장을 안했는 지 지금 보일러를 돌리면은 연기가 사회 환경과쪽으로 지금 들어가서 사무실에 지금 연기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래서 내년에는 이 굴뚝 안에다가 현재 우리가 바깥에 쓰레 기 소각로 굴뚝하는 식으로 이 관을 우 리 시설자가 해보니까 새로 만든다는 것 은 그것하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관 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통과를 시켜가 지고 위로 빼내면 안되겠나 이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사무실 내부 도색은 작년, 재작년에 나누어서 외부에 는 도색을 했습니다만 이 사무실 짓고는 청사 안에 도색을 한번 정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지금 사무실 환경 이 지금 불결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면 800만원 가지고 전 실과에 근무분 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색을 한번 해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 게실 정도는 저희들이 지하에 벌써 옆에 우리 휴게실로 해놨는데 현재 상태로써 는 아주 뭐 험악해가지고 직원들이 내려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인 휴게실 이라 해가지고 직원들 편익을 도모해줄 편이라면 돈이 좀 들더라도 좀 손을 봐 가지고 직원들이 내려가서 거기서 점심 시간에 차라도 한잔 할 수 있도록 공간 을 만들어 줘야 안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대기 실 에어컨은 운전기사 본청에 유일하게 도 운전기사실에만 에어컨이 없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기로는 한걸 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차량구입은 본청하고 북면에 차 량,두 대 됩니다만 저희들도 본청에도 작년에 폐차가 되어가지고 차량을 구입 을 못했습니다. 북면에도 지금 사용기간 은 1년인가 남아있는데 현재 워낙 또 오 지에서 차량을 많이 관리 해놨더니만,사 용을 해놨더니만 지금 이것 교체를 해야 될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회사에다 한번 조달가격으로 해보니까 전체 다 하면은 한 2,5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대당,21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관계 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전체 일반 운영비는 330만원이 감 됐습니다만 지적 민원 전산화 관리에 200만원정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토지임야대장 등본 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촉탁등기 서식이 라든가 이런 것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개별공시지가를 관리하는데 1,074만6,000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일 많이 드는 것이 검정수수료가 한 450만쯤 됩니다. 또 공시지가 전산도면 을 작성하는데 한 400만원정도 제일 밑 에 보면은 저희들이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민간인에 대해서 참석하면 5 만원씩 수당이 지급됩니다. 여기 한 100 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역 시 당초예산에 비해서 50만원 정도 증을 시켜놨습니다. 214페이지 마지막이 되겠 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지적민원 발급에 따른 건축물대장 발급용 프린트기 를 한두 대정도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한대당 12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두 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들께서 재무행정에 대한 원할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재무과장 수고했습니 다. 재무과장 설명중에 의문나시는 위원 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신봉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과장님 저 한가지만 물 어봅시다. 시간도 다됐고 했는데 103페 이지 한번 봅시다. 103페이지에 보면은 관용차량 운송비 해가지고 이렇게 20회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재무과장 김화주
예,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런데 지금 현재 1호차 기사는 재무과에서 관여을 하지요 이제
재무과장 김화주
예,그렇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런데 아까 문제는 여 비문제가 나와요. 여비문제가,관외출장을 5회만 산정 해놨지요?
재무과장 김화주
예?
위원 신봉석
관외여비 과에서 산정 해놨는 것 5회만 해놨지요?
재무과장 김화주
그렇게 해놨습니 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차는 나가는데 기사는 안 나갑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나가죠. 그런데 지금 이제 차 나가는대로 이 예산을 다 할려면은 많이 됩니다. 되는데 이제 우 리가 실질적으로 운전기사들이 실질적으 로 차가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닙니다. 그 렇죠. 군수님이 업무수행 나가시면 기사 는 당연히 또 뭐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래서 사실은 운전기사들을 여비가 누적 이 되어서 저희들이 각과에 이제 저희들 4대 입니다만 2,6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4대를 운영해서 1년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좀 보조를 해주지요.
위원 신봉석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이 회계가 엉터리 됩니 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실지 20 회 했으면 20회가 안쓰면 반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아까 기획실 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배분 의 원칙을 정해가지고 일방적인 통행으 로 만들어가지고 하다보면 그렇게 되거 든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운전기사는 나가는데 그러면 차가 저기에 보니까 아까 저 총무과에 보니까 한 열다섯번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면은 1 호차가 나가면은 당연히 기사가 나가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 나가야 됩니다.
위원 신봉석
나가야 되면 거기하고 밸런스를 맞춰줘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비서가 군수 하고 같이 여비를 받습니다. 40만원씩
재무과장 김화주
예.
위원 신봉석
1회 출장갈때에 그러면 군수하고 비서는 호텔에 자고 기사는 저 쪽 여관에 가서 잡니까? 그런것도 감안 해가지고 그것을 자꾸 일괄적으로 적용 하다 보면은 회계가 엉터리 됩니다. 엉 터리 되면은 결과적으로 도장 한번 더 찍어주고 한사람이 욕을 배다. 그러니 다른 것은 내가 어떻든 간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절약을 하고 일편에 한가지 요것만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수정, 1차 수정때 바로 잡아서 오세요.
재무과장 김화주
예.
위원 신봉석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왜 숨깁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예, 그렇게 해주면 고맙습니다만
위원 신봉석
아,고마운 것이 아니 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 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맞습니다. 사실은
위원 신봉석
그리고 안할것이면 이 것 때문에 다른 것 외에것을 집어 넣는 다 이겁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우리는 저 1호 군수님도 그렇지만 부군수님도 재무과에서 다 나갑니다.
위원 신봉석
예,어떻든간에
재무과장 김화주
기사하나에 전부다 다 나가야 됩니다.
위원 신봉석
그래서 20회 나갔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 한 관외출장 여비를 줘야되고, 당연히 그 렇게 해야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데다 가 명칭을 하나 더 붙여서 예산을 떼내 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 뭐 과장님이 돈 내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그렇습니다. 예.
위원 신봉석
그러니 실질적으로 우 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알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정규화
아무도 안계시면은 제 가 한번
위원장 이중철
예,정규화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정규화
지금 10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정화조청소 해가지고 군민회관에 70만원 집행을 하네요?
재무과장 김화주
예.
위원 정규화
맞지요?
재무과장 김화주
예.
위원 정규화
그래서 우리 지금 군민 회관이라 그러면 바로 이 밑에 이것 말 하죠? 우리,그래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자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치 루든 평소에 보면 말이죠. 상당히 공청 에 이렇게 불결해서 되겠냐 하는 느낌을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위원님들 다 그것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과연 이것은 우 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냐, 내가 그래서 위원들이랑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화장실 있는 것은 이 밑에 것은 청소 를 누가 하게 되어있냐 하니까 재무과에 서 관리합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 맞습니다. 저 희들이
위원 정규화
그래 관리하는데 그렇 다 보면 70만원, 이것을 관리를 어떤식으 로 70만원 같으면은 일용인부도 쓸 수있는
재무과장 김화주
그런데 정화조,위 원님!
위원 정규화
그럼 뭐 어떻게 해서 77만원이면, 7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의장님 이것은 정 화조
위원 정규화
수시합니까? 어떤겁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이것은 분뇨를 청 소하는, 명칭이 청소하는 그것이고 여기 에 군민회관에 화장실 청소하고 하는 것 은 일일이 건물유지비로 해야됩니다. 해 야되고 내년도에는 미안합니다만 철저하 게 저희들이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겠 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래서 이 돈이 있다고 보면 뭐가 수시
재무과장 김화주
안그래도 여기 지 금 도색도, 지저분해서 내년 봄 되면은 밑에 도색도 좀하고 그 다음에 여기 화 장실하고 이것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정규화
예 이것 좀 특별하게 관 리 좀 해서 불결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화주
예,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재무과장님 관공선하고 어 업지도선하고 뭐가 틀립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원래는 이것
위원장 이중철
배가 한척 아닙니까? 두척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맞습니다. 지금, 맞는데 이것이 용어가 위원장님 두 개 되어있는데요. 우리가 이것 배를 지을 때 어업지도선으로 해서 배를 지어가지 고 우선에 국비라도 딸려하면은 관공선, 행정선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선에 돈 따 기가 그것 하니까 어업지도선 해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도에다 올려서 해서 이것 이 이제 내려오기를, 예산이 내려오기를, 국비로 내려오기를 어업지도선 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로 해야되는데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철
여기 보면은 어업지 도선 유류비 해서 군비 1,000만원하고, 국비 1,000만원
재무과장 김화주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중철
그럼 이것 군비는 필 요 없는 거네? 우리 이쪽에 보면은 전 부다 관공선 유류대하고 전부다 안 나갑 니까? 그렇다면
재무과장 김화주
거기에 한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이것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것을 해놨다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김화주
아닙니다. 이것 위원장님 다 해가지고 5,000만원인가 됩 니다. 앞에 하고 이것다 해가지고,국 비하고 다 해서 5,000만원인데
위원장 이중철
이것 1,000만원은 그 러면?
재무과장 김화주
그러니까 우리 군 비 이것 국비 1,000만원하고 군비 1,000 만원, 2,000만원 아닙니까?
위원장 이중철
그래 2,000만원 아닙 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2,000만원하고 또 앞에것 우리가 군비 또 관공선 이것 유류비가 또 3,000만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그래 3,000만원하고 그럼 이것이 5,000만원이네요.
재무과장 김화주
그럼 5,000만원 아 님니까
위원장 이중철
그것하고 이것하고 포함을 해서 5,000만원이라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 뭐
위원장 이중철
그 다음에 이것 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가 더러 나오 고 하던데 태하 성하신당 주차장 부지가 가히 이것 9,300만원, 이것 가히 1억을 주고 사서 해야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은 보류를 해야될 것이냐 그것도 좀 생 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군청 전력 증설 및 보강 7,900만원이네요?
재무과장 김화주
예.
위원장 이중철
이것 전기 검사를 받 아보고 해야 안됩니까 그렇지요? 증설 하는 것은 검사가, 그것은 뭐 그냥 1년이 나, 2년 있어도 된다 하면은 안해도 되고 안 그래요?
재무과장 김화주
예.
위원장 이중철
그럼 올해 당장 그러 면 누전이 되니까 안된다 새로 해라하면 해야되는 것이고 그러면
재무과장 김화주
이것을 그래서 예 산을 할 때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니까 군수님의 지시가 막연 하게 하지말고 한전하고 업자들하고 한 번 불러다가 구상을 해봐라 해가지고 했 습니다. 하니까 현재상태도 그런 상태지 만 앞으로 컴퓨터,개인컴퓨터 들어오고 앞으로 장비가 더 들어오면은 현재 전력을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위원장 이중철
아니 그러니까 전기 검사를 한 다음에 이것을 증설을 하든지 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라요?
재무과장 김화주
전기 우리가 안전 도,현재 상태의 안전도 검사를 해보니 향후 추가되는 장비에 들어오는데 따른 전기 중압은 한전하고 여기에 김영창씨 하고 다 불러서 해보니까 현재로써는 앞 으로 더 컴퓨터라든가 더 많이 들어오면 은 안된다 이겁니다.
위원장 이중철
그러니 신설해야 된 다 이 말이네요.
재무과장 김화주
예,그렇습니다.
위원 최수일
신설이라기보다
위원장 이중철
증설을 해야
재무과장 김화주
보강해서
위원장 이중철
아니 이것은 되어 있 으니까 신설이지 새로해야 되니까
위원 최수일
증설이네요.
재무과장 김화주
보강입니다. 예,
위원장 이중철
신설로 해야지,그래 하여튼간
위원 최수일
장비가 더 들어오니까 증설입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이것이 지금 안되 면 사무실에서 일 해놓봐야 전기 가 버리면 전부다 새로 해야됩니다.
위원장 이중철
이것 본청 차량구입 있네요?
재무과장 김화주
예.
위원장 이중철
이것 경차를 지금 하 라고 이것 지침에 내려왔던데 이 2,500같 으면은 경차가 됩니까? 경차가 안되죠?
재무과장 김화주
이것 뭐 이것은 우 리가 한 대 보니까
위원장 이중철
적은 것을 사라고 여 기 내려왔다고
재무과장 김화주
그래서 현실적으로 손님들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사실은 이 것 차가 부족이 되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신봉석
우리 차 쓰세요. 우리 차 쓰고
재무과장 김화주
의회도 차가 사실 은 모자랍니다. 때로는 사업장 나가고 이러니까 모자랍니다.
위원 신봉석
아니 공무원들 차 많대
재무과장 김화주
일할 수 있는 여건 을 좀 봐주세요.
위원 신봉석
공무원들 차 가도 여비 도 주지 않으면서 그래 활용하면서
재무과장 김화주
지금 도축장 부지 저것이 되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총무과 계획은 말입니다 모든 공직자의 차 량을 전부다 멀더라도 거기로 올라갑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여기는 지금 민원 인차량,민원인을 위한
위원장 이중철
7,000만원 올라왔죠.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재무과장 김화주
뭐요? 도축장요?
위원장 이중철
그 밑에 시설하고 있 는 것 그것하고 같은 것 아니라요.
재무과장 김화주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종철
아니, 구도축장요.
위원장 이중철
아예.
위원 최종철
지금 이야기는 구도축장
재무과장 김화주
지금 위원장님이 가보시면 옛날에 그대로 놔둬가지고
위원장 이중철
인건비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저것은 우리 차 쓰세요. 우리
위원 신창근
구 도축장이요. 그런 데 돈을 7,000만원 소요시킬려고 그러면 은 도동까지는, 그것은 그대로 놔놓고 소 방대 밑에 나대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인데 그것을 놔두고 가져가지시 오 하고 놔두고
위원 최수일
어차피 거기는
위원 신창근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자구요.
위원 신봉석
아니 이것은 일단은
위원 최수일
어차피 정비계획은 한 번 해야되죠.
위원 신창근
정비계획 한번 합시다. 그래 약이나 팔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위원 최종철
정비해야돼.
재무과장 김화주
예 정비해야되는 것은 맞는데
위원장 이중철
이것이 하여튼 급한 그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내년에 해도 되 고 내후년에 해도 되고 하니까
위원 최수일
어차피 거기 정비계획 을 해야되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지금 이제 황규열씨 집까지 다 뜯어서 내년에 정비를 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수일
그런데 그것은 놔두고, 정비 안하고 놔둔다 그것도 문제가 됩니 다.
재무과장 김화주
지금 옛날에 소 먹 이던 것 아직 말라붙어서 그대로 있데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재산관리 할려고 하면 은 정비계획을 해야되요.
위원장 이중철
아니 저,위원님,질 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재무과 소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중철
(정회 12:00)
(속개 14:00)
예,우리 점심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전 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장님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사회환경 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들 과에 가정복지담당하고 상하수도담당 하고 두사람이 출장중입니다. 양해바랍 니다. 145페이지 됩니다. 145페이지 제 일 위에 노후고압멸균 이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부터 이것은 환경위생계 일반수 용비입니다. 이것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 니다. 증가된 사항도 없고 올해 예산하 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 다. 146페이지됩니다. 이것도 국내여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타보상금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제일 밑에 것 그것은 저희 들 소관 아닙니다. 그 다음 168페이지 됩니다. 제일 위에 그것은 아니고요. 밑에서부터 이것은 환경관련 일반수용비 입니다. 이것도 별로 증가된 사항도 없 고 이렇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하천수 수질검사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분기별 로 다섯 개 하천수 수질을 계속 검사하 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검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됩니다. 위 에는 다른 것 없고 중간에 보면 나리지 구 토양오염시료 및 용출수 수질검사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나리지구에 토양하고 그 다음에 용출수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저희들 검사를 한번 했으면 합 니다. 다른 것은 공공요금하고 급량비, 시설유지비하고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 밑에,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 있는데 이것도 환경의 날 행사 민간인 시상금 이것도 뭐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170페 이지에 위에 보면은 들고양이 포획보상 금 이래 놨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100만 원가지고 한 20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내년에는 한 250만원 정도 해 가지고 5,000원씩 해서 500마리 정도 계 획을 한번 해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것은 소음측정기 입니다. 이것은 소음관계 민원이 들어오면 소음 측정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어가 지고 이것은 소음측정기는 꼭 하나 있어 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요구를 해도 이것이 안됐습니다. 이것하고 프린트기 는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 하는데 프린트기가 지금 구형이 되어가 지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것 하나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은 이것은 격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정도에 한 4명정도 해가지고 견학하도록 시키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171페이 지에 여기도 일반수용비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퇴직환경 미화원 공로패제작 있 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쓰레기매립장 관 리에 들어가지고는 방충망 그것 구입하 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청소차진입로 아 르망구입 그 다음에 매립장 안전장구 그 다음 작업등 교체하고 전부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됩니다.
제일위에 분뇨종말처리장 관리 입니다. 이것도 분뇨종말 처리장에 소요되는 일 반 청소용품이나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 리 대행수수료 같은 것, 수질검사 같은 것 전부다 그런 사항이 됩니다. 또 중간 에는 전기요금하고 그 다음에 관리원 피 복하고 종량제 단속 급식하고 그런 사항 이, 제일 밑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 료 이것은 노면정리 굴삭기 임차 있고 정화조청소 분뇨차량 임차 있습니다. 이 것은 그 밑에 쓰레기 매립장 밑에 포크 레인 같은 것 넣어가지고 정기적으로 노 면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분뇨종말 처리장에 거기에 한번씩 청소 를 해줘야 되는데 위생업소 거기 청소차 빌려가지고 청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 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됩니다. 이것 도 쓰레기 매립장에 일반관리사 있는 것 온수,보일러 그 다음에 난방유류대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소방펌 프하고 방역펌프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 관리비가 됩니다. 기름대하고 시설유지 비 됩니다. 이것도 밑에도 뭐 다른 사항 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다 음 174페이지 됩니다. 제일 위에 국내여 비 있고 중간에 재료비 있습니다. 이것 은 쓰레기 매립장에 쓰는 방역약품입니 다. 방역약품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쓰 레기봉투 제작비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오 박곡 용수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분뇨종말 처리장에 분뇨종말처리장에 쓰 는 물하고 그 다음 쓰레기 매립장 이것 항상 물 준비를 해야됩니다. 하는데 이물을 오박곡에서 갖고 옵니다. 갖고 오 는데 오박곡 거기에 물 취수하는 것이 상당히 시설이 잘 못 되어가지고 계속 인부가 와가지고 계속 점검을 하고 청소 를 해줘야 합니다. 그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기타보상금에는 종 량제우수단체 및 개인시상하고 그 다음 에 무단투기 했는 사람 신고자 보상금하 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175페이지됩 니다. 제일 위에 재활용품 수집보상 200 만원 이것은 각급 학교에서 재활용품 모 집해서 옵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올해 나왔는 것은 한 20만원정도 나와 졌습니다. 그 밑에 고철류 해상수송비 보상 이것은 일주도로 개통되기 전까지 이것을 아,아닙니다. 이것은 고철해상 수송비 보상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모 아놓은 고철 이것을 본토에 운송, 화물선 에 실어보내면서 거기에 반 보상 지원해 주는 그 사항이 됩니다. 올해도 금액은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시설비에 서 비위생 매립지,미립지가 아니고 매립 지입니다. 매립지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4억입니다. 4억인데 이것은 사동쓰레기 매립장에 지금하고 있는 시설이 비위생 적으로 처리 안된 매립장입니다. 그러니 까 밑에 침출수 처리라든가 그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료일 시, 내년에 국비를 얻어서 종료를 시킬려 그럽니다. 종료를 시키는데 종료시키는 방법은 매립지 차수시설하고 그 다음에 우수를 통해가지고 물이 안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종료를 시키는 4억하고 그 다 음에 그 다음장에 176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 보조해서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위에는 4억 들 여가지고 현재에 있는 것을 종료를 시키 고 밑에는 16억을 들여가지고 쓰레기 매 립장을 확장을 할려고 그럽니다. 확장을 해가지고 다른데 옮기는 것은 힘이듭니 다. 확장을 해가지고 기존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정상적인 처리시설을 갖춰가지 고 처리를 할려 그럽니다. 이것 정상적 인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은 차수시설이 라든지 그 다음에 흙 복토하는 거라든지 이런식이 되면은 파리나 그 다음에 냄새 나 그런 것 전혀 문제가 없어집니다. 내 년에는 정상적으로 국비를 투입해가지고 기존 쓰레기 매립장은 종료를 시키고 밑 에는 확장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는 시험연 구비 있습니다. 있고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는데 분뇨종말처리장 분뇨수거료 위탁금 있습니다. 이것은 각 가정에서 정화조 청소하면서 저 위에 있 는 분뇨종말 처리장 사용료를 냅니다. 사용료를 내는데 사용료가 100ℓ당 100 원 되는데 사용료를 위생사 저 사람이 이제 대신 받습니다. 받으면은 우리는 사용료 받은데 대한 10%를 저 사람이 받 았다 해서 10%를 돈을 주게 됩니다. 그 부분이 됩니다.
177페이지 됩니다. 이것은 정화조청소 도선수송 위탁금 이것은 일주도로 개통 되기 전까지 서 ‘북면지역에 태하지역하 고, 북면지역에 청소차 도선 수송이 됩니 다. 이것은 일주도로 개통되면 이것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쓰레기 매립장 관리사업, 분뇨종말처리장 하고 도색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분뇨종말처리장 침사조 액상부식조 침전 슬러지 이것은 1년에 한번 정도씩 거기 쓰레기 끼인 것을 그것을 제거 자업을 해줘야 됩니다. 기계속에 끼인거요. 그 부분이 됩니다. 되고 그 밑에는 분뇨종 말 처리장 지반침하 복구인데 분뇨종말 처리장 앞에 거기 이제 시멘트 해놓은 것 그것이 조금 갈라졌습니다. 그 부분 에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 침하가 됐습디 다. 그 부분에 이것 콘크리트하고 해가 지고 복구를,안전하게 복구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 밑에는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해안변 같은곳에 스 티로폼 많은 것 이런 것을 감용기를 저 회들이 구입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쓰 레기 매립장에 놔놓고 군내 전체 해안변 에 나오는 스티로폼이나 가정에서 나오 는 스티로폼 같은 것을 여기서 전체적으 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정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는 수질검사 용 채수병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 178페이지 됩니다. 중간에 간이 상수도 소독약품구입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시설비해서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사동지구에 상수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만 사업계획을 2001년 에서 한 2004년까지 해가지고 한 44억 정도로 계획을 한번 하는데 올해 지금 상수도에,사동상수도에 대한 타당성 조 사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3월 24 일에 끝이나는데 이것이 끝이나면은 시 설규모를 어느정도 할것이지 사업비가 어느정도 들것인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은, 3억9천은 이것은 4억은 내년도 분입니다. 내년도분인데 여기는 군비가 한 1억정도 부담이 덜 되어있습 니다. 이것은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대로 이것 사업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그 다음 179페이지 입니다. 상수 도 특별회계 전출 여기 1억5천입니다만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180페이지 이것은 저희들 소관 아닙니다. 181페이지 이것 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이것 국비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 는 현충일,부서운영비하고 현충일 추념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됩니 다. 이것은 현충일 때 화환제작,흉화, 생화구입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화 요금하고 그 다음에 울릉군 생활보장위 원회 참석수당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하 겠습니다. 그 다음 183페이지 됩니다. 위에 시책업무추진비 저희들 과에 150만 원 있습니다. 있고 그 밑에 것은 직책급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하고 사회보장 적 수혜금은 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 올해는 2회 해가지고 한 220만원 됐습니 다만 내년에는 1회만 하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장애인의날 불우장애인 위문 도 올해는 2희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내 년에는 한 1회정도만 해가지고 반 줄이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 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현충일날 가 족급식하고 장애인전국 지도자 수련대회, 장애인 의식교육 참석있고 그 다음에 제 일 밑에 보면은 국가보훈자 전적지 순례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18명에서 한 20명정도 6.25행사 기념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해봅니다. 다음 184페이지 됩니다. 민간단체 보조입니다. 이것은 상이군경 회하고 무공수훈자하고 올해 똑같이 천 만원씩 됩니다. 되고 그다음 6.25행사 보조금 이것은 행사,6.25의 날 행사보조 금입니다. 재향군인회 300만원 있습니 다. 올해도 그대로 300만원 했습니다. 했고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장애수당입니다. 장애, 저희들 장애인이 한 100명정도 됩니다. 장애수당 나가는 것은 장애인 중에서 1,2급 대상자면 1, 2급 대상자중에서 이것 기초생활대상 수 급자에 한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1, 2급만 나갑니다. 이것은 1인 월 한 45,000원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 밑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이것은 국도 비 사업입니다. 그 다음 185페이지 됩니 다. 이것은 장애인등록진단비 있습니다. 있고 그 밑에 장애인 의료비 있고 이것 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 의족 같은 것, 의수같은 것 할려 그러면은 지 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6페이지 됩니다. 민간자본 보조 에 울릉재향군인회관 증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도에다가 도비 보조요청을 했습니다. 6월달에 했 는데 이것은 지금 이제 저희들 계획은 건물 한 120평정도 해가지고 지을려 그 립니다. 지을려 그러고 재향군인회에서 1억정도 자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군비보조 부담됐는 것은 한 1억 됐는데 5,000만원만 일단 부담을 했습니다. 그 밑에 충혼탑 도색 및 주변정비 이것은 올해하고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7페이지 됩니다. 위에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그 밑에 의료 및 구호비 있습니다. 있는데 이재민 구 호물자 비축입니다. 비축 이것은 재해 대비해가지고 이것 쌀하고,부식비 살수 있도록 놔 놓는 것 이것 다른 재해 없는 것 같으면은 이것은 이대로 이월이 됩니 다. 되고 제일 밑에 거기는 계절영세민 긴급구호해서 양곡구입 해놨다가 계절적 으로 발생하는 영세민한테 양곡구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 100포 좀 못샀습니다. 못 샀는데 내년도에는 한 200포 정도 사가지고 읍면장한테 나누어 줘놓고 읍면장들이 수시로 구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187페이지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이것은 도비사업 입니다. 이것은 기초생 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기술교육을 이수 해 가지고 자격증 취득한 사람한테 대해 가지고: 2명정도 수혜를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교육 급 여지원 이것은 기초생활 대상자중에서 전에 이야기하면 생보자 중에서도 교육 비 나가는,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비 나가는 그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일 밑 에 국민기초생활 생계주거급여비 입니다. 이것은 전에 이야기하면 생보자 생계비 입니다. 이것이 올해 예산 같으면은 한 9억 9,700정도 되는데 내년에 조금 불었습 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생계비하고 주거비하고 같이 섞어져가지고 한데 포함이 되어가 지고 나와집니다. 그 다음 189페이지 됩 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지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했는 거기에 포함된 인원인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도, 대상자,수급대상자 중에서 일할 사람이 있는 사람에 한해가지고 167명인 데 이것은 일을 계속하게 되면은 이것 급여가 나가고 안하면은 이사람 한사람 분만 급여를 끊게 그렇게 됩니다. 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사항이 됩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이것은 도 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수급자 외에 생활 이 어려운 사람 1인당 한 6만원정도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밑에 국 민기초생활보장 자활공공근로사업이 한 2,800만원 됩니다. 이것은 생계, 국민기 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 다른 시군 같으면은 취업도 시켜 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다른 특 별한 취업이나 그런 대책이 조금 어렵습 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공공근로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저 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2세대 해가지 고 400만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그리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 조금 있습니다. 결식학생 급식지원인데 이것이 1,572만5,000원 되는데 올해도 1,134만원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교육청 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올해는 돈 하나도 안 썼습니다. 안 썼는데 내년 에도 지원을 좀 해달라고 공문요청이 왔 습니다. 그 다음 191페이지 됩니다. 의 료보호 전출회계입니다. 이것은 군비 부 담하는 것 3,600만원정도 했습니다. 했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서 장수노인 기 념사진제작 올해는 150만원정도 했습니 다만 내년에는 좀 배정도 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다음 그 밑에는 일반적인 사항 입니다. 그 다음 192페이지 됩니다. 중 간에 재료비에서 어버이날 행사,경로잔 치 부식재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은 각 동마다 어버이날 할 때, 경로잔치 하는데 10만원씩 동별로 지원을 해주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밑에 민 간실비 보상금 이것은 노인건강검진 진 단 수검에 따른 교통비 그 다음에 노인 회 행사참석 여비 그것 일반적인 사항이 됩니다. 또 제일 밑에 노인회 회장단 회 의개최 급식지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 음 193페이지 됩니다.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불우무의탁 노인 구호 있습 니다. 이것도 올해하고 같은 사항입니 다. 같은 사항이고 밑에 소년소녀가장에 생일구호, 무의탁 노인도 하고 소년소녀 가장도 같이 화합하고 동참하는 차원에 서 구호를 하도록, 생일구호를 하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노인회는 올해 800만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내년에는 천만원 경상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경로연금입니다. 이 것은 올해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이것 65세이상 중에서 대상자 정해가지고 올 해하고 같이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이것도 국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한달 에 이것도 한 65,000원정도씩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가지고 보호비 지급을 합니 다. 노인교통비는 65세이상 월 7,200원 나갑니다. 이것도 올해하고 같이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동급식 지원비 있습니다. 이 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취학아 동은 석식만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은 중식하고, 석식을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끼당 한 2,000원정도 되어 있 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사 업입니다. 그 밑에 모자가정 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생용품비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이제 처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이것 모자부자가정 초등학생들 학생용품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그 밑에 소년소녀가장 기능교육비 있습니다. 이것 올해도 소년소녀가장 중 에서 컴퓨터 교육을 한사람 시켰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가지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능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제일 밑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있습니다. 이것 은 올해 처음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이 것도 가정에서 폭력당하는 사람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항인데 지침은 아직 저희들이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다 음 페이지 196페이지 됩니다. 노인건강 진단비는 올해도 20명정도 했습니다. 내 년에도 20명정도 건강진단을 하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위탁 양육비 있는데 이것도 올해 이제 내년에 처음 이제 시행되는 겁니다. 소년 소녀 가장을 자기들이 직접 돈을 받아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다 른 가정에 위탁시켜 가지고 생계를 유지 하도록 하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 니다. 그 밑에 경로당 특별연료비입니 다. 이것은 경로당 별로 이것은 도비지원분입니다. 겨울에 개소당 한 25만원정 도씩 지원해가지고 난방비 지원하는 사 항이 됩니다. 그 다음 무의탁 노인 건강 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이것은 뭐, 이것 도 올해는 15명정도 했습니다만 내년도 에는 20명, 대상이 20명됩니다. 1년에 뭐 한 36,500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조 금씩 나뉘가지고 안부도 묻고 이것 조금 씩 사가지고 가서 안부도 묻고 하는 그 런 사항이 됩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보 육아동 간식비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집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여기 한 두사람정도 간식비, 다른 아이들 간식 먹는데 안할수도 없고 그러니 이제 도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 업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민간 및 사회 단체 경상에 경로당지원이 있습니다. 이 것은 다음 페이지 됩니다. 이것은 개소 당 연간 한 78만원정도씩 됩니다. 이것 국도비 사업됩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 있습니다. 이것도 보육시설이 저 회들 관내에 제일어린이집하고 양문어린 이집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 아 동 보육료라든지 그 다음에 교사인건비 지원되는 사항이 됩니다. 국도비 보조사 업 됩니다. 그 다음 노인교실 운영비 올 해는 노인교실 했습니다. 이것 도비 지 원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도 하겠습니 다. 하고 그 밑에 보면은 장수강좌 개설 운영 해놨는데 이것도 내년에 처음,저희 들 군에는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데 노인들 강 좌교실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 다. 그 밑에 199페이지 됩니다. 실버자 원봉사단 운영 이것도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노인들에 대한 자원봉사단 운영 사업이라고 보는데 아 직 뭐 지침하고 이런 것은 통보를 못받 았습니다. 그 밑에 울릉군 납골당 신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납골당하고 화장장하고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하는 데 납골당만 200평정도 그 밑에 화장장 은 한 150평도 해가지고 14억정도 됩니 다. 이것 지원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페이 지 이것은 부대비 사항이 됩니다. 울릉 도에 연간 한 100명정도 사망하면은 한 35명, 36명정도 저희들 군에는 한 36% 7%정도 화장을 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많 습니다. 올해는 한 68명정도 사망해서 32명정도 화장을 했으니까 한 47%정도 화장률이 한 47%정도 되어갑니다. 화장 률이 울릉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페이지 됩니다. 가족 납골분묘설치사 업인데 올해 1,200만원 해가지고 지원되 는 1,200만원하고 자부담 1,200만원하고 2,400만원 가지고 도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사업추진 해봤습니다만 대상자가 잘 없습디다. 없어서 저희들 이것은 한 사람 할 것을 반납을 했습니다. 내년도 에는 한 2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에도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 습니다. 해보는데 조금 어렵습디다. 그 밑에 어린이 보호차량 개조비 있습니다. 이것도 어린이집에, 제일 어린이집하고 양문어린이집 하고 차에 어린이 싣고 다 니는 차는 학교,울릉초등학교도 그렇고 노란색칠이 되어 있어야 되고 경광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발판이 있어야 되고 안전벨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 하는데 올해는 제일 어린이집에 거기에 60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60 만원 가지고 안되면 한 150만원정도 들 여야 되는데 저희들 했는 것이, 지원 했 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내년 도에는 양문어린이집에 지원하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밑에 통구미 노 인복지시설 부지매입비 1,500만원 해놨는 데 이것은 통구미 경로당 부지를, 경로당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이 됩니다. 매입 이 되는데 통구미는 자체 경로당, 노인들 수는 많고 경로당은 있어야 되겠는데 현 재 경로당은 국유지가 포함이 되고 건립 이 도저히 불가합디다. 불가해가지고 저 회들이 그것이 우선이다 싶고 그래서 어 떤 방법이든지 건립할 수 있도록 요즈음 은 경로당 건립지원비를 도에서 어떤식 으로 하냐 그러면은 우선 부지가 확보되 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가 나와 있어야 지원을 해줍니다. 내년에는 경로 당 신축비는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했 습니다. 통구미에 우선할 수 있도록 부 지를 사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할까 싶습 니다. 다음 202페이지 됩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하고 그런 사항 이 됩니다. 그 밑에 여비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 203페이지 됩니다. 이것도 민간 실비 보상금 여성지도자 교통비 보상 그 다음에 모자가정 학교입학 또 교통비 지 원 그다음 각종행사 지원비,교통비 보 상 이런 사항이 됩니다. 되고 그 밑에 보면은 여성주간행사 보조해서 500만원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사동 장흥초등학 교 운동장에서 한마음체육대회해서 여성들에 대한 어떤 행사가 없어가지고 어떤 구심점이나 그것도 그렇고 군민화합 차 원에서 ?001 보조에서 350만원 받아가지 고 여성체육대회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 금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올해 했는 것 이상으로 체육대회를 잘 한번 해볼까 싶 습니다. 500만원 지원요청 합니다. 다 음 204페이지 됩니다. 영세한 모자가정 부자가정 자립지원금입니다. 이것은 한 해당한 가정씩 선정해가지고 10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동거부부 결혼식 지원입니다. 이것 해마 다, 올해도 60만원인데 잘 안합디다. 안 해가지고 행사는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도 도비 지원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밑에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5페이지 됩니다. 이것도 예를들면 생 보자는 제외하고 수급대상자는 제외한 사람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 같으 면은 학비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재가 부자가정입니다. 아까는 재 가 모자가정이고 이번에는 재가 부자가 정이 됩니다. 되고 그 밑에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중에서 대학 들어가는 사람 입 학금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100만원 되 는 것이것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해도 한사람이 지원했습니다. 그 밑에 시군자원봉사단 교육있습니다. 이것은 여 성단체 중에서 자원봉사 교육을 받은 사 람이 많습니다. 자원봉사활동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서울에 있는 여성교육개 발원에 교육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그 밑에 206페이지 됩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인데 이것은 6세 미만으로 해가지고 아 동양육비 하는데 저희들 군에는 대상자 가 잘 없어가지고 사업은 못했습니다. 밑에 자원활동센타운영 이것은 도비지원 받아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자원봉사활동 센타를 여협을 자원봉사활동센타를 지정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7 페이지 됩니다. 이것 300만원 이것은 여 성대학운영입니다. 올해도 여성대학 운 영하는데 외래강사 초청해가지고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207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회 관 장비구입인데 복지회관 있는데 거기 서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뭐 다른데 다니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활 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비를 구입할려 합니다. 이것은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하고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208페이지 됩니 다. 제일 위에 급량비 이것도 급식비입 니다. 급식비고 중간에 여비있고 일반적 인 사항입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청소년 바다 교실 운영 되어있는 것 이것 300만원 지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청소년 바다교실 해마다 운영하기는 하는데 저희들 과에서 현재 지원했는 것 없습니다.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 렵습디다. 그리고 이것이 연례행사로 하 는데 상당히 효과도 있고 팬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0만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밑에 청소 년 폭력 및 우범지역 순찰 이것은 저희 들이 겨울방학때 이럴 때 청년단 이사람들 활용 해가지고 우범지역 순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209페이지 됩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저희들 남양에 우수공부방 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도에 우수 공부방 말고 천부도 하고 지금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우수공부방 하나만, 남양만 운 영하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어울마당 있습니다. 이 것도 올해도 각 학교별로 했고 그 다음 에 우산문화제 할 때 모아가지고 울릉초 등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한바 있습 니다. 내년에도 예산은 똑같습니다. 내 년에도 어울마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 이 도비 7억8,600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울릉군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 다음에 문화시설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울릉군에 청소년 수련 관을 하나 건립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 것은 3개년 계획으로 합니다. 하는데 전 체 저희들이 한 40억정도 계획을 해가지 고 국비 70% 그 다음에 군비 30% 받습 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28억정도 내년 부터 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합니다. 하고 군비는 12억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 짓는 것은 건축을,집을 한 700평이상 정 도 지어져야,연 건평이 700평정도 이상 지어져야 됩니다. 지어져야 되고 그다 음에 이것은 위치는 도심지, 주거지역 주 변이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 여기에 뭐 학생들이 나 청소년 공연장이나 체육실, 음악실 같 은 것 컴퓨터 정보실, 독서실,전시실 같은 것, 취미교실 같은 것, 숙식 같은 것 해가지고 운영을,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제일 위 에는 숙식관 같은 것 지어가지고 저쪽 편에서 국토순례단 같은 사람들 오고 합 니다. 하는데 마땅한 자리도 없고 올 3 개년,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는 부지를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장소는 도동 2리에 구 도축장 장소에 거 기를 지금 한번 했으면 합니다. 하는데 장소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 3개년 계획으로 한번 해봅니다. 다음장 입니다. 이것은 같은 사항입니다. 제일 밑에 이것은 저희들 소관 아닙니다. 다 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2 페이지됩니다. 392페이지 제일 위에 청 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 저희들 두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두사람 청원경찰 가지 고는 경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렵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청원경찰 이 증원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지는 안했습니다. 저희 들 계획은 그렇게 합니다. 청원경찰 급 여가 됩니다. 청원경찰이 예산대로 하면 은 월 한 190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 393페이지 됩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는 저희들이 상수도용으로 쓰는 일용인부임이 네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남양상수도에 한사람 있고 태하상수도에 한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상수도에 일용 인부가 근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 다. 여기 두사람 있고 그 다음에 한사람 은 도동상수도에 있고 한사람은 읍사무소에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394페 이지 됩니다. 위에는 작업복하고 우의하 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밑에 는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고 거 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관리용품비 그 다음에 전기안전 검사비, 상수도 사용 료 고지서 인쇄비 그 다음에 상수도 수 질검사 수수료 그 다음에 설계관련 용품 비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95페이 지 됩니다. 제일 위에 상수도 염소충전 입니다. 이것은 염소용기를, 저희들은 울산에 가서 염소를 갖고 옵니다만 용기 검사하고 운송료 되겠습니다. 검사통 운 반하는 그것입니다. 그 밑에 관련공무원 교육위탁 부담금 이것 수자원공사에 상 수도 관련 공무원 교육보낼 때 위탁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전기료 그 다 음에 상수도 정수장 전화료입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제복하고 매식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상 수도 정수장 온수보일러 이것 운영비하 고 그다음 난로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서 비상양수기 유지관리하는 유류대 그 다음 취수펌프 유류대, 염소가스 중화장 치 점검하는 중화장치 그것 점검 유지비 이렇게 됩니다. 그 밑에는 여비됩니다. 397페이지 이것은 염소, 액화염소 상수도 에 쓰는 것 염소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채수병 구입비 이렇게 됩니다. 되고 이 것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상수도계량기 검침인부임 있습니다. 이것은 읍사무소 에 두사람 있습니다. 250일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건비가 상당히 박합니다.
한달에 한 50만원,52만원정도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두사람 있습니다. 그 밑에는 정수지 여과지 및 배수지 청소인 부임 있습니다. 한 600만원정도 하고 밑 에 시험연구비에서 이것은 소모성기계, 기구,약품구입비,증류수 구입비 그렇습 니다. 그 다음 398페이지 됩니다. 시설 비 됩니다. 도동상수도 보조취수제 보수 입니다. 이것은 제2교 봉래폭포내에 제 일 위에 있는데 취수제가 안되는데 취수 제 넣어서 물이 전부다 담아져가지고 상 수도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 물이 제법 흘러 샌다고 봅니다. 그 밑쪽으로요.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정수장 밑 에 이제 물 하천에 가로 막아서 물 취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 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수를 할까 합 니다. 그다음 현포상수도 보조 취수제 이것 신설해놨는데 이것은 현포에, 태하 동에 지통골하고, 와사비하고 그것인데 거기에 물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그것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상수도 긴급복 구비 5,000만원 이것은 있습니다. 있고 상수도 취수제 토석제거 이것도 도동상 수도 같은곳에 비오고 나면 계속 퍼 담 아 올려서 물을 토사를 끄집어 내야됩니 다. 그 돈이 됩니다. 그 밑에는 부대비 됩니다. 되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 비에서 상수도계량기 구입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염소투입 양수기 이것하나 구 입하겠습니다. 이것을 도동상수도 같은 곳에서 염소투입 하는데 거기 물 당겨 올려가지고 합니다. 하고 밑에 보면은 상관식 누수탐지기 3,000만원 들었습니 다. 이것은 누수탐지기를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누수 같은 사항이 발생하면은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탐지 기를 하나 구입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 399페이지 됩니다. 이것은 도동상수도 시 설확장 할 때에 지방채 냈는, 지방채 했 는 것 상환입니다. 상환하는 것이 2006 년 되어야 완료가 됩니다. 이자하고 원 금하고 상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 것은 412페이지 됩니다. 412페이지 위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일반보호기금 운영하 는데 쓰는 용기 같은 것 구입하는 것 그 런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는 여비 그리고 413페이지 의료보호 진료비입니다. 이것 올해는 한 5억5,600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오릅니다. 오 르는데 이것 올해는 군비부담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6%로 군비부담은 조금 줄어듭니다. 그 밑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중에서 보조금 쓰고 남았는 것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부당 이득금 반환 이것 은 기간초과 해서 진료받았는 것 그런 사항, 본인한테 돈 받아내가지고 도에 반 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소관 마 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좀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 사회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사회환경과 보고 내용중 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신창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창근
395페이지에 보면은 청 원경찰 제복해서 2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급식비는 4인으로 되어 있네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아, 이것은 청원경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은 두 사람이고 그 다음 거기 이제 기능직 한사 람 있고,일용직 한사람 있거든요. 있고 우리 직원들이 한번씩 가서 근무하고 그렇 게 합니다. 청원경찰이 2명입니다. 2명이 고 기능직이 또 한사람 있습니다. 일용직 도 한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신창근
급식비 그래서 4인이라 했어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위원 신창근
간이상수도 아까 용역 비가 여기 사동인가 어디에 거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상수도 울릉군 전체 상 수도 때문에 용역한번 준 적 있지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상수도 그것 이 90 몇년
위원 신창근
울릉군 전체, 나리도 있고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나리, 추
산 그것은
위원 신창근
그것을 용역한번 한적 있지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있는줄 아는데 확실히는 저는 잘 모르는데 용역은 준적 있는걸로 압니다.
위원 신창근
그 용역을 줬는데 또 여기 자꾸 계상이 되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아예.
위원 신창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상수도 중기개발계획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저희들 98년도에 중장기계획 세웠는 것 사업이 있 습니다.
위원 신봉석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 거기에 준해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런데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기는 세워놨는데 사업비 확보가 그대로 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렵습디다. 어렵고 거의 하는 것이 도 비 보조를 얻어서 하는 사항이 되고 해 서 그대로는 잘, 바로 말씀드리면은 그대 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다음에 또 한가지 질의 할 것은 의료보호 진료비 해가지고 수입 이 한 5억 가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진료비 우리가 수 입을 잡는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이것은 세입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 합니까?
위원 신봉석
413페이지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413페이지 의 료보호 진료비라고 이것은 1종, 2종 의료 보호증 가지고 진료하는 그것이고요. 하 면은 전국 각처의 병원에 다닙니다. 다 니고 전국 각처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옵니다.
위원 신봉석
이것은 소위 말하면 우 리가 보호하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생활보호대상 자 그 사람들입니다.
위원 신봉석
대상자에 대해서 진료비 지급분 입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1종은 무료로 하고요. 그 다음 2종은 20%
위원 신봉석
예,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정규화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규화
자, 지금 우리 안에 보 니까 납골당하고 화장장시설 설치에 대 한 예산이 반영돼 있지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위원 정규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 기는 200평,300평 한 300평 그것만하면 은 가능하다 이런쪽으로 이야기 하셨지 요.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어디 한자리 에 밀집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 자리가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될 때가지는 깊이 있게 현지조사라든지 그 지역에 어느정 도 위치가 그런 확정된 안이라도 갖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 연 이것이 어디에 가장 중점을, 어느 자 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저희들이 처 음에는 서면 나발둥 지역에 선정을 해가 지고 군에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해가 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보니 까 거기에 사는 사람이 다섯세대 정도 됩 디다. 되는데 그 사람들 전부 이주를 시 키고 하려고 그러니까 각 개인마다 이해관 계가 얽히고 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아서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렵습디다. 그래서
위원 정규화
아니, 저 과장님!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위원 정규화
그때 당시는 공동공원묘지 또 뭐 이것을 한꺼번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광범위한 지역을 우리가 물 색을 해봤는데 이제 이번에 단순하게 공 원묘지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이것 내 용에도 없고 단 납골당하고 화장장 하는 것이것 한 300평, 200평 규모로써 하지 만은 부지는 좀 커야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은 굳이 그런 지역이 아닌 제2차 어떤 부지가 되어있느냐 그것만 이야기 를, 전에 일어난 일은 이미 다 모두가 절 충안이 안 나와가지고 무효화 됐다고 보 고 새로운 어떤 안이 나와야 되는데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그것은 이 제 여건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화장장하 고,납골당하고 이것은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고요. 저희들 계획은 화장장하고, 납골 당은 국비지원이 되어서 표시는 되어 있 지만은 공설묘지하고 가능하면 같은쪽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00평 뭐 150평 이렇게 해도 실지 주차용하고 부대시설 이렇게 하면은 이것만 하더라 도 뭐 1,000평,2,000평정도 되어야 됩니 다.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이 뭐 조사를 좀 하고 해가지고 잠정적 으로 결정을 해놓은 곳은 남서2리 쪽에 석산 그 위에 보면은 느티나무,올라가다 가, 도동에서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느티 나무 있는데 김선임씨 집하고 거기 붙었 는, 연접됐는 그 위에 옛날에 김홍렬씨 있는데 지금은 대구사람이 되어 있습니 다. 최병욱씨 땅하고 되어 있는데 그쪽 을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는데 땅은 전체적으로 김선임씨 땅이 한 10,000평정도 그런데 실지 쓸수 있는 것은 10,000평정도 다 못씁니다. 돌이 많고요. 그래서 우선에 그것을 구입하고 저희들 갖고 있는 예산이 2억 6,000 됩니 다. 그것을 하고 돈이 되는 것 같으면은 그 위에 연접되어 있는,같이 붙어있는 지금은 최병욱,대구사람 최병욱씨 되어 있습디다. 전에는 김홍렬씨 땅인데 그 두군데를 저희들이 적지로 봐가지고 추 진을 할까 합니다. 추진을 할까 하는데 추진하는 과정이 조금 국토이용계획 같 은 것이 지금은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 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토이용계획 을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준도시 지역 변경하고 시설 용도지역 지 정하는 그런 법령 검토를 지금 하고있는 단계입니다. 즉, 장소는 일단은 그 장소 로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 억6,000 가지고도 그런 장소 같으면은 모 르겠습니다. 가능도 안 하겠나 싶은 생 각도 듭니다.
위원 정규화
예,뭐 당초에 우리가 2억 6,000 갖고 있는 우리가 구입하기 위 해서 자본을 갖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 는 현실인데 그것을 피하고 우선 이제 납골당하고, 화장장하고는 도비, 국비 지 원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시되어 있 많아요. 그럼이 돈가지고 다이지역을 지으라 하는겁니까, 이 부지에 대한 땅만 구입하라 하는 목적입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아닙니다. 땅 구입하는 것은 2억 6,000이 별도로 있으니 까 그것 가지고 땅은 구입하고 이 돈은 순수하게 짓는겁니다. 납골당 짓고 화장 장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정규화
설치한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위원 정규화
그러면 동시에 이제 2 억6,000 가지고 땅을 매입해놓고?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땅삽니다. 예.
위원 정규화
자,그러면 어차피 지 역에도 말이죠. 서면 남양 나발등하는 문제를 안고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장시간 시일을 요했는데 매입을,팔고자 하는 농민들은 절대적으로 이것 환영을 하는 현상인데 그러나 주변에서 상당한 말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시 행이 안되고 지역적으로 그것이 같이 협 조를 했으면은 자연적으로 그것 묻혀가 지고 자리가 선정되었다고 봐지는데 그 래서 그것을 이제 포기하고 남서동에 또 어떤 이런 자리를 표한다 하면은 남서마 을은, 2리 마을은 한 20세대 좌우간 살고 있는데 그 마을앞을 경유한다고 생각할 적에 그러나 그 주민들이 우리가 꼭대기 에 말이요. 그 물론 상수원도 아니고 하 지만은 우리가 불길해서 안된다. 이런쪽 으로 또 시위를 한다 이런 뭔가가 되면 은 이것이 자연적으로 어떤 요청이라든 지 농지 팔 사람이야 뭐 그 당시에 구미 에 한사람 넘어가고 두사람 넘어갈 때 까지 가격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 인데 그것 얼마 안주면 살 것 같애요. 적지로 봐지는데 주민들의 어떤 특수한 반발이 온다든지 할 것 같으면은 또 이 것도 무산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짚어보는데 사실은 주민들하고 대 충 이야기는 근접하고 있는지 무작정으 로 거기 적지다 해가지고 우리가 선택해 서 발표를 하시는지 한번 깊이있게 이야 기를 한번 해보세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것이 이제 저희들 오늘 아침에 저희들 이제 조정위 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나발둥 거기에는 주민 저항이 있어가지 고 안한다 하는 그런 것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 저항이 있는 것은 어떤 법적절차를 거쳐가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저항이 있는 것은 있는대로 처리를 한다 고 보는데 주민저항보다는 파는, 사는 사 람들의 보상문제, 보상가 때문에 안했는 사항입니다. 안했는 사항이고 구암쪽, 지금 현재 추진하는 쪽은 저희들이 거기 에는 주민 저항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어느정도 있다고는 보는데 거기 일 단은 선정을 해놓고 법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가면서 주민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청원을 하든지 그런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발등은 주민 저항 때문에 안 했다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규화
예, 그러면 일단 말이 죠. 이것이 어디에 지역 주민들의 협의 에 의해가지고 자리가 선정되면 이것이 이제 납골당하고 화장장 신축문제는 금 년도 예산에, 금년 중으로 뭐가, 공사가 시작이 되든지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하 는 원칙이 있는데 그럼 이것을 그러면은 영향평가라든지 모든 것이것은 절차가 필요없어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아닙니다. 해 야죠. 그 절차를 거치는데 그 절차 거치 는것도
위원 정규화
그것은 의회에 이제 관 리계획이 올라오면 그것은 우리가 승인하면 될 일이고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제 시 일을 요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시일이 조금 걸립니다. 용도지역 변경도 해야되고 산업안전검토도 거쳐야 되고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 거친다는 어떤, 그 지역에 따른 것 법령검토 그런 것을 지금 하고있는 중입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면 우선 이것은 가 상적이지 확실한 주민들의 어떤 협의를 거치지 안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그렇습니다. 조금, 기간은
위원 정규화
구상이다. 이런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기간은 조금 걸린다고 봅니다.
위원 정규화
그런쪽으로 추진하시고 그럼 한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았고 그 다음 이 밑에 보니까 청소 년 수련장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국비도 들고,우리 군비도 들었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은 대충 예산을 반영할 때 예산을 의회에 승인받기, 받는 과정까지 그 전에, 사전에 뭐어떤 작업이 필요한 지를 생각하는데, 자리도 봐놔야 되고 어 떤 지역이 가장 적지다. 또 과연 이것이 수련장이 어떤 규모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은 대충 구상이 되어가지고 되어 야 될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아니 뭐 자리라든지 후속에 뭐 집을 지어놓고 운영문제는 또 뒤에 검토하더라도 우선 그런 부분이 선급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은 한분도 모르고 있거든요. 어떤 궤변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시 작해서 할 것인지, 이 돈가지고 되는지 안되는지 뭐 그것도 사실 걱정스럽네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걱정이 되 긴 됩니다. 저희들 이제 이것 추진했는 배경은 올 연초 되면은 전부다 이제 국 도비로 시행하는 사업은 전부다 보조요 청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 회들도 일단 여기에 청소년 뭐 특별한 것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은 육지로 가면 은 시,군마다 두군데씩,세군데씩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국도비 받아가지고요. 저희들 이런 것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 것 필요는 하다 싶어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중앙에서 결정 이 되어가지고 도에 돈을 줘가지고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상태고,계획은 저 회들 이제 대충적인 계획은 중앙에는 보 고는 했고 다른쪽에는 일단 보고는 못드 렸습니다. 못드렸고 그 다음 장소는, 장 소문제는 일단은 도시 어떤 주거환경 주 변쪽에 해야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 게 해가지고
위원 이철우
저, 과장님께서 조금전 에 설명을 하실때 장소는 구도축장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그래서 구도축장으로 했으면
위원 이철우
했는데,그것 설명을 듣고나니까 재무과에서 예산안 설명을 했을 때 주차난 시설해서 7천만원이 올 라왔거든요. 그러면 군청 각 과에서도 이것 협의가 안됐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결국은 그럼 주차장시설에 수천만원 투 자를 해놓고 청소년 건립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든 이중 돈 내버리는 것 아 니예요. 그러면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재무과하고 일 단 협의는 했는데 어떤식으로 협의를 했 나 그러면은 저희들은 계획은 청소년 수 련관을 짓고 수련관 주변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하면은 같이 쓸 수 있는 것 이 아니냐,저희들 일단은 그런쪽으로 보 고요. 그런쪽으로 보고 재무과하고는 대 충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두 개다 쓸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관을 지으면은 어 차피 주차공간은 필요한데 그것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면 자금이 지원되 는데에 따라서 돈대로 주면 팬찮지 이미 예시가 될적에 그 내역에 나와있을것으 로 보는데 몇평이,건물이 몇평이 되어야 되고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그것은 이제
위원 정규화
또 그 다음에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건물이,연 건 평이 800평이상에
위원 정규화
800평 건물을 지어야 되고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이상이 되어야 되고 주변땅이,부지가 700평이상
위원 정규화
되어야 되고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면 이 돈 가지고는 돈 그것가지고 800평 건물 지을려면은 너무 거리가 먼데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이것이 아니고요. 3년
위원 최수일
예, 이것이 북부지방에, 북부지방에 문경 이런데 보니까 국도비 를 40억을 가져와가지고 사업을 한번 했 습디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3년 계획으로
위원 최수일
지방마다 국도비를 받아 와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우리도 뭐 국 도비를 받아서 한다하면은 하지요. 뭐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하는데 군비 조금 들여야 됩니다.
위원 최수일
다소 조금 들어간다 하 는 그거야 감안을 해야되지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런데 이것은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실지 청소년 들 갈데 없습니다.
위원 이철우
해야됩니다. 알았습니 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신봉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봉석
이것 뭐 이야기 한김에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 청소년 수련관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또 예술회 관여기 뭐 쭉나와 있어요. 나와있는데 이것이 올 봄인가 총무과장,비서,군수 가 중앙회 올라가서 이것을 요청했는 것 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들었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들이 사전에 설명이 돼야만 이런 부분에 우리가 납득하기 쉬운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하 면 예산만 올라와 있지 우리 내용도 모 르고 무조건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좀 미비했다 싶고요. 그 다음 그것은 그거고 아까 상수도 사동지 구에 3년간에 걸쳐가지고 한 40억 예산 하고 계획을 하겠다. 즉 말하자면 올해 에 예산을 얻어가지고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예 용역중에 있고 이 제 나중에 연도말에 가서 명시이월 시켜 가면서 이제 3년간 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계획을 아까 상수도 내가 왜 중장 기 계획을 물어봤나 하면은 분명히 있다 했습니다. 있으면은 이번에 사동지구에 이것을 우리가 상수도 시설을 할려면 대 강 위치는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위치는 저희 들아는 것은 이제 사동2동쪽으로 해가 지고 하는데요. 용역을 줘 놨으니까 용 역에서 내년 3월말까지인가 용역계약이 됩니다.
위원 신봉석
그런데 이것이 원수지는 물 없는데다가 설치 안할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사동2리 지금 옥천 그쪽으로
위원 신봉석
예, 그렇게 되어 있는 데 그렇다 보면은 이번에 산림조합에서 시행할때에 사방댐 시설했습니다. 그렇 지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위원 신봉석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 제는 상당히 논란이 나올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방댐 했는 위에다가 시설을 할 필요성이 적지다 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차적으로 그러면 이런 계획이 되어 있었다 보면은 부지를 어차피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했든 어디 서 했든간에 부지선정 문제는 군청하고 협의가 들어 왔을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 니다. 협의없이는 전혀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조금전에도 부의 장께서 말씀 하셨지만은 재무과 따로 사 회환경과 따로 나오듯이 이런 부분도 앞 뒤 생각없이 무조건 했는 부분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10원 가지고 공사할 수 있 는 것을 12원,13원까지 공사비 가중을 불러일으키는 임의적으로 했는, 사람이 막을 수, 그런 부분까지도 만들었지 않 냐 하는 생각에서 했고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그런 부분 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니 그런 부분들이 내가 볼때는 상당히 연초에 예산서를 이 렇게 다루다 보면은 많이 나타나요. 많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는 상당히 깊이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여기에 보면은 대다수 아까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무조건 올려놓는다는 식으 로 나와져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 리 청소년 수련관에도 우리가 군비가 지 금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아니 거기 부담을 못했습니다. 30%를 부담해야 됩니다.
위원 신봉석
분명히 프로테지는 나 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도 여기 명기 가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청소년 수련관이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보면은 향군 사무실인가 뭐 하나있죠?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재향군인 회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예,5,000만원 우리가 부담하고 또 5,000만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급하다고 봅니까, 공익성이 많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수련 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2세들을 올바르 게 키우자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되는것 인데 이런 부분들은 군비부담없이 이렇 게 명세를 내놓고 그런 부분은 5,000만원 군비부담하고도 나머지 5,000만원 미부담 씩으로 이렇게 내놨을 때에 상당히 이것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우리 예산 다루 는것도 돈 1년에 4백억, 5백억 줘보면 뭐 합니까 뚜렷하게 해놓은것도 없고 안해 놓은것도 없는데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청소년 수련관 이것도 군비부담이 있는데 군비 부담 을 못시켰습니다. 못 시켰고
위원 신봉석
아니 글쎄요. 그러니 제가 하는이야기는 과에서 어떤 지역에 공익성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뭐가 급하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예산서에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우리 주민들한테 더 급한 사항이 냐 이런 것은 여기에 전혀 안 나타납니 다.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 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규화
자,그러면 여태까지 도에 방침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서 뭐 우리 경북에 24시군 여기에 자립도에 비추어 가지고 50%, 30%,20% 이제 등급제로 될는지 아직까지 그것이 확정이 안됐고 얼마 전에 제가 건설국장을 이 자리에서 대구에서 한번 만난바가 있어요. 그때 그 이야기는 사실 울릉군은 말이죠. 당 신네 생색만 내주는 것뿐이고 우리 군비 부담 못해서 사업 못하고 반납한 것이 부지기수인데 그러니 울릉도에 지금 현 재로 봐서, 현실로 봐서 그래서 다같이 50% 부담하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부담 하느냐 그러니 도에서는 인심을 써주는 척하고 내주는데 이것 이례적으로 안 될 것이 돈 도로 가져가면 될 것 아니냐 이 런쪽으로 일방적으로 하지말고 울릉군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 절대 도비가 50% 부담하는 것은 우리 앞으로 도비 50% 부담해서 군비 50% 받아서 우리 못 한다 사업,아예 이름도 짓지 말아달라 하니 지금은 불가피하고 그러면은 신년 도는 또 어떻게 되더라도 금년도 지금 연말을 기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미부담 한 것 국장님선에서 올해만은 우리가 다 른 50% 부담한 것, 단 5% 10% 라도 해서 줄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하는 것 을 내가 다짐을 해보니 지금 현재 방침 을 봐서는 내 목숨을 걸어놓고 그런 조 치를 했으면 했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 가피합니다. 이런쪽으로 이것도 보면 말 이죠. 30%를 부담을 하도록 지시가 내 려와 있는데 그것 이제 부담지시가,모자 라니까 우리가 안만 내놓고 이렇게 되는 데 우리가 승인을 했다고 보더라도 인정 을 해줬다고 보더라도 그러나 이것이 30% 우리가 부담을 못한다 하면 이것 사 업이 안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도 말이죠. 아예 우리가 다만 30% 부담이라 할것 같으면은 한 15%라 도 남겨놓고 앞으로 이것 부담을 못해서 추경때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이것을 꼭 히 우리 필수적으로 사업은 해야 될 사 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안 고 반영을 시킵니다. 하면 백번 저희 의 회에서 의원님들이 이해 할겁니다. 전액 싹 빼놓고 사업을 한다고 보면은 승인해 줘도 부담없이 아무것도 될일이 아닌데 이렇게 얼곽한 일을 하고 도에 지침을 내가 국장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 에 이 말씀 드린겁니다. 참고하세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그리고 이 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은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것이것 사전에 보고를 드 려야 되는데 4월달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실지는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상당 히 힘이 듭니다. 요청을 해놓고 안될수 있는 것이 참말로 많습디다. 그래서 보고 를 못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놓고, 해놓고 이제 저희들 있었는데 이번에 결정에 됐다 고 이런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사전에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위원 이철우
일단 뭐 군비, 도비는 받아놨는 것은 또 모자라니 받아놓고 보 자고
위원 최종철
청소년 수련관 관련은 좋은 겁니다. 좋은것인데
위원 신봉석
일단 보고를 받아놨으 니까 보고로 이렇게 해놓고
위원 최종철
그러면 이것 여기보면 산림조합도 지금 청사문제가 있고 재향 군인회도 청사문제가 있고한데 재향군인 회 청사문제를 여기 사회환경, 군에서 도에다가 이것을 요청했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저희들 요 청했습니다.
위원 최종철
요청했기 때문에 도비 보조 얼마 이렇게 안 나옵니까,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면 자,산림조 합도 지어줘야 되고 그것도 억되는 것 지었는데 그 다음에 또 무공수훈자도 사 회환경과 소관이죠?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철
그러면 내년에 또 지어 줍니까, 지어줘야 되지요. 이런식으로 말이지 자꾸 이렇게 군의 예산을 사전계 획없이 이렇게 한다하는 것 우리 위원들 이 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합 니다. 우리 기분 좋겠어요. 이것, 청소 년 수련관 같은 것은 적어도 지을려면 7 억 얼마 왔지만은 앞으로 한 30억 들여 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제2 세를 위해서 군 단위 하나씩은 꼭 필요 합니다. 필요하다고 보면은 집행부에서 의원들온 시시해서 못 만나면 의장이라 도 만나가지고 울릉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 우리 대대적인 사업을 한번 할려고 이번에 신청할려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 는 의견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종철
그리고 어제 기획감사 실장이 말하기를 선심성, 사치성 이런 것 은 일체 배제하고 소비성도 배제하고 아 주 건설 복지를 하겠다 해놓고 전부다 집 지식주고 뭐 지어주고 말이지 이것 정말 예산상 재고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은
위원 정규화
그리고 여태까지 말이 죠. 맥락이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충 분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어 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이 모든 것이 충 분하게 입안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이 올라왔다. 하면 위원도 모르는 사업을 이렇게 강행하느냐 일단 예산을 삭감을 했는 경우가 있어요. 했다고 이 것이 뭐 우리 예산이 불가피해서 이것은 올해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이런쪽으로 모두가 이 사회에 발설을 해야되는데 우 리는 할짓 다해서 올려놨더니 의원들이 삭감해 버렸으니 우리는 할말없다. 이런 쪽으로 의원만 덮어쓰는 경향이 있는데 처음부터 입안 할 적에 서로가 협력 해 가지고 서로가 이해하고 그런 말을 문제 가 없도록 해야되는데 결과적으로 의원 욕 얻어먹으면 공직에도 욕 얻어먹는다 이거라요. 이제 이렇게 이번 경우도 뭐 이런 등등 문제를 안고 만약에 예를 들 어서 삭감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또 그 런 이야기가 이 사회 시가지에서 발설 됩니다. 앞으로 모두 조심 좀 하세요.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 위원님 질의하 십시오.
위원 신봉석
예,제가 이것은 사회 환경과장님 계시지만 밑에 다행히 예산 계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 니다. 우리가 해마다 내려오는 국도비가 애초에 예상되기는 전년도 대비해서 뭐 0,5%,0.6% 5%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예산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거기에 따 른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시장 이상태
예.
위원 신봉석
그러면은 국도비 자체 가 내려올 때 우리가 요청 안해도 산림 조합에 건물짓는데 5,000만원 줘라,3,000 만원 줘라 이렇게 안 내려올 것으로 나 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예를 들어서 작 년도에 국도비가 200억 내려왔다 보면은 대강 올해는 예산 우리가 세울때에 한 210억 정도 내려온다는 잠정적인 도에 이야기가 있다보면은 거기에 준해서 사 업계획을 올려서 국도비가 거기에 맞춰 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마이크 미사 용 해독불가)
위원 신봉석
그러면은 전부다 명시 해서 이런식으로 내려온다 보면은 도에 앉은 사람이 저희가 와서 살림살아야 되 겠네,안 그렇습니까, 도에 있는 사람들 이 산림조합에도 얼마주어라 집 짓는데, 어디도 얼마 집 짓는데 주어라 이런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청 소년 수련원에는 돈을 얼마주라 소리 안 하고 국도비만 내려놓나, 대강은 정책적 으로 여기에서 사업량을 요청을 해야 거 기에서 그것이 맞다 안맞다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당연하게 사 업요구는 합니다.
위원 신봉석
구상을 여기서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아까 사회환경과에서도 이야기 했지만은 사업요구를 여기서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방금 신 위원 말씀대로 이야기 하자면은 비율에 따라서 작년에는 그렇게 왔으니 금년에 는 2,000만원 이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일단 필요로 해가지고 (마이크미사용 해독 불가) 해당과에서 해가지고 올린 것 같습 니다. 올렸는데 저희들 올릴때도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되어서 내려오니까
위원 신봉석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 은 이것이 연간 울릉군의 작년도에 100 억이 내려왔다 보면은 올해는 조금 증이 될거다 거기에 맞춰서 실과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 해야되겠다. 이런 사업 해야 되겠다 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은 지정되어서 명목이 되 어서 내려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정되어 내려온다는 것 아 님니까,그렇죠? 그러면은 도에서 임협 짓는데 돈 얼마주라는 것은 도에서 추정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아닙니다. 여 기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 신봉석
글쎄 그러니 그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요구를 해서 내려오는 것은 맞는데 신위원님 그것이 작년에 비해서 비율을 정해서 전 시·군 에 20%면 20%이상 그 정도 내려왔다가 금액을 맞춰서 내려주는 것 이런 이야기인 데 맞춘 것 아니고 다만 이제 사업요구를 우리가 합니다. 요구를 하지만은 도에서 120% 맞춰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은 예산은 얼마 가 증감되어서 내려오든 줄어들든 그것 은 차지하고라도 사업에 따른 국도비는 여기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렇죠. 요청한
위원 신봉석
아,그렇죠. 그 이야기 라요. 주된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라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사업비를 요청 합니다.
위원 신봉석
사업비가 국도비가 6% 가 증감되고 안되고 그것은 둘째치고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요청해서 내 려옵니다.
위원 신봉석
일단 사업은 지정은 요 청을 해야 거기에 도에서 보고 아, 이것 줘야 되겠다하면 거기에 따른 국도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위원 신봉석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거라요. 그리고 실장님 자꾸 예를 들 어서 120%,209% 그랬는데 올해도 여기 보니까 6%씩 인가 뭐 이런 선으로 지침 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예년보다 플러스 해서 하라는 일단 잠정적인 그런 저것으 로 내가 본 기억이나고 그 다음에 예산 을 다룰때에 도에서 전년대비 몇% 정도 뭐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억 올린다고 해 줍니까, 작년도 대비 몇% 정도 선에서 안되겠냐 이런 잠정적인 이야기로 근거 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됐 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은 청소년 수련원이다 뭐 다, 뭐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저지른 이야기라요. 도에서 저지른 이야기 아니 라요. 우리가 각 실과에서 어떤 아이디 어를 내어서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저것이 없이 해마다 예산서 나오는 그대로 해가 지고 하다보니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이것이 바로 군정연설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거든요. 그 해에 군수의 의지가 담긴 그 러한 사업들을 각 실과에 표출되어서 나 타나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시정연설을 못들었습니다만 시정연설속에 이런 것이 있었더라면 아, 군수 의지다 또 이런것도 알수 있는 부 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규화위 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규화
그러면 사회과장님한테 지금 말이죠. 우리가 세입총괄표를 보면 말이죠. 양여금사업이 금년에는 아직까 지 전혀 아직 시작도 없었고 예시도 없 었기 때문에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 렇게 되어 있지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지방양여금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위원 정규화
예, 확정이 안되어 있 지요. 수입에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여 기 편람표 보면 말이죠. 양여금 사업 해 가지고 얼마 보태가지고 사업한다. 이것 두가지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세입에는 전혀 우리 잡히지도 안했는데 양여금 사 업 얼마 양여금 사업을 하겠다하는 그 내용이 여기 내가 한번 봤는데 이것 내 가 잘못 본건지 모르겠지만 양여금 사업 비를 보태서 사업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요. 이런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산계장
예산담당 조석종
그것은 의장님 말 씀하신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양여금 하는 것은 우리가 군에 시달된다고,군에 대한 양여금은 지금 확정이 안되어 있고 지금 예산서에 나간 군비 양여금은 도분 양여금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비라 고 생각해 주시면은 이해가
위원 정규화
그러면 도비
예산담당 조석종
도비 중에도 도비 양여금이 있고 도비 기부 있고 기부금이 있 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 서 그것을 도에서 내려온대로 하다보니까
위원 정규화
그럼 교부세 중에서 그 러면 일괄 포함되어 있는,된다 말입니까 그러면 양여금이, 도에서 오든 국비가 됐 든 어디것이든 양여금은 양여금대로 별 도기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조석종
아닙니다. 이것 보호 표기되어 있는 양여금은 우리가 쉽 게 말하면은 군에서 지시 내려왔는 양여 금이 아니고 도에 가지고 있는 도분 양 여금입니다. 그것 거기 예산서에도 도분 양여금 그래놨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말씀드리면 은 도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도에 까지는 양여금이 되는데 도 양여금을 줄 때는 또 도비 보조가 되어 버리고 이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런 맥락이라 하면은 예외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 너무 얼 토당토않은 일이다 싶어 한번 지적을 해보 는데 도비 양여금 별도로 있나 여기에
위원 이철우
질의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없습니까?
위원 최수일
한 10분 쉽시다.
위원장 이중철
없으시면은 이것 수 련관 건립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데 이것이 아까 총금액이 한 40억 된다 했지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4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중철
40억 되는데 이것 군비 부담 30% 되면은 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한 12억됩니다.
위원장 이중철
이 근거가 어디서 나 온겁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돈 12억, 30%
위원장 이중철
아니 이 자체를 지금 수련관 건립을 하겠다 하는 것이것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아, 수련관건립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교육청에서 나왔습니 까? 군에서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아닙니다.
위원 최수일
교육청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게 아니고요. 연초에 이제 국비 중앙에서 이제 문 화부가 되나, 연초에 시군별로 이런 계획 이 국비사업을 할 것을 전부다 신청을 해라 그것 공문지시가 됩니다.
위원장 이중철
이것 신청이 왔으면 그것을 우리는, 의회에서는 아무도 모르 잖아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아는데 이제 하는데 그런 것은
위원장 이중철
어쨌든간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맞습니다.
예. 사전에
위원장 이중철
우리가 의회에서 군 비부담만 안되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리고 또 관계가 없다고만 쳐도 안되죠. 왜그러냐 하면 이 배경이나 그 계획을, 추진하는 계획을 말이지 충분하게 설명 을 해주고 해야되는데 사실상 보면은 남 양에도 폐교도 있고 사동에도 폐교 있거 든요. 그런 것을 이용을 해도 충분하게 돌아간다고 안 그렇습니까? 아까 뭐 주 거지역 꼭 못을 박던데 그래서 저기에, 구 도축장 저기에 뭐 한부서에는 주차장 하고 한부서에는 수련관 건립하고 이것 이 지금 하나도 안맞아 돌아갑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저희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중철
이것 앞으로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이 금액이 400만원 같으면은 그거야 되지만은 이것 40억이 라 하는 장기적인 계획인데 이런 것을 좀 계획성 있게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것이 지금 사 회환경과 상당히 질문 할것이 많은데 시 간을 많이 그것해서 사회환경과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은 다시 질의를 하도록끔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사회환경 과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중철
(정회 15:30)
(속개 15:40)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 소관으로써 과장님이 출타중이기 때문에 어정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담당 박태준
어정담당 박태준 입니다. 2001년도 해양농정과 세출예산 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 다. 일반수용비 농지원부인쇄, 농지처분 통지명령서 발송 그리고 울릉군 농정심 의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50만원 있습니다. 작년보다 불었습니 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입니다.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비가 작년보다 134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이 822만원이 작년 도 불었는데 이것은 학자금이 인상이 되 었기 때문에 불어났습니다. 2,500만원, 맨 밑에 토양개량제공급이 이것이 석회 비료 보급하는 이것이 100톤 국비와 군 비를 합친겁니다. 865만원입니다. 221 페이지 농가소득증대사업자금 2차 보전 입니다. 2000년도분 3,000만원, 2001년분 4,500만원,222페이지 여기는 뭐 전년도 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223페이지 여기 는 특산물홍보용 고급산채시식회 재료하 고 특산물 홍보서한문 발송우편료하고 특산물요리전문가 수당하고 이것 작년보 다 137만원이,224페이지입니다. 산채포 장박스 제작 및 수송비 지원이 3,000만원 입니다. 작년보다 900만원 불었습니다. 그 다음 특산물홍보 광고판 제작입니다. 올해 처음 400만원 2개소에 4백입니다. 225페이지 경북신용보증조합 출연금이 2,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226페이지 도 축장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 비도 도축장의 운영관리와 공공요금, 도축장 전기사용료해서 200일 802,000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가축시 술 및 시술보상이 됩니다. 300만원,60 만원이 작년보다 60만원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 약품구입 122만5,000원 이 작년보다 불었습니다. 230페이지 도 비공수의 수당이 350만원이 줄었습니다. 237페이지 송아지생산 안정제 40두에 1,160만원인데 작년보다 200만원 불었습 니다. 232페이지 울릉 한우보존사업도 한우보조사업 배합사료수송 그 다음에 거세지정, 한우거세 고급육 생산장려,한 우인공수정사업하고 1,068만원이 불었습 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한우거세 고급 육생산 거세장비지원 200만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2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도축장 작업실 개 선에 3,000만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5페이 지에는 주로 공공요금하고 운영수당하고 이런쪽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수산조정 위원회 참석자 수당이 왜 있냐하면 5만 원씩 해서 13인 2회에 130만원 올해 새 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36페이지 민간인실비보상금에 모범 어 촌계장 및 어업인후계자 선진지견학 교 통비를 10인이라 해가지고 25만원정도 해가지고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은 민간 및 사회 단체 경상보조에 제4회 어업인후계자대 회 1,500만원 올해 새로 확보했습니다. 그 밑에 울릉군 해난구조대 지원 장비구 입해서 500만원 거기에 지원했습니다. 237페이지 독도어업인숙소 선가장 시설 입니다. 3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입니다. 3억 5,000중에 부대비가 끼여있 습니다만 부대비 빼고 실사업비가 3억 4,750만원입니다. 다음에 이것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도비, 군비를 해가지고 자담까지 해서 3,000만원중에 군비부담이 900만원 있습니다. 2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장비구입에 복사기와 프 린트기하고 그 다음에 책상,의자해서 작 년보다 557만원 불었습니다. 239페이지 에 수산물 양식종묘사업, 민간인 감사패 한사람 10만원 계상했고 그리고 수산물 양식종묘 활어수조차 임차가 1,980만원 해가지고 작년 당초예산보다 1,900만원, 590만원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종어항 건설에 5억9,624만4,000원입니다. 도비, 군비 각 50%입니다. 241페이지 어선용 기기공급에 12종 25대입니다. 도비,군 비,융자, 자담하고 해가지고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전복치패방류 사업입니다. 자담있고 도비, 군비 해가 지고 2,25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에 어항유지보수에 3,000만원,사동항 몽 돌인근 해수욕장 운반공사 3,000만원, 사 동옥천항 방파제보강에 3,000만원, 6,000 만원 올해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는 예년하고 같습니다. 244페 이지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이 3억 5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올해 새로운 것입니 다. 군비부담액이 6,100만원이고 그 다 음에 국비가 2억 4,400만원 그 밑에는 부 대비입니다. 270페이지 그것 일반수용비 인데 저희들 210만원 올렸습니다. 271페 이지 공공근로사업 그 밑에 작년보다 6,249만원이 줄었습니다. 272페이지 연 료해상 수송비지원 2,607만7,000원이 줄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계량기검 사용 기준기, 기준저울 한대를 사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284페이지 울릉도 자생식물도감을 발간하는데 군비 5,000만원,도비 5,000만원 1억 계상했습 니다. 산림조합운영비는 840만원 정도 불었습니다. 285페이지 육림사업에 총사 업비가 6,462만5,000원인데 군비가 1,809 만5,000원인데 작년보다 2억4,236만2,000 원이 불었습니다. 287페이지 산불방지대 책 급식비가 작년보다 100만원 불었습니 다. 밑에 산불방지감시원 수당이 1,855 만5,000원인데 도비와 군비,도비가 186 만1,000원이고 군비가 1,669만4,000원입니 다. 289페이지 산불진화장비구입 600만 원 계상했는데 군비 540만원, 도비 60만 원 일반예산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드리 겠습니다. 425페이지 농어 촌기 반조성사 업 각종대장 및 서식인쇄 2종에 20만원, 농어촌기반조성사업 지도 및 점검 해가지 고 144만원 426페이지 농어촌기반조성사업 융자에 8억5,536만원입니다. 427페이지 지역 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 12억에 대한 7,800 만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 환 1차, 2차에 4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해양농정과의 어 정계장 보고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질의할 것 없습니다.
위원 이철우
예결위원장이 알아서 하 시고 끝을 내십시요.
위원장 이중철
질의하실 것 위원님 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해양농정과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아마 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면은 거 기에 대해서 답변이 다 나올는지 또 시 간만 끌고 아무 것도 안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고로서만 끝을 내 도록 하겠습니다. 어정계장 수고했습니 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써 끝을 내고 내일 10시에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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