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 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오늘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 여 새천년 2년차의 군정운영 방향과 주 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민들의 생 활현장을 구석구석 발로 뛰면서 군민의 여망을 수렴하고, 군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그 동안 군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쌍두 마차가 되어 지역발전을 선도하여 왔으 며 지방자치시대의 위대한 역사를 힘차 게 열어왔습니다. 특히 이곳 의사당은 언제나 우리 군민들의 뜨거운 기대와 열 망을 한데 모으는 민의의 광장이 되어왔 습니다.

의사당의 불을 환하게 밝힌 채 밤을 세워가며 예산안 심사，행정사무감사등 산적한 군정을 토론하고, 때로는 군민의 곁으로 달려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 는 의원님들의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지 켜보면서 우리 군민들은 밝은 울릉의 미 래에 대한 무한한 희망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로 원만한 군정운영에 적극 협 조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새천년의 원년인 올해는 21세기 위대 한 울릉건설이라는 의욕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힘차게 출발했으나, 울릉도 난개 발문제등 지역정서에 반하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군정추진에 어려운 점도 많 았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향한 군민 들의 열망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와 성원에 힘입어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큰 발전과 성과를 거둔 보람찬 한 해였 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 동향으로서는 우리지역의 대표적 특산물이며 지역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오징어 조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어가의 지지속에 연일 대풍어를 이루고 있어 지역경기 활성화와 어업인들의 안 정된 소득원을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군 을 찾아온 관광객도 지난해에 비하여 30,000여명이 증가한 19만여명에 이르고 있어 관광 울릉의 위상 제고와 더불어 활력이 넘치는 지역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농촌지역 에서는 산채 ·약초 ·약소 등 지역특산물 의 사양화와 더불어 농가부채, 축산폐수 환경오염 문제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 쳐，농업경쟁력 약화는 물론 인구감소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고소득 작목개발 및 유통체계 확립, 관광농촌마을 육성등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정의 주요성과로는 군민의 최대 숙 원사업인 일주도로 개설공사는 내년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 를 가하고 있으며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중앙정부 투자사업인 울릉항 개발, 현포항 축조，저동항 보강사업등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울릉수협 냉동공장 현대화 사 업을 완공하여 오징어 물류체계 구축으 로 어가 지지를 통한 지역어업인 소득증 대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태하항 방 파제 축조, 통구미 낚시터 개발 ·치어·치패 방류사업 등을 추진하여 수산업기 반시 설 확충과 수산자원 증식화 방안에 도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산채 품질 고급화와 유통비 지원 그리고 마케 이팅 전략사업인 산채 시식회를 수차례 개최함으로써 지역특산품의 생산 ·판매·홍보에 이르는 전과정을 마케팅화 하였 습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도 동상수도 취수시설 확장, 남양상수도 배 수관로 교체, 간이 급수시설 보수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는 신비의 섬 환경을 보존코자 대규모 쓰레기 소각로 시설을 환경관리공단에 설치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울릉도 꽃섬 만들기 운동을 대대 적으로 전개하여 군민 정서 함양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 습니다. 특히 새천년 문화의 세기를 주 도하고 관광객 유치사업의 일환으로 개 최한 전국궁도대회-전국인공암벽대회등 전국 규모의 대회도 성공리에 치루었습 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3일 문화 일보를 시작으로 KBS-1TV 등 각급 언 론 매체에서 지역실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환경훼손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 도한 것과 관련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 각하는 바이며，이를 빌미로 군민의 애환 이 깃든 지역개발사업이 결코 중단되어 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 부에서는 본 건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관 계관 회의시 건의할 자료로 열악한 지역 여건과 발전 대책，일주도로 개설, 항만 건설과 석산개발의 필요성，말잔등 군사 시설 환경오염 방지대책, 경비행장 건설 등 건의사항을 지난 11월 23일 국무조정 실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환경훼손 문제의 주원인이 된 말 잔등 군사시설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 하여는 오수방류 배관을 해안까지 연결 하는 등 우리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완벽하게 시설될 수 있도 록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대내·외 적 환경속에서도 저희군정이 올 한해 동 안 안정과 화합 속에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루고 지방자치 정착에 가 시적 성과를 이루게 된 것은 여러 의원 님들과 군민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덕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 습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내년도 군정방향은 예상되는 여건의 변 화를 충분히 고려하고 군민의 기대와 여 망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새천년 2년차 의 튼튼한 기반을 꽃 피우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 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울릉의 발전 을 선도하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 어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 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 릴 수 있도록 군의회와 협조 체제를 확 립하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 습니다.

군정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설 명희를 개최하고 의원님들의 제안·지적 사항을 반드시 군정에 반영하는 한편, 중앙정부예산확보, 국가시책 사업의 지역 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항 해결 에도 공감대 조성을 통한 협력체제를 강 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연수·세미나 등 의회관련 행사에도 적극 협조·지원하겠으며, 의원 님들을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군정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 습니다.

둘째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울릉은 환동해 연안 제국(諸國)의 중심권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안고 있 으며 독도와 더불어 해양‘수산업의 요 충지로 부상하면서 항만.도로, 관광지 등 지속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자 연 친화적이며 수준 높은 도서개발을 위 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 및 도 의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새천년 울릉발 전의 청사진인 울릉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 여 경제·사회·지역개발등 각 부분의 내실화와 선진화를 가속화시켜 나간다면， 장차 우리 울릉이 환동해안의 중추적 거 점기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습니다.

개척 118년, 사업착수 37년 군민 최대 숙원사업인 일주도로 개설공사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 를 가하고 있습니다.

터널교량 등 주요구조물은 이미 완공 단계에 있으며 안전시설，절개지 보호 등 마무리사업 및 기 개설도로의 재포장， 선형개량 등을 위하여 내년도 지방도 사 업비 35억 8,000만원을 책정하여 추진이 보다 가속화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 개 설 일주도로의 도로 폭이 협소하고 노면 의 균열.파손 등 도로상태가 극히 불량 하여 유지보수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 될 것이 예상되어, 지방도의 국도승격과 더불어 개량‘재포장 사업비 142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비도 지난해보다 3 억 여원이 증액된 21억원이 책정됨으로서 농·어촌 정주기반 조성 등 사업효과가 큰 주민숙원사업을 보다 많이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직접투자 사 업으로는 울릉항개발， 현포항 축조, 저 동항 보강 사업도 올해수준 이상으로 예 산이 책정되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됨을 이기회를 통해 말씀드리 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 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셋째, 향토문화 창달과 이와 연계한 관 광자원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새천년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선도하고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 의 지방성을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진정 한 지방화 시대를 여는 관건이라고 생각 합니다.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세계 적인 것이다라는 말도 있다시피, 우리지 역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가치를 되살리 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생 각합니다.

우리 울릉은 개척의 얼이 면면히 살아 숨쉬는 도서낙도 개척문화의 산실입니다.

이러한 향토문화를 개발·보급하여 문 화국민으로서의 긍지를 드높이고 일상생 활 속에서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며,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문화공 간을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문화·예술 진홍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유일의 문화행사인 우산문화제를 더욱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향토문화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사업 완료시 현 보건의료원에 종합문화스포츠 센터를 건립코자 올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한데 이어 내년에도 2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 경관과 풍부한 특산 식물을 잘 연계 개발하여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이 아니라 느끼 고, 생각하며 배울 수는 체험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개발예정지구인 추가지정 관광지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생태관광지 화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이벤트 행사로 울릉도·독도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증대 와 더불어 울릉도를 전국에 알릴 수 있 는 좋은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의 활로개척과 경쟁력 강화에 힘을 기울이 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 업의 구조를 관광상품으로서 수요전망이 높은 고급산채와 약초등을 소비자가 선 호하는 고품질，전략작목화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지식·친환경농 업을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유통구조 개 선에도 최선을 다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울릉약소 보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약소전문 판매점을 시설하여 관광 상품화 함으로써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산업 부분에 서는 북면지역 어촌종합개발사업에 9억 2,000만원, 태하항 개발에 6억원, 독도 선 가장 시설에 3억 5,000만원을 책정하여 지의 균형개발 촉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전복치패 방류사업, 연안어장 정화사업,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 바다 목장화 기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향토 자생식물 도감을 발간하여 자연자원 보 전관리를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는 한편 나아가 우리 군 특산식물을 국·내외적 으로 널리 소개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 코자 합니다.

다섯째,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 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을 가꾸어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신비의 섬 울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 주민 의 생계 ‘교육，의료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나 중앙 의존 적 복지시책에 만족하지 않고 저소득 주 민의 자활，자립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 면 이를 적극 발굴하여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작정입니다.

의약분업 제도는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면서 군민들이 의료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도·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도서낙도 의료서비스 수 준향상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보건의료 원 이전신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 여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미래의 울릉을 이끌어 갈 청소년 들의 건전육성과 문화공간 마련을 위하 여 청소년 수련관시설에 국，도비 7억 9,0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공설묘지 부지매입과 연계하여 화장장, 납골당 등 장 묘문화 개선사업에도 14억 4,000만원을 투 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 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올해 환경관리공 단에서 발주한 대형 쓰레기 소각로시설 과 함께 내년도에도 농어촌 폐기물 종 합처리시설에 16억원, 비위생 매립지 정 비사업에 4억원을 투자하여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 여는 장래 급수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사 동지역 상수도 개발사업에 5억원을 책정 하였으며 그밖에 노후，불량한 간이상수 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력이 넘치는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자치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300여 공직자들은 급변하는 행 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 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공직 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특히 조직운영에 경영기법 을 과감히 도입하여 내부적으로는 일과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밖으로는 최대의 행정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 요한 것은 공직자가 긍지와 보람을 갖고 자신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 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리와 부 정은 물론 무사안일, 행정편의주의 등 군민의 지탄을 받는 잘못된 행정 행태는 과감히 불식시켜 나가겠으나 소신을 갖 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인사우대 등 다각적인 사기앙양책을 마 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우리 군이 내년도에 중점적 으로 추진할 주요시책과 투자사업에 대 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당초예 산 보다 1.9% 증가한 총418억8,100만원 으로서 일반회계 389억 8,600만원，특별회 계 28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의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방자치 기반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농，어업 경쟁 력 제고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 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증가하는 행 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 족시킬 수 없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새천년· 21세기 2년차를 앞둔 지금，나라와 겨레 그리고 군민모두가 군정에 무엇을 요구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울릉인이 걸어 가야 할 좌표가 무엇인지를 고뇌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울릉인이요, 나라와 겨레의 일꾼이라는 자각과 의지로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대의를 위해 작은 이해(利害)는 과감히 버릴 줄 아는 뚝심과 의리，그런 울릉인의 자긍심을 되찾는데 전력하면서 새해에도 투철한 공직관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소명 완수를 위해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아무쪼 록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 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갈 음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군수님 수고하셨 습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같이 다가 오는 2001년 우리지역의 발전에 기대가 큽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경제적 어려 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의 절감 편성은 물론 이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칠 때 우리 울릉의 미래는 밝다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 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진행방법은 의원님들께 서 일괄 질문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철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의원입니다. 주차장증설과 교통난해소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 당시에도 이 문제를 간곡히 말 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차량이 계속 불 어나 우리 군에 등록차량이 2000대를 육 박하고 있어 한정된 도로에 주차난이 심 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 량도 늘어나 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가증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대책이 있 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 주차장 증설대책과 교통난 해소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의원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 나오셔서 질 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울 릉수협 유류수송 적자운영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울릉수 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조선 92 수협호 는 92년도에 어업인 지원사업을 위한 면세유 및 일반 과세유류 등을 수송하여 왔으나 매년 평균 1억9,900만원의 운영 에 따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구조조정 차원에서는 매각처 리가 되어야 되나 이에 따른 자구노력으 로 승선원 감원, 출자금 적립，수송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운영 적자해소를 위해 99년도 500원씩의 어민 부담을 시켰으며 2000년에는 1，000 원씩의 어민부담을 시켰으며 대의원 총 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유가 인상을 시켰 습니다. 2,000년도에 도합 1,500원의 유 가를 인상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어업인 들의 어려움 및 운영에 따른 적자만회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적 여건 으로 육지와 유류 가격차이가 많이 발생 되어 고유가 시대에 어업인들의 어로 활 동에 따른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들 었습니다. 유조선을 계속 운영시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수송비 일부를 어업인 에게 드럼당 3,000원이 더 부담되어야 된 다고 볼 때 어업인에게 미칠 영향이 다 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의 재 정여건이 어려운 점은 이해가 되나 1차 산업인 어업이 무너지면 울릉군 경제가 지탱하기 곤란하므로 동해안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조선 운 영 적자금액을 군비보조 또는 중앙재원 을 요청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소견을 묻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원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 신봉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 시기 바랍니다.

신봉석의원입니다. 2000년도 어려운 지역여건 속에서도 군 정을 보살피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 난 예산 집행을 돌이켜 보면서 집행의 합법성，경제성, 능률성, 효과성등 행정행 위의 전반에 대해서 그 결과에 분석 평 가를 토대로 미래향상과 발전을 도모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한해를 돌이켜 보 면 보람된 일도 많지만 아쉬운 점도 다 소 있었다고 보면서 군수님께 몇가지 질 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군의 인구는 74년도 3만명에서 계 속 감소되어 현재 1만명도 채 안되는 줄로 아는데 앞으로의 인구증가 계획에 대하여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역경제도 침체되어 서민생활 에 상당한 애로를 가져오고 있는바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방안과 아울러 경제활성 화를 위한 지역개발계획이 있으시면 설 명하여 주시기 바라며，특히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구조적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장에서의 민의 수렴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각 종 지원사업 및 대출사업에 있어서의 회 수실적이 저조할 뿐더러 효과성도 상당 부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울릉도 헬기 비행장 유치를 위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 군수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의장님 방법은 오늘 군 수님께 질문할 것은 사전에 해서 했습니까?

예 사전에 일괄 군수님 께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시고 각 실과는 다음 순서로

그러면 본의원은 안 나와있어도 그런 방식을 전화로라도 연락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아침에 잠깐 저희들끼리 조인한 부분인데 미처 연락을 못드렸습 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만, 저는 기획실장님 께 질문을 안하고 군수님께 질문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사무과에서 기획실장님으 로 해놓았군요. 여기 일주도로 이 부분 은 저번에 담당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예 산시 한적이 있습니다. 그의 뜻이 행정 의 대표인 군수님에 대한 어떤 방향을 듣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합니다. 일주 도로 완공을 앞두고 일주도로 보증금 청 구소송 승소금 39억원 일주도로 공사로 인한 보상금인 만큼 일주도로에 투자되 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승소금 은 반드시 사용계획을 세워 일반회계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예산에 미계상된 사 유와 향후 사용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하 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부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건설과장님께 건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것도 대표의 의지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울 릉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동 신 항만 건설 도시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저희들 도동지역이 제일먼저 울릉 개설이래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이 도시 계획이 잘못되어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 한 도시계획 실패작인 도동을 감안하여 앞으로 신항만 개발을 해야될 사동에 이 러한 다시 이런 몰골인 도시계획을 세워서 제가 작년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 4억을 도시계획 에 쓰겠다 해서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업비 3억은 없어지고 1억은 도동에 만 재정비한다고 계상이 된 줄 압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사동 신항에 돌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곧 물양장을 하는 데 거기에 상당한 땅들이 있습니다. 지 금 우리 울릉군에는 땅이 없습니다. 어 떤 사업을 할 때 땅이 없어서 여러 가지 중하게 좋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동항의 엄청난 땅을 생각도 안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공 사 들어가서 완공되어버리면 그때는 늦 습니다. 지금 울릉군수님께서 주민들에 게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이라고 했습니 다. 신항만을 항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 수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지금 실시해도 2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 런 엄청난 사동에 어떤 우리 재산에 대 한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 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동에 재개 발하는 것이 우선인지，신항만 사동을 만 드는 것이 우선인지 그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도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선심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일체 배 제를 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동 도시계획을 예 산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지금 선심성 예 산이 상당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심성 쓰는 것은 군정 연 설에서도 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안 밝힌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우선 사업으로 서 아까 말씀하신 우선 사업, 주민에 필 요한 사업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동항이 우선인데 왜 안했는지 그에 대 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리고 아까 이야기 한 군수님께서 말씀하 신 난개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차 군 부대에서 말잔등 옆에다 다시금 군부대 를 유치한다하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 니다. 또 석포에 군부대가 다시 재개한 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포와 내수전 간에 석포군부대를 우리 유치한다는 뜻에서 도로 개설에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주겠다하고 그 이후에는 군부대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안된다 해서 우리가 군부대에 사기 얹힌적이 있 습니다. 앞으로 석포 군부대 재개를 한 다거나 말잔등에 군부대 유치설이 나온 다 하면 군수님의 뜻은 어떤지 그에 대 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최수일 의원 수고 많았 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으로부터 의원님 네분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편한대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질문을 나오셔서 하셨 는데 답변도 나가서 해야지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여러의원님들 정말 충정어린 마음으로 우리 군의 발전 과 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아주 심 도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질문을 해주신 순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나름대로 답변에 대한 것을 순서없이 그냥 답변을 해 드릴테니 까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 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인 구증가 대책으로서는 농어촌지역，도서낙 도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비단 우리 군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적 공통적인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따라서 본 문제는 농어촌 인구 증감 및 도시인구 집중화 방지라는 국가 적 주요시책의 하나이며, 각급 지방자치 단체들도 서로 다투어가면서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과 노력을 경 주하고 있습니다만，거기에 대한 큰 효과 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75년도에 약 2,900명 공부 상 인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0,020명 으로 인구가 격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 다. 이렇게 줄어간다면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정말 이 지방자치단체의 존폐문제 까지 안 가겠나 하는 이런 위태로운 마 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의원 뿐만 아니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이 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인구 감소 요 인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풀이 해볼 것 같으면 가장 큰 요인은 우리군의 1차적 인 산업인 농어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어 가고 또 농업인구가 아주 노령화되고 어 선 자동화에 따른 고용인구가 현격히 축 소됨이 우리 인구감소의 큰 원인이 아니 냐, 둘째로는 경제발전의 가속화가 첨단 화 시대로 도래하면서 모든 주민들이 삶 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말 문화적 욕구 충족이라든지 소득확대라든지, 생활의 편 리함을 위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기보다는 육지가 더 낫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지역에 우리 다같이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문화의 불 모지요. 문화공간이 없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의 향유를 위해서 육지로 이 사가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그 원인 중 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셋째로는 우리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교육열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제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육지에 많이 나가는 이런 형편에 있는데 육지 그 진학이 늘어나 는 그런게 현격하게 지금 저희들 조사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향토학교 육성이라든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 는 인구감소 방지책을 군정의 최대의 현 안으로 선정해가지고 정부에다가 인구정 책과 연계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나 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시기에 놓여있 다. 저희들도 똑같이 공통점을 같고 있 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거시적 인구 증가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 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 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는 첫째, 육지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 상시켜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생 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이 를 위해서 울릉항 개발과 울릉항 개발 후에는 5,000톤이상 되는 카페리호가 새 롭게 취항이 됨으로서 여기에서 정주하 는 기반이 좀 나아질 것 같고 그리고 울 릉공항 건설의 지속적 유치 노력과 더불 어 환동해 중개무역기지 계획등 육지와 연결되는 교통문제의 획기적 개선을 관 광둥 지역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 고 나아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정 주여건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구 증가대책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 를 통한 소득기반 구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다면 특별한 인구정책 없이도 인구가 중가한다는 것은 상식적 논리가 되겠습니다만，거시적 인구정책은 단시일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 라 지역의 장기개발 계획과 보조를 맞추 어 특단의 계획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저 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실물적 인구 증가 방안을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첫째, 군내 유일의 고등학 교인 울릉종합고교의 운영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우수학생 진학을 유도하는 한 편 현재 대구 카톨릭대학교와 추진중인 농어촌 자녀 대학진학 특별전형을 타대 학과도 확대를 추진해가지고 졸업후 귀 향해서 고향에서 직장도 구하고 고향에 서 정주 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유도되어야 되지않느냐，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와 또 경북에 있는 여러 대학과 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향 주민에 대한 이주비와 정착금을 지원하 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 니다. 이 방안은 전국지방자치단체인 충 북에 있는 단양시에서는 이미 이주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 라서 우리 군에서도 타 시군의 운영제도 를 분석하고 우리가 조례를 재정을 해가 지고 우리 군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책 을 강구를 하면 이쪽으로 이주하는 사람 들이 좀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주 비라든지 정착금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 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 습니다. 그 밖에 실물적인 인구증가 방 안으로는 각급 학교 교사，어업인, 사업 장 인부등 미 전입 상주인구에 대하여 주민등록 전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초, 중，고등학생들의 육지전학과 학부모 전출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안으로 얼마 전에 저 희 군 직원들 주민등록 상태를 저희가 한번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가족들이 저쪽으로 전출해간 사 람들이 몇사람 있었습니다. 그 공직자들 도 가족들이 빨리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저쪽에 부득이 저쪽에 이주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 첫째 문제가 전세계약문제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기 회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우 리 직원들 가족들은 다 이쪽으로 주민 등록을 이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과 연계 한 지역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산채，약초，약소등 지역 특산품에 대하여 고품질 관광상품화 및 전략적 마케팅화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 가겠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산 오징어의 차별성 부각으로 판로망을 확충하고 2차 관광 상품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고용창출증대 및 제품의 부가가치 상승 을 포함한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울릉항 개발과 연계하여 우리 군의 고품질 산채와 약초 호박엿 그리고 오징어, 전복등 청정수산 물을 앞으로 국제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 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연구를 하고 있습 니다.

본 계획은 이미 울릉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반영하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 을 드리고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도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이 매우 높은 산업 으로서 울릉도 ·독도의 천혜의 관광자원 을 활용하여 환동해권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적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호텔등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고용 을 창출하고 육지와의 접근성 향상등 관 광 편의 증진을 통한 관광객 유치증대를 도모해 나간다면 인구증가 대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지 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한 지역개발 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도 아시다시피 현재 울릉군 장기종합발 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지금 보고 드 리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장 기개발 계획의 중간보고 최종보고서 제 출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계 획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군정 개발계획 및 각종사업의 민 의수렴 용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군정주요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등 정책 결정 및 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주도면밀한 재원 판단등이 반드 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청회등을 거쳐 지역 주민이 원하는 가장 합리적인 계획이 수 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 금까지는 정책결정 및 투자사업 선정과 정에서 불합리성이 일부 도출되었으며 주민 참여가 저조한등 여러 가지로 미흡 한점이 많았음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앞 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정책수립 및 중 요한 투자사업 결정 건에 대하여는 의회 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주민 공청회등을 반드시 개최하여 민의를 적극 수렴함으 로써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정책생 산과 사업투자가 될 수 있도록끔 적극적 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각종 지원에 따른 대출사업의 회수 대책과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각 급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 는 보조금과 암송아지 반입 운송비, 탱깃 대 제작사업비등 농어업인들에게 보조되 는 각종지원금에 대하여 내년도부터는 사업효과 군정기여도 소득증대 효과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에 적정을 기해 나 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주택자 금，중소기업자금, 농어촌발전기금, 한우 입식자금등 정부 및 자체에서 대출하고 있는 융자사업이 지금까지는 일부 방만 하게 운영되었으며, 회수실적이 저조한것 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사전 심의과정 에서부터 사업 성공여부, 융자금 상환능 력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융자토록 하겠 으며 현재 미회수 융자금에 대해서는 관 계 실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 은 후 회수대책을 수립하여 서면 제출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증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지역개발계획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건은 본인으로서도 대안제시에 상당 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 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21세기 울릉군 장기종합개발계 획에 구체적이고도 심도있게 반영하여 보다 나은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 고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수 협 유류수송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울릉수협 유조선 적자 운영에 대해서는 울릉수협에서 주유소 운영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울릉수협에 자구노력 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경영적자가 누적된 다 하더라도 우리 군이나 경상북도에서 울릉수협의 경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직 접 보조는 절대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어떻게 하 면 좋겠느냐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방안 이 없느냐 대안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 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조선 경영적 자부분에는 어업인들이 타지역보다도 유 류대를 500원내지 1000원을 더 지금 받 고 있습니다. 우리 울릉군에 속해 있는 어선들이 면세류를 수협에서 사입할 때 육지보다 1,500원내지 2,000원을 더 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육지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해서 어민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송비 보조라는 명목보다는 어민들 유류비 부담에 대한 경감을 위해 서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이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또이렇 게 된다면 각종 수협이나 어민단체에서 육지하고 조업여건이 상이하고 유류대금 이 육지보다도 더 부담이 많다는 것을 저희 군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받아가지 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할 계획 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 니라 의회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어 가면 서 어민들 부담을 경감하고 어민들이 지 속적으로 이 고장에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한 톨의 어떤 희망, 어떤 그 분들에 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차원에서도 저 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최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 장 증설과 교통난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말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아까 최의원 말씀대로 1,938대가 됩니다. 군내에 공식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주차 장은 688대 분으로 주차장 확보비율이 35.49%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상당 히 주차난 해소를 위한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 다같이 느끼고 있 습니다. 특히 우리 군내에서는 가장 심 각하게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곳은 여러의 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여객선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도동지역 공공기 관이 밀집하고 있는 이 도동지역이 아 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동지역에 공공주차장을 만드는 곳을 물색을 해보 면 구 도축장부지，그리고 연탄공장 부지 라든지, 그리고 사유지 몇 곳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유지는 부지 매입가격이 너 무 높아서 투자에 비해서 사실 효과가 너무 적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단기적으로 구 도축 장 부지에 주차시설을 하여 한 50대 이 상 주차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 며，예산을 7,000만원까지 계상을 해놓았 습니다. 장기적으로 도동학생체육관 부 지에 청소년 수련관과 종합문화예술관 대형주차장이 들어서는 복합건물을 세울 계획으로 도 교육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원이 이전되면 그 자리에도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을 하 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통난 완 화를 위해서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교통질서 바로잡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 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몇가지 문제에 대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원 말씀하신 헬기장은 저 개인 생각입니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일주도로 보증금 청구소송 승소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드리겠 습니다. 일주도로 승소금은 당초 판결액 30억원과 지금까지의 이자수입을 합하면 12월21일 현재 예치된 돈이 한 39억1,000 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9억 2,000만원 이 되겠습니다. 약 40억에 이르는 자금 규모로 볼 때 우리군과 같이 재정이 열 악한 자치단체는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거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오직 그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군민 복지증진을 위 한 자금 조성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예 산회계 법상 제 18조의 예산총계주의 원 척과 지방재정법 제 3조의 회계연도 독 립의 원칙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데 대하여 널리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조속한 사업투자 방침과 함께 관계법규를 위반해 가면서 까지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지역개발비 과목에 포괄사업비 예산으로 책정하고 대상사업 결정은 차후 의원님 들의 협의를 검토하였으나 2001년도 당 초예산에 편성할 시는 재정 자립도가 109^이상 급상승하여 차기년도 중앙정부 로부터 지원되는 일반 교부세의 감소가 심히 우려되어 일단 보류를 해놓았습니 다. 금후 본 자금의 활용방안으로는 여 러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업과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을 종합하 여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내년 1월 중에 협의회를 개최하여 장단점, 문제점， 기대효과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대상 사업결정, 2001년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안으 로 울릉도 관광사업의 활성화와 사양 일 로에 있는 지역 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조례재정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에 가 청 관광진홍기금 또는 농어업 활성화기 금 또는 울릉개발기금등으로 특별회계 계정을 설치를 해서 일정기간동안 관광 진홍 및 지역농어업， 지역개발에 따른 기금을 조성을 해서 후에 그 기금이 어 느정도 선에 도달했을 때 우리 후배 공 무원들이 그 기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 는 기금 조성을 하면 좋지않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돈을 지금 필요한 사업들에 쓰지 말고 이 돈을 더 늘렸다가 우리 자체자금이 한 100억정도 되면 중앙정부에 가서 이 어려운 지방자 치단체가 이 100억을 모았으니까 중앙정 부에서 한 200억만 지원해주시오. 어떤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정 말이 100억이 또는 50억이 모태가 되어 서 더 큰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지름 길이 되지않느냐 지금 우리가 목마르다 고 다 마시지말고 후에 우리 뒤를 이어 올 후예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부여하면 서 또 더 이 지역후배들이 바라는 또 우 리 후손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착수를 한번 해보자 이런 계획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금 활용방 안을 결정시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 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 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업이 선 정될 수 있도록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동지역 도시계획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동지역 은 울릉항 축조사업의 1단계 공사가 2003년말에 마무리가 되고 2004년 개항 이 예상됨에 따라서 사동지역의 무분별 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 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 편입의 필 요성이 대두되어 2000년 1월29일 제 75 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추진방안에 대하 여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기존 도시 계획 구역과 사동지역 도시계획 확장 용 역을 병행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에 따른 기존 도시 계획시설에 따른 2001년 12월31일까지 기존 도시계획 시설의 폐지여부 결정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한 단계별 추 진계획을 수립토록 법제화되어 기존도시 계획 구역과 사동지역 도시계획 용역을 병행 추진할 경우 용역 및 승인 기간이 최소한 2년이상 소요되어 기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법적기한인 2001년말까지 완료가 어려울것으로 사료가 되어 부득 이 분리하여 발주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도시계획구역 은 도동，저동지역 재정비를 위하여 2000 년 추경에 1억을 확보하여 2000년 12월 12일 중앙기술주식회사 대표 김충배와 계 약되어 용역추진중에 있으며, 준공예정일 은 2000년 6월15일입니다. 그리고 사동지 역의 도시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2001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 의중에 있으며, 예산확보시 바로 사업시 행에 개항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의원께 서 말씀 해주신 또 한가지는 석포지역 군사시설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을 하셨 는데 이것은 12월8일입니다. 12월8일날 국무총리실에서 저희들이 중앙부서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그런 건의서를 제출 했고 총리실에서 울릉도 난개발에 대한 중점적인 조사를 해가고 난뒤에 대책협 의회가 있었는데 부군수가 마침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울릉도 군사시설을 울릉도 입장으로 봐서는 더 지금 기존 했는 것 외에는 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극구 했습니다. 그때 참석 한 부서로서는 국무총리실 국장이 한분 주제를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나와 가지고 그리고 국방부，건교부, 해양수산 부, 그리고 행자부 이렇게 관계되는 부서 에서 다 나왔는데 국방부에서 이야기는 지금 그 석포에 군사시설 해놓은 것은 지극히 주장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 서 지금 현재 우리 울릉도 입장을 봐서 는지금 군사시설을 더 확대 시켜서는 안된다 이런 기회에 그 시설이 무엇하 는 곳이고 무얼 할것이냐 대해서는 국가 안보상 내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 니다만, 어떤 그 기회에도 울릉군 어느 일정한 지역에 훼손은 되지 않는다. 어 떻든 지하로 모든 것을 시설을 하고 지 상에는 한 3cm，5cm내지 10cm정도 되는 안테나만 몇 개 세울뿐이고 전부다 자연 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더 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무얼 어떻 게 하고있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 다만, 그 자리에서도 이 국방부에서 우 리가 울릉도에 필요한 경비행장 활주로 와 겹쳐져 있기 때문에 활주로로 쓰야되 겠다는 내용까지도 이야기가 된 모양입 디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군수 가 앞으로 하겠다는 공식적인 답을 하 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 회와 잘 심도있게 분석하고 우리가 하나 가 되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 하고 국가안위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드 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 막으로 우리 신봉석의원께서 말씀하신 헬기관계는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석포에 활주로 후보지가 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헬기라도 우리가 생활권이 포항이니까 포항하고 울릉도하 고 연결하는 헬기를 취항했으면 좋지 않 겠느냐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등 그런 법적문제, 마침 건교부에서 항공개 발과장이 나왔더랍니다. 헬기를 가지고 요전까지는 우리가 10명 전후가 되겠습 니다만, 50명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대형 이 되겠습니다. 대형헬기， 일반여객운 항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법 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경 비행장 관계도 2001년부터 이제 그 법이 없답니다. 우리나라에 경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개발과에서도 2001년 부터 이제 일반 프로팰라 달린 비행기를 이야기 하는겁니다. 법을 새로 만들어가 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조금전에 말씀 올렸습니 다만, 우리 소송승소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한 40억됩니다만，이 돈도 유용하게 쓸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헬기가 포항에서 울릉도간 한 50명 탈수 있는 헬기가 새롭게 취항이 된다면 우리도 한 50억정도 부담을 하든지 안그 러면 이 50억을 가지고 중앙에 가서 우 리 울릉도 접근하는데 헬기로 교통문제 를 해결하겠다 이래서 한 50억 얻어오면 한 100억이 되지않습니까， 그러면 제3섹 타 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래서 일반기업하고 저희 군하고 같이 자본을 내어서 이런것도 가능하지 않느 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시기는 이르다고 보고있습니다. 물밑 작업을 충 분히 해가지고 법적 근거라든지 또 50 명 중형되는 헬기가 가히 일반교통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 법적 문제를 충분히 알아가지고 하도록 끔 그렇게 하고 또 그날 12월8일날 나온 그 과장도 아직까지 그런게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울릉군에서 연구를 좀 해가지고 일단은 건교부에다 올려주면 우리가 아주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고 또, 사실 그렇 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솔직 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비행기 기종관계라든지 또는 일반 여객기로서의 법적문제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하기는 너무 벅참니다. 전문적 인 지식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고 해서 이 기회에 말씀 을 올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기본 조사 하기 위해서 용역비라도 우리가 계상을 하면 용역비라도 몇천만원 가지고 있으 면 그 돈을 가지고 전문적인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기본 문제를 연구 하도록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으로 답변이 충분치는 못하겠습니다만， 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했습 니다. 답변이 조금 부족하고 충분치 못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우리 의원님들께 서 저에게 공개된 석상이 아닌 자리라도 좋습니다. 어려운 문제라든지 또는 해결 해야될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 희 마음속에 있는 진지한 충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답변을 이렇게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군수님께 질 문하신 내용은 사실은 본 군이 가장 선 행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한 긴급한 현실 이라고 봐야 합니다. 답변만 중요한 것 이 아니고 실천의 의지가 과연 중요하다 고 봐질 때 이번 회기에 답변하신 내용 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있게 금년중으로 챙겨주시고 이 모든 부분이 해소되는것 을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의사일정은 군수님의 답변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질의 있습니다.

방금 군수님 답변은 군정 우리가 시책질 문은 듣기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가장 한 해를 보내고 한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것 을 군수님께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의장이 권한으로 그런식으로 마무 리하는 것이 어디있어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점심먹고 새로합시다.

그러면 군수님 네분이 질문하신 가운데에서 만족하실는지 불만 족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 니다.

먼저 의장님 회의 진행을 바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 주주의 역행입니다. 대통령이나 단체장 이나 의장이나 주민의 의사 주민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개인의 고집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민의의 역행입니다. 지금 민주주의에 의해서 여기에서 회의를 하 고 있는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의원님들께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 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주도로 관계, 숭소금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 일주도로 승소금이 약 한40억 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우리 군이 주민이 필요하고 인구가 줄고 인구가 증가되는 시책사업 이라든지 또 헬기가 앞으로 군부대 문제 가 되면 헬기를 여기 구입해서 사용한다 는 쓴다든지 돈을 한 100억까지 늘려서 지역주민들에게 저리 자금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쓴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말씀 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확실 히 그 계획만 하지 확정이 없는데 제가 방법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 행 이율이 지금 6.5%인가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이 40억을 군수님이 말씀하신대 로 이 40억을 은행에만 맡겨서 늘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중으로 생각하십시오. 여기 특별회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에게 바로 6%의 대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하 면 우리 이자수입도 안줄고 주민도 같이 편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석포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과히 어떤 이야 기를 하시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군수님과 저하고 국방부에 방문한 기억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석포지 역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였고 군수님 은 석포지역을 유치하겠다. 단, 석포와 내수전간에 도로에 인력장비를 지원해달 라 해서 결과적으로 군수님 의지대로 장 비와 인력지원 그 다음 도를 통해서 해 주면 도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향，그 래서 합의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군인은 보험이 안된다. 산악지역 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완전 무용지물 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말잔등 난개발 문제가 있었습니 다. 아까 군수님께서 향후 석포문제는 어떤 이야기를 못할 그런 입장도 계시는 것 같고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또 어 떤 이야기도 저희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 다. 왜 믿을 수가 없냐 하면 의회와 항 시 석포문제를 협의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 고 치기 식의 협의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례는 말잔등 개발할때 도 주민 공청회라고 제가 의장당시 갔었 습니다 갔는데 그 당시에 군에 물었습 니다. 수용령있느냐, 수용령 이 없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처음 군부대를 유치 하느냐, 안하느냐 이 판국에서 왜 수많은 나무를 베어놓고 여기서 공청회를 하느 냐,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울릉군에 허가 절차를 받아서 했다. 그러면 이것 오늘 무슨 공청회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군부대도 역시 석포와 내수전 도로도 역시 그러한 기만을 당했고 말잔등도 역 시 그 이후에 난개발 이후에 군수님께서 매일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보면 어쩔 수 없는 압력을 받아서 했다. 이랬습니 다. 앞으로 저들은 군수님이 어떤 자세 로 나오실지, 앞으로 석포가 어떻게 전개 될지 미루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야기 하되 난개발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하고 울릉도가 군부대의 요새화됩니다. 도동 전경대, 그 다음에 전탐기지대, 태하동 전탐기지대, 나리동, 석포, 군요새가 됩 니 다. 앞으로 군이 많이 있으면 우리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중앙부서에서 뭐 큰 것을 해주었는데요, 우리 헬기 한 대 가 문제입니까? 헬기 있으면 뭐합니까? 자연파괴 다하고 나면 헬기가 뭐 필요합 니까? 그리고 신항만 도시 계획 문제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장께서 2000년도에 도동, 저동 완료한다 했습니 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다가 2001년도 사동지구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지요. 우선 사업에 계상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것 부분은 추가적 으로 내려오면 해야지 왜 약속을 안지킵 니까? 또 약속 안 지킨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왜 의료원도 반상회 회보에 총 무과장이란 분이 얼마나 모르고 사기를 치는지 몰라도 왜 70억에 사업비 계상하 는데 41억을 내어놓았는지 그 사유가 뭡 니까? 그리고 남양, 태하터널도 개통한 다 했으면 개통해야되지 왜 개통을 안합 니까? 왜 이런 신빙성 없는 군정을 이끌어 나가십니까? 사동 같은 경우에도 해수부에서 돌제 사업만 해버리면 도시 계획이 늦다 하면 엄청난 땅을 우리가 뺏깁니다. 이런 것을 왜 우선으로 안챙 겨 주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답변 좀 할까요?

군수님 그 이야기 받아 서 답변을 또 해주십시오.

최수일 의원님 죄송합 니다. 앉아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우선 아까 승소금 관계에 대해 서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 관이 아닌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지역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출 바로 할 수는 그런 기관이 못 된다는 것을 말 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 돈이 이미 농협 이나 또는 여기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곳 에 예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이 지역사회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그런 뒷받침으로 쓸 수 있는 자금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 그 돈을 “갑”얼마주어라, “을”얼마 주어라 우리 군에서 대출할수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 니다.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 돈을 어떻게 쓸것이냐 넣어서 의회하고 1월중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말씀을 드 렸습니다. 그 때에 사실 지금 최수일의 원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의회 전체의 의견으로는 받아드리기 힘듭니다. 그것 은 의회 전체에서 의결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의결을 해서 왔을때는 저희들이 의회의견을 받아드리 지만 최수일의원님의 그 말이 전부다 의 회 전체의 의견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 해주시기 바라 고, 그리고 석포 이 군사시설 문제에 대 해서는 이것이 지금 당장 내일이나 모레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도 유보가 된 상태니까 금년도 아니 금년도는 지나갔습니다만, 2001년도 2002 년도까지 우리 의회와 우리 군에서 협력 을 해서 시설 반대를 한다든지 또는 그 당위성을 인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하는 조건하에서라 든지 이것은 군수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잔등 관계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벌써 내가 군수가 95년도에 들어왔습니다만, 그 전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내가 와서 그게 시설이 시 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어려 움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이 석포 문 제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군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여기서 우리가 당 신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전부다 군민들 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렇게 어떤 목표가 설정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추진해 나가 는 이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동지 역 도시계획 문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존 도시계획 되어있는 것 하고 사동 새로운 것하고 같이 한다면 이게 적어도 2002년 늦으니까 이게 기 존 된게 금년에 하면 이것은 2001년부터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동 지역은 지금 2003년에 준공이 된다고 하 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1차 시설계획이 완료됩니다. 또 2차있고 장기 계획이 있 고 아직 장장하게 멉니다. 머니까 이것 도 2001년도에 내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을 시작한다면 틀림없이 그 방파제 시설연도하고 맞추어지지 않 겠느냐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기 때 문에 같이 안되는 겁니다. 이 자세한 문 제는 저보다도 건설과장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건설과장도 여기 나와서 질문 답변할 시간이 있을텐데

그 건설과장 거짓말만 잘하는 사람，잘알면 뭐합니까?

예 이 환경이, 여건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자꾸 그라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수일 의원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될 이런 입장인데 저희들에게 용 기를 못줄 망정 거짓말쟁이라는 그런 이 야기는 참 이게 일례를 들어서 기록에 주민들에게 돌려진다면 주민들도 좋지 않은 그런 눈초리로 볼 것이고 우리도 가슴이 아품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 운 시기는 네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우 리 모두가 전부다 슬기롭게 서로 격려하 면서, 저는 참 가슴이 벅니다. 우직원들 영어의 몸이 되어서 몇 사람 들 어가 있는데 나는 여기에 나와서 활보를 하고 다니고 있다는 이것을 생각하면 내 가 정말 목이 메이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것을 잘 좀 양지해주셔서 잘 살펴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시 심기일전해서 이 지역이나 또 우리 공직자 기강을 확 고히 하면서 다시 새출발 하는 그런 마 음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를 질책을 해 주시고 우리를 나무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에 충분치 못 합니다만

군수님 아까 말씀이 그 렇기 때문에 여러번 유예를 드린 것 아 님니까? 애가 아프다해서 나쁜짓 하면 아프다고 나쁜 짓 해도 놔두어야 합니 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는 그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를 해서 우리가 1%를 해서 주어서 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방금 말씀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런 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런 법이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렇게 의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자꾸 의원님들 뜻을 다 합의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이야기가 아까 군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 하기 때문에 방법을 한 가지 가르켜 드린겁니다.

그것도 최수일 의원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공식석상에 나와서 말씀을 할려고 그러면 의원들 의견을 전부다 한번 수렴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 다. 여기서

바로 지금 군수님이 이 런 100억 내용을 내어 놓았잖습니까? 100 억 되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인구증가 ○군수 정종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 다는 대안을 말씀을 드린것이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예요.

대안 내어놓았기 때문 에 방법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안 있습디까? 그런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 말 이죠. 수정예산에, 추가경정예산에 해서 쓸수도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지난 3년 동안 세수 올린다고 높은 프로테지 놔두고 지금 적은 프로테지로 계속사용 해 왔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책임 을 지실랍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1%, 2% 주면 더 그거는 낮잖습니까?

그러면 군수님 좋은 말 씀 하셨습니다. 지금 육지에서, 육지에 서 말입니다. 지금 주택이나 영업용이나 6.5% 7.5% 짜리 해줍니다. 지금 IMF상 품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우리는 평잔 100억을 맡겨놓는 농협에 지금 12%라는 돈을 딱 주고 있습니다. 육지보다 우리 가 울릉군지부에 육지 은행보다 더 주고 있는데 우리가 싼 이자를 줄 이유가 뭐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가 주었다 하면 우리 주민에게 10% 줍니 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네들에게 득 을 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바로 우리 주민들에게 득을 주어야지요. 그네들 우 리 받아간 그대로 수수료만 떼고 그대로 대출해 준다하면 군수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안한다 이겁니다. 12% 에 내어 놓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12% 받는데 거기에 우리 소득이 없잖습 니까?

잘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바로 인구증가 정책이라든 지 이런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을 바로 잡 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추경도 멀지 않은 날 있을테 고 아까 군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은 추경 에 의원님들하고 협의속에서 어떤 적절 한 강구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남겼으 니까 그때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토론을 마치고 다른 의원 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군수님 저 한가지만 좀 요청을 할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이철 우의원께서 유조선 보조금 관계를 좀 질 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조선 관계는 제가 두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해온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도에 공문이 가서 도에서 2001년도에 지원 가 능하도록 검토해보겠다는 회신이 온 걸 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재 실무과장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도 공문을 기초로 해서 확인을 더 해봐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 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군수 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오전회 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신 순서대 로 질문하시고 실과 직제순서대로 답변 을 듣고자 합니다. 보충 질문은 의원님 들께서 될 수 있는대로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시고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답변후 보충질문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 원들께서는 질문 범위가 다소 넓고 담당 업무와 연관성이 적더라도 성의있고 성 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중철의원님 나오셔서 기획감사 실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이중철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집행부 관계공무 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편성에 합리적 방안 강구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 년도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문 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선심성, 행사성，낭비성 예산편성을 지양하라는 행정자치부 지침을 위배하면서 까지 과 다 편성된 부분이 있으며 두 번째 예산 편성 지침서에 의한 산출내역이 극히 미 흡했습니다. 세 번째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단체장의 선심성용으로 과 다 편성하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보조금이 집행되어야 할 사항을 각 실과소 별로 분산 또는 과다 편성된 사 실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실무부서 책임자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모든 예산편성에 낭비적 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켜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읍면에 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실과소, 읍면 관 계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사전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 선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거 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 의 편성，집행을 억제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 여 주시고 다른 규정에 없는 한 반드시 예산 편성기본 지침에 따라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상부 기관에서는 내년 보수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울릉군 예산 편성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미래가 부 끄럽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 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철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신봉석의원 님도 질문하실 내용이 있는데 한꺼번에 둘을 겸해서

아니요.

그렇게 하지말까요. 정 정하겠습니다. 이중철의원 질문에 기획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의 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충심으 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83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맞아 의원님들께 서 질문하신 군정질문 사항 중 기획감사 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이중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편성의 합리적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심성，행사성, 낭비성 예산 과다 편성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서는 물론 상부지시도 수시 로 시달되고 있으므로 집행부 입장으로 최소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을 추진해야겠다고 판단되어 예산반영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임의보조단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연간 기준액이 1 억 7,300만원입니다만, 금년에도 6，000만 원 밖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님들 보시기에는 아직 이러한 경비들이 선심성이고 낭비성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집행시에 과감하 게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 습니다. 둘째, 예산편성지침서에 대한 산출내역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경상경비 에 대한 산출내역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가지고 기준한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투자비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에 예산편성 시에 사실상 정확하게 물량을 확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판단해서 예 산편성후 작업을 시행시에 설계등으로 물량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셋째，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금 분산에 대한 과다 편성부분에 대하여 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개별 법에 의하여 지원되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정 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의 일 절 지원이 불가하나 운영비가 아니고 사 업비적 성격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 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 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각 실과나 읍면에 편성할 때 같은 의사를 수시 교환해서 편성하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 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무가 과다하 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 료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는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이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도비 보조 가 안 있습니까? 도비보조가 시달할 때 어느 사업장에 못을 박아서 하달이 됩니 까? 그렇지 않으면 그 조정을 예산심의 를 할 적에 기획실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 도비 보조는 사업에 못을 박아서 줍니다. 여기와서 사업을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그것이 분야별로 다른데 예 를 들면 도서낙도 개발사업비 같은 것은 한데 묶어가지고 20억이나 30억 내려오 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와서 분리하지만 그 외의 것은 거의 다 못을 박아서 내려 옵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비 이 외에 것은 실장께서 하시는 답변은 맞습 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비에 21억에 대 한 그 내시는 없지요.

예, 배분은 여기 와서 합니다.

여기서 하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 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 나 하면 도비 50%, 군비 50% 해서 사업 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안 있습니 까? 그렇지요.

도서낙도는

70% 30% 그렇지요.

70%，30%입니까?

그런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군비가 70%입니까?

아닙니다. 도 비가， 그러니까 국비가 70%，도비 15% 군비15% 이렇게 해서 100%로 알 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꾸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군비 70%에 도 비 30%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 편성 을 보면， 그래서 이 지침서를 이번 내년 도 2001년에 예산은 지침서에 의해서 지 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2000년도에 는 어떻게 했나하면 집행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항상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거 든요.

예.

예산편성을 했다 했는 데， 올해는 이상하게도 바뀌어 있는게 의회 측면에서는 지침서에 의해서 할려 고 그러고 집행부에서는 지침에 의하지 않은게 더러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어쨋든간 예산 편성을 할 적에는 저희들도 이제는 지침서에 의해 서 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할것인데 집행부에서는 그걸 지금 지켜주지를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가 질문을 했 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70%，바뀐

거기 한 건 있지요.

한 건이 아니고요. 그것은 한 건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한 건으로 전체를 규정짓는 것이 아 니고요. 저희들 도서낙도 개발사업 저희 들 가내시가 된 것이 21억입니다. 21억 전체를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사업 단 건별로 비율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 고요. 21억에 대한 전체 국비보조가 70% 차지한 것이 있고 도비 15%，군비 15%인데 사업 단건 별로 보조를 다 맞추 어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사업 건수가 20건이면 20건 다 보조를 국비 70%짐넣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저희들 21억 전체를 집계 올라가면 맞아 들어갑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비 보조를 내시를 했을 때 사업장을 못을 박아서 안내려오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은 안 내 려오지요.

도서낙도개발사업비 그 러면 여기 지금 현재 행정에서 여기서 조정을 다 해서 못을 박아서 예산을

사업선정은 저희들 이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불요 불급한 해서는 안될 그 사업장도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때는 협의해서 급하고 필 요하다 이래서

그래서 최고 책임자가 강성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 재 울릉군에 직원들이 아주 마이너스로 저하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성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맞지요. 안해도 될 것 을 예산편성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울릉군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 렇지요.

안은 저희들이 만드 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 니까 의회 예산 편성이 넘어와서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할 적에 사실 이것은 안해도 될 그런 과정인데 안 그렇습니 까? 사업을 안해도 될 것인데 이런 것 을 갖다가 4,000만원，5,000만원 갖다 넣 어서 사업 요구를 했더라 말이라요.

그런데 그것은 심의 과정에 저희들을 불러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 한 사유도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저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틀린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지금 현재 행정이나 의회에 우리 의원님들이요. 같은 눈으로 같이 보고 있고 같이 우리가 듣고 있고 또 우리가 같이 입을 가지고 설명을 하 는건데 사실 한가지 이야기를 드릴려고 해도 아직까지 예산이 아직까지 의결되 어 넘어가지를 안했기 때문에 대충 그렇 다 하는 것을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것이 사업장이 절대 필요없는 사업장인 데 우리 의원들이 봤을적에는 필요없는 사업장인데 그것을 예산을 4，000만원， 5,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걸 사업 을 하도록 내어놓았으니까 견해차가 상 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실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 관에 대해서 최종철 의원님 질문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의원입니다. 총 무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73 회 정기회시 본의원이 질문한 리통합문 제와 특히 도동 3리를 저동리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군수님 답변이 가칭 행정구역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무 선에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시가 없었습 니다. 이 질문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과 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환입 니다. 최종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3 리를 저동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3회때 저 회들이 질문을 받고 검토하는 걸로 저희 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 안 저희들 검토를 일단을 1차적으로 했 습니다. 했는데 의회보고는 못드렸습니 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면 리의 명 칭과 구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 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법정 리 9개리는 1912년에 행정구역 확정된 이래 현재까지 법정리로 이르고 있습니 다. 울릉읍 도동 3리는 지역적으로 자연 부락이나 주민정서등 다방면으로 볼 때 행정구역을 저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마 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 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면 좀 많은 문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필 요성은 느낍니다만, 이 문제점들을 다음 에 열거를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만, 문제 점을 계속 추진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 적이라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더해 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경에 따른 문제로 도동과 저동리의 경계선 결 정을 위해서 지적측량 및 도동, 저동리에 있는 4,617필지에 대해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오 래 걸리는 걸로 지금 지적 부서에서 이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상의 도동1리 2리로 구분된 것이 아니고 도동 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동리로 하게되 면 그 경계선에 대한 지적은 전부 경계 측량을 다해야 됩니다. 상당한 그런 문 제가 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도동, 저동이 지적도, 임야도， 일람도, 색인도 99매로 새로 작성해야된 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17필지에 해당하는 토지대장, 임야대 장，건축물대장에 지번 표시에 관한 사항 에 대해서 정리 및 지적전산망，건축물 전산망에 정리 수정이 이것은 필수적으 로 따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둥기소의 등기부상 위의 필지 에 대해서 등기촉탁을 전부 바꾸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는 행정구역 주소가 변경이 되겠지요. 그에 따른 토 지 건축물 소유주들의 주소변경에 따른 등기 일정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금문제는 등록세 일부가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이 있습디다. 알아보니까, 세금 부서에 알아보니까，그래서 추가로 부담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 들에게 부담을 시키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군이 부담을 해야되는 그 런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섯 번째는 도동, 저동이 개인 주민등록표 하고 세대별 주민등록 호적부 정정이나 필수적으로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에 여섯 번째로 지방세가 저희들 세목이 여덟개가 있습니다. 전산망 작업이 또 수정이 되어야 되고요. 이래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문제점을 전체 해결을 할려고 하면 많은 예산도 필요합니다. 또 인력도 필요하고 시간적으로 이 상당 히 오래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 히 했을적에 물론 저희들 필요성은 분명 히 인정이 되고 느껴지는데 이것을 시행 을 해서 많은 인력을 들이고 시간을 들 이고 예산을 들여서 했을적에 효과가 가 히 현재 보다 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 을 저도 현재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실무부서하고 관련부서하고 협 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해서 추후 의 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중에 질 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하아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철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금 총무과장님 이 리통합 문제나 변경문제에 상당한 애 로점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즉 사실 행정의 어려 운 난점이 있는데 73회에 군정질문을 드 렸는데 지금 벌써 해가 1년이 되었습니 다. 1년 동안에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 는 것은 저가 볼 때 3일전에 이 자료를 준비했을겁니다. 3일만 하면 이렇게 좋 은 답이 오는데 1년 365일동안 의회에 말이지 제출하겠다 해놓고 현재까지 안 하다가 재차 질문을 하겠다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점이 우리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왜？ 주민들이 의원이 그 런 안을 내어놓았으면 행정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결과가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 러니 진작 의회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했 을 것 같으면 우리가 군민들에게 이러 이러한 애로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구 검토가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의회에서 설득을 시킬 수 있는데 1년동안 아무런 답변 없이 있다 가 이번에 질문한다 하니 갑자기 2，3일 동안 딱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니까 우리 의회가 이해가 선뜻 안가니 까 행정이 앞으로 그렇게 앞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 서는

그리고 동민들에게도 이 것 이렇게 설득을 시키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 때문에 진정서를 받는다는 지금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예 그 이야기를 들 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이런 문 제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다른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도 동 3리 주민들이나 저동 주민들에 대해 서는 이 사실을 동민들하고 모아서 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이중철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본의 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옛날 행정이 사 실 그 지역에 이름을 바꾸는게 어려웠을 때 같으면 사실상 어렵다고 보지만 지금 현 재는 행자부에서 행정 동 명칭을 바꿀 수 있 다 하는 지침서도 본의원이 봤습니다.

예, 안되는 것은 아 님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보다는 상당히 쉽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이 어렵다 하는 지금 총 무과장의 답변 내용은 행정이 어렵다 하 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행정은 주민의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됩니까? 주민이 불이익을 봤을때는 행정이 주민 들의 편에서 항상 노력을 해야되는게 저 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 다면 우리 저동 주민들이 도동 3동 주민 들이 사실상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있습니다. 개개인이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제가 절대로 불가하다는 말씀은 드린 것은 아 니고요. 앞으로라도 관련 부서하고 저희 총무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세정부 서, 지적부서 여러 부서가 지금 통합을 해서 같이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가히 1912년도에 법정동으로서 지정이 되어서 이제까지 나왔습니다. 한 70몇년，78년 동안 나왔는데 이제까지 상당히 불편한 것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새로 이 많은 시 간과 인력, 예산을 들여서 했을적에 과연 어느정도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 토를 해서 의회에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동 3리 실효성 이 없을 때 못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그때 한번 더 다시한번 검토를 의회에서 검토를 한 번 해주시면 좋지요.

본 의원이 생각은 사실 상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을 지금 바꿨잖 습니까? 그렇지요?

예，전국적으로

지금 시민연대에서 주민 등록의 표기가 아세톤으로 밀면다 지워 지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또 다른 시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지금 우리 4천만，5천만 안됩니까? 주민등록 도 재발급을 하기위해서 하고 있는데 4 천필지에 지적도를 하기 어렵다 행정에 서 하기가 어렵다. 등기소에 뭐 하는 것 이 어렵다 이런식으로 한다 그러면 사 실상 우리 도동 3리라 하는 지역 명칭은 천년이 가도 못 바꿉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것을 어렵다 다른 뜻에서 어떤 실효성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주민등록 갱신 관계는 이것이 지워지고 하면 다음에 국 가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 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고요.

이것 자체도 문제가 안 생겨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체국도 저동우체국입니까? 도동우체국입니 까? 저동 우체국이지요?

예，저동우체국입니다.

여기 도동3리에 안 있습 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체 국이 안 없어지지요. 그 다음 파출소도 봅시다. 파출소는 도동 파출소입니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폐쇄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 렇지요?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 니까? 울릉군에서，저동이지요.

저동 파출소가 없어 진 것은 그것은 아닌 걸로 아는데요.

없어진거나 별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동에 파출 소가 있기 때문에 도동 3리에 있는 파출 소 두 개를 가질 수가 없다 하는

저동파출소는 저파 아닙니까?

저파가 아니라요.

전에 있을 적에 저

파 아닙니까?

전에는 저파라 했는데 도동 3동에 지금 그 조치를 하고 있으니 까 도동에 있고 도동에 또 있을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없어진 것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주민들의 사실상 불 이익을 보고있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 이지요. 아까도 저희들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동 주민들이 참 마음이 좋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음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과 감하게 한번 해 주는 것이 우리 주민들 의 바램이고 소망입니다.

예，이 문제는 저 동 주민들을 일단 한번 이런 어려운 문 제도 있고 한데 꼭 해야 되느냐 다시 한 번 저가 그걸 하겠습니다.

소포도 말입니다. 저가 말씀드릴께요. 소포도 도동리 해서 해놓 으면 도동와서 찾아가야 돼요. 저동우체 국에 안 넘어옵니다. 도동리 해놓으면 도동3리가 붙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동이라 해놓아야 되고，그 만한 불이익 을 보고 있잖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성과급 제도라는 것도 안 있습니까? 그 런 일을 한번 해 보세요. 딱 그렇게 해 서 나도 이 만큼 일을 했으니까 성과급 을 주시오 하면 한번 해보라고요.

그것은 하여튼 도동 3리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를 자리를 한 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제오늘이 아니고 이 벌써 10년이란 긴 세월을 두고 갈망 하고 있는게 저동 주민들의 소원입니다. 행정집행부에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연 구를 검토를 해서 예산은 이것 말고도 다른 예산을 보면 못할자리, 한집 사는 가구에 개만 키우는데도 5,000만원，6,000 만원 들여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 얼마입 니까? 인구가 울릉도 인구의 최고로 많은 저동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쓰는데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도 기획감사실과 같이 질문하실 의원이 있으나 질문하실 의원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최 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 랍니다.

사회환경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로 도 비가 7억 9,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 되었는데 이 순수한 도비로 건립이 불가 능하다고 생각되며 추가 군비부담은 어 느 정도 소요예상하며 사업 규모 및 향 후 운영계획과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건 립 부지는 입지 여건이 양호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청소년이 심신 단련과 호연지 기를 키울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여 추 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건 립장소는 잠정적으로 정한 곳이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입니다. 최종철의원님 질문에 대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 관은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 니다. 사업 규모는 저희들이 계획한 것 은 부지 면적을 한 800평정도, 그 다음에 건축 연면적을 한 700평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요 시설은 공연장 체육실， 음악실, 독서실，전시실，취미교실, 컴퓨터 실등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 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3년까지 한 3개년 동안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 고 사업비는 총 사업비를 40억원으로 잡 습니다. 잡고 이중에서 지방 양여금을 이게 도에 오면 도비가 됩니다. 지방양 여금이 70%인 28억원이 됩니다. 28억원 이되고 지방비가 30%인 12억원이 됩니 다. 연도별 지방비 부담계획은 내년도에 는 3억 그다음 2002년에는 6억，2003년 은 3억을 해서 전체 12억을 계획합니다. 내년에는 지방비 3억 중에서 도비를 9,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2억1,000만원이 부담 지시되었습 니다. 되었는데 이거는 내년도 당초 예 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 를 부담할 사항은 전체 40억중에서 지방 비 12억 중에서 도비를 얻을 수 있는 최 대한 얻어오면 군비 부담은 줄어집니다. 최대한 부담해야 될 것이 군비 한 11억 정도，그 중에서 도비를 얻어 오면 군비 부담은 줄어집니다. 시설 부지는 저희들 이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은 도동 2리 구 도축장하고 그 다음에 군수님이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관리하 는 학생체육관이 있습니다. 학생 체육관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방법 이 세가지 안을 가지고 부지를 선정할려고 합니다. 시설 방법은 청소년 수련관을 단독으로 짓거 나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종합문화스포 츠센타가 1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줄 압 니다. 이것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 법，또 한가지 방법은 수련관하고 주차시 설, 스포츠센타하고 세 개를 종합해서 하 는 방법, 이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전체시설을 관리 운영 할 때 인력은 정원이 증원이 되어야 합 니다.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 련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 는 사람이 2급，3급해가지고 두사람 이상 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기존 인력 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병행해서 최대 한 인력은 적게 소요가 되도록 인사부서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운영방법은 위탁 가능한 것은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저 회들 견학도 하고 해서 위탁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견학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최소한 적 게 들고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시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과장 답변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최종철 의원님 질문하십 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할려면 첫째는 예 산 문제고，둘째는 장소지정 문제인데,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 또 앞으 로 집행부에서 잘 해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데 군수님은 연초에 학생체육관을 병용 한다 하는데 현재 있는 저 학생 체육관 으로서는 청소년 수련관은 도저히 만들 수도 없고 이용도 안됩니다. 청소년 수 련관 안다녀봤습니까, 그 덩그런 집에, 그것은 다각도로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 도축장이라하는데， 구도축장은 어떻게 되어있나 하면 건설 과에서 내년도에 군청직원 주차장을 하 겠다 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건설과 에는 그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사회환 경과에서 청소년수련관도 거기에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과 마다 지금 그렇고 이렇게 볼 때 장소문 제는 우리 의원들하고도 수의가 되었으 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울릉 도에 참 좋은 장소가 있어요. 구암에 서 면 남양, 초등학교부지 넓고, 조용하고 터 좋고 그런 곳이라도 설정을 해서 그 리고 또 가격도 상당히 싸리라고 생각합 니다. 그런 문제를 잘 착안을 해주시고 지금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학생 체육관 이나 구 도축장 이거는 청소년 수련관으 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장소라고 생각합 니다. 그 점 잘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그런데 잠 시만 말씀을 드리면요. 수련 시설이 생 활권 수련시설이 있고，자연권 수련시설 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청소년 수련관 은 생활권 수련시설이 됩니다. 되어가지 고 생활 주변에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게 이 시설 목적입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수시로 방과후나 그 다음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운영이 가능한지 그런 것하고 위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위탁한다고 볼 때 사업성이 있는 지 그런 것을 전체 종합해서 장소는 물 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체육관은 저희들이 거론하는 문제는 학생체육관이 지금 비도 조금 세고 그렇습니다. 학생 체육관을 뜯으면서 밑에 주차시설하고 위에 체육관하고 옆에 관광과에서 추진 하는 문화스포츠센타하고 같이 하는 것 그것을 그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면은 어떻겠나 싶어서 그것을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예，생활주변이라고 그 러는데 도동에서 구암까지 몇km입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맞습니다. 포항 청소년수련관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구룡포읍에서 산중으로 30리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주변권에 한다하는 것은 부 적격하고

예, 잘알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이중철의원님 질문하시 기 바랍니다.

우리 최종철의원 청소년 수련관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포항시에 청소년 수련관이 구룡포에서 한 30리 넘게 들어가야 된다 하는것도 저희들이 연수를 갔다 왔습니 다. 청소년 수련관의 목적은 뭡니까?

청소년 수련관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 요. 그러면 울릉군 전체 학생들만 그 이 용을 하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전국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수련관이냐 이 말이 라요.

울릉군민입니다.

포항은 포항 것 밖에 못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청소년 수련관은 시군 별로 하 나씩 짓고 국가에서나 시도에서는 이용 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울릉군 자체 에서 하나 만들어라 해서 지금 나온 것 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도

이용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학생 들이 이용을 할 수는 있잖습니까? 그 렇지요.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도 축장이다 여기에 체육관이다 왜 도동에 만 자꾸 지금 현재 밀집한 장소에만 자 꾸 집어 넣을라하나 이 말입니다. 왜 이 것을 주로 보면 청소년 수련관도 울릉군 에는 사실상 여름철 관광시즌에만 올 것 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 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니 라, 지금 우리 교통을 보더라도 우리 울 릉군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를 봤 을 적에 우리 의회 의원들도 연수를 받 으러 갔다 왔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의회 연수를 울릉 군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만한 수입 이 올라 올것인데，왜 하필이면 도축장이 나 체육관에다가만 자꾸 목적을 두고 이 야기를 하시는지 답답하다 이 말씀입니 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 관은 꼭 있어야 될 국비사업이지요. 그 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양여금 사 업입니다.

양여금 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꼭 해야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장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내가 비교를 한번 해볼께요. 재향군인회 건립비와 임업협동조합 건립비가 우선입니 까? 청소년 수련관을 우선으로 해야됩니 까?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부서 일 이고 해서 제가 대답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보는 관점은 이것보다 는 청소년 수련관이 사실상 우선이라고 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군비 지 금 2001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답답하다 이야기 입니다.

그 부분은 이

제 3개년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3개년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선을 우리 군비 부담을 어느것을 우선으로 해주어야 되 느냐 이 말이라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최수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종철의원 말씀대 로 도동에 지금 못 들어옵니다. 여기 모 든 이용할 수 있는 인구는 밀집되어 있 으나 교통대책으로 봤을 때 도로도 협소 하지요. 주차장도 없는데 자꾸 여기에 넣 어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리고 또 청소년 수련관은 조금 멀리 내다 봐야 됩니다. 이제는 좀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지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부지는 우리 죽도 산림 청 대부 받아서 시설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산림청것이다 해서 하는 게 우리 잘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 구암 이 좀 멀다하면 사동초등학교 대부 받아 서 시설해도 안됩니까?

예.

체육관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조금 넓은 안목으로 보고 그랬으면 하는 뜻입니다.

예， 부지선정 할때는 잠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협 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도 충분하게 들었고요. 여러 의원님들 보충질문도 제 가 실감있게 들었습니다만，그러나 과장 님 청소년 수련관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목적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해야돼요. 해 야되는데 저희들도 청소년 수련관에도 사실 세미나도 갔다 왔지만, 그런데 과장 님 답변이 조금 어불성설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읍지역에 하고 자꾸 가까 운 사람만，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 기는 울릉군에 3개 읍면이 있는 애들만 가까이 가고 서，북면 애들은 배제한 것 입니까? 도동, 저동에 있는 애들은 가까 이 있으면 가면 되고 그 다음에 구암쪽 에는 머니까 안된다. 그러면 서면, 북 면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까지 거리 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요. 문제점 있지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염려를 하는 것은 집을 지으놓고 평소에 수시로 학생들이 드나 들면서 이용을 하는게 그런 부분이 도동이나 저동쪽 보다는 구암쪽에 있으면 그 런게 활용빈도가 적어지면 걱정스럽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촌부에 있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 지 올려고 하면 거리상 얼마입니까? 이 것 앞으로 부지선정 문제나 계획안이 마 련되면 의회하고 충분히 심의를 하고 절 충을 하고 난 다음에 장소 결정을 하도 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사회환경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최 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 랍니다.

최수일의원입니다. 문 화관광과 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울릉도 에 군화, 울릉도를 배경으로 했던 노래 등 이런 것을 울릉개발 개릭터를 개발하 여 관광객유치 및 울릉도 홍보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 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입니다. 최수일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울릉군화나 노래등을 이용해 울릉 도 캐릭터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을 상징하는 캐릭터는 울릉도리아를 운영하고 계시는 최태동씨가 1999년도에 자기가 자체적으로 일단 만들어서 울릉군에 기 증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군에서 그 부 분을 인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울릉도 심벌마크 캐릭터 개 발용역비를 예산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 으나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시군에서 캐릭 터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캐릭터 를 이용해서 관광상품개발이나 농수산물 포장지등으로 활용하면 지역에 대한 홍 보효과나 상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 최수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캐릭터 개발 문제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서 이 업무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수일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캐릭터 문제는 다음 으로 내가 질문할 사항이 있는데 캐릭터 이것은 본 의원의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저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했던 점을 압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울릉군에 군화가 뭡니까?

군화가 동백입 니다.

동백입니까? 군목은요?

군목은 후박나

무입니다.

후박입니까? 군조는요?

흑비둘기입니다. 흑비둘기 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울릉도를 배경으로 한 노래 도 있지요. 이 시스터즈인가 하는 오징 어가 풍년이면 나도 시집가요. 나를 데 려가세요. 타시군 보면 일부러 지역적인 노래가 만들어서도 이런 행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우리 문화제 행사를 합니 다. 답습하는 이런 문화제 행사를 하기 보다는 이런 노래 비를 만들어서 건립해 놓고 또 이런 가수를 초정을 해서 대외 적인 홍보 또 하나의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측면, 도동에는 개척비 가 있다 하면 저동에는 어항지니까 오징 어 노래비를 한번 만든다든지 뭔가 하나 의 볼거리와 홍보할 수 있는 이색적인 어떤 그런 사업이 눈에 보입니다. 보이 고 작년도에 보니까 우리 죽도에다가 유채꽃 했지요. 유채꽃은 제주가 먼저 판매를 했고 상당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군화라 하면서 동백 군락하나 없 잖습니까? 동백군락 있습니까?

현재 자연 동 백군락을 제외하고는 현재 그 사동쪽 가 는데 저희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도같은데 죽 도에 개발한 자체 처음부터 우리가 군화 가 동백인데 전체 소나무를 다 심어놨습 니다. 다 심어놨고 그 이후에도 유채꽃 이라든지 우리 군화하는 그러면 우리군화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됩 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한희섭 군수님 계실 때 우리가 군목은 후박나무 를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 에 역시 후박을 군목으로 했다고 봐집니 다. 이것이 우리 군화로 되어있는 동백 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좀하고 그 연 구해서 다양한 어떤 동백을 우리도 소지 할 수도 있고 이러한 군락을 좀 만들어 가지고 아， 울릉도는 동백이다. 전부다 우리 군민의 노래도 동백꽃 붉게 피는 이런 노래가 나와 있는데 동백 군락 하 나 없이 타의 것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한 다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에 문제가 안 있 겠나 하는 두가지 때문에 아까 하신 것 보 다 더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수일의원 보 충 질문하신 울릉도 노래에 대한 비라든 지 이런 부분하고 비를 건립해서 어떤 행사，홍보방법하고 죽도라든지 어떤 특 정지역에 동백꽃 단지를 조성하는 부분 두가지로 지금 알아들었습니다. 우선 울 릉도 노래를 이용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행사를 할 필요성은 저 본인 자신도 느 끼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일부 시군에서 는 보면 노래비를 제막을 해서 축제를 하는 시군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 회들도 지금 현재 가시화는 안시켰습니 다만, 저희들 부서 나름대로는 아까 말 씀하신 울릉도 트위스트가 우리 울릉도 노래로서 대표적인 노래로 전국민이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은 한번 해보기로는 그런 부분을 구암하고, 학포하고 일주도로가 개통되면 그 어떤 공간 부지에 그런 비를 제막을 해가지고 관광 객이 일주를 하면서 거기서 체재를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하는 것 도 필요하다 하는 판단을 하고 구상을 한번 해본，자체적으로는 구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영은 저희 들이 못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 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 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도 동 백꽃을 말씀하시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북면에 자생조직에서 재배한 동백나무 묘목을 한 3,000주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동백나무 묘목이 아직까지 어 리기 때문에 그리고 동백나무 숲을 조성 하는 부분이 동백나무가 장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10년 이내에 숲이 울 창하게 우거진다 하는 보장은 없기 때문 에 일단 이 3,000주를 죽도에 지금 가이 식을해가지고 내년 봄에 정식을 좀 해가 지고 육묘를 시켜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키웠을 때 그 부분 가지고 조성할 계획 으로 현재 죽도에 약 한 동백나무 3,000 주를 가이식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이 내년도에 추진이 되면 죽도에 동백나무 숲도 조성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동묘포장에 가보 면 한5cm쯤 컸는 나무가 꽃이 다 피어 있거든요. 꽃이, 이걸 군락을 한다해서 고목을 키우기보다는 작은나무 꽃피는 나무를 군락을 형성해 놓으면 아주 꽃을 보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갖다 놓은게 어떤지 몰라도 묘포장에 5，6 cm 되는게 꽃 피는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런 것을 좀，큰 거목보다는 작은 나무라 도 꽃필 수 있는 그런 군락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울릉도에 래방하는 관광객 들에게 울릉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과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개 발의 어떤 그런 점과 또 느낀 점 설문지 를 직접 받아봤다든지 다른데 용역의뢰 를 했다는지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산 반 영이라든지 어떤 정책에 반영해 본 사실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도대체 관광객들은 무슨 뜻을 가 지고 있는지 어떤게 좋고 어떤게 나쁜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다하는 것은 예산상 상당히 문제가 있 다고 봅니다. 그리고 흔하디 흔한 관광 불편신고서 하나 없습니다. 여객선 터미 널이라든지 이런 신고서 하나 없고 그냥 일방적인 울릉군에서 보는 것 그대로，생 각하는 그대로，그렇게 해나가는데 이것 뭐 좀 체계적이고 근거 있는 관광예산이 되고 관광개발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지 금 그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담당과 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다수의 관광객은 아닙니다만, 일부의 관광객이 불편한 점 들이나 울릉도의 어떤 관광의 장래적인 관광개발에 어떤 방향을 가끔 이야기 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시설을 보강 할 때 그런 관광객들의 어떤 다수의 의 견을 조사를 해서 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사실 그 다수의 의견을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부분도 방법은 어떤 설문지를 배부해서 답변을 받는 방법도 있겠고 여 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만，사실적으 로 그 분들이 관광을 오셔가지고 불편을 느꼈던 분들은 그런 쪽에 응해 주실 것 으로 봅니다. 사실상 대다수가 그런 질 문지를 던졌을 때 그런 응답을 하는 비 율이 상당히 적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저 회들이 시도를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 셨듯이 어떤 단체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관광객들의 어떤 여론을 수집을 하는 그 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했 을때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해야되는 그 런 문제도 있고 해서 못했습니다. 못했 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나은 관광 시설이라든지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관광객들의 어떤 성향 분석도 필요 하다고 느낌니다. 느끼고 그런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울릉도에 대한 이미지라 든지 개선해야될 점이라든지 일부분은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능력으로서 도저히 그것을 못했기 때문 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 니다. 그리고 그 불편 신고센타는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로서 대행을 하고 있습 니다만 사실상 관광안내소가 제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 소가 저희들이 어떤 정상화를 시키기 위 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시설 을 갖추어야 되는데 시설을 갖추기 위해 서 상당하게 터미널에 어떤 지역적인 문 제도 있고 인력확충에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못하고 위탁해서 운영 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불편사항들은 저 회들 과에서 직접 접수를 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앞으로 관광안내소 운영방안 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실지 모르 겠습니다만，우리가 울릉군민을 만명으로 봤을 때 우리군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90명

가까이 있는 포항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포항시는 우리 보다 분 포가 더 넓다고 봅니다. 더 넓다고 보는 데 인력을 탓하면 안됩니다. 타시군 보 다 우리는 인력이 더 많습니다. 인구 비 례하면 공무원 한사람당 군민이 편성을 해보면 우리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 없어서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발언 같고요. 그 다음 에 죽도, 봉래폭포, 울릉약수터 이 3곳은 내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올해 같이 역시 공공근로 또 일용직 이렇 게 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올려가지고 그렇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다른 어떤 방향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관광세수 가 엄청나게 누수가 되는데 이 방법은 신년도에는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지 그것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지, 저희들 5개 관광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장료를 징수하는 관광지는 도동 하고，봉래하고 죽도에 관광지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과에 인 력은 타시군 보다 많다 이랬는데 저희들 과를 국한해서 저희들 과 업무를 총무과 나 기획실에서 와가지고 일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과에 인원가지고 저희 들과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저희들과를 기준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현재 저희들 3개소에 기능직 2 명하고 일용직 5명하고 그 다음에 공익 요원들이 한 3명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 니다. 거기에 관광객입장료 수입이 누수 된다 하는 부분은 저로서는 아직까지 확 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어떤 조치를 하든지 보강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과 인력을 가지고는 더 이상의 어떤 개선대책이 뚜렷이 없습니다. 이상 입니다.

기획실장님, 기획감사 부분을 맡고 계시는데 지금 일용직과 공 공근로가 매표 업무를 하면 법상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님이 앉아서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 현지 봄 가보세요. 현지를 실시 가보시면 이 러한 말씀은 안 하실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기만 답변밖에 안됩니다. 사실 공공근로하고 일용직들이 거의 그 업무 를 담당하고 있습디다. 저도 몇번을 봤 는데 신년도에는 우리가 국도비 관리 잘 하고 관광객관리외 세수사업 할 것이 없 습니다. 헬기 사업 안됩니다. 호텔사업 안됩니다. 뭐 할게 없습니다. 아까 군 수님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는데 이것 외 에 더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 좀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닌데 관광 설문지 이야기 하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과장님 듣고만 계십시오. 지금 울릉도에는 물이 좋다고 그럽니다. 우리 여기 크로칼키를 탑니다. 크로칼키를 타면 물을 틀면 부 였습니다. 크로칼키를 많이 타면 마약입 니다. 약입니다. 사약입니다. 그러면 물 좋고 공기 좋다 하는 이 울릉군이 환 경문제가 매스컴에도 대두된 적이 있습 니다. 오존층이 울릉도가 상당이 높다고 게재되어있습니다. 매스컴에 물 좋고 공기가 좋다는데 오존 주의보가 내릴 정 도로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물도 한번 보세요. 관광객들 오면 왜 부였나 수압이 세다.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하는데 언제까지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행할 수 있는 용역 조사 이런 것은 왜 안 하느냐， 제 가 알기로는 활성화 탄소와 수소만 연결 하면 이 부분이 해결될 것 같습디다. 기 획실장님 이 부분을 환경과장님하고 같 이 해서 이걸 해서 크로칼키 이 성분을 없앨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 방향이 있다 하면 용역을 주세요. 주 어서 이 우리가 부연 이런， 실지 우리도 좋잖습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인체에 전혀 무해하잖습니까? 그래서 크로칼키를 해소해서 내어줄 수 있는 방 향, 활성화 탄소 수소시설만 하면 그 자 체를 해소해서 맑은 물 100% 나올 수 있 는 그런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 까? 예，이중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 니다.

관광과장님 인력이 좀 부족하다 했지요? 관광과에, 인력이 부 족하면 방법은 있습니다. 죽도 저기 안 있습니까? 저기 민간위탁관리 하도록 해버리면 거기 안 들어갈려고 하는 인력 넣을 필요도 없고 또 그 왕복하는 도선 요금 수입하고 지출하고 이것을 계산을 놓으면 상당히 아마 문제가 있는 걸로 알 고 있고 지금 현재 일용잡급을 쓰고 있습 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쓰고 있습니까?

현재 죽도에는 일용잡급 한사람하고 기능직 전기직이 수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수시로 들어가지 같이 들어가지는 않죠?

예 매일은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최 수일의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일용잡급 이나 공공근로사업 하는 분들이 매표를 하고 있다.

공공근로는 저 회들이 매표, 관광지관리소에 없습니다.

하다보면 화장실에 간다 하는데 좀 봐줄라하면 좀 봐주는거지 그 때 딱 걸린다고 걸리면은, 안그래요? 죽 도는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민간위탁관 리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인력 도 부족하다면，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죽도 민간위탁 관계는 금번 뿐아니고 전에도 이런 부분 들이 이야기가 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리를 민간위탁 을 했을 때 시설물에 대한 전체 입장료 만 관리를 하는것이라 하면 문제가 없습 니다. 시설물에 대한 전체관리를 그 사 람에게 위탁을 했을 때 시설물이 저희들 이 관리했는 것 보다 보존 상태가 나빠 진다 했을 때 그런 책임한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했을 때 10년 갈 것이 그 분들에게 맡겨서 5년 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스럽고 이래서 이 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우리 일용직이나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위탁이 시설 물 관리를 더 잘한다면 바꾸어야 되겠죠.

민간위탁을 했 을 때 저희들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시설물 관리에 어떤 효율성이 높다고 보 면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죽도 같 은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이 인건비를 제 하고 운영비를 제하고 나면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 군비로 위탁을 시키고 지원을 해주는 방안까지 검토가 되어야 그런 것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했을적 에 지출, 또 우리가 군에서 관리를 했을 적에 지출，그것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사실 저기 죽도에는 문제가 상당 히 많이 있습니다.

예，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그리고 정상에 지금 무슨 지붕 그 싱글매트라 합니까?

예，적산목입니다.

그것 다 날라갔는데 보 완이 되었습니까?

저번 폭풍경보 시에 산정 2층 지붕에 한면 전체가 바람 에 훼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회사에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재무과를 통해서 하자보수 통보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 현장소장이 현장을 확인하고 하자보수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저번에 우리가 사

고가 나가지고 이것 하지마라 지적을 한 번 해주었습니다. 절대 괜찮다 해서 다 시 재시공했거든요. 또 날라가버렸습니 다. 저번에 이것 하지마라 했거든요. 산 정에 상당히 바람이 세고 하니까 이것 또 날라 갈 우려가 있다. 여기 집행부에 서 절대 팬찮다. 절대 팬찮다 해놓고 또 날라 갔잖습니까? 하자보수에 대해서 그걸 또 하자보수 시키면 되겠지만 늘 보수기간 지나고 날라가면 또 새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심을 좀 가졌 으면

안그래도 저희

들이 이번에 복구하는 방법을 저것을 했 을 때 앞으로 산정바람이 40cm，50cm라는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장래적으로 안 전하다 하는 장담은 저희들 부서에서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이래서 그걸 딴 대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것을 콘크리트를 가지고 마감을 하는 방 법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하자보수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하자보수를 요청 을 할 때는 타 방법으로 시공이 안된다 는 그런 회계부서의 검토가 나와서 어쨋 든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원상복구 를 하는쪽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신봉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기에 앞서 의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의원들이 평소에 민의를 접하는 사항을 의원들 스스로 질문을 해 도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에서 사전 통보한 사항만 질문을 해야되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묻고 싶습니다.

군정질의이라 함은 연 중에 군정이 잘하나 못하나 하는 점도 군의원들이 여러 각도에서 챙겨봤을 것 이고 그래서 군정질의라 하는 것은 어디 까지나 우리가 특수한 조약이 있다 하더 라도 의원의 입장에서 무엇이든지 발췌 해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군정질의라고 봐야 하겠습니 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화관광과 이상 더 안할거지요.

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내일 문화관광과 에 다시 질문을 한번 더 하고 싶은데 그 런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아직까지 최종철의원님 도 질문할 내용도 있고 신봉석의원도 마 찬가지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순위에 따 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정회를 하고 내 일 하자 하든지 계속해서 관광과를 마치 자 하든지 그런 요구가 있으면 그대로 추진을 하고，의장 입장으로서는 문화관 광과 정도는 마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을 하 겠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 하겠습 니다. 2000년도에 우리가 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군수도 군정방침에 서 이야기를 했지만 인공암벽타기, 남녀궁도대회 또 언론사, 여행사 초청 설명회 또 인천지하철 사진전시회， 도서출판， 아주 그러한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 이 추진되는 것은 우리 관광자원을 대외 에 보여주고 잠재력을 홍보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데 올해 예산에 보면 이러 한 사업들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해에 보면 이런것들이 예산상에 전혀 배 정이 안되었다고 볼때는 이러한 사업들 이 1회성에 끝나는 계획성 없는 사업 아 니었다 하는 점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렇게 볼때는 관광개발에 방향지표가 전환이 되어 있지 않느냐，종전에는 이런 쪽에 어떤 잠재력을 대외에 보여주고 했 는데 이제는 이러한 사업들이 전부다 군 내에 건물짓는 쪽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볼때에 방향지표가 틀리지 않냐, 방향전 환이 있었지 않나, 방향 전환이 있었다고 보면 방향전환이 앞으로 어떻게 될것이 냐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나 그 점을 묻 고 싶고요. 그 다음에 99년도 6월 14일 날 보면 관광자원 기초조사를 한걸로 알 고 있는데 이것이 실지 조사로서 끝났는 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업무에 활용이 되 고 있는지 이점을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신년도에 보면 체험관광쪽에 예 산이 여비보상해서 예산이 1,000만원 계 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체험 관광에 대한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지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 다. 이상 세가지입니다.

신봉석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세가지인데 앞으 로 관광행정에 추진방향이 어떤식으로 바뀌었나 하는 그런 문제하고 지난해에 관광자원 기초조사 했는 부분에 활용성 문제하고 체험관광에 따른 예산요구에 따른 문제하고 세가지로 답변 드리겠습 니다. 관광업무 추진에 대한 기본 방향 이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물론 관광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관광시설확충이라 하는 한 명제하고 관광홍보라는 한 명제 하고 두가지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일 단 관광시설의 확충이라든지 꼭히 관광 아니고 저희들 문화까지 있습니다. 문화 시설이니 관광시설이니，현재로서 저희들 이 추가 관광지 개발은 어차피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승인받아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해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성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가 있고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런 시설 투자쪽보다 어떤 홍보쪽에 예 산을 많이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홍보 에 따르는 예산편성이 적다는 쪽으로 저 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항상 느끼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소프트, 지금 하드쪽으로 이야기 한다면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은 장기성이고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홍보성에 소프트 개발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는 부분이 우 선 현재 장기적인 문제보다 단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우리 관광행정의 추진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 대로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홍보행사 라든지 어떤 다양한 행사를 할려고 구상 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에 전국대회라든지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부 분을 하면서도 느꼈습니다만, 홍보라 하 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로 효과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걸 했다고 해서 관광객이 하루아침에 지금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는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런 홍보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저 회들이 확실히 인식을 했습니다. 또 이 런 축제행사나 이런 행사가 관광객들에 게 그지역 이미지 제고라든지 홍보효과 를 높이는데는 최선의 방법이라 하는것 도 저희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그런 행사성 이나 이런 홍보쪽에 예산이 현재 저희들 2001년도 당초예산에 그렇게 많이는 편 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라 하는 것이 저희들 과에서 요구하더라도 군 전반적인 예산의 사정에 따라가지고

과장님 방향전환이 있나 없나 하고요. 지금 금방 과장님도 인정 을 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올해는 전혀 계정이 안되었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방향전환이 있나 없나 없 으면 이런 부분에 그렇게 계정을 적게한 그런 충분한 업무상의 이야기 그런것만 좀 해주세요.

예，당초에 예

산 요구를 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일부 예산 요구되었습니다만, 예산 사 정상 아마 다음 수정예산에 추가로 확보 하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당초에 못 들 어간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고，관광자원 기초 조사를 한 부분은 전국적인 국가적으로 실시한 사항이고,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사항인데 이 자료는 기초자료가 문화관 광부에 제출되어 문화관광부에서 어떤 관광 정책이나 어떤 책자발간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관광부에 제출했 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료가지고 저 회들이 다른 자료로 활용한 부분은 없습 니다. 없고 마지막으로 체험관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했고 지난해 에도 했습니다만, 관광설명회를 내년에는 체험관광설명회 쪽으로 한번 해보자 하 는 의지에서 올렸습니다. 체험관광 설명 회라고 이름은 붙였습니다만，일반 관광 설명회를 할 때 저희들 관광코스만 2박 3일 안내를 하고 보내는 것 보다 내년에 는 그 심의라든지 어떤 것을 가지고 있 는 단체 예를 들어서 낚시 전문인이라든 지, 스쿠버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하루 는 우리 관광코스를 돌아보고 한번은 우 리 지역에 있는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직접 체험을 해봄으로서 나갔을 때 어떤 홍보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체 험관광 설명회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체험관광쪽에 기반조성은 되어있습니까?

저가，저희들이 구상하는 부분은 낚시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저희들이 있는 자연자원을 그대로 활용하는 부분을 선 정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 니다. 올해지요? 올해인가 강원도 국제 관광엑스포 박람회 및 강원도 일원 견학 갔다온적이 있지요?

예, 지난해입니다.

거기에 갔다 와서 보고 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개선해야될 점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선되어야 될 점이 실무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저희들이 몇가지는 채택을 했습니다만， 거의 반영 이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 냐 하면 두 번째 질문에서도 이야기했듯 이 관광자원 기초조사해서 이게 예산이 1,000만원 입 니 다，1,028만9,000원 인 가 이 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조금 전에 중앙에 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든간에 중 앙에 돈이든 우리 돈이든 간에 그기초 조사가 되면 우리 행정업무에 도움이 되 는 방향에서 보고가 되어야 되고 또 실 질적인 우리 정책방향하고 맞게 보고가 되어야지 보고 따로 우리 실무 따로 되 어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 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 박람회 문제도 거기에서 실무진 들이 보고와서 우리지역에 도입이 되야 될 부분 또는 개선되어야될 부분들이 충 분히 의견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무에 반영이 안된다고 보면 상 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 아 까 참 오전에 최수일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래가지고는 행정 따로 실 무 따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아까 예산상 문제 때문에 홍보에 조금 지장이 있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 데 문화관광과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습니 까? 불었습니까? 거의 비슷하지요?

홍보 예산쪽

은

아니 전체가요?

전체는 작년보

다 많습니다.

많지요. 그런데 어떻 게해서 어느 부분에 중요성을 두기 때문 에 이 부분이 홍보부분이 이렇게 줄어들 었는지 근본적으로 그것도 내가 묻고 싶 었어요. 그래서 관광 업무 지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묻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납득이 안갑 니다. 안가는게 실질적인 행정은 업무를 보아 가면서 인식을 하면서도 행정에 도 입이 안된다는 것이 납득이 안된다는 이 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과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석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참 의미 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참 작년에 소모 성이거나 대외적인 홍보활동도 많이 해 왔는데 전혀 그것을 외면시하고 예산편 성 한 것은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 쓰는 돈이냐, 즉 말하면 소모성 경비에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니냐 이런쪽도 의회에서 받 아들인다 하는것도 감지하시고 연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오늘 군정질문은 이것 으로 마치고 내일 건설과 소관부터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차 본회 의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서 어제까지 각 실과소 및 읍면별 예산편성의 적정등을 세밀하고 심도있게 분석하고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제3회 추경예산안도 제3차 본회 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위원장이신 이중철의원께서 보고하시 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장 이중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 예결특위가 구성되어 어제까지 2001년도 본예산과 2000년도 3회 추경예산을 심 의하였습니다.

심의에 적극 참여해주신 특별위원회 최 종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 며 아울러 원할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 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당초예산 을 심사한 후 수정예산을 심사하고자 하 였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내 년도 예산에 대한 의결이 늦어진 관계로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을 제출받지 못하 였습니다. 지방양여금，지방교부세, 국 도비 둥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 회 추경예산에 편성, 제출되리라 생각합 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안 심사 의 기준을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용적인 예산집행 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 니다. 이번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 사하면서 느낀 점 몇가지를 말씀드리겠 습니다. 선심성,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는 앞으로도 과감히 삭제토록하여 낭비 요인이 많은 예산을 철저히 배제함으로 써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건전재정 운영 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 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에 대한 예산은 어떠한 경우라도 임의보조금에서 지급토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백서 발간비, 향토사 책자인쇄 등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번 심 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만, 차후 알찬 사 업계획서를 작성,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 진다면 언제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신규 대형사업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께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 계획단계에서 부터 공사진행과정, 그리고 준공될 때까지 한치의 착오도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 주실 것 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 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세입부문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 그 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요구액 418억8,100만원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9억92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 였습니다. 예비비는 요구액 3억9,293만 2,000원에서 삭감액을 추가하여 13억219 만2,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 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 그대로 심의하였 고 세출부문은 예산요구액 455억700만원 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300만원을 삭감하 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요구액 17억2기만6,000원에서 삭감액을 추가하여 17억571만6,000원이 되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찹조해 주시기 바라며 군 민의 세금이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 록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계수조정 과정에서 많은 고충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결특위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두가지 안건은 우리 의원 전원이 예결특위 위원이 되어 활동한 결과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찬성하 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5차 본회의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