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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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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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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12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2. 휴회의 건
11시 05분 개의
의장 정규화
(개의 11:05)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 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존경하는 정규 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과 복지행정의 증진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지도 하루 같지만 어느 듯 2000년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마감하 는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일에 시작이 다 그러하듯이 2000 년도의 예산은 그 어느 해의 예산보다 의미있는 집행이 되도록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였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다소의 미흡한 부분이 요소 요소에 내재 된 것은 앞으로 예산의 중 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하는 중요한 계기 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추가 증감 분이 대부분이며 세출분야에서도 국도비 증감 에 따른 조정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455억 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60억8,100만원 보다 5억 7,4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15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0억 5,000만원보다 5억1,0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9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억3,100만원보다 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약 인 13억6,521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가 12억4,62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 1,901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으 며,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발행시 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2기만6,000원으 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4.1%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 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세외수입은 48억7,82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36만8,000원 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는 공유재산임대료 2,000만원, 입장료수 입 2,500만원, 증지수입 5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2,100만 원, 기타잡수입이 763만2,000원이 감소되 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8억8,800만원 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5,3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교부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9억3,224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 요 증가요인은 2000년 제2회 추경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61억4,450만9,000원 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1,736만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쓰레기소 각시설비 3억원이 증가되었으나,수산물 공동폐수 처리시설비 전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비, 경로연금등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 건비 부분에서는 총예산 69억4,93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46만4,000원 이 증가되었으며, 경상비 부분에서는 69억3,50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8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 산중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은 217억3,024 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1,192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자체사업은 32억 9,93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1,580 만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 인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 쓰레기소각시설비,시군 행정 전산종합병 렬시스템 구축시설비, 울릉군홈페이지 정 비 및 영문홈페이지제작비,보건의료원신 축 추가부지매입비, 의료보호특별회계 전 출 군비부담금, 울릉도특산품 오징어탱깃 대 제작비, 네트워크용 전원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7억271만6,000원 으로 일반회계의 약 4.1%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 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 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기정예산 10억 9,7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가된 11억200만원이 며, 세출분야에서는 청원경찰 인건비 부 족분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분야 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일반회계 전출금등으로 기정예산 5억6,600만원보다 6,700만원이 증가된 6억 3,300만원이 되겠으며,세출분야에서는 의료 보호진료비, 반환금 등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융자금회수수입금 감소로 기 정예산 4억1,600만원보다 1억3,600만원이 감소된 2억 8,000만원이 며,세출분야에 서 는 융자금 지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 하는 200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0년도를 마무리하는 국도비 보조사업 에 대한 변경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이 2000년 한해를 결 산하는 예산으로 사업이 매끄럽게 마무 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속되는 예산심의와 계수조정 등으로 회기에 임 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의장 정규화
예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 설명을 듣고 심의할 시간
이 충분하므로 이 자리에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군정
질문 요지작성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해 12월17일부터 12월20일까지 4일간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
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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