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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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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12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휴회의 건
11시 15분 개의
의장 정규화
(개의 11:15)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 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 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존경하는 정 규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한해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 봉사를 다해 오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지방재정여건과 예산편 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재정여건과 전망은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과 경제성과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세가 예측되는 가운데 세입측면에서는 안정적 성장의 기조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다소 둔하게 증가 될 전망이나, 국도비보조금 및 교부세 등 중앙지원 재정보전금은 대 폭 증가가 전망 됩니다.
세출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비,군 민의 생활환경 질 향상을 위한 투자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등이 대폭 증가 되었으며, 또한, 공무원처우개 선비에 따른 경직성경비의 지출소요도 크게 증가 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지식, 정보, 문화 격 차해소를 위한 이들의 인프라 확충과 미 래세대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수질,대기, 폐기물관리등 생활환경분야에도 역 점을 두었으며, 낭비적이고 과소비적인 예산운용이 되지 않도록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경비 편성에도 최소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 별회계를 합한 2001년 예산의 총규모는 418억8,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11 억원보다 7억8,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 나 교부세 및 양여금의 확정내시가 있으 면 예산규모는 다소 변경 될 것으로 예 측됩니다.
일반회계는 389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76억1,000만원보다 13억7,600 만원이 증가 되었으며,특별회계는 28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4억 9,000만원보다 5억 9,500만원이 감소되었 습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가 11억6,958만원이며, 특별회계가 8,685만원 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으며, 지방 채발행 한도액은 발행시 별도 의회의 승 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명시이월사업비 는 예산(안) 심의시 별도 제출하여 승인 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 계 총규모의 약 1% 정도인 3억9,293만 2,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4억 6,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54억 4,550만 2,000원이며, 지방세중 담배소비세가 6억 4,000만원, 주민세가 2억 4,500만원,자동 차세가 2억2천만원,종합토지세가 1억3,200 만원, 주행세가 3,800만원,도축세가 1,800 만원이며,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2억4,500만원,사용료수입 2 억3,604만원, 보건의료원운영수입 7억9,000 만원,이자수입 6억5,200만원 등이며,임 시적 세외수입 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33 억1,795만7,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 320억8,049 만8,000원중 지방교부세가 156억 5,700만 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18억2,800만 원이 증가 되었고,국고보조금은 72억 7,263만원으로 2000년 당초보다 24억 5,025만5,000원이 증가 되었으나,도비보 조금은 91억5,086만8,000원으로 2000년 당초보다 18억1,930만4,000원이 감소되었습 니다. 따라서,본군의 전체 세입중 82%가 국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문입니다.
일반행정비의 총 규모는 116억5,7기만 5,000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 1,519만3,000원이 증가되 었습니 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인건비중 공무원처우개 선비, 가계지원비등이며,이에 따른 공무 원연금부담금,의료보험 부담금등이 증가 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으로는 입법및선거관리비 가 6억2,166만5,000원이며,일반행정비가 110억3,605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부문입니다. 사회 개발비의 총 규모는 146억4,387만2,000원 이며,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0억2,176만 9,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 인으로는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비 16 억원,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 4억원, 도서지 역식수원개발사업 3억 9,500만원, 울릉군납 골당신축사업비 6억 6,907만5,000원,화장장 신축 및 화장로설치사업 7억2,273만원, 청소년수련관시설 7억9,000만원 등이 되 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으로는 교육및문화비가 12 억9,888만2,000원이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가 56억201만원이며, 사회보장비가 43억 7,354만4,000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 회개발비가 33억 6,943만6,000원입니다. 다 음은 경제개발비 부문입니다. 경제개발비 의 총 규모는 117억647만8,000원으로 전 년도 당초예산보다 37억3,126만2,000원이 감소 되었으며,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일 주도로개설사업비가 52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1,400만원이 감소되고 지 방양여금사업비 미확정으로 예산전액이 미 반영된 것이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으로는 농수산개발비가 37억 721만9,000원이고,지역경제개발비가 10 억323만9,000원이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가 69억 8,034만8,000원이고, 교통관리비가 1,56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부문입니다. 민방위 비 의 총규모는 2억8,870만3,000원이고, 전년 도 당초예산보다 4,346만8,000원이 중가 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민방위경보현 대화사업비 2,9백만원, 향토예비군육 성지원사업비 2,000만원이 증가된 요인이 라 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으로는 민방 위관리비가 2억 3,048만1,000원이고, 소방 관리비가 5,822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총규모는 6억8,92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7,316만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 감요인으로는 전년도 당초예산심의 과정 에서 삭감된 예산액을 예비비로 정리한 것이 감소 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항 목별 예산으로는 지방채상환액이 2억 9,630만원이고 예비비가 3억9,293만2,000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 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5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7,900만원이 감소되었으 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보조사업비 감 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 계 부문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7,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 산보다 2,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융자금원금 및 이자회수 수입금이 감소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 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부문입 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6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 산보다 4,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중가요인으로는 의료보호진료비 국도비 가 증액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 는 3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 다 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주요 감소요 인으로는 융자금 회수수입금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농어촌기반조성사업 특별회 계 부문입니다. 농어촌기반조성사업 특별 회계 예산 총 규모는 13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3,100만원이 감 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융자금 회수상환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 하는 2001년도 예산안은 21세기를 여는 첫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 는 지역균형개발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지식, 정보,문화시대를 대비한 지식정보의 인 프라 확충 둥에 역점을 두었습니다만 그 래도 아직 우리주변에 숨어 있는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의 투자 욕구를 전부 수용치 못한 어려운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이 예산으로서 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수 고하시는 정규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도 희망과 용기, 건승이 함께 있기를 기원하면서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예,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금일 예산결산특별위 원회를 구성하여 실과별, 과목별 세부 설 명을 듣고 심의할 시간이 충분하므로 이 자리에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 예산안 심 의와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예산관련 주 요 사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예산결 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데로 우 리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중철 의원, 간사는 최종철의원으로 하고자 하 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휴회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된 예산관련 안건의 심의와 군정주요 현안 협의를 위해 내일 12월7 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일부터는 우리 군민들의 실질적인 살림살이가 될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 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과별 단위사 업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 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 리며,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복지증진과 지 역균형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6일 10시에 개 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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