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227회 임시회에서 의정활동하시고 또 예산특별위원회 때문에 이렇게 바쁘신 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2017년도 추경예산안 제출 배경과 그다음에 총괄하고 그다음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없습니다마는 배경은 우리는 당초에 1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안 해도 되는데,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227억과 그다음에 보조금,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27억, 특별교부세 5억, 보조금 등 해서 많은 예산이 영달이 돼서 이거를 정리추경에 가서 재원 조정하는 것보다 한 50억 정도 되면 빨리 추경을 해서 이 예산들이 주민들한테 빨리 침투돼서 지역경기 부양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는데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아래 공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상황이 발생 안 하면 가급적 추경을 편성 안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정부적 문제고, 지방에서는 많은 예산들이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어서 했기 때문에 이해 좀 해 주시면 되고, 총괄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괄 중에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봐주시면 제안 설명 때 총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5쪽입니다. 전체 1,750억 중에 기정예산 1,705억보다 45억이 증액된 1,750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710억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0억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147억 8,800만원인데 기정액 143억 4,900만원보다 4억 3,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일시적 세외수입이 4억 3,900만원인데, 이게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는 781억 5,050만 7,000원인데 기정예산 751억 1,800만원보다 30억 3,250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보통교부세가 27억이 증액되고, 특별교부세가 5억 2,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액이, 예산액이 587억 3,335만 7,000원인데 기정액 577억 510만 6,600원보다 10억 2,759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가 8억 462만 6,000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가 2억 2,296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총액은 앞에와 같고, 그중에 일반공공행정이 121억 1,023만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9,655만 8,000원보다 1억 7,367만 2,000원이 증액됐고, 공공질서 및 안정, 재난방지사업비에 많이 포함돼 있는데, 전체 86억 7,3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2억 1,939만 9,000보다 14억 5,427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및 관광은 152억 6,807만 4,000원인데 기정예산보다 3억 4,189만 9,000원이 증액됐고, 환경보호는 198억 8,94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45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30억 5,11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8,299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보건의료비는 37억 8,39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082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마지막 줄에 농림해양수산 부분은 258억 2,39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6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2쪽에 보면 산업중소기업에 예산액이 79억 6,39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07만 6,000원이 증액됐고, 수송 및 교통에 72억 1,04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9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은 232억 7,58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21억 2,875만 7,000원보다 11억 4,711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조직별 예산은 부서별로 보고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에 세출총괄표 중에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앞에 금액과 같고, 인건비가 293억 9,366만 8,000원입니다. 이게 기준인건비였는데, 기정액 294억 3,529만 9,000원보다 4,163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물건비는 164억 3,44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6,27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여비가 2,237만원, 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고, 직무수행경비가 7,986만원, 의회비는 변동이 없고, 연구개발비가 마이너스 3,901만 7,000원이 감액이 됐고, 경상이전은 총액이 318억 5,31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33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일반보상금이 2,411만 7,000원이 증액되고, 포상금이 1,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40쪽에 있는 민간이전에 1억 6,625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40페이지 마지막 자본지출에 보면, 제일 밑에 자본지출의 총액이 843억 1,26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2,2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시설 및 부대비가 28억 9,3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투자사업비가 많이 증액됐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1쪽에 민간자본이전에는 예산액이 87억 4,093만 4,000원으로 기정액 84억 7,293만 4,000원보다 2억 6,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000만원이 감소되고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1억 7,070만원. 이것은 특히 시설관리사업소에 각 사업장별로 에어컨이나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보면 총 예산이 55억 2,97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5,417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7억 5,417만 4,000원이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액이 266억 4,80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68억 4,160만 2,000원보다 1억 9,353만 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군정발전종합계획 일반수용비에 울릉군정 주요성과 제작에 650만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규제개혁우수공무원 시상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비에 지방언론신문보도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홍보영상물기록관리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150만원을 연말까지 전체 7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열린 감사에 고문변호사를 올해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문변호사 조례를 제정해서 2명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22만원씩 월정수당을 주도록 돼 있어서 연말까지 1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116쪽에 미래전략개발사업의 미래전략팀에 여비가 좀 부족해서 한 4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 인력운용공통경비를 전체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2억 2,429만 9,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걸 감액시킨다 하더라도 우리 기준인건비로 계산하면 연말 되면 총괄 제안 설명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한 12억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들은 군정 여러 방면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