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이게 진짜 최경환 위원님이 지난번에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직원들이 나가고자…… 7급이 없는 이유가 전출 때문에 그런데 전출을 10년을 한다, 7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게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어차피 7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15년을 하든 지금 제도 하에서는 뽑아가지고 보내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10년을 해도 7급으로 승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있다가 가려고.
일단은 저희들이 울릉도 안에서 오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전출제도를 아무리 잘 막아놔도 이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문화혜택이라든지 교통 이런 것들이…… 비행장이 생기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는 못하지만 소극적으로 봤을 때는 전출제도를 좀 합리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그전부터 우리 용역 하는 팀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어봤는데, 좀 너그가 이런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뭐냐면 전출을 보낼 때 결원이 발생했을 때 전출 안 보내는 방법. 그러니까 무조건 기간 되면 몇 명 뽑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건 뭐 결원이 생겨도 보내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일단 전출제도를 올해 개선해보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지엽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결원율, 그다음에 임용후보자 보유율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범위를 정해놓고 없으면 안 보내주는 겁니다, 아예.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먼저 이건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들이 가려고 그러면 끝까지 기다렸다 가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일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게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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