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지난 6월 5일부터 12일까지 집행부에서 서류 감사와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도출된 군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담당자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지난번에 감사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육지 출타라든지 이런 출장이 잦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는 어디 이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자제를 앞으로는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것을 주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할 때 자부담이 지금 50%도 있고 30%도 있고 천차만별이거든요. 지금 수산과 같은 경우에도 저온저장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존재원으로 402-02로 들어가죠? 그죠?

예.

의존재원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하는데, 자부담을 30%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재원으로 보조금을 줄 때는 30% 자부담을 비율로 하고, 의존재원 받았을 때는 50%로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자체재원으로 할 때 30% 자부담하는데, 의존재원 도에서 내시되는, 그거는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30%로 군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한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최대한 30%에 맞출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각별히…….

답변 좀 드릴까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금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올 경우에 국비 50%, 도비 50%, 군비 자부담 얼마 명시돼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군비부담률을 상승시킬 수는 있지만 가급적 그대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50% 그리 됐고, 순수 군비일 경우에는 30%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원칙적으로 이것도 법령 위반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보조금에 대해서도 울릉군 보조금 조례에 몇 프로 주라는 명시가 자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울릉군 보조금 조례에도 만들어서 정확하게 주민한테 울릉군비 50%, 주민부담 50% 특정사업별로, 그러니까 주민부담이 10% 될 수도 있고 5%도 될 수도 있고 부담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명시적 예를 들어서 이것도 조례로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일단 조례 제정이 올해 내로 될 것인지 보조금 조례 한번 해보고, 그게 안 되더라도 도비나 국비에 보조 수준에 맞춰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예산 집행이 될 경우에는 보조금 조례에 명시가 돼 줘야 되는데, 울릉군 보조금 조례는 없거든요. 도나 중앙은 다 있는데.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조례를 제정해서 보조 성격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은 제가 군수님을 대신해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행정사무감사보다 앞서는 명령은 없습니다. 이것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 하는 것이고, 회의나 이런 것은 도 지시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고, 앞으로 의회 본회의나 임시회의나 결산감사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무원 소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어린이놀이시설 안 있습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원인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놓친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부지 문제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설계나 뭐 이런 게 다 준비돼 있는데 부지가 지금 소유가 경상북도지사로 돼 있고 또 지목이 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울릉군 군유지 같으면 부지의 용도에 따라서 문제는 안 되는데, 지사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사의 사용승인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우리 부서가 주관할 문제도 아니고 예를 들면 건설과하고 재무과하고 우리부서하고 이렇게 3개 부서가 협조를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마음회관 건립 때도 마찬가지로 부지가 소유가 도로 돼 있고 사용승낙만 받아갖고 지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놀이시설도 사용승낙을 받고 짓고 후에 업무 처리라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무조건 착공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게 준공이 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예.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것만 지사한테 우선 사용승낙을 받고 그다음에 이거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하려고 그러면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거 다 한 다음에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해서 우선 사용승낙부터 받고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 거나 울릉군 거나 어차피 울릉군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별 신경 쓸 필요 없는 것 같고, 짓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차질 없이 진행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 안 있습니까? 직원들 수당들이 들어보니까 7~8년 전에 지급되는 수당이나 지금 수당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들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종사자들 봤을 적에 8년, 10년 동안 계속 동결돼서 내려오는 무슨 원인도 있을 거고.

편성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정규직처럼 이렇게 호봉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면 앞으로 계속 똑같이 돼야 됩니까?

아마 예산 편성이……

물가 상승 요인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게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년도 예산 때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군에서 둘레길 이름이 해담길이다. 그죠?

예, 예.

해담길이 울릉도 전역에 완공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리죠? 완공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일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군데 둘레길들이 알봉, 깃대봉, 저동에서 석포 구간 이런 것들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전체적인 전역에 대한 계획이 따로 서져 있습니까?

2010년경부터 전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1차적으로 완공한 게 9개 지구로 일단 못을 박아서 번호를 매기고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깃대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둘레길이라는 개념보다는 등산로 개념으로 그렇게 경치가 좋기 때문에 해왔던 것이고요. 현재는 9개라도 이름을 제대로 지어서 해담길로 만들고, 거기에 따른 로고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길 입구나 도착하는 데 전부 다 이걸 붙이는 작업을 일단 9개 지역을 먼저 해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지금 서면 쪽이 악산이라서 둘레길이 굉장히 위험하고 가보니까 길은 있어도 굉장히 현재 안 된 데가 아쉬운 데가 하나 있습니다. 수청에서 삼막으로 가는 옛날 길, 말바우 고갯길이 있는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위험해가지고. 또 삼막에서 올라가는 그쪽에 박명식 씨가 소요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로 가는 길이 개인 소유로 있고, 거기에 올라가는 길이 너무 험해서 그 부분 못 했는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태하동에서 학포 구간은 어떻습니까?

태하동에서 학포 구간은 정비를 얼마 전에 또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태하동~학포 구간은 이제 잘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문제없고, 학포에서 그다음이 문제다 이거네요. 그죠?

학포에서 수청으로 가는 그 길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거기는 난코스다 이 말이네요?

난코스입니다. 아주 위험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라든지 이런 데 관광객 불편사항들 이렇게 고객의 소리함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가 돼 있습니까?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안 보여서 지금 안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울릉도가 앞으로 계속 가야 될 부분이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들이 불편한, 울릉도 와서 생활해보고 관광지라든지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녀보고 불편사항들을 갖다가 청취해서 개선하는 방향이 좋겠다 싶은데, 그리고 그걸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불편사항들을 제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 주는 관광객들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기념품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도입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는 예전에 만들었는데, 이쁘게 하나 만들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관광과에 관광기획업무를 지금 업무분장 했습니까? 돼 있습니까?

관광기획은 우리 관광진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군정질의하고 연관된 사항이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울릉군하고 육지하고 가스요금이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알고 계시죠? 실거래가격이.

최근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가스업자 사장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그때 육지하고 만 몇 천 원 정도, 15,000원 정도.

18,000원, 20,000원 가까이 차이 난답니다. 그런데 운송비하고 지원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 안 되는 부분이 가스통이 도착하는 뱃머리에서 업체로 배달 안 되고, 업체에서 가스통을 또 보낼 때 뱃머리까지가 안 되고. 이 부분 때문에 그만큼 가격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회사 유지관리 운영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섬 지역이기 때문에 통이 부식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단가가 높은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가스 사용이 한 통 쓰면 몇 개월씩 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성수기 때 식당에서 보면 하루에 몇 통씩 쓰는 집도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 가격 부담이 엄청나다고들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든지 조정 좀 해달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자율요금이다 보니까 업소에서 자율요금으로 하긴 하는데, 저희들도 일단은 그런 육지에서도 아는 사람들이 전화도 옵니다. “가스요금이 육지에 비해 너무나 비싸다.” 그리고 우리가 사장하고 몇 번 면담도 했고, 일단은 면담을 해가지고 최대한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일단은…….

국비를 지원을 받는다 해서 가스통을 우리가 보조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갖고 이거는 서민들, 장사하시는 분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라서 이것은 한번 정말로 제대로 검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울릉군독도해양과학기지에 대해서 저번에 행감 때 여러 가지 지적도 했었고, 해양과학기지도 가보고 했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지금 울릉도해양과학기지가 설립된 지가 3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뚜렷한 연구성과라든지 그런 게 없는 상황, 그리고 또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금을 주면 사후관리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진행하지 못 했던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정한 예산편성기준하고 지침을 보면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기관 등에 관한 경성적 대행사업비 이것은 보조금으로 자산취득비라든지 연구개발비용으로는 사용하여 보조금 부당사항에 대해갖고 인건비로 지급하는 사항도 있었었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지침서에 있는 지침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 또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해양기지에서는 기재부의 지침을 한다는데, 기재부 지침하고 행자부 지침이 틀립니까?

근본적인 것은 같다고 봐야 되는데, 세부 집행지침이 약간씩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다르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기재부 세부지침하고 행자부 세부지침이 약간씩 좀 다른 점이 차이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슨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말 잘 꼼꼼히 챙겨갖고 차이가 있으면 차이 나는 대로, 또 차이가 없으면 정상대로 집행할 수 있고 그래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 조례를 보니까 12조 감사에 대한 게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2014년부터 우리 올해 2017년인데 4년 동안 감사를 한 적 있습니까?

감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조례는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왜 안 합니까?

그 관계는 제가 못 챙겼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항에 보면 시정조치를 할 수도 있고, 관계임직원에 대해서 문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감사를 통해서. 그죠?

예.

분명하게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도록 세밀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와록사에 대한 겁니다. 와록사 용역회사가 선정됐죠?

예, 예.

2억 예산을 들여서.

예, 그렇습니다.

올해 6억 예산에서 2억 예산을 용역을 하고.

예. 원래 전체 사업비 70억 중에……

70억 중에 20억은 군비고 50억은 국비인데, 지금 올해 예산 편성된 게 6억이지 않습니까? 6억 중에 2억을 용역비로 쓰고 첫 삽을 뜨겠다는 것 아닙니까? 4억 가지고.

예.

그런데 12월 말까지 용역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 할 때 용역을 통해갖고 국비 50억, 군비 20억이 확보 가능하겠습니까?

연차사업으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데, 진짜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시작은 하지만 예산 확보가 국비 50억, 군비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맞습니다.

군비를 이리 해갖고 다 넣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설계가 나오면 지금 언급한, 사실 언급한 부분부터라도 배당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어제 용역회사가 들어왔다고 해서 담당계장님하고 용역회사 직원들하고 배를 타고 가봤거든요. 가보면서 얘기가 난공사라고 그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니까 기존 공사를 했는 중간 중간에 낙석이 떨어져갖고 공사가 불가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담당계장, 용역업체 직원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있던 옛길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다녔던 그 길로 어차피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또 만나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검토해 주면 어떻겠노라고 주문도 했었거든요.

공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옛길 부분은 공 위원님 잘 아시듯이 사망사고라든지 그런 게 다수 발생했는 사항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차피 파도가 치면 나와야 되잖아요.

예. 파도가 거기는 조금만 치면 그게 쓸려가 버리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니까 지금 어제 우리 용역회사랑 담당계장보고도 이야기했는 게 지금 친환경적으로 시멘트를 하되, 거기에 우리 현재 있는 돌들 그거를 잘게 부셔서 타일식으로라도 붙여가지고 좀 높여가지고, 1m 50 정도라고 높여가지고 길을 옛길하고 같이 맞춰서 닦으면 어떻겠노.

좌안도로에 약간 높여갖고 지금 그리 해놨지 않습니까?

예, 예.

예를 들면 좌안도로 일부구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라도 예전에 있던 길도 보완해갖고 같이 사용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전문가들이 판단할 적에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도록 그렇게 용역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용역도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공사업체가 선정되면 공사하는 부분에도 관리감독도 우리가 철저히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빠짐없이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냥 간단한 것을 한 개 묻겠는데, 읍·관 내에 3,800세대에 시범사업을 올해 한다고 음식물 카드 그거 지금 다 나누어줬죠?

예. 거의 다 나눠주고 일부 좀 남았습니다.

일부 남았습니까?

예, 예.

그것은 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올해 RFID 36개소기 때문에 거의 다 배포를 하고, 서북면하고 일부 1,400개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다녀보면 아직 서북면은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읍 지역에 다녀보면 아직 주부들이 못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사무감사 할 때 저 카드를 좀 달라 해서 그런 사람이 수시로 보이면 줄라 했는데, 이 카드를 있다가도 이 카드의 중요성을 아직도 모르고 받아놓고 분실한 사람도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좀 해서 이 카드가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또 어디서 다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유의하셔갖고 안 받은 분에…… 이것은 지금까지는 요금이 아직 산정이 안 되니까 각 처에 필요하다 싶으면 주변에 주라고 예비가 있으시면 단체라든지 이런 데 회장들을 통해서 다시 없어졌다고 하면 홍보를 통해서 좀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음식물쓰레기 우리 저번에 임시회 때 의장님을 비롯해가지고 현장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영상물을 제대로 제작해갖고 행사장이나 경로당을 통해갖고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부탁했거든요. 그게 늦어지는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우리는 의회에서 성철 씨가 이야기하는데 하루 만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때도 우리 하루 만에 제작을 하려고 하다가 의원들은 영상물에 인물이 나오면 선거법위반이라고 해서 그래서 안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몇 달 동안 영상물 안 만드는 무슨 원인이 있는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번에 한번 저희들이 그때 의원님들이 가셨을 때 그때도 저희들이 잠시 의회 쪽에 의뢰를 해서 영상물을 확보를 했는데, 하여튼 그것을 다듬어가지고 바로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놨습니까?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그러면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하자고 하면 세월 지나 버리면 그만이다 이 말이다. 그죠? 또 이야기해야 되고 또 이야기 되고. 왜 자꾸 이래 합니까? 한번 하자고 했으면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예 안 되니까.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루만에도 충분히 가능한데. 아니면 제가 만들어다 드릴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좀 줄었다고 이야기하죠?

예. 지금 25% 정도.

홍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신속하게 부탁드리고요.

예.

도동에서 저동 가는 길 보면 가로수가 후박나무가 맞지 않습니까?

예.

후박나무가 너무 간격이 좁아갖고 나무끼리 나무끼리 부딪혀갖고 이런 상황도 생기고 예전에 어릴 때 심어서 담 위에 심어놓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커지다 보니까 뿌리도 마찬가지로 커지고 담에 위험 부담도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전부는 아니지만 중간 중간에 솎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아마 사업비가 따로 있어가지고 정비를 합니다. 할 때 그때 일괄 숨은 것은 솎아내도록 그렇게…….

한두 그루가 아니고

제법 양이 많은데.

예.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솎아내면 어디 나무를 보관해야 되는 장소가 또 있어야 되죠.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장소는 따로 저희들이 한번 구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큰 나무는 사실 식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일단은 이거를 분을 잘 빼가지고 보관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예.

등산로 보수는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죠?

예. 지금 올해 안 그래도 봉래폭포 그 밑에서 이규한 씨 농장 올라가는 거기 지금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문화관광과에서 둘레길 이런 정비들도 다 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주도로, 등산로 주도로는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산림계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도로라고 하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도동 KBS방송국 뒤쪽, 저동 쪽, 남양에서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한다만,

남양에서는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 전반적으로 잘 손질해갖고 관광객들이 불편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울릉도 관광성수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수기는 5월 달이 제일 관광객들이 많이 입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관광지마다 쓰레기가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관광성수기 때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쓰레기 같은 것 이런 것 조기에 바로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관광객이 많으면 쓰레기 양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발 빠르게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사실은 저희들도 미화계하고 미화원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하고, 5월 달은 상당히 제일 밀집도 많이 들어오고 사실 관광지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올해부터 사실 좀 집중적으로 수거하도록 그렇게 일단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횟수를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대신 관광철에 그만큼 노동을 더 하기 때문에 또 비성수기 때는 좀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배려해 주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수당을 더 주든지 해서라도.

하여튼 비수기 때는 사실 저희들도 비수기 때도 수당을 주는데, 중점적으로 관광객이 많은 시점에, 특히 석포나 나리분지 이런 관광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등산로뿐만 아니고 시가지 부분도 지금 도동에 입구 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관광객이 억수로 붐비는데,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이런 경관을 몇 번이나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중을 좀 하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는데요. 도서종합사업개발 사업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축소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소된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실과별로 사업비를 많이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행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관련 부처 협력사업이 많아가지고 순수한 소규모 사업은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관계부처 협력사업 보는 것 같으면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저동항 다기능복합항 개발, 그다음에 일반 농산어촌사업 이런 사업들이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순수한 소규모 사업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군이 도서 중에서도 이게 행자부 소관 특수상황 지역이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성장촉진지역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행자부 소관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소관 성장촉진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동~저동연계도로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성장촉진지역으로 사업이 다 돼서 지역개발사업하고 사업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많이 이제 3차 때 비해서 줄은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정부 방침대로 무조건 우리는 따지면 되는 겁니까?

예. 세분화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은 보면 낙후형 개발사업 해가지고 새로 편성이 되고, 성장촉진지역 해서 편성이 되고 과목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고,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서종합 별개로 가야 되고.

옛날에는 도서종합개발사업 해버리면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몽땅 포함을 해서 했는데, 이제 사업이 뭐라고 합니까? 부서별로 세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경상북도에서 하는 얘기입니까? 도에서?

경상북도 도에서는 저희들이 요청을 올리면 거기 중앙부처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총 39건에 887억 사업비를 지원해서 건의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당초하고 금액 차이가 지금 275억이면 너무 차이 나는데.

276억.

267억 중에서 이월사업이 한 10억 정도 있으니까 내년부터 하는 것은 한 10억 정도 줄지 않습니까?

그것은 3차 때 이제.

그러니까 3차 때 것을 내년에 해야 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빼면 257억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초에 이거 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지는 않았지.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관계부처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돈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예산 확보에 대해갖고 좀 더 신중하게 깊이 있게 접근을 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동~저동연계도로 이런 데만 해도 거의 200억 가까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해안산책로 우안도로 안 있습니까? 이런 데도 70억 포함이 되고 다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합니까? 미리 공모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위한 용역을 미리 다 해놓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같으면 관계부서 문화관광과라든지 부서별로 좋은 아이템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제출을 받습니다. 수합해가지고 올리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이 안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드는데, 앞으로는 대안이 있다면 이런 창의적인 사업이라든지 주민 아이디어 이런 쪽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한다든지 앞으로 대안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근본예산이 부족하고 국비를 받아서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용역을 통해갖고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데 노력합니다만, 각 부서별로 사업이 쭉 체크해서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실과별로도 보면.

실과별로, 분기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에 대해갖고 모집을 계속 해야 되죠?

지역개발 쪽에서는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제출합니다만, 일반 개별사업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채택되면 부서에도 상금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9월 초부터 시행되는 국회 심사 때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통해갖고 발 빠르게 좀 증액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요구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완전히 끝나버린 상황은 아니죠? 아직까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시간들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갖고 이걸 그냥 257억에서 끝낼 게 아니고 올해 안으로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러 차례 이런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일주도로구간에 공동구 제작하고 인도, 터널 같은 경우에 인도를 설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남양터널구간 쪽에 임시대피소라든지 이런 것 설치됩니까? 그런 거 공간이 없죠?

지금 일주도로 공사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 쪽에는 양쪽에 공동구가 지금 한 500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만 양쪽으로 사람은 이게 원통절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구가 800 되는 것 같으면 사람은 다닐 수 있습니다.

그쪽에는 공동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500, 500이기 때문에 예로 들면 상수도관 350짜리 같으면 여기에 물이 지나가는 것 같으면 충격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하로 많이 묻고, 그다음에 지중매설을 하는 데도 한전에 공동구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도 고압이기 때문에 땅속으로 묻어야 된다고 하면서 저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동구 쪽에서는 통신이라든지 기타 다른 쪽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차량 안에 사고 난다든지 그러면 임시대표소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예.

지금 앞으로는 우리 울릉도에 관광객들이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렌트 차량들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고가 염려스럽거든요. 이왕 그런 시설을 할 때, 일주도로구간을 새롭게 추진할 때 좀 그런 대피장소를 한 구간이라도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번쯤 제안을 해보실 의향 없습니까?

지금 터널 1키로가 넘는 것 같으면 방재시설물 2등급으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대피시설을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수전 구간에는 있습니까?

내수전 구간에는 주차대기소해가지고 그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가시다 보면 중간 중간에 500m 단위로 옆쪽에 대피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즘 농로라든지 농어촌도로를 좀 다니다 보면 행단배수로가 지금 없습니다. 행단배수로가 빠진 데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집중우기라든지 이런 거 오면 행단배수로를 통해가지고 비 양을 갖다가 어느 정도 분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제일 낮은 쪽으로 흘러가 가지고 낮은 쪽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그 구간마다 구간마다 다 보면 다 새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새골이 되어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산사태도 재발, 계속 발생될 것 같은 예감이 자꾸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을 드리는데…….

좋은 말씀이입니다. 현재까지 보는 것 같으면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하고 측면에 측구식 조금 해놨는데, 사실은 행단배수로, 그다음에 우수관을 쭉 매설해가지고 안전한 하천까지 빼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새마을계라든지 기타 이런 소규모 시설 하는 데 보면 포장만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데는 지도를 통해서……

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총체적으로 주관해서 새마을계나 읍사무소라든지 이런 사업부서에 전반적으로 행단배수로 꼭 좀 들어가도록 그거를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오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청 직렬 불부합 되는 이런 인력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기본적으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데, 원래는 정부에서 조직 관리를 본청, 사업소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많이 부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례와 규칙에는 정원 관리를 본청 단위, 그다음에 사업소 단위, 읍면 단위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하고 규칙으로는 본청 안에서 직렬 불부합이 아니라 본청 안에서 이 직렬이 이 직렬 가도 규정상 문제가 된다는 것은 없는데요.

문제는 그 밑에 하위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과별로 어디에 몇 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규정에 위배가 되거든요. 되는데, 거기에 제가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그걸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방만하게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방만하게 운영 안 하고 최소한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인사를 하다 보니까 본청 안에서 있다 보니까 한 군데만 있고, 또 계속 적체되고 늦어지고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옮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냥 그렇다고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가면 또 사업소 가야 되고, 사업소 가면 거기 있는 인력이 또 올라와야 전체적인 인원이 맞거든요, 현원이.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뭐 규정대로 정원이 있는 과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정원이 있는 과에 근무하는 게 사실은 타당한 것은 맞습니다.

예. 채용 당시에 전문직종별로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채용이 되고 그랬으면 전문성에 따라갖고 실·과별로 배분이 잘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앞으로 개선하려고 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칠 때부터 자기 전문분야에 들어왔는데, 자기 전문분야에 근무 안 하고 다른 분야에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개선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한다면 자기 직렬에 맞는 과에다가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보내놓으면 이제 그 자리만 한참 오래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으로 보고 인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직렬을 떠나서 오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규정하고 갭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옛날에 유통업무가 본청에 경제교통과, 환경산림과에 있었지 않습니까? 유통업무가 지금 기술센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농업직 우리 기획실의, 문화관광과의 담당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유통업무가 넘어갔으니까 농업분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원이 옮겨가야 되죠. 정원 자체가 옮겨가야 됩니다, 원래부터. 정원 자체가 옮겨가야 되는데, 정원 자체를 옮겨가려고 하니까 그 옮기려고 했던 당시에 6급 현원이 정원을 초과해서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못 옮겨 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현원을 옮겨가 버리면 기술센터에 6급이 오바가 되거든요. TO 자체가 오바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안 있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정말 개선돼서 제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항지원미래전략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항지원미래전략팀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공항에 대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억수로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넘어야 될 일들, 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울릉공항은 지금 현재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기본설계는 오는 11월 달에 만료가 되는데, 지금까지 상황은 공항 가두봉 현장에 암석이 얼마큼 있는가 조사했는데 암석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 났고, 그것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요. 암석이 부족해가지고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사비가 증가되면 저희들이 추정하기에 6,300억을 넘어서게 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용역팀들은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저하고 국토교통부를 다녀왔는데, 국토교통부 공항 담당과장은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울릉공항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그리고 박명재 의원실에 들렀는데, 박명재 의원님께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김현미 장관내정자한테 국회의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부탁을 드리니까 장관내정자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울릉공항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제2차관이 지금 국토교통부에 발령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제2차관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제2차관도 울릉공항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저희들이 부산지방항공청에 방문을 했는데, 부산지방항공청장님께서는 뭐 느끼기에 따라 좀 틀린데, 제가 봤을 때는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그래 봤는데, 공무원적인 답변이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항은 되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법률을 벗어나갖고 부산항공청이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 달라.” 그 정도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돈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지만 국토교통부나 부산항공청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용역사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측을 가져 봅니다.

용역사는 6월 말까지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하게 될 거고요. 늦어도 7월 중순이나 7월 말까지는 국토교통부에 보고가 될 것으로 저희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7월 말쯤 되면 울릉공항의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증가될 것이냐. 과연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고 시행이 가능하느냐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공항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항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7월 말까지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우리 군에서 조치해야 될 상황들 이런 것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7월 말까지 기본적인 보고가 예를 들어서 좋은 쪽으로 갔을 때 울릉공항이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되지 않고 설계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보고가 되면 저희 군에서는 두 번째 넘어야 할 산이 기재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차피 하겠고, 금액 안에 드니까 시행이 될 거고, 그렇지만 총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은 기재부 장관이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기재부 장관이 승인을 안 해 주면 이렇습니다.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보면 금액이 넘지 않다 하더라도 기재부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기재부 장관이 총 사업비 변경이 안 된다 그러면 표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두 번째 넘어야 될 산은 기재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실무자들 만나가지고 어떡하든지 울릉도 실정을 설명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되면 최악의 경우인데, 그런 대상이 되면 첫째 기본설계용역이 공사 일시중지가 됩니다. 중지가 되고,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타당성 재조사 용역은 짧게는 4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타당성 재조사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대응을 해 줘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의원님들 이하 군수님도 여러 가지 좀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은 울릉공항이 되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중앙에 표명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아야 되고요. 상황이 그렇다고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잘된다고 보더라도 그러면 기재부를 통해서 되어야 되는데, 현 정부하고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든지 끈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런 끈들은 지금 우리 군하고는 좀 별개, 멀리 동떨어진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지자체장, 그다음에 경북도, 국회의원 물론 당적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또 여러 가지로 친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국가정책이라는 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울릉공항만큼은 국토부 내에서도 이것은 “정책적으로 추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울릉공항이 조건이 좋은 게 동서화합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게 추진된 게 흑산도 공항하고 울릉공항하고 같이 추진이 됐습니다. 흑산도 공항이 지금 잘 추진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화합과 통합을 부르짖고 있는데, 흑산도공항은 해 주고 울릉공항은 안 해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울릉공항만큼은 강력하게 지원해 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합, 통합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전문기관에서 안 된다라고 나오면 아무리 정부에서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선결조건이 법률적으로 바운더리 안에 저희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예상되는 금액은 아까 5,805억에서 6,300억으로 이렇게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죠?

예. 제가 소극적으로 6,300억 정도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물가인상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2014년까지 추정을 했을 때는 6,300억이 조금 넘는데, 2014년 이후에 물가인상이 거의 잘 없었거든요. 영 점 몇 프로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시작이 언제 될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것을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극적으로 6,300억, 조금 확대해서 본다면 6,400억 정도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울릉도에 사석이 모자라서 육지 사석을 공수해서 온다손 치면 사석에 대한 루베당 가격이라든지 운송비 이런 것은 측정해 봤습니까?

사석에 대해서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비공식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나중에 끝나거든 제가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기 용역사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용역사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단가를 제가 이 자리에서 오픈하기가 좀 힘들고,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비공식적으로 단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육지하고 비교해보니까 어떻더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도 그렇고 항공청도 그렇고 사석이 없어가지고 총 사업비가 늘어나는, 금액이 타당성 재조사 대상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디다. 사석을 안 쓰는 방안.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육지에서 사석을 가져오는데, 기상에 따라가지고 운송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에 지금 83만루베라는 사석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83만루베 가지고 공항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총 사업비 범위 안에 들 수 있도록 하고.

정 부족하다고 하면 울릉도 현지에서 그냥 채집 형식으로 20~30만 루베 정도 추가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설계 내는 방안을 그걸 제1과제로 두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 중의 하나가 개선방법으로 공항의 폭이 8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동항 같은 경우에는 케이슨 구조물이 하나의 항이다 이래 언치는데, 그것은 폭이 좁으니까 그렇고, 공항은 폭이 80m 되니까 케이슨을 좀 짧게 해가지고 공항 테두리를 케이슨으로 둘러버리는 거예요. 둘러버리면 그 안에는 사석이 아닌 일반 흙들을 채워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석 양이 줄지 않겠나 그런 것도 검토하는데, 또 개선방법이 공사비가 사석 경사재보다 조금 많이 높게 나와요. 그러면 또 총 사업비에 어떻게 맞춰낼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여튼 국토부나 용역사에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다각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방안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해갖고 우리가 꼭 넘어야 될 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하늘 길을 꼭 열어야 되는데, 열릴 수 있도록 팀장님, 꼭 좀 최선을 다해갖고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과 의원님들 지금까지 잘 도와주고 계시는데, 하여튼 될 때까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공항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질의는 마치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 편의상 독도박물관 관장님이 해외 출타중이기 때문에 거기 사무장님께서 간단한 보충질의가 있으시다니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오셨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원래 독도박물관 건인데요. 지금 우리 독도아카데미 많이 오시죠? 오시는데, 그분들은 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공무원 엘리트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저번에 한번 우리가 울릉도 오시면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고급으로 하시고 이러는데, 지금 관광을 하시면서 차량을 어떤 특정업체에 대서 물건을 이렇게 파는 행위가 있습니까?

장지영 저희들 독도아카데미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독도아카데미 근본 목적이 울릉도 관광의 질을 높이자. 그리고 전국에 있는 분들이 울릉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자 이런 뜻으로 되기 때문에 독도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특정업체에 물건을 팔아주는 것들은 저희들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가려고 하면 어디를 소개를 받아야 되느냐?” 간혹 이런 문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가지고도 저희들이 어디에 편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업체를 저희들이 소개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버스 관광을 하면서 특정업체에 대지는 않네요. 그죠?

장지영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건가 몰라도…….

장지영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안 그래도 독도아카데미 오신 팀 중에서 한 분이 차를 대서 오징어를 샀는데, 막상 와 보니까 여기서 저녁에 자유시간이 있어서 다녀보니까 오징어를 너무 비싸게 샀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래서 이게 흐려지지 않도록. 이분들은 특별히 우리가 관리대상이 되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봐 주십사 하고…….

장지영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그게 또 퇴색되면 안 되거든요, 상술 목적으로.

장지영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장지영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장지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우리 한우에 대해서 지금 용역계획 중이죠?

예.

언제쯤 실시합니까?

지금 거의 과업지시서는 다 만들었는데, 좀 이제 과장하고 저하고 계장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문적으로만 과업이 되어 있어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려고 수정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금주나 다음 주에 입찰 부칠 겁니다.

용역을 하면 이제, 이 용역이 예전에도 이런 용역이 한 번 이루어졌죠?

칡소 뭡니까? 혁신 옛날에 그거 할 때 칡소 관계 용역이 있었고, 그전에도 과거 자료를 보면 축산발전 5개년계획, 10개년계획 이런 게 책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용역이 없었다손 치면 이번에는 용역을 통해갖고 울릉도에 전반적인 약소로 갈 것인지 칡소로 갈 것인지, 축산농가에 소득이 어떤 것들이 소득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인지 전반적인 사항들이 다 포함이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용역은 축산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가닥을. 그래가지고 일단 축산농가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 다 하고, 그다음에 농가에 대해서 경영분석도 하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했는 것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칡소나 약소 브랜드 관계도 좀 사례 수집해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약소나 한우나 칡소나 육지에서 들어와서 울릉도에서 사육하는 소들이나 똑같이 사료라든지 지원됩니까?

일단 크게는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좀 되는 게 농후사료, 조사료, TMR사료 이런 관계, 그다음에는 송아지 번식하는 관계, 그다음에 우리가 뭐 사소하게 보조사업에 많이 주는 것을 통합해가지고 대농가 쪽으로 키워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도 찾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지에서 물량 들어온 것도 이번에는 좀 조사해가지고 그것도 대안도 만들고 그리할 계획입니다.

물량조사는 할 인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용역에서는 넣어야 되죠.

용역에 물량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용역 과정 안에 육지에서 들어온 것 좀 파악하고.

유통 과정들.

유통의 개선방안도 한번 찾아보고.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이 과업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알겠습니다. 그게 관광 오신 분들이 울릉도 물론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속고 사는 일이 없도록. 그죠? 육지에 있는 것들, 외부 것들이 울릉도로 둔갑이 돼갖고 팔리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그래 이번 용역에 다 포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농산물 쪽하고 이거는 포항품질관리원에서 저희들 3층에 MOU 해가지고 사무실을 하나 우선 쓰라고 줬습니다.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 단속요원들 데리고 가서 단속에 적발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은 업무는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 이런 관계는 없어가지고 지도만 하는 입장이고, 그것은 며칠 뒤에 우리 담당자들 취나물에 농약 검출 이런 관계 때문에 출장도 소집해가지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예.

나머지 안 그래도 저번에 우리 사업장에 갔을 때 양봉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일단은 양벌 그거를 예천하고 울릉군하고 MOU를 했었습니다. 예천군수하고 울릉군수하고 해가지고 나리동 쪽에 하려다 안 돼 가지고 학포에 하는데, 지금까지는 장원벌 생산이 잘되고 있고, 그다음에 도라든지 저희들이 보조사업해가지고 성과는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이래 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울릉도에 그런 물량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우리가 공급하기 전에 조사해보면 그때 한 200톤인가 이래 되다가 지금은 추가로 우리가 물량을 많이 넣었습니다. 숫벌하고 여왕벌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되고, 또 기술도 이전을 많이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 들더라도 가격이 다운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 말이네요. 그죠?

아직까지는 외부에서 이게 울릉 꿀이 좋다고 물량을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도 지금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은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남조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산채가공공장 법적인 문제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단계가 되어 있는데, 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산채 말리는 기계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쓸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담당과장하고 저하고 앉아서 하는 얘기는 그거는 별개로 보고, 우리가 직영을 좀 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청사가 있고 그 옆에 농업인회관하고 이런 것은 교육훈련은 이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유통판매라든가 제품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쪽에 가 가지고 거기에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농민들이 사소하게 시제품을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기본 기계는 있지만 그 외에 큰 공간이 아주 좋거든요. 육지에서는 이런 거 하려고 하면 30억, 50억해가지고 이런 건물을 짓는데, 우리는 있는 것에다가. 그러면서 지금은 저희들이 농업생산연구소만 있지, 제품을 만드는 연구소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제 사견이지만 식품영양이라든가 이쪽에 연구사를 채용해서, 그래야 우리가 제품을 잘 팔아먹는 쪽으로 그걸 활용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재배생산은 아직까지 울릉도 농민들이 다 잘하고 있어요. 있는데, 제품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약합니다. 유통계도 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만 넘겨놓고 그때 당시 계장도 없고 계원 와 가지고 결원되어 가지고 담당계장하고 여직원 두 명만 지금, 업무는 태산 같이 가 있는데 이게 인력적인 문제가 좀 있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좀 보완시킬 것 같습니다.

이 기계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너무 아까워갖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때 고흥인가 저희들 농협활동해서 갔을 때도 보면 이분들은 매년마다 울릉도 씨앗을 사서 직파를 해서 일곱 번의 벤다고 그럽니다.

예. 일곱 번에서 열 번 빕니다.

그거는 10㎝ 이상 안 키우거든요. 안 키워서 그거를 뭐로 베냐 하니까 우리 환경은 틀려요. 거기서 이제, 그거는 평지다 보니까 녹차 베는 기계로 그거를 다 베버리더라고요.

우리도 기계를 가지고……

예. 그래서 녹차로 베어서 10㎝를 하니까 나물이 여기 우리 기계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기계예요. 그런데도 씻어서 세척해서 나와서 말렸는데, 좀 그 대신에 우리 울릉도 나물은 비비는데, 이거는 비비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바늘처럼, 잎 두세 잎에 바늘처럼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다 말려서 건조를 하는데, 저도 이 기계에 대한 나물이 타서 나온다 이래서 그걸 그냥 보지를 못 했습니다만…….

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이 지금 중단이 돼갖고, 성균관대학교 농업기계전문 교수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 받아서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하고 1차적인 의견 나눈 게 뭔가 하면 이게 다른 얘기를 안 나가면 되는데, 초기에 이 기계를 설치할 때 식품이라든가 농업용 기계 한 마디만 들어갔으면 이 꼴이 안 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항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식품용 기계가 아닙니다. 일반기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끝나면 좀 보완을 시켜가지고 식품용 기계로 만들어야 이게 생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온도 관계도 이게 라인을 뭐 10시간씩 이래하는 것보다도 중간에 뛰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벨트 같은 게 식품용 기계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교체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는 꼭 나물로만 안 보고 외지에서 울릉도에 마가마 같은 거 우리가 건조기계가 아니만 그런 것, 그다음에 고려원단에 부지깽이 잎이 통풍치료제가 개발됐습니다. 돼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마른 게 200키로 가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80키로 가고, 이번에도 지금 올해도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 나물 자체만 건조시키는 과정은 상관없거든요. 꼭 나물을 말린다 이런 가정 하에 뭐를 자꾸 기계를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그거는 가능합니다, 기계가.

그러면 이 기계를 그대로 놔둬서 이 기계에 보완을 해서라도, 보완만 조금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가능하죠. 그리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10시간씩 하는 것보다는 이게 온도조정센스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게 부분 부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는 전문가들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조금 보완만 시키면 나름대로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제품 생산. 울릉도 나물 받을 수 없으니까 10시간씩 하루에 5,000키로 해가지고 이거 일시에 나오는데 이것은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상위 몇 프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다각도로 이제 저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하고 싶은 게 아까.

예. 그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직영을 하신다는 부분에 저도,

일단은 먼저 얼마 전에 의견만 나눈 것이지,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게 앞으로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기계를 보완을 해서 이제 내년되면 나물철이 또 되고 그러니 까 기간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그걸 해서, 매칭을 해서 이 기계를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면 더 보완을 해서 그거 중점을 두시고, 앞으로 나물 연구개발이라든지 어떻게 할 수 방법들을 많이 묘안을 갖다가 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지금 사업하고 있는 나리분지에서 오고 있는 남양까지가 1차 1단계 사업이죠?

예.

1단계 사업 마무리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9월, 10월부터 시운전 들어가거든요. 올 연말에 끝나고 내년 2~3월 정도에 통수할 예정입니다.

겨울 지나서 봄 되면 바로?

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 서면 같은 데는 갈수기 때 학포 쪽이라든지 억수로 물이 많이 부족한데, 내년에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물 부족한 것들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네요. 그죠?

완전은…… 고지대 빼고는 지금 현재 우리 1단계 안에 들어가는 데는 다 식수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남양까지 오면서 마을마다는 물 공급 다할 수 있도록 관로가 깔려 있는 상태죠?

예.

그러면 다시 집집마다 이런 거는 안 해도 되고?

고지대, 먼 데는 우리 급수구역에 빠진 데는 안 되고, 급수구역 내에 들어간 데는 다 급수가 될 그럴 예정입니다.

개통되면 바로 다 되는 걸로?

예. 시운전을 올해 하거든요. 올 9월부터 3~4개월 계속 시운전을 할 겁니다.

시운전하는 것도 차질 없이 시운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 상황을 보면.

예. 지금 관로는 다 깔린 상태고 지금 정수장에 기계 계측전기만 끝나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마무리 단계네요. 그죠?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거 잘 점검해갖고 물 부족한 사람들…… 그러면 시운전 중에도 9월 달부터는 공급이 가능하네?

공급까지는 아니고요. 그전 단계까지 물이 제대로 가는지 확인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집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시운전할 때 집집마다는 공급이 아예 안 되고 그전 단계까지만 됐다가 내년 2월 달 지나야 집집마다 공급된다?

예정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단계 지금 용역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2단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2단계 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 시작해서 거기도 공사가 공기는 아직 측정 안 됐지만 거기도 2~3년 정도 하게 되면 2단계까지 완료가 되죠.

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예. 올해 예산 확보되어 있고요.

아니, 2단계 거.

예.

용역은 확보 돼 있으니까 하고 있는 것이고, 2단계 사업비가?

사업비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죠.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신청하면 다 가능합니까?

예산에 사업이 반영만 되면 무조건 계획연도 내에 예산이 다 옵니다. 빨리 오고 적게 오고 그 차이지.

금액도 다 산정이 됐습니까?

금액 내년도 사업비가……

2단계 사업비 전체 하려고 하면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전체가 280억입니다.

280억이면 읍 관내까지 다…… 2단계라 하면 읍 관내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 맞죠? 그죠?

예. 도동까지 끝납니다. 2단계 끝나면 상수도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2단계 마무리되면 물 부족한 지역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일단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2단계도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이제 울릉도도 관광철이 되다 보니까 시가지 악취 문제라든지 제가 매번 당부의 말씀드리는데, 배수로 쪽에 악취 문제가 계속 안 생기도록,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부해상공원에 요즘 텐트족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보니까 수영장 안에는 텐트를 못 치게 한다 하더라도 외곽 쪽으로는 텐트를 치게 하면 되거든요. 외곽도. 그 방침을 어떻게 세워놨어요, 현재? 전반 치지 마라고 해놨나 어디…….

텐트 치는 줄 저희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예.

관리자도 의견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해중전망대만 우리가 관리하고, 그 바깥에 해수욕장하고는 면사무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뭐 중구난방이에요. 어느 놈은 된다고 하고 어느 놈은 안 된다고 하고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저희들 그 부분은 북면사무소하고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든지…….

텐트 오는 사람들 그 옆에 후박나무가 많잖아. 그러면 텐트 치도록 해야지, 치지 마라고 하면 되겠어요?

근데 텐트 치라 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고 파도 치고 이래 하면 또 방치해놓으면 저희들도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치라 치지 마라 얘기는 아니지. 한번 협의를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 애써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