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2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06월 01일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6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6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인식

제22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16년도 결산,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써 금일 오전 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토론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출타 관계로 세정담당 계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세정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군의 의존재원이 비율과다로 재정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재정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증진을 위한 추진 중인 다른 안 이런 게 있습니까?

세정담당 서보성

세정계장 서보성입니다.

저희들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일제 정리계획을 지금 편성해서 체납정리팀을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세 징수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체납세가 보니까 2013년 대비 2016년도에 가면 갈수록 늘고 있는 건데, 미수납액이.

세정담당 서보성

예, 예.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거는 노력하는데도 계속 금액은 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 서보성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방세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세외수입은 개별 부서에서 부과 징수를 합니다. 지금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상당히 체납세 징수실적은 저조한 편인데, 앞으로 공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거 허리띠 좀 졸라매갖고 안 그래도 재정이 부족한 울릉군이니까 좀 만전을 기해갖고 체납세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서보성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16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아까 전에 본회의장에서 잠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내한테 없어가지고. 문화재 뭡니까? 보수 보강한다고 예비비 편성을 했던데, 집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비비라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시급하게 불가분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재 뭐……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예, 맞습니다. 문화재가 이거 재난예비비입니다. 작년도 8월 25일 날 집중호우 내렸을 때.

위원 최경환

아, 그러면 그거 예산 확보가 하기 전에 집행을…….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그거 하기 전에 선집행을 하기 위해서 긴급 진행하고 나중에 국비 내려 와서 재원 대체했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아무래도 그게 조금 궁금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재난예비비 민간인 피해복구사업비입니다.

위원 최경환

예. 저희는 통상적으로 문화재 피해복구를 함에 있어가지고 예비비를 선집행했길래 문화재 같은 경우에 좀 놔두고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왜 빨리 했느냐 하면 그대로 놔놓으면 전체 더 2차 피해가 우려돼서 긴급 집행하고, 그것은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대체를 다 했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위원 정인식 위원 공경식 위원 박인도 위원 최경환 위원 한남조

출석공무원(2명)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세정담당 서보성

출석전문위원(4명)

위원 전문위원 위원 한광렬 위원 6급전문위원 위원 최정수

울릉군의회

7대

22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