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철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박인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전국민 독도밟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여객선 운임할인지원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독도밟기운동은 지난 2014년 우리 군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명재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운동으로써 전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독도 영유권 강화 및 애국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확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전국민 독도밟기운동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나, 그중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여객선 운임할인지원은 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적 타당성 검토 등 경상북도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조례 제정 등 여객선 운임 일부를 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옹진군과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민들에 대한 자체 조례(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광역시 관할 지역민들에 대해서는 여객선 운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모든 관광객들에 대한 여객선 운임할인지원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군과 경북도 모두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우선 지원 대상을 경상북도민으로 한정해서 예산 확보의 부담을 덜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입장을 감안하여 경상북도 차원에서 과감히 전액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관계부서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경상북도 조례 제정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여객선 운임 할인 지원 시 우리 울릉도 현지 사정을 감안하여 성수기 기간과 국·공휴일 등 연휴기간에는 운임할인율을 낮추고, 비수기 기간과 평일에는 운임할인율을 높이는 등 비수기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기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지원하여 예산 지원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마치고, 다음은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도 어선수리소 보수보강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어선수리소는 우리 군 유일의 어선수리소로서 저동항 항구 입구부에 위치하여 잦은 고파랑이 유입되면서 레일하부 사석이 유실되는 등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레일 기초사석의 심한 유실로 2014년도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어업인들의 어업 외 경비 부담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어선수리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존 사석기초공법에서 총 사업비 약 10억원이 소요되는 블럭기초공법 보수‧보강으로 계획하였고, 2016년도에는 군수님 이하 의장님,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특별교부세 4억, 도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17년도는 잔여사업비 3억원을 군비로 확보하여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85% 정도로 당초 준공예정일인 8월 10일보다 한 달여 앞당긴 7월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어업인들의 대표기관인 수협에 위탁관리 운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운영 시 반드시 저동2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협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그동안 어선 상가 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은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객선의 자의적 입·출항 결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기상청의 동해 중부 먼바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포항해양경비안전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오전 9시에 승객 696명이 승선한 썬플라워호가 포항을 출항하여 울릉도 도동항에 입항하였으나 울릉도 도동항에서의 출항은 동해 중부 먼바다의 풍랑주의보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동해상에 강풍이 계속 불고 있다는 이유로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의 불허로 선박 출항이 통제되었습니다.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떠나려고 대기 중이던 승객들이 발이 묶여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가설명을 드린다면, 기상특보가 없을 시에는 평상시의 선박 입·출항통제권자는 관할구역 해양수산청장이 되나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될 시 선박출항통제권자는 관할구역 해양경비안전서장이 됩니다.
지난 5월 14일의 포항 출항의 경우, 동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총 톤수 2,000톤급 이상의 내항여객선에 대해서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운항관리자가 포항~울릉 간 파고부이 등 기상 상황을 종합분석하고, 선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여객선 운항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썬플라워호 출항 허용요청서를 선박출항통제권자인 포항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포항해양경비안전서장은 선박운항관리자의 보고 및 해상 상태를 고려하여 출항을 허가하였습니다.
울릉도 출항의 경우는 역순으로 선박운항관리자의 기상상황 종합분석과 선장의 의견 청취 후, 마찬가지로 여객선 운항 상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썬플라워호 출항 허용요청서를 선박출항통제권자인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선박운항관리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동해 중부 먼바다의 풍랑주의보를 근거로 여객선 운항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출항을 불허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육지로 나가지 못하고 울릉도에 발이 묶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의 경우, 실질적인 주말연휴가 시작되는 5월 12일 금요일, 5월 13일 토요일에 울릉도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 울릉도에 체류하고 있는 가운데, 5월 13일 썬플라워호가 관광객 700여명 정도를 싣고 울릉도에 입도한 후, 울릉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920여명 남짓한 관광객들을 육지로 싣고 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상당수의 관광객들이 숙소를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등 여느 다른 상황보다 큰 문제가 발생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돌발 상황에 대한 예측과 개선 방안에 대해 담당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서 깊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동해상의 구역은 울진군을 경계로 동해 남부와 동해 중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동해 남부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12마일(19.3킬로)까지를 경계로 동해 남부 앞바다와 동해 중부 앞바다로 나누고 있습니다. 앞바다의 경우에는 동해남부앞바다, 동해남부앞바다 중부앞바다, 동해남부앞바다 북부앞바다 이렇게 세분해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해중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중부앞바다 남부앞바다, 중부앞바다, 북부앞바다 이렇게 세 가지 구역을 나누고 있었는데, 단 먼바다에 해당되는 곳은 그냥 단순하게 동해중부 먼바다, 그리고 동해남부 먼바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동해중부 먼바다도 동해중부 먼바다, 남부먼바다, 북부먼다로 나누어지게 된다면 지난번 때하고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당시에 풍랑주의보는 동해중부 먼바다에 발효된 상태였으나 실제로는 울릉도 북쪽 먼바다 해상에만 날씨가 나빴고, 울릉도 남쪽 바다에는 날씨가 좋았던 상황으로 실제 포항~울릉 간 항로의 파고부이는 포항지역 1.5m, 울릉지역 2.5m. 울릉지역은 독도 근해해상이 되겠습니다. 미만으로 파고부이 3.3m 이하에서 운항이 가능한 썬플라워호의 경우 충분한 운항이 가능하였으나 기상청에서 구획한 동해중부 먼바다 구역이 너무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적으로 기상예보를 하고 있는 탓에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만일, 포항~울릉항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해중부 먼바다 구역을 앞바다처럼 3개 구역으로 나누어 기상예보를 한다면, 울릉도 북쪽에 해당하는 동해중부 중부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더라도 울릉도 남쪽에 해당하는 동해중부 남부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없어서 충분히 여객선 운항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빠른 시일내에 기상청 관계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곳 울릉도 항로상의 동해중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먼바다를 각각 3개 구역으로 세분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지 상황에 맞는 보다 정확한 기상예보로 원활한 여객선 운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관할 포항 및 동해해양경비안전서 기관 간의 상반된 여객선 출항 결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향후 포항해양경비안전서와 동해해양경비안전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여객선사, 기상청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지고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익증진, 그리고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러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 선적 운임지원 개선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은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이동의 자유,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도서민 여객선운임지원집행지침에 따라 여객운임 및 차량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객운임 지원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된 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선사의 정규운임(일반실 기준 일반대인요금) 자체할인율 20%과 도서민 부담상한액(정규운임기준 3만원 이하 : 5,000원, 3만원초과~5만원이하 : 6,000원, 5만원초과 : 7,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며, 차량운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된 주민 소유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신고 된 차량운임의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주민들의 여객운임 지원은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에 비해 차량운임 지원은 현재 썬플라워호를 이용한 차량선적이 유일한 상황에서 실제 차량 선적이 4대~8대에 불과하여 사실상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의 도서민 여객선운임지원 지침은 서·남해안 도서지역 사이를 운항하고 있는 차량과 승객을 같이 싣는 카페리선에 적합하도록 만든 지침으로써 우리 울릉도 현지의 환경과는 맞지 않아 많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따라서 현재 울릉도 현지 사정에 맞도록 화물선을 이용한 차량운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은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량운임 지원이 여객선 외에 화물선까지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올해 초 상반기부터 도서민 여객선운임지원 집행지침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와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명재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집행지침의 상위 근거법령인 해운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31일 박명재 국회의원님의 명의로 발의 되었습니다.
향후 개정법률안에 대한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겠으며, 법률안 개정 공포 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카이 힐링로드 개발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카이 힐링로드사업은 2014년 8월 경상북도에서 동해안 등대 및 인근지역의 문화관광콘텐츠 발굴과 명소화 추진, 경북 新 동해안 등대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추진한 경북 동해안 등대 콘텐츠 관광명소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우리 군의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용역 완료 후인 2015년 3월부터 우리 군과 경상북도에서는 해양수산부 및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인 사업을 건의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6년도에는 국비 3억원을 확보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보면 촛대바위~도동(행남)등대 간에 시점부 교량 73m, 본선부 교량 539m, 종점부 산책로 185m로 구상하였으며, 총 사업비 약 28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한 경제성분석 결과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역 이후 울릉군과 경상북도, 해양수산부에서는 2017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해양수산부까지는 잘 통과됐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2017년도 사업비 확보는 실패했습니다. 2018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명재 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하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울릉도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울릉도를 천혜의 관광지로서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고자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22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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