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의원 간담회시 협의 결정한대로 이철우의원, 신창근의원, 이중철의원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유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2001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와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울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수일의원과 최종철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회기일정을 잡아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지난 번 정부예산이 법정기일을 초과하여 늦게 결정되는 관계로 본군 예산의 근간이 되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의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와 같은 항목을 조정 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세출분야에서는 당초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예산액을 전액 부담도치 하였으며, 또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재정계획을 기준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민의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역점을 두는가 하면 건전 재정질서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45억1,7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418억8,10만원보다 126억3,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14억원으로서 당초예산 389억8,600만원보다 124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억1,700만원으로 당초예산 28억9,500만원보다 2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약 3%인 16억3,551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으며, 지방채 발행한도금액은 발행시 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2,292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3.2%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에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93억6,577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9억2,026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觀년도 일주도로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청구소송 승소금 39억원과 이월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8억5,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억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9억3,710만8,000원으로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한 관계로 전액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역개발양여금사업이 13억3,510만8,000원, 군도정비사업이 8억7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억9,100만원으로 전액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74억9,612만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7,262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서종합개발사업비 2억8,9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4,593만6,000원, 주민자치센타운영 9,900만원, 분뇨처리시설비 4억8,8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1억원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배부된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 부분에서는 인건비 총예산은 80억6,007만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8,389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일용인부퇴직금과 고용보험료가 1억2,815만4,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분이 5,574만3,000천원 등이라 하겠습니다. 경상비 부분에서는 당초예산 편성후 행정수요 환경변화와 법정경비 부담등 최소한의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 4억4,881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 부분에서는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자체사업등은 당초예산보다 113억2,482만5,000원이 증가된 328억5,04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쓰레기소각로시설,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간접자본과 지역개발에 우선 투자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배부된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16억2,292만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2,073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의 약 3.2%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4,200만원이 증가된 6억6,7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노후관 개량사업, 상수도배수지 수위계 설치 및 경보장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공공예금이자소득, 순세계잉여금등이 8,000만원 증가 된 총규모 4억3,0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전액 민간인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부분 전액을 부담 편성하는 것과 아울러 지방양여금사업 등으로 인한 생활민원 해결에 주안점을 두어 재원의 분배와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건전재정 질서확립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이 예산으로서의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시간이 충분하므로 이 자리에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우리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중철의원과 간사는 최종철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울릉군 기구 직제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간략하고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우리 의원님께서는 자유토론 형식의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될 수 있는 한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업무소관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역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 중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실장님!

제가 의장으로써 금년에 특수수책과 일반시책을 보니까 특수시책에는 한 60건, 일반시책에는 한 20건 뭐 이렇게 이대로 군정이 추진된다고 보면 진짜 군민으로부터 더할수 없는 신뢰를 받고 존경받는 군행정이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획만 수립해놓고 그냥 과연 이것이 시행될 것인지 걱정도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대책을 수립해서 평가를 해보고 또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에게 그 자료를 제출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그 도움을 기할 수 있는 방안도 안 있겠나, 뭐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특히 제일 앞장에 보면은 의원님들의 인격 뭐 여러 가지 의사를 존중해서 또한 의원님들의 사사로운 모르는 부분도 굳이 협의 속에서 모든 것을 그대로 추진하겠다. 또 의원님들의 의사를 100% 존중해서 2001년도는 군정을 끌고 나가겠다. 뭐 이런쪽으로 지금 나와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지금 가시적으로 말로만 그렇게 실천할 것인지 과연 어느 정도의 의지가 서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하나에서 열까지 군정의 전반을 거친 부분을 심도있게 협의를 상황인지 뭐 이것도 사실 걱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실장님께서 평가를 해서 그 모든 부분에 잘되고 못된 또 안되는 원인, 또 잘되고 있다하는 여러부분을 수시 의회에 알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싶어서 한마디 깊이있게 실장님께 강요하니까 좀 명심해서 좀 업무를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이나 내일 교육 출장 있는 사회환경과장과 건설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순서를 조정하오니 의원 여러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입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해주신다면 2000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사회환경과장 업무보고 중에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의원입니다. 과장님 사회환경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24명됩니다.

24명인데 거기에 이것이 직원들하고, 전문직 직원들하고 여기 전부다 환경성에 관한 문제라든가 수도에 관한 문제 이것 협의해서 이것안이 나온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뭐 대충지역에 다니면서 보고 나온 겁니까? 심히 이 문제는 보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대충대충 적었는 것 같고 이 많은 사업을 그 직원들이 감당을 못할 것 같애요. 그러니 이제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지금 현재 아까 사동에 쓰레기 매립장 이야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에 쓰레기 매립장이 법적 시설기준에

예, 비위생 매립지입니다.

뭐, 하자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침출수 처리하고 저희들이 뭐 조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98년도 말에 저희들이 도로부터 승인은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침출수

아니,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현재에

예, 지금 법적기준치 미달됩니다.

법적기준에 하자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 미달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사용년수가 어떻게 들을 때 마다 틀리게 보고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분명하게 의회에다가 한번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뭐, 올해 조금전에 저것 할 때는 한 7,8 년 뭐 6,7년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시설보강 쪽으로 할 때는 보고되는 연도수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실과에서 보고가 할 때마다 틀리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쓰레기 소각장이 종전에 한번 설치해가지고 실패를 봤지요?

예.

그러면은 아까 어디에서 지금 용역을 주어서 한다고 했습니까?

예, 환경관리공단에

거기서 해가지고 또 실패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 각서라든가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완전하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주도록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것은 정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어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이제까지 저 시설은 특수 전문업체에서 내지는 그런쪽에서 했지

예, 했는데

아무 민간인이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저것은 현재 있는 것 사용도 올바르게 못할 정도의 시설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내버렸는데 이번에도 과히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그런쪽에서 내버리지 않도록 방지쪽에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계약을 해야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것은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전철이 밟아지면은 그것은 책임 추궁을 면하기 힘들 겁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요. 지금 현재에 우리 삭도 정상에 수돗물이 들어갑니까?

아예,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디서 물을 당겨씁니까?

이것은 일반수도 이것을 저, 독도박물관 옆에 거기 탱크를 만들어서 이 물을 전기로 당겨 올려서 다시 당겨 올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삭도 정상이, 삭도 정상에 고도하고 쓰레기 매립장의 고도하고 어디가 높습니까?

예, 쓰레기 매립장이 낮습니다.

낮지요? 그러면은 삭도부분에는 물을 우리가 일반 물을 주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이제까지 그 꼭 필요한 물이라고 보면은 그렇게 소홀하게 취급해가지고 지금 오박골에서 당겨온다는 식의 수도를 그런 쪽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까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는 것 아니냐, 쓰레기 매립장이 그렇게 물 관리가 중요했다 보면은 삭도에 대줄 수 있으면은 거기는 왜 생각을 못했느냐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요. 도동 삭도쪽에 물을 당겨 올리면은 도동 민가쪽에 물이 부족한 현상, 물이 단수되는 그런 현상이 막 드러납니다. 오박골 거기는 저희들 기왕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썼습니다. 썼는데 지금 이제 소각장을 안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래되는데 소각장을 하게 되면은 물이 용수가 또 많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쪽으로 이제, 기왕 있는 물을 더 적절하게 쓰자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과장님 우리 지하수개발 지금까지 몇군데 했습니까?

제가 그것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3군데 했지요?

예, 도동 상수도하고

상수도 2군데하고 여기 도동에 여기하고 3군데지요?

예, 학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학포는 농업용수인줄 압니다.

아니, 읍관내에서 말입니다. 3군데로 알고 있지요? 남상학씨 집 밑에 하나있고 그 다음에 집수장 있는데 하나있고 여기 위에

절골에 있고요. 예.

예, 절골에 있지요? 3개가 그것 다 실패 봤었지요?

그런데 도동 정골, 도동 상수도 거기는 물은 계속 쓰기는 씁니다.

그래 식수가 될 수 있습니까?

식수로 씁니다. 그것은

쓰고 있습니까?

정수장에 물을 당겨서, 상수도 정수장 바로 밑에 있는 거기서 당겨서 계속 갈수기때 정수장에 물을 당겨서 씁니다.

저동 것은요?

거기 있고, 그 밑에 것은 그것은 안 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예산액이 하나 파는데 한 1억5,000만원씩 다 들어갔지요?

파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저 했는 것이, 사업비가

예.

그럼 3군데 같으면은 얼맙니까? 4억5,000만원이죠? 지금 현재 식수로써 불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이제 정수를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하세요.

그것 뚫어가지고 그것 식수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보고

예.

그만한 예산을 지금 이젠 우리가 4억5,000만원이라 하는 것을 지금 낭비를 했는데 여기도 또 지금 보니까 여기 지하수

도동 절골에는 지하수가 기왕 뚫어져 있습니다. 뚫어져있는데 그것이 이제 여름에 녹물이 나와가지고 쓸려 그러니까 녹물이 지금 약수물 같은 것이 나와서 못 썼습니다. 기왕에 뚫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1인당 100톤정도 규모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당겨서 쓰니까 녹물이 나와가지고 식수로 못쓰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되는데 그것을 기왕 뚫어져 있는 그 물을 정수처리를 한번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여기 지금 추경, 1회 추경에 지하수개발이라 해놓았어요.

지하수개발, 지하수 정수로, 정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반영서에는 보면은 지하수개발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예, 지금 새로 또 지하수를 뚫는다고 보면은 가히 그것이 필요할지

새로 뚫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 뚫어 놓은 것 한 1억5,000만원 들여서 정수를 한번 하겠다.

아, 정수시설이라 했지요.

정수를 하게 되면은 먹는 물하고, 먹는 물 기준하고 똑같이 나온다고 지금 저기 서류상으로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뚫어져 있는 물을 정수하는 시설입니다. 시설인데 이것은 지하수 정수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러니까 우리 저기 올라온 것이 지하수개발이라 되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개발 아닙니다. 정수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뭐, 간단하게 질문 한가지 더 합시다. 먼저 군정질의에 또 질문을 했고 말잔등 사건 있고 난 다음에도 질문을 했는데 나리동 지구에 지하수 보존지구로 지정하면 어떻겠냐 했을 때에 최근의 대답에는 단호하게 불가합니다. 소리를 했는데 오늘 잠깐 들으니까 검토 쪽으로 돌아 갔는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의 변화 원인이 뭡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불가하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한바 없습니다.

저희들 그때도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사회환경과장님 방대한 업무가 이것이 우리 민생하고 직접 관련되는 참 중요한 업무입니다. 아까 신의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적은 인력가지고 이 많은 부분을 소화를 시킬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줄 아는데 잘 착안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여기 보니까 금년도 계획성 있는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계획성도 많은 부분이 이야기 되어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하면 아직 예산도 확정이 안됐는데 그 부분은 발표를 하지마시고 이미 모든 부분에 확정된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예, 2000년도 실적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업무보고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의장으로써 과장님께서 총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12월 중에 공사를 일방적으로 우리 난개발로 인한 공사는 이미 시행에 따라가지고 중단이 되어 있지만은 그 외에 기이 발주하고 있어서 미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중단이 며칠로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날짜가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1월10일경인가 우리 일단 동절기 공사중지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그때는 중지 일자만 나오고 그 다음에 2월, 보통 2월 초순 들어가면은 날씨를 보고 날씨가 괜찮으면, 공사할만 하다고 판단되면은 바로 그것 해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작년도 같은 예를 보면은 우리가 작년도 해제시킨 것은 한 2월 15일에서 20일인가 그 사이에 중지 해제 시켰습니다.

예, 금년에도 우수가 임박하고 하면 해빙기가 되리라고 봐지는데 지금 난개발로 인한 문제 때문에 공직자들이 상당히 거기에 위축을 받고 또 그에 따라가지고 사업자들도 뭐 상당히 의욕 없이 이렇게 태연하게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활성화가 안되는 경향이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해빙기가 되면은 지난 3차 추경때 지금 사업이 마무리 못된 부분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벌써 이것은 이미 사업하든 다음이니까 설계도 나와있고 바로 바로 사업만 강행하면 바로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봐지면은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설계해야될 부분이고 어차피 우리가 말이죠. 뭐 우리가 지적된 난개발에 대한 문제는 우리 상부청하고 협의속에서 추진할 방향을 세우면 될 것이고 우리 자체에서 금년에 사업이 무리하게 한 100여건 되는 부분은 뭐 지금부터 서둘지 안으면 올해 정부에도 발표한 내용인데 지역경제가 너무도 침체되어 있으니 공공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조기에 3월 이전에 발주를 해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라하는 뭐 특단의 어떤 조치도 발표된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군에도 지금 이런식으로 공무원이나 뭐 또 지역에 사업자들이 태연하게 아무 의욕없이 지금 본토에 가가지고 거의 다 지금 뭐 자리를 뜨고 이랬는데 그러니 본청에서 이 사업에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의욕있게 뭐 빠른 시일내에 조치한다 하는 어떤 의욕이 담아지면은 실천하는 계획이 서면은 그 사람들 동시에 합류할 것이고 뭐 군에서 이것저것 말이죠. 위촉을 받아가지고 좀 지연시킨다고 보면 상당히 그것 늦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내년 3월달 중에 발주와 동시에 설계 완료와 동시에 발주하겠다. 소규모 사업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절대 이렇게 꼭히 지켜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조기발주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환입니다.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1년도 추진계획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업무보고 중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박사직무, 직무박사제인가 그것 심사는 누가합니까?

그것 저, 간부들이 하는겁니다.

아, 간부들이요.

예, 이것은 대상은 6급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니 그것 뭐 됐습니다. 그것만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소방업무에 보니까 이제 장비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보면은 차량, 소방 여기 뭐 또 읍관내는 소방차도 있고 그런데 촌부에 가보면 특히 뭐 태하동 지역이나 이런데 가보면은 소방차가 없는 지역에 불이 났을때에 펌프, 동력펌프를 안가지고 갑니까, 그것을 용이하게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일단 차가 없는 지역에는 뭐 산 같은데 특히나 여기, 뭐 읍관내를 지나가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북면 지역에 산악지역이라도 이 기계들을 용이하게 운반할 수 있는 세렉스나 이런 종류의 차량이 필요 안하겠냐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좀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내가 잠깐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그것은 사실은맞습니다만 그것 또 차량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되면 또 기사문제도 여러가지가 나와집니다. 그런데 저희들

거기 소방대원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예, 이것은 필요시 임대도 조금 뭐 여러 가지 급히 하기 때문에 문제도 있습니다만 단, 저희들이 장비보강을 당초에 여기에 1,150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당초에 서면 것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 사동이 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대 더 해야될 지역도 지금 구입을 해야되는데 이번에 1차 추경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2차 추경에 저희들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것도 어디에 지금 두군데가 되어 있는데 한군데 먼저 줘버리면 또 한군데 시끄러워 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것 2회 추경될 때까지는 이것 1,150만원 그냥 놔두었다가 다음에 2회 추경되면 같이해서 일단 동력펌프라도 우선은 구입을 하고 그것 저 차량관계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화주입니다. 재무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만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의원님들께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님 보고 중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많습니다.

한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농정과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 어정담당 박태준입니다. 해양농정과 과장님 유보로 인하여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해양농정과의 업무보고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가시세 담당자 누굽니까?

예, 유통경제계장입니다.

지금 현재 울릉도 유류수송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은 포항시세와 울릉도 읍과 북면 그 시세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드럼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저희들 지금 유류 보조관계는 현재 우리가 군에서 바로 보조해주는 것은 LPG가스하고 유류 2차 수송비 그리고 서북면 LPG, 연탄수송비 이것뿐입니다. 지금 저 본소하고 도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해주는 그 계약이 아마 수년 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본소, 본 정유사에서 바로 이 수송비를 보조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문제 때문에 한번 알아보니까 드럼당 한 2,000원정도 본소에서 수송을 해주고 있답니다. 여기 우리 지금 울릉도 들어오는 유류수송비가, 그 수송비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 수용가들이 포항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이나 그것 다 차이가 나죠?

예, 납니다. 포항시내에서도 지금 차이가 1,000원 내지 2,000원 차이가 나고요. 우리 울릉군하고 저희들 경유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포항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한 6,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6,000원 차이라 할 것 같으면은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 작년도에 쌍용정유사에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것이 직접 관여 해야될 그런 사항도 아니고 해가지고 쌍용정유사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쌍용 정유사에서 답변이 본사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계약이, 계약을 정유사하고 되어있답니다. 되어있는데 이것은 여기 주유소에서 보통 한 2억 내지 3억정도의 현금 재고량하고 맞먹는 그런 금액을, 재고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있어가지고 그 금액정도 차이나는 것은 본사에서 어쩔 수 없다고,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도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잖습니까,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수송비를

그 내역을 저희들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벌써 첫 계약당시에 정유사, 그것 도에 물으니까 첫 계약당시에 정유사하고 전부 계약이 되어서 정유사에서 자체로 보조를 해주지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해주고 있는 수송비는?

LPG가스하고 2차 서북면 나가는 2차 연료수송비 유류 그것은 드럼당 6,200원 지금 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단 말입니까?

현재지금

포항에서

포항에서 오는 것은 본사하고 바로 체결이 되었답니다. 그것 정유사 본사하고요. 본사하고 바로 체결되어가지고 본사에 저희들 질의를 해보니까 드럼당 한 2,000원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송비를 우리 도에서 보조를 해서 우리 울릉도 수용가들이 그것 혜택을 보고 있잖습니까, 포항이나 시설비가 같기 때문에 그런데 배달료는 지금 우리 수용가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름값의 차이는 상당히 많을 건데요. 그러면

그래서 배달료가 리터당 10원씩 받도록,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되고 하는 그것은 주유소 재량으로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북면하고 그럼 읍관내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북면하고 읍관내하고는 우리가 지금 6,200원 저것 해주기 때문에 판매소 판매이득밖에 안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읍관내하고 북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다는 것을 얘기를 하던데 여론상,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요.

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태하, 천부, 현포 각기 조금 틀립니다. 틀리는데 판매소 이윤 보는 것 그것 가격밖에 차이 안납니다.

여기서는 정유소에서는 배달 안합니까?

정유소에서 안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들 수의를 하고 있는데 정유소에서 직접 배달하는데 보조를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정유소에서 직접 배달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조를 못 주겠다고 지금 일단 답변 해놨습니다.

지금 도시에는 배달료는 없단 말이라요.

배달료 주는데도 있고 안 주는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없을거라요.

아닙니다. 지금 올해 또

이것 경쟁이 붙어서

포항에 7군데가 있는데 리터당 10원씩 받는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그리고 우리 일주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아마 2차 수송비 보조는 없어지리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1차, 2차 수송비가 없어지면은 그럼 포항하고 울릉도 간에 수송비는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라요.

예, 그것은 지급을 합니다.

그것 한번 좀 북면하고, 서면하고, 읍관내하고 이 요금을 한번 알아보고 이것 차이가 너무 나면 안되죠. 그럼 보조, 2차 보조까지 다 해줘가면서 말이지 엄청나게 비싸다 하면, 몇만원 비싸다 하더라고요. 지금

아닙니다. 그것 지금 몇만원 비싸다 해가지고 저희들 비교를 해봤는데 조금씩, 그것 판매소 3군데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그것 이제 판매소 이윤이라 하면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조사 한번 해봐요.

예, 조사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계장님 해양농정과에는 상당히 보조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투명성이 어떠니, 어떠니 지금 현재 유류 수송관계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용기는 없습니까? 이것을 분석해서 분기별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막에 실어서 울릉군이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한다고 홍보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이것 수년간 봤지만 이렇게 차이나게 울릉군이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을 처음 하는 듯 싶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홍보할 용기는 없습니까?

예,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는 적극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름값 같은 것은 지금 한번 봐요. 상당히 지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효과성이 없잖아요. 지금에 와서 재조사해서 보고 드리겠다. 수년전부터 해 왔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의문성 있게 남겨 둔다하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 활용을 한번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제가 수산정책에 가장 문제가 되어있고 울릉도가 심각한 현실을 안고있는 폐어망 구조사업이 지금 3억 얼마인가 금년에 한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 1대 때부터 시작 해가지고 이것 울릉도 폐어망뿐 아니고 유자망이나 자망에 대한 이것이 시한 한도가 5년이라니까 그시기가 도래하면은 이것 지금 재허가를 해줄 수 있는, 안하는 방향이 없느냐 이런쪽도 우리가 건의를 해봤고 또 군에 추진되는 것을 사실은 기다려 왔는데 지금 업자들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이 사람들이 그대로 지속이 된다고 보면은 여기에 또 갖다가 뿌리면 또 마찬가지, 이런 현실이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 동해안 지구로 보면 말이죠. 국비를 들이든지, 군비를 들이든지 이래서 유자망을 전부다 관청에서 매입을 해서 폐선을, 허가를 취소하는 방향도 있던데 이런 부분도 한번 다음에 이것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 말을 안듣고 그것 방법이 없다고 보면 그런 방향도 한번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해양농정과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좋습니다.

해양 농정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월6일 10시에 시작하는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