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중에 총괄 세입세출 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예산안 편성방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2017년도 당초예산 이후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하고, 특별교부세, 그다음에 보통교부세가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액되어서 지방재정법 45조 또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전집행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에 필요불가급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특별히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5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총괄 제안 설명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총액은 1,705억원입니다. 기정예산 1,540억원보다 16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의상 특별회계는 제외하고 일반회계 총괄 부분부터 세입세출을 보고 드립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예산액이 1,66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0억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40억원으로 기정예산 35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경 일반회계 전체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7억 200만원으로 기정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총액이 143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7,000만원보다 20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 3,300만원, 그다음에 임시적세입수입이 13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울릉군 소각시설 설치사업 이자수입,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자수입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 조치했습니다. 그게 전체 6억 3,3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울릉군 소각시설 설치사업 잔액 반환, 울릉녹색테마파크 조성사업비 반환 등 7건에 대해서 13억 9,900만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751억 1,800만원인데, 당초예산 666억 7,500만원보다 84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단 울릉군 예산 편성 이후에 가장 많은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보통교부세가 60억이 증액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1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억 8,000만원은 지난해 특별교부 된 거와올해 연초에 된 것 중에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안 된 사업이 13억 8,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1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종교부금은 당초예산 52억 500만원 5억 8,000만원이 증액된 57억 8,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조금은 전체 예산이 577억 576만 6,000원인데, 당초예산 528억 4,937만원보다 48억 5,639만 6,000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 중에는 국고보조금이 24억 935만 6,000원이 증액되고, 기금이 5,001만 7,000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이 23억 9,70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나머지 보전수입하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은 일반회계 전체 세출 총괄입니다.
총액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고, 일반공공행정이 119억 3,655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8,303만 6,000원이 증액되고, 공공질서 및 안전은 72억 1,93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7,915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교육비는 9억 2,47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0만원이 증액되고, 문화 및 관광은 149억 2,61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45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는 190억 30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7,632만 5,000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비는 121억 6,81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043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보건의료 부분에서는 총액이 36억 6,31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200만 9,000원이 증액되고, 농림해양수산사업비는 총액이 256억 2,32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7,744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78억 8,68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 6,664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70억 2,09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2,944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은 221억 2,87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5,05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21억 4,000만원보다 14억 4,98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때 삭감한 15억을 감액해서 예비비에 유보자금으로 놔둔 것을 이번에 삭감시켜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다음에 27쪽에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제가 총괄 제안 설명할 때 부서별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에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부서별 제안 설명 시에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11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액이 268억4,160만 2,000원인데, 기정예산 286억 1,175만 6,000원보다 17억 2,515만 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전부 군비가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군정발전 종합기획, 평가추진의 사무관리비에 울릉군주요정책·관광·역사기획홍보 5,000만원은 뭐냐 하면 대구경북의 최고 메이저신문 매일신문에 대해서 울릉도 관광·역사·정책·기획홍보를 위해서 5,000만원 편성했는데, 참고로 지난해에는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만 허용하면 메이저신문도 필요하지만 방송이나 다른 중앙보도를 통해서 울릉군정 홍보도 어느 정도 필요한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기획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번 예산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군정 홍보 추진의 사무관리비에 군정화보집 제작에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상향한 것은 화보집 제작 1,000만원이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실에 VTR 사진기사를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해서 인간비가 없기 때문에 같은 목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우선 썼습니다. 1,000만원 쓰고 그 부분을 1,00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보면 군정홍보 영상물 촬영 지원에 597만 9,000원은 앞으로 그 사람이 근무할 동안에 기간제 인건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 울릉도·독도 중에 특집기사 자료발간에 700만원인데, 이것은 대구일보에서 지난 5년간 울릉도·독도의 특집기사 한 것을 전부 책으로 발간하겠답니다. 발간해서 그 책자를 울릉군에서 일정 부분 구입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일단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타 시군도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잘 좀 검토해 주셔서 언론과 우리 군, 의회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군정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중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6억 4,000만원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 5억이 되어 있었는데, 2억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03에 내부유보금은 당초예산 1억 5,898만 4,000원을 당초예산에서 유보금으로 둔 것을 삭감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세출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는 기준인건비가 당초예산이 199억 752만 9,000원인데, 그거보다 3억 9,842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4억 정도 삭감한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 재원, 세출재원 165억원에 약간 자금이 부족해서 3억, 4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1년에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10억에서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2회 추경, 3회 추경 때 나머지 금액도 그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0쪽에 공항지원미래전략팀에 사무용 집기 구입은 900만원인데, 당초 500만원했는데 사무실 집기가 조금 부족해서 4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이하 각 부서, 읍면까지는 해당 부서장님이나 읍면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상세하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