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경식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출연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총 3건이며,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각 사안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본예산보다 지방교부세 84억원, 조정교부금 6억원, 국도비보조금 49억원이 증액되는 등 세수 확충을 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울릉군이 생긴 이래 최초로 1,700억 예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의 산물이며, 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행정을 한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출 예산은 법적사항의 의무적 경비, 주요 현안사업 및 정주기반 조성사업,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사업 관련 예산을 중점으로 편성하였기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경제교통과의 우편수취함 제작 설치 공사는 기관간의 협업을 통해 행정 역량을 제고하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협업의 좋은 예입니다. 이를 계기로 울릉군에서 시행하는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 지원사업도 우체국 등과 같이 협업하여 주민들이 우체국 등의 택배회사에서 직접 내항화물 수송운임 지원을 받고, 정산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 등에서 일괄 정산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협업은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사업은 민간에 지방보조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단체에 위탁 시행 할 수도 있음에도 세출예산 편성을 시설비로 고집함으로써 자칫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설비 편성은 추후 전용이 불가능 하나 민간위탁 등으로 편성 시에는 전용 등을 이용하여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한 바, 행정의 가외성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출연안 심사 결과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출연금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특별출연금은 모두 법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1,000㎡ 이상 토지의 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동지구에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 부지매입의 면적은 1,038㎡, 재산가액은 1,557만원으로 그에 따른 취득을 관리계획에 포함코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부지는 사동정수장에서 인접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취수지 진입도로 사용 및 장래 원수 탁도저감시설의 설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매입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바, 예결특위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외 2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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