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박인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으며, 특히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군정이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국도비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목적세원의 추가 반영, 그리고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이후에 세입의 증감사항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분을 반영하는 한편,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소요를 억제하여 지출구조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세출 구조조정으로 절감한 재원은 농어업인 소득 증대와 연계된 유통구조 혁신사업과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능력 강화 등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우리 군 재정의 최종수요자인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재정 운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705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65억원인 10.7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66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0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인 51억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9억 9,5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0.90%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37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43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1,700만원보다 20억 3,200만원인 16.5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51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666억 7,500만원보다 84억 4,300만원인 12.6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보통교부세가 60억원 증가되었으며, 특별교부세 13억 8,0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10억 6,3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57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억 500만원보다 5억 8,000만원인 11.14%가 증가되었습니다.그중 일반조정교부금 2억 3,0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577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8억 4,900만원보다 48억 5,600만원인 9.1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24억 900만원, 기금이 5,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변동이 없고, 도비보조금은 23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중에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은 97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내부거래 전입금은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268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비비 내부유보금 15억 8,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울릉군 주요 정책·관광·역사 기획홍보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은 125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천부1리 경로당 보수공사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92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에 7억원을 증액하였고, 문체부장관기 전국게이트볼대회에 1억 2,000만원, 남서리 테니스장 조명시설 보강에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00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34억원, 농어촌버스 운행체계 개편용역에 1억 2,000만원, 농수산내항화물 수송운임 확대 지원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201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천부 지방어항준설공사에 2억원, 북면 수산종묘배양장 확장에 5억원, 오징어 대체산업개발용역에 1억원, 울릉어선수리소 보수·보강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는 76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6억 8,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운영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울릉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원,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지원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204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울릉군 도동항 경관디자인사업에 2억 5,000만원, 도동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에 5억원, 모시개 일출감상로드 조성에 7억 2,000만원, 태하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2억원, 석포도로 확포장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는 72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에 5억원을 증액하였고,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2억 8,000만원, 도동천 사방댐 설치 토지보상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18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울릉군민회관 환경정비에 1억원, 울릉읍사무소 환경정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132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새마을자체사업에 3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동항 옥외광고시범거리 조성에 3억원, 서면지역 마을방송 보강사업에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는 9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천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43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3,5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2,800만원, 치료재료 구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8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지도장비 구입에 1억원, 특산물 포장재 및 산채박스지원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울릉한우 종합컨설팅 용역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은 20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30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42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설계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6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섬목·관음도건물 및 탐방로데크 도색에 5,000만원, 섬목·관음도 승강기 수리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입니다.
울릉읍은 23억 8,900만원으로 5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서면은 13억 9,300만원으로 2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북면은 13억 5,000만원으로 2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4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38% 증가된 25억 4,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3.46% 감소된 1억 3,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5% 증가된 3억 5,1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경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울릉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고자 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출연금은 5,500만원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근거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5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출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에 각급 부서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박인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 도로개선 및 안전취약시설 개량 등 시류에 맞는 선택과 집중의 투자로 울릉의 미래를 대비하고,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뒷받침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생산·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제6차 산업화 촉진 등 농수산 여건 변화에 우리 군민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어업분야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각급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맞춤형복지 서비스 확대로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복지 증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건의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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