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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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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2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03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안 4. 울릉군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안 4. 울릉군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5. 휴회의 건
13시 59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정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구금 지방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요청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으로 인해 일부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구금 등으로 인해 사실상 의정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들께 의정활동비 지급을 않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리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의원 전원이 협의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안
4. 울릉군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인도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심사위원장 박인도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한남조 간사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 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울릉군에 지역예술인을 활용해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료 및 위·수탁 등을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문화적 불모지에서 울릉군의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늘리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울릉군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되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7조 사업비의 지원근거를 조례에 직접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군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울릉군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릉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해상운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주 기반 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해상운송비 부담을 줄이고, 특산물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정주기반 여건 조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 3건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박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이송과 결과자료 정리를 위하여 3월 1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울릉항 2단계 공사 여객부두 선석 확보 및 울릉공항 매립용 사석 부족 문제 등 대형 현안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반 침하라는 유례없는 자연재해 현상으로 도동리 일부 지역의 건물 및 도로에 균열이 발생하여 일부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철저히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당면한 현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뵙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2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정성환 박인도 이철우 정인식 최경환 한남조 공경식
서명의원(3명)
박인도 최경환 신원섭
출석공무원(18명)
군수 최수일 부군수 하성찬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재무과장 정경일 총무과장 김수한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장지영 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김종렬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임재규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후준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화미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신원섭 전문위원 한광렬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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