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따라 공경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밝은 울릉, 정의로운 울릉을 위해 이 한 몸 받치고자 하는 울릉군의회 의원 공경식입니다.

먼저 제22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승진 기회를 얻는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년 반 정도의 짧은 의정활동 중에서도 의회 직원들과 관계가 상하관계, 즉 종적인 관계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저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동반자, 즉 횡적인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과 관계가 매우 편하게 느껴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울릉군은 전국 82곳의 군 단위에서 81위를 차지하는 등 수치스러운 결과가 나타났으며, 한 언론기관인 매일신문은 ‘집행부 스스로 자정력을 잃었거나 지방의회가 견제, 감시 기능을 포기했다는 뜻과 같다. 공직자의 뼈를 깎는 자성과 지방의 통철한 반성을 촉구하는 촛불이라도 켜야 할 때다.’라고 통렬히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전국 82곳의 군 단위에서 81위를 차지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측정 방법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정확하게 측정이 되었는지에 대해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 용역을 다시 한 번 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흔히 ‘인사가 곧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실적 위주의 인사가 있었다면 이런 결과는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인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정당하지 않은 인사로 인해 전체 조직의 내부청렴도가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조직 전체로 스며들기 전에 이러한 정황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군수님께서는 2017년 처음 열리는 임시회 업무보고에 출타하셔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기획실장, 총무과장님께서 잘 좀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군수님의 고유권한인 인사 행정에 관해 목소리 내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해 고민하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했듯 나만 입을 다물면 다 편안하고 조용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행정만이 우리 군이 근본적으로 폐단을 예방할 수 있는 발본색원의 길이라 생각하여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연하지만 흔들릴 수 없는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입니다. 다음은 어느 국정 운영에 대한 연설문 중의 일부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국정 운영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최근 부적절한 국정 운영으로 불안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사단의 근본 원인은 측근에만 편향된 인사로 공정한 인사가 행해졌다면 이러한 사단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한 인사 체계는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사항이기에 우리 군도 나름 노력하고 있다 사료되지만 일부 측근에 의해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이기에 항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우리 군 백년대계 토대를 마련할 능력 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경북 김천시에서는 6급 결원이 없는데도 정원을 초과하여 승진 임용을 시키고, 징계대상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부적절한 인사로 인해 경북도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능력은 뒷전인체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인 결과였으며, 파괴해야 할 연줄타기의 관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인사예고제를 시행하는 등 성과 중심의 투명한 인사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으나 작은 지역으로 인한 인정으로 일부 팔이 안으로 굽는 인사가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인사 기준 객관화를 위해 인사운영기본계획 마련, 객관적인 인사정보공개 등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군정을 위해 묵묵히 일할 인재를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유연한 공직사회 운영을 위한 균형 인사 운영 및 인사 고충 해결입니다. 우리 군 일반직 5급 이상 현황은 26명이나 그중 여성공무원은 2명, 즉 8%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의원면직 하위직공무원은 1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공무원들은 남성공무원에 뒤지지 않는 능력과 책임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 여성공무원 추진력에서 일부 편견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의원면직 하위직공무원은 개인사정 등의 이유도 있으나 인사 고충해소 부재로 발생된 경우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균형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녀 평등한 인사 행정을 시행하여 여성공무원들이 공직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하위직공무원과의 인사 고충 및 소통 부재를 해소키 위해 인사고충간담회, 인사소통상담소 등을 운영하여 우수한 인력이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위직 우수인력의 전출로 인한 심각성은 업무 공백을 넘어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까지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출기한을 최대 7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미봉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이제 하위직 여성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봉서열 위주의 인사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전문성과 업무추진능력 등을 고려한 인사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지, 우리 군은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문화로 탈바꿈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시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돼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대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미정입니다.

제22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3회 임시회는 2017년 2월 2일 이철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남조 의원과 공경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시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7년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보고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보고하되 부서별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순서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시 연례적인 업무보고는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주요현안 업무보고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짧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7년도 울릉군 주 요 살림살이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자리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부재중이십니다.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 덧 4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해온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3년간 정말로 열심히 울릉군정을 위해서 앞장서 일해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더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미래울릉발전 기반조성과 군민들이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앞장서 이끌어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다음에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업무추진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7쪽 2017년 군정 운영방향입니다.

2017년 군정 운영방향 중에 3대 선도과제는 새로운 정책사업 및 전략과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확보에 노력하며, 세계 속의 울릉 군정홍보 성과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군정 기획·조정 및 미래 전략과제 발굴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선도해서 새로운 시책 및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도 및 중앙부처에 부단히 건의함으로써 국도비 예산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을 확보코자 합니다. 또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하여는 의정활동 지원 등 협력 행정을 강화하고, 특히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협의 및 정보공유 등으로써 의견 합치를 통한 정책 추진 동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정 시책 및 공약사항 관리 중에서 첫째 우리 군과 포항시 등 동해안 5개 시군이 함께 하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중에 울릉군에서 제안한 의제가 2건입니다. 독도영유권 확립사업과 울릉공항 건설사업 향후 추진 등입니다. 그래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특히 공항 문제는 포항시하고 다른 시군과 협의해서 향후에 내륙공항과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항은 7개 분야 45개 과제입니다. 이행 완료에 총력을 기울여서 군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공신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공약 이행에 대한 실적이 A등급입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지금 2등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통계 및 불합리한 규제개혁인데, 사실 지방자치의 기본은 법령과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인 조례와 규칙을 적법한 절차적 바탕 위에서 군민들이 원하고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제정 또는 개정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신뢰받는 법령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단한 법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서 행정쟁송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쟁송 건에 대해서는 승소율 제고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소송 수행 중인 사항이 전체 9건입니다. 행정 하나, 민사 6, 행정심판 2건인데, 그중에 마무리된 게 3건인데, 승소가 3건입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와 효율을 추구하는 재정 운용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는 바와 같이 2017년도 예산은 1,54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운영 방안으로는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법적·제도적 바탕 위에서 적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 건전 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서는 주요재정사업 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점검 및 성과를 분석하겠으며, 특히 정부 정책인 사업예산과 성과계획을 연계해서 성과 중심 예산제도를 올 7월부터 11월까지 재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성과 중심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조직의 미션, 임무입니다. 임무, 전략목표, 지표 등이 반영되는데, 이 사업들이 성과가 미흡할 때는 익년도 예산 반영할 때 제외시키는 제도입니다.

다음 정부 예산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12쪽인데, 올해는 국도비 예산 600억원, 지방교부세 800억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옆에 측면의 자료를 봐주시면 지방교부세가 특히 올해 758억 3,3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합해서. 그중에서 지방교부세가 619억 9,400만원인데, 지난해 당초 예산 550억보다 60억이 증가되어서 앞으로 2017년도 예산 운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 확보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서 울릉군정에 부합하는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한 이후에 중앙부처 방문 등 정부 예산 순기에 따라서 대응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교부세 증액 확보를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자료를 신규 발굴하고,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인센티브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센티브 대상 경상경비는 인건비, 지방예외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 경비, 민간보조금, 지방청사 에너지 절감 등이 있는데, 참고로 지방청사 에너지 절감은 2016년도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합해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가 저희들 생각으로 한 20억 정도, 지금 내려오는데 교부세가 20억 정도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다른 경상경비 절감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지방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하여튼 조기집행 목표액이 약 750억 정도 되는데, 지방 조기집행은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규모가 연동되어 추진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최선을 다해서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국가 직접시행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에 내실 있는 감사 추진입니다. 감사 운영계획은 부분감사는 3월 달에서 5월 달,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실시하고, 그다음에 특정감사는 9월 달부터 11월까지 본청 실·과를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 상부감사 수감은 경상북도 종합감사가 2017년 상반기에 계획돼 있고,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가 2017년 하반기에 돼 있는데,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가 종합감사로 바뀔 경우에는 경상북도 종합감사는 2018년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도 법령대로 추진하고, 공직기관 확립은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울릉군정 홍보 내실화입니다. 울릉군정 홍보의 내실화를 통해서 대외적으로는 울릉도·독도를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내적으로는 군민들에게 울릉군정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 의식을 제고하며, 이를 통해서 군정홍보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주재기자 등 언론인에 대하여는 능동적 취재 지원은 물론 울릉군정의 주요정책 및 사업들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의원님들께서 배려로 지역일간신문 광고예산이 보다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하여튼 군정홍보 성과 거양과 함께 신문사 간 형평성 유지를 동시에 이루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봐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유선방송 광케이블 및 보수사업비도 대폭 증액이 됐는데, 하여튼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서 난시청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하나 낸 게 19쪽의 특수시책입니다. 지난해에 도시락 먹고 토론해서 잘 추진이 안 됐는데, 올해는 규정을 만들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군정 주요현안사항 및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회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군정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하위직, 그다음에 간부, 군수, 부군수 관계없이 한 60명 정도로 군정 주요현안사업, 그다음에 시행착오 예상되는 사업, 그다음에 군정 시책발굴 비전 등에 대해서 끝장토론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침은 누구나 정책 제안, 운영규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회에서 제시된 새로운 대안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그다음에 토론회 활성화 시 전문가 초청 교육 및 우수직원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방법, 장기과제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군민들까지 참여하는 군정에 대한 토론회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제규정을 만들어서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22회 울릉군의회 제6차 본회의 때 의결돼가지고 이송됐습니다. 그 이후에 경상북도에서 검토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그죠? 이게 2013년 6월 이후로는 도에서 조례 제정에 대하여 검토 의견이 내려온 게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안 정년, 명예퇴직, 모범·친절·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 포상, 국내외 시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의견은 ‘예상한도를 넘어 국외여행 등 제공 금지. 후생복지조례에 근거하여 포상금, 여비 등의 예산으로 고가의 여행 등을 지원한 사례가 지적된 바 있으므로 검토해야 된다.’

그다음에 9안에 보면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선물 등 또는 상품권 제공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이 ‘예산 편성이 불가한 예산을 사용하여 각종 고가 현금성 금품제공 금지.’ 이것은 공직선거법의 저촉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검토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12안에 보면 소속공무원 중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로연수자들이 국내외 시찰 금지. 2009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후생복지조례를 통한 선심성 여행 지원은 부적절하므로 검토해 달라.’ 이런 경상북도에서 검토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견이 내려왔으면 우리 군에서는 222회 때 의결한 대로 그대로 조례를 적용할 것인지, 안 그러면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자치법규심사결과가 2016년도 12월 21일 날 통보됐습니다. 통보됐는데, 이것을 내가 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적어도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적어도 법령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고시나 훈령, 예규하고 지방자치조례가 충돌되는 부분은 한두 건 있는데, 이거 시간만 흘러가면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군민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처음에 정년·명예퇴직·모범·친절·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이행이 법령적 문제는 없습니다. 2015년 12월 25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그다음에 퇴직공무원,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해서 과도한 예산을 편성해서 부부동반 해외여행, 그다음에 많은 금액을 내서 사치성, 고가의 금품, 황금 이런 거 주는 게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방만하게 한다는 사례이고, 이게 특히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옛날 관행대로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엄청 많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울릉군에도 그게 포함됐는데, 그래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 없습니다. 도에서 내려왔는데도 법령 위반이 없는데,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떻게 권고를 하냐면 이것은 너무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 낭비성 예산을 쓰니까 저거를 맞춤형복지제도에 통합해서 맞춤형복지제도가 금액이 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고가 내려왔을 따름인데, 운영 자체는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들이나 거기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그것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소속공무원에 대한 설 명절, 추석 선물 상품권 제공. 이 상품권은 권익위원회의 생각은 현금을 포상금으로 주게 되면 이게 급여 인상이 된답니다. 인상분이 되기 때문에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권익위원회의 의견이고, 예산 편성이 불가한 포상금.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행정자치부 훈령 제80호에 보면 제5호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성과상여금 이런 것은 분명히 충분히 됩니다. 이거 도에서 잘못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 112조 2항 2호 아호에 보면 산하기관, 상근근무인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통상적 범위 안에서 추석이나 설 명절에 선물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딱 돼 있습니다. 법령에 돼 있는데, 이게 도 법무담당관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고, 다만 그 상품이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다는 몇 백 만원 그런 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그렇고요.

밑에 공로연수대상자를 국내외 시찰금지. 우리 군에서는 공로연수대상자를 해외에 보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공로연수 발령이 나면 행정자치부 공무원인사관리규정 운영지침에 따라서 그 안에서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보내는 것은 공로연수 가기 전에 퇴직하고 명예퇴직을 예상해서 제1호, 제4호 이것을 규정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는 경상북도를 비롯한 10개 시군이 이미 이 조례가 돼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미 사치성 고가의 금품, 황금열쇠 이런 것은 다 없앴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것이 지금 부부동반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 가는 것인데, 이것도 의원님들이 과다하다하면 이것도 검토할 수도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 전국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보면 도에서 검토 의견 보면 ‘법령위배 등’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검토한 법령 위배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문서를 받고 난 다음에 법령 위배 등 위반하지 않았던 사실을 그러면 다시 의견을 제출했습니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해 줬습니까?

이게 총무과에서 올라오면 해 주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이게 과도하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행정규칙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그게 무색해집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나 성남시 같은 데에서 중앙정부하고 충돌이 있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권한이 신성하고 막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조례개정에 대해서 도의 법무담당관 전결로 해서 이런 문서를 못 내립니다. 단, 지방자치법 172조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할 수 있고, 도조례 같으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안 되면,

잘 알아듣겠습니다. 물론 군민들도 다 알아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 없이 이대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시죠?

여기에서 일단 법령적 문제는 공로연수하고 이런 용어정리는 할 수 있는데, 조례 개정은 법령 위반은 없으니까 일단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과하다 하시면 개정하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이거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운영하라 하면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권한이 달려 있습니다. 조례 제정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 조례가 타 시군하고 형평성이 맞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해보겠고, 실장님께서도 타 시군 형평성이 맞는지 없는지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10개 시군에는 그대로 우리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전국에도 많이 돼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봐 주시면 우리가 과다하게 예산을 쓰자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타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끔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꼼꼼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보시면 세계 속의 울릉 홍보 내실화에 대해서 군정홍보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올해 주재기자들은 홍보비가 1억 4,000. 예전 2년 전과 비교하면 2년에 1,000만원씩 인상했는데, 2년 전에 비하면 군에서 지급하는 게 2,000만원 정도 늘었고, 또 우리 7기 의회가 들어서면서 없었던, 의회에서 3,600만원 올해 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2년 전보다 대비해서 5,600만원이라는 돈이 증 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증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증 된 요인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저번 예결위원회 때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했는데, 지급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증액된 부분은 지금 신문사가 인터넷신문사를 포함해서 좀 증가됐기 때문에 매년 좀 증가됐는데, 저희들 생각은 아까 공경식 의원님께서 사석에서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신문발행 부수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재기자가 울릉군의 기여도, 올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안 그러면 군정홍보가 어떤 신문에 유리할 것인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나오는 대로 일단 의회에 한번 보고 드리고, 하여튼 무리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자들 간에서도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간혹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신문사 얼마 이런 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일단은 홍보가 들어오면 일단 판단해 보고 주는데, 그게 상한선을 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비슷하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하는 홍보를 신문사별로 금액을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검토해서 기자들 간에도 문제가 없고, 우리 행정홍보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기자들한테 문제없고 또,

없고, 우리 홍보도 잘할 수 있도록…….

예. 홍보도 잘하고 기준 마련을 딱 해서 누구도 이거 지급받는 데서 불합리하다는 것을 안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공경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업무보고서에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통해서 면세점 유치 관련해서 군정질의 한 바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공약사항 관리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 내용은 돼 있습니다마는, 면세점 관련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는지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에 이병석 국회의원 계실 때 면세점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 뒤에 박명재 의원님이 재발의하면서 면세점이 빠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 빠졌느냐? 사실 면세점 제규정을 살펴보면 제주도 같이 대형도시가 연간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이 100만 이상이 안 들어오면 면세점 허가규정에서 제외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법으로는 어렵고, 이번에 우리가 지난해에 박명재 의원실에 다시 안 요구, 국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울릉군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 면세점 규정을 다시 넣어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100만이 안 되더라도 울릉도·독도가 있고, 그다음에 영유권 확립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그다음에 울릉도독도특별법 차원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올려놨는데, 박명재 의원님께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는데, 일단 그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아직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정이 되면 우리가 검토 한번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는데, 이게 군정질의를 통해서나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처럼 본 의원이 느껴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업무에 대해 울릉도독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그러면 면세점 포함했습니다.

예, 포함했습니다.

이 책임부서를 지정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책임부서가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지금은 미래공항전략팀에 넘어가 있는데,

포함돼 있습니까?

예, 포함돼 있습니다. 업무가 다 넘어가 있는데, 일단 공항 관련해서 우리 장지영 사무관께서 업무하다가 이것은 아직 못 챙긴 것 같은데, 우리가 보던 걸 업무하고 다시 협의해서 기획담당하고 미래전략팀하고 수의해서 이런 절차적 요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하고 건의하고 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독도와 관련된 우리 지리적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100만이 내항해야 면세점이 가능하다는 그런 기본적인 논리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유의 특수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만들어서 제안을 입법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맞다 싶은데, 아무튼 이것도 빠지지 않고 진짜 울릉군을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 사업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앞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 업무라고 나누는 게 아니고 군정 전체가 힘을 모아서 하도록…….

그래도 고유 업무는 지정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정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배석오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과 부분은 생략을 하고, 6페이지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울릉군 복지정책의 목표는 따뜻한 복지 실현으로 주민이 행복한 울릉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전체 17개 과제를 추진해야 할 단위사업으로 정하고, 우리 군민들이 좀 더 따뜻해져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로,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안전망 강화입니다. 복지체감도 증진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복지 욕구에 꼭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읍면을 복지 허브화 해서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저동 복지분소를 좀 더 활성화해서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등 민과 관이 협력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는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과 운영을 함으로써 복지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소득 안정과 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등록장애인은 전체 539명이고, 관련시설 3개소와 관련단체 1개소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우리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공적부서로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가 있는데,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수당, 일자리 제공 등과 같은 여러 사업들이 있으며,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지급액 등을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과 단체에도 사업비와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8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있는 보훈단체는 전체 8개 단체에 63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만큼 국가유공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훈단체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 각종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여러 가지 보훈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군민들에게는 호국과 애국정신이 함양되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1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자원봉사활동 내실화입니다. 저희 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전체 50개 단체에 1,285명입니다. 참여인원도 점차 늘려가고 있고, 봉사활동 또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인원 4,320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도 좀 더 활발한 봉사활동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교육 등도 실시해서 자원봉사활동이 좀 더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수해대상별로 여건이나 생활실태, 그리고 어려운 정도와 복지수요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유질환가구, 저소득 중고생, 일시적 생계위기가구 등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가구까지 전체 500세대 정도에 대하여 원하는 행복에 꼭 맞는 개별적 급여를 하는 여러 가지 툴들을 모아놓은 맞춤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8억 9,4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여섯째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일수록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무엇보다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는 기초수급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은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군 자체사업비 8,000만원과 국비보조사업 5,000만원을 확보하고 민간자원 7,000만원을 연계해서 대상가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사업비를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103가구에 2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능력 배양 및 자립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근로 기회를 제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제도인데,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저축을 도와줌으로써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체계적인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 250명 정도 되는데, 의료급여관리사를 배치해서 전문상담과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의료급여제도 홍보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 건강 상담 등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의료비 과다지출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연간 1억 5,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로, 사회복지급여의 적절한 통합조사와 관리입니다. 각종 복지급여대상자 결정을 위해서 재산과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고 또 변동사항에 대한 엄중한 관리를 통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조사대상은 확인 조사가 필요한 기존 급여수급자 1,000명 정도 되고, 신규 신청조사가 매년 한 700명 정도 됩니다.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종 급여와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열 번째로, 안정된 노후 소득보장 기반 마련입니다. 노후를 미리 대비하지 못해서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에 대하여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로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1,700명에 대해서 매월 2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지급을 해서 노후생활의 든든한 바탕이 되도록 하고, 우리 군의 효도시책인 목욕비와 이·미용비도 적기에 지원을 해서 어른들의 청결과 건강한 생활을 높여감은 물론,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소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인 노인일자리를 800여명에 제공해서 건강하실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전체 57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로, 어르신 여가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삶을 무료하게 보내지 않고 취미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등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먼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 있고, 도비를 지원 받아서 활동하는 실버봉사단과 노인교실 1개소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할매할배의 날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방송사 공연과 노래경연대회, 여객선 운임 할인,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1억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로, 노인복지 관련시설 지원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노인복지 관련시설은 노인요양시설 2개소, 경로당 22개소, 장사시설 1개소가 있는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거나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은 송담실버타운과 울릉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해서 두 군데 있는데, 우리 군이 수급자 장기요양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물품, 시설유지보수 등에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울릉하늘섬공원은 환경개선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동절기 동안 실시설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조기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5억 4,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로,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노인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건강음료 배달, 안부 묻기, 식사배달 등을 장애인울릉분관에 위탁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데, 생활관리사와 응급관리요원이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서 독거노인 240명에 대해 안부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돌봄이 없는지를 살피고 있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영불원에 위탁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전체 12명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1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로,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특성상 문화 및 교육 기회가 적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책입니다.

여성대학과 이동여성회관 운영을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여성의 새로운 지식과 교양 함양은 물론 취미와 문화교실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장 담그기, 사랑의 김장 나눔 사업 등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확대로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가족지원사업의 효율성제고와 저소득층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일반가정, 맞벌이가정, 취약위기가정을 대상으로 부모 역할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부모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세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드림스타트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아동지원사업도 소홀함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4억 1,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로, 영유아·아동의 사회적 돌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영유아·아동 정책인데, 보육시설 2개소에 대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 보육료를 지원하고, 아동급식비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하여 대학입학금, 교육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13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입지 선정과 사업비 확보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졌지만 다행히 입지 선정과 사업비 확보가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동절기 동안 행정절차 등 사전 준비를 해서 조기발주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원이며, 계획된 건축규모는 건축면적이 45평이고, 연면적 100평 정도의 지상2층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년도 업무계획을 토대로 2017년도에는 우리 군민들이 복지혜택을 보다 잘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한남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울릉군의 복지 부분을 총괄하시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실행을 눈앞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힘써주시고 그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7년 3월에 건축공사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하면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대두되는 게 없습니까?

지금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한마음회관 부지에서 일부를 어린이놀이시설 부지로 토지를 분할해야 됩니다. 토지 분할하고 또 형질변경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동절기 동안 이런 절차를 잘 이행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0억 예산 안에서 지금 예산 사업비 확보가 됐는데, 10억 하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물만 예산 범위 내에서 건물만 우선 완공을 하고, 그다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내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안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은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 모든 기기들이 들어올 것이고, 장난감이라든지 애들이 갖고 노는 놀이기구 부분에서는 대도시에 직원들을 많이 출장을 보내서 한번 보고 와서 울릉군에도 정말 세련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놀이기구들을 천천히 나가더라도 1개를 해도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미래에 우리의 자산이 될 울릉군의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린이 실내놀이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한 보고가 있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입니다.

평소 군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박인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업무, 세 번째 시책사업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13페이지 첫 번째로, 지역축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울릉도 고유의 특산물을 이용한 특화된 체험이벤트 개발로 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선순환 하는 다채로운 축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10회 장흥 달맞이 놀이마당은 음력 정월대보름에 하는데, 올해는 AI 심각 단계로 각종 축제를 자제하라는 상부 지시 공문에 의해서 올해는 쉬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30회 울릉 해변가요제가 7, 8월 중에 저동항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다음 제17회 오징어축제도 7, 8월 중에 저동항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 기반 지원 저변 확대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 및 문화활동 장려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울릉문화원 사업비 지원입니다. 연중 음악회 등 행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학생들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교실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학교 운영 3개 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독도문예대전 개최 지원입니다. 영남일보 주간으로 해서 상당히 전국 학생들, 일반인들 대상으로 독도를 주제로 해서 문예대전을 치르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문화·예술 기반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입니다. 종교시설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도서관에 매년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와 전자도서, 전자도서는 CD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470명에 대해 개인당 6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에 국악분야 이론과 실기를 병행 수업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울릉분재전시회 지원입니다. 울릉도산 나물을 소재로 한 분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우회에 지원해서 전시도 하고 그렇게 강좌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로 4개 단체가 지원이 됩니다. 잘 지원해서 육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재와 천연기념물이 독도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후 된 안내판을 교체하여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내판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국비를 지원받아서 관내 10개소에 전수 안내판을 현대식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문화재 구역 내 토지 매입부분입니다. 남서리에 건립 중인 우산국박물관과 연계해서 남서리 고분군을 찾는 학생들도 많고 해서 진입로와 이런 것을 보수하려니까 아직 진입로 부분에 개인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억원을 확보를 해서 4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한 후에 향후에 또 여기에 대한 시설비를 올해 건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다섯 번째,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홍보 및 운영입니다. 다양한 여행테마와 또 개별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중에 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해설사와 함께 하는 숨은 명소, 울릉도 구석구석 찾기 프로그램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울릉도·독도 스탬프 투어가 있습니다. 독도를 포함한 18개소를 찍어오면 소정의 상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울릉도·독도 팸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년도에 MOU 체결을 한 단체 2개소를 초청해서 울릉도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포토존 운영입니다. 도동항 터미널에 설치된 포토존을 사진 인화 등 전송 이메일 서비스를 잘 활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다음 재미와 감동이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부분입니다. 해설사 6명이 준비돼 있고, 각 관광지구에 배치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찾아가는 관광홍보 마케팅입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KTX 주요역사에 각종 홍보물 등 지속적으로 배부를 해서 울릉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북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활용한 마케팅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제규모 관광홍보전, 그다음에 전국 주요박람회에 참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홍보관 운영 및 울릉도·독도 사진전 개최도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멀티미디어 활용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 광역시에 LED 전광판에 울릉도 비경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절과 안전한 관광을 위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린관광가이드 교육을 3~4월경에 관광업체, 관광버스 운전기사 등 상대로 교육을 하고, 농어촌 민박사업자 친절서비스·안전교육을 상반기 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정비를 위해서 관광안내판을 보수·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입니다. 조선시대 울릉도·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수토문화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영토수호와 호국역사의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개요를 보면 전체 192억원이 소요가 되고, 작년 12월까지 건축, 기계, 토목 등 준공을 마치고 향후에는 전시시설 제작설치 준공을 4월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경에는 개관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는,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울릉도·독도 근대역사 체험 기회 제공 및 개척행정 중심지역으로서의 역사관광 거점지로 태하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현재는 부지를 다 매입을 해놓고, 그다음에 작년 12월까지 학포지구 야영장 조성공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문화재로 인해서 매장문화재로 발굴이 중단돼 있는 상태를 다시 발굴조사를 하고, 관아터 복원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아터 복원공사를 올해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여덟 번째,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울릉도 영토사에 있어서 중요한 삼국시대 우산국 역사·문화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산국박물관, 수장고가 완공 돼 있고, 현재는 관광 모노레일을 산 정상까지, 남서일몰전망대 꼭대기까지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야외전시장 조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립박물관 등록신청을 위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가져올 것을 협의를 MOU 등 체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경에 박물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에 아홉 번째, 지오투어리즘 관광자원개발입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인데, 전체 단위사업으로 10개 사업인데 지금 한 곳이 남아 있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태하등대 지질전망 스카이워크 사업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이 사업을 완공해서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24쪽 열 번째, 울릉천국 아트센터 전시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울릉천국 아트센터가 완공이 되고 추가로 전시사업비 약 3억원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2층에 있는 전시장 공사와 그다음에 캘리그라피 제작을 위해서 거기에 글씨체 등 아트센터에 걸맞은 이니셜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 6월경에 공사를 준공하고 이장희 씨와 협의해서 개관할 계획입니다.

25쪽에 열한 번째, 지역체육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각계각층을 이루는 다양한 체육행사를 개최하여서 지역 화합을 도모하고자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사업 추진계획에서 엘리트체육입니다. 제50회 울릉군민체육대회, 그다음에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서면 면민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생활체육 부분에서 생활체육지도자 관리와 체육회 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회 도민생활대축전에도 참가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또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11개 교실이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와 동일하게 여기는 저소득층 자녀 5명에게 지원을 합니다. 분야별 생체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게이트볼 동계전지훈련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스포츠댄스 지원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전국단위 행사는 제13회 독도 지키기 울릉도 전국마라톤대회, 그다음에 8회 울릉전국 산악자전거 챌린저 대행진, 광복절기념 독도태권도 퍼포먼스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국게이트볼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26쪽에 열두 번째, 생활체육시설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체육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통해서 시설을 개선·확충하여서 체육인과 주민들에게 양질의 체육 여건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추진계획은 전체 12건에 1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양 궁도장 시설 보강, 도동 헬스장 시설 보강, 저동 게이트볼장 시설 보강,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시설 보강, 사동 게이트볼장 시설 보강, 저동 궁도장 시설 보강, 사동 테니스장 조명시설과 인조잔디시설, 그다음에 울릉 공설운동장 시설 보강, 공공체육시설 저동 궁도장이 되겠습니다. 시설 보강하겠으며, 현포 게이트볼장 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시책사업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 분야입니다. 27쪽입니다.

29쪽에 첫 번째로, 울릉성인봉 원시림 탐방로 정비사업 건의입니다. 천연기념물 제189호 울릉성인봉 원시림 탐방로에 인위적인 설계로 계단이 많은 관계로 관절이 불편하다는 호소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문화재 지정 목적과 부합된 자연친화적인 탐방로를 재정비하고자 저희들이 건의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30억 규모로 건의를 하였고, 현재 있는 데크 시설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아주 친환경적으로 등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탐방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는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 금년도 4월경에 담당사관과 부서에서 와서 현장을 같이 답사하기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끝나면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30쪽입니다. 전 국민 독도 밟기 운동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전 국민 독도 밟기 운동을 전개하여서 우리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널리 알려서 올바른 역사의식과 자긍심 고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써는 전국시도교육청을 통한 지속적 홍보를 하고, LED 전광판 등 멀티미디어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찾아가는 홍보관 운영을 통해서 독도사진전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청소년연맹에 체험여행을 위한 팸투어 운영을 통해서 독도 밟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또 독도 배경과 합성된 사진을 인화·전송하는 포토존 운영으로도 밟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독도를 포함한 18개소 스탬프 운영을 통한 독도홍보를 하겠습니다.

31쪽에 세 번째, 봉래폭포 관광지 정비부분입니다. 봉래폭포는 이용객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특히 주차공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안전사고도 위험이 따르고 앞으로 일주도로 완전 개통도 공항건설 등 증가할 때 관광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과 주차건물, 야외주차장 진입로 기존 4.5m를 7.5m로 해서 인도와 차도를 완전히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봉래폭포 관광지 기본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를 해놓은 상태고, 올해 적극적으로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32쪽에 네 번째, 등산로(깃대봉~평리) 개설입니다. 등산로는 성인봉을 주로 하고 있지만 등산인구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산행문화 수요에 저희들이 부응하고, 등산로 간의 연계성 증진을 위해서 연결로와 접근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알봉에서 깃대봉을 통해서 평리 이장희 가 로 내려가는 그 길이 노선은 돼 있습니다마는 깃대봉 산 정상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과 같이 그 부분에 전망 데크를 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또 로프와 휀스 등을 해서 노면정비를 더 해서 안전한 등산로가 되도록, 편안한 등산로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울릉둘레길 이용 활성화 부분입니다. 둘레길 구간별 문화와 경관 등 특색 있게 정비해서 부족한 콘텐츠를 보강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서 둘레길 이용 활성화에 도모할 계획입니다.

활성화 방안으로써는 둘레길 명칭과 브랜드 로그 등을 공모를 통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상품을 줘서 로그를 공모해서 제주도 올레길, 동해안 해파랑길 등 걸맞은 둘레길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관리의 시스템화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울릉군 기관단체 등 걷기동호회 등 주민참여형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역사문화와 같이 병행해서 걷기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사업비는 1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는 저동 옛길 등 7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구간별 스토리텔링 발굴과 휴게쉼터, 노면정비 등 추가로 전망이 좋은 곳은 벤치 등을 추가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울릉 공설운동장 시설 보강입니다. 군내 유일의 종합전문체육시설인 공설운동장의 적정한 유지보수 및 보강을 통해서 체육동호인 및 운동장 이용객들의 편의 증대를 도모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서북면 선수단이 안고 있는, 그러니까 중앙 본부석 좌우편에 그늘막 구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과 주경기장 사이에 경사면을 보강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저동 궁도장이 되겠습니다. 저동 궁도장은 노후와 누수로 인하여 체육동호인들의 이용 및 관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강을 통해서 맞춤형 체육공간으로써 활용도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사대 인조잔디 시공과 사무실 누수 보강이 되겠습니다. 현재 3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올해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여덟 번째, 현포 게이트볼장 시설 확충공사입니다. 현포 지역의 주민들의 체육활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맞춤형 체육 공간 조성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활용도를 증대하여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 정도를 했고, 올해 1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게이트볼 야외구장은 이미 조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그 부지가 문화공원으로 지정돼 있어서 다시 군 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체육시설로 바꾸어서, 상반기 내에 바꾸고 국비 등 국도비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년간 침체된 관광산업을 위해서 올해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에 본 의원이 몇 번 제안도 했던 내용인데,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취소와 관련된 용역결과가 어떻게 지금 됐습니까?

용역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울릉도 흑비둘기에 대해서 학술조사를 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에서. 그래서 학술조사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학술조사를 울릉도 흑비둘기가 현재 조사결과 울릉도 텃새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만 알을 까고 부화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최근에 전자로 해서 이게 일본으로 많이 가는 걸로 확보가 됐었습니다. 철새 쪽에 더 가깝다는 걸로 확보돼서,

그렇죠. 이게 우리 군목으로 있는 후박나무 그 열매 먹고 산다는 옛날 어른들한테 전해 내려오는 그걸로 인해서 이게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게 학술적으로 여기에 상주하지 않고 철새라는 그런 근거가 지금 나타나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서식지 취소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이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문화재청에도 우리가 분명히 명분도 줘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피해보지 않는 후박나무 군락지 그런 데를 다시 재지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제안을 하고 했는데, 2015년도 예산을 세워서 2016년도에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결과는 사동지역 일대 거기만 국한된 게 아니고 바운더리 2㎞ 내가 전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 거기가 특히나 상가지역입니다. 그런 데 그 옆에 주변에 전부 다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보존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없는 거라고 지금 판단은 됐지만 근거가 지금 우리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용역 결과는 거기는 앞으로 항만과 여러 가지 관광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확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학술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보완을 하셔가지고 빨리 이것은 추진을 하셔야지,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계속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현재 나리동 부분 쪽에 대상지는 물색을 해놓은 상태고요. 학술조사 용역 결과가 나와 있고요. 또 이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전적으로 시행을 하는, 문화재청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 보고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방문해서 저희들이 학술조사 등 예산 확보를 더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빠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울릉공설운동장 시설 보강 건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설 보강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시설하면서 좀 놓친 게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공설운동장과 보조경기장을 시설을 해놓고 거기 이용자들이 대다수 젊은 층들입니다. 그죠?

예.

젊은 층들이 휴일을 이용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면 고 김덕근씨 있는 데 보조경기장 바로 위에 보면 농지가 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부지 매입을 해서라도 놀이공원을 조성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좋은 안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한남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참 많은 일들이 있다. 그죠? 문화관광과는. 지금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울릉군에 크게 차지하는 오징어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보면 작년도에 경상북도 지정축제 선정 결과에 우리가 잘했다고 2016년에는 유망, 2017년에는 우수로 해서 우리가 도에서 도비 받은 게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한정된 경상북도에만 지금 축제를 하는 이것을 떠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오징어 축제할 때마다 항상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 또 담당되시는 분들도 많은 직원들을 같이 해서 행사를 하고 있지만 늘 해오던 그 행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변화가 없어서 좀 식상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수한 이런 축제로 선정을 받았으면 더 좋은, 우리나라 전체의 어느 축제가 정말로 성공적인 축제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하셔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랑 축제에 한번 가서 지켜보기도 했으면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울릉군에도 축제위원회가 있죠?

예.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라든지 눈높이가 다 틀립니다. 물론 관에서 또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잘 보겠지만 축제위원들을 구성해놓은 거기에서 몇 분이 같이 가서 그 축제에 참여해보고, 느껴보고 오셔갖고 좋은 것은 울릉도에 도입을 해서 같이 축제를 더 성황리에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올해 축제위원회에서 한남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각을 하고 국내에 아주 좋은 축제를 한번 견학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 가기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의회와 같이 함께 해서 한번 좋은 축제를 견학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항상 축제가 지금 울릉군에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더군다나 7월 달부터는 모든 축제가 세 가지가 쭉 연결돼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정말로 성공리에 확실한 축제가 될 수 있게끔 그것도 선진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과 19쪽에 보면 관광종사자를 위한 내실을 위한 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작년에는 4월 달에 하셨네요. 그죠?

예.

올해는 지금 3~4월 비슷한 시기입니까? 이 부분에.

될 수 있으면 관광시즌이 도래하기 전에 일찍 좀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달수로 봐서는 좀 늦다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관광시즌에 올해 관광에 대한 평가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일단 숙박업소나 여행업자 종사자, 관광버스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실제 시설도 좋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친절도가 너무 이것은 아니다라는 우리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는 걸 과장님 보고 계시죠?

예.

일단 시설은 좀 미비하더라도 정말로 친절하고 마음이 와 닿고 정서가 정말 안정되어 있는 울릉군이라고 생각해 왔을 때는 다른 시설물은 조금 부족해도 사람들이 따뜻한 말 한 마디에 또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관광시즌 마칠 때 한번 교육을 하시고, 교육 몇 시간으로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좀 더 일찍, 지금 보면 울릉군에 모든 사람들이 한 2월 달 되면, 방학 지나면 거의 다 육지로 많이 나가십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한 11월쯤 관광이 끝날 무렵에 한번 하시고, 또 관광성수기가 오기 전에 한 번 더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정말 좀 교육이 며칠을 거쳐서라도 인지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종사자들이나 여기 경영하시는 모든 분들의 관광에 준한 사람들을 교육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교육을 횟수를 늘리거나 현장실습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관광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존 해오던 걸 거기도 한번 하고, 관광을 마치고 한번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보니까 보통 버스기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참 참석을 잘하는데, 식당이나 관광업체에서는 대표자가 오기 때문에 대표자분이 관광교육을 받고 나서 종업원들에게, 종업원들은 저희들이 100% 다 불러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전수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종업원들은 교육을 실제적으로 받지 않고 일당비 받고 그냥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친절마인드를 업주가 교육받은 대로 그대로 아주 친절하게 교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평가겸 한 번 더 실시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가 녹색섬, 명품섬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광 그것을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하는 기사들이 멘트를, 지금 다 멘트가 조금씩 많이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담도 있지만 정확한 관광의, 삼선암 같으면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더 교육에 강화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본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에 보면 수토문화나 조성이 2017년 7월 달에 개방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7월에 개방하면 인력 배치에 관한 계획이라든지 소요되는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현재 이 부분을 조례 등 운영관리계획을 세워놓고 요금 입장료라든가 여러 가지로 군정조정위원회에 곧 넘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개관만 하더라도 인력이 어떻게 요소에 배치될지 이런 계획들이 먼저 서야 될 거라 생각돼서 질문 드려봤고요.

그다음 25페이지 보면 지역체육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물론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전국단위 행사를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울릉군·독도 철인3종경기를 하다가 중간에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8년 상반기가 되면 일주도로가 개통이 완료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게 되면 경기장 개발이라든지 효과가 일주도로가 개통이 되면 철인3종경기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전에 있던 이런 경기를 다시 부활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2009년부터 포항MBC에서 국비를 1억원 이상을 받아와서 저희 군하고 2012년도까지 4회에 걸쳐서 했는데, 2012년도에 국비가 어느 정도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의 국비가 중단돼서 그 뒤로는 하지 못했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는 이 부분을 울릉도를 알리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해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뭐 도의원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이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앞쪽에 보면 천혜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홍보의 일환으로 지금 저동에서 행남길, 해안산책로가 완전히 폐쇄돼갖고 못 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행남등대에서 저동으로 스카이힐링로드를 계획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의치가 않아갖고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여기에 문화관광과에서 행남등대에서 저동으로 짚라인 민자 유치는 가능한지, 검토 가능하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요즘도 날씨가 괜찮아지면 행남옛길로 늘 등산을 가곤 하는데, 갈 때마다 생각하는 게 지금 해안산책로로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도동에서 행남등대에 가서 다시 도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옛길 안 넘어오면. 그러니까 등대에서 저동으로 짚라인 민자 유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짚라인 시설을 위해서 한번 우리 군에서 관광자원하려고 몇 군데 사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남이섬하고 정선 병방치에 돼 있습니다. 그게 한 번 타는데 35,000원씩 이렇게 돼 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은 적정지를 태하전망대에서 현포해양연구기지가 있는 쪽으로 계획을, 아주 전문가들도 한 번 왔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수지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수요 부분이 따르지를 못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질 지오투어리즘 사업으로 한번 변경해서 하려고 한 바도 있었습니다. 했는데 육지에는 당일치기 와서 수요가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단체관광 와서는 좀 굉장히 수요가 투자비보다 약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취소를 한 바 있는데, 특히 저동지역은 스카이워크는 경사면이 시점과 도착지점이 정확하게, 이동을 쉽게 해야 되는데, 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접근하는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울릉도 관광객 중에 한 70% 이상 정도는 행남등대는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남등대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 지금 해안산책로가 완전히 폐쇄된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행남등대에서 저동으로 오는 거를 스카이힐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 짚라인 사업을 민자로 유치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검토 한번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고도차가 많이 나야 됩니다. 행남등대 고도하고 저동 촛대바위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는 경사 부분이 어떻게 될지, 거리가 너무 멀면 또 많이 처지기 때문에 안전 문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짚라인 사업들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 울릉군하고 비교도 해보고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사는 많이 이렇게 져야 쉽게 내려올 수 있는데, 경사가 많이 없으면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장혁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규모는 19억 8,500만원이며, 융자한도는 3억원 이내로 하고, 지원대상은 관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가 되겠습니다. 2016년 지원실적은 2건에 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육성자금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규모는 300억원으로 하고, 융자한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경북도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2016년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실적은 26건에 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범정부 비상경제체제에 발맞추어 안정적 물가관리를 위하여 품목별 물가조사를 주요생필품 63종에 대해서 월 2회 시행하고, 지방공공요금 조사와 가격표시제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수송비 지원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연탄, LPG, 목재펠릿으로 사업비는 8억원으로 지원기준을 보면 연탄이 반입단가가 1,040원이고 소비자가격이 520원, LPG가 반입단가가 7만 200원, 소비자가격이 4만 9,000원, 목재펠릿이 반입단가가 12,800원, 소비자가격이 7,5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해상연료비 수송비 지원액은 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 일자리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된 지역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1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의 1억 3,100만원을 확보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공공근로사업비 2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희망청년일자리사업을 4월 중에 시작하여 11월 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발굴은 연 2회 공고하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실적은 3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시설 개선을 통하여 서민층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경로당 등 300가구에 대하여 배관교체 100가구, 타이머콕 200가구에 대하여 가스시설 개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서민층에 미설치가구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통한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를 보장하고, 난방비 부족으로 인한 생계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저소득층 126가구에 대하여 등급별로 연탄, 등유, LPG 구입 가능한 전자바우처카드를 지급하여 올해 3월 말까지 사용토록 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11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지원을 통한 유통비용을 경감하여 시장경쟁력 강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 군비 2억 총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관내 1개월 이상 거주주민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울릉군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조례안 등 지원근거를 마련한 후에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임산물이 되겠습니다. 2016년 농·수·임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비 지원실적은 12만 7,764건에 7억 8,1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수송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족사업비 3억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고, 수송비 지원보조율을 70%에서 50%로 낮추고 자부담률을 30%에서 50%로 조정하여 한 가구 이상, 한 사업체당 지원한도액도 1,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봄철 특산물 특별수송(택배) 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특산물 특별수송기간을 지정하여 썬플라워호 화물차량 적재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또한 포항~울릉간 우편물 운송료 및 상하역료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올해는 원활한 특산품 수송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송기간은 고로쇠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산나물은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2개월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산나물은 3월 1일부터 좀 당겨서 5월 1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8,1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3,600만원을 확보하고, 제1회 추경에 4,500만원을 확보하여 특산물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썬플라워호 차량 적재공간에 일단 화물차량 3대를 임대해서 우체국에 2대, 한진택배 1대를 지원하여 산채 및 특산물 수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에 화물차 2대를 지원함으로 해서 서북면 지역에 아마 택배운송이 예전보다 많이 원활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특별수송대책 주민 홍보를 1월 달부터 5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산나물 수송기간인 월, 수, 금요일은 산채와 생물을 우선하여 수송토록 하고 화요일, 목요일 날은 우체국하고 한진택배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물량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유선자막하고, 홈페이지, 반상회보, 마을앰프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우체국 앞 군청 주차장을 택배임시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또한 특별수송기간 중에는 경제교통과 직원들이 오전 택배 시간에 울릉우체국하고 한진택배를 방문해서 주민 계도를 통해서 새벽에 줄을 서지 않도록 하고, 화요일, 목요일 날은 우체국에서 택배를 오후 3시까지 무조건 모든 물량을 다 접수한다고 그런 내용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중심 에너지사업 추진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읍 시가지 관문조명정비사업에 10억원, 보건의료원 공공시설 에너지효율사업에 1억 5,000만원, 저소득층,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사업에 1억 4,500만원, 일반주택 그린홈 100만호 사업에 7,000만원. 11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을 통해서 세계적 에너지 관광섬 조성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 2016년부터 해서 2단계, 3단계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출자가 670억원으로 670억원과 프로젝트 파이넨싱 PF자금이 2,015억원 합쳐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2,685억원이입니다. 그리고 1단계는 태양광, 풍력, 수력을 바탕으로 해서 신재생점유비가 20%, 2단계는 지열, MG센터 구축을 바탕으로 한 신재생점유비가 55%, 3단계는 지열을 바탕으로 한 신재생점유비가 100%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향후 정부 정책 및 사업여건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출자자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사업 관련 울릉군 차원의 다양한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추산 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을 통해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지방자주재원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지역 실정에 부합한 민간유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울릉군 주관의 민간합동 TF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성인원은 7명 내외로 해서 외부위원은 울릉군의회 1명, 물산업전문가 1명, 기업경영전문가 1명, 법률자문전문가 1명으로 총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1, 내부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경제교통과장 등 3명으로 해서 7명 내외로 2월 중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 먹는 샘물 개발 환경영향조사 실시를 하고, 6월 중에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먹는 샘물 개발 허가기간이 2013년 11월 12일부터 해서 2018년 11월 1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재조사 실시 후에 개발허가기간이 5년 연장이 가능해가지고 면밀한 검토와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사업자 선정되어지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대중교통 및 운수업계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영손실 재정지원에 대중교통지원액 9억 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비 등 지원에 택시업계 2개사 47대, 화물업계 33대에 대해서 운수업계 지원에 3억 9,7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투명한 재정지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차량보급률 증가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교통수요 가중으로 교통 인프라 부족에 따른 교통난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소통 중심의 교통지도 및 지속적인 교통질서 계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예고제 시행과 운수종사자 교통법규 준수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법규 위반차량 엄중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정체구역을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선정하고, 불법차량 등 상시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가지, 여객선터미널 주변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서 여객운수업계 면담 및 교육 시행과 자발적인 교통질서를 준수토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차량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한 6억 정도입니다. 6억 정도인데, 올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통해서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저동 공영주차시설을 확충을 해서 저동지역에 주·정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동지역이 기존에 1공구하고 2공구를 구분해서 하는데, 1공구는 주차빌딩 98면이고, 2공구는 노외주차장 28면이고, 현재 공정은 4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전체 사업비는 39억인데, 7월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울릉우체국과 우편 수취함 제작설치사업을 추진해서 노후 된 우편 수취함을 교체하고 우리 군 특색에 맞게 우편 수취함을 제작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3,000개 정도 되는데, 아직 사업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사업비 7,500만원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흥하고 신기호 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친환경에너지사업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24억인데, 국비가 6억, 도비가 4억 2,000, 군비가 1억 8,000만원, 포스코ICT가 12억입니다. 도비 4억 2,000만원은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급속충전 20대, 완속충전기 100대 등 충전관제시스템 1식입니다.

추진일정은 주관사가 포스코ICT인데, 주관사인 포스코ICT가 현장실사를 2월 중에 개최해서 울릉군 실정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고, 일주도로 개통을 염두에 두고 하여튼 충전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1단계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1단계와 2단계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80억원인데, 보조금액은 대당 2,6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차량에 따라서 자부담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액 중에 국비가 1,400만원을 지원하고 지방비 1,2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울릉군이 보조금액이 2,600만원으로 제일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수준의 연료공급으로 도서지역의 에너지 형평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입니다. 대상지역은 읍 지역 중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0억원으로 국비가 50% 100억이고, 도비가 12% 24억, 군비가 28% 56억, 자부담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LPG 저장탱크 30톤짜리 2기와 배관망, 수용가 보일러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 저장탱크시설 사업대상지 조사와 주민설명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는 산업자원부에서 공모하면 우리 울릉군에서 군 단위 LPG 배관망사업 공모에 참여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재단법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배관망 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복합형 주차허브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저동 수협 기름탱크 앞쪽인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2층 주차장으로 주차면은 44면이고, 전기차 충전시설 14개소, 차량용 승강기 1대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해수부하고 부지 사용 협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5월 중에 계약 체결하고 사업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산 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 사업이 추진계획을 보면 1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에 건축이 착공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한 지가 한 3년, 4년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기존에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또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보면 종전에 해가지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하는데 조금 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알겠는데요.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가 될 수 있는 대로 3월 중으로 좀 당겨지면, 마지막이고 하면 공사 건축 착공이 12월 달 돼야 되는데, 12월 달 동절기 되면 공사 착공이 또 미뤄져갖고 그다음에 봄으로 진행되거든요. 봄 되면 공사를 하다 보면 또 한 해가 지나가니까 선정공모기간을 올 3월 달로 당겨주면 올해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 담당부서 생각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먹는 샘물 허가기간이 내년 11월 1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재조사를 실시하면 5년이 연장이 되는데, 연장되는 것을 고려할 때 개인사업자 공모가 시급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사업자 선정 공모하기 전에 울릉의회와 출자금 규모도 결정하고 출자동의안 심의 의결 등 사전에 조율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검토해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좀 빠르게 당겨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당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공영주차장 저동이요. 5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동절기에 쉬고 있고 해서 5월 달에 과연 준공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가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40%인데, 최대한 빨리 당겨가지고 저동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1공구, 2공구 이것만 되더라도 저동에 126면이 만들어지면 일정 부분 주차 해소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이것도 계획은 5월 준공으로 돼 있는데 5월까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공사 독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단계 200대, 2단계 300대 이것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들한테 보급하는 거죠?

예, 일반인들한테 보급하는 겁니다.

일반인한테 보급하려면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홍보에 대해서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1월 달에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홍보를 못했는데 1월 23일 날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가 1월 23일 확정됐는데, 1단계 우리 보급서상에 200대 돼 있는데 국비가 142대에 국비 19억 8,8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도비도 17억이 확보가 되었고 군비를 이제 1회 추경에 7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일단 군비만 확보가 남았는데, 일단 이거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종이 보면 이거 국비, 우리 군비 지원해 주면 국산차를 100%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환경부에서 고시된 게 5종류 정도 됩니다. 거기에 외제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외제차도 가능합니까?

예.

안 그래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국산차 전기차가 외제차에 비해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 해서 안 그래도 2년, 3년 지나면 세계적인 차들이 우리나라에 완전히 풀릴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국산차보다는 외제차를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보조금액이 2,6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에 따라서 개인 자부담이 좋은 차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가격은 자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좀 늘어난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차종보다는 다른 외제차들을 더 선호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한지.

하여튼 외제차도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무슨 관련,

정해지진 않았죠?

예. 개별법령에 따라 모든 걸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증한 차량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고시한 차량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차종은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네요. 그죠?

예, 차종은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차종은 그러면 언제쯤 정해집니까? 이게 기본계획수립하면 차종도 그때는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홍보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차종은 아마 곧 환경부에서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추진 이게 예산이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더군다나 군비 부담률이 28%면 70억 가량 되거든요. 우리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에. 이거 군비 부담률이 70억 되는데 확보 가능하겠습니까? 27쪽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국비 부담이 56억인데, 일단 우리가 사업 공모하기 전에 우선 평가기준을 통과해야 되는데, 평가기준이 뭐냐면 지자체 추진 의지. 추진 의지가 뭐냐 하면 군수 의지하고 군의회 동의 여부를 구했는지, 그다음에 재원조달계획이 확보가 되었는지 공모 전에 이것을 통과해야만 저희들이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가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성을 갖는 사업으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예산이 비용보다는 군민 편익이 우선이다 보니까 하여튼 공감대 형성을 해서 3개년에 걸쳐가지고 군비 56억을 확보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일단은,

일단은 울릉군 읍 지역을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 지역에 일반가정집, 상가 모두가 해당되는 거네요. 그죠?

일단은 인구밀집지역인데, 읍 지역이라 하더라도 거리가 한 가구, 두 가구 멀리 떨어져 있는 가구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인구밀집지역에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추후에는 개별로 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부담률이 높아서 예산 확보를 하는 데도 좀 어려워 보이는데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것 같으면 잘 검토해서 업무에 차질 없이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우리 정기회 때 군정질의 한 것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절기 주·정차난 때문에 재설이 어렵다고 학교운동장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동절기에는 활용하는 것을 제안을 했었는데, 올해 얼마 전에 폭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가 잘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미진했습니다. 미진했는데,

아직 계도하기 위한 홍보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짧아가지고 못했으리라고도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만 지금 가변도로에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들,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돼 있는 차량은 해당이 없겠습니다마는 도로 주변에 보면 대어져 있는 차량들 거기에다가 안내문 같은 거 이런 걸 걸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도 동참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통제를 강하게 가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주민들도 같이 동참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지금 폭설 대비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못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앞으로 폭설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챙기고, 또한 성수기 대비해가지고도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지금 성수기가 오기 전 2월 달부터 해서 저희들이 담당계 담당직원들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발 벗고 나서가지고 교통체증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인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게 꼭 필요하니까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추진 업무계획에는 없습니다만 결과지에 보면 도동 여객선터미널에 보면 주차장이 지금 무료화 돼 있습니다. 그죠?

예.

무료화 되고 난 뒤에 약간 병폐가 있는데, 육지 출타자들이 장기 주차하는 경우 등 여러 사례가 발생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주차료를 안 받다 보니까 이런 병폐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도동 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 주차면수가 30면입니다. 30면인데, 그거 일단 최 의원님 말씀대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소수 주민들이 육지에 가면서 차를 주차해놓고 키를 잠가놓거나,

의도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도동의 주차장하고 관리하는 데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것도 유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유료화하라는 그런 취지보다는 한두 사람이 거기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료화 하게 되면 무료화 하는 만큼의 활용률을 제고하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관리방안을 잘할 수 있도록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관련해서 1단계 200대, 2단계 300대 이렇게 지금 계획을 꼼꼼히 잘 세우셔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수요자가 얼마나 될지는 참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전기자동차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기오토바이는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기오토바이는 지금 환경부에서 고시된 그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일단 그것도 주무부처에 문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에 어느 한 구에 제가 전기오토바이를 보급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도 협소하고 주차면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오토바이를 보급함으로 인해서 외곽지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차를 대고 난 뒤에 전기오토바이로 시가지에 이동하는 수단도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보면 봄철 특산물 택배수송대책 해가지고 있죠?

예.

거기 썬플라워호에 차량이 우리가 지금 3대 지원하는 게 그러면 도동에 읍에 1대, 서북에 2대.

이제 그렇게 되면 북면에 기존에 2대에서 3대가 되어지고, 서면에서 1대에서 2대가 되어집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생채가 원활히 공급이 되겠습니까? 택배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썬플라워호만 있을 때는 아침에 새벽에 줄을 서고 산채하고 고로쇠하고 섞이다 보니까 복잡해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래해운도 나가고 썬플라워호도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썬플라워호로 오전에 나가는 것은 생채하고 생물에 우선해서 우체국하고 한진택배하고 해가지고 오는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화요일, 목요일 3시까지 받아주니까 일반택배는 천천히 3시까지 와도 미래해운에 우체국하고 한진택배에서 자기들 3시까지만 오면 다 받아가지고 미래해운에 다 보낼 수 있으니까 아마 화요일, 목요일은 문제가 없는데 월, 수, 금이 문제인데, 월, 수, 금은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해서 산채하고 생물 우선으로 해서 보내고 월, 수, 금 썬플라워호에 한정돼 있으니까, 화물이 23톤밖에 못 실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월, 수, 금에는 산채하고 생물만 나가는 걸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봄철에 우리가 울릉군민들이 진짜 최고 폐단이 택배 문제가 이때까지 대두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봄철에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올해는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지금 배도 미래해운도 있고 하니까 잘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보충질문입니다만 전기자동차 보급 우리 앞으로 1단계하고 2단계하고 한 500대가 됩니다. 그죠?

예.

500대가 되면 지금 읍에는 기존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데 하면 되는데, 서북에는 지금 현재 도로변에 전부 다 주차선을 그어놓고 해놨는데, 지금 서북에 전기충전 대상지가 확보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장실사를 저희들이 1차로 하고, 주관사인 포스코ICT가 입도하면 포스코ICT하고 해가지고 일주도로 개통을 염두에 두고 서북면, 읍 같이 해가지고 포스코ICT하고 울릉도 실정에 적합한 위치에 충전기하고 할지, 일단 적합한 장소를 아직까지 현장실사를 우리만 했고 포스코ICT하고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본 의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추산 용천수 먹는 샘물사업에 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군에서는 시급한 사항이 없다고 했죠? 지금 이 사업이 몇 년 정도 표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2010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전이지 싶습니다. 우리 지금 황 실장님 계실 때부터 국제 관광섬개발팀에서부터 이걸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거 할지 몰라도 지금 민간업체에서 안 기다려줍니다. 지금 생수공장 1위업체가 롯데이고 LG생활건강에서는 지금 이 사업 때문에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1, 2위 업체에서 이 사업에 손을, 지금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이 시기를 놓쳐 버리면 1, 2위 하는 업체 말고 어디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사업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 때는 삼다수 이런 제1위 업체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유통이 이런 데 안 되면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 시급합니다. 이쪽에서 6월 달, 저번에 LG생활건강에 갔을 때는 6월 전이나 8월 전에 안 하면 자기는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여기 와서 그런 협의는 안 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12월 달 넘어가고 내년에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씀이 아니고 6월 중에 민간사업자 선정공모를 하는데, 6월 달 이전으로 조금 더 당길 수 없는 방안이 없느냐고 했는데 저는,

지금 여기에 보면 환경영향조사실시 이런 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직 허가기간이 만료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계속 연장 아닙니까? 연장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지금 제조업 허가기간은 올해 11월 11일까지고,

예. 그리고 1년 더 연장 가능하죠?

2년 연장 더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그러면 추진하십시오. 무슨 이런 핑계를 대고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가능한데.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철환입니다.

해양수산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지난연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해양수산분야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오징어 어획부진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수산업의 주어종인 오징어 어획이 북한수역 중국어선 입어 조업과 대형트롤 128도 이동조업, 중대형 채낚기 대형트롤 공조조업과 광력제한 위반, 중국 내에 수산물 소비 증가로 인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진출 가속화로 오징어 어획량은 올해도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위판가격의 안정적 조정으로 많은 관외어선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근에 구포수협의 경우에는 지난연도에 오징어 위판고가 약 1,300억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관외어선 위판으로 구포지역에는 지역경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오징어 및 활어, 수협 매취사업 유도로 소형어선의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계절별로 다양한 어종의 조업을 독려하여 어업 기자재를 우선 지원하여 오징어 이외에 수산물 어업 증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조직 구성을 법 테두리 내에 자율적 어업관리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어자원 확보를 유도하고, 어획물 품질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어업인 교육홍보를 통한 정확한 선별로 고소득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중국어선 북한조업피해특별법 제정 및 남북협력기금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대 국회에서 서해안 지역과 연계하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입니다. 연근해 어선 어업생산비용 절감으로 어업경쟁력 강화와 안정조업을 위한 시설의 현대화로 어업생산성 향상과 수산물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감척 등 15개 사업, 38억 2,600만원의 지원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설계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운행 중인 어업지도선의 선체 및 기관의 노후로 인한 안정성이 결여되고,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어업지도선의 신조 건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어업지도선 신조 설계를 하겠습니다. 선박의 재원은 약 50톤 규모로 강성, 알루미늄, 기관 2기, 최대속력 35not, 정원 15명 정도로 동해안 기상여건 등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설계를 하여 신조 건조에 약 2년에 걸쳐 약 5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어촌 공동작업장 신축입니다. 어촌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신선도를 유지하고 포장과 저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신설코자 합니다.

위치는 서면 남양리 남양 물양장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100㎡로 약 30평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약 2억 규모로 보조가 1억 8,000만원이고, 자담이 2,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울릉수협 남양어촌계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준공 후 활용계획은 어촌계 일시축양장에 수집된 수산물을 작업장 내에서 선별, 패각처리 후 위생포장 및 저장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판매 및 생산자 직거래로 어업인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사기 진작 및 각종 행사 지원입니다. 어업인들의 화합의 장 마련으로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공동체의식 함양과 사라져가는 어촌 무형문화를 계승 발전코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제19회 수산경영인대회가 우리 군에서 5월경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준비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관리입니다. 황폐화되어 가는 연안바다목장 조성과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한 수산종묘품종을 선택하여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과 방류 효과를 거양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연안바다 목장화사업으로 북면 현포리 해역에 사업비 약 50억원 규모입니다. 이 50억원 규모는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개년에 걸친 사업이 진행됩니다. 올해 예산은 약 15억 정도로 인공어초, 해중림조성, 종묘방류, 환경개선 및 모니터링 등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시행으로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해삼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위치는 울릉군 어촌계 마을어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방류어종은 홍해삼입니다.

다음은 경제종자 방류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울릉 연안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방류어종은 홍해삼 및 각종 토종어류입니다.

다음 수산 방류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위치는 울릉군 연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800만원으로 홍해삼과 각종 어류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채낚기어업 한계성을 탈피하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과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다양한 양식어업 추진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양식사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울릉도·독도 연안에 서식 가능한 수산동물 종류를 생산하여 양식산업 자립기반 조성과 홍해삼 등 인공종묘를 자체 생산 방류하여 예산 절감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북면 현포리에 위치한 수산종묘 배양장 및 어패류 중간육성장에서 조피볼락, 홍해삼 등 각 20만마리 정도를 생산하여 방류할 계획입니다. 종묘배양장 및 어패류 육성장 시설 규모가 협소하여 종묘 생산 확대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향후 종묘배양장을 증축하여 종묘 생산 확대와 지역 연안에 서식하는 저수어류 및 홍합, 따개비 종묘 생산을 시험 연구 병행하고, 협소한 배양장 확장을 위해 2018년도에 수산종묘배양장 확장사업비를 도에 건의하여 확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노색바다 조성을 위한 바다비료 살포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기후 및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연안 수역에 확산되어 가는 갯녹음을 방지하기 위해 해조류의 번식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바다비료를 연안 해조류 군락지, 갯녹음 발생 초기지역에 살포하여 생태계 및 수산생물 서식 산란장 조성과 복원으로 수산자원 증강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 시행 후 효과를 조사하여 실시 결과를 토대로 가능성이 판단되면 바다목장화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외해가두리 양식어장 관리입니다. 외해 양식어장 개발로 연안해역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 마련과 양식방법 다양성 확보로 고부가가치 어류를 양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기여코자 국도비 약 20억원을 들여 설치하여 현재 시험운행 중인 외래가두리 양식장에 대하여 당초에는 2017년부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대에 연구교습용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올해 우리 군에서 1년간 더 운행 후 연구교습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울릉군 해상수송 광역교통망 개선 연구용역입니다.

해상수송 교통망의 실태 조사·분석을 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다변화하는 여객·항만 인프라 개발과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비코자 용역비 약 5,000만원으로 우리 군 해상광역교통망 개선 연구용역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해상수송 여객과 화물 등이 되겠습니다. 여건 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고 항만시설 및 여객터미널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다변화하는 여객관광 패턴의 예측 및 광역해상교통망 구축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청정바다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한 연·근해 바다의 서식·산란장 환경 개선으로 수자원 회복을 도모하고, 해양쓰레기 수거로 청정울릉 이미지를 제고하고, 해양생태계 보호에 기여코자 독도해양쓰레기수거사업과 울릉도해양정화사업, 항포구 수중정화활동, 저동항내 정화작업 4개 사업에 3억 4,000만원을 투자토록 하여 울릉도·독도 연안해역 내에 산재된 폐어망 및 기타 수중폐기물 등의 수거로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의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침식작용 등으로 연안 유실 방지와 자연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 및 관리로 주민들의 정주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연안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남양1리 연안정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올해 사업은 예산 11억 3,000만원으로 TTP 약 160개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3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로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량은 잠제시설 한 50m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잠제가 20m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45억 1,3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예산 10억원으로 잠제 약 5m 정도를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안지역 계획수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로 용역비 8,500만원으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도면을 작성하고 관계 법령은 연안관리법 제9조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현황조사 및 주민설문조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주민공청회 및 최종보고회와 연안관리심의회 등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1리 연안정비사업은 당초에 잠제가 100m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해서 이안제 210m로 변경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연안 관리지역 고시는 올 4월경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명품 해양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고 청정바다와 함께 숨 쉴 수 있는 해양 관광명소 개발 및 늘어나는 관광레저수요에 부흥코자 명품해양관광개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해양관광 친수공간 조성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50억원으로 장소는 남양1리 해안 일원입니다. 사업은 친수공간과 해안산책로, 경관조명, 부대시설 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경관조명 설치가 완료되었고 친수호안 설계 중입니다. 올해 계획은 예산 약 10억원으로 친수호안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토구미 소라계단 진입로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2억 5,000만원으로 사업량은 경관교량이 약 50m, 진입로가 약 170m, 부대시설에 낙석방지책, 아트타일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경관교량 기초설치 2개소가 완료가 돼 있고, 강관거더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예산 14억 5,000만원으로 교량 및 진입로 설치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록사 해안산책로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도동항 우안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해놓은 사업들이 노후화되고 일부 유실되고 한 것을 복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70억원으로 국비 50억과 군비 20억이 되겠습니다. 해안산책로 개선 650m 부대시설 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이 올해 확정되었고, 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 올해 예산은 약 국비가 6억원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실시설계 및 사업 착수가 필요합니다. 올해 군비 사업비는 지금 현재 확보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3년간 약 우리 군비가 2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올 추경에 한 5~6억 정도라도 사업비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시개 일출 감상로드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로 사업비는 2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일출 감상로드 250m와 주차장 600㎡,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이 확정되고 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 2017년도 계획은 예산 약 7억 2,500만원으로 실시설계 및 사업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우리 군에서 12억 5,000만원 군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군비는 지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3년간에 대해 한 4억 정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어촌 및 정주기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어선의 안전수용과 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어항 건설과 어업인의 어업 외 경비 부담 경감 및 어촌 정주여건 향상과 지역사회발전 기반 조성코자 합니다.

먼저 태하항 방파제 보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는 약 10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도비 70억, 군비 3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방파제 연장 약 50m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개년 간으로 올해는 예산 약 20억원으로 TTP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항 정비입니다. 여기는 학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000만원 정도로 방파제 정비 10m와 부대시설, 즉 부대시설은 마을진입로 개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포항 어항시설 확충입니다. 현포항은 국가어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군에서 실시하는 거는 돌제입니다. 돌제 약 50m 정도를 연장하려고 하는데, 사업비는 약 1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올해 사업비가 5억원 확보했습니다. 부족사업비 5억원은 올 추경 예산에 확보토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선수리소 보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7억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7억원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사업비가 지금 현재 우리 보고서상에는 3억 정도 돼 있는데, 3억 이상 한 4억 정도가 돼야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추경 시에 확보토록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친수공간 정비 및 어항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해양친수공간의 신속한 정비와 노후 훼손된 어항시설물의 원활한 유지보수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해양친수공간 정비를 위해 7개 사업, 9억 4,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어항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6개 사업, 5억 2,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우리 군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진행하는 국가어항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국가항은 저동항과 현포항, 남양항, 울릉, 사동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항 기반확충시설로 현포항 보강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208억 2,700만원인데, 사업이 거의 마무리 상태입니다. 올해는 50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마무리되고, 향후에 현포항 보강 2단계사업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작년부터 건의를 하여 포항해양수산청 이야기에 의하면 명년도에 한 300억 정도 사업을 투자해서 현포항 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지금 현재 구두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울릉(사동)항 2단계 항만 개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동항 2단계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당초의 기본계획에는 여객부두가 없었는데, 의원님들하고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여객부두 한 선석과 관공선부두 한 선석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래계획으로 2025년도까지 여객부두 한 선석을 더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020년까지 변경계획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의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 군의 입장이나 저희 주민들 입장은 해양수산부에서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합리적인 명목을 지금 찾지를 못해서 지금 약간 답보 상태입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논리를 개발해서 꼭 장래계획 2020년까지, 여객부두를 2025년까지의 여객부두를 2020년까지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저동항 다기능 복합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올해 1월 달부터 타당성 재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개발계획을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실시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달에 저동항 다기능개발사업이 착수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보면요. 외해가두리 양식 관리서 작년 11월 달쯤 됐죠? 그때 이게 우리 현포해양연구원을 위탁한다고 했는데, 지금 수산과에서 1년 더 연장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은 왜 그렇게 하는지…….

작년에 업무 협의하고 완료가 됐습니다만 사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위탁할 수 있는 예산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 직접 하면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된 1억원으로 일단 올해 한 번 더 해보고 성과를 다시 봐가면서 내년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있는 고기는 지금 돔하고는 이동 다 했습니까?

거기 지금 있는 것은 아직 가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요. 태하 황토구미 소라계단 이게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육지에서 구조물 제작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용역해서 설계하고 있었던 것은 그대로 추진을 있는데, 기존에 있는 데크, 그 너머에 넘어가는 데 거기 지금 과장님 안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지금 그 데크하고 철구조물하고 부식이 돼서 형편없죠?

예. 이게 완료가 되면 그것도 같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개보수를 새로 대대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것을 전체 다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게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가봤는데, 그거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거 준공할 때 같이 해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포항은 31쪽에 보면 올해 국가에서 지금 국가항으로서 올해 마무리하고 명년에 추가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남양항은 준공하고부터 그대로 방파제 TTP 보강을 안 해놓으니까 뒤에 다 무너졌어요. 작년 여름에 부군수님하고 수산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것을 새로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예산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그거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그 상황을 판단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남양항이 국가항이기 때문에 포항해양수산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국비 확보해가지고 보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저거 하고는 토사가 유입되고 그래도 지금 전혀 국가항으로서 국가에서 우리가 해양수산부에서 전혀 예산을 확보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울릉 군비 들여 가지고 지금 토사 작업하고 하는데, 이것을 잘 이번에 저거 하실 때 우리 물양장 지금 11억 용역 하죠?

예.

할 때 잘하셔가지고 해양수산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저거 할 때 보강하는 것도 명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뒤에 지금 가보시면 TTP가 다 무너졌습니다. 해수부에서 와 보니까 이거 보강을 해야 한다라고 저그도 얘기를 하고 갔어요.

예,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산과 업무 파악이 다 되신 것으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파악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부족할 겁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 기르는 어업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기르기만 하고 그다음 계획은 있습니까?

예. 기르는 어업이 육성이 되면 저희들이 울릉군에 전부 각종 어류들이 해감들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육지에서 도입돼서 들어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육지에서 싣고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르는 어업이 육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군의 특산품으로도 관광객들에게 울릉군의 질 좋은 횟감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 소득 향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계획을 잘 짜갖고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심해가두리. 참돔이 작년에 12,000미에서 9,000미 나가고, 2,000미에서 3,000미 정도 있다라고 했고, 과장님께서도 있다라고 했는데 확인했습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합니까? 사진도 있어야 되고 동영상도 있어야 되고 할 건데, 그냥 말로만 있더라 이겁니까? 안 그러면 사진촬영도 가능하고 동영상도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그러면 말로만 들었습니까?

사실 저는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겨울파도가 세서 다이버라든지 그런 접근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중에 올 겨울이,

남아 있는 게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정확한 자료, 사진이나 동영상도 부탁드리고요. 가능하겠죠?

예.

그리고 보면 와록사 해안산책로, 모시개 일출감상로드, 현포항 돌제.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들이 수산과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미리 본예산에 확보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야 되는데도 전부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겠다. 그러면 수산과에서 추경예산 절반을 다 가져가버리면 다른 실·과는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사실 지금 추경에 예산 확보 해야 되는 예산들이 주가 국도비 부담금이 참 많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에 국도비 부담을 못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은 사업기간 내에 그 사업비를 확보하면 되는 그런 사안들의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완료될 시점에 군비를 확보한다면 그것도 너무 많은 군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군비부담금액은 연차적으로 계속 평균으로 나눠서 확보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올려놨습니다.

군비부담률이 많아서 국도비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포항 어항 돌제 연장하는 겁니다. 이거 작년 본예산에 10억 예산 중에 우리가 5억을 삭감한 원인이 현포항구는 국가항이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돌제를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국가 예산 확보에 신중을 기해주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해서 노력을 해라고 했는데, 사업기간을 보면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의회하고 예산은 삭감한 대신에 다시 추경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군비로만 가지고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저희들도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아니, 건의하고 난 이후에 안 되면 “이런 상태로 건의를 몇 번 해봤는데 안 돼서 꼭 군비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건의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업무보고 때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업을 시작하면 같이 마무리갖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돌제 부분은 마음만 먹고 예산만 확보되면 당장 3개월에서 6개월 내로 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울릉도에서 돌제사업 자체가 그랬었습니다. 저동도 그랬었었고. 저동에 보면 돌제부두가 2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냉동공장 앞에 하고 중간 모시개 쪽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했으니까 예산 확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철 씨, 여기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동항 울릉항 기본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제일 먼저 오셔서 검토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이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울릉군에서 요구하는 안이 관공선부두하고 여객선부두하고 자리를 좀 변경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요구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장래계획에 150m 되어 있는 장래계획을 2020년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공선부두 뒤쪽에는 여객편의시설로 해수부에서 당초 계획에 여객편의시설로 돼 있습니다. 이게 되고 나면 우리 관공선부두 자체가 저희 군 배들이, 군 독도평화호나 경북202호 그런 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변동시키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무리가 없으면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문서로 요구를 해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돼서 여객이용시설이라든지 여객지원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여객부두가 지금 있는 관공선부두로 안 옮겨지면 여객이용시설이라든지 여객지원시설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래적으로 사용 안 하다 보면 해경부두에, 보안부두에 뺏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우리가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는 여객부두가 현재 관공선부두로 옮겨지는 게 우선적으로 실행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여객부두가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앞으로 큰 여객선이 들어왔을 때도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객선부두로 그렇게…….

아니, 우리가 여객부두 한 선석을 더 늘리면 당연히 관공선부두가 바깥으로, 지금 확보 못한 150m 그쪽으로 관공선부두가 가면 되니까. 그러면 L자 상태로 여객부두가 두 선석이 확보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보되면 여객이용시설에다가 다시 지금 여객터미널이 이거 다 짓고 난 다음에 한 개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모자라니까 여객이용시설에다가 장기적으로 터미널도 같이 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요구해야 할 사항이 여객부두와 관공선부두 자리를 변경하는 걸로 이것부터 이번에 건의할 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상황 때문에 내일 출타하시죠?

예.

이번에 출타하실 때 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거 같이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우리가 문서로 요구를 하는 거고, 이걸 하고 난 다음에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서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구두로, 말로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릉군기본계획(안), 우리 요구(안)을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지금 구두로, 전화로 얘기했던 담당자가 계속 있지는 않을 거잖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 사항대로 해 달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출장 가실 때 변경(안)으로 해서 요구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쁩니다. 그죠? 그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동항 다기능복합항 이것은 구체적인 향후계획에 쭉 추진경위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동주민들은 과연 이렇게 될까? 안 그러면 진행사항이 어떨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간략하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언제쯤에 용역을 하고, 언제 언제쯤이면 시작하겠다 하는.

지금 추진경위를 잠시 말씀드리면, 2014년 4월 달에 공모를 해서 저동항이 다기능복합항으로 개발 추진되는 것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은 착수가 됐고요. 그리고 2015년 11월 달에 전략환경평가 우수용역으로 착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달에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이 준공되었고요. 2016년 5월 달에 전략환경평가에서 초안 및 주민설명회를 한 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에 전략환경평가 및 본안 협의를 해안수산부하고 환경부가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12월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및,

예. 이거 지난 사항은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듣고 했는데,

향후에는 2017년도 올 1월부터 예산액이 약 940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기재부에 타당성재조사용역을 받아야 됩니다. 재조사용역을 받고 나면 개발계획 고시가 됩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경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실시설계용역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18년 12월에는 저동항 다기능항개발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모사업이니까 예산 확보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국비가 558억이고, 지방비가 약 300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자가 약 80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민자는 잘 아시다시피 피셔리나(fishery) 해상계류시설 및 요트학교, 피셔리나 하우스 이런 게,

국비가 558억 들고 지방비가 300억 들면 우리 군비 부담도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데…….

도비하고 한 5:5 정도를,

그러면 150억이 들어야 되는데 150억은 어디에서 만들어냅니까?

이게 당년에 계획되는 게 아니고,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군비 들어가는 150억 부분을 한 4~5년 정도에 갈라서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군비부담률이 많은데요. 그죠?

그래도 이 사업은 해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문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와록사 해안산책로 조성 보고하실 때 ‘복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복구가 맞습니까? 아니면 개통하는 게 맞습니까?

일부지역에 피해난 것 복구하고 복구도 겸해서,

이거 사동1동까지 완전 개통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완전 개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복구’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셨기 때문에 군민들이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보고하실 때 너무 기백이 없이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서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조금 자신감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자신감을 가지셔야 밑에서 또 실무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직원들이 힘을 더 얻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동2단계 항만개발과 관련해서 혹시 연결호안부두에 현재 기존 1단계 끝나고 난 뒤에 여객선터미널 조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 1,000명 정도는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개략적으로 1,000명입니까? 건축할 당시에 한 600여명 수용하는 걸로 이 시설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첫 번째는 우리가 여객부두를 확보하는 데 첫 번째 관점이 있고, 두 번째로 보면 여객이용시설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는 명분을 달라고 하고, 우리 울릉군에서는 실리를 찾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용들은 전부 다 공경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를 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라든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해수부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해수부에 명분을 주려고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마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울릉군에서 계속 제안하고 건의하고 했던 부분들이 1단계에 지금 여객선석하고 확보돼 있는 걸 갖다가 조정해가면서까지 2단계사업을 하면서 확보하려는 그런 강구를 했다는 그런 내용도 본 의원이 들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울릉군에는 지금 한 1년에 90일 정도 결항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도 환경적인 것도 포함이 돼야 될 것이며, 그거 다 포함돼서 계획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좀 더 머릿속에 계획적이고 해수부하고 상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은 토론을 통해서 답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초미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어떻든 2025년까지는 못 기다립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2020년 이전에, 2020년 계획 완공될 때 그전에 이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드렸듯이 해양수산과 1년 예산 얼마입니까?

약 250억 정도입니다.

250억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추경에 지금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했죠? 모시개 일출감상로드 조성사업 추경에 12억 2,000만원. 그런데 지금 읍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이번에 주요업무 보고 받을 때 읍 사업예산이 10억, 면단위 7억씩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지금 수산과 예산 올라올 게 30억이 넘어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예산 그리 안 많습니다. 여기 실·과장님들, 본청 계시지만 예산부담률 잘 생각하셔가지고 사업하실 때 도비 30%, 군비 70%, 5:5도 우리 군비부담률 너무 많습니다. 잘 생각해서 예산 확보 방안이 대안이 있을 때 사업을 시행하시고, 아니면 예산 정말 없습니다. 13%밖에 안 되는, 우리 재정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전부 다 국도비에 의존해야 되는데 잘 생각하십시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연 및 생활환경 보전입니다. 국가지질공원 내실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 1억 2,000만원 중에 미확보 8,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질공원 해설사를 지질명소에 배치하고, 탐방객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10월 중에 철거 및 개량 완료하겠으며, 또한 침출수 처리시설 적정 운영을 위해서 시공사로 하여금 종합시운전을 통해서 3개월 동안 기술을 습득한 후에 자체 생산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체계강화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확충을 위해서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도동 공영주차장 2층 입구와 저동 공영주차장 옥상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을 상반기에 구입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화질 CCTV를 고정식 2대와 이동식 1대를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환경미화 관련 업무종사 안전교육을 월 1회 시행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2억 5,500만원으로 지게차 외 3종을 구입해서 재활용품 선별시설 내에 설치해가지고 재활용품의 압축반출로 운송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한라OMS주식회사 위탁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13억 5,000만원 중에 7억 4,600만원을 추경에 확보토록 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사비 11억 5,000만원으로 작년 8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준공하여 시공사에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은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3년간이며, 위탁운영비 2억 5,000만원 중에 부족액 1억 5,3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겠으며, 그리고 음식물류 처리 YM배지 미생물을 구입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위생매립장 사용 종료에 따른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향 제시를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4월 중에 완료해서 비위생매립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고객 중심의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입니다. 위생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 그리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우수업소를 선정해서 안내판과 위생용품을 보조하고, 상수도 사용료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 및 친절서비스 향상 교육에 3월 내지 4월 중에 전문강사를 초빙, 특강으로 인해서 친절위생 등 서비스함양을 위한 교육을 중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산림산업 육성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칡넝쿨 제거사업과 병행실시를 하겠으며, 도로변 녹지와 도시 숲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1억 6,000만원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생태 복원을 위해서 사업비 3억 2,600만원으로 생태경관과 식생복원, 그리고 독도 산림생태계를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명품임산물 생산환경 조성입니다. 울릉군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우산고로쇠 수액용기와 박스 제작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당도 1.7% 이하인 잉여수액을 수매해서 농축가공토록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위해서 올해 고로쇠 수액채취 허가자를 대상으로 해서 살균정제기와 농축기 구입비를 지원해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봉래폭포에서 성인봉 등산로 구간에 대해서 계단목 설치와 노폭 확대를 해가지고 등산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은 사업비 10억 5,500만원으로 용바위곡 입구와 태하 지통곡 일대에 사동댐을 설치를 하겠으며, 사동 우주항공 입구에 산사태 피해지에 대해서 복구사업을 조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대책으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봄철과 가을철에 각각 운영하겠으며, 산불유급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적시적소에 배치하여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노후경유차 배출 저감 지원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5대 정도로써 대당 지원금은 최고가 한 160만원 정도로 기준을 했습니다. 원래 사업비는 한 800만원으로써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해가지고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정해서 경유차량 상태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음식물류 종량제 기반 구축입니다. 작년 6월부터 6개월간 음식물류 종량제기반 시범사업을 위해서 상록아파트에 5대와 휴먼시아에 3대를 각각 설치해서 6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쓰레기 발생량은 상록아파트의 경우에는 시행 전에 6톤 정도인 것을 시행 후에는 4.5톤 정도로 상당히 효과를 봤고, 휴먼시아도 마찬가지로 시행 전에는 4.2톤에서 2.4톤으로 각각 줄어서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선 울릉읍 일원에 RFID기반 종량기기 한 30대를 인구밀집지역과 관광객 많은 지역 중심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울릉군 전역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악취 완화와 지역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3쪽 보시면 재활용품 선별시설 적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시설은 만들어졌는데, 사용하려면 인력이 필요해 보입디다. 선별을 하는데.

예.

선별 인력들은 어떻게 배치할 계획입니까?

인력은 지금 배치가 일부 돼 있습니다. 8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 운영하는 겁니까?

예.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그러면 5일쯤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기계는 설치되어 있고 일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몇 번이나 가 봐도.

요즘은 양이 좀 적어서 오전 중에 일찍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수청소각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까?

예.

예산 소요가 13억 5,000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규모에 비해서 차질 없이, 탈 없이 잘 돌아가는 겁니까?

하루 6톤 정도인데 양이 좀 적어가지고 조금 줄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울릉 주민들은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죠?

주민은 제가……

6명가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전체 인원 중에 한 4~5명이 지금 울릉 주민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주민들이 보니까 얼마 근무 못하고 다 나오더라고요, 젊은 애들 경우는. 근무조건이 좀 열악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윗사람들하고 이런 사항들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봄부터 계속 나오더라고.

제가 두 번 갔습니다마는 크게 분위기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일단은.

먹는 거 관계에서 식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남양이나 이런 데에 나와야 됩니까? 나오는 경우가 많던데.

아마 남양 쪽으로 나와 가지고 식사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들도 꼼꼼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등산로정비사업 봉래폭포에서 성인봉 구간해놨습니다. 봉래폭포에서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 등산로를 넓힐 데 넓히고.

예. 노폭 좀 하고 계단목 좀 설치 좀 하고요, 미끄럽기 때문에.

그러면 2월 달부터 6월 달 해놨는데, 2월 달에는 좀 안 될 것 같고 최소한 3월 달 정도로 당겨가지고 관광객들이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한남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6쪽에 보면 남은 음식 싸가기 용기 지원 이거 시행을 해보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향토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에 해가지고 한 32개소 정도 이렇게 인덕션레인지 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식당 쪽에서는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걸 싸주는 것도 좀 귀찮아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음식이 남아도 싸달라 하기도 불편한 사항인데, 이 용기를 갖다가 지원하는 것을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는 게 어떤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모범음식점하고 어차피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해가지고 하여튼 다른 쪽으로 음식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유리한 쪽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잘 챙겨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산마늘 종자구입 파종사업이 있네요. 그죠?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번에 X파일에 먹거리에 대해서 한번 명이에 대해서 나온 적 있죠?

예.

그때 봤을 때는 그것이 나온 것이 울릉도로 봐서는 더 확실한 울릉도 명이를 소비자들이 더 선택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그 개념을 떨쳐 버릴 것 같았는데, 지금 83핵타에 300키로라는 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문의해 봅니다.

그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좀 늦게 종자를 구매하다 보니까 수요가 적어가지고 작년에 적게 파종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5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가지고 800에서 1,000키로 정도 올해는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게 울릉 군민들한테는 봄에 생활자원을 마련하는 그런 기금을 만드는데도 큰 몫을 하는데, 좀 더 많이 파종을 해서 명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봉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울릉군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히 수고가 많으신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추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추진업무는 총 52건에 총 사업비가 984억원입니다만 17년도에 31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7쪽에 울릉군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사업으로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도시의 지속적인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울릉군 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이 사업 역시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으로써 용역비 2억원을 투입해서 지구단위계획 후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지역 여건에 불부합지역을 부합되게 장기집행시설의 재검토를 통해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 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보상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원입니다.

10쪽입니다. 임대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임대주택 진입공사에 원청업체가 도산으로 인해가지고 타절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4억 7,5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도동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복개시설물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비는 4,000만원입니다. 위치는 도동천 복개구조물인데 물양장에서 저희들 복지회관까지 약 1㎞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읍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주한미군 공조사업 등을 통해서 복개구조물 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건설과에 지방도로 정비사업은 총 13건에 28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세부사업은 13쪽부터입니다. 먼저 군도 첨부3리 지겟골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지겟골 구간에 선형이 불량하고, 경사가 급한 구간에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에 추경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억을 확보했습니다. 2월 중으로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3월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현포리 붕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현포 해안도로 구간에 비탈면에 사면붕괴위험지구에 5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구암~태하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이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안전난간시설 미흡한 데라든지 노후 협소한 도로를 재정비해서 차량이 통행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원 정도입니다.

16쪽입니다. 2017년도 주민 숙원 도로사업입니다. 총 6건에 11억 5,000만원입니다. 도비 5억 7,500만원, 군비 5억 7,500만원 50:50입니다. 세부사업을 보는 것 같으면 저동1리 우산중학교 마을진입로 확포장이 2억, 용바위골 진입도로 확포장이 2억, 저동2리 깍기등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2억원. 태하2리 학포마을 진입로 2억원, 남양2리 석문마을 진입로에 7,000만원, 천부나리 선형개량구간이 2억 8,000만원 총 11억 5,000만원입니다.

17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간령마을 진입로 개량입니다. 노폭이 협소한 도로구간에 사업비 7,000만원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천부~나리간 안전시설 보강. 이 역시 본 천부 일원에 안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안전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타사업으로 차선도색에 6,000만원, 지방도로 유지보수공사에 1억원 투입해서 상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작년 8월 26일에서 9월 1일까지 호우·풍랑·강풍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지방도로 일원에 총 7건에 112억원 정도입니다. 먼저 국지도사업에 가두봉 1·2도로 피해복구에 93억원, 그다음에 사동2리 피해복구공사에 7억 6,000만원, 사동1리에 3억 7,500만원, 북면 도로에 5,100만원, 군도사업에 안평전 1·2도로가 되겠습니다. 2억 4,300만원, 3억 5,400만원, 농어촌도로 감을계도로에 5,000만원 총 1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20쪽부터입니다.

20쪽에 가두봉 1·2도로 피해복구 공사입니다. 피암터널 135m를 사업비 94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가급적 3월 중으로 사업을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00% 국도비 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사동2리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동 마을 안에 있는 복개도로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 정도입니다. 복개도로구간에 한 90m 정도 상판보수, 그다음 중앙에는 2연 박스를 갖다가 해체를 하고 1연 박스로 복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이 사업 역시 100%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사동1리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118 조기경보대 밑쪽입니다. 사업비 3억 7,500만원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북면도로 피해복구사업. 이 사업은 안전시설, 난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초에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23쪽입니다. 안평전1도로 피해복구. 이것은 드림관광 차고지 위쪽이 되겠습니다. 1차로가 붕괴가 되어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해동과 동시에 곧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평전2도로 피해복구입니다. 이 사업장 위치는 구 헬기장 부근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사업도 설계가 완료된 상태인데 해동과 동시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 도서종합개발사업 총 11건에 68억 5,3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 3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25쪽부터입니다. 보행연도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앞쪽에 해양수산과에 다목적복합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행연도교사업이라든지 모시개일몰로 부지 조성이라든지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도서종합개발이라든지 낙후형개발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절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서 등산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알봉 깃대봉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바다낚시터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작년도에 사업을 착공했는데, 해양수산과의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통구미 구간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업인회관 및 체험홍보관 건립. 도서종합개발사업인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금년도에 사업비 25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사동마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도로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에 1억 5,300만원을 투입해서 사동 일원에 가로환경조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간령~중령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1억, 18년도에 1억 총 2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1억원을 투입해서 마을안길정비, 그다음에 노후배수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쪽입니다. 평리마을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도에 1억, 내년도에 1억 총 2억원을 투입해서 평리마을 일원에 협소한 마을진입로를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동3리 약수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도에 1억, 2018년도에 1억 총 2억원을 투입해서 마을안길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죽암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 사업 역시 금년도, 내년도 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투입해서 죽암마을 진입로를 확포장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산해안휴게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산해안 일원에 휴게시설을 정비해서 관광객들에게 주차장 확보 및 관광 인프라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울릉향토식물식재공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향토식물식재공원을 조성해서 도서형 공립식물원을 조성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원, 2018년도에 5억원 총 6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6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총 9건에 353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8억 6,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업은 37쪽부터입니다. 먼저 울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17년도 금년까지 5년간에 걸쳐가지고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1억 8,8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작년 말에 마무리가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마는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61억원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이 다소 지연이 돼가지고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1억원입니다.

40쪽입니다. 저동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사업비 42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체육공원, 휴게쉼터,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실시계획승인을 득했습니다. 2018년도 12월 달에는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총 42억5,000만원 중에 금년도에 15억 2,7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41쪽입니다. 장흥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가지고 35억 7,4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실시계획승인을 득하고, 금년도 5월에는 사업이 실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주민복지센터 신축이라든지 휴양 숲길 가꾸기, 부스 스테이너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통구미 시군창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가지고 14억원을 투입해서 마을 리모델링, 그다음에 토끼와 거북이길 조성, 향토음식 개발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작년 8월에 기본계획승인을 득했습니다. 금년도 3월에 실시계획승인을 득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나리분지 시군창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화구 공원 조성이라든지 가로경관 정비사업에 총 10억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달에 농어촌공사에 일괄 위·수탁계약 체결을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비중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조심스럽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달에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그다음에 금년도 12월 달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12월 말경에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코끼리바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 위치는 북면 평리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지붕경관개선이라든지 사계절 포토존을 설치할 그런 사업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3월 달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석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스카이워크 조성이라든지 울릉국화향기길 조성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낙후지역발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건에 44억 5,000만원입니다. 앞에 해양수산과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하고 조금 추경에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도에서 연말에 확정이 되어서 그렇게 사업이 확정된 사업인데, 최대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시개 일출감상로드사업은 총 사업비가 24억 5,000만원인데 금년도에 14억 5,000만원, 18년도부터 10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봉래폭포 관광지구 정비사업 역시 총 20억인데, 금년도에 10억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총괄부서는 저희들 건설과이고,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각 해당부서의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모시개 일출감상로드 조성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8쪽 봉래폭포관광지구 정비사업. 이 사업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앞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4건에 348억원 정도입니다. 이 사업을 보는 것 같으면 울릉항 여객 편의 및 특산물체험유통타운 기반조성사업. 금년도에 18억 8,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사동 여객선터미널 뒤쪽에 신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도체험시설 기반조성사업은 35억, 와록사 해안산책로, 도동~저동 관광지 연계순환도로 50쪽부터 세부사업입니다.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독도체험시설 기반조성사업. 현재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35억 중에 금년도에 잔여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D입체영상관 신축, 그다음에 독도상징조형물 설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와록사 해안산책로 개선사업입니다. 와록사 해안산책로 개선사업과 도동~저동 관광지 연계도로사업은 작년에 지역개발사업으로 12월 달에 사업이 최종 확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와록사 해안산책로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도동~저동 관광지 연계순환도로 개설입니다. 도동~저동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3억원입니다. 국비가 133억원, 군비가 30억원입니다. 저희들이 국비 100%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군비가 15% 정도는 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점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을 투입해서 설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는 국비가 확보되면 곧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동항 경관디자인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12월 달에 도에서 최종 확정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추경예산이 조금 확보가 되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총 5억 중에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입니다. 매칭 비율은 50:50으로 도비 1억 2,500, 군비 1억 2,500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진입 특화 경관 조성이라든지 야간 경관 조성, 가로 경관 조성,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옹벽 및 현수막거치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일주도로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58쪽에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공기가 2018년도 내년 11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터널 3개소에 3.5㎞ 정도, 일반도로 1.2㎞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률이 65% 정도입니다. 이 터널은 관통이 된 상태고, 금년 3월부터 시작해서 터널 내부에 콘크리트 라이닝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제 폼은 한 조에 길이가 9m짜리입니다. 네 조를 투입해서 하루에 한 36m 정도로 라이닝 콘크리트를 타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것 같으면 약 한 5개월 정도 공기가 소요가 됩니다. 이후에 객문 설치라든지 와달리 구간에 휴게전망대시설, 부대시설하고 그다음 내년 봄에는 도로 포장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경북도에서도 금년도에 방문을 또 합니다마는 최대한 몇 개월이라도 빨리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울릉도 일주도로 2건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지금 작년에 실착공을 해서 현재 남양~통구미 구간에 터널을 굴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정률이 10%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는 남양 남통읍 터널 구간과 그다음에 북면 구간에 도로확장개량사업을 실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년 3월부터는 사업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동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 4,000만원 들어가 있죠?

예.

이게 부두에서 저 위에 복지회관까지입니까?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울릉읍소재지 정비사업하고 있는 거 그 구간 빼고입니까?

아닙니다. 정밀점검용역은 시설물 시특법에 의해서 구조물에 복개구조물이나 터널, 교량,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저도 군정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현재 도파 밑에는 포장을 안 하고 저걸 했던데, 그거 뭡니까?

상온아스콘.

아스콘 했죠. 그 밑으로는 전부 다 균열이 가가지고 전에 군정질의 할 때도 몇 번 그걸 새로 한다고 하더만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원인이 내부 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 표면을 치핑을 해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진동에 의해서, 그다음에 한 차로 통행을 시키면서 포장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균열이 많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 보강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표면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를 하는교, 하자보수를 하는교?

하자보수구간도 일부 있고 나머지 길은 복개보수물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공사하고 얼마 안 되어서 전부 다 균열이 가고 하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걸 우리 군비 예산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하자보수를 해야지.

군비 예산은 하자구간에, 일정 구간에 저희들이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을 했고, 미흡한 구간에는,

현재 아스콘 했는 밑으로.

밑쪽에는, 그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량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천부 나리에 우리 주민숙원사업 이게 나리군도 선형개량사업 있죠?

예.

이게 어느 구간이에요?

이 구간은 북면 사무소에 올라가가지고 본 천부 입구 쪽에 보면 하천 쪽에서 본 천부 마을입구 쪽인데, 급커브구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조금 노폭을 확보를 해서,

하천 있는 부분 거기?

예. 지금 보면 관광버스들이 보면 대형화 추세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좁고 대형차들이 많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보강을 하기 위해 뒤쪽을 조금 넓히고, 그다음에 조금 여분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나리분지 진입도로구간에 홍살문 쪽에서 나리분지 올라가는데 급커브구간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 구간을 개선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6쪽 있죠. 우리 일반어촌개발사업 있죠. 통구미 창의사업 해가지고 이 부분에 리모델링사업이 통구미에 있던데,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합디다. 제가 오라고 해서 한번 가니까 창고에 현재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거 들어가면 맨 입구에 건물 하나 마을 창고 하나 있는 거요.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 현재 건물이 밑에 땅하고 주민들은 그거 해가지고 창고 다 썩었는데, 거기다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지금 사업비만 받아놓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협의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통구미 추진위원회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이 또 바뀌었죠, 거기도?

예. 했는데, 이 사업이 보면 제가 핑계는 안 댑니다. 제가 어차피 맡았기 때문에 제가 맡기 전에 기본계획승인이 다 되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창고를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국토부의 승인을 다 받았고, 부지를 확보하고 또 새로 건물을 신축을 하는 것 같으면 14억원 투입해놓은 거 그쪽에 다 들어가 버리고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창고지만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기본계획대로 가는 게 맞겠다. 부분적으로 변경은 있을 수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게 전체가 바뀌어 버리면 상당히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협의도 하고 같이 저걸 했습니다.

협의 잘 해 보세요. 주민들은 헌 건물에다가 또 리모델링 해봐야 그거 뭐 분칠하는 것밖에 안 되고 하니까 그걸 새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은 가능한데 사업비를 다 받아놓고 지금 하는 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9쪽에 보시면 일주도로 2단계 공사 있죠? 죽암선창터널 그거 예산 지금 추가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일주도로 2건설공사도 그렇고 건설공사도 그렇고 턴키로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턴키공사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턴키공사는 정해진 사업비에, 정해진 공기에 사업이 완공이 돼야 되는데, 그 틀 내에서 사업비가 총 10% 이상 증액이 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기획재정부에 타당성재조사를 받아야 되고, 조정사업비 협의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경북도와 이래가지고 경북도, 국토교통부라든지 방문을 많이 했는데, 현재 석포 정상구간 쪽에, 선창 쪽에 저희들이 시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림산업에. 전부 토사로 이뤄져가지고 당초에는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 증액이 되면 되겠다 싶은데, 한 400억 정도 증액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현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사와 별도로 나중에 단일사업으로 죽암에서 선창까지 터널을 개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본 질의하고 틀리는데,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사동 물레치기 있죠.

예.

그거 산호산업 쪽에서 확포장하고 나서 지금 기존 도로하고 그어져 있는데, 거긴 파도가 쳐도 그렇고 비가 와도 그렇고 물이 고여 가지고 차량 주행하면 상대편 차에 물이 튀어 넘어가고 하는데, 거기 배수로라도 하나 내 가지고 물이 통수시킬 수 있도록 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속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30초 정도요.

예.

지금 개량공사에 장흥교하고 확장이 다 됩니다. 물레치기 구간도 확장이 돼야 되는데, 교량 확장과 동시에 그쪽에 선형을 같이 맞춰가지고 경북도에 도비를 저희들이 좀 얻어가지고 군 자체적으로 확장을 시행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거는 확장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배수로라도 조금하게 내놓으면 물이 배수되니까.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물이 항상 고여 있습니다.

그거는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허원관입니다.

2017년도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주요추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시·재난 대비상황 훈련 실시입니다. 먼저 2017년 을지연습훈련은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3박 4일 동안 군청 충무실에서 12개의 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280명이 국가위기관리연습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민방위대원 교육은 5월부터 11월까지 만 20세에서 40세 남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 4시간, 비상소집 1시간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의 역할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실전 초동 대처와 민·관·군 합동 체감형 훈련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5월 중에 11개 기관 250명이 참가하여 지진, 해일에 대비하여 실제 훈련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찾아가는 안전문화운동 교육 및 실천입니다. 재난대비 역량 강화 및 군민 안전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공무원 전문교육 30명, 민간안전전문교육 10명, 유치원 및 학생 110명 등 5개 분야 150명에 대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월부터 12월까지 사회기반시설 59개소, 건축물 116개소, 붕괴위험지역 48개소 총 7개 분야 223개소를 대상으로 15개반 75명의 점검원을 구성하여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매뉴얼에 의거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예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각종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3개 분야 25개소를 대상으로 9개반 45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설물, 건축물 안전점검 및 상태평가 안전등급 결정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고, 점검 결과 위험요인 해소 대책수립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구암2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삼양 피암터널 길이는 40m입니다. 사업비는 32억 5,100만원으로 사업은 피암터널 40m로 사업비는 32억 2,5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7월 이전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서달천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장은 서면 태하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하천정비 600m입니다. 2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3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하고, 7월 중에 공사를 준공하여 폭우 등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올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서면 남양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저류시설 24,800㎥입니다. 사업비는 48억이고, 올 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함과 동시에 2월 중에 국민안전처에 사전설계 심의 검토를 득하고, 3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하고, 10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세천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서당마을 세천정비사업 외 7개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 중 공사를 착공하고, 9월 이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호우·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가 시급함에 따라 우기 전 신속한 피해복구사업을 완료하여 자연재해에 대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로 남양천 피해복구공사 외 2개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올 2월 공사를 착공하고, 6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남양천 피해복구공사는 올 1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내수전 물놀이시설 관리사무소 신축사업입니다.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일원입니다. 건물 한 동 신축사업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 2층으로 연 면적은 62㎡입니다. 1층은 각종 물놀이 안전장비 및 순환구조장비 보관 장소와 샤워장이며, 2층은 물놀이 감시초소 운영 및 관리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사동1리 붕괴위험지역 마리나호텔 조치계획입니다. 지난 해 8월 집중호우로 호텔주차장 사면붕괴 및 상부농지 상하부 인장균열이 발생하였고, 지난해 12월 24㎝ 강설과 237㎜의 강우로 사면이 약화된 상태에서 연초에 사면 일부 한 500루베가 붕괴됨과 동시에 상부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사면 약화로 추가붕괴 우려가 상존하고 있고 급경사지 아래에 위치한 테니스장이 매몰 우려가 있으며, 일주도로 및 사동천 내에 토사 유입 시 일주도로 기능 마비와 토사 유입에 따른 하천 범람으로 사동1리 지역에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대책으로는 토사 및 수목 제거를 하고 흙 마대 쌓기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탈면 천막뜯기 사업 등 응급조치를 지금 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해위험도 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이행 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 후 항구복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항구복구를 위하여는 보상 및 실시설계용역비 복구사업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 후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수전 물놀이시설 관리사무소 신축계획이 있는데요. 이거 8월 달에 준공이면 여름 다 지나가서 준공하지 않습니까? 앞당길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그거 최대한 앞당,

7월 중순쯤 돼서 준공이 되면, 1월 달쯤 당겨서 하면 여름성수기에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빨리 그렇게 되는 쪽으로…… 일이라고 하는 게 해보면 자꾸 밀리니까.

예산 자체가 이게 이월예산에다가 이월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반기에 최대한 빨리 당겨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마리나호텔 붕괴위험지구 조치계획.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 보이던데, 예산 확보 방안이 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일단 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고시를 한 이후에 어차피 우리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국비 예산을 하지 않으면 실제 지방비로는 부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국비를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충 국비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인 판단은 한 40~5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아래 측량팀들이 와서 일부 실시측량을 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한 달 내지 두 달 이후에 어느 정도 사업비 산출이 될 겁니다.

한 40~50억만 들면 앞으로 조치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앞으로 붕괴를 없애도록, 붕괴가 진행되는 걸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위에가 금 간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농가에. 그런 부분 해소가 됩니까?

그 부분도 밑에서부터 기초부터 단을 쌓아가지고 거기까지 올린다면, 끝까지는 안 올리더라도 반 내지,

2단, 3단 옹벽이나 석축을 쌓아 갖고 보수하겠다?

예. 흘림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기초가 지금 계속,

중요한 거는 이거 예산확보가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경일입니다.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 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자주재원 확충 및 과표 현실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의 효율적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지방세 확충입니다. 2017년도 자체세입 징수 목표는 전체 192억 2,900만원 중 지방세가 69억 1,200만원, 세외수입이 12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2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강화와 세입 추가 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수 확충을 위해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체납세액 징수 철저와 지방세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고객만족 세무행정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표준의 현실화 추진입니다. 과표 현실화 및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기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과표 현실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세청 고시가격은 ㎡당 67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고시는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납액 정리 및 강력한 체납처분 확행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세외수입 확보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체납액 정리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제정리목표액은 전체 4억 3,000만원 중 지방세가 1억 6,000만원, 세외수입은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제정리기간을 연간 2회에 걸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단을 구성하여 부군수님을 총괄로 해서 6개팀을 월 2회 운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압류재산 집중공매 추진과 행정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자료 제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여 징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강화 및 결손처분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를 일괄 발송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재산압류 및 행정제재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명단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약대금의 공정한 거래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자, 건설현장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 대한 대금지급 집행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도급대금 지급률을 제고하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지방회계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출예산의 투명한 집행입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2016년 11월 30일 변경됨에 따른 적법한 예산집행 기준 제시로 투명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결산입니다. 검사위원의 실명 공개 및 결산서·검사의견서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결산의 책임성·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재무결산입니다. 행사·축제사업 원가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는 명년 7월에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재정통계 산출·분석으로 재정통계의 실효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중인 공사 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복식부기자 산관리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전자테그를 이용한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물품을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사업으로 저동 3급 관사 복도 창호 교체공사를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복도 창호교체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체 공사를 통해 입주공직자로 하여금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동 농협건물 외부보수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된 건물 외벽을 보수하여 내구연한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 소방펌프 및 주변기기 교체공사입니다. 군 청사 본관 지하실에 교체인데, 사업비 1,300만원을 투자하여 소방펌프 및 주변기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입니다. 사업기간은 1차적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남양리 153-11번지 일대 통구미 1지구가 되겠습니다. 필지 수는 56필지고, 면적은 3만 2,455㎡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사업지구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계획으로 사업지구는 울릉읍 사동리 530번지 일대 중령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12필지에 3,017㎡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방법으로는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와 경계확정 측량,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대로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한입니다.

총무과 다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7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원인 중심의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원독촉 SMS와 민원처리과정 SMS 서비스를 통해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제공하고, 24시간 민원온라인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저동민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울릉군민의 날 추진입니다. 군민의 날을 군민이 주인이 되는 축제행사로 추진하기 위하여 딱딱한 기념식의 틀에서 벗어나 전시회, 문화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행사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추진입니다. 금년도 대통령 선거는 원래 당초대로 하면 12월 20일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관련 정국의 결과에 따라서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사료되어 철저한 사전 준비로 법정 선거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정·성과·양성평등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인사방침, 기준, 일정 등의 인사정보를 사전 예고하고, 업무전문성 및 희망보직을 고려한 맞춤형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실적 중심의 평정과 능력 중심의 보직 운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공직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승진인사 시에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양성평등 관련한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육아휴직대체인력의 신속한 확보로 출산·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갈수록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 구조에 따라가기 위한 대처 능력을 높이고, 성과가 창출되는 실적 위주의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특화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 기회가 적은 공무원들을 위해 사이버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유명강사를 초청, 직원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사회지식을 함양함으로써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통한 직원 기 살리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 극기훈련 등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맞춤형복지제도, 그리고 공무국외연수를 확행하며, 특히 금년은 의원님들의 예산 배려에 따라서 공무원해외배낭여행 지원으로 공무원 사기진작과 함께 글로벌 직무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재매결연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경북시군 최초로 미국자치단체인 텍사스주 그랜프래리시와 국제교류협력을 통해서 울릉도 학생 미국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을 추진하며,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울릉의 위상을 높이고자 상반기 중에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추진해온 충남 보령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산업·경제·문화 등 다방면의 상호교류활동을 강화하고, 현재 우리 군과 자매를 맺고 있는 8개 시군에 대한 주민대상 여객선운임할인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감으로써 자매도시 주민 혜택과 함께 울릉군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새마을사업 당초 예산은 30개 사업에 1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지 확보 등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1/4분기 내에 모든 공사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함으로써 조기 준공하여 주민정주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조사는 21쪽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새마을운동 내실화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조직을 지역발전과 군민 화합을 선도하는 대표조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단체지원예산은 2개 단체 1억 9,000여만원이며, 향토나물시식회, 새마을 윷놀이대회,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등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새마을운동을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하여 관 주도를 탈피하여 명실상부한 민·관 중심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먼저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은 울릉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지원, 방과 후 수업지원 등 6개 사업에 5억 680여만원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학생 미국 유학연수 등 3개 사업에 2억 3,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등 경북지역 4개 대학교에 향토생활관 입주 지원으로 각 10명씩 40명의 기숙사를 확보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지원 등 3개 사업에 2,2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주민 행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주민생활 안전 확보를 통한 안전 울릉 구현입니다. 주민생활의 안전 확보와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방범용 CCTV를 11개소 17대를 설치하여 안전 울릉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이 작년까지 설치한 CCTV는 총 167개소 337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상 기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수장시설에 연차적으로 CCTV를 설치해 나감으로써 안전한 수돗물 공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창조적인 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우리 군 SMS알리미서비스를 스마트폰 앱 개발을 통해 예산 절감과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가고,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전산장비를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교체함으로써 용량 부족을 해소하고 전산서비스 장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및 인터넷선생님 배치로 주민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독도 조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독도 조위정보시스템은 3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독도에 설치함으로써 기상정보 분석을 통해 유관기관 간 TV공유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정확한 기상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을간 무선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송난청지역을 해소함으로써 군정 및 각종 정보의 효율적인 전파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기획하고 있는 시책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논술캠프 운영입니다. 교육 여건이 열악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논술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내실 있는 교육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어회화학습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의 영어교육 향상을 위해 연중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화형 영어회화학습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어민보조교사 의존율을 줄이고 개인별 영어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00여만원의 사업비로 ICT를 활용한 영어학습시스템을 정규수업과 방과 후 학습에 폭넓게 제공하여 새로운 영어 공교육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기금 추진입니다. 도서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비의 추가로 발생되는 생활관련 비용의 절감을 통해 안정적인 학습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계명대학교에 1억원을 출연하여 향토생활관 10실을 확보, 울릉 출신 학생들에게 우선 입주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운영 중인 생활관 기금출연 현황은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3개 대와 이번에 계명대까지 포함하면 약 4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실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학생에 대해 애향심 고취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대학생활을 통해 학습능력 증가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동항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하는 지역 관문거점인 도동항 주변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조성과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비 1억 8,000만원을 포함 3억원의 사업비로 도동 부지에서 새마을금고 사이에 약 52개소를 시범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항지원미래전략팀 소관에 대하여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지원미래전략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 5페이지 일반현황과 7페이지 정책목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울릉공항 건설이 되겠습니다. 울릉공항은 우리 군민의 최대 숙원이면서 울릉의 미래 100년을 좌우하게 될 매우 중요한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는 5,805억원이며, 202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인승 비행기가 가능한 1,200m 활주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 2016년도 11월 달에 저희들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해서 올해 11월 15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바로 시행하고, 2018년도 연말에는 울릉공항건설공사가 착공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2페이지 울릉도·독도지역지원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울릉도·독도지역 특별법 제정은 군수님의 첫 공약이면서 울릉군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줄 중요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법률이 제정된다면 재정지원 특례, 교육정책 지원, 안전 확보, 농·수산업 진흥, 정주여건 개선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국가 차원의 시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5년도 5월 달에 지역국회의원이신 박명재 의원이 울릉도·독도지역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제19대 국회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의안이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다시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소관위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돼가지고 제안 설명을 마쳤고, 지금 각 소관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법률 제정에 있어가지고 국회의 공감대 형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국회의원이신 박명재 의원실과 연대해서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울릉소방서 신축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울릉소방서는 대한민국 유일의 원격도서군인 우리 군의 실정, 연간 50만 관광객의 방문 등 자립적인 소방·방재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지난 2015년 건립의 당위성이 공론화되어 본격 추진됐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저희들은 기반 조성만 지원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가지고 부지 조성 3,300㎡, 그리고 진입로 한 100m 정도를 개설해 주게 됩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15년 6월 달에 경북도와 대상지가 협의 완료되었고요. 그 사업대상지는 구 사격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년 11월 달에 울릉군 의회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구했고, 그리고 저희들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올 12월경에 울릉소방서 기본계획을 포항소방서에서 수립하도록 돼 있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기반조성공사를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울릉학생체육관 재산 이관 사항입니다. 울릉학생체육관은 도심지의 요충에 위치해 노후 된 시설 재건립을 통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또 도심지 교통량 해소를 위한 주차장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체육관 현황은 다 아시다시피 1,874㎡에 토지는 교육감 소유로 돼 있고 건물은 울릉군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토지를 무상양여를 받아가지고 다용도복합시설로 건립코자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무상양여라든지 무상사용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가지고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통해서 재산을 이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산 이관이 가능하면 올 12월경에 울릉군 공공체육센터 건립구상용역을 시행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 폐지학교 활용, 울릉군 신청사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폐합 대상학교 현황을 보면 총 울릉중학교, 우산중학교, 울릉서중학교, 울릉북중학교 등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4개 학교가 통·폐합이 되면 울릉 안평정 부근에 거점중학교가 설립이 되는데요. 거점중학교 설립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6월까지 폐지학교 활용 및 울릉군 신청사 건립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10월경에는 기본계획안을 의회에 협의하고, 신청사를 건립하려면 저희들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재원 확충을 위해서 가칭 울릉군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매년 저희들 기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확보하고, 내년 4월경에는 민간인과 의회, 각 기관단체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울릉군 신청사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경에는 거점중학교 설립과 맞춰가지고 폐지학교에 대한 울릉군 매각을 교육청과 협의하는 MOU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신축절차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기본구상과 건립계획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구상을 거치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 그리고 설계 및 수행방식을 결정하고, 입찰계약, 공사수행, 준공, 운영관리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항지원미래전략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항건설에 관해서 지금 피복 사석 관련해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중이죠?

예, 조사 중입니다.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안 그래도 용역기간이 11월 15일인데 이때까지 기다려야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4월쯤이면 가능하죠?

기본설계용역은 과업기간은 11월로 돼 있는데 가두봉에 대한 지반조사는 저희들 4월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3월 말이나 4월 초쯤 되면 가두봉에 대한 매립석 규모는 판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두봉이 만약에 안 된다고 치면 다른 쪽도 다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대안지를 여러 군데 뒀습니다. 대안지를 여러 군데 두고, 오늘도 의장님께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공항건설기본설계팀들이 아래 입도해가지고 오늘 현장을 같이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전체적인 대안지 관계는 정리를 해가지고 군수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의장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하러 같이 간 그 사람들 대략 얘기는 강도는 괜찮다고 나옵니까?

오늘은 육안 심사를 한 거고, 대상지의 적합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량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육안으로 판단했고, 앞으로 몇 번 조사를 더 거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13쪽에 보면 소방서 신축 기반조성 해갖고 이걸 보면 부지는 선정돼 있고 예산도 10억 정도 한해서 부지 조성 해 줄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여기 보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과 소방센터에서, 안 그러면 포항남부소방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데, 울릉소방센터라든지 포항남부소방서에서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진행하고 있습니까?

소방서 건립에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 군에서 해야 될 역할은 명확히 구분돼 있습니다. 당초 도하고 협의할 때도 저희 군에서 해야 될 역할은 진입로 개설, 그다음에 기반조성비, 그다음에 상하수도 부분, 그리고 최대로 볼 수 있는 게 한 10억원, 도하고 협의될 때는 8억원으로 협의됐습니다. 거기는 물가 인상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초과된다는 것이고, 군의 입장은 최대 1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고, 소방서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데 그거 뭐 요구하는 것 다 될 수는 없고 저희들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걸로 입장 정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소방서 건립에 있어가지고 지역에 대한 공공시설을 건립을 하려 그러면 공공시설결정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포항소방서에서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진입로라든지 기반조성을 하려 그러면 소방서가 들어설 부지에 대한 정확한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포항소방서에서 기본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봄철이 되면 포항남부소방서에 방문해가지고,

그러면 남부소방서에서는 울릉군에 떠맡겨놓고 적극적이지 않다 이 말이네요. 그죠?

예. 약간 미온적인 게 있는데 제가 한번 방문해가지고 검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리고요.

학생체육관 이거는 오늘도 군수님 만나보셨는데도 뭐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화장실 관계입니다. 화장실은 건물 자체가 울릉군 건물이니까 화장실 정도는 개보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아는데, 협의만 되면. 어떻습니까?

화장실이 좀 열악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학생체육관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은 울릉군 것이지만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이용도 학생들 위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군수님 방문하셔가지고 학생체육관 무상양여 부분은 좀 협의가 잘 안 됐지만 체육관 시설도 좀 노후 됐기 때문에 노후 된 시설도 교육감님께서 좀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하셨고, 교육감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가지고 교육청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우선 불편한 화장실 개보수는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시급한 게 보면 화장실 같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뒷문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이고 이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기를 거의 사용 안 하고 파출소에 가서 사용을 다 합니다.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은 우리 것이니까 최소한 화장실 정도는 개보수가 돼야지만이 차후에라도 이거 사용이 가능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모든 쪽으로 교육감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고 그게 어렵다면 저희들 군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공항지원미래전략팀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일 군정 업무보고는 공항지원미래전략팀까지 하고 보건의료원부터는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